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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2

제 출 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경기개발연구원장 홍 순 영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 5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7 1. 중소유통업 지원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7 2. 대형유통업 규제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21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32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32 2.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42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 49 제1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51 1. 대 중소유통업 기업현황 51 2. 대형소매점 증가추세 54 제2절 경기도 가맹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59 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 59 2.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실태 66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 77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관련 선행연구 79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방안 연구 79 2. 지역단위 대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82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국내 외 실행사례 89 1. 대형소매점 규제를 통한 상생사례 89 2.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 사례 96 3.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110 4. 중소상인 간 협업사례 112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 119 제1절 기본방향 및 주요 쟁점 121 제2절 대형유통점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124 1. 계획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대형점 규제의 합리적 근거 마련 124 2.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단순화 128 3. 대형소매점 진입규제 강화 방안 132 4.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확대 방안 135 제3절 다차원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 확산 139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139 2.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의회 구성 140 3.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 일대일 협력모델 확산 145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도입 147 5.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 148 6. 구도심 지역상권 단위의 상생발전 전략 152 제4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방안 159 1. 중앙정부 차원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방안 159 2.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의 상생과 협력노력 164 3.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방안 168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73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주요 실행대안 요약 175 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 183 3.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자치조례 개선방안 187 부록 / 193

표차례 <표 2-1> 소상공인 관련 법률 7 <표 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10 <표 2-3> 연도별 자영업 컨설팅 추진실적 11 <표 2-4>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현황 12 <표 2-5> 소상공인방송 yes-tv 개요 12 <표 2-6> 나들가게 지원실적 13 <표 2-7> 물류센터 건립현황 13 <표 2-8> 전국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센터별 평균 규모 현황 13 <표 2-9> 전통시장 지원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14 <표 2-10> 전통시장 지원예산 추이 14 <표 2-11> SSM 규제 관련 찬반 논거 24 <표 2-1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25 <표 2-1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상생법) 26 <표 2-14>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인프라구축 사업 28 <표 2-15>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28 <표 2-16> 연도별 가맹분야 사건처리 실적 30 <표 2-17> 연도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내역 30 <표 2-18>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유형 31 <표 2-19> 최근 3년간 직업교육 받은 빈도 39 <표 3-1> 경기도 유통산업 종사자규모별 현황(2011) 51 <표 3-2>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사업체수 현황(2011) 52 <표 3-3>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매출액 현황(2010) 52 <표 3-4>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영업이익 현황(2010) 53 <표 3-5>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가입점 현황(2010) 54 <표 3-6>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미가입점 현황(2010) 54 <표 3-7> 경기도 종사자규모별 대형종합소매업 현황(2011) 55 <표 3-8> 전국 및 경기도 소매업 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57 <표 3-9> 경기도 SSM 및 기타 종합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58 <표 3-10> 경기도 종합 소매업 및 전통시장 연매출액 현황 58 <표 3-1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현황 59 <표 3-12> 가맹본부의 사업업력 60 <표 3-13> 미국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매출액 기준의 로열티 적용 비율 61 <표 3-14>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조정신청 건수 간의 비교 63 <표 3-15>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64 <표 3-16> 업종별 조정신청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신청 건수 비율 비교 64 <표 3-17>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65

<표 3-18>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소유형태 66 <표 3-19>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입지유형 67 <표 3-20>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규모 68 <표 3-21>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상황 68 <표 3-22>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애로사항 69 <표 3-23>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금 조달방법 69 <표 3-24> 지역별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중 누락사항 71 <표 3-25>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수수료 지불 규모 71 <표 3-26>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강요사항 72 <표 3-27>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한사항 73 <표 3-28> 지역별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가입률 및 평균 존속기간 74 <표 3-29> 업종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역 분포비중 75 <표 3-30> 지역별 프랜차이즈 브랜드 항목별 현황 76 <표 3-31> 주요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입 지출 현황 76 <표 4-1>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79 <표 4-2> 대형마트(SSM)와전통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0 <표 4-3>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0 <표 4-4> 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2 <표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 현행 제도 83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84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4 <표 4-8> 울산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5 <표 4-9> 광주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7 <표 4-10> 충청남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7 <표 4-11> 프랑스 경제현대화법 중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92 <표 4-12> 일본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의 주요내용 94 <표 4-13> 국가별 대형소매점 규제 현황 비교 96 <표 4-14>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연계시장 101 <표 4-15>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프로그램 진행 현황(6~7월) 101 <표 4-16>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가현황(2013년 4월) 102 <표 4-17>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별 이용변화 102 <표 4-18> 연계시장별 특징과 상생활동 성공원인 104 <표 4-19> 상품공급점에 대한 옹호론과 반대론 110 <표 4-20> 주체별 파머스마켓 운영에 따른 이익 115 <표 4-21> 미국 농산물 직거래시장의 종류와 특징 117 <표 5-1> 2007년 일본의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내역 128 <표 5-2>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수단별 소비자 평가 및 선호도 비교 135

<표 5-3> 경기도 시 군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시군조례 제정 현황(2013. 9. 30 현재) 136 <표 5-4> 지식경제부의 실천과제 추진 현황 160 <표 부록-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95 <표 부록-2>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196 <표 부록-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유통산업발전법) 198 <표 부록-4>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 200 <표 부록-5>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200 <표 부록-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1 <표 부록-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주요 내용 20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4 <그림 2-1>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27 <그림 2-2> 의무휴업제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 와 비중변화 43 <그림 2-3> 10시~22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 시행 시 유통채널별 효과 전망 43 <그림 3-1> 경기도 대형종합소매점 증감추이(1993-2011) 55 <그림 3-2> 경기도내 업체별 대형마트 입점 현황 비중(2010) 56 <그림 3-3> 일본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및 방식 61 <그림 3-4> 국내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62 <그림 4-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지원분야 요구사항 81 <그림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요구사항 81 <그림 4-3> CJ제일제당 즐거운 동행 상생성과 98 <그림 4-4> 전통시장 상생발전 TF팀 조직도 100 <그림 4-5> 품앗이카드 사용방법 114 <그림 5-1>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대형소매점 출점허용 특별상업구역 사례 127 <그림 5-2> 골목상권 영업점포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137 <그림 5-3> 대형마트 임대매장 업종별 입점 자제 필요 소비자 의견 비율 137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중소유통업과 전통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점포 등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규제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와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체인점, 대리점 등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대 중소유통업 상생과 관련 된 의원입법이 급증하고 있음 이 연구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편익이라는 또 다른 정책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 면서 중소유통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규제 및 지원 정책을 탐구함으로써 대 중소유통업간의 합리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내용적 범위 : 대 중소유통업 상생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연구 방법 : 관련정책 및 선행연구 문헌조사 기초현황 통계자료 조사 현장답사 및 인터뷰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집필의뢰 제1장 연구의 개요 3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순서 내용 방법 1 과업착수 및 연구설계 ç 연구진회의, 자료조사 ê 2 선행연구 및 관련법제 분석 ç 문헌연구, 자문회의, 통계분석 3 4 5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의 현실과 문제점 조사분석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수범사례 조사분석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정책대안 및 경기도 조례안 개발 ç 현지답사, 간담회, 인터뷰조사 ç 문헌조사(해외), 현지조사(국내) ç 조사결과 종합분석, 전문가자문 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제 2 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 1 절 제 2 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1. 