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이신뢰할수있는친환경인증품이유통될수있도록인증사업자의 교육이수의무화, 축산물에서농약사용금지등위생 안전관리규정신설, 인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 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기관의지정기준위반에따른처분기준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한편, 친환경농식품인증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일부미비한규정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이수의무화 ( 안제 10 조, 제 16 조제 1 항, 별표 3, 별표 11) 1) 인증을신청하거나인증갱신을받으려는경우격년으로친환경 2018. 6.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법제처심사전 농업관련교육이수를의무화하는규정마련나. 유기식품등및무농약농산물등의표시기준개선 ( 안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1) 인증기관변경에따른인증사업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유기식품등및무농약농산물등의표시기준에서 인증기관명 항목을의무표시항목에서제외다. 공시기관의지정신청추가공고방법마련 ( 안제60조제1항 ) 1) 공시기관의지정취소등긴급을요하는경우에탄력적으로공시기관의지정신청을공고할수있는단서규정을신설하여공시기관지정취소에따른이해관계자불편최소화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제공정보확대 ( 안제70조제1항 ) 1) 소비자등의알권리를충족하고자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인증사업자및행정처분을받은인증사업자의정보범위확대 - 1 -
마. 위생 안전관리마련등인증기준보완 ( 안별표 3, 별표 11) 1) 국민이신뢰할수있는친환경농축산물인증품이유통될수있도록수확및수확후작업자위생조치, 도구 설비위생관리, 인증농장주변환경오염방지규정을마련하는등생산물의품질관리규정보완 2) 유기축산물및무항생제축산물에농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사용할수없도록하는규정보완바. 제조 가공및취급자자료의기록기간개선 ( 안별표 4) 1) 제조 가공및취급자의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을인증유효기간에맞춰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개선사. 부정행위를한인증사업자에대한처분기준강화등 ( 안별표 8) 1) 행정처분적용의혼선을예방하고자개별기준을인증사업자와인증품등으로구분 2) 축사에농약 ( 농약성분함유자재포함 ) 을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농약 ( 농약성분함유자재포함 ) 이검출되는경우인증사업자의인증을취소할수있는처분기준마련 3) 농산물처분기준에맞춰축산물, 유기가공식품등에서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인하여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검출된경우 1차위반시시정명령할수있는규정마련아.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개선 ( 안별표 9의2) 1) 인증심사경력만으로인증심사원의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규정은폐지하되, 축산물인증의전문성을높이고자인증심사원자격에수의사면허를취득한사람을추가자. 인증기관의행정처분기준개선 ( 안별표 10) 1) 양호 이상의인증기관이다른인증기관의지위를승계하는경우, 다른인증기관이받은위반행위의횟수는승계하지않도록개선 2) 지정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처분규정을사안의경중에따라처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정기준세부항목별처분기준으로개선차. 공시유기농업자재의유해성분검사확대 ( 안별표 13, 별표 14) 1) 공시유기농업자재유해성분검사항목에유기합성농약을추가하여국민이신뢰할수있는친환경인증품을생산할수있는기반조성 3. 주요토의과제없음 4. 참고사항없음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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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물질사용가능조건 대두박, 쌀겨유박, 깻묵등식물성 유전자를변형한물질이포함되지유박 ( 油粕 ) 류않을것 최종제품에화학물질이남지않을것 아주까리및아주까리유박을사용하지않을것. 다만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별표 5에서사용가능한원료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사용할 수있음 - 6 - - 7 -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 8 - - 9 -
축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 한우 육우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젖소시유착유우는 90 일, 새끼를낳지않은암소는 6 개월 산양 식육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 개월 ) 시유 착유양은 90 일, 새끼를낳지않은암양은 6 개월 돼지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육계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3주 ) 산란계 알 입식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6주 ) 알 입식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 10 - - 11 -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법제24조 인증취소 필요한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인증을받은경우 제1항제1 호 ( 법제34조제4항 ) 나. 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법제24조 인증취소 제1항제1 호 ( 법제34조제4항 ) 다. 법제19조제2 항또는법제34조제 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법제24조제1항제 2호및제3 1조제4 항 ( 법제34조제 4항및제5항 ) 1) 공통기준 인증취소 가 ) 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하지않은경우또는거짓으로기록하는경우나 ) 경영관련자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요구하는때에이를제공하지않은경우다 ) 인증품에인증품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판매하는경우 2)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 - 12 - - 13 -
가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사용한경우나 )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ᆞ임산물에서바람에의한비산, 농업용수로인한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3) 유기축산물가 ) 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나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다 ) 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한경우 ( 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경우는제외 ) 라 ) 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질을첨가한경우마 ) 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않고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거나해당약품휴약기간의 2배를지키지않고출하한경우바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하거나, 생산성촉진을위해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한경우사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 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 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아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자 )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품등의자재를사용한경우차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사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4) 유기양봉제품가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나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한경우다 ) 유기양봉제품생산을위해허용되지않은물질을사용한경우라 ) 유기양봉제품에서꿀벌의먹이습성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01ppm 이하로검출되는경우마 ) 유기양봉제품에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01ppm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바 ) 유기양봉제품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 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 - 14 - - 15 -
사 ) 유기양봉제품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 5) 유기가공식품ᆞ비식용유기가공품가 ) 가공원료로사용할수없는원료 ᆞ식품첨가물 ᆞ가공보조제를사용한경우 ( 별표 3 제4호나목2) 의경우는제외 ) 나 ) 가공과정에서허용물질이아닌물질을사용하거나인증기준에맞지않는방법을사용한경우다 )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비유기원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5ppm 이하로검출되는경우라 )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5ppm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 6) 무농약농산물가 ) 무농약농산물의화학비료사용기준을위반하거나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사용한경우나 ) 무농약농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에서바람에의한비산, 농업용수로인한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 7) 무항생제축산물가 ) 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나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다 ) 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질을첨가한경우라 ) 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않고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거나해당약품휴약기간의 2배를지키지않고출하한경우마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하거나생산성촉진을위해성장촉진제또는호르몬제를사용한경우바 )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사 )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아 )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품등의자재를사용한경우자 )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사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 - 16 - - 17 -
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8) 취급자가 ) 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에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하는경우나 ) 원료인증품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유기합성농약성분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농산물에인증표시하여보관ᆞ 판매하는경우 (2) 동물용의약품성분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 이하로검출된축산물에인증표시하여보관ᆞ판매하는경우 (3) 유기합성농약성분이 0.5ppm 이하로검출된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인증표시하여보관ᆞ판매하는경우다 ) 유기합성농약성분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 7조제1항에따라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농산물에인증표시하여보관ᆞ판매하는경우라 ) 동물용의약품성분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 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 인증취 소 7조제1항에따라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을초과한축산물에인증표시하여보관ᆞ판매하는경우마 ) 유기합성농약성분이 0.5ppm 인증취소을초과한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인증표시하여보관 ᆞ판매하는경우바 ) 취급과정에서허용되지않는물인증취소질을사용한경우 라. 정당한사유없이법제31조제4항또는법제34조제5항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마. 전업, 폐업등의사유로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바. 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사. 인증사업자가법제19조제2항또는법제34조제2항에따른그밖의인 증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때 법제24조인증취소제1항제3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24조인증취소제1항제4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24조인증취소제1항제2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31조제 4항시정명령 ( 법제34조제5항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잔류물질이검출되어법제19조제 2항또는법제34조제2항에따른 법제31조제 4항 ( 법제34조제5 항 ) 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ᆞ정지 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때 나. 인증품이법제19조제2항또는법제34조제2항에따른그밖의인증 법제31조제 4항 ( 법제34조제5 항 ) 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ᆞ정지 - 18 - - 19 -
기준에맞지아니한때다. 법제23조제1항에따른인증품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을때 법제31조제 4항 ( 법제34조제5 항 ) 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변경 라. 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성분또는동물용의약품성분이식품의약품 법제31조제 4항 ( 법제34조제5 항 ) 해당인증품의회수ᆞ 폐기 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또는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 마. 법제23조제3항에따른제한적유기표시방법을위반하였을때 법제31조제4항 해당제품의세부표시사항의변경 바. 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표시또는광고한것으로인정되는 법제31조제 4항 ( 법제34조제5 항 ) 해당제품의광고금지및인증표시 때 제거 ᆞ 정지 4. 수의사법제 4 조및제 6 조에따라수의사면허를취득한사람 위반행위 차. 법제 26 조제 6 항 ( 제 35 조제 2 항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기준중인증업무규 정이맞지아니하게된경우 근거 법조문 법제 29 조 제 1 항제 8 호 ( 법제 35 조제 2 항 ) 위반횟수별행정처분기준 1 회위반 2 회위반 3 회이상 시정명령 업무정지 3 개월 위반 업무정지 6 개월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 20 - - 21 -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축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 한우 육우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젖소시유착유우는 90 일, 새끼를낳지않은암소는 6 개월 산양 식육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 개월 ) 시유 착유양은 90 일, 새끼를낳지않은암양은 6 개월 돼지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육계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3주 ) 산란계 알 입식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6주 ) 알 입식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축종생산물질병취약시기 한우 육우식육출생후 2 개월이내, 분만, 거세 (10 개월령이내 ) 젖소시유출생후 2 개월이내, 분만 산양 식육 시유 출생후 1 개월이내 ( 거세포함 ), 분만 출생후 1 개월이내, 분만 돼지식육출생후 1 개월이내 ( 거세포함 ), 분만 육계식육부화후 3 주이내치료 산란계알부화후 3 주이내치료 오리 식육 알 부화후 3 주이내치료 부화후 3 주이내치료 메추리알부화후 1 주이내치료 사슴식육출생후 1 개월이내 ( 거세포함 ), 분만 - 22 - - 23 -
