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국방재정현안및쟁점과제분석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S&P 연구소소장박종혁
제출문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연구용역사업 ) 에의해 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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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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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법률의근거에의한예산의지출을검토한다. 법적근거를가지고 2
언론보도내용스크랩 국방위원회국정감사 2008 년 (2007 년도결산 ) (2009 년도예산 ) 2009 년 (2008 년도결산 ) (2009 년도추경 ) 속기록 국방위원회예산예비심사 예결위국방부소관 예산정책처 보고서 예산검토보고서 결산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전문위원국방위원회검토보고서검토보고서예결위원회검코보고서 3
제 2 장 예산낭비논쟁에관한이론적논의 1) 1) 이부분은다음의원고를참조하였음. 이원희. (2009). 예산낭비의개념정립을위한시론. 한국부패학회보. 14(4) ; 99-119 4
2) 공식명칭은 대통령소속민간부문비용통제조사위원회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 이었다. 그레이스위원회보고서발표한달후인같은해 2 월일반회계국 (GAO) 과의회예산처 (CBO) 가공동으로펴낸연구결과, 실제절감가능액은위원회가주장한액수의 1/3 에도미치지못할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 그럼에도해군이망치하나를 435 달러에구매했다거나공군이커피포트하나에 3 천달러를지급했다는지적은미국사회에큰충격을주기에충분했다. 3)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논문을참조. 이원희. (2003). 미국예산감시시민단체의유형과활동. 지방정부연구. 제 6 권제 4 호 : 145-16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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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예산도결국은시민의부담으로조성된자금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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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 1 3 4 1 2 23 142 18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 50 61 47 22 23 97 49 40 44 26 56 59 574 13
유형별판단건수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합계 기타 ( 검토중, 이첩, 이관 ) 73 385 89 574 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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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이있는행위 의도성이없는행위 법규의일탈 A B 법규의준수 C 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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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 視界 ) 미래 최광의 광의 협의 현재 최협의 불법의불법비의 명백성 19
최협의 : 불법성협의 덕적해이광의 : 지식한계최광의 : 가치논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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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단계 ( 개인의불법 ) ( 도덕적해이 ) ( 지식의한계 ) ( 가치의충돌 ) 기획, 편성단계 - 투융자심사를거치지않았거나기각되었음에도사업을하는것 - 정치자금후원자들을위한정치인들의사업결정 - 지역구민을위한정치인들의 사업결정 - 보다더좋은대안을모색하지 않음으로인한낭비 - 중복사업결정 - 조직및인력의방만한관리 - 사업의고급화, 거대화, 첨단화 지향으로인한과도한예산투입결정 - 정치인들의도덕적해이를돕는관료들의사업결정 - 과학적분석노력의부족으로인해상황 - 형평성등변동의예측효율성이외의능력부족행정가치추구를 - 예산사업의위한예산결정결과로인해영향을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의결여 - 정보비대칭으로 - 예산및법령위반 인한유능한 집행단계 지출 - 부패로인해과다지출 - 부적절한설계변경으로인한비용증가 - 출장경비등의불법적 - 불요불급한용도에대한연도말 지출 사업자선정, 단가계산등의실패 - 주민반발등에따른사업지연 - 상황변동에 - 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불필요한행정절차로인한예산낭비 용도변경 따른적절한 대처미흡 평가 단계 ( 공통사항 ) - 성과관리가되지않아문제성있는지출이반복되는경우 25
제 3 장 국방관련재정지출의추이관련쟁점 1.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 최첨단정예강군육성및유지를위한투자를확대 - 선진정예강군육성 - 군복무제도개선및장병복지개선 2.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 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한정보 기술중심의첨단전력증강 - 전시대비태세유지를위한첨단과학화훈련강화 - 신세대장병을위한병영환경조성및초소등안전관리강화 - 병영기간중장병의자기계발지원및지속적인복무적응점검 - 참전용사등희생장병에대한국가책임강화 - 군병원운영효율화등군의료체계개선 -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 26
<3-2>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국방분야재원배분계획 ( 단위 :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연평균증가율 정부지출규모 ( 증가율 ) 224.1 238.5 (6.4) 253.8 (6.4) 269.9 (6.3) 287.0 (6.3) 1,273.3 6.4 국방비 ( 증가율 ) 22.5 24.7 (9.7) 26.9 (8.9) 29.2 (8.8) 31.8 (8.8) 135.1 9.0 병력운영 ( 증가율 ) 8.9 9.4 (4.9) 9.9 (6.0) 10.5 (6.1) 11.2 (6.2) 49.9 5.8 전력유지 ( 증가율 ) 7.4 7.7 (3.7) 8.1 (5.4) 8.6 (5.1) 8.3 (-2.9) 40.1 2.8 사병내무반개선 0.7 0.5 0.5 0.5 0.6 2.8-1.3 전력투자 ( 증가율 ) 5.8 6.8 (17.8) 8.1 (18.5) 9.5 (17.8) 11.1 (16.6) 41.3 17.7 병무행정 ( 증가율 ) 0.13 0.14 (7.7) 0.15 (5.0) 0.16 (5.4) 0.17 (4.9) 0.75 5.7 주 : 국방부의 2007~2011 국방중기계획 상국방비수치와다소차이가있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2006. 10. 27