중소유통업 지원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개요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지난 1997년에 마련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 소상공인 관련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97)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의무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시책수립 의무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 수립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특별법을 근간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1999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도입 (19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200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002년)등 추진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년), 소상공인지원 정부조직 설치(2004년, 중기청 재래시장지원과) 및 소상공인전담부 서 설치(2006, 중기청 소상공인지원단), 시장경영지원센터(2005년) 소상공인진흥 원(2006년) 설치, 소상공인 진흥계정 근거 마련(2012년) 등 지원 인프라 크게 확 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 공동으 로 30여 차례 걸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대책(2004.3월), 영세 소매업 대책(2005.5월),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6.5월)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잉경쟁 예방, 자금지원 확대, 시장특성별 육성 전략 수립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7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중소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사업조 정제도를 유통분야로 확대 적용(2009.8월)하고 중소기업청 내에 사업조정팀을 신 설하여 SSM, 대형마트, 주유소업, 서점,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조정 지원 한편, 대형유통점에 비해 가격경쟁력, 전문인력, 서비스 수준 등 취약한 중소소 매업들의 근본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중소소 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2009년 10월)을 마련하고 소매점포의 현대화, 공동구 매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 2011년 들어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지 원 등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2011.1월)하고, 6월에는 장차 관이 참석하는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내수시 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 등 추진 또한 2011년 6월 한 미 FTA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 상업보존구역 확대(500m 1km), 일몰기간 연장(3년 5년) 등 소상공인 및 전 통시장 보호법 강화 한 미 FTA가 발효되는 2012년 1월에는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 흥계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관세수입액의 3%를 기준으로 예산을 출연토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함께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단계별 맞 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2012.9) 마련 <중소유통 주요 지원정책> 전통시장 혁신대책(2004.3, 관계부처 합동)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2004.12, 관계부처 합동) * 활성화시장 집중지원 및 침체시장 퇴출여건 마련, 환경개선 지원강화, 지역사회와 협력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6.5월, 중소기업청) 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대책(2008.3, 관계부처 합동)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 합리적 운영,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입점관리방안,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 구축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2009.10, 중기청) * 나들가게 1만개 육성, 공동 구매배송 시스템 구축 등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대폭인하(2010.1, 금융위) *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수준으로(2.0 2.2.% 1.6 1.9%), 중소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 (2.3 3.6% 2.0 2.4%)으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대책 : 소상공인지원 9대 정책과제(2010.1, 중기청) *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등 소매업 경쟁력 강화 / 15조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2011.1, 중기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내수활성화 대책(2011.6, 장차관 워크숍)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등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2011.7, 중기청) * 13년까지 총 100곳의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기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2012.1, 중기청)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2012.2, 중기청) * 소상공인전용방송 운영, 영세소공인 특화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2012.2, 중기청) * 소상공인전용방송 운영, 영세소공인 특화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 방안(2012.3, 중기청) 전통시장 농수산물 가격할인(정부 비축물 공급) 방안(2012.5, 관계부처) 전통시장 추석성수품 할인판매 계획(2012.9, 중기청) 자료 : 중소기업청(2012). 2008.1-2012.5 정책자료집.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 규제정책> SSM 규제법 제 개정(2010.12, 지경부, 중기청)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 진입 제한(유통산업법), 초기 투자 51%이상 프랜차이즈 SSM 사업조정 대상 포함 (대 중소협력법) SSM 규제법 강화(2011.6, 지경부, 중기청)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500m 1km), 일몰기간(3년 5년) 한미 FTA 후속 조치(2012.1, 관계부처) * 소상공인진흥계정 신설, 대형마트 SSM 의무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 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년 3월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 만 원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행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999년 3,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4,25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업체가 21만개를 넘어서고 있으 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에 한계가 있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억 원) 구분 1999 2007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5월 합계 지원업체 126,778 8,531 46,457 10,582 15,881 7,823 216,052 지원금액 31,716 2,672 10,966 3,000 4,450 2,505 55,309 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상시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기업(업체). 상시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기업(업체) 자료 : 중소기업청(2012). 2009.1~2012.5 중소기업정책자료집. 소상공인 교육지원은 창업교육지원, 경영개선교육지원, e-러닝교육지원, 전용교 육장운영으로 구분 창업교육지원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성공률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총 123,70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폐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되는 등 교육수혜자의 다양성 확 보에 주력 경영개선교육 지원은 2006년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1,291명 지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교육인원 111,918명으로 사업규 모 대폭확대 소상공인 e-러닝교육(http://edu.seda.or.kr)은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24시간 교육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 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인 e-러닝센터를 2007년 말에 구축한 이후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e-러닝 교육과정은 총 89개로 창 업공통과정(34개), 실전창업과정(18개), 경영교육과정(37개)으로 구성 또한 e-러닝 교육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ESP(Edu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을 확대하여 관악구청, KT 등 23개 유관기관, 대덕대학 등 19 개 대학, 영신간호비즈니스고교 등 13개 비즈쿨 학교 등 총 46개 기관학교에 연계지원 전국 5개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전용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통 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용교육장을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2009년 1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도 수도권 서울, 충청권 대전, 호남권 광주, 동남권 부산에 설립 후 2010년도 대경권 대구에 추가 설치 이를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소수창업업종에 대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주말야간 교육 실시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창업에서부터 경영안정, 업 종전환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필요한 제반분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 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2005년 1,128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누적 3만 4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매 년 자영업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문가를 통해 판매고객관리, 마 케팅 등의 영업전략, 경영진단전략수립, 사업정리 및 상사( 商 事 ) 분쟁 등에 따 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 <표 2-3> 연도별 자영업 컨설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개) 사 업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5월 지원예산 5.3 10.7 16.5 15 65 35 50 40 지원건수 1,128 1,901 2,738 2,245 9,110 9,103 7,959 1,312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 컨설 팅, 성공사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TV방송 매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방송 운영 민간채널인 한국경제TV와 MBN의 일부시간(하루 2~3시간)에 소상공인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24시간 전용케이블채널인 소상공인방송 yes-tv 를 정식 개국하여 운영 중에 있는 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총 2,509편(편당 30 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영하였으며, 하루 2~3시간 정 해진 시간에 제한적으로 방영하였고 방송기간 중 1일 약 85천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전용케이블채널인 소상공인방송 yes-tv 를 정식 개국하여 운영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표 2-4>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현황 구분 위탁채널 제작편수 방송일수 한국경제TV 편성시간 MBN 2011년 한국경제TV 880편 215일 20:30~22:30-2010년 한국경제TV, MBN 1,100편 220일 20:00~21:30 22:30~24:00 2009년 한국경제TV, MBN 529편 88일 05:00~05:30 17:00~18:00 20:30~22:00 <표 2-5> 소상공인방송 yes-tv 개요 채널명 채널등록 시험송출 정식개국 방송시간 송출가구수 1) 소상공인방송 (yes-tv) 11.11.29 12.1~3월 12.4.24 1일 24시간 약 520만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부터 시작 879개의 세부 업종별 경쟁업소, 인구분석 등 창업 희망 예정 지역을 전자지도 에서 실제 상권형태로 구현하여 6개 영역 49종 정보(동종 유사 업체현황 및 추이, 유동 거주인구, 교통 및 공공시설 등 집객시설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상권 1,500개를 선정하여 의복 소매, 세탁업, 간이주점, 치킨 등 경쟁이 심한 50개 업종의 밀집정보, 유동인구 등의 정보 제공 그동안 제공정보의 확대를 통해 2006년 7월 개통초기 월평균 10,185건에 불과 하던 이용실적이 2010년 24,125건, 2011년 48,448건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 며 2012년(5월말 기준)에도 월평균 45,072건의 이용실적을 보임 정부에서는 골목슈퍼 시설현대화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 점포를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나들가게로 선정육성 하고, 소매점주 대상 상인교육 강화 