심사사항 포장지표기방 법 법제 43 조 제 1 항제 5 호 및법제 49 조제 4 항 전단 검토기준 유기농업자재의포장재표시도안이별표 17 에따른유기농업자 재의표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출서류토양개량 작물생육병해충관리 4 잔류농약검사성적서 5 리신 (Ricin) 검사성적서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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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개정 2017. 6. 2.> [ 별표 1] 1) ( 생략 ) 1) ( 생략 ) 허용물질의종류 ( 제3조제1항관련 ) 1. 유기식품등에사용가능한물질 허용물질의종류 ( 제3조제1항관련 ) 1. 유기식품등에사용가능한물질 2 ) 기구 ᆞ 설비의세척 ᆞ 살균소독제로사용할수있는물질 제 1 호다목 1) 에따른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중허 용범위가식품표면의세척 ᆞ 소독제인물질과 식품 2 ) 기구 ᆞ 설비의세척 ᆞ 살균소독제로사용할수있는물질 제 1 호다목 1) 에따른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중허 용범위가식품표면의세척 ᆞ 소독제인물질과 식품 가. 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 가. 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 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 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사용가능물질사용가능조건 1) 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사용가능물질사용가능조건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관하여고시한기구등 의살균소독제및법률제 5839 호공중위생관리법 부칙제 3 조에따라종전의규정에따르게된 공중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관하여고시한기구등 의살균소독제및 위생용품관리법 제 10 조에따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 대두박, 쌀겨유박, 깻묵등식물성유박 ( 油粕 ) 류 유전자를변형한물질이포함되지않을것 최종제품에화학물질이남지않을것 대두박, 쌀겨유박, 깻묵등식물성유박 ( 油粕 ) 류 유전자를변형한물질이포함되지않을것 최종제품에화학물질이남지않을것 위생법 ( 법률제 5839 호공중위생관리법으로폐지 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 15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 관이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관한고시에서정한 1ᆞ2ᆞ3 종세척제를사용할수있다. 관한고시에서정한 1ᆞ2ᆞ3 종세척제를사용할수 있다. 아주까리및아주까리유박을사용하지않을것. 다만농촌진흥청장이고시 2. ( 생략 ) 3.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한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별표 5에서사용가능한원료로정한비 [ 별표 3] < 개정 2017. 6. 2.> [ 시행일 :2018. 1. 1.] 제 3 호사목 [ 별표 3] 2) 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사용가능물질사용가능조건 난황 ( 卵黃, 계란 화학물질이나화학적제조노른자포함 ) 공정을거치지않을것나. 유기축산물및비식용유기가공품 료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사용할수있음 2) 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사용가능물질사용가능조건 난황 ( 卵黃, 계란 화학물질의첨가나화학적노른자포함 ) 제조공정을거치지않을것나. 유기축산물및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식품등의인증기준등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 생략 ) 2. 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심사구비요건사항가. 경영 1)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 관리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유기식품등의인증기준등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 현행과같음 ) 2. 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심사구비요건사항가. 일반 1)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및 단체 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 이에응할것 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 이에응할것 2) ( 생략 ) 3) 축사 농기계및기구의소독용으로사용이가능한물질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에따른동물용의약외품으로허가또는신고된물질만사용 2) ( 현행과같음 ) 3) 축사및축사주변, 농기계및기구의소독제로사용이가능한물질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에따라허가또는신고된동물용의약외품으로유기합성농약등제9조제1 관리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 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 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 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 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래 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 할수있다. 반드시가축또는사료에접촉되지 항및제 40 조제 1 항에따른인증기준에서사용이금지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않도록사용하여야한다. 4)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사료중애완용동물인개 된성분이함유되지않은물질만사용할수있다. 반드시가축또는사료에접촉되지않도록사용하여야한다. 4)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사료중애완용동물인개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ᆞ고양이의유기사료에사용할수있는물질제1호나목1) 에따른단미사료, 같은목 2) 에따른보조사료및같은호다목1) 에따른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를사용할수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ᆞ고양이의유기사료에사용할수있는물질제1호나목1) 에따른단미사료, 같은목 2) 에따른보조사료및같은호다목1) 에따른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를사용할수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나. 재배 포장, 용수, 1) 재배포장은최근 1 년간인증취소처분을 받지않은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 나. 재배 포장, 용수,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사를 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 응할것 1) 재배포장은최근 1년간인증취소처분을 받지않은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 - 40 - - 41 -
종자 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 종자 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 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 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 려가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려가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2) 작물별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 2) 작물별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래 하여고시하는전환기간이상을다목의 하여고시하는전환기간이상을다목의 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 다. 재배 방법 라.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 마. 기타 3. 유기축산물심사 사항가. 경영 관리 및 단체 관리 재배방법에따라재배할것 3) 재배용수는농업용수이상의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세척등에사용되는용수 는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할것 4) 종자는최소한 1 세대이상다목의규정에 따라재배된것을사용하며, 유전자변형 농산물인종자는사용하지아니할것 1) 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은사용하지않 을것 2) 장기간의적절한윤작을실시할것 3) 가축분뇨를원료로하는퇴비 ᆞ 액비는유 기농축산물 ᆞ 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장 이나경축순환농법으로사육한농장에서 유래한것을완전히부숙하여사용할것 4) 병해충및잡초는유기농업에적합한방 법으로방제ᆞ조절할것 1)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의수확ᆞ저장ᆞ 포장 ᆞ 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유기적순 수성이유지되도록관리할것 2) 유기합성농약은검출되지아니할것. 다 만, 농업용수에의한오염, 바람에의한 비산및그밖에불가항력적인요인인것 으로입증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 분의 1이하까지허용 1) 토양을기반으로하지않는농산물ᆞ임산 물은수분외에는어떠한외부투입물질 도사용하지아니할것 2) 식물공장에서생산된농산물 ᆞ 임산물이 아닐것 구비요건 1) 별표 4 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 ᆞ 보 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 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 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 다. 재배 방법 라.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 마. 기타 3. 유기축산물심사 사항가. 일반 재배방법에따라재배할것 3) 재배용수는농업용수이상의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세척등에사용되는용수 는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할것 4) 종자는최소한 1 세대이상다목의규정에 따라재배된것을사용하며, 유전자변형 농산물인종자는사용하지아니할것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 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사용하지않을것 2) 장기간의적절한윤작을실시할것 3) 가축분뇨를원료로하는퇴비 ᆞ 액비는유 기농축산물 ᆞ 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장 이나경축순환농법으로사육한농장에서 유래한것을완전히부숙하여사용할것 4) 병해충및잡초는유기농업에적합한방 법으로방제ᆞ조절할것 1)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의수확ᆞ저장ᆞ 포장 ᆞ 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유기적순 수성이유지되도록관리할것 2)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것 3) 수확및수확후관리를수행하는모든작 업자는품목의특성에따라적절한위생 조치를취할것 4) 수확후관리시설에서사용하는도구와 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1) 토양을기반으로하지않는농산물 ᆞ 임산 물은수분외에는어떠한외부투입물질 도사용하지아니할것 2) 식물공장에서생산된농산물 ᆞ 임산물이 아닐것 3) 인증을받으려는농장에서발생한환경오 염물질이주변농경지나농업용수를오염시 키지않도록관리할것 구비요건 1) 별표 4 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 ᆞ 보 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 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 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 나. 일반원칙및사육조건다. 자급사료기반라. 가축의선택, 번식방법및입식마. 전환 1) 사육장 ( 방목지를포함한다 ), 목초지및사료작물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려가없을것 2) 축사및방목환경은가축의생물적, 행동적욕구를만족시킬수있도록사육환경과축사의사육밀도를유지ᆞ관리할것 3) 유기축산물인증을받은가축과일반가축 ( 무항생제가축을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을병행하여사육하는경우에는철저한분리조치를취할것초식가축의경우에는유기적방식으로재배 ᆞ생산되는목초지또는사료작물재배지를확보할것 1) 가축은사육환경을고려하여적합한품종및혈통을선택하고, 수정란이식기법, 번식호르몬처리또는유전공학을이용한번식기법을사용하지아니할것 2) 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유기축산의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 이유 ( 離乳 ) 또는부화직후의가축등일정한입식조건을준수할것일반농가가유기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 나. 일반원칙및사육조건다. 자급사료기반라. 가축의선택, 번식방법및입식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사를 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 응할것 1) 사육장 ( 방목지를포함한다 ), 목초지및 사료작물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 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려 가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2) 축사및방목환경은가축의생물적, 행동 적욕구를만족시킬수있도록사육환경 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축 사의사육밀도조건을유지 ᆞ 관리할것 3) 유기축산물인증을받은가축과일반가축 ( 무항생제가축을포함한다. 이하이표 에서같다 ) 을병행하여사육하는경우에 는철저한분리조치를취할것 4)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 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의자재는축사 및축사의주변에사용하지아니할것 5) 사육제반업무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 는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한위생조치 를취할것 6) 농장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 으로관리할것초식가축의경우에는유기적방식으로재배 ᆞ 생산되는목초지또는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할것 1) 가축은사육환경을고려하여적합한품종 및혈통을선택하고, 수정란이식기법, 번 식호르몬처리또는유전공학을이용한 번식기법을사용하지아니할것 2) 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 유기축산의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 이 유 ( 離乳 ) 또는부화직후의가축등일정 한입식조건을준수할것 - 42 - - 43 -
