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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본 중소기업정책보고서는 재단이 2012. 12. 6 개최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이란 주제의 중소기업정책토론회 발표 내용과 (사)한국소상공인학회(회장 이윤보)에 의뢰, 2012. 11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총서 02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서 문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히든 챔피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행복세상 만들기를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창립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 다. 재단은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각 사회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 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 니다. 2012년 9월에는 다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친 인척 우선 취업허가제 도입 을 제안하였고 이를 정책보고서로 출간하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열린 중소기업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정책자료집으로 정 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최근 경제에 있어 가장 뜨거운 단어가 바로 상생 입니다. 자본주의 가 인류의 부를 비약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한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독과점 현상이나, 빈부의 격차, 양극 화 문제는 여전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창립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를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 한민국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는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종사자 수로 8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 지지 않은 수많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내고,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든 챔피언 이라 합니 다. 반면, 정작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은 중소기업의 발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 은 선뜻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불과 2.6%만이 중 소기업 취업을 선호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좋 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문제 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문 004 005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상생, 동반성장 을 부르짖고 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인식의 격차, 이미 고착화된 시장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십 수년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지난 12월 중소기업정책 세미나를 통해 우리 는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 히도 이번 새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혜택을 300 억원으로 10배가량 확대할 것이라 합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 백년간 그 도시를 지켜온 옛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 만들어 나가는 것만큼, 오래된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 을 세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를 통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이런 장수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세우고, 일자 리를 창출하는 주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호 서문 006 007

Contents 서문 1.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심 충 진 건국대학교 교수 011 Ⅰ. 서론 013 Ⅱ. 상속세의 현황 016 Ⅲ.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019 Ⅳ.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022 Ⅴ.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 027 Ⅵ. 가업승계에 대한 개선방안 031 Ⅶ. 결론 038

The Happy World Foundation 2.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 이 동 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045 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045 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 048 Ⅲ.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 052 Ⅳ. 동반성장 실천과제 052

3.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Ⅰ. 서론 065 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069 Ⅲ.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075 Ⅳ. 중소기업 법 제도 개선방안 083 Ⅴ. 결론 173

2012.12.6.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업승계를 통한 1 일자리 창출 방안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심 충 진 Ⅰ. 서론 최근 각 국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MB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조세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오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 는 상속세가 없으며, 호주,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는 상속세를 자본이 득세로 전환하였다. 독일과 일본 등은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증대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12 013

제법에 처음으로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도입되었으며 1996년 12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이관하고 법인기업 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2008년도의 가업상속공제액은 최대 30억원까 지 확대되었고, 2012년도부터는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에 따라 100억 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확 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도 상속세 수납액은 1조 2,028억원으로 내국세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0.83%로 낮으며, 2010년 상속세 납부대상 신고인원을 보 면 4,083명이다. 이는 상속세의 세수효과 및 상속세 대상 인원이 미미 해서 상속세의 폐지론도 논의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의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속세를 통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 가업상속 대상 기업에 대 한 상속세의 완화가 오히려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승 계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업승 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 을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법정지분을 상속인 1인에게 이전하 지 않을 경우와 상속인 중 경영권을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 율이 50%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느끼는 조세부담은 클 중소기업정책보고서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차원에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당 지분을 양 도할 수도 있고 청산절차를 통해 사업을 폐업할 수 도 있다. 피상속인 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의 감소 나 근로자 해고 등을 통해 기업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청산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리하면 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는 재정지출의 부담 을 안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가급적 가업상속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외에 보완적으로 공익신탁재 단과 가족신탁재단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이 운영되고 해당 재산의 수 익금 중 일부를 신탁자 및 그 신탁자의 가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지 속경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현행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가업상 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Ⅴ 장에서는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Ⅵ장에서는 가업승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Ⅶ장에서는 결 론 및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14 015

Ⅱ. 상속세의 현황 1. 내국세 중 상속세의 비중 <표 1> 은 수납액 중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내국세는 약 143조 5천억원이며, 상속세는 1조 2천억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체 국세 중에서 1.57~1.85%를 차 지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감소하 다가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l 표1 l 상속 증여세 비중 (단위: 백만 원) 2008년 2009년 2010년 수납액(a) 157,528,591 154,330,539 166,014,874 내국세(b) 136,556,310 136,476,881 143,506,090 상속세(c) 1,181,718 1,220,673 1,202,808 증여세(d) 1,595,343 1,209,640 1,873,336 수납액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c+d)/(a)] 수납액 대비 상속세 비중 내국세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c+d)/(b)] 내국세대비 상속세 비중 1.76% 1.57% 1.85% 0.75% 0.79% 0.72% 2.03% 1.78% 2.14% 0.86% 0.89% 0.83% (주) 자료: 국세통계연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참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신고현황 <표 4>는 2010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신고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 다. 피상속인 수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피상속인별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규모별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피상속인 수가 2009년에 비해 312 명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 모별로 100억원 초과되는 피상속인 수는 98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l 표2 l 2010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신고현황 (단위: 백만 원)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피상속인수 (a) 상속재산 과세표준 차가감 납부세액 (b) 피상속인별 납부세액 (b/a) 1억 이하 29 1,273 1,340 42 1.45 1억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72 12,412 10,224 420 5.83 89 29,795 16,381 892 10.02 891 612,312 188,058 15,530 17.43 1,751 2,313,849 754,850 106,911 61.06 592 1,306,135 583,503 118,076 199.45 366 1,236,606 700,366 169,816 463.98 195 1,186,439 783,844 225,257 1155.16 90 1,281,553 1,181,576 399,366 4437.40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16 017