및 기획상품 개발 공급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1만개의 나들가게가 선정 되어 사업 중에 있음 나들가게 지원대상은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 소매업종으로 점포면적이 300m2이하인 소매점포 가 해당되며, 신청 접수된 업체를 현장 평가하여 60점 이상 받은 점포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1) yes-tv 송출플랫폼 현황( 12.5월말) : KT Olleh tv(930번), SK Btv(413번), 티브로드(22개사, 176번), 전북방송(99번), 나라방송(159번), 충북방송 (132번), 영서방송(132번), 하나방송(132번) 1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나들가게에 선정되면 자금 660만원, POS 설치(150만원), 간판교체(200만원), 상품배열 최적화지원(100만원), 점포종합지도(210만원) 지원 <표 2-6> 나들가게 지원실적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점포수 - 2,300개 3,000개 4,700개 10,000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산업부(과거 산자부)에서 03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물류센터 관련 업무를 중기청으로 이관( 09.5.1)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물류센터 건립 재원은 광특회계로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매칭으 로 지자체가 추진하는데, 분담비율이 03 09년(30:40:30)에서 10년 이 후(60:30:10) 변경됨 지원대상은 중소 도소매업 단체(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또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이며 부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장비 구 입비 및 정보화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류센터 건립현황으로는 현재까 지 총 36개를 추진하고 있음(운영 중 24개, 건립 중 12개) <표 2-7> 물류센터 건립현황 구 분 합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수(건) 46 3 3 4 5 4 2 1 3 11 10* 금액 (억 원) 566 31 36 78 69 40 19 3 25 140 125 주 : 12년 계속 4개소, 신규 6개소(남양주, 김포, 청주, 안동, 창원, 진주) 지원. <표 2-8> 전국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센터별 평균 규모 현황 (단위 : m2, 백만원) 구 분 평균 연면적(m2) 평균 총사업비 평균 지원 국비 운영주체 전국 중소유통 물류센터 평균 주 : 군산을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88.32 3,325.59 1,034.00 수퍼조합 : 16개소 연 합 회 : 2개소 기 타 : 3개소 3) 전통시장 지원정책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3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10년)에 의하며, 지원정책으로는 시설현대화(아케이드 등), 경영현대화(경영교 육, 상인조직 육성), 공동사업 활성화(공동구매 공동브랜드 포장지 공동개발 등), 시장홍보활동, 상권활성화제도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 촉진 등이 있음 주요 지원기관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이전 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법 에 의해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출범하였다가 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으 로 전환됨 <표 2-9> 전통시장 지원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주요 사업 사업내용 예산 및 성과 시설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지원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정비 등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정보화 마케팅 기법, 상인의식 개선 등 전통시장의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02~ 10 총 2.1조원, 835개 시장 지원 05~ 10년 1,802억 원 지원 19만 명 교육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년간( 02~ 10) 정부는 약 2조원을 투입 하여 노후 시설개량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였는데, 시설개량( 02~ 10)으로 아케이드(694개), 주차장(699개), 진입로(102개), 기타시설(706개) 등이 진행되었으 며,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같은 기간 마케팅, 상인교육 등이 이루어짐 <표 2-10> 전통시장 지원예산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예산 (억 원) 1,906 2,287 2,036 1,941 2,065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 사업예산안. 상인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특성과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상인교육을 통해 고객지향적인 상인을 육 성하고자 상인대학, 단기특강, 정보화교육, 시장운영교육, 워크숍, 선진시장 탐방 등의 다양한 과정의 개설을 지원함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상권개발 전문가도 포함시켜 1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또한 전문적인 상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상인대학원도 운영하여, 2011년도 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60회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참여인원은 55,060명에 달했으며 교육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93.0%로 매우 높게 나타 났음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영의 효율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점포지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지도를 통하 여 점포의 매출증대를 위한 점포지도 지원사업을 추진함 시장단위의 컨설팅에는 시장활성화 및 상권개발 전략,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자문, 점포단위의 지도에는 디스플레이, 상품관리, 판매기법, 인테리어, 친절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1년도에 시장자문은 286시장, 점포지도는 662개 시장이 참여하였음 행정 및 유통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시장매니저로 활용하여 유통기법을 전 수하고 상인회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상인조직 강화를 추진함. 상인회에서 이와 같은 시장매니저를 고용할 경우에 월 105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의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2011년도에 10.2억원을 투입하여 84명의 시장매니 저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상인회의 규정, 각종 업무서식, 절차를 개선하였고 상인회와 행정부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여 공동마케팅과 지원사업의 효 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 여 소비자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였음 세일 경품행사, 홍보활동, 공동쿠폰 발행 등의 공동마케팅 사업을 전개 지원조건은 국비 90%, 상인 10%로 2011년도 사업예산은 31.5억 원이 집행되 었음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타 지역의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자 시도하였음 지원조건은 국비 100%로 2011년도에 9.5억 원에 3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47,650명이 참여하였고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은 47천원으로 나타났음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역별 시장의 특징에 맞는 우 수상품 전시 홍보를 통해 개별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전국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5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였음 박람회 행사로는 전시홍보관, 문화관광시장관, 정책홍보관 등의 전시관을 설치 하였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전국 어린이 전통시장 백일장, 전 통시장 사진공모전, 우수시장 뽐내기 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도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우수점포의 프랜차이즈화도 유도하였으며, 국비 70%, 지자체 상인 30%로 2011년도에 6개 시도, 133곳 전통시장의 상인 990명이 참가하였고 총 관람객 23만 명에 매출액 14억 원을 달성하였음 변화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명절TV광고를 추진한 결과, 2011년도 총404회의 TV광고가 송출되었으며 그밖에 라디오, IPTV, KTX, DMB 등을 통하여 157,538회의 광고가 실행되었음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소개하고자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신문, 방송, 다국어홈페이지,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 등의 온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으며, 2011년도에 2.9억 원이 집행되 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유 통시킴 상품권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 변조 방지기술과 보안운송체계를 갖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발행하였고 상풍권의 구입과 사용 편의성 제고 를 위해 가맹시장과 가맹점포 그리고 취급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2년 9월말 가맹시장은 1,192개, 취급은행은 10개에 이름 동반성장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장려하고 상품권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또는 대기업의 상생협력지수에 반영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량구매를 유도 한 결과, 설과 추석 대목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규고객 유입과 매츨증 대 효과가 크게 나타남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는 2009 104.6억 원 2010 753.3억 원 2011 2,224.3 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음 오픈마켓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가진 상인 대상으로 오픈마켓 진출에 필요한 입 점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영역을 벗어난 온라인 판로 개 척을 지원하였음 온라인 판매 실무교육, 상품컨텐츠 제작, 등록 및 운영 지원, 현장지원 서포터 즈 운영, 전담MD를 통한 전통시장관 스타셀러 양성 등이 포함 1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01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9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이중 580명이 입점(스타셀러 27명)하였으며 콘텐츠 2,209개를 제작하여 2.6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둠 시장 특성화 지원 전통시장을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지 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문화공간 조성, 체험장 설치, 관광상품 개발, 문화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문 화공연 지원 등 진행 2011년도에 국비 61억 원이 투입되어(국비 60%, 지방비 40%) 9개 시장이 문 화 관광형 시장으로 지원을 받았고 사업 전후 대비 월평균 매출액 22%, 방문 객 24% 증가한 성과를 보임 전통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점포와 테마골목에 브랜드를 부착하여 상권 내 핵 점포로 육성하고 전반적인 상권활성화를 도모하였음 개별점포 차원에서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 간판교체, 브랜드 활용 영업물품 공급, 공동마케팅, 협업경영 컨설팅 등이 진행되었고, 테마골목 차원 에서는 브랜드 개발, 골목입구 상징물 설치, 공동마케팅 등이 진행됨 2011년도에 4.7억 원의 예산으로(국비 90%, 상인 10%) 개별점포 49곳, 테마 골목 2곳이 지원을 받았음 4) 프랜차이즈 정책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현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또는 체인사업을 다루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하여 유통산업발전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대 표적임 프랜차이즈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이 주로 프랜차이즈 관 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 법은 유통과 관련된 내용과 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한 부분인 상품중심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체인사업만을 한정하여 다루고 있음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사업 분야에 적용되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하나로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2007.8.3.