기간 축을유기농장으로입식하여유기축산물을 마. 전환 일반농가가유기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 및 할것 및 할것 생산 ᆞ 판매하려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 기간 축을유기농장으로입식하여유기축산물을 질병 2) 질병이없는데도가축에동물용의약품을 질병 2) 질병이없는데도가축에동물용의약품을 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전환기간이상 생산 ᆞ 판매하려는경우에는아래의전환기간 관리 투여해서는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사용 관리 투여해서는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사용 을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것 이상을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 한경우에는전환기간 ( 해당약품의휴약 한경우에는전환기간 ( 해당약품의휴약 것 기간의 2 배가전환기간보다더긴경우에 기간의 2 배가전환기간보다더긴경우에 바. 사료및영양관리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유기사료를급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 다만, 극한기후조건등의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2) 반추가축에게사일리지 (silage) 만급여하지않으며, 비반추가축도가능한조사료 ( 粗飼料 ) 를급여할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유래한물질은급여하지아니할 바. 사료및영양관리 축종 한우 육우 젖소 산양 생산물 식육 시유 식육 시유 돼지식육 육계식육 최소사육기간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착유우는 90일, 새끼를낳지않은암소는 6개월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착유양은 90일, 새끼를낳지않은암양은 6개월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3주 ) 산란계알입식후 3 개월 오리 식육 알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6주 ) 입식후 3 개월 메추리알입식후 3 개월 사슴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 개월 ) 1) 유기가축에는 100 퍼센트유기사료를급 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등의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 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하는것을 허용할수있다. 2) 반추가축에게사일리지 (silage) 만급여하 지않으며, 비반추가축도가능한조사료 ( 粗飼料 ) 를급여할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또는유전자변형농산 물에서유래한물질은급여하지아니할 아. 운송 ᆞ 도 축 ᆞ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 자. 가축 분뇨 의 처리 는휴약기간의 2 배의기간을말한다 ) 을 거칠것 3) 가축의꼬리부분에접착밴드를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또는뿔을자르는등의 행위를하지아니할것.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원장이고시로정하는경우에해당되 는때에는이를허용할수있다.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사용은수의사의 처방에따라치료목적으로만사용할것 5) 1) 또는 4) 에따른수의사의처방에따라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경우처방전을 비치할것 1) 생축의수송은조용하고상처나고통을 최소화하는방법으로할것 2) 가축의도축및축산물의저장 ᆞ 유통 ᆞ 포 장등의취급과정에서유기적순수성이 유지되도록관리할것 3) 동물용의약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 0 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 가축분뇨는완전히부숙시킨퇴비또는액비 로자원화하여초지나농경지에환원함으로 써토양및식물과의유기적순환관계를유 지할것 아. 운송 ᆞ 도 축 ᆞ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 자. 가축 분뇨 의 처리 는휴약기간의 2 배의기간을말한다 ) 을 거칠것 3) 가축의꼬리부분에접착밴드를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또는뿔을자르는등의 행위를하지아니할것.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원장이고시로정하는경우에해당되 는때에는이를허용할수있다.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사용은수의사의 처방에따라치료목적으로만사용할것 5) 1) 또는 4) 에따른수의사의처방에따라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경우처방전을 비치할것 1) 생축의수송은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 한위생조치를취하고조용하고상처나 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할것 2) 가축의도축및축산물의저장 ᆞ 유통 ᆞ 포 장등의취급과정에서사용하는도구와 설비가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 축 산물의유기적순수성이유지되도록관리 할것 3) 동물용의약품성분은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 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 4)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것가축분뇨는완전히부숙시킨퇴비또는액비 로자원화하여초지나농경지에환원함으로 써토양및식물과의유기적순환관계를유 지할것 사. 동물복지 것 4) 합성화합물등금지물질을사료에첨가하거나가축에급여하지아니할것 5) 가축에게생활용수수질기준에적합한음용수를상시급여할것 1) 가축의질병을예방하고, 질병이발생한경우수의사의처방에따라질병을치료 사. 동물복지 것 4) 합성화합물등금지물질을사료에첨가하 거나가축에급여하지아니할것 5) 가축에게생활용수수질기준에적합한음 용수를상시급여할것 6)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 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의자재를사용 하지아니할것 1) 가축의질병을예방하고, 질병이발생한 경우수의사의처방에따라질병을치료 3 의 2. 유기양봉제품심사 사항 가. 일반 원칙 및사 육조 건 구비요건 1) 꿀벌과벌통의관리는유기농업의원칙에 따라이루어질것 2) 벌통의반경 3 km이내에는유기적으로재 배되는식물과산림등자연상태에서자 생하는식물로조성되어꿀벌이영양원에 충분히접근할수있을것 3) 벌통은천연재료를사용하여만들어질것 4) 벌집은유기적인밀랍, 프로폴리스및식 3 의 2. 유기양봉제품심사 사항 가. 일반 원칙 및사 육조 건 구비요건 1) 꿀벌과벌통의관리는유기농업의원칙에 따라이루어질것 2) 벌통의반경 3 km이내에는유기적으로재 배되는식물과산림등자연상태에서자 생하는식물로조성되어꿀벌이영양원에 충분히접근할수있을것 3) 벌통은천연재료를사용하여만들어질것 4) 벌집은유기적인밀랍, 프로폴리스및식 - 44 - - 45 -
나. 꿀벌의선택, 번식방법및입식다. 전환기간라. 먹이및영양관리마. 동물복지및질병관리바. 생산물의품질 물성기름등천연원료를소재로한제품만사용할것 1) 꿀벌의품종은지역조건에대한적응력, 활동력및질병저항성등을고려하여선택할것 1) 양봉제품은유기양봉기준을적어도 1 년이상준수한후유기적으로생산된양봉제품으로판매할것 1) 꿀벌에게는유기인증기준에적합한먹이를제공할것 1) 꿀벌제품을수확하기위하여벌통내꿀벌을죽이거나여왕벌의날개를자르지않을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제조된기피제를사용하는행위를하지않을것 3) 꿀벌의질병은사전에예방할것 4) 예방관리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한경우다음의물질을사용할것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에테르기름 ( 멘톨, 유칼립톨, 캄포 ), 바실러스튜링겐시스, 증기및직사화염 1) 가공, 저장및포장에사용되는기구, 설비, 용기등의자재는유기적순수성이유지되도록관리할것 나. 꿀벌의선택, 번식방법및입식다. 전환기간라. 먹이및영양관리마. 동물복지및질병관리바. 생산물의품질 물성기름등천연원료를소재로한제품 만사용할것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래 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사를 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 응할것 1) 꿀벌의품종은지역조건에대한적응력, 활동력및질병저항성등을고려하여 선택할것 1) 양봉제품은유기양봉기준을적어도 1 년이상준수한후유기적으로생산된 양봉제품으로판매할것 1) 꿀벌에게는유기인증기준에적합한먹 이를제공할것 1) 꿀벌제품을수확하기위하여벌통내꿀 벌을죽이거나여왕벌의날개를자르지 않을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동물용의약품, 화학합 성물질로제조된기피제를사용하는행위 를하지않을것 3) 꿀벌의질병은사전에예방할것 4) 예방관리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한 경우다음의물질을사용할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기름 ( 멘톨, 유칼립톨, 캄포 ), 바 실러스튜링겐시스, 증기및직사화염 5) 3) 4) 의예방및관리방법으로도효과가 없을경우동물용의약품을사용할것 -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경우인증품으 로판매하지않으며, 1 년의전환기간을 다시거칠것 1) 가공, 저장및포장에사용되는기구, 설 비, 용기등의자재는유기적순수성이 유지되도록관리할것 2) 이온화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위생시설의제거목적을위하여유기제품에사용하지않을것 3) 가공방법은기계적, 물리적또는생물학적 ( 발효를포함한다 ) 인방법이어야하고, 가공으로인해유기양봉제품이오염되지관리않을것 4) 유기양봉제품에는동물용의약품이검출되지않을것 5) 유기합성농약은검출되지않을것. 다만, 꿀벌의먹이습성등불가항력적인요인인것으로입증되는경우 0.01ppm 이하까지허용사. 기록 ᆞ문 1) 꿀벌의사육및양봉제품의생산판매서화등의경영관련자료를기록 보관하고국및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접근장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제공할것보장 4. 유기가공식품ᆞ비식용유기가공품심사구비요건사항가. 일반 1) 사업자는유기식품ᆞ가공품의취급과정요건에서대기, 물, 토양의오염이최소화되도록문서화된유기취급계획을수립할것 2) 사업자는유기식품ᆞ가공품의가공및유통과정에서원료의유기적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할것나. 가공 1) 유기가공에사용되는원료, 식품첨가물, 원료가공보조제등은모두유기적으로생산된것일것 2) 유기원료를상업적으로조달할수없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비유기원료를 관리 등 사. 기록 ᆞ 문 서화 및 접근 보장 2) 이온화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보전, 병 원체와위생시설의제거목적을위하여 유기제품에사용하지않을것 3) 가공방법은기계적, 물리적또는생물학 적 ( 발효를포함한다 ) 인방법이어야하고, 가공으로인해유기양봉제품이오염되지 않을것 4) 동물용의약품성분은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 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 5)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않을것 1) 꿀벌의사육및양봉제품의생산판매 등의경영관련자료를기록 보관하고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 장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제공할것 4. 유기가공식품ᆞ비식용유기가공품심사구비요건사항가. 일반 1) 사업자는유기식품ᆞ가공품의취급과정 요건 나. 가공 원료 에서대기, 물, 토양의오염이최소화되도 록문서화된유기취급계획을수립할것 2) 사업자는유기식품 ᆞ 가공품의가공및유 통과정에서원료의유기적순수성이훼 손되지않도록할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래 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사를 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 응할것 1) 유기가공에사용되는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등은모두유기적으로생산된 것일것 2) 유기원료를상업적으로조달할수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 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비유기원료를 - 46 - - 47 -
사용할것 사용할것 경우 3) 유전자변형생물체및유전자변형생물체 3) 유전자변형생물체및유전자변형생물체 만 다. 가공방법 에서유래한원료는사용하지아니할것모든원료와최종생산물의관리, 가공시설ᆞ 기구등의관리및제품의포장ᆞ보관ᆞ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유기적순수성이유지되 다. 가공방법 에서유래한원료는사용하지아니할것모든원료와최종생산물의관리, 가공시설ᆞ 기구등의관리및제품의포장ᆞ보관ᆞ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유기적순수성이유지되 해당한다 ) 라. 해충및병원균관리 도록관리할것해충및병원균관리를위하여별표 1 제1호가목2) 에서정한물질을제외한화학적방법이나방사선조사방법을사용하지아니할것 라. 해충및병원균관리 도록관리할것해충및병원균관리를위하여별표 1 제1호가목2) 에서정한물질을제외한화학적방법이나방사선조사방법을사용하지아니할것 5. 취급자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심사구비요건사항가. 경영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관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할것 5. 취급자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심사구비요건사항가. 일반 1)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 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 응할것 마. 세척및 1) 유기식품ᆞ가공품에시설이나설비또는원료의세척, 살균, 소독에사용된물질이 마. 세척및 1) 유기식품ᆞ가공품에시설이나설비또는원료의세척, 살균, 소독에사용된물질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래 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 소독바. 포장 함유되지않도록할것 2) 세척제ᆞ소독제를시설및장비에사용하는경우유기식품ᆞ가공품의유기적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할것유기식품ᆞ가공품의유기적순수성을보호할수있는포장재와포장방법을사용할것 소독바. 포장 함유되지않도록할것 2) 세척제ᆞ소독제를시설및장비에사용하는경우유기식품ᆞ가공품의유기적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할것유기식품ᆞ가공품의유기적순수성을보호할수있는포장재와포장방법을사용할것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사를 사. 유기 사업자는환경에미치는나쁜영향이최소화 사. 유기 사업자는환경에미치는나쁜영향이최소화 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 원료및가공식품의수송및 되도록원료나가공품의수송방법을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유기가공품의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원료및가공식품의수송및 되도록원료나가공품의수송방법을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유기가공품의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나. 작업장시설기준다. 원료관리 최근 1년간인증취소처분을받지않은작업장일것유기식품만을원료로사용하고, 원료의거래명세서또는보증서등을보관할것 나. 작업 장 시설 기준다. 원료 관리 응할것최근 1년간인증취소처분을받지않은작업 장일것 유기식품만을원료로사용하고, 원료의거래 명세서또는보증서등을보관할것 운반아. 기록 ᆞ문서화및접근보장자. 생산물의품질관리등 ( 유기가공식품의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할것유기합성농약은검출되지않을것. 다만, 비유기원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인것으로입증되는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허용 운반아. 기록 ᆞ문서화및접근보장자. 생산물의품질관리등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할것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않을것 라. 취급방법등마. 생산물의품질관리등 1) 소분ᆞ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인증품에인증종류가다른인증품및비인증품이혼입되지않도록관리할것 2) 취급과정에서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할것 3) 생산물의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등의취급과정에서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 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지할것 1) 유기합성농약과동물용의약품은검출되지않을것. 다만, 취급자의고의또는과실이아닌것으로입증되는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하나, 이경우에도제3조제1 항에따른허용물질외의물질은사용하 라. 취급 방법 등 마.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 1) 소분 ᆞ 저장 ᆞ 포장 ᆞ 운송 ᆞ 수송등의취 급과정에서인증품에인증종류가다른 인증품및비인증품이혼입되지않도록 관리할것 2) 취급과정에서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보 존, 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로 사용하지아니할것 3) 생산물의저장 ᆞ 포장 ᆞ 운송 ᆞ 수송등의 취급과정에서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 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지할것 1)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않을것 2) 동물용의약품성분은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 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 - 48 - - 49 -
