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교직의성격과관점 1. 교직의성격 2. 교직관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정의 2. 교원단체설립의개요 3. 교원단체의성격 4. 교원단체의기능및주요활동 Ⅲ. 한국의교원단체 1. 교원단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 한국교원노동조합 4) 자유교원조합 5) 대한민국교원조합 2. 교원단체의비교분석 1) 교원단체비교 ( 전문직과노동직 ) 2) 단체교섭 Ⅳ. 다섯가지관점에서살펴본교원노조 1. 충분성 1) 양적측면 ; 교원노조의운영비 2) 질적측면 ; 교원노조의활동성의보장 3) 교원노조단체의한계점. 4) 교원노조단체의개선방안 2. 평등성 1) 교원노조만이복수노조허용 2) 초 중등교원만이교원노조에가입허용 3) 단체교섭권전교조가독점
3. 효율성 1) 긍정적인측면 2) 한계점 3) 한계점해결을위한노력 4. 자율성 1) 복수노조설립가능 2) 정책에관한의사표현의자율성 3) 교원노조의전임자제도 4) 교사의바로서려는노력 5. 책무성 1) 학생의수업권을지켜야할책무 2) 수업에대한진실성과전문성
Ⅰ. 교직의성격과관점 1. 교직의성격 교육에관한논의중에서교사를직업으로서생각해보는것은필수적이라할것이다. 교직이라는직업을알아야그교직을직업으로삼은사람인교원에대해알수있고, 교원에대해알아야그교원들이모인교원단체, 즉우리의핵심주제에대해알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교원단체란결국교원들이모여형성된집단이기때문에교원들의직업인교직의성격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서교원단체들의성격도크게달라진다. 직업의성격은그직업이본래갖고있는고유의성격과그시대와사회의문화에따라일반인이갖고있는가치관에따라정해지는것이라고본다. 교직이라는직업의본질을어떻게볼것인가 하는문제역시교직에대한지각, 가치, 태도등을함께수반한다. 2. 교직관 교직이라는직업의본질을어떻게볼것인가 하는문제역시교직에대한지각, 가치, 태 도등을함께수반한다. 1) 성직관 교사란소명으로부여된특수한임무를수행하는선택받은사람으로, 학생이나학부모로부터신뢰와존경을받고있다 는직업이라고보는관점이다. 교직이주로인간의인격형성을돕는일을담당하며단순히지식과기능의습득보다도참다운인격을가진인간을형성해야한다는생각이지배적이었음은예로부터이어지는교육적전통이었다. 오늘날에는교원들에게성직자다운자질과정신적자세를기대하며숭고하고차원높은행동수준을요구하는경향이강하다. 2) 전문직관교사가 교육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바탕으로학생의전인적인발달을도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고보는관점이다. 교사를전문적이라고보는관점에서는교사는 IL O 1) -UNESCO 2) 의 ' 교원지위에관한권고 ' 에따른전문직의특성을지니고있다고간주한다. ILO-UNESCO에따르면전문직이란장기간의교육훈련을통하여습득된지적능력을지닌사람들이, 높은직업윤리를가지고, 자율성을바탕으로, 사회적봉사의기능을수행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교직을전문직으로보는관점에서는교사역시이러한특성을지니고있다고간주한다. 교직도장기간의준비기간을갖고지적기술을습득하여그것을바탕으로사회적봉사기능을수행하는직업이면서, 이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서명백한자율성을가지고자신의판단과행동에책임을지는직업인것이다. 3) 노동직관 교사는기본적으로국가나학교설립자에의해고용된임금노동자가된다. 교사의노동도 1) 2)
사용자의지배와관리아래이루어지는종속노동이라는것이다. 종속노동은경제적종속과인격적종속을모두나타내며, 교사도근로계약을통해자기노동력을사용자에게양도함으로써노동과정에서자신의노동력뿐만아니라신체및인격에대한부분까지도사용자의지배를받게되는것을의미한다. 그역할은지배계급의이데올로기의전달을통하여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재생산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본에기여하는것이다. 우리헌법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 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고명시하여근로자에게노동3권을인정하고있다. 