일에 개정 당시 가맹사업거래 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 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 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프랜차이즈 분야의 공정거래에 기여하고 있음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 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8가지의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 으로 실태조사, 가맹사업진흥심의회,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산업재산권의 보호, 창업 지원, 사업전 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자금의 지 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흥정책 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 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의 업종에 대하여 영업지역의 거래제한과 점포의 리뉴얼 주기와 비용지원, 광고 판촉, 대금지급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수립하여 해당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에 그 사실을 기입하 고 나아가 가맹계약에도 반영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2011년 9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는 유통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산업에의 진 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프랜차이즈 지원정책의 핵심정책과제 1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산업자원부가 2002년도에 실시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시작 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해 법적/제 도적 기반을 확보함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정책의 핵심목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자영업자의 경젱 력 제고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정책은 2009년 9월 20일 제17차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 안 을 통해 포괄적으로 구체화되었음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서민밀착형 산업, 지식산업이라는 판 단 하에 이의 선진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소자본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를 통해 서민경 제의 안정 효과를 기대함 핵심정책과제는 크게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자영업 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해외 시장 진출지원에 의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구분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가맹본부를 평가하여 창업희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 본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 가맹본부의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프랜차이즈산업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가맹점의 동반성 장을 구현하고자 함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브랜드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을 개최하여 우수프랜 차이즈 지정서 발급, 소상공인케이블TV 소상공 人 보도자료 수준평가정보시스 템 등을 통한 홍보지원, 홈페이지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에 부착 할 수 있는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 디자인을 제작하여 가맹본부에 디자인 시안 배포, 해외 진출, 브랜드 디자인 R&D, 정보화 연계 등에 우대지원, 우수프랜차이즈의 가맹 점 위치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9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후 맞춤형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가맹본부 와 가맹점의 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업체의 기존 사업모델 분석 및 체계화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의 구축을 지원함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해 소비 자 충성도 및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유도하는 것으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 징을 잘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 CI 개발을 지원 함 (가맹본부 직원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별 다 양하고 전문화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슈퍼바이저 마케팅 물류 영업 고객 서비스 등 5개 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함 (슈퍼바이저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창업 지원 및 지속적인 점포 관리능 력 강화를 위한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교육으로, 교육기관은 각 가맹본부에 특 화된 슈퍼바이저 교육 내용 및 과정을 개발하여 추후 가맹본부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 교육) 가맹점 운영 능력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 교육으로, 교육기관은 각 가맹본부에 특화된 가맹점사업자 교육 내용 및 과정을 개발하여 추후 가맹본부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독립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브랜드 디자인 R&D 사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 도록 BI, 캐릭터 등 브랜드 디자인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 프랜차이즈 중국 진출을 통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 중국 진출에 앞서 사전 KOTRA, 중진공 민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조사 및 2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중국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과 소비자 급성장하는 중국 중서부지역 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 남부지역에는 중국 내 프랜차이즈를 선도하는 광조우, 상해지역에 지역별 파트너 발굴 및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프랜차이즈정책에 대한 평가 전국망 보유 대형업체와 중소 가맹본부간 양극화 심화 수준평가 대상 브랜드(전체 18%)중 과반이 수준평가를 완료됨에 따라 평가대상 外 중소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모방창업에 따른 가맹본부 난립으로 예비창업자 신뢰도 저하 국내 프랜차이즈 매출규모는 일본의 30% 수준이나 가맹본부 수는 2배 과포화 된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 및 신흥유망시장 진출지원 국내의 시장성숙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R&D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도모델 발굴 육성 중국/동남아 등 진출가능성이 높은 신시장개척 및 한류효과를 활용,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 프랜차이즈와 독립자영업자 간 상생협력 필요성 대두 서비스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상존해 있는 불공정행위 불식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필요 정부차원의 독립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효율성이 검증된 프랜차이즈기업의 적극 적 멘토역할을 통한 자영업자와 상생하는 모델 필요 2. 대형유통업 규제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소매점 입지 및 영업규제 대형소매점 규제의 진행과정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폭 완화된 진입규제의 영향으로 대형점 출점이 급 증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1

유통시장 개방과 연계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대규모점포 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오늘날 갈등 상황의 단초를 마련 이후 자연녹지지역 입지규제 완화와 같은 대형점 출점에 대한 우호적 정책기조 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전성기 도래 2000년 전후 한국은 대형점 인허가 소요기간이 20일로서, 일본(1년), 프랑스(4 개월) 등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 2) 대형점 확산에 대응한 중소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SSM 확산으로 상권갈등이 악화되면서 대형점 규제 강화 여 론 확대 최근 수년간 중소유통업과 재래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형소매점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 SSM 급증에 따른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이 격화되자 2009년 정부는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여 간접적 출 점 규제 시행 시 도에 설치된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 유도 방식으로 진 행된 이 제도의 시행 효과로 2011년 이후에는 SSM 출점이 크게 감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SSM을 포함한 대형점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신설 및 강화 3) 사업조정제도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들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 되어 대형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 장치로 운용 가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조치의 경우,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개정하여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 체 대부분이 영업규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입 이후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법에 대 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정치권은 규제 강화를 공표하는 등 대형점 관련 논란과 사회적 갈등 증폭 2) Oliver Boylaud and Giuseppe Nicoletti(2001), Regulatory reform in retail distribution, OECD Economic Studies No.32, p.262. 3) 2012년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대형소매점 규제 강화는 의원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 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준대규모점포 신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규정 신설(2010년 11월 24일 시행);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던 것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2011년 6월 30일 시행); 셋째,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24시에서 익일 0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1~2일) 조항 신설(2012년 1월 17일 시행). 2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대형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대한 헌법소원( 12.2.17)과 전주시 등 5개 지자체 4) 위임조례에 근거한 영업시간제한 등 지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효력정 지가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 12.4.6)을 제기 5) 법률 헌법소원 제기이유 : 영업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 와, 다 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에 따라 평등권(헌법 11조) 을 침해 조례 처분취소 청구이유: 당해 처분이 위헌적 법률조례에 근거하고, 지자체장 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어 유통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시 군 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로 대형마트 SSM 의 무휴업일 영업재개가 확산되면서 대중소유통간 갈등이 다시 증폭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단체장 재량권 침해 와 이의신청 절차 미준 수 등의 이유로 영업제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유사 판결 급증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대형마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효력정지의 공공복리 영향 미미 등의 판결이유는 법 논리와 정치 논리 간 인식의 차이 노출 일요일 휴업 대형마트 76.6%(7월 8일)에서 57.5%(7월 22일)로 급감 지자체는 조례 개정으로 대응 vs. 유통업체는 집행정지 재신청, 손배소송 대형마트의 업태변경(전문점, 쇼핑센터 등), 농산물 판매비중 늘리기(50% 초과 시 규제 제외) 등 규제회피 행태도 논란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영향과 갈등 요소의 지속 대형마트 매출급감 : 메이저 3사 매출 2012년 6월중 7.2% 감소(백화점은 2.0% 감소) 휴무로 대형마트 고객 이탈효과는 부분적: 휴무전후일 매출증가 경향 전통시장 등 매출증대 체감 이후 휴일영업 재개에 반발 심리 가중 정치권은 규제강화 추구 : 의무휴업일 확대(매주), 영업제한시간 확대(20-10 시), 규제대상 확대(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상위법에 규제 명문화 등 규제 합리화, 유연화 움직임도 병존 : 유통업체와 휴무일 협의 결정, 평일 휴 무 및 5일장 연계 휴무 증가, 대형유통업계의 월 2회 수요일 자율휴무 시행 등 4) 5개 지자체 : 서울2(강동구, 송파구), 인천1(부평구), 경기2(성남시, 수원시) 5) 2011.5월 현재 대형유통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강동구송파구 처분, 2012.4.27.) 인천지방법원(부평구 처분, 2012.4.30)은 이를 기각 * 기각사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등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3