( 단위 : 조원, %) 28
정책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나타난우선순위의평가가필요하다. 2. 회전계획 (rolling plan) 으로서연도별계획의일관성과수정된내용을비교평가한다. 3. 국방중기계획이국회에보고되고심의되도록한다. 5) 29
< 그림 3-1> 전체재정지출대비분야별지출비중 (%) 35 30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국방 25 20 15 경제 교육 경제 교육 10 5 0 복지 70 년 75 년 80 년 85 년 90 년 95 년 00 년 05 년 국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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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ㆍ중국ㆍ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미사일위협에대비한자체방어계획은? 2) 미사일방어체계가해외무기도입으로만계획되어있는데자체개발은힘든것인가? 국방개혁 2020의완성을위하여현재의한정된국방예산으로는매우힘들어보이는데지금부터라도자주적미래형군사력건설을위하여첨단무기의해외구매를줄이고국내방위산업을육성하여예산의절약과자주국방을실현하기위한계획을세워야하지않는가? 정책과제 1. 국방의 R&D 관련예산을확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 2. 장기적인 R&D 개발의목표체계를수립한 Technology Map을설정할필요가있다. 3. 그리고 R&D 개발의성과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6) 32
KUH( 기동헬기 ) 를기반으로 KAH( 공격헬기 ) 를만들경우, 80% 이상의부품공통성, 교육훈련 / 정비기술인력호환등 KUH 개발기술을최대한활용할수있지만새로운소형공격헬기개발을위해서는또다른연구개발이진행되어야함. 각기다른부품조달, 교육훈련, 정비기술인력까지 3중으로투자되는중복투자의부분에대해서전혀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음. 이에대한장관의견해와대책은? 최초 01년부터추진했던한국형다목적헬기 (KMH) 사업은기동형과공격형을동시에개발하기로하였으나 05년초정부종합점검결과많은예산소요, 개발성공가능성등을고려기동형만분리개발하기로결정하여현재기동형전용헬기로개발중에있습니다. KIDA 연구용역결과에의하면현재 ROC대로공격헬기를개발하는것은신규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과유사한상황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어경제성이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현재한국형공격헬기는합참과소요군에서소요량과 ROC를포함하여전반적인소요를검토중에있으며소요가최종확정된후한국형공격헬기개발시 KUH로확보된기발기술과구성품을최대한활용하여중복투자를방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 8) 9) 33
방위사업청은올해방위력개선사업을위한해외무기도입비용으로 1조 5400억원규모의외화예산을책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올해초 940원대였던환율이미국의금융위기로인해서오늘현재 1390원으로급등하여원화가치가대폭하락하고있습니다. 이런환율급등세라면당초방위사업청이책정한비용보다 2260억원이증가한 1조 7700억원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 정책과제 1. 외자의도입이아니라국내방산업체의개발이필요하고, 이를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2. 이럴경우장기적으로국내유지관리능력도확충한다. 2002년부터는 1000억씩들어가던것이 2005년부터 2300억씩해가지고 3년간 7500억원을미군이스톡 (stock) 해놓고있어요. 아까여러분보고서에도이방위비분담금, 매년수요가필요해서주는것인데남는다이거야. 그럼왜매년주느냐이거야, 이게잘못되어있지요. 처음부터단추가잘못끼워져있다이거예요. 그것을지금합당화하고 앞으로이전할때우리미군기지쓰겠다. 그냥수리안하고쓰겠다 그것은그때가서일이에요. 뭐공감대가형성됐다? 이런놈의자금을주는, 이런예산을주는정부관료들도참한심한사람들이고이런것을어떻게이야기해서매년헛돈이나가는지. 1년에 1000억내지 2000억이미군한테왜필요없는돈이나가요? 10) 2008 년국방부국감 34
우선장기국가경제여건등합리적인전망을토대로하여기간중가용한국방비조달규모를추정하였습니다. GDP 실질성장률 4.8%( 경상 7.1%), 물가상승률 3%, 환율 1000원 기간중국방비재원조달가능규모는총 631조원 가용국방비전망하에서국방목표와우선순위에따라분야별개혁에필요한재원을추산, 총 621조원이소요될것으로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전망하에서개혁기간중국방비평균증가율 6.2% 는경상성장률및정부재정증가율범위내에있어개혁재원의확보가가능한수준으로판단한바있습니다. 현재국방부는국방개혁중간평가를계기로국가재정여건을고려하여개혁재원을재검토중이며국방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할계획입니다. 2008년도국감에서많은국방위의원들은국방비지출의현실화를논의하고있다. 해당되는숫자가많기때문에 1인당복지혜택수준을조금을높혀도재정의큰부담이되는것이사실이다. 이를현실화한다는것은의무모집제인국방정책의전면적인변화와맞물려있기도하다. 동원훈련보상비는 3000원인데내년에는 4000원, 또일반훈련보상비는현재 6000원을지급하고있는데 7000원으로내년에올라간다고하는데과연보상비라는용어가맞는가, 이것은부적절하지않은가, 어떻게돈 4000원, 7000원또현재 3000원, 6000원을줘가면서이것을보상비라고이야기할수있느냐, 이것은훈련비라든지또는다른용어를쓰는게적절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하는데장관님견해는어떠십니까? 본위원이확인한 09 년예산을살펴보니군관사및아파트확보에 08 년 983 억원에서 09 년 2172 억으로 1189 억원이증가했습니다. 상당히고무적인 35
일입니다. 본위원은국방부보고시에군관사노후화, 군관사부족, 군전세자금부족, 군인개인주택확보비율저하등계속하여군복지분야에대해질의하였습니다. 다시한번언급하지만군의복지는군전력증강개념으로접근해야합니다. 따라서방위력개선비로편성하여집행해야된다고판단하는데이에대한장관의견해는? 직업군인들의주택보유율높일대책은? -향방작전용개인및공용화기의경우다수의기종이 1950년대, 1960년대생산된물품으로지속적인성능확인과함께화기의현대화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떠한대책을가지고있습니까? 11) -또한현재 2작사의향방전투용구확보율이 38.8% 로전국평균 41.6% 에뒤쳐지고있는데어떠한대책을강구하고있는가? -더불어방독면및방탄헬멧등장병들의생존율향상에필수적인용구부터우선적으로확보해야한다고보는데사령관의견해와대책은? 장병들의하루식비가 5200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하루 1000원씩늘려줘도 2000억원이채들지않습니다. 공중급유기한대가격이면해결이됩니다. 무기도입도물론중요한일이지만장병복지보다우선순위가앞설수없다고생각합니다. 정책과제 국회차원에서현실화되어있지못한예산과목을전수조사하여향후소 요예산을추계할필요가있다. 11) 2008 년육군 2 사령부국감 36