지않을것 하되 ( 무농약농산물은최근 1 년간으로하되, 신규인 하되 ( 무농약농산물은최근 1 년간으로하되, 신규인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증의경우에는인증신청이전의기록을생략할수 증의경우에는인증신청이전의기록을생략할수 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한농 있다 ) 재배품목과재배포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 있다 ) 재배품목과재배포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 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 3 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 3 개월 의 1 이하인경우 이상 3 년이하의범위에서그기간을단축하거나연 이상 3 년이하의범위에서그기간을단축하거나연 나 ) 축산물의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장할수있다. 장할수있다. 의 10 분의 1 이하인경우 다 ) 유기가공식품의경우유기합성농약이 나. 축산물 나. 축산물 0.01ppm 이하인경우 1) 가축입식등구입사항과번식에관한사항을기록한 1) 가축입식등구입사항과번식에관한사항을기록한 2) 인증품에는로트번호 ( 인증품관리번호 ), 3) 인증품에는로트번호 ( 인증품관리번호 ), 자료 : 일자별가축구입마리수 번식마릿수, 가축 자료 : 일자별가축구입마리수 번식마릿수, 가축 표준바코드또는전자태그 (RFID tag) 를 표준바코드또는전자태그 (RFID tag) 를 연령및가축인증사항 연령및가축인증사항 표시할것 표시할것 2) 사료의생산 구입및급여에관한사항을기록한자 2) 사료의생산 구입및급여에관한사항을기록한자 6. 거래인증에관한기준심사 사항 구비요건 6. 거래인증에관한기준심사 사항 구비요건 료 : 사료명, 사료의종류, 일자별생산량 구입량 급여량, 사용가능한사료임을증명하는서류 3) 예방또는치료목적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 료 : 사료명, 사료의종류, 일자별생산량 구입량 급여량, 사용가능한사료임을증명하는서류 3) 예방또는치료목적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 가. 경영 사업자는거래하려고하는인증품의생산, 제 가. 경영 사업자는거래하려고하는인증품의생산, 제 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관리 조 ᆞ 가공, 취급과관련된내역을제공할것 관리 조 ᆞ 가공, 취급과관련된내역을제공할것 영수증 영수증 나. 수량 인증품출고량은인증품생산량을초과할수 나. 수량 인증품출고량은인증품생산량을초과할수 4) 동물용의약품구매 사용 보관에관한사항을기록 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등자재구매 사용 관리 없으며, 취급실적의보고내용과일치할것 관리 없으며, 취급실적의보고내용과일치할것 한자료 : 약품명, 일자별구매 사용량 보관량, 구 보관에관한사항을기록한자료 : 약품명, 일자별구 매영수증 매 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7. 삭제 <2016. 8. 26.> 7. 삭제 <2016. 8. 26.> 5) 질병의진단및처방에관한자료 : 수의사처방전또는수의사처방매뉴얼 5) 질병의진단및처방에관한자료 : 수의사처방전또는수의사처방매뉴얼 6) 퇴비 액비의발생 처리사항을기록한자료 : 기간 6) 퇴비 액비의발생 처리사항을기록한자료 : 기간 경영관련자료 ( 제 10 조제 2 호관련 ) 경영관련자료 ( 제 10 조제 2 호관련 ) 별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별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생산량 출하량, 출하처별거래내용및도 7) 축산물의생산량 출하량, 출하처별거래내용및도 경영관련자료에기재할사항은다음과같다. 경영관련자료에기재할사항은다음과같다. 축 가공업체에관하여기록한자료 : 일자별생산량, 축 가공업체에관하여기록한자료 : 일자별생산량, 일자별 출하처별출하량, 일자별도축 가공량, 도 일자별 출하처별출하량, 일자별도축 가공량, 도 1. 생산자 1. 생산자 축 가공업체명 축 가공업체명 가. 농산물 임산물 가. 농산물 임산물 8) 1) 부터 7) 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최근 1 년간으로 8) 1) 부터 7) 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최근 1 년간으로 1) 재배포장의재배사항을기록한자료 : 품목명, 파종 1) 재배포장의재배사항을기록한자료 : 품목명, 파종 한다. 한다. 식재일, 수확일 식재일, 수확일 2) 농산물 임산물재배포장에투입된토양개량용자재, 2) 농산물 임산물재배포장에투입된토양개량용자재, 2. 제조 가공및취급자 2. 제조 가공및취급자 작물생육용자재, 병해충관리용자재등농자재사용내용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자재임을증명하는서류 작물생육용자재, 병해충관리용자재등농자재사용내용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자재임을증명하는서류 가. 원료로사용한농축산물 가공식품의입고 사용 보관에관한사항을기록한자료 : 원료명, 일자별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공급자증명서 가. 원료로사용한농축산물 가공식품의입고 사용 보관에관한사항을기록한자료 : 원료명, 일자별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공급자증명서 3) 농산물 임산물의생산량및출하처별판매량을기록한자료 :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판매량 3) 농산물 임산물의생산량및출하처별판매량을기록한자료 :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판매량 나. 제조 가공및취급에사용된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재사용내용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 나. 제조 가공및취급에사용된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재사용내용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사 4) 유기합성농약및화학비료의구매 사용 보관에관 4) 유기합성농약및화학비료의구매 사용 보관에관 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물질임을증명하는서 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물질임을증명하는서 한사항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구매량, 사용 한사항을기록한자료 : 자재명, 일자별구매량, 사용 류 류 처별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처별사용량 보관량, 구매영수증 다. 인증품의생산및출하처별판매량 : 품목명, 일자별 다. 인증품의생산및출하처별판매량 : 품목명, 일자별 5) 1) 부터 4) 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최근 2 년간으로 5) 1) 부터 4) 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최근 2 년간으로 생산량, 일자별 거래처별판매량 생산량, 일자별 거래처별판매량 - 50 - - 51 -
라. 인증품의취급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과 라. 인증품의취급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과 으로할수있다. 으로할수있다. 정에대한자료 정에대한자료 4) 표시도형내부에적힌 " 유기식품 ", "(ORGANIC)", " 4) 표시도형내부에적힌 " 유기식품 ", "(ORGANIC)", " 마. 가목에서라목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최근 3 개월 마. 가목에서라목까지의자료의기록기간은 1 년간으로 ORGANIC" 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 ORGANIC" 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 간으로함 한다. 게하고, 하단의 " 농림축산식품부 " 와 "MAFRA KORE A" 의글자는흰색으로한다. 게하고, 하단의 " 농림축산식품부 " 와 "MAFRA KORE A" 의글자는흰색으로한다. 5) 배색비율은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5) 배색비율은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유기식품등의유기표시기준 ( 제18조제1항관련 ) 유기식품등의유기표시기준 ( 제18조제1항관련 )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한다. 6) 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한다. 6) 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1. 유기표시도형 1. 유기표시도형 7) 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 7) 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및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및 하되, 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 하되, 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 비식용유기가공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8) 표시도형밑또는좌 ᆞ 우옆면에인증기관명과인증 8) 표시도형밑또는좌 ᆞ 우옆면에인증번호를표시한 번호를표시한다. 다. 2. 유기표시문자 2. 유기표시문자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 Certificate Number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구분 표시문자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구분 표시문자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나. 제1호가목의표시도형내부의 " 유기농 " 의글자는품목에따라 " 유기식품 ", " 유기농산물 ", " 유기축산물 ", " 유기가공식품 ", " 유기사료 ", " 비식용유기가공품 " 으로표기할수있다. 나. 제1호가목의표시도형내부의 유기 의글자는품목에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 으로표기할수있다. 가. 유기농축산물 유기재배농산물또는유기농 유기재배 ( 은농산물의일반적명칭으로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유기축산, 유기 또는유기농 가. 유기농축산물 유기재배농산물또는유기농 유기재배 ( 은농산물의일반적명칭으로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유기축산, 유기 또는유기농 다. 작도법 1) 도형표시방법가 ) 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 ( 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 다. 작도법 1) 도형표시방법가 ) 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 ( 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 나.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또는유기식품 유기농 또는유기 나.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또는유기식품 유기농 또는유기 쪽끝의폭 : W) 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 W의비율로한다. 쪽끝의폭 : W) 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 W의비율로한다. 다. 비식용유 유기사료또는유기농사료 유기농 또는유기 ( 은사 다. 비식용유 유기사료또는유기농사료 유기농 또는유기 ( 은사 나 ) 표시도형의흰색모양과바깥테두리 ( 좌ᆞ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 ) 의간격은 0.1 W로한다. 나 ) 표시도형의흰색모양과바깥테두리 ( 좌ᆞ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 ) 의간격은 0.1 W로한다. 기가공품 료의일반적명칭으로한다 ). 다만, " 식품 " 이들어가는단어는사용할수없다. 기가공품 료의일반적명칭으로한다 ). 다만, " 식품 " 이들어가는단어는사용할수없다. 다 ) 표시도형의흰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 0.5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하고, 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다 ) 표시도형의흰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 0.5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하고, 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3. 삭제 <2016. 8. 26.> 유기식품등의인증정보표시방법 3. 삭제 <2016. 8. 26.> 유기식품등의인증정보표시방법 2) 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 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되, 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란색, 빨간색또는검은색 2) 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 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되, 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란색, 빨간색또는검은색 ( 제18조제2항관련 ) 1. 인증품또는인증품의포장ᆞ용기에표시하는방법가. 표시사항은해당인증품을포장한사업자의인증정보와일치하여야하며, 해당인증품의생산자가포장자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생산자의인증번호 ( 제18조제2항관련 ) 1. 인증품또는인증품의포장ᆞ용기에표시하는방법가. 표시사항은해당인증품을포장한사업자의인증정보와일치하여야하며, 해당인증품의생산자가포장자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생산자의인증번호 - 52 - - 53 -
를추가로표시하여야한다. 나. 각항목의구체적인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업체명 : 인증서에기재된명칭대로 ( 단체의경우단체명 ) 표시하되, 단체로인증받은경우로개별생산자명을표시하려는경우단체명뒤에개별생산자명을괄호로표시할수있다. 2) 전화번호 : 해당제품의품질관리와관련하여소비자상담이가능한판매원의전화번호를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주소 : 해당제품을포장한작업장의주소를번지까지표시한다. 4) 인증번호와인증기관명 : 해당사업자의인증서에기재된인증번호와해당인증서를발급한인증기관명을표시한다. 이경우인증기관명은약칭을사용할수있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또는보증서등에표시하는방법인증품을포장하지않고거래하는경우, 산물로거래하는경우및공급받는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공급하는자가발행하는납품서, 거래명세서또는보증서등에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1호나목1) 부터 5) 까지의표시사항 2) 공급하는자의명칭과공급받는자의명칭 3) 거래품목, 거래수량및거래일 3. 표시판또는푯말로표시하는방법가. 포장하지않고판매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는해당인증품판매대의표시판또는푯말에제1 호나목1) 부터 5) 까지의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나. 가목의방법에따라표시하려는경우인증품이아닌제품과섞이지않도록판매대, 판매구역등을구분하여야한다. 4. 그밖의표시사항천연, 무공해및저공해등소비자에게혼동을초래할수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를추가로표시하여야한다. 나. 각항목의구체적인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업체명 : 인증서에기재된명칭대로 ( 단체의경우단체명 ) 표시하되, 단체로인증받은경우로개별생산자명을표시하려는경우단체명뒤에개별생산자명을괄호로표시할수있다. 2) 전화번호 : 해당제품의품질관리와관련하여소비자상담이가능한판매원의전화번호를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주소 : 해당제품을포장한작업장의주소를번지까지표시한다. 4) 인증번호 : 해당사업자의인증서에기재된인증번호를표시한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또는보증서등에표시하는방법인증품을포장하지않고거래하는경우, 산물로거래하는경우및공급받는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공급하는자가발행하는납품서, 거래명세서또는보증서등에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1호나목1) 부터 5) 까지의표시사항 2) 공급하는자의명칭과공급받는자의명칭 3) 거래품목, 거래수량및거래일 3. 표시판또는푯말로표시하는방법가. 포장하지않고판매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는해당인증품판매대의표시판또는푯말에제1 호나목1) 부터 5) 까지의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나. 가목의방법에따라표시하려는경우인증품이아닌제품과섞이지않도록판매대, 판매구역등을구분하여야한다. 4. 그밖의표시사항천연, 무공해및저공해등소비자에게혼동을초래할수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 ( 인증서에기재된인증품목, 인증면적및인증종류전체를말한다 ) 를대상으로적용한다. 다. 나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생산자단체로인증을받은경우구성원수대비위반행위자비율이 20퍼센트이하인때에는위반행위를한구성원에대해서만인증취소를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동안누적하여계산한다. 라. 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ᆞ정지ᆞ변경, 인증품의판매정지ᆞ판매금지, 회수ᆞ폐기및세부표시사항의변경등의처분은위반행위가발생한해당인증품및해당제품 ( 이하이표에서 " 인증품등 "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적용한다. 마. 제2호의인증품등은다음 1) 및 2) 와같다. 다만, 해당인증품등에다른인증품등이혼합되어구분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인증품등과그혼합된다른인증품등전체를처분대상으로한다. 