대형소매점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견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 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가져올 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소수 대형유 통업체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영세 소매업의 폐업을 초래하고 중소 납품업 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져 사회 균형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업체 취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을 위해서도 영업 규제 필요 EU 등 주요 선진국도 영업시간 제한 등을 국내규제로 도입 :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일요일 휴점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 반대 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과 소비위축을 초래 : 소비 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보다 구매를 미루거나 쇼핑횟수를 줄이는 소비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 또는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편의점, 백화 점, 온라인판매업 등의 반사이익 예상 의무휴업 등으로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고용감소 우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 우려 : 체인스토어협회는 당일 매입과 판매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축산물 같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협력업체 및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해 있는 식당, 옷가게, 안경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 의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예상 <표 2-11> SSM 규제 관련 찬반 논거 구분 규제 찬성 논거 규제 반대 논거 WTO 위반 여부 경제적 쟁점 위헌 소지 여부 대형 유통점의 규제는 선진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문제되지 않음 협정 위반 골목상권 붕괴 후 독점력 행사로 유통업 발전 저해유통업 경쟁력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119조 2항), 중소기업 보호(123조) 자료 : 김문태(2011). 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 하나 산업정보 제46호. 자유시장 원칙(119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소비자의 선택권(10조) 최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0시~8시 (개정) 0시~익일 10시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2일 이내 (개정) 매월 2일 공휴일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2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2013.7.24. 시행)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시군구청장은 미진 한 경우 보완 요청 영업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 51% 초과 55% 초과로 상향 기타 개정내용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 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이상 면적 확장시 변경등록 제한 영업규제 3회 이상 위반시 1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상향(3천만원 1억원) 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른 대형유통업 규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정부에서 2010년 9월 29일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하여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 제시 <표 2-1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대 전략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반성장 추진 점검 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2 3차로 동반성장 전략 확산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민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5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 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 보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관련 규정 마련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본격적으로 신청되면서 2009년부터 신청 건수 급격히 증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확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2012년 3월부터 제조업 부문의 적합업종 신청 및 선정 2012년 7월부터 서비스업 부문의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의 3개 대분류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합업종 신청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조정 신청가능 <표 2-1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상생법) 정책 및 관련 법률 사업조정제도 상생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제도 상생법 현황 및 개선 내용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기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이상 2009년 1월)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 한 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 가능 심의 완료 기간 1년 이내로 제한 일시정리 권고 불이행 사실 공표(이상 2010년 1월)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2010년 12월) 2013년 5월 현재까지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등 모두 100개의 적합업종 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업무로 규정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 가능 적합업종 대상에 서비스업 포함(이상 2012년 1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현황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 확산의 구심체로서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 본위원회 : 위원장(1), 대기업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대표(6)로 구성 2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실무위원회 :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가 13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 업종별 실무위원회는 동반성장관련 이슈가 많은 13개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 동반성장 관련 對 정부 정책건의 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동반성장위원 회에 상정 경제적 사회적 동반성장 주요 이슈 논의 및 공동 대응 업종별 동반성장 모델 개발 업종별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산업현장으로 확산 업종별 간담회, 발표회,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의견 교류 및 기 타 동반성장 연구과제 발굴 검토 등 <그림 2-1>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7

<표 2-14>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내용 성과 공유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동반성장 주간 동반성장 포상 동반성장 포럼 운영 대 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 동반성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로 사회적 관심 확대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 포상 관련 통계 조사DB를 통해 사업추진 아이디어 창출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박근혜 정부 104대 국정과제 (2013.2, 인수위원회)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2013.6, 국무회의) 상생협력법 제19조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 과제 수행 결과 입증자료 제출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도입기업 확인, 성과공유과제 확 인 등 성과공유 아카데미 운영 : 신규 참여 기업 및 협력기업 대상 교육 확산협의회 운영 :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우수기업 벤치마킹 설명회 : 성과공유 정부정책 및 확인제, 도입 실행방법 설 명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회 운영 :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개발 포상 실시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서류접수 서면 및 발표 심사 평가산정 이의접수 최종확정 결과통보 대 중소기업 구매상담화 및 대기업 구매정책 설명회 지역별 업종별 동반성장행사 동반성장 공모전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캠페인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 대 중소기업 협력사 Day 공고 및 접수 예비심사 위원회 현장실사 본심사 위원회 추천자 선정 지경부 심의회 결격조회 확정 포상자 통보 포상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 4회 포럼 개최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이 대기업 이행실적 평 가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포 <표 2-15>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구분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 2차)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정성) 시기 하반기(연1회) 상 하반기(연2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2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 신청접수(사무국) 서류검토(사무국) 실태조사(사무국/연구기관) 조정협의체 운영(사무국) 실무위원회 심의(사무국)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사무국)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 문제의 심의 조정 중재 및 이슈 논의를 위해 전문인 력 유출 심의위원회 운영 <전문인력 유출 신의 처리절차> 중소기업계로부터 인력 분쟁사안을 신청 접수(위원회사무국) 접수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실태조사(위원회사 무국)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심의위원회) 권고(안) 및 사후관리(심의위원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2011년 12월 30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성격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동반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 성 부여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하여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도 포함하도록 함 6) 2013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 예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분야에서 부작용 고착화 추세, 국제 규범과 상 충 등 우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해> 중견 전문기업 규제 특정 중소기업 독과점 확대 외국계 기업 시장 잠식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자 후생 감소 자료 : 음식점 진출 규제로 일자리 줄고 특정 중기 세탁비누 등 독과점 확대, 서울경제(2013.8.13.). 6)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근거 법 국회 통과, 뉴스핌(2012.1.2.).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9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가맹사업 피해 소개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당사자접수 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 답변서 제출 당사자확인 및 소비자 합의안 권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권고문 송부 당사자 수락 여부 확인 분쟁조정위원회 보고 당사자 종료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표 2-16> 연도별 가맹분야 사건처리 실적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시정명령 11 29 23 49 48 159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19 3 43 32 97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12 1 3 16 정보공개서 갱신 수정의무 위 반 4 - - - - 4 허위 과장정보제공 - 2 1 1 6(고발1) 11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 3-3 1 7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위반 - 1 1-5 7 부당한 계약해지 4 1 2 - - 7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 - 1 1 - - 2 기타 3 1 3 1 1 9 경고 84 338 142 61 52 677 합계 95 336 165 110 100 83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표 2-17> 연도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내역 연도 조정완료 처리사건 조정성립 불성립 소계 기각 조정절차 중단 2003 110(65%) 59 169 17 0 186 2004 132(67%) 64 196 26 0 222 2005 62(36%) 111 173 94 2 269 2006 74(51%) 72 146 40 1 187 2007 68(47%) 77 145 42 1 188 2008 154(65%) 81 235 26 41 302 2009 201(80%) 51 252 34 81 367 2010 170(72%) 67 237 28 149 414 2011 459(81%) 106 565 14 131 710 2012 324(79.8%) 82 406 17 186 609 합계 1,754(69.5%) 770 5,524 328 592 3,45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총계 3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표 2-18>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유형 유형별 조정성립 조정완료 불성립 기각 조정절차 중단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778 438 115 265 1,596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56 40 64 16 176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08 55 43 22 228 계약이행의 청구 78 54 19 24 175 부당이득반환 66 33 19 20 138 영업지역의 보장 77 17 16 13 123 상표 및 의장권 침해 4 1 0 0 5 기타 587 132 62 232 1,013 합계 1,754 770 338 592 3,45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계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1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자생력 제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그 필요성이 크고 그 성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나, 그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실정으로 평가됨 소상공인정책자금 수혜업체가 2012년까지 21만개를 넘어섰고, 수혜업체들의 경 영성과도 비수혜업체에 비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러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규모는 1999년 3천억 원에서 2012년 4,250억 원으로 약 42% 늘어났으나 