500억 초과 8 582,667 536,926 216,435 27,054.38 총계 4,083 8,563,041 4,757,068 1,252,745 33,406.16 (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함 3.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 현황 <표 3>는 전체 상속세 중에서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현황을 나타내 고 있다. 유가증권은 전체 상속세 중에서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 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세액은 건수와 상관없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2008년도 유가증권 관련 상속세 총 결정세액이 9,151억 원, 2009년도는 8,798억원, 2010년도는 5,229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많이 감소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영향이라고 본다. l 표3 l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유가증권)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금액 인당 금액 인원 금액 인당 금액 인원 금액 인당 금액 1억 이하 6 60 10 2 - - 2 - - 1억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11 677 62 11 95 9 15 789 53 6 268 45 15 960 64 9 78 9 49 10,772 220 64 9,279 145 63 5,223 83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40 50,082 209 268 50,027 187 247 52,263 212 115 43,344 377 148 57,858 391 137 44,919 328 93 76,478 822 121 80,693 667 104 81,768 786 74 109,041 1,474 76 132,670 1,746 56 81,009 1,447 48 217,734 4,536 60 278,596 4,643 43 174,583 4,060 500억 초과 5 406,741 81,348 6 269,691 44,949 5 82,359 16,472 총계 647 915,197 1,415 771 879,869 1,141 681 522,991 768 (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함 Ⅲ.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1.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1) 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 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1) 상증법 제18조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18 019

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 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 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 등 이라 한 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 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나. 상속인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 2) 상증령 제15조 3) 상증령 제15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 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의 주식 등[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 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4) 1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 4) 상증법 제18조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20 021

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 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 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 다. 2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Ⅳ.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현황 분석 가. 표본선정 및 분석기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1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 추출이 가능한 기 업. 따라서,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기업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된다. 2 금융업을 제외하였으며 12월 결산법인 3 2011년도말 기준으로 분석함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가업상속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7,517개 이고, 가업상속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기업은 2,144개 이다. 유가증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시장 중 가업상속 업종기업은 30개, 코스닥시장 중 가업상속 업종기 업은 63개 기업이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최대주주지분율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 공제대상 업종기업은 많지 않았다. l 표4 l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수 전체 19,665개 전체 결산월 12월 및 missing이 있는 기업 6,054개 연구 표본 대상 13,611개 비상장 중소기업 대기업 2,671개 가업상속 대상 업종 7,517개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2,144개 대기업 268개 유가증권 시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대상 업종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30개 41개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 201개 대기업 195개 코스닥시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대상 업종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63개 73개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 408개 *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가 없은 기업은 제외 ** 업종분류 기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A에서 Z까지(2008.12, 78면)를 준용하였으며 Kis-Value에서 추출된 출판업종도 포함하여 분석함 ***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파악할 수 없어서 최대주주지분율 50% 미만의 기업을 배제 시키지 못하였다.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22 023

나. 가업상속재산 중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며, 상장주식은 2011년도 말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측정한다. 1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WEPS) =(2011연도 1주당 순손익액 3 + 2010연도 1주당 순손익액 2 + 2009연도 1주당 순손익액 1)/6 다만, 1주당 순손익액은 주당순이익을 대용치로 사용하여 측정하 기로 한다. 2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EPSN) = WEPS 기말평균발행주 식수 3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가치(WEPP) = WEPS/순손익 가치환원율(0.1) 4 영업권(GW) =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EPSN) 0.5-자기 자본 0.1 5 1주당 순자산가치(NBV) = (2011연도 자산총계 - 2011연도 개발비 + 2011연도 영업권 - 2011연도 부채총계)/총발행주식수 6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부동산과다법인 1주당 평가액=NBV 0.6 + WEPP 0.4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법인 1주당 평가액=NBV 0.4 + WEPP 0.6 7 비상장주식가치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총발행주식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주1) 주당 순손익액은 KIS-Value에서 추출하여 사용(#129007) (주2) GW과 WEPP 그리고 NBV은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주3) 부동산과다법인은 자산총액에 대한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토지+건물+구축물)/자산총액) 2. 가업상속 재산(주식) 규모별 기업 수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하되 사업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은 다르다. 현재는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하고 있다. 유가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주식)의 금액이 429억원이 많지 만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원에 해당되는 기업 수가 26개 기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또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28개 기업으로 가장 많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이 4,822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본다. l 표5 l 가업상속 재산(주식) 규모별 해당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주식)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해당 기업 수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0억-143억 100억 0 6 4,822 4,828 143억-215억 100억-150억 2 6 909 917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24 025