< 표 3-5>'07 년도 미흡 등급의사업중 10% 이상삭감기준이적용되지않은사업 ( 단위 : 억원 ) 부처 사업명 '08 예산 (A) '09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증액사유 국방부 국방홍보원운영 277.4 263.2-14 -5.1% 과학화훈련 401.6 485.5 83.8 20.9% 필수확대사업 주 : '09 예산안은수정예산이반영되지않은규모임 정책과제 국방부예산집행의성과관리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12) 13) 200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중 성과관리지침 에의하면, 미흡 등급사업은원칙적으로전년대비 10% 이상삭감할것을규정하고있음. 37
제 4 장 재정규율의관점에서평가한국방예산쟁점 가. 결산총괄 (1) 이용액증가및전용액감소 (2) 명시이월감소및사고이월의지속적인증가 (3) 총액계상사업의집행저조 (4) 국고채무부담행위축소필요성 (5) 환차손보전소요증가 (6) 예산절감액신규사업재투자의적절성여부 (7) 결산제도변화에따른자원관리부대별세입세출결산의필요성 (8) 입력오류등에따른결산보고서의부정확성 나. 급여정책 (1) 인건비의이용및불용과다발생 (2) 예산을초과한간부증원직위운영 (3) 신분별부정확한수당편성 (4) 육아휴직증대에따른육아휴직수당지출증가 (5) 유급지원병획득실적저조 (6) 국방부문민화의지속적추진요망 (7) 해외파견자급여과세의필요성 38
다. 급식및피복 (1) 급식비의타사업으로의부적절한이용 (2) 기본급식비중주식비소요감소 (3) 영외자급식비의부적절한집행 (4) 군인및군무원간급식비지급기준차이 (5) 피복품질개선사업실적저조 라. 국방정보화 (1) 사이버지식정보방의비효율적운용 (2) 국방정보화의고비용저효율문제 (3) 국방통합아키텍처구축사업의예산심의전조기착수 (4) 과학화경계시스템에대한종합적인사업관리미흡 마.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 현역병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의료비과다집행 (2) 전문계약직민간의사채용부진 (3) 군의료인력의생산성저조 (4) 병사전역여비및사병휴가비의집행부진 바. 군수지원및협력 (1) 2½톤표준차량노후교체실적저조 (2) BO-105 헬기장착표적획득장비가동률저조 (3) 육군 K-200계열장갑차창정비실적저조 (4) 해군외주정비예산의급속한증가예상 (5) 공군정비예산증액에따른 KF-16 등항공기운영정상화 (6) 유가상승에따른연료의부족획득 (7) 연료확보사업예산의부적절한사고이월 (8) 군차량보험료과다지급 사. 군인사및교육훈련 (1) 군무원국비위탁교육검토필요성 (2) 보충역기초군사훈련교육지원집행저조 (3) 과학화훈련의불용과다발생 자. 정책기획및국제협력 (1) 한 미간방위비분담금배정협의시기문제 (2) 동명부대참모부운영비의부적절한이월 39
차. 국방행정지원 (1) 국가패소판결금지속증가에따른국방재정압박 40
< 표 4-2> 예결위 (2009). 결산심사보고서의국방부 2008 년도결산지적사항 41
< 표 4-3> 국방위의군인복지기금지적사항 2008 년결산가. 수입징수관리부실 나. 체력단련장인건비지급액과다 다. 해군회관이전사업예산의부당조정 라. 체력단련장우선이용권제도의부당성 마. 군인복지기금의비효율적운용 바. 장병격려비및부대시설운영지원비의부당집행 사. 복지시설및복지기금통합운용실적부진 < 표 4-4> 예결위 (2009) 의방위사업청 2008년도결산지적사항 42
< 표 4-5> 예결위 (2009). 병무청 2008 년도결산지적사항 < 표 4-6> 예결위의국방부일반회계지적사항 2008 년예산안 (1) 인건비규모의적정성 (2) 간부 ( 장교 ) 증원소요반영불합리 (3) 부사관증원계획연장불합리 (4) 군의무발전관련총괄검토사항 (5)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감액편성불합리 (6) 의무장비현대화예산급증에따른문제 (7) 장비유지및수리부속예산증가최소화방안검토필요 (8) 연료예산과소책정 (9) 병영생활관개선사업투자확대에따른문제점 313 (10) 시설유지및공공요금 316 (11) 방위비분담금관련검토사항 < 표 4-7> 예결위의방위사업청지적사항 2008 년예산안 (1) 방위력개선비예산규모의적정성 (2) 각군별예산배분의적정성 (3) 신규사업의타당성검토 (4) HUAV( 고고도무인정찰기 ) 사업검토 (5) AN/TPQ 36/37 성능개량사업검토 (6) 집행부진사업예산반영의적정성 (7)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예산의조정필요 (8) ' 창조 21 모델과전술 C4I 연동체계개발사업 의타사업과의통합추진필요 (9) 전자전훈련장비사업검토 43
< 표 4-8> 예결위의군인복지기금지적사항 2008 년예산안 (1) 복지시설운영비과다계상 (2) 핵심적복지사업비확대및사업관리체계개선필요 (3) 복지시설확보수익성위주편중및사업효율성제고필요 (4) 금융기관예치금과다 < 표 4-9> 예결위의방위사업청지적사항 2008 년예산안 (1) 방위력개선비예산규모의적정성 (2) 각군별예산배분의적정성 (3) 신규사업의타당성검토 (4) HUAV( 고고도무인정찰기 ) 사업검토 (5) AN/TPQ 36/37 성능개량사업검토 (6) 집행부진사업예산반영의적정성 (7)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예산의조정필요 (8) ' 창조 21 모델과전술 C4I 연동체계개발사업 의타사업과의통합추진필요 (9) 전자전훈련장비사업검토 44
< 표 4-10> 예결위의병무청지적사항 2008 년예산안 (1) 병역자원관리사업의내실화필요 (2) 모병업무일원화사업의제문제점 (3) 병역비리신고자포상금제도운영활성화필요 < 표 4-11> 예결위의추경안지적사항 2009 년도 1 회추경안 (1) 유급지원병조기획득 (2) 병영생활관개수 (3) GOP/ 해 강안소초개선 (4) 군관사개선 (5)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 (6) 고효율 LED( 발광다이오드 ) 전구교체 < 표 4-12> 예결위의방위사업청추경지적사항 2009 년도 1 회추경안 (1) 광개토 Ⅲ 급구축함확보등 45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 전년이월예비비전용이용이체 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 '04 18,941,200 519,210 381,641 ±194,662 ±167,365 0 19,842,051 19,153,796 635,714 52,542 '05 21,102,611 635,714 83,926 ±317,140 ±335,513 0 21,822,250 21,049,440 701,832 70,977 '06 22,512,865 701,832 96,604 ±240,516 ±2,011,392-6,003,672 17,307,628 16,792,484 440,544 74,601 '07 17,816,487 440,544 0 ±98,557 ±94,563 0 18,257,031 17,499,857 551,942 205,232 '08 18,967,715 551,942 0 ±86,692 ±185,371 0 19,519,657 18,768,912 648,532 102,213 14) 이부분은결산에서제기되는전통적인분석영역이다. 그러나이용과전용, 이월에서양적인금액만지적할것이아니라, 질적인내용을분석하는노력이필요하다. 특히국회예산정책처의입장에서는장기적인추세치를분석하면서정책대안을제시할필요도있다. 46