13년이라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사업 환경의 어려움 심화로 볼 때, 예산규모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됨 창업교육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교육수료생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만족 도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만 명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 소상공인들의 경영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교육장에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 라인 교육지원 또한 수료생이 매년 증가하며 2011년에는 30만 명 교육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주로 양적 평가나 만족도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이나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매년 컨설팅 지 원건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그 예산은 50억 원 내외로(2011년 50억 원) 크지 않으며, 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할 것으로 보임 2005년 1,128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누적 지원건수가 3만 4천여 명을 넘어 3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서는 등 매년 소상공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개년 평균 업체당 컨설팅지원예산은 약 6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38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12년 지원에서 지원규모는 커졌으나 지원건수는 크게 줄어들어 선택과 집중 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가 높아지려면,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을 경험했거 나 전문성이 충분히 가진 자가 되어야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과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정보 제공은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 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은 기존 케이블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자 인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와 시청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상권정보 제공은 소상공인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지난 정부의 중소소매점 유통체계 및 혁신 지원사업의 중심은 나들가게 지원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들의 조직화 기반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성과에서 참여 점포들의 매출이 상승하고 사업 의지도 높 아지는 등의 소정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 그리 고 연합마케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는 이들 사업들이 실질 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구매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공동구매를 위한 지원정책의 성과는 아직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경영효율 개선방안으로 상품 공급 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재 공동구매라는 사입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물류센터가 있으나 배송 서비스가 없는 Cash and Carry 방식이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용 또한 저조 한 실정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3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슈퍼마켓 점주들은 한결같이 가격이 비 싸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물류센터의 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 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 경쟁력 증대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기존에 지원 된 공동물류센터와 나들가게 사업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못 해 비조합원인 나들가게 회원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높게 적용 받아서 이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 또한, POS 시스템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음에도 POS 프로그램이 1차원적이라 구매 및 상품관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상인 교육이나 점포 지도 컨설팅 또한 상인들의 필요성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 보다는 지원 자격을 위한 수동적인 참여로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남 현재 운영 중인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역조합별로 개별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 세하여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거래 교섭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 쟁업태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중소유통업체들의 조직화 비율이 낮고 조직화가 되어 있어도 조직의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영세 한 도매배송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활동 및 이를 좇아 단기적 거래이익에 쉽게 거래처를 변경하는 중소유통업체 상인들의 상거래 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함 물류센터 운영 노하우 부족 및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비용과다 및 경쟁력 저하 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배송이 어렵고 Cash and Carry 형으로 운영되기에 중소상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에 있어서 또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부족으로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초래됨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물류센터는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운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사업비의 90%를 보조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기존의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체인사업현동조합 등이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공 동 마케팅 등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 고 있어, 중소유통 대상 공동물류사업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매물류가 이루 어지고 더 나아가 보다 조직화 된, Voluntary Chain(VC)/Franchise Voluntary Chain(FVC)의 활성화 등 다양한 경쟁체제가 필요함 기존의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동화 사업 이외에 도매물류업체의 중소유통업체 대상 VC 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들가게를 포함한 중소유통업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3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전통시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부의 지원은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본 체질을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시설 개선시장의 경우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빈 점포율 감소 등에서 지원성과를 실현( 10년 전통시장지원 성과평가, 시장경영진흥원)하였는데, 일 매출 증가율의 경우 시설개선시장은 3.0% 증가하여 미개선시장이 24.2% 감소 한 것과 비교됨 또한 빈 점포율의 경우 시설개선시장은 0.4% 감소하였는데 반해 미개선시장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인 조직화율도 62.4%에 이르러 946개의 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 일관 성 있는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조직화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인데, 전통시장은 시장 점포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유통환경 변화추세에 적응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영세 소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시설과 기반을 보충해 주어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 며, 기업형 대형점포와 비교하여 부족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집객력을 강화함 하지만 과도한 직접적 지원 덕분에 상인들이 자주적 노력 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함 즉, 시설지원에 대한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낮고 인위적인 활성화(예: 공공기 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단체 구매)로 인하여 자생력을 회복하려는 변화혁신 의 지가 약화됨 프랜차이즈 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2년 성과는 112개 가맹본부만이 참여하여 전체 가맹본부 수 3,000여개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4%),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특히 유망 소상공인 기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프랜차이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5

즈 수준평가 제도와 연계되고 있지 않음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역량개발지원을 수준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유망 소상공인의 기업화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을 목표로 삼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프랜차이즈분야는 예산이 초기 계획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 향후 소상공인 안정화 대안으로 프랜차이즈를 육성한다면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프랜차이즈 정책은 정책지원이나 초점은 중소 브 랜드의 육성에만 맞추어져 있기에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됨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자부와 프랜차이즈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함 수준평가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을 재구성한다면 프랜차이즈 지원 정 책 목표의 지향점이 일관될 수 있음 2)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소상공인 정책방향과 개선과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 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강사나 컨설턴트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격이 강화되어야 함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주로 양적 평가나 만족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어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이나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의 효과를 평가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특성이 있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며 참여하는 체험교육이 강조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특히 창업교육의 경우, 창업 전 창업인터교육을 강화하여 충분한 경험과 함께 숙려 기간을 통해 창업의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가 높아지려면,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을 경험했거나 전문성이 충분히 가진 자가 되어야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3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컨설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은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시 켜 나가야 함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은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와 시청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전용방송 운영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며 자체 방송채널을 구축하는 사업 은 비용이 많은 소용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권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문제는 소 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며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상 공인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존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조직화 및 협업화의 강화 필요 기존 운영 중인 물류센터 및 현재 건립 예정된 물류센터의 통합구매를 위한 사 이버 B2B 통합구매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통합구 매를 전제 조건으로 지원 되어야 함 공동구매는 중소소매점들로부터 사전 공동구매 예약을 받고 이를 중소유통물류 센터에서 공동 접수하여 바잉파워를 제고시키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나들가게에 대한 공동물류 역할을 도매물류를 통해 이룰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중소유통 대상 공동물류사업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매물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Voluntary Chain/ Franchise Voluntary Chain 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경로의 개발이 요구됨 기존 도매물류업체들이 나들가게 공동물류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 중요하며 도매물류업체들 간 경쟁을 통해 나들가게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동물류에서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체제 구축마련이 필요함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필요한데 중소소매점은 대부분 담 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거래에 어려움이 있기에 신용보증이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개설하고 이를 근거로 중소소매 점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진다면 공동물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축산물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유통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7