노동3권이란, 근로자가사용자와대등한지위에서서근로조건의개선, 기타근로자의경제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단체를결성하는권리인 단결권, 근로자의단체인노동조합이사용자와근로조건에관하여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하는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발생한경우에근로자들이주장을관철하기위하여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권리인 단체행동권 을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 ( 노동자의조직, 가입 ) 에서는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라고명시하며교원에관하여서는특별법인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교원의노동조합설립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어교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다.( 동법제1조 ) 위법에서는교원노조의정치적활동과노동쟁의에관하여금지하고있다. ( 동법제3조, 제8조 ) 우리나라의경우과거부터성직관이지배적이었고, 이와함께전문직관도크게강조되어왔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는노동직으로서의교원이라는문제의식이제기되었고, 이에교원노조를법으로인정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교육의행위가한나라의미래를예견하는척도임을감안할때, 본질적으로다른일반노동자의근로행위와그성격을달리하는것은명백한사실이다. 따라서교직에종사하는사람들은자신들이한나라의흥망을예견하게하는교육의실천자로서숭고한권위와이상을가진집단이라는사실을가장우선으로기억해야할것이다.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정의교원상호간의단결과자주적운영을통하여회원들의상호유대강화, 회원들의복지향상, 회원들의자질향상등공동의목표를추구하는교원들의이익단체이다 3). 교육기본법제15조 ( 교원단체 ) 에서는 교원은상호협동하여교육의진흥과문화의창달에노력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와중앙에교원단체를조직할수있다. 교원단체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명시하고있다.(2007.12.21. 개정 )
2. 교원단체설립의개요 1) 개요우리나라의교직단체는교육기본법에의한전문직교원단체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의한교원노조로나누어져있다. 현재교원단체로서한국교총과교원노조로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이설립되어활동하고있다. 2) 교원단체의설립우리나라의교원단체는 1945년해방과더불어자유 민주주의적인교원단체를설립할필요성에따라미국의전국교원연합회 (NEA) 와유사한 조선교육연합회 를 1947년에결성하여현한국교총의모태가되었다. 1948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 대한교육연합회 ( 대한교련 ) 로개칭돠었고, 1989년에대한교육연합회는회원의권익신장과학교교육개혁을위한여러가지방안을제시하며, 자체기구와기능을보완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개칭되었다. 1991년에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정으로교원의사회 경제적지위향상및전문성신장에관한사항에대하여정부와교섭 협의할수있는교섭 협의권을인정받았다. 3. 교원단체의성격 4) 교원은교원단체를통해서여러가지중요한사항을정부와협의하고또스스로자율적인실천지표를제시하며, 교원의권익신장과전문성개발, 사회경제적지위향상등을위한과제들을공동의노력과책임아래추진한다. 특히, 교원들이그들개개인으로서달성하기어려운집단과단체의힘을빌려보다효과적으로이룩하고자하는데서교원단체가결성된다. 이러한교원단체는교원들의대변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 교원자신들은물론교육을받는청소년학생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압력단체이고, 교원들로구성된전문단체이며노동직단체라는성격을지닌다. 각교원단체들의성격과명칭에는차이가있어도, 그목표하는바는전문직근로자의이익단체로서교육발전을기하고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는한편전문성을심화하는데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4. 교원단체의기능및주요활동 1) 자질함양교원단체는전문적노동직에종사하는교원들로구성되기때문에일차적인관심은보다학생을잘가르치고지도할수있는자질함양에두고있다. 전문적인자질향상을위해교과목별활동영역별조직을만들어전문적인연구와교육훈련활동등을장려하고있으며교육연구 개발및교육관계도서의출판과보급, 교직윤리기준의설정및유지, 교원의국제교육및문화교류등을수행한다.