< 표 4-14>'08 년도결산검토결과 '07 결산지적 ( 시정요구 ) 과동일 유사지적사례 인력운영의제도적인개선필요 인건비이용을포함한초과인력운영문제는제도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 초과인력운영에의해발생하는편제에의한부대운영, 특히전투부대인력운영미흡에대하여도적극적인개선노력을할것 '08 년부터 을기준으로궐 원에의한진급 공석을 정원 군구조개혁의일환으로인원감축 강력히 통제, 계급별진 급발령시기를조 정하여인력운영 정상화추진 방안에따라인건비예산이 3% 절 감편성되었으나, 실질적정원이 그대로유지됨에따라, 인력변동 및호봉책정등인력운영실적추 세를예산편성시적정하게반영하 고있지못한것으로, 일률적 산술 적예산편성을지양하여과부족을 최소화하는등적정인건비가편성 되어질수있도록주의가필요함. 2008년도예산안심사의견서부대의견 15) 47
2007 년도결산시국회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및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 현재군은상위계급초 국방부는 08 년부터정원을기준으 과운영에따른계급별인력불균 로궐원에의한진급공석을강력 형으로각군별, 각제대별로편 히통제하고있으며, 제정원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매년반복적으로인건비이 전용이발생하여 06회계연도결산시에도지적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 인건비이용을포함한초과인력운영문제는제도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 초과인력운영에의해발생하는편제에의한부대운영, 특히전투부대인력운영미흡에대하여도적극적인개선노력을할것. * 09년진급공석 : 08년대비대령 -17명, 중령 -22명감소 계급별진급발령시기를조정하여인력운영정상화를추진하고있음. 향후, 국방개혁추진에따른병력감축및인력구조설계와병행하여 '12년까지인력운영을정상화시키겠음. * 인력운영정상화 : 장군 09년, 대령 10년, 중령 12년 [ 지적사항 ] 주한미군이전사업세출예산의 60% 인 3,626억원의불용이발생하였는바, 마스터플랜 (MP) 작성이예정보다 1년정도지연되고있기때문임. 계획이지연됨에따라복지사업등에사용가능한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음. [ 시정요구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예산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적정한예산을편성할것. 세출예산의불용은평택기지사업의 MP작성지연등으로설계비 (1,631억원), 시설공사비 (1,386 억원 ) 등의집행이불필요하여불용이발생하였으나, 08년부터평택기지사업을제외한연합토지관리계획과이자상환등실집행이가능한예산을편성하였음. - 평택기지사업을주택공사와기부대양여사업으로추진 ( 07.12 월 ) 함에따라국가재정부담축소및비효율적인집행요소를제거한사업추진중 향후정확한사업비용의확정과재원조달계획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 - 부족한재원에대해서는용산본체부지일부의개발을검토하 48
2007 년도결산시국회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및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조치결과 여국민조세부담최소화를추 진 [ 지적사항 ] 상용차량획득사업이월액 31억 8,700만원중에서명시이월비가 22억 1,700만원으로이는장비획득단위사업의명시이월비 40억 3,100만원의 55.0% 에이르는비율임. 국방부는상용차량획득의명시이월사유로조달청에의뢰한상용차량구매지연을들고있으나이는명시이월의사유로는부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 당해회계연도에집행이불가능한예산을확보한후명시이월을활용하여다음연도에집행하는것은명시이월의취지에맞지않으므로이와같은명시이월운용은지양할것. 명시이월은해외계약시불리한조건을배제하고안정적인소요확보를위한제도로서, 장비획득, 장비유지및수리부속에적용하고있음. 향후장비획득사업을추진함에있어명시이월의제도적취지에적합하도록운용하겠음. * 국내구매사업은명시이월지양토록공문시달 ( 08.12.4.) 49
2008 회계연도이월액은 6,485 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 3.3% 이며, 2007 회계연도 (3.0%) 보다 0.3%p 증가된규모이다. < 표 4-15> '08 년도국방부이월액 구분 예산현액 (A) 이월액비율 합계 (B) 명시이월사고이월 (B/A) 2008 19,519,657 648,532 3,895 644,637 3.3 2007 18,257,031 551,942 10,343 541,599 3.0 < 표 4-16> '08 년도국방부명시이월액 구분 국회승인액 (A) 이월액 (B) 비율 (B/A) 이월사유 계 17,128 3,895 22.7 장비획득 4,404 468 10.6 장비유지 / 수리부속 12,724 3,427 26.9 외자도입장비 조달기간장기소요 국외정비지연 50
한편사고이월의내역을보면, 6,466억원에달하며장기에소요되는자금을적기에지출하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무기구입과같이집행에수년을요하는경우에미국의경우처럼국방부예산을다년도예산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4-17> '08 년도국방부사고이월액 구분이월액이월사유 합계 644,637 국방정보화 34,741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사업의공기부족등 34,741 군수지원및협력 165,650 수리부속등외자구매조달기간장기소요 139,689 편제장비업체생산기간부족등 25,961 군인사및교육훈련 44,056 교육훈련장토지매입협의지연등 44,056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15,123 병영기본시설공사기간부족등 215,123 정책기획및국제협력 106,441 방위비분담금한 미간결산시기상이등 82,006 군산탄약고주민이전보상금미지급금등 24,435 통합전력유지지원 23,951 시설유지비사업계획변경등 12,474 탄약환차손으로인한지불연기등 11,477 국방행정지원등 54,675 전자광학영상장비납기미도래등 17,955 사이버지식정보방시설공사공기부족등 10,517 의무시설개선사업공사기간부족등 16,854 급식 피복연말납품, 예비군훈련장공기부족등 9,349 51