215억-429억 150억-300억 2 23 1,104 1,129 429억- 300억 26 28 682 736 연구 대상 표본 30 63 7,517 7,610 (주)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간략히 산출한 것이며, 상장주식은 2011 년도말 보통주 시가총액을 이용함 3.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가.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기업 현행 상속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요건 중의 하나는 매출 액이 1,5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표6>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 표6 l 매출액 규모 1,500억원 이하인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주식)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해당 기업 수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0억-143억 100억 0 6 4,807 4,813 143억-215억 100억-150억 2 6 893 901 215억-429억 150억-300억 1 21 1,082 1,104 429억- 150억-300억 26 28 651 705 연구 대상 표본 29 61 7,433 7,523 나. 매출액이 1,500억 초과 기업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기업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아니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다. 매출액 2,000억원 초과하는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6개 기업뿐이며, 매출액 1,5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 수 는 모두 81개 기업이다. l 표7 l 매출액이 1,500억원 초과 기업 수 해당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유가증권시장 1,500억< 매출액 2,000억 상장기업 매출액> 2,000억 코스닥시장 1,500억< 매출액 2,000억 매출액> 2,000억 비상장기업 1,500억< 매출액 2,000억 매출액> 2,000억 1,500억< 매출액 2,000억 합계 매출액> 2,000억 0억-143억 100억 0 0 0 0 14 1 14 1 143억-215억 100억-150억 0 0 0 0 16 0 16 0 215억-429억 150억-300억 0 1 2 0 22 0 3 1 429억- 150억-300억 0 0 0 0 27 4 27 4 연구 대상 표본 0 1 2 0 79 5 81 6 Ⅴ.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 1. 가업승계에 따른 공익성의 부족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의하면 상속인 1명은 가업의 전부를 상 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다. 이는 상속 인 중 1명이 반드시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26 027

공익성에 재산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인 1명이 피상 속인의 지분을 일부 공익성을 위해 사용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액불산입 제도 5) 가 있지만,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공익성이 취약할수록 가업승계에 따 른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2.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성 부족 가. 상속인이 가업을 전부 또는 일부 미 승계시 지속경영이 불가능 상속인의 성격, 자질문제 등이나 상속인 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상 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승계받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고 해당 기업의 지속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 중 가업승계자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때 세부담을 낮추기 위 해 사업의 확장을 중단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어 양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고용창출 도 기대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업의 지속경영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폐업이나 청산보다 는 지속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지분율 5%로 제한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결국,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든, 청산을 하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과 국가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 10년 미만 경영한 상속기업의 지속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을 최소 10 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업력이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기 전에 상속세 부담등으로 인해 청산 등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1>은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으로 공익성 확보와 신탁재단의 형식을 도입하여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 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3. 매출액 1,500억원 기준의 확대에 대한 효과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매출액 1,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2,000억 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표7>에서 보듯이 매출액 1,500원초 과 2,00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2개기업과 비상장법인 79개 기업에 해당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요건에 매출 액 규모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28 029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업상속재산의 일부만 공제하는 문제 현행 세법규정은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의 30%를 상속세로 부과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재산 중 주식의 시가가 429억원이 초과될 경우 현재 최대 300억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상속세 대상이 된다. 주식의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상속세 부 담으로 인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자 리창출과 공익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300억원의 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l 그림 1 l 가업승계 개선방안 도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 개선방안 도출 공익성 지속경영: 신탁재단 도입 전문경영인 참여 - 가업상속재산(주식)의 추정 및 현황 분석 - 현행 세법규정 분석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성: 독일의 신탁재단 제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Ⅵ. 가업승계에 대한 개선방안 <그림1>에서 보듯이 공익성 추구, 지속경영 및 전문경영인 참여의 관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화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인이 직접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지 않더 라도 상속재산을 신탁재단 등에 출연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한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업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 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 다. 이에 해당되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 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상속인이 반드시 가업을 승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의 능력이나 의 사와 상관없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 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 속받아야 하므로 상속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할 수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30 031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직접 공익성에 사 용할 수 도 있고 공익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신탁재단 가업승계와 더불어 부의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경영의 지 속성이라는 사적 가치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신탁재단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신탁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일정한 경제적 상의 목적 을 위해 권리이전 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6) 신탁재단이란 법적인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헌납된 재산을 장기간 활용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신탁재단 정관으로 신탁재단경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는데, 제3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경우 신탁자나 신탁수 혜자는 신탁재단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신탁재단(gemeinnützige Stiftung)뿐만 아니라 가족신탁재단 (Familienstiftung)과 공익신탁재단과 가족신탁재단을 함께 이용하 는 이중신탁재단(Doppelstiftung)이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의 보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이성봉,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편-, 김유찬 이유향, 2009). 6)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2001.1.) p.257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나. 공익신탁재단 등을 통한 운영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한 자를 말한다.) 7) 뿐만 아니라 공익신탁(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법 161, 17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 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즉, 5%(다만,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재 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 유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 2. 가업상속 재산을 공익신탁재단으로의 출연 확대방안 가업상속 재산 중 공익성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은 전적으로 피상 속인과 상속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행 조세법하에서 가업상 속 재산 중 상속세 부담없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최대지분 율은 5%(성실공익법인 10%)이다. 공익법인보다는 공익신탁재단에 가 7)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상증령 제12조, 제14조를 참조함.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32 033