산지 APC와 소비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상품 확보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농산물 도매물류센터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중기청과 농식품부의 공동물류에 대한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함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 해 잠재 구직자의 자영업 유입을 억제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전직을 유도하는 것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영업에 대한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 책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자영업 창업은 준비된 경우(예. 일정기간 인턴 취 업)에만 지원에 제공되어야 함 유통업과 서비스업의 현대화 및 대형화 추세에 의한 상권의 변동과 경쟁구조의 변화 속에서 개별 상가와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음 최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나 타운매니 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되며, 향후에도 낙후된 상업지역의 현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전통시장이 유통산업의 미래변화에 적응하며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위 해서는 혁신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통시장의 강점을 살 리면서 약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방안이 필요 즉,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업형 대형점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효율과 고객신 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개별 점포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도 회복(개성상인 정신) 운동이 필요함 자생적 신뢰문화 형성이 어려우면 정부 개입이 필요함 친절과 정직이 보상받고 불친절과 부정직이 벌을 받도록 유인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초점은 소비자에게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상인의 기회주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맞춰져야 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점포를 알게 해주고 고객의 만족을 보증하여 불만이 3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야 함 중소점포를 안심점포로 표시하고 안심가게의 서비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 며, 안심가게에서 고객불만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함 안심가게 표시점포의 기회주의 방지와 참여동기 강화방안으로는, 상인은 점포 표시제를 통해 고객보상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예치금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일 년 동안에 해당 점포에 대한 고 객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받도록 함 고객보상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받게 되는데, 고객보상 비용이 예치금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에 추가비용은 정부가 지원함 예치금 이상으로 고객보상 비용이 발생한 안심가게는 차년 도에 안심가계 표시 를 취소할 수 있으며, 패자부활전을 도입하여 안심가게 취소후 일정기간(2년)이 경과하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취약한 중소상인의 직업의식 고취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73.6%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유 통업체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낮은 수준이며 경영 및 점포 개선의지 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 <표 2-19> 최근 3년간 직업교육 받은 빈도 사례수 (개) 없음 3회 이하 4~10회 11회 이상 계 평균 회수 590,524 69.3% 16.0% 9.6% 5.1% 100% 3.2회 자료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진흥원.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정책의 개선과제 프랜차이즈 정책지원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 대한 병행 지원이 바람직하며 특 히 경쟁력이 약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중소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의 경우 정책 지원 대상을 가맹점과 가맹본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시켜 지원규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SBA의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CDC)504 loan Program은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9

고용창출 및 유지 기준 혹은 지역개발목표의 성취정도에 따라 1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까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6만5천 달러(제조업의 경우 10만 달 러)마다 1개 고용이 창출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150만 달러까지 보증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핵심 지원동기는 고용창출과 안정에 있는데, FRANdata가 IFA Educational Foundation을 위해 실시한 조사 보고서인 Small Business Lending Matrix and Analysis 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융 자가 의미 있는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향후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자금지원과 정보제공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 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2009년 한해에 미국 정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한 자금은 27억 달러(약3조원)로 전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인 200억 달러의 14%에 달하며, 2009년 미의회를 통과한 Recovery Act는 프랜차이즈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의 90% 융자보증에 최대 2백만 달러까지 저리로 지 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증액하고 개인당 융자한도도 5백만 달러까지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자금지원 측면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자금지 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사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창업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규모를 고려 할 때 향후 프랜차이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민간금융기관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이나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중소사업자의 경우 민간금융기 관으로부터 통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 성이 큼 정보제공 측면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산업자원부의 프랜차이 즈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의 가맹본부 수준평가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가맹희망자에게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돕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희 망자가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본부 역시 사업파트너인 가맹점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자의 올 4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파트너링(partnering)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야 함 향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산재한 프랜차이즈관련 정보(공정위의 정보공 개서 자료, 지경부의 프랜차이즈 산업실태조사 자료, 중기청의 수준평가 자료) 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에게 프랜차이징 컨 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 전의 수준평가에 의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생 할 수 있음 선진국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은 별도로 수립된 것이 없으며 중 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특징은 1)관련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 2)보조금 보다는 주로 융자보증형태로 제공되, 3)개인당 수혜가능한 규모가 증가, 4)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5)통상적인 수단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를 지원, 6)자금지원 이외에도의 교육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병행 지원, 7)최종 융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전문 여신 기관이 담당, 8)민간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를 조절, 9)중장기 분할상환에 의한 자금지원 활성화, 10)담보 및 보증인 대출의 기 반, 11)일반 여신에 비해 많은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 12)지역 금융기관을 적극 활용, 13)특수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14)전체 중소사업자 중 프랜차이 즈사업자의 융자비중이 10~20%인 것 등이 있음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관리, 법률 및 규제, 조세제도, 특허 및 라이선싱에 대한 이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데,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해외사업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 전개되고 있음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협회 등)가 총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시장 정보제공, 무역중개사절단 파견, 교역중개, 국제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 중기청의 프랜차이즈 정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강력한 소상공인 안정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의 수준평가 연계 지원제도와 유망 소상공인 기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준평가 제도와 연계한다면 중기청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1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됨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를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정책 지원의 입 문으로 하여 수준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수준평가에 기반으로 역량 개발 목표를 삼아서 수준평가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추천함 종합하면 1)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연구를 수행, 사회적 물의 가능성 이 있는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해 놓아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수립에 사용, 2)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규제 및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중 기청의 주도하에 프랜차이즈 정책을 수립, 3)프랜차이즈산업 관련 통계나 전망에 관한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정책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육성, 4)업계 선도적인 교 육 훈련체계 및 자료개발을 하여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자체적으 로 교육 및 훈련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맹점주교육 뿐만 아 니라 슈퍼바이저 양성까지 위탁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표준강의 안 등 독보적인 교육품질을 확립, 5)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프랜차이즈DB 를 구축하고 매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프랜차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의 총 집결 소가 되도록 해야 함 2.