특히이월의경우도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점을경계할필요가 있다. 예결위에서 2009 년에지적한사항을보면 2007 년결산에시정요구 사항이 2008 년도에반복적으로시정요구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 표 4-18>'08 년도결산검토결과 '07 결산지적 ( 시정요구 ) 과동일 유사지적사례 이월액과다발생개선필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등예산의일반원칙을고려하여가급적규모를줄여나가는것이바람직하고, 사고이월과다는 '06회계연도결산시에도지적받은사항이므로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을통하여최소화할것 '08년도명시이월은대폭감소하였으나사고이월은예산절감액 재활용에따른시설공사공기부족으로다소증가, 향후최소화를위한노력예정 사업이완전히취소되지아니한상태에서잔여재원을타사업의재원으로용도를변경집행하고, 추후동사업의추진재원을다시편성요구하는것은국회가하나의사업예산을두번이상심사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어국회의예산심사권을침해할여지가있는바, 제도적개선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봄. 16) 제 48 조 ( 세출예산의이월 ) 1 매회계연도의세출예산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 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제 2 호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 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 이소요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4. 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손실보상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5. 경상적성격의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3~7 ( 생략 ) 52
< 표 4-19> '2008 회계연도재이월내역 ( 단위 : 백만원 ) * 출처 : 국방부계획예산관실 53
[ 지적사항 ] 07 회계연도명시이월비집행내역을보면국회승인한도액 125억원중 82.7% 인 103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5,416억원으로정부일반회계전체의 37.8% 에이르는규모로국방부사고이월규모가정부부처중가장큰것으로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등예산의일반원칙을고려하여가급적규모를줄여나가는것이바람직하고, 사고이월과다는 06회계연도결산시에도지적받은사항이므로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을통하여최소화할것. 이월은사업기간이장기간소요되는해외조달사업이나시설공사등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였음. 이월액감소를위해국가재정법및동법시행령의이월관련법규를엄격히적용하여이월하도록각군 / 기관에공문을시달하였음. ( 08.12.4 / 08.12.18) 08년도명시이월은대폭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예산절감액재활용에따른시설공사공기부족등으로다소증가하였으나, 향후장기소요사업의조기착수, 사업시행에필요한제반절차의조기완료및매월재정점검특별회의를통해이월을최소화하겠음. [ 지적사항 ] 동사업예산의 06년도이월액이 3억 1,400만원이었으나, 07년도의경우이월액 645억 3,800만원으로급속히증가하였음. 08년도고유가로예산부족이예상되어절약예산중 114억원을수정계약 ( 07.12.27.) 함에따라이월이불가피하였음. 향후, 국가재정법상사고이월규정을준수하여동일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각군에관련문서를하달하였음.( 08.12.5.) 54
[ 시정요구사항 ] 향후연말수정계약을통한사고이월행위를지양하도록할것. 55
17) 제 25 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1 국가는법률에따른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의총액의범위안의것외에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하는때에는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2 국가는제 1 항에규정된것외에재해복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회계연도마다국회의의결을얻은범위안에서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할수있다. 이경우그행위는일반회계예비비의사용절차에준하여집행한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는사항마다그필요한이유를명백히하고그행위를할연도및상환연도와채무부담의금액을표시하여야한다. 56
구분 '08 예산 '09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내역 합계 2,702,884 2,637,338-65,546-2.4 일반회계 2,202,884 2,137,338-65,546-3.0 - 외교통상부 26,329 34,900 8,571 32.6 재외공관국유화사업 - 국방부 1,819,693 1,784,661-35,032-1.9 급식, 피복, 장비획득 유지등 - 방위사업청 15,476 12,792-2,684-17.3 방위력개선비 - 해양경찰청 341,387 304,985-36,402-10.7 대형함정구입및노후함정교체 특별회계 500,000 500,000 0 0 - 교통시설특별회계 ( 국토해양부 ) 500,000 500,000 0 0 일반국도및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8) 라. 이월발생의최소화 (5) 각군 / 기관 (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국방시설본부는위탁집행분포함 ) 은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나계약이행중집행부진으로사고이월이예상되는사업의예산은동일단위사업내동일목내에서연도내에추가집행가능한타사업의본예산 ( 전년도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분포함 ) 과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간상호전환하여집행할수있다. 57
당초변경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금액단위사업세부사업금액육군장비획득기동장비 ( 각군 ) 장비획득통신전자장비 2,000,000 2,000,000 (2331) (461) (2331) ( 각군 )(465) 공군장비유지장비유지해외정비 (304) 7,635,764 외주정비 (303) 7,635,764 (2333) (2333) 58
군차량보험료과다지급도쟁점이되고있다. 19) 20) 손해율 = ( 해당책임기간중의발생보험금 / 해당책임기간중의경과 ( 수입 ) 보험료 ) 100% 59
구분 보험가입차량 ( 대 ) 보험료 사고차량 ( 대 ) 보상액 육군 37,799 9,503 3,949 4,756 국직 3,935 965 825 719 해군 2,381 896 533 527 공군 3,462 762 161 423 총계 47,577 12,126 5,468 6,425 차 종 별 보험가입차량 ( 대 ) 보험료 사고차량 ( 대 ) 보상액 대형버스 1,029 862 621 927 중소형버스 1,546 710 488 397 승 용 차 13,548 2,911 2,232 1,957 대형화물 (1종) 1,596 609 111 226 중형화물 (2,3종) 27,995 1,459 1,739 2,632 소형화물 (4종) 1,224 415 263 207 기 타 639 160 14 79 계 47,577 12,126 5,468 6,425 60