업상속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재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 중 일정요건 에 해당될 경우 신탁자 및 신탁자 가족이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 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신탁 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상속세와 증 여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신탁재단수익금의 일정부분 8) 을 신 탁자 및 부양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생계 유 지뿐만 아니라, 피상속재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공익신탁재단에서 발생한 수익 금 중 30% 범위 내에서 신탁자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상속대상 자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조기 에 청산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가업상속 재산 역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감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일반신탁재단의 설립을 허용 현재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상속인이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경 영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8) 독일의 경우에는 최대 3분의 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독일 조세기본법 제58조 제5호, 이성봉 2009 참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상속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이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직접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의 청산, 사업축소 등으로 가업상속 기업의 지속경영을 담보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일의 가족신탁재단과 유사한 일반신탁재단을 도입할 수 있다면,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업승계 재산을 사적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일반신탁재단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가능해져 기업의 지속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영에 참여하 지 못하는 가업승계 기업의 재산을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신탁재 단수입의 50% 이상을 신탁자의 가족 및 그들의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9) 신탁자의 가족 및 그들의 자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본 연의 일들을 하면서 가업상속재산은 일반신탁재단에서 투명하게 관 리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신탁재단과 달리 일반신탁재단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가족신탁재단을 통해 많 은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은 가족기업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면서, 지 속적으로 가족신탁재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독일에서 가족신탁재단은 사적인 목적의 신탁재단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가족의 이익을 추 구하는 신탁재단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성봉 2009, 독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34 035

일반신탁재단이 창출한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성에 사용하고 고용창출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한 자가 수령하는 수익분배금에 대해서 는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해 야 하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일반신탁재단의 인적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4.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일부 면제 현행 세법상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승계해야 가업상속 재 산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 분을 받기를 원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 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 대상 기업 의 지속경영이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첫째,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을 가업을 경영할 상속인 1인에게 분여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상속세 중 경영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지분율 만 큼 가업상속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경영에 참여하는 상속인 1 인은 최대주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익신탁 재단에 출연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공익신탁재단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중 약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0%를 한도로 신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공익성과 지속경영이 담보될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앰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가업상속 공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도 상속재산을 공익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일반신탁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성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지속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상속인 1명이 승계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화 현행 세법에 의하면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상속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공익신탁 및 일반 공익신탁에 출연한 금액은 제외시키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7. 매출액 규모 요건의 재검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1,500억원 이하이어 야 한다. 매출액 규모가 1,500억원 초과한 기업의 수는 총 87개 기업으 로 해당 기업의 수는 많지 않지만 고용창출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 과는 클 것이다. 역으로 보면 매출액 규모가 높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 업상속공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만약 공익신탁재단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36 037

이나 일반신탁재단에 가업상속재산을 신탁할 경우 매출액의 규모를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8. 가업상속재산 중 미공제되는 30%를 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현재는 상속재산가액 중 70%만 공제되므로 미공제 되는 30%를 공 익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고 본다. 이렇게 되면 공익성이 확보되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Ⅶ. 결론 본 연구는 가업승계 기업의 지속경영과 공익성의 확보를 하면서 일 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상속 세의 납부실적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상속세를 폐 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가업상속재산 공제의 확대만을 강 조하기보다는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 을 찾아 보았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화로 현재 가 업상속공제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금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속인 1명이 전부 가업승계를 받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로서 경 영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비율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다. 둘째,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공익 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하여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외에 신탁재단의 제도를 도입하여 가 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경영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탁재단의 유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익신탁재단의 형태로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신탁할 경 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공익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최대 30%를 신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반드 시 경영에 참가할 필요가 없으며 가업상속재산은 공익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익신탁재산의 투명한 경영으로 가업상속 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신탁자와 그 가족들은 일정한 금액의 수익성도 보장 받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일반신탁재단의 도입이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을 일반신탁재 단에 신탁하고 신탁자 및 그 가족들은 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50% 이 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 일반신탁재단에 신 탁될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수익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탁재단의 형 태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신탁자 및 그 후손까지도 신탁재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신탁재단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과 관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38 039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의 제한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출액 규모 1,500억원 이하의 요건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재산의 70%인데,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익신탁재단, 일반신탁재단이 가 업상속재산의 운영 및 가업상속 기업의 경영자 선임과 해임, 지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참고문헌 - 고선 송은주 유지선, 2011, 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현황 및 명의신 탁에 대한 과세사례 분석, 세법연구 11-01 - 김근섭, 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경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찬 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인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완일, 2010,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 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원 제1호: 399-429 - 대한상공회의소, 2011,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 서 - 박종수, 2009,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 45-82 - 안창남,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봉, 2009, 독일의 기업승계 관련 신탁재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 점, 경상논총 제27권 제2호 : 57-76 - 전태영 이윤주, 2011,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 학회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679-699 - 전태영 윤성수, 2011,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 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8집 : 293-330 -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 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의 제24권 제4 호 - 최천규, 2011,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집 : 175-241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040 041

2012.12.6.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2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이 동 주 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상위 권인 반면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최하위권 2012년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7.40으로 전체 59개국 중 17위를 차지, 2011년 31위에서 14계단 상승했다. 2012년 한국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4.52로 전체 59개국 중 51위를 차지, 2011년에 비해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순위도 2계단 하락했 다.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44 045

l 그림 1 l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대 중소기업 간 효율성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노동생산성과 밀접 한 관련 2010년(2005년=100 기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24.1 로 24.1% 향상된 반면 제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51.0으로 51% 향상 2011년(2008년=100 기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 가가 두드러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축소되었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l 표1 l 제조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2005=1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기업 87.1 100.0 115.2 126.2 129.2 133.4 중소기업 99.2 100.0 106..6 114.9 115.0 114.3 주: 노동생산성 = (산출량/노동투입량)x100이며, ( ) 안은 2008=100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 분기별노동생산성동향 각 호 151.0 (117.0) 124.1 (105.9) (117.3) (110.3)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및 임금격차 한국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세계적인 수준 한국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5만 9,710달러인 바, EU 27개 국과 비교하여 아일랜드(3만 4,560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가가치 격차가 커짐 l 그림 1 l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2009년, 만 달러) 자료 : 통계청, EU위원회, Database Annual Report 2011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46 047