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시행으로 인한 유통채널별 효과 7) 의무휴업제로 인해 소비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대형마트는 2,000원, SSM은 1,600원이 감소하며, 전통시장은 1,200원, 동네 슈퍼마켓은 800원이 증가 의무휴업제로 인해 유통채널별 총 소비지출(매출) 변화율을 보면, 대형마트는 0.7%, SSM은 2.0%의 매출액이 감소하며, 전통시장은 2.3%, 동네 슈퍼마켓은 1.5%의 매출액이 증가 7) 경기도내 거주 주부 302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의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일 제도 시행에 따른 구매행태 변화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실사기간은 2012년 11월 29일 ~ 12월 16일임. 4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그림 2-2> 의무휴업제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와 비중변화 (n302, 단위 : 원, %)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단축의 효과 전망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유통채널별 소비지출 변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SSM의 매출액 감소율이 가장 높고 품목전문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됨 10시에서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해 대형마트는 0.7%(가구당 2,200원), SSM은 6.8%(가구당 5,600원)의 매출액 감소율을 보임 대형마트와 SSM에서 감소된 소비금액은 주로 품목 전문점(9.6%, 1,400원)과 동네슈퍼마켓(4.9%, 2,600원)의 소비금액 증가로 전환됨 다만, 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수준인 10시에서 24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시행 으로는 이상과 같은 효과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영업시간 단축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그림 2-3> 10시~22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 시행 시 유통채널별 효과 전망 (n302, 단위 : 원, %)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 및 비중변화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3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의 개선과제 8)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10시)이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할 가능성 미흡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영어시간 제한 규제의 효 과를 점검한 후 영업제한 시간대의 확대 및 조정 검토 필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대상 에서 제외 가능함에 따라 (제12조의2 제1항) 다른 유통대기업도 규제 회피 가능 성 발생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대기업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 점포를 영업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51% 규정은 FTA 등 국제통상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 가 중,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위주로 영업하는 농협 판매장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 심각성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농수산물의 범위를 신선 식품 및 국내 농수산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농수산물의 범위를 신선식품 및 국내 농수산물로 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2013년 1월 개정법에서 5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따른 효과 검토 후 비율의 추 가 상향조정 및 농수산물의 범위 한정 방안 등 검토 필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음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소상인들의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대기업을 체 인본부로 하는 경우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나 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움 프랜차이즈형 점포와 임의가맹점형 점포의 구분기준 불명확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의 임의가맹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도 속하지 않는 외국계 SSM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적용 불가능 자국에서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버금가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회사 및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는 조항 추가 필요 8)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4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사업조정제도( 상생법 )의 보완 및 개선 과제 9) 가맹점포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되게 개정되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 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함 총비용 및 가맹본부과 가맹점주가 각각 부담한 비용 산정의 객관성 확보 어려 움 가맹점으로 개점한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없어 총비용 의 51% 미만을 부담하고 가맹점을 개설한 후 직영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조 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의 가능성이 있음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포 확대 필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90일 이내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 제기 사업조정 신청기한의 확대 필요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이행명령 발령, 과태료 부과 등 이행력 강화방안 필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자에게 징역형을 부 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 사업조정과 관련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 필요 적합업종 선정제도( 상생법 )의 보완 및 개선과제 10) 적합업종 선정의 법적 행정적 강제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부족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제 개정안이 발의되었 으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락됨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서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따르지 않는 대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 9)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10)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5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방 안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한 경우 손실 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금융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가맹사업 관련 법률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많음 : 주로 외식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통업은 다소 적음 (ex. 편의점)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발전방안 모색 등이 용이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갭을 완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가 갑-을 관계로 인식되면서 문제화되는 경향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자체 수준에 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음 가맹본부는 대기업, 가맹점은 소상공인이라는 시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가맹본부-가맹점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에 하나의 법률을 똑같이 적용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일반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는 똑같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규제로 인해 가맹점포는 타격을 받게 되는 실정 (ex. 최근 외식업체 매출이 지속적으 로 감소 추세)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규제법이 강화될수록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취급점 과 같은 유사 프랜차이 즈 형태가 많아져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브랜드파워는 필요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초기 기술전수비만 받고 브랜 드이용은 자율적으로 하는 전수창업이 증가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만 점차 강화되 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 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이후 논의되지 않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법 )의 개선과제 11) 11)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4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가맹계약 시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따른 매출 변동 시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소 송 예상 (예. 1990년대 일본의 사례) 인테리어 개선비용의 최대 40%를 본사가 분담할 경우 점포 보수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 편의점 심야 영업 강제 금지 조항에 대해, 다른 업태와 차별화되는 편의점만의 특성 사라지며 가맹점 매출 감소,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 우려 현재도 심야시간 매출 부진, 가맹 점주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심야 영업이 어 려운 점포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의견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가맹 본사와의 협상을 허용함에 따라 가맹본사의 가맹점 관리 통제 약화, 가맹본사와 가맹점 단체 간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가 맹점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 발생 12)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과제 2000년대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대규모점포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적 합업종 포함)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규제가 얼마나 기여하 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는 없으나 한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시장과 영업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소상공인의 변화혁신 동기 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유인하여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규제가 산업의 발달 추세를 돌이킬 수는 없으며 더욱이 향후의 변화는 온 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나타날 것이므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규제가 갖는 효과 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음 대형점에 대한 규제는 변화추세의 속도를 늦추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나 구 조조정을 이행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12) 가맹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점주 보호 좋지만 곳곳 독소조항, 한국경제(2013.7.2.)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7

제 3 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제 1 절 제 2 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경기도 가맹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제1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1. 대 중소유통업 기업현황 경기도 유통산업 현황 경기도 유통산업 분야 중 도 소매업은 166,686개 업체에 532,591명이 종사하고 있고,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은 4,424개의 업체에 47,177명이 종사하고 있음 이는 전국대비 18~20% 수준 전국적으로 종사자 1~9명 규모의 소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경기도는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음 <표 3-1> 경기도 유통산업 종사자규모별 현황(2011) (단위 : 개, 명) 종사자규모별 도소매업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166,686 (18.4%) 532,591 (19.9%) 4,424 (18.4%) 47,177 (20.9%) (100.0%) (100.0%) (100.0%) (100.0%) 1-4명 145,206 (16.1%) 279,151 (10.4%) 2,699 (11.2%) 5,778 (2.6%) (87.1%) (52.4%) (61.0%) (12.2%) 5-9명 14,060 (1.6%) 90,168 (3.4%) 683 (2.8%) 4,476 (2.0%) (8.4%) (16.9%) (15.4%) (9.5%) 10-19명 5,141 (0.6%) 67,110 (2.5%) 451 (1.9%) 6,081 (2.7%) (3.1%) (12.6%) (10.2%) (12.9%) 20-49명 1,852 (0.2%) 51,662 (1.9%) 436 (1.8%) 12,880 (5.7%) (1.1%) (9.7%) (9.9%) (27.3%) 50-299명 414 (0.0%) 39,733 (1.5%) 148 (0.6%) 13,992 (6.2%) (0.2%) (7.5%) (3.3%) (29.7%) 300명 이상 13 (0.0%) 4,767 (0.2%) 7 (0.0%) 3,970 (1.8%) (0.0%) (0.9%) (0.2%) (8.4%) 주 : 옆의 ( )는 전국대비 비중, 아래의 ( )는 경기도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유통산업 중 도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의 사업체수, 매출 액, 영업이익 등을 살펴본 결과, 50m2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차지하는 사업체수 비중은 높은 한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50~1,000m2 규모의 중대형 규모의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