2) 지위향상회원및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와관련되는것들을확보하고보전하는기능을한다. 여기서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란교원이타직종에종사하는사람들과비교하여볼때교원에대한상대적인경제적처우나사회적대우또는존경의정도내지위치가낮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 즉교권확립, 교원의근무조건개선과지위향상, 교원간의우의및동료애고양등의기능을수행한다. 3) 교육정책형성에서의참여교원개개인은교육정책의결정이나집행및평가과정에직접개입하는데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교원단체를통하여그과정에참여하고영향력을발휘함으로써교원이바라는방향으로정책을이끌어나가려고노력하게된다. 이외에도교권의옹호, 단결강화, 청소년의복지증진, 민주주의교육발전, 국제간문화교류, 교육도서간행, 타단체와의연대등과같은기능을수행한다. Ⅲ. 한국의교원단체 1. 교원단체한국의교원단체로는교직을전문직으로보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을노동직으로보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한국교원노동조합, 새롭게등장한교직의개념으로자유교원조합이렇게크게나누어볼수있다. 한국의교원단체비교분석표 5) 한국교원단체전국교직원총연합회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일 1947년 11월 23일 1989년 5월 28일 1999년 2월 22일 2006년 4월 22일 2008년 11월 26일 -교육기본법 제15 -교원의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조 ( 교원단체 ) 설립및운영등에설립및운영등에설립및운영등에설립및운영등에설립 -민법제32조관한법률제4조관한법률제4조관한법률제4조관한법률제4조근거 ( 비영리법인의설립 - 노동조합및노동 - 노동조합및노동 - 노동조합및노동 - 노동조합및노동 과허가 ) 관계조정법제10조 관계조정법제10조 관계조정법제10조 관계조정법제10조 성격 수구, 보수 개혁, 진보 점진개혁, 보수, 자유중도합리반 ( 反 ) 전교조 목표 -교원의지위향상 -교육민주화 -새로운교사상의 -교원의사회, 경 -교육과교원운동 - 교육정책결정에 -교원의사회, 경창출및조합원동제적지위향상의새로운출발참여제적지위향상의전개 회원교원, 장학직, 연구직자격, 기간제교사 교원 교원 교원 교원 회원수 16만 5258명 7만 2291명 약 2만명 약 5000명 약 1천여명 회원간유대감 약함 강함 약함 -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설립일 : 1947년 11월 23일 - 1947년미군정하에설립된조선교육연합회가 1948년건국과더불어대한교육연합회로개칭되었던교직단체를계승하여 1989년새로이출범한교직단체 6) (2) 설립근거 - 교육기본법제15조 ( 교원단체 ) 1 교원은상호협동하여교육의진흥과문화의창달에노력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및중앙에교원단체를조직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교원단체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 청의허가를얻어법인으로할수있다. (3) 성격 : 수구, 보수 (4) 설립목적 - 회원상호간의강력한단결을통하여교원의사회적 경제적지위향상과교직의전문성확 립을기함으로써교육의진흥과문화의창달에기여하기위함 (5) 주요과제 - 회세확대총력및회원중심운영 - 현장정책의주도와경쟁력강화 - 교권보호와교원정도서비스확대 - 교총의이미지개선과인지도혁신 (6) 현재단체교섭현황한국교총은 2007년도상ㆍ하반기교섭ㆍ협의안으로 27개조 36개항을교육인적자원부 ( 현, 교육과학기술부 ) 에요청하였으며, 이에대해양측은 2007년 9월 20일부터 2008년 2월 4일까지본교섭ㆍ협의위원회 1회, 교섭ㆍ협의소위원회 3회, 실무협의회 5회등총 9차례의교섭ㆍ협의를통하여 수석교사제연내시범적용및법제화추진 등최종합의안 33개항을도출하였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 (1) 설립일 : 1989년 5월 28일 -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에설립되었으나, 사실그설립과정은조금복잡하다. 1987년이전에는교원의노동조합이없었다. 그러던중 87년 6.29 선언을계기로 9월 27 일전국교사협의회를결성하기에이르렀고이것이모태가되어 1989년 5월 28일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이발족되었다. 