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9 29 동반성장 추진 대책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실천 사업영역의 보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동반성장 추진 점검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동반성장지수 공표 적합업종 지정(234개 품목 신청, 82개 품목 지정) 긍정적 평가 전담기관 신설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행력 담보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개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서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와 납품 중소기업 및 2차 이하 협력업체에 여전히 많은 불공정거 래가 발생 [독과점 심화] 국내 유통업계의 상위 3사에 의해 유통업 전체의 독 과점(시장점유80~90%) 심화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짐 [법제도 미흡] 유통산업 독과점과 관련된 법률이 모두 각 유통업 체의 업태 확장으로 인한 유통경로의 지배를 사전에 차단시키기에 는 역부족 [뒤늦은 대응] 상기 법들은 이미 독과점화가 된 시장 상황을 구조 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 존재 [위반 시 제재조치 미약] 유통관계 및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는 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정 [어음결제로 인한 문제]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경우 어음 이라는 결제수단으로 인한 폐해로 자금의 미스매칭과 미결제 위험을 감 수하고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우리나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부과 상위 3개사의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수준이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48 049

품은 19% l 표2 l 한 미 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판매수수료 26~27%* 25~30% 15%** 주: *빅3백화점의 판매수수료(특정매입이익률), **임대매장의 판매수수료임 자료: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한국유통학회(2009.12.18) 백화점 외에 TV홈쇼핑 및 대형마트 또한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상품군(여 성 및 남성 의류)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 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고 있음 판매수수료 외에도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이 추가 부담 납품 중소기업의 외형은 구매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업종평균대 비 양호한 실적이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 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수 익성] 2007년도까지는 빅3 납품업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가세로 이어가지 못 하고 정체된 상황 -[성장 성] 빅3 납품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업종평균보다 높은 안정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적인 모습이나 200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그 증가세가 급격 히 둔화 - [안 정성] 빅3납품업체의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업 종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아직 200%대에 머물고 있음 고비용이 구조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해 우량 중견기업 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 그램을 아래 사항을 근거로 거의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l 표2 l 인식 격차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44.7%) 협력 시너지 제고 (21.3%)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19.1%)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10.6%) 중소기업 모기업의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요구 (34%)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20%) 높은 품질수준 요구 (10%) <전경련, 차기정부 정책방향 인식조사, 2012.11> <구미 중소기업, 2012.11> 삼성: 상생 공동체 실현에 매진 - 사회공헌활동 중소기업중앙회: 3 不 문제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50 051

Ⅲ.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 Positive Basic System Value Creation Ⅳ. 동반성장 실천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당 거래 행위로 피 해를 입고 있지만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신고, 소송 등의 대응을 기피 하도급 위반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실정 현재 하도급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 용하여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거래단절, 대금감액, 물품인수 지연 및 거 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함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적용 - 3배 한도의 배상을 받기 위해 거래단절의 위험을 안으면서 원사업 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본 제도의 효과성 의문 주요 내용 하도급법의 징벌적 책임제도의 확대 및 명확화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배상 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높게 설정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대효과 대기업으로부터의 불리시정을 확립하여 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의 수평적 거래관계를 형성 2. 하도급대금의 협동조합 조정 협상권한 부여 현황 및 문제점 하도급대금 계약조건은 수급자의 사업성공과 실 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제시조 건에 따름 정부는 하도급법의 개정( 11.3.9)을 통해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52 053

하도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권한이 신청권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약하고, 수급 사업자는 실익이 없이 조정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 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이 어려운 실정 주요 내용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위임 등으로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효과 수급 중소기업에 대외교섭권 열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관계의 개선이 가능 3.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영역의 잠식 및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 지난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시 사업이양 권고 업종 품 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전면 개편 방안 발표( 10.9.29)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일반제조업분야 신청 접수 완료(접수현 황: 129개 업종 산업분류 5단위 에서 230개 품목 접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그러나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침투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유통 서비스 분야(MRO, SSM, 자동차 정비 등)에 대한 선정 추진 지연 - 중소기업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품목 선정 지연으로 중 소 서민층의 동반성장 체감도 낮은 실정 주요 내용 유통 서비스업 분야의 조속한 품목선정 및 대기업의 사 업이양 이행력 제고와 역할 분담 방안 마련 유통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품목 선정 조속 추진 대기업의 진입제한 및 확장자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선정된 적합업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진입 및 사 업 활장 실태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 강구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의 전환을 위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규명하고 업계 내 자율적 합의사항을 지키 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비전 마련 필요 기대효과 안정적 사업 영역 확보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공생문화 형성 4.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형소매 유통업 조직의 시장 내 과점 심화 및 협력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 만연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54 055