1) 위반사항이발생한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발생한인증품등과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동일한인증품등 2. 개별기준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 1차 2차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법제24조인증류, 인증심사에필요제1항제1 호취소한서류를거짓으로 ( 법제34 작성하여인증을받조제4항 ) 은경우 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 ( 인증서에기재된인증품목, 인증면적및인증종류전체를말한다 ) 를대상으로적용한다. 다. 나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생산자단체로인증을받은경우구성원수대비인증취소행정처분을받은위반행위자비율이 20퍼센트이하인때에는위반행위를한구성원에대해서만인증취소를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동안누적하여계산한다. 라. 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ᆞ정지ᆞ변경, 인증품의판매정지ᆞ판매금지, 회수ᆞ폐기및세부표시사항의변경등의처분은위반행위가발생한해당인증품및해당제품 ( 이하이표에서 " 인증품등 "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적용한다. 마. 제2호의인증품등은다음 1) 및 2) 와같다. 다만, 해당인증품등에다른인증품등이혼합되어구분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인증품등과그혼합된다른인증품등전체를처분대상으로한다. 1) 위반사항이발생한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발생한인증품등과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동일한인증품등 2. 개별기준가. 인증사업자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법제24조류, 인증심사에필요제1항제1 호한서류를거짓으로 ( 법제34 작성하여인증을받조제4항 ) 은경우 인증취소 [ 별표 8] < 개정 2017. 12. 28.> [ 시행일 :201 9. 1. 1.] 제2호다목4) [ 별표 8] 나. 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법제24조제1항제1 호 ( 법제34 인증취소 나. 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법제24조제1항제1 호 ( 법제34 인증취소 인증취소등행정처분의기준및절차 인증취소등행정처분의기준및절차 다. 법제 19 조제 2 항또는 조제4항 ) 법제24조 다. 법제 19 조제 2 항또는 조제4항 ) 법제24조 ( 제 19 조, 제 37 조, 제 41 조제 2 항및제 42 조관련 ) ( 제 19 조, 제 37 조, 제 41 조제 2 항및제 42 조관련 ) 법제34조제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 제1항제2 호 ( 법제34조 법제34조제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 제1항제2 호및제31조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지아니한경우로서제4항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공통기준인증 지아니한경우로서제4항다음중어느하나에 ( 법제34조해당하는경우제4항및제5항 ) 1) 공통기준인증 - 54 - - 55 -
가 ) 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하지않은경우또는거짓으로기록하는경우나 ) 경영관련자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요구하는때에이를제공하지않은경우다 ) 인증품에인증품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판매하는경우 2)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가 ) 화학비료또는유기합성농약을사용한경우나 )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ᆞ 임산물에서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다 )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ᆞ 임산물에서농업용수로인한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 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 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 소 가 ) 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보관하지않은경우또는거짓으로기록하는경우나 ) 경영관련자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요구하는때에이를제공하지않은경우다 ) 인증품에인증품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판매하는경우 2)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가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사용한경우나 ) 유기농산물ᆞ유기임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ᆞ 임산물에서바람에의한비산, 농업용수로인한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 소 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었으나검출된유기합성농약이해당농약잔류허용기준이내인경우 3) 유기축산물가 ) 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나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다 ) 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한경우 ( 별표 3 제 3호바1) 단서의경우는제외 ) 라 ) 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질을첨가한경우마 ) 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않고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거나해당약품휴약기간의 2배를지키지않고출하한경우바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하거나, 생산성촉진을위해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한경우 인증 취소 3) 유기축산물가 ) 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나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다 ) 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한경우 ( 별표 3 제 3호바1) 단서의경우는제외 ) 라 ) 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질을첨가한경우마 ) 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않고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거나해당약품휴약기간의 2배를지키지않고출하한경우바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하거나, 생산성촉진을위해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한경우사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 소 - 56 - - 57 -
사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검출된경우 4) 유기양봉제품가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나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한경우다 ) 유기양봉제품생산을위해허용되지않은물질을사용한경우라 ) 유기양봉제품에 인증 취소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아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자 )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품등의자재를사용한경우차 ) 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사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4) 유기양봉제품가 ) 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나 ) 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투여한경우다 ) 유기양봉제품생산을위해허용되지않은물질을사용한경우 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 인증취 소 서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을초과하여검출되거나동물용의약품이검출된경우 5) 유기가공식품ᆞ비식용유기가공품가 ) 가공원료로사용할수없는원료 ᆞ식품첨가물ᆞ 가공보조제를사용한경우 ( 별표 3 제4호나목 2) 의경우는제외 ) 나 ) 가공과정에서허용물질이아닌물질을사용하 인증 취소 라 ) 유기양봉제품에서꿀벌의먹이습성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01ppm 이하로검출되는경우마 ) 유기양봉제품에서유기합성농약성분이 0.01ppm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바 ) 유기양봉제품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사 ) 유기양봉제품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 5) 유기가공식품ᆞ비식용유기가공품가 ) 가공원료로사용할수없는원료 ᆞ식품첨가물ᆞ 가공보조제를사용한경우 ( 별표 3 제4호나목 2) 의경우는제외 ) 나 ) 가공과정에서허용물질이아닌 시정명령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 인증취소인증취소 - 58 - - 59 -
거나 인증기준 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초 과하여 검출된 경우 6) 무농약농산물 가 )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 거나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나 )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유기합 성농약이 식 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 여검출된경우 다 )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농업용 수로인한오염 등 불가항력적 인요인으로유 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 소 물질을 사용하 거나 인증기준 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 유기가공식품 비 식용유기가공품 에서 비유기원 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 합성농약 성분 이 0.5ppm 이 하로 검출되는 경우 라 ) 유기가공식품 비 식용유기가공품 에서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0.5ppm을초과 하여검출된경 우 6) 무농약농산물 가 )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 거나 유기합성 농약, 유기합성 농약성분이함 유된자재를사 용한경우 나 ) 무농약농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에서바람에의한비산, 농업용수로인한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 시정명령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 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초 과하여 검출되 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농약잔류 허용기준 이내 인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 축사의밀도조건 을위반한경우 나 ) 전환기간을준수 하지않은경우 다 ) 사료에첨가해서 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라 ) 수의사의처방전 또는이에준하 는문서로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문서를비치 하지않고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지키 지않고출하한 경우 마 ) 질병이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 산성촉진을위 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 를사용한경우 바 )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이고시한동물 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 의 1 이상이검 출된경우 인증 취소 성분이 식품 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하로검 출된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 축사의밀도조건 을위반한경우 나 ) 전환기간을준수 하지않은경우 다 ) 사료에첨가해서 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라 ) 수의사의처방전 또는이에준하 는문서로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문서를비치 하지않고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지키 지않고출하한 경우 마 ) 질병이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 산성촉진을위 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 를사용한경우 바 )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 소 - 60 - - 61 -
8) 취급자가 ) 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에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하는경우나 ) 취급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농산물의경우 인증 취소 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검출된경우사 )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성분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아 )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품등의자재를사용한경우자 )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사료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유기합성농약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검출된경우 8) 취급자가 ) 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에유기식품등ᆞ무농약농산물등이아닌제품을혼합하거나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하는경우나 ) 원료인증품의오염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인증취소시정명령 인증취소인증취소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 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 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 분의 1을초과 한제품에인증 표시하여 보관 ᆞ판매하는 경 우 (2) 축산물의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 에인증표시하 여 보관ᆞ판매 하는경우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 농 약 이 0.01ppm을 초 과한 유기가공 식품에인증표 시하여 보관ᆞ 판매하는경우 다 ) 취급과정에서허 용되지않는물 질을사용한경 우 당하는경우 (1)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 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 위생법 제7 조제1항에따 라고시한농 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 물에인증표 시하여 보관 ᆞ 판매하는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 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 위생법 제7 조제1항에따 라고시한동 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 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 여 보관ᆞ판 매하는경우 (3) 유기합성농약 성 분 이 0. 5 p p m 을 이하로검출 된유기가공 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에인증표 시하여보관 ᆞ 판매하는 경우 다 ) 유기합성농약성 분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라고시한농 약 잔류허용기 준을초과한농 산물에인증표 시하여 보관ᆞ 인증 취소 - 62 - - 63 -