2003 2004 2005 2006 2007 80.6 76.5 80.0 81.3 72.4 21) 보험업법 제 129 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함에있어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보험요율이보험금및그밖의급부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2.~3.( 생략 ) 61
제목주요내용비고 용산기지내고가차도경의선지뢰제거장비수입 ㆍ한 미양국이용산기지의조기이전을추진중인가운데미군이용산기지내차량통행을위해 100 억원이넘는비용을들여고가차도건설을강 행논란을빚음 ㆍ건설비용은총 129 억원으로한국정부가미국에 지급하는미군주둔지원금 6500 억원에서지출 ㆍ미군의고가차도의건설은예산낭비일뿐아니 라용산기지이전이후철거하는데도상당한비용 이들것으로예상 ㆍ 2000 년경의선지뢰제거작업을위해 43 억여 원의예산으로긴급도입한독일및영국제지뢰 제거장비 3 대중 2 대가우리지형에맞지않아 사실상무용지물상태 ㆍ나머지쓸모있는장비 1 대를경의선및동해 선공사지원과관련해북측에제공하고우리군 이사용할장비는새로수입키로해예산낭비논란 문화일보 2003-02-27 조선일보 2002-09-16 22) 62
군인복지기금결산결과여유자금은 2008년도총사업비 3,736억 5,600만원의 82.5% 에이르는 3,082억 7,300만원으로서이는총사업비중일반회계전입금으로운용되고있는학자금융자와전세자금대부사업 (1,231억 6,500 만원 ) 을제외하고기금자체적으로운용하는사업비 2,504억 9,100만원을초과하는규모이다. 여유자금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획실적 합계 238,375 308,273 통화금융기관예치 ( 예치및유가증권매입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예치및유가증권매입 ) 214,791 305,071 23,584 3,144 한국은행예치 - 58 여유자금은사업성대기자금, 시설보수적립금, 퇴직금여적립금등의용도로전액금융기관에예치하여운용하고있다. 여유자금이연간총사업비를충당하고남는다는것은유동성확보나대기성자금으로서의기능을초과하여과도하게자금을보유함으로써군인복지기금이비효율적운용되고있음을나타낸다. 이와같이여유자금이과다한원인은그동안복지기금을국방부에서통합 운영하지못하고각군별독립채산제로운용하면서 680 여개의제대별계좌 에분산관리하여왔기때문이다. 63
군인복지기금법 과 군인복지기본법 에서는군인복지기금과군인복지시설을국방부장관이통합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제대별로관리하고있는기금을국군복지단통합계좌로이관하여자군중심에서군전체의기금으로운용하여야할것이다. 한편군인연금기금이가지고있는부동산의활성화도필요하다. 이들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경우더나은수익을확보하지못함으로인한기회비용을유발시키는것이다. 소재지용도면적 ( m2 ) 종로구인의동구전매청사 건물 대전중구문화동나대지 금천구시흥 2 동 합계 군인연금기금부동산보유현황 공원부지 대지 14,246 건물 17,559 대지 18,297 도로용지 6,618 공원 18,551 건물 17,559 토지 57,712 취득가액 ( 취득일자 ) 28,574 ( 90.1.17) 68 ( 71.12.28) 무상증여 ( 73.4.24) 공시가액 비고 188,800 - 기부채납사업추진중 23,482 28,642 213,463 ( 단위 : 백만원 ) - 나대지상태 - 사업추진검토중 1,181 - 관악산시립공원 - 연수입 : 없음 64
23) 총액계상사업이란예산편성시예산의내역을구체적으로한정하지않고지출의용도를포괄적으로설정하여총액만을정하고예산집행시실수요를바탕으로내역을정하도록하는사업으로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임. 24) 제 37 조 ( 총액계상 ) 1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세부내용을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업의경우에는이를총액으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 2 ~ 4 ( 생략 ) 25) 65
2008 회계연도총액계상사업세부사업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세부사업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전용조정이용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 2 년간총액계상사업결산내역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전년도이월액 전용조정이용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 66
[ 지적사항 ] 총액계상예산사업은예산의 총액계상사업의대상은장비획득사 편성및집행에서신축성과자율성을 업과수리부속지원사업이며이 전 높여주는장점이있으나총액만으로국회의심의를거치게되므로예산의투명성문제등의우려가있음. 용은가능한지양하고있으나, 집행과정에서불가피하게이 전용발생 이용 (-6 억 ) : 장비획득예산의집 행잔액을인건비부족소요에충 당 전용 (+347억) : 유류비절감액을수리부속부족소요에충당 [ 시정요구사항 ] 총액계상예산사업은총액범위내에서예산을집행하되그대상을명확히하고이 전용은가능한한지양함으로써본제도의취지에부합하게집행할것. 특히, 수리부속지원사업은품목수가 72만종에이르는한편, 외자조달사업이각군별 60-80% 에이르는등조달계약관리의불확실성이높아사전소요예측이곤란 또한, 수리부속지원부문도세부사업별로예산을편성할것. 국방부는예산의투명성및관리책임성을강화하고자 09년장비정비 정보시스템전력화를토대로, 10 년 도부터 장비획득분야 를총액계 상사업에서제외하여세부사업별로 편성할예정임. 67
26) 68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불용액예산대비실적 (C/A) 장병격려비 18,249 0 171 18,420 16,409 0 2,011 89.9 육군 8,900 0 9,094 8,148 0 946 91.6 해군 2,621 0 2,621 2,279 0 342 87.0 공군 3,708 0 3,658 3,632 0 26 98.0 국방부 / 국직 3,020 0 3,047 2,350 0 697 77.8 부대시설운영지원 4,065 0 1,135 5,200 3,786 0 1,414 93.1 육군 250 0 785 240 0 545 96.0 해군 532 0 809 473 0 336 88.9 공군 3,020 0 3,359 2,834 0 525 93.8 국방부 / 국직 263 0 247 239 0 8 90.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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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외화예산지출내역 월 외화지출액 ($) 원화지출액 ( 기준환율 ($920) 환차손평균집행천원 ) 적용시 ( 천원 ) ( 천원 ) 환율 ( 원 ) 1,083.4 35,318,799 941.2 33,139,870 942.0 75,055,313 977.8 35,290,166 1,007.7 38,686,661 1,017.2 86,566,650 1,030.9 44,084,930 1,018.8 30,635,678 1,029.6 159,395,753 1,142.7 33,945,072 1,346.7 20,068,536 1,304.5 204,857,112 1,127.8 * 출처 : 국방부계획예산관실 71