현행 대형 소매유통조직의 시장 내 과점현황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 협상력 부재와 그에 기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요구 대형 소매유통 조직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기반한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수준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회복 요망 주요 내용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판로지원 확대 및 불공정 거래 단절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유인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소 매 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협력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홍보 및 광고 지원 * 매장 또는 판매홍보전단지 등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 노출 확 산 등 * 자사 PB상품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병행 명기하여 중소기업 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협력 중소기업제품의 해외동반 진출 및 관련 마케팅관리 교육 확대 * 마트, 홈쇼핑 TV 등 해외 진출 시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마케팅관리 교육(모바일 마케팅 등) 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매출 확대 불공정거래 단절을 위한 상생성과 평가체계 구축과 이의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언론 및 방송에서 발표토록 함으로써 상생 유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기대효과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5. MRO, SSM, SI, 홈쇼핑 등 업종별 공생발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 며, 점차 확대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분쟁영역이 확대 -[SSM] SSM 출점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골목슈퍼 및 전 통시장 상인들과 분쟁 증가 * SSM 출점 수: ( 08) 446개 ( 09) 660개 ( 10) 866개 ( 11.7) 934개 -[MRO] 대기업 MRO업체(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등)가 공공부문, 하청업체까지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 MRO 업체들과 분쟁 * MRO 시장규모(조원): ( 04) 10.5 ( 08) 16 ( 10) 23 ** 상위 6개사 매출규모(조원): ( 08) 4.4 ( 10) 6.7 -[SI]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저가경쟁으로 내수시장을 독점, 국내 SI시장을 독점하고 중소SI업체를 하청업체로 전락시킴 주요 내용 사업영역 분쟁영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촉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56 057

각 분야별 민간이 중심이 되어 분쟁조정 및 공생발전을 추진할 협 의체 구성 - 민간 주도의 갈등해결 및 신뢰형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담당 하며, 1갈등조정, 2 공생발전 방안 마련, 3공동 R&D 마케팅 등 에 중점 - 협의체를 통하여 대 중 업체간 상생기반의 자율조정을 상시로 추 진하고 추진실태 이행 등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 주기적 실태조사, 공표, 공생발전지수 공표, 캠페인 등 지속적인 사 회적 논의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사업조정 시 항목에 포함 대기업의 공간기부, 시간기부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유통경쟁력 제고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확보 및 동반성장 문화 정 착 6. 전속적 거래 중소기업의 자립 자활 기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하 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전개 중소제조기업 중 43.2%가 수급거래에 종사하며 이들 중 모기업이 1개인 비율이 6.9%, 5개 이하의 경우는 38.3%에 달함( 09 기준) 1~2개 대기업에 전속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과의 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래관계에서 불리할 가능성 증대 주요내용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공정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하도급 거래 상 부당한 판로 제한 금지] 하도급법 에 우월적 지 위를 남용하여 거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등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강화함으 로써 공정경쟁생태계를 훼손하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공 정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규제 기대효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근절 및 공정한 산업구조 조성 7. 공정거래 삼진아웃제 도입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위반이 반복 불공정행위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서면조 사를 배제하고 입회검사를 의무화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조달시장 참여 배제 대기업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보완 후 중견기업, 1차 벤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58 059

더까지 확대 8.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 내부 시스템화 평가 대기업인 모기업과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중견기업인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성과공유제 시행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인사, 보상, 평가 등 경영시스템에 동반성장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수에 반영 * 사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직원의 평 가에 반영 9. 불공정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으로는 한 계 고발권 권한 기관 확대(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불공정행위 양형 강화와 엄격한 집행 10.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이전 대기업이나 지역진출 대기업의 경우 지역고용 기여를 위 해 지역기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 마련 - 유통갈등도 지역고용의 측면에서 검토(고용영향평가) - 지역중소기업제품의 발굴-국내 판로-수출로 이어지는 협력모델 개발 - 부산시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구성하여 운영 중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060 061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3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일 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 중소기업은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사업체 수(360만여 개소) 의 99.9%, 종사자 수(1,147만여 명) 87.7% 차지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9년 47.6%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50.5%를 차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증대는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및 1986년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개청 이후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64 065

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과거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 책은 성장만이 강조된 채 지역 간 소득 간 불균형, 대 중소기업 간의 불리시정 등을 초래 - 정부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 - 과거 대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부각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상황 변화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 -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 원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 축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보 호 육성 정책 강구 - 최근에는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 려한 경쟁과 육성 을 기본으로 한 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 장,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병행하는 정책 수행을 통해 중소 기업의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복 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사회 경제 전반에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문제해결이 시급 금융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의 문제, 보증의 경기조절 기능 의 상실, 정책금융기관의 차별성 모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 인력 고질적 인력 수급의 문제점인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 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 발생 기술 중소기업의 R&D의 장기적 기획 부재에 따른 소액지원 중 복지원 및 일부 R&D지원에 쏠림이 지속 창업 창업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창업 에 대한 인식부재 및 지원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창업 성공률이 저조 수출 중소기업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해외진출과 정부지 원의 체계성 부족 동반성장 대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의 심화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미비에 따른 불공정거 래의 확산 조직 및 기타 중소기업의 조직 권한의 미비 및 중소기업 회계, 졸 업제도 등 기타지원제도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회문제 야기 이에 현재 중소기업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66 067