판매하는경우 른그밖의인증기 항 ) 라. 정당한사유없이법제31조제4항또는법제34조제5항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마. 전업, 폐업등의사유로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 법제24조제1항제3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24조제1항제4 호 ( 법제34조제4항 ) 인증취소인증취소 라 ) 동물용의약품성분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을초과한축산물에인증표시하여보관 ᆞ 판매하는경우마 ) 유기합성농약성분이 0.5ppm을초과한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인증표시하여보관 ᆞ 판매하는경우바 ) 취급과정에서허용되지않는물질을사용한경우라. 정당한사유없이법 제31조제4항또는법제34조제5항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마. 전업, 폐업등의사유로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바. 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사. 인증사업자가법제1 9조제2항또는법제34조제2항에따 법제 24 조 제1항제3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24조제1항제4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24조제1항제2 호 ( 법제34조제4항 ) 법제31조제4항 ( 법제34조제 5 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인증취소시정명령 바. 잔류물질이검출되어법제19조제2항또는법제34조제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때사. 인증품이법제19조제2항또는법제34 조제2항에따른그밖의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때아. 법제23조제1항에따른인증품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을때자. 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또는동물용의약품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유기합성농약또는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경우차. 법제23조제3항에따른제한적유기표시방법을위반하였을때카. 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표시또는광고한것으로인정되는때 법제31조제4항 ( 법제34조제 5 항 ) 법제31조제4항 ( 법제34조제 5 항 ) 법제31조제4항 ( 법제34조제 5 항 ) 법제31 조제4항 ( 법제34 조제5항 ) 법제31조제4항법제31 조제4항 ( 법제34 조제5항 ) 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 ᆞ정지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 ᆞ정지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변경해당인증품의회수 ᆞ폐기해당제품의세부표시사항의변경해당제품의광고금 준을준수하지아니한때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잔류물질이검출되 법제31조 해당인증품의 어법제19조제2항 제4항 ( 법 인증표시제거 또는법제34조제2 제34조제 5 ᆞ정지 항에따른인증기준 항 ) 에맞지아니한때 나. 인증품이법제19조 법제31조 해당인증품의 제2항또는법제34 제4항 ( 법 인증표시제거ᆞ 조제2항에따른그 제34조제 5 정지 밖의인증기준에맞 항 ) 지아니한때 다. 법제23조제1항에 법제31조 해당인증품의 따른인증품의표시 제4항 ( 법 인증표시변경 사항등을위반하였 제34조제 5 을때 항 ) 라. 인증품에서유기합 법제31 해당인증품의 성농약성분또는동 조제4항 회수ᆞ폐기 물용의약품성분이 ( 법제3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제5항 ) 이고시한농약또는 동물용의약품의잔 류허용기준을초과 하여검출된경우 마. 법제23조제3항에 법제31조 해당제품의세 따른제한적유기표 제4항 부표시사항의 시방법을위반하였 변경 을때 바. 인증품이아닌제품 법제31 해당제품의광 을인증품으로표시 조제4항 고금지및인증 또는광고한것으로 ( 법제34 표시 인정되는때 조제5항 ) 제거 ᆞ정지 - 64 - - 65 -
타. 인증사업자가법제 1 법제 31 조 지및 인증 표시 제거 ᆞ 정지 시정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외국인 증기관에서근무하는인증심사원의경우위표의 자격기준에준하는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 한사람 제 1 호부터제 2 호, 제 4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외국에서활동하려는인증심사원의경우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을포함 한다. 9 조제 2 항또는법 제 34 조제 2 항에따 른그밖의인증기 제 4 항 ( 법 제 34 조제 5 항 ) 명령 [ 별표 10] < 개정 2017. 6. 2.> 인증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제 35 조관련 ) [ 별표 10] 인증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제 35 조관련 ) 준을준수하지아니 한때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 3. 행정처분절차 가. 제 2 호의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은그위반사항 을확인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이실시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해당인증품에대한인증기관이 따로있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그 인증기관에행정처분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 경우위반사항에대한확인자료를그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한다. 3. 행정처분절차 가. 제 2 호의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은그위반사항 을확인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 이실시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해당인증품에대한인증기관이 따로있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그 인증기관에행정처분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 경우위반사항에대한확인자료를그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한다. 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 분기준을적용한다.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 업무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할수있으나, 각처분기준을합산한 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3 년 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 용하며그기준적용일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 한다. 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 분기준을적용한다.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 업무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할수있으나, 각처분기준을합산한 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3 년 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 용하며그기준적용일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 한다. [ 별표 9 의 2] < 신설 2014.10.1.> [ 별표 9 의 2] 다. 삼진아웃제에따라최근 3 년간업무정지처분 2 회 를받고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 다. 삼진아웃제에따라최근 3 년간업무정지처분 2 회 를받고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 ( 제 32 조의 2 제 1 항관련 )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 ( 제 32 조의 2 제 1 항관련 ) 다시발생한경우각위반행위가같은위반행위 인지여부와상관없이지정취소처분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 32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평가결 다시발생한경우각위반행위가같은위반행위 인지여부와상관없이지정취소처분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 32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평가결 자격 경력 자격 경력 과승계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5 년간 1 회이 과승계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5 년간 1 회이 상우수등급을받은인증기관이다른인증기관 상양호이상의등급을받은인증기관이다른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농업 ᆞ 임업 ᆞ 축산, 식품분야의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농업 ᆞ 임업 ᆞ 축산, 식품분야의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의지위를승계한경우, 그다른인증기관이행 한위반행위의횟수에대하여는우수등급을받 은횟수이내에서감면할수있다. 라. 위반행위의동기, 위반의정도, 그밖에정상을참작 인증기관의지위를승계한경우, 그다른인증 기관이받은처분횟수는승계하지아니한다. 라. 위반행위의동기, 위반의정도, 그밖에정상을참작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농업 ᆞ 임업 ᆞ 축산, 식품분야의산업기 사자격을취득한사람 친환경인증심사 또는친환경농 산물관련분야에 서 2 년 ( 산업기사 가되기전의경 력을포함한다 ) 이상근무한경 력이있을것 3. 법제 20 조제 3 항에따른인증심사경력이 5 년이상인 사람 (2016 년 3 월 24 일까지경력 5 년이상이되는사 람에한정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농업 ᆞ 임업 ᆞ 축산, 식품분야의산업기 사자격을취득한사람 3. < 삭제 > 친환경인증심사 또는친환경농 산물관련분야에 서 2 년 ( 산업기사 가되기전의경 력을포함한다 ) 이상근무한경 력이있을것 4. 수의사법제 4 조및제 6 조에따라수의사면허를취득 2. 개별기준 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 에정한업무정지기간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경 감하여처분할수있다.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경우 근거 법조문 법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지정 취소 2. 개별기준 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 에정한업무정지기간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경 감하여처분할수있다.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경우 근거 법조문 법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지정 취소 - 66 - - 67 -
나. 인증기관의장이인증업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경우다. 인증기관이파산또는폐업등으로인하여인증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법제29 조제1항제1호의2 ( 법제35 조제2항 ) 법제29 조제1항제2호 ( 법제35조제 2항 ) 지정취소지정취소 나. 인증기관의장이인증업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경우다. 인증기관이파산또는폐업등으로인하여인증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법제29 조제1항제1호의2 ( 법제35 조제2항 ) 법제29 조제1항제2호 ( 법제35조제 2항 ) 지정취소지정취소 절차 ᆞ 방법등을 지키지아니한 경우아. 정당한사유없이 법제 24 조제 1 항 ( 제 34 조제 4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처분을 하지아니한경 우자. 법제26조제6항 법제 29 조제 1 항 제 7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절차 ᆞ 방법등을 지키지아니한 경우아. 정당한사유없이 법제 24 조제 1 항 ( 제 34 조제 4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처분을 하지아니한경 우자. 법제26조제6항 법제 29 조제 1 항 제 7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지기간중인증을한경우마.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을하지아니한경우바.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19 조제2항또는제 34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유기식품등또는무농약농산물등을인증한경우사.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20 조 ( 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법제29 조제1항제3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조제1항제4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조제1항제5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 라. 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지기간중인증을한경우마.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을하지아니한경우바.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19 조제2항또는제 34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유기식품등또는무농약농산물등을인증한경우사.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20 조 ( 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법제29 조제1항제3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조제1항제4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조제1항제5호 ( 법제35조제 2항 ) 법제29 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 ( 제 35 조제 2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기 준에맞지아니 하게된경우법제 29 차. 법제 32 조제 2 항 ( 제 34 조제 5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시정조 치명령이나처 분에따르지아 니한경우 조제 1 항 제 8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법제 29 조제 1 항 제 9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제 35 조제 2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기 준중조직및인 력, 시설이맞지 아니하게된경 우차. 법제26조제6항 ( 제 35 조제 2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기 준중인증업무 규정이맞지아 니하게된경우카. 법제32조제2항 ( 제 34 조제 5 항에 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시정조 치명령이나처 분에따르지아 니한경우 법제 29 조제 1 항 제 8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법제 29 조제 1 항 제 8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법제 29 조제 1 항 제 9 호 ( 법 제 35 조제 2 항 ) 업무 정지 3 개월 시정 명령 업무 정지 6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6 개월 다 ) 에따른인증심사ᆞ재심사의처리절차ᆞ방법또는법제21조 조제1항제6호 ( 법제35조제 2항 )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다 ) 에따른인증심사ᆞ재심사의처리절차ᆞ방법또는법제21조 조제1항제6호 ( 법제35조제 2항 ) 업무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 별표 11] < 개정 2017. 6. 2.> [ 시행일 : 201 8. 1. 1.] 제 3 호바목 무농약농산물등의인증기준 ( 제 40 조제 1 항관련 ) [ 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인증기준 ( 제 40 조제 1 항관련 ) ( 제 34 조제 4 항에 ( 제 34 조제 4 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인증갱신ᆞ인증품의유효기간연장의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인증갱신ᆞ인증품의유효기간연장의 1.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 재배포장 " 이란작물을재배하는일정구역을말한 다. 나. " 화학비료 " 란 비료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 비료중화학적인과정을거쳐제조된것을말한 1.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 재배포장 " 이란작물을재배하는일정구역을말한 다. 나. " 화학비료 " 란 비료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 비료중화학적인과정을거쳐제조된것을말한 - 68 - - 69 -