그러나이때의전교조는교원의단결권을부정하는실정법상규제로합법성을인정받지못하고전교조에가입한교사들은대량해직을당하기도하는등정부나학교로부터탄압을받아왔다. 그럼에도전교조는해직교사복직운동및교원처우개선을위해서사실상의활동을계속했고, 국제적인여론에호소하면서법개정을촉구했다. 그리고이런노력이결실을맺어 1998년 11월 23일정부는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정기국회에제출했고, 이듬해 1월 6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시행하기로하게되었다. 따라서전교조활동이합법화된것은바로 1999년 7월 1일이후라고할수있다. 8) (2) 설립근거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 4 조 ( 노동조합의설립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10 조 ( 설립의신고 ) (3) 성격 : 개혁, 진보 (4) 설립목적 - 본조합은선언및강령의정신에입각하여교육노동자로서의기본권익을적극옹호하 고민주교육의발전에기여함. (5) 회원자격 - 전국의유치원및초 중 고등학교의교원은조합원이될수있다. 단, 사용자를위해일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없다. - 사범대학, 교육대학또는이에준하는대학이나학과에재학중이거나적을두었던자중조합의강령 목적및사업에적극찬동하는자는소정의절차를밟아준조합원이될수있다. - 퇴직한조합원은소정의절차를밟아명예조합원이될수있다. (6) 사업내용 - 근로조건의개선및조직강화에관한사업 - 교육환경및교육제도의개선을위한사업 - 교육의민주화와자주성확립을위한사업 - 노동 3권의완전보장등교육관계법의개정을통한교직원의민주적제권리확보사업 -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위한각종연구및실천사업 - 산하조직및조합원에대한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및선전홍보사업 - 노동운동단체와의제휴및노동운동의국제적연대활동에관한사업 - 민족통일과민주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 -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3) 한국교원노동조합 9)
(1) 설립일 - 1999 년 2 월 22 일노조설립, 1999. 8.30 한국노총가입후한국노총산하의교원노동조 합으로정식출범 (2) 설립근거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 4 조 ( 노동조합의설립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10 조 ( 설립의신고 ) (3) 성격 : 점진개혁, 중도합리주의 (4) 설립목적 : 교원의노동기본권보장과교육환경개선및푸른교육의실천초 중등교육법제 19조제 1항에서규정하고있는유치원, 초 중등학교교원중조합에가입한대한민국교원으로구성한다. 단, 사용자의범위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조합활동또는교육활동으로해직 ( 파면, 해임, 정직, 면직등 ) 된자의가입은관계법령에따른다. - 교원자격소지자나사범대학, 교육대학또는이에준하는대학에재학중이며, 졸업예정일이 1년미만인자는소정의절차를거쳐준회원으로할수있다. - 승진또는퇴직한교원은소정의절차를거쳐명예조합원이될수있다. (5) 회원수 - 2006 년 4 월기준으로약 20,000 여명 (2008 년교육과학기술부의통계에따르면 432 명 으로집계되었다. ) (6) 강령 - 우리는푸른교육을실천함으로써민주적이고창의적인 2세교육에매진해나아간다. - 우리는조합의민주적운영을확립하고교원운동의자주성을견지한다. - 우리는교원운동의생명인조직의단결과통일을위해매진한다. - 우리는교원의노동기본권보장을통하여교원의정치 경제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킨다. - 우리는교원의전문성제고와교권수호를위해매진한다. - 우리는학교운영의민주화와교육여건개선을위해노력한다. - 우리는반교육적사회병폐를타파하고올바른교육환경조성에기여한다. - 우리는헌법에보장된국민의교육받을권리를보호하고교육기회의균등화를위해노력한다. - 우리는겨레의소원인평화적이고민주적인통일을위해노력한다. - 우리는국내 외의모든교원단체및민주세력과연대를강화하고세계평화에기여한다. (7) 교육이념 : 푸른교육 1 행복한자긍심있는교사원확립 - 교원을존중하고학교내외적여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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