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주소를 파악하고, 기존 법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 는 법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고찰 -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 경제발전상의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고찰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분석한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법 제 도 개선방안을 각 분야별로 제시 3. 연구방법 기 조사된 문헌고찰 및 업계종사자들의 대인 면접법을 통한 중소 기업 현황 분석 중기청,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기 연 구한 중소기업 관련 연구 보고서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소 기업 현황 분석 실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중소기업 업계 종사자들과의 대인 면접법을 활용한 보다 현실 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법 제도 현황 분석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기존 법 제도에 대한 문헌조사 및 정 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한 법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담당자,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자 등과의 상시적 회의 운영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한국 경제는 경제발전이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세계 15위권의 경 제성장을 이루었음 지난 50~60년 동안 한국 경제는 GDP 780배 증가, 1인당 GDP 310배 증가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음 * 수출 21,246배( 48년 대비) 증가, 외환보유고 76,729배( 51년 대비) 증가 등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비약적인 성장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68 069

GDP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출은 7위이며, 국 제적으로도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 20위권대로 평가되는 수준 에 도달 * 국가경쟁력 22위/59개국(IMD, '11 & '12), 24위/142개국(WEF, '11) 경제성과를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지난 60년간 한국은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국가이나 최근 외환위기 및 글로벌 경 제위기에 따른 성장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경제성장률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전쟁이 포함된 50년 대에는 성장률이 5.6%에 머물렀으나 60년대에는 9.2%, 70년대 에는 10.3%로 지속적 성장을 기록 하지만 오일 쇼크 이후 3저 호황을 겪은 80년대에는 8.6%,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에는 6.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에는 4.6%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 부문이 글로벌스탠다드화 되었으며, 자본시장과 외국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산 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 -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황 으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정 체를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발전 속에 중소기업 또한 경제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도 야기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 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소수 대기업 집단이 형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소수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구조로 고착 - 하도급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발생 및 종속적 지배관계로 인한 사회의 계층 화 형성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생계형 골목시장의 잠식 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 창업 붐 및 생계형 창업확대 등에 따른 기업 규모의 영세화 발생 등 기업성장이 정체 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정책 1950년대에 중소기업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부각, 중소기업 육성 기본방향 확립 중소기업 최초의 종합육성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수립( 56) 1960년대는 중소기업정책의 도입기,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70 071

1960년대 들어 무상원조가 중단되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 제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등 경제정책을 산업구조의 근대 화와 자립경제 확립에 초점을 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61), 중소기업법 제정( 66) 2만 4,112개 중소기업, 152개 대기업 1970년대의 중점은 대 중소기업의 분업 촉진과 상호이익을 위한 계열화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부품공급 및 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 육성 필요 한정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기업이 발 전을 이끌고 이보다 작은 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75)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계열화를 촉진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을 위한 정책을 확대 중화학공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확대 정의사회 구현 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중소기업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 중기제품구매촉진법 (`81),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 84) 1985년 중소제조업 중 수급기업 42%까지 증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990년대 중소기업정책의 초점은 WTO 출범에 따른 경쟁 도입과 구조고도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과 인건비 상승과 외환위 기 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납품단가 인하 압박 시작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 향은 신경제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둠 IMF 위기 이후 벤처창업 촉진정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으로 변천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 양적팽창으로 인해 혁신과 경쟁 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에 중점 외환위기 이후 벤처창업 촉진정책에 따른 벤처 중소기업 급증 대기업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 급증 보호와 육성에서 혁신과 경쟁으로 정책변화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2010년대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과 글로벌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 출범(2010),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각국 FTA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 개발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72 073

l 표1 l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과정 1950년대 국민경제 형성기 중소기업문제를 공론화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부각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수립( 56) 중소기업정책 도입기 1960년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협동조합법( 61), 단체수의계약제도( 65), 중소기업기본법( 6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62) 기업 계열화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부품공급 및 생산주체로서 중기 육성 필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75), 고유업종제도( 79), 지정계열화제도( 80) 신용보증기금( 76), 중소기업진흥공단( 79)설립 중소기업 보호 육성 1980년대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및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정책을 중점 추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81, 단체수의계약 제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8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4)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1990년대 WTO출범 등으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중기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95) 중소기업청 개청( 9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발족( 98) 벤처 창업 촉진 IMF이후 벤처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코스닥 시장 개설( 96),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 98) 벤처기업특별법( 97), 소기업법( 97), 여성기업법( 99) 2000년대 혁신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창조혁신중소기업 육성(Inno-Biz, 00)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07) 2010년대 동반성장 및 글로벌화 동방성장위원회 출범( 10),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11) 미국, EU FTA 시행( 11) 중소기업정책보고서