다. 다. 의품질 농산물과의혼합또는외부로부터의 라. 생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저장및수송시일반 2. 무농약농산물 2. 무농약농산물 관리등 오염을방지할것 2) 취급과정에서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 의품질 관리등 농산물과의혼합또는외부로부터의 오염을방지할것 심사사항 구비요건 심사사항 구비요건 보존, 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 2) 취급과정에서방사선은해충방제, 식품 가. 경영관리및단체관리 1)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가. 일반 1) 별표 4 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 ᆞ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 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 에는이에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 관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 육및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 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 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기본교육 마. 기타 로사용하지아니할것 3) 유기합성농약은검출되지아니할것. 다만, 농업용수에의한오염, 바람에의한비산및그밖에불가항력적인요인인것으로입증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허용수경재배및양액재배의방식은순환식등으로하여양액으로인한환경오염이없도록할것 마. 기타 보존, 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 로사용하지아니할것 3)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 것 4) 수확및수확후관리를수행하는모든 작업자는품목의특성에따라적절한 위생조치를취할것 5) 수확후관리시설에서사용하는도구 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1) 수경재배및양액재배의방식은순환식 등으로하여양액으로인한환경오염이 없도록할것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다. 재배방법라. 생산물 1) 재배포장은최근 1년간인증취소처분을받지않은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려가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2) 재배용수는농업용수이상의수질이어야하며, 농산물의세척등에사용되는용수는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할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종자는사용하지아니할것 1) 유기합성농약은사용하지않고, 화학비료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준수하여사용할것 2) 장기간의적절한윤작이이행되도록노력할것 3) 가축분뇨를원료로하는퇴비ᆞ액비는완전히부숙하여사용할것 4) 병해충및잡초는무농약재배에적합한방법으로방제ᆞ조절할것 1) 무농약농산물의저장및수송시일반 나. 재배포 장, 용 수, 종 자 다. 재배방 법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 관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 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 우이에응할것 1) 재배포장은최근 1년간인증취소처분 을받지않은재배지로서 토양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 려기준을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 부터오염우려가없거나오염을방지 할수있을것 2) 재배용수는농업용수이상의수질이어 야하며, 농산물의세척등에사용되는 용수는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종자는사용하지 아니할것 1)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이함 유된자재를사용하지않고, 화학비료 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준수하여사용할것 2) 장기간의적절한윤작이이행되도록노 력할것 3) 가축분뇨를원료로하는퇴비 ᆞ 액비는 완전히부숙하여사용할것 4) 병해충및잡초는무농약재배에적합한 방법으로방제 ᆞ 조절할것 3. 무항생제축산물심사사항구비요건가. 경영관 1) 별표 4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ᆞ 리및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단체관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리에는이에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관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육및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나. 축사및 1) 축사는가축의생물적및행동적욕구사육조를만족시킬수있도록사육환경과축건사의사육밀도를유지ᆞ관리할것 2)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받은가축과일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가. 일반 나. 축사및 사육조 건 2) 인증을받으려는농장에서발생한환경 오염물질이주변농경지나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않도록관리할것 구비요건 1) 별표 4 에따른경영관련자료를기록 ᆞ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 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할때 에는이에응할것 2) 신청자가생산자단체인경우에는생산 관리자를지정하여소속농가에게교 육및예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할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아 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 할것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년에 1 회 최초신청 3시간이상, 갱신신청 2시간이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 관의장이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조 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 우이에응할것 1) 축사는가축의생물적및행동적욕구 를만족시킬수있도록사육환경과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축사 의사육밀도조건을유지 ᆞ 관리할것 - 70 - - 71 -
다. 가축의입식및번식방법라. 전환기간 반가축을병행하여사육하는경우에는철저한분리조치를취할것 1) 교배는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이식기법으로하고, 번식호르몬처리는하지않을것 2) 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무항생제인증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 이유또는부화직후의가축등일정한입식조건을준수할것일반농가가무항생제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축을무항생제농장으로입식하여무항생제축산물을생산ᆞ판매하려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전환기간이상을무항생제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것 다. 가축의입식및번식방법라. 전환기간 2)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받은가축과일반가축을병행하여사육하는경우에는철저한분리조치를취할것 3) 사육장 ( 방목지를포함한다 ) 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오염우려가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4)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의자재는축사및축사의주변에사용하지아니할것 5) 사육제반업무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는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한위생조치를취할것 6) 농장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1) 교배는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이식기법으로하고, 번식호르몬처리는하지않을것 2) 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무항생제인증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 이유또는부화직후의가축등일정한입식조건을준수할것일반농가가무항생제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축을무항생제농장으로입식하여무항생제축산물을생산ᆞ판매하려는경우에는아래의전환기간이상을무항생제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것 마. 사료및영양관리바. 동물복지및질병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항생제가첨가되지않은사료를급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 다만, 극한기후조건등의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항생제가첨가되지않은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2) 항생제ᆞ성장촉진제등금지물질을사료에첨가하거나가축에급여하지아니할것 3) 가축에게생활용수수질기준에적합한음용수를상시급여할것 1) 가축의질병을예방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 2) 분만, 포유, 거세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외에는동물용의약품을사용할수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수의사의처방전을비치하고해당약품의휴약기간의 2배의기간을거칠것 마. 사료및영양관리 축종 한우 육우 젖소 산양 생산물 식육 시유 식육 시유 돼지식육 육계식육 최소사육기간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개월 ) 착유우는 90일, 새끼를낳지않은암소는 6개월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착유양은 90일, 새끼를낳지않은암양은 6개월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5개월 )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3주 ) 산란계알입식후 3 개월 오리 식육 알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6주 ) 입식후 3 개월 메추리알입식후 3 개월 사슴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 최소 12 개월 ) 1) 무항생제가축에는항생제가첨가되지 않은사료를급여하는것을원칙으로 할것. 다만, 극한기후조건등의경우 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 여고시하는바에따라항생제가첨가 되지않은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하 는것을허용할수있다. 2) 항생제 ᆞ 성장촉진제등금지물질을사 료에첨가하거나가축에급여하지아 니할것 3) 가축에게생활용수수질기준에적합한 음용수를상시급여할것 4) 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 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의자재 바. 동물복 를사용하지아니할것 1) 가축의질병을예방하기위한적절한 지및 조치를취할것 질병관 2) 분만, 포유, 거세등축종별질병취약 리 시기외에는동물용의약품을사용할 수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 우에는수의사의처방전을비치하고 해당약품의휴약기간의 2 배의기간을 거칠것 3) 생산성촉진을위하여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사용하지아니할것 축종생산물질병취약시기 한우 육우 식육출생후 2 개월이내, 분만, 거세 (10 개월령이내 ) - 72 - - 73 -
사. 운송ᆞ 도축ᆞ 가공과정의품질관리 1) 생축의수송은조용하고상처나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할것 2) 가축의도축및축산물의저장ᆞ유통ᆞ 포장등의취급과정에서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지하고일반축산물과혼합되지않도록관리할것 출생후 2개월이내, 분젖소시유만출생후 1개월이내 ( 거식육세포함 ), 분만산양출생후 1개월이내, 분시유만출생후 1개월이내 ( 거돼지식육세포함 ), 분만 육계식육부화후 3 주이내치료 [ 별표 12] < 개정 2016. 8. 26.> 무농약농산물등의표시기준 ( 제45조제1항관련 ) 1. 표시도형가. 무농약농산물 [ 별표 12] 무농약농산물등의표시기준 ( 제45조제1항관련 ) 1. 표시도형가. 무농약농산물 산란계알부화후 3 주이내치료 아. 가축분 3) 동물용의약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가축분뇨는완전히부숙시킨퇴비또는액 오리 식육 알 부화후 3 주이내치료 부화후 3 주이내치료 메추리알부화후 1 주이내치료 출생후 1개월이내 ( 거사슴식육세포함 ), 분만 3) 생산성촉진을위하여성장촉진제, 호 르몬제를사용하지아니할것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뇨의처리 비로자원화하여초지나농경지에환원함으로써토양및식물과의유기적순환관계를유지할것 사. 운송 ᆞ 도축 ᆞ 가공과 1) 생축의수송은축종의특성에따라적 절한위생조치를취하고조용하고상 처나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할 나. 무항생제축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4. 취급자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별표 3 제 5호를준용한다. 이경우 " 유기식품 " 은 " 무농약농산물등 " 으로본다. 정의품 질관리 것 2) 가축의도축및축산물의저장 ᆞ 유통 ᆞ 포장등의취급과정에서사용하는도 구와설비가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 5.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6호를준용한다. 이경우 " 생산, 제조 가공, 취급 " 은 " 생산또는취급 " 으로본다. 하며, 축산물은외부로부터의오염을 방지하고일반축산물과혼합되지않도 록관리할것 3) 동물용의약품성분은 식품위생법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아. 가축분 뇨의처 리 제 7 조제 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 준의 10 분의 1 을초과하여검출되지 아니할것 4)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것 가축분뇨는완전히부숙시킨퇴비또는액 비로자원화하여초지나농경지에환원함 으로써토양및식물과의유기적순환관계 를유지할것 4. 취급자 (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 별표 3 제 5 호를준용한다. 이경우 " 유기식품 " 은 " 무농약농산 물등 " 으로본다. 5.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 6 호를준용한다. 이경우 " 생 산, 제조 가공, 취급 " 은 " 생산또는취급 " 으로본다. 다. 작도법 1) 도형표시가 ) 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 ( 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 : W) 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 W 의비율로한다. 나 ) 표시도형의흰색모양과바깥테두리 ( 좌ᆞ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 ) 의간격은 0.1 W로한다. 다 ) 표시도형의흰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 0.55 W아래가되는지점으로하고, 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2) 제1호나목의표시도형내부의 " 무항생제 " 의글자는품목에따라 " 무항생제축산물 " 로표기할수있다. 3) 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 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 다. 작도법 1) 도형표시가 ) 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 ( 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 : W) 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 W 의비율로한다. 나 ) 표시도형의흰색모양과바깥테두리 ( 좌ᆞ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 ) 의간격은 0.1 W로한다. 다 ) 표시도형의흰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 0.55 W아래가되는지점으로하고, 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2) 제1호나목의표시도형내부의 " 무항생제 " 의글자는품목에따라 " 무항생제축산물 " 로표기할수있다. 3) 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 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 - 74 - - 75 -