환차손에따른이 전용 ( 증 )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이전용 ( 증 ) 금액 총계 93,752 합계 89,070 2331-463 항공장비 ( 총액계상사업 ) 3,246 2333-301 야전정비 12 이용 ( 증 ) 2333-304 해외정비 15,942 2334-461 수리부속지원 ( 총액계상사업 ) 65,820 5135-301 무관부활동 1,800 7131-303 기타정책사업 2,250 합계 4,682 2333-304 해외정비 104 전용 ( 증 ) 2334-461 수리부속지원 ( 총액계상사업 ) 4,206 2432-305 일반대학위탁교육 15 6133-302 항공훈련및지원 349 7111-254 주요기관기본경비 8 * 출처 : 국방부계획예산관실 72
7. 행정부에서 신규 사업의 임의 설정 : 재정민주주의 도전 이용과 전용은 국회가 모두가 인정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에서 남는 여유 자금으로 다른 사업에 보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사 업을 신규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지출되는 예 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8회계연도 예산 중 총 1,655억원을 절감 하여 이 중 1,651억 원을 환차손 보전, 유류비 확보, 병영생활관 및 군관사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활용하였다. 27) 표 < 4-32> 2008회계연도 예산 절감액 활용 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절감실적 활용내역 165,509 합계 400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지원 35,000 6,822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61 현역병건강보험료 및 위탁진료비 부족분 장비획득 환차손 보전 장비유지 환차손 보전 5,306 군수지원 및 협력 수리부속 환차손 보전 유류비 확보 군인사 및 교육훈련 5,677 해외유학 과정비 환차손 병영생활관 개선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53,984 군관사 및 독신숙소 개선 일반시설 개선 242 일반훈련보상금 예비전력 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2,999 무관부활동비 환차손 통합전력유지지원 33,307 초소개선 및 국외비행훈련 과정비 환차손 국제 군인체육대회 협회비 환차손 등 21,411 국방행정지원 연합C4I사용료 환차손 및 배상금 * 출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활용실적 165,130 4,048 3,246 6,334 27,139 57,413 15 28,100 19,800 5,900 368 555 3,849 9 8,354 27) 기획재정부의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보고 지시('08.4.21.) 및 국방부 예산운영과의 2008년 예산절 감 및 활용 세부추진 지침 시달 ('08.5.9)에 따른 것임. 73
예산절감액의병영생활관재활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군별육군해군공군 세부사업사업명물량 예산액 지출액 소계 0 28,100 부족취침공간확보 72개부대 0 15,560 BTL임시숙영시설 76개부대 0 5,240 GOP소초생활관 5동 5,872m2 0 4,400 BTL임시숙소 495동 0 2,400 병영생활관대체시설 4동개선신축 1동 ( 방공포대 ) 0 500 * 출처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예산절감액의군관사재활용내역 관사 독신숙소 구분활용사업세부내역지출액 ( 억원 ) 계 198 소계 139 육군수기사 (14 세대 ), 3 군단 (33 세대 ) 관사건립사업추가배정 86 해군 3 함대관사매입 (24 세대 ) 계약 1 공군방포사관사매입 (22 세대 ), 관사건립 (16 세대 ) 52 소계 59 해군연평부대 (88 실 ), 2 함대 (22 실 ) 건립 52 공군작전사 (40 실 ) 건립 7 * 출처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74
8. 중복 지출로 인한 낭비의 발생 각 군, 각 부대로 나누어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중복 지출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control 하는 umbrella 기능이 중요하다. 군수정보체계의 구축을 국방부 육 해 공군이 각각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억 낭비 초래 했다는 지적이 이러한 맥락이다. 한편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통합 운용실적이 부진한 것이 매번 지적이 되 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부칙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 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 하여야 함에도 현재 일부만을 통합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등을 통합관리 운용하도록 한 것은 각 군별 제대별 독립채산제 운용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확보 와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복지시설 통합운용 실적은 군자녀기숙사, 민간콘도, 체력단련장 3곳(태릉, 남성대, 남수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하던 체력단련장의 인력 감축 과 운용비 절감 등 통합운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29) 표 < 체력단련장 통합운영으로 인한 인원감축 결과 4-35> ( 태릉 시설 남성대 남수원 단위: 명) 계 감축 팀별 기존 개편 기존 개편 기존 개편 기존 개편 인원 임원 1 1 1 1 1 1 3 3 0 경영지원팀 29 15 27 15 30 15 86 45-41 영업팀 43 33 46 34 48 34 137 101-36 관리팀 28 18 22 18 19 18 69 54-15 계 101 67 96 68 98 68 295 203-92 * 28) 출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회 예산정책처. (2009).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 29) 인력감축은 강제퇴직이 아니라 자연감소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75
구분 복지분야종사인원 계육군해군공군 국군복지단 ( 통합 ) 절감 인원 계 888 468 197 223 158-730 현역 817 448 167 202 56-761 군무원 71 20 30 21 102 +31 30) 군인복지기금법 제 10 조 ( 기금계정의설치 ) 국방부장관은한국은행에군인복지기금계정을설치한다 76
[ 지적사항 ] 국가보훈처와국방부에서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의효율성을 는각각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을 제고하기위하여 추진하고있으나양부처간업무영역의한계가분명하지않고, 제대전 후에따라특화되지않은비슷한내용의교육프로그램이나취업박람회, 취업지원서비스제고등구체적인사업내용에서도중복되고있어, 이들사업통합을통한효율성제고방안을강구하도록지적되고있으나시정되지않고있음. 국방부와국가보훈처는소관법률에근거하여상호협력적 보완적인전직지원시스템을마련하여 '08. 3월부터시행하고있음. - 국방부 ( 군인사법 ) : 전역예정간부교육및군내취업지원 * 전직컨설팅, 자격증취득교육등 * 예비역관찰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등군내취업직위개발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지원법 ) : 제대군인취업및현장중심교육 [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처와국방부는민간부문취업가능성제고를위하여실무, 현장중심의교욕내용으로직무능력을높이고, 기업에서요구하는직업기초능력을향상시킬수 * 공공및민간분야취업직위개발 * 인턴쉽 / 현장연수등 국방부, 국가보훈처에서각각시행하는취업박람회, 전직컨설팅등의사업은그대상및목적이상이하여통합집행시효율성저하등의문제점이예상되나, 앞으로사업통합또는현체제유지하에서의효율성제고방안등합리적인대안을강구해나가겠음. 공공및민간부분의제대군인취업률제고를위해제대군인고용기
있는직업훈련과정을이수하도록지원하며, 기업에대해서는제대군인채용시세금감면이나고용촉진장려금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제대군인채용을제고하는방안및전역후부터취업후까지지속적인관리시스템구축전략도마련할것. 업에대한세금감면및고용촉진장려금지급등인센티브부여방안을관계부처 ( 노동부, 국가보훈처 ) 와협의 추진하겠음. 제대군인취업률향상을위해국가보훈처에서는군직무특기와사회직업과의연계로전역후취업시까지지속적인관리가가능한직업정보시스템 (Vnow) 을구축하였으며, 국방부는국가보훈처와의군인적자료공유를위해국방인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09. 7월부터운용할예정임. 중기복무자에대한교육은국가보훈처, 노동부등과협조하여다양한직업보도교육을실시중에있으며, 향후예산확보와연계하여단계적으로교육인원과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임. - 교육과정 : 취업기본교육, 제대군인취업프로그램 (V-TAP), 전방부대순회기본교육 - 교육인원 : 08년 900명 09 년 1,500명 78
제 5 장 국방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과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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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에는주법에의해서도지방자치단체에대한납세자소송제도가인정되고있다. 미국에서는 1847년뉴욕시시장을피고로하는납세자소송이처음으로인정되었고, Massachusetts주는같은해에지방자치단체의예산남용에대한납세자소송을허용하는성문법을제정하였다. 현재는모든주에서지방자치단체차원의납세자소송이인정되고있다. 또한 New Mexico주를제외한모든주에서주차원의납세자소송도인정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나주차원의납세자소송은불법적인행위뿐만아니라낭비적행위까지대상으로하고있고, 재무적사항뿐만아니라비재무적사항에대해서도소송제기가가능하다. 그리고소송의유형도매우다양하고인정되고있다. 83
32) 1943 년개정의배경에는기생적소송의영향도있었다. 대표적인예로 Marcus v. Hess 사건에서원고인 Marcus 는검찰이수사하여기소한내용을근거로 qui tam 소송을제기하였다. 이때미검찰총장은이미검찰이밝힌내용인만큼이를근거로한소송에서는보상금을줄수없다고주장하였는데, 미연방대법원은법에 qui tam 소송제기가 독립적이고새로운정보 에기초하여야한다는조항이없다면서결국 Marcus 에게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그러자이러한기생적 qui tam 소송에대하여통제를가하여야한다는여론이일었고결국 1943 년 FCA 는개정되게되었다. 개정의주요내용은 1 미정부혹은그공무원이알고있는정보에기초해서는소송을제기할수없도록제한하고, 2 정부가 qui tam 소송에참가할수있도록참가규정을두었고, 3 내부제보자에대한보상금의한도액을 50% 에서정부참가시는 10%, 정부미참가단독수행시는 25% 로대폭삭감시키는것이었다. 그러나이같은개정은기생적 qui tam 소송뿐아니라대부분의 qui tam 소송을막는결과를낳았다. 일단미정부가아는정보에기초해서는소송을제기할수없게하였는바, 많은 qui tam 소송이일단내부감사기관이나정부수사기관등에관련제보를하고, 그래도시정이되지않아제기하는경우가많은데이경우도일단정부가아는내용이라하여소송을제기하게할수없게되었던것이다. 한편이같은입법에맞추어법원도판례로써, 사기의명백하고도확실한증거를요구하고, 피고의 특정한편취의사 의입증까지요구하였는바, 이로써 qui tam 소송은사실상어려워지게된것이다. 33) 1943년의개정내용은, 1 새로운정보 요건을추가하여, 소제기당시에이미정부가그내용을알고있었을경우에는본법상소송을제기할수없다는요건을추가하였다. 이때소제기자가정부에대한최초정보제공자였을지라도마찬가지라고하였다. 2 50% 고정비율의보상금을정부개입시최대 10% 이내, 정부미개입단독소송시 25% 이내로보상비율을낮추었다. 한편법원도 FCA에의한소송허용에엄격한기준을적용하였다. 즉원고 ( 국가나사인을불문하고 ) 는사기의명백하고확실한증거를제시하여야한다고하였고, 피고의 특정한편취의사 를입증하여야만한다는원칙등을내세웠다. 84
34) 1986년의개정사항은, 1 특정한편취의사 의입증과같은과중한입증책임부담을막기위하여 고의로 (knowingly) 의의미에대한정의조항을마련하였다. 즉 고의로 란 실제로알았거나, 의도적으로진실을무시하거나, 진실에전혀무관심하게행동한경우 라고명시하였다. 2 패소시에피고가물어야하는민사벌금을정부가입은손해의 3배로하였다. 3 원고승소시에변호사비용및소송비용을피고가물게하였다. 4 피고용인이본소송과관련된행동을이유로해고, 강등기타인사상불이익을당했을경우이의회복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명시하였다. 5 소송제기기한을연장하였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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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소송 33 60 95 82 90 119 131 221 279 363 534 471 483 건수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환수액 15 40 72 134 173 379 244 127 625 331 45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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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정리및정책적제언 35) 국방부. (1995). 21 세기를지향하는한국의국방 36) 국방부. (1996). 국방관리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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