한다. 4) 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 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란색, 빨간색또는검은색으로할수있다. 5) 표시도형내부의 " 무농약 ", " 무항생제 ",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 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게하고, 하단의 " 농림축산식품부 " 와 "MAFRA KOREA" 의글자는흰색으로한다. 6) 배색비율은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한다. 7) 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8) 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 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9) 표시도형밑또는좌ᆞ우옆면에인증기관명과인증번호를표시한다. 2. 표시문자구분표시문자 무농약, 무농약농산물또는무농약 무농약농산 물 무농약재배농산물또는무농약재배 한다. 4) 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 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란색, 빨간색또는검은색으로할수있다. 5) 표시도형내부의 " 무농약 ", " 무항생제 ",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 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게하고, 하단의 " 농림축산식품부 " 와 "MAFRA KOREA" 의글자는흰색으로한다. 6) 배색비율은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한다. 7) 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8) 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 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9) 표시도형밑또는좌ᆞ우옆면에인증번호를표시한다. 2. 표시문자구분표시문자 무농약, 무농약농산물또는무농약 무농약농산 물 무농약재배농산물또는무농약재배 나. 작업장다. 제조설비라. 공정및품질관리마. 기록및이력관리바. 그밖의사항 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할수있어야한다. 2) 공시기관의장이심사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그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오염방지, 환기시설등을갖추어야하고청결하게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생산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하며제품및원료등의보관시설을확보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를생산, 제조또는가공에필요한작업표준절차를마련하여야하고품질관리계획을수립 유지하여야하며, 제품하자등의처리에대한자체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원료및제품의입출고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1) 유기농업관련기준에따라국제기구나그기구로부터지정받은인증기관또는수입국가나그국가가공인한인증기관에서유기농업에사용할수있는자재임을확인받은수입완제품은나목부터라목까지의구비요건을생략할수있다. 다만, 라목중품질관리에관한사항은구비요건생략대상에서제외한다. 나. 작업장다. 제조설비라. 공정및품질관리마. 기록및이력관리바. 그밖의사항 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할수있어야한다. 2) 공시기관의장이심사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그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오염방지, 환기시설등을갖추어야하고청결하게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생산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하며제품및원료등의보관시설을확보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를생산, 제조또는가공에필요한작업표준절차를마련하여야하고품질관리계획을수립 유지하여야하며, 제품하자등의처리에대한자체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원료및제품의입출고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1) 유기농업관련기준에따라국제기구나그기구로부터지정받은인증기관또는수입국가나그국가가공인한인증기관에서유기농업에사용할수있는자재임을확인받은수입완제품은나목부터라목까지의구비요건을생략할수있다. 다만, 라목중품질관리에관한사항은구비요건생략대상에서제외한다. 무항생제축 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무항생제사육 무항생제축 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무항생제사육 2. 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심사사항검토기준 2. 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심사사항검토기준 비고 1. 천연 ᆞ 무공해및저공해등소비자에게혼동을초래할 수있는표시를하지아니할것 2. 토양이아닌시설및배지에서작물을재배하되, 생육 에필요한양분을외부에서공급하거나외부에서공 급하지않고자연용수에용존 ( 溶存 ) 한물질에의존하 여재배한농산물은양액재배농산물또는수경재배 농산물로별도로표시할것 별표 13] < 개정 2017. 12. 28.>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가. 경영관 리 유기농업자재의공시기준 ( 제 47 조제 1 항관련 ) 검토기준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경영관련자료 를보관하고공시기관의장이보여줄것 비고 1. 천연 ᆞ 무공해및저공해등소비자에게혼동을초래할 수있는표시를하지아니할것 2. 토양이아닌시설및배지에서작물을재배하되, 생육 에필요한양분을외부에서공급하거나외부에서공 급하지않고자연용수에용존 ( 溶存 ) 한물질에의존하 여재배한농산물은양액재배농산물또는수경재배 농산물로별도로표시할것 별표 13]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가. 경영관 리 유기농업자재의공시기준 ( 제 47 조제 1 항관련 ) 검토기준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경영관련자료 를보관하고공시기관의장이보여줄것 가. 원료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한원료는별표 1의허용물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2) 보조제는천연에서유래한물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별표 1 제3호에적합하여야한다. 3) 다음의원료는유기농업자재에혼입되어서는아니된다. 가 ) 인체 식물 동물에해롭게할수있는병원성미생물 ( 병원성미생물로부터발생한대사산물을포함한다 ), 원균등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나 ) 유전자를변형한물질 ( 추출물을포함한다 ) 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다 ) 항생제 합성항균제및합성호르몬등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라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안전처장이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유기합성농약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마 )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정한병 가. 원료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한원료는별표 1의허용물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2) 보조제는천연에서유래한물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별표 1 제3호에적합하여야한다. 3) 다음의원료는유기농업자재에혼입되어서는아니된다. 가 ) 인체 식물 동물에해롭게할수있는병원성미생물 ( 병원성미생물로부터발생한대사산물을포함한다 ), 원균등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나 ) 유전자를변형한물질 ( 추출물을포함한다 ) 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다 ) 항생제 합성항균제및합성호르몬등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라 ) 유기합성농약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마 )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정한병 - 76 - - 77 -
해충또는이들병해충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바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 조및별표 3에서정하는도축이금지된가축과그가축의사체 축산물및부산물사 ) 석면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나. 원료의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에특성및대한특성을기재하여야한다. 유래 2)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별로출처가명확하여야한다. 다. 제조조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명, 주성비성분의종류및함량, 투입비율을정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3. 이화학 (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심사사항검토기준가. 주성분 1) 유기농업자재에대한주성분검사성적검사은다음의사항이적합하여야한다. 가 ) 토양개량과작물생육에효과를나타내는성분또는대표성분나 ) 병이나해충에대하여활성을나타내는성분또는대표성분 2) 미생물자재의경우신청인이제시한미생물명, 보증균수, 검사방법등과일치하여야한다. 3) 천적자재의경우신청인이제시한천적명, 보증수, 동정방법등과일치하여야한다. 4) 키토산을원료로사용한공시를받으려는자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5) 효능 효과를표시하고자하는공시품에한정하여주성분, 성분량및분석방법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이나 비료관리법 에서분석방법이설정된경우에는그분석방법에따르며, 분석방법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나. 유해성 1) 유해중금속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분검사가 ) 공시를받으려는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이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에관한고시에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될경우에는같은고시에서정한유해성분최 해충또는이들병해충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바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 조및별표 3에서정하는도축이금지된가축과그가축의사체 축산물및부산물사 ) 석면이함유되거나오염된원료아 ) 아주까리및아주까리유박. 다만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별표 5에서사용가능한원료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할수있음나. 원료의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에특성및대한특성을기재하여야한다. 유래 2)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별로출처가명확하여야한다. 다. 제조조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사용된원료명, 주성비성분의종류및함량, 투입비율을정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3. 이화학 (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심사사항검토기준 가. 주성분 1) 유기농업자재에대한주성분검사성적검사은다음의사항이적합하여야한다. 가 ) 토양개량과작물생육에효과를나타내는성분또는대표성분나 ) 병이나해충에대하여활성을나타내는성분또는대표성분 2) 미생물자재의경우신청인이제시한미생물명, 보증균수, 검사방법등과일치하여야한다. 3) 천적자재의경우신청인이제시한천적명, 보증수, 동정방법등과일치하여야한다. 4) 키토산을원료로사용한공시를받으려는자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5) 효능 효과를표시하고자하는공시품에한정하여주성분, 성분량및분석방법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이나 비료관리법 에서분석방법이설정된경우에는그분석방법에따르며, 분석방법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나. 유해성 1) 유해중금속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분검사가 ) 공시를받으려는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이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에관한고시에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될경우에는같은고시에서정한유해성분최 대량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나 ) 그외의공시를받으려는자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한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2) 병원성미생물과항생물질은검출되지않아야한다. 4. 식물에대한시험성적서심사사항검토기준가 ) 유식물등에대 1) 다섯가지작물이상에대하여적합하게한약해시험한성적이어야한다. ( 藥 2) 약해 ( 藥害 ) 비해 ( 肥害 ) 의정도는시험害 ) 성적모두가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비해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한다. ( 肥害 ) 시험나 ) 비효 1) 토양개량또는작물생육을목적으로하 ( 肥는자재에적용하며동일작물에대하效 ) 비여적합하게시험한 2개이상의재배포해 ( 肥장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작물害 ) 시에대한재배포장시험은비료관리법에험성적작물재배시험법을준용한다. 다만, 농작 ( 효능 물의범위를추가하려는경우에는 1개효과를의시험성적만으로도검토할수있다. 표시하 2) 시험결과통계적으로무처리구대비효려는경과가인정되어야하고, 기준량과배량우에한모두에서비해 ( 肥害 ) 가없어야한다. 정한다 ) 다 ) 약효 1) 병해충관리를목적으로하는자재에적 ( 藥效 ) 약해 ( 藥害 ) 시험성적 ( 효능 효과를표시하려는경우에한정한다 ) 라 ) 예외사항 용하며동일작물 병해충에대하여적합하게시험한 2개이상의재배포장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작물에대한재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 에따른작물에대한약효 약해시험법을적용한다. 다만, 적용대상병해충및농작물의범위를추가하려는경우에는 1 개의시험성적만으로도검토할수있다. 2) 약효 ( 藥效 ) 시험결과통계적으로무처리대비방제가 (%) 를고려하여방제효과가인정되어야하며, 기준량과배량모두에서약해 ( 藥害 ) 가없어야한다. 농약관리법 에따라등록된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 대량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나 ) 그외의공시를받으려는자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한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2)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및유기합성농약은검출되지않아야한다. 3) 리신 (Ricin) 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 가 ) 공시를받으려는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에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될경우에는같은고시에서정한유해성분최대량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4. 식물에대한시험성적서심사사항검토기준가 ) 유식물등에대 1) 다섯가지작물이상에대하여적합하게한약해시험한성적이어야한다. ( 藥 2) 약해 ( 藥害 ) 비해 ( 肥害 ) 의정도는시험害 ) 성적모두가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비해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한다. ( 肥害 ) 시험나 ) 비효 1) 토양개량또는작물생육을목적으로하 ( 肥는자재에적용하며동일작물에대하效 ) 비여적합하게시험한 2개이상의재배포해 ( 肥장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작물害 ) 시에대한재배포장시험은비료관리법에험성적작물재배시험법을준용한다. 다만, 농작 ( 효능 물의범위를추가하려는경우에는 1개효과를의시험성적만으로도검토할수있다. 표시하 2) 시험결과통계적으로무처리구대비효려는경과가인정되어야하고, 기준량과배량우에한모두에서비해 ( 肥害 ) 가없어야한다. 정한다 ) 다 ) 약효 1) 병해충관리를목적으로하는자재에적 ( 藥效 ) 약해 ( 藥害 ) 시험성적 ( 효능 효과를표시하려는경우에한정한다 ) 라 ) 예외사항 용하며동일작물 병해충에대하여적합하게시험한 2개이상의재배포장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작물에대한재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 에따른작물에대한약효 약해시험법을적용한다. 다만, 적용대상병해충및농작물의범위를추가하려는경우에는 1 개의시험성적만으로도검토할수있다. 2) 약효 ( 藥效 ) 시험결과통계적으로무처리대비방제가 (%) 를고려하여방제효과가인정되어야하며, 기준량과배량모두에서약해 ( 藥害 ) 가없어야한다. 농약관리법 에따라등록된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 - 78 -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