Ⅲ.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일 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 중소기업은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사업체 수(360만여 개 소)의 99.5%, 종사자 수(1,147만여 명) 76.8% 차지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9년 47.6%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50.5%를 차지 l 표2 l 중소기업 위상(제조업, 2009년) (단위: 개소, 명, 억원, %)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사업체 수 111,722 111,126 596 99.5 0.5 종사자 수 2,798,297 2,150,451 647,846 76.8 23.2 생산액 11,678,402 5,558,547 6,119,855 47.6 52.4 부가가치 3,926,600 1,981,962 1,944,638 50.5 49.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최근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 기여율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이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경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74 075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이 각각 50% 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 부문의 경우 대기업은 큰 폭의 마이 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28.7%의 고용 확 대 효과를 기록 2002년 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11.8%의 두 자리 격차에 서 2010년 2.3%로 축소 * 대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 02년)11.8, ( 06년)9.7, ( 09년)6.0, ( 10년)2.3, 한국생산성본부 l 표3 l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단위: %)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9) 전체 (63-09)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생 산 액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5.2 3.1 9.0 3.3 1.5 4.0 대 기 업 18.2 5.1 1.9 5.6 2.2 2.0 중소기업 94.0 94.8 99.4 102.2 101.0 99.6 대 기 업 6.0 5.2 0.6 2.2 1.0 0.4 중소기업 8.3 10.2 7.3 0.2 1.0 4.6 대 기 업 19.8 10.8 2.0 5.8 0.7 3.5 중소기업 38.1 47.1 81.9 6.8 128.7 78.6 대 기 업 61.9 52.9 18.1 93.2 28.7 21.4 중소기업 22.6 40.4 20.7 13.0 8.5 20.7 대 기 업 47.6 39.1 14.8 10.6 8.4 21.8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47.8 47.6 대 기 업 73.5 67.8 54.3 49.7 52.4 52.5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부 가 가 치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25.4 40.0 21.9 13.4 6.7 20.9 대 기 업 47.6 35.3 16.4 11.3 6.6 21.1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0.8 50.5 대 기 업 74.3 64.3 52.3 49.5 49.2 49.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2011. 2.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 장에 양적 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양적 문제 9988 은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비중을 상징하고 는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성장 및 고용에 한계성 내포 2009년 제조업 기준으로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비중은 82.0%(약 26만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업체당 고 용인원은 평균 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체당 고용인원(2009년) : 중소기업 3.8명/대기업 565명 l 표4 l 각국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제조업) (단위 : %) 구분(연도) 1~9인 10~19인 20~49인 50~299 300인 이상 미국( 05) 62.9 14.1 15.9 4.3 2.9 독일( 07) 60.5 21.3 7.8 8.4 2.1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76 077

영국( 07) 75.4 10.6 7.6 5.2 1.2 일본( 10) 44.6 24.3 11.8 11.0 1.4 한국( 09) 82.0 9.3 5.9 2.6 0.2 주 : 1.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은 기업체 기준이며, 일본 및 한국은 사업체 기준 2. 미국 : 3규모 20~99인, 4규모 100~499인, 5규모 500인 이상 3. 독일, 프랑스, 영국 : 50~299 50~249, 300인 이상 250인 이상 자료 : OECD. Stat Metadata, SDBS-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중소기업중앙회 - 10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2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생존율(%) : 10인 이상~20인 미만-( 90년대) 15% ( 09년) 20%, 300인 이상-( 90년대)2% ( 09년) 1%, 통계청 -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율 등은 다른 구간보다 현저히 낮아 향후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 할 감소 초래 우려 중소기업 자본금의 경우 10인 이상 20인의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은 축소되고 있어 기업의 영세화가 가속 * 10인~20인 중소기업사업체의 자본금 총액 추이: ( 08년)12,747,397백만원 ( 10년) 11,352,789백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수는 90년대 초( 93~ 95년 평균) 약 50개에서 최근( 07~ 09년 평균) 약 20개로 감소 - 전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중이 90년 대 초 약 0.12%에서 최근에는 평균 0.04%로 절반 이상 감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l 표5 l 중소제조업 지위 변화 현황 연도 사업체 수 평균 고용자 수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3 74 28 512.5 302.5 1994 31 33 513.3 302.9 1995 44 28 481.3 240.3 1996 37 27 601.4 270.4 1997 23 44 432.7 258.2 1998 25 48 398.5 252.2 1999 33 20 415.0 287.0 2000 34 25 411.2 278.6 2001 22 39 427.7 233.7 2002 25 24 376.6 218.3 2003 18 32 387.9 255.6 2004 30 18 411.1 236.2 2005 18 29 426.4 264.8 2006 25 24 368.0 242.8 2007 27 20 361.8 264.9 2008 19 20 345.5 259.0 2009 14 29 408.9 248.6 주 :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상한기준을 제외한 기본기준만을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선진국에 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 및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수출 중소기업 수는 2.6%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9~11%에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78 079

비해 3배 이하임 -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약 30%로 독일(80%), 대만(56%) 등보 다 열위에 있으며, 2001년에 비해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 01년)42.9 ( 06년)32.0 ( 08년)30.9 ( 09년)32.3 ( 10 년)33.0 ( 11년) 35.3, kotis 질적 문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종속성이 심화되어 있으며, 자체역 량강화의 미흡에 따른 생존율 저하가 지속 제조업 중소기업 중 하도급 기업이 전체 45.5%로 이 중 거래 모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81.2%에 달함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성장통으로 인해 창업기 및 성장기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연구결과, 존속연수별 생존율은 창업 후 20년까지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2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 * 10년까지의 생존율은 34.3%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후 20년까지는 다시 9.0%까지 하 락한 후 이후 완만하게 감소, 중소기업연구원 2012 - 통계청(2011),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약 70% 내외, 2년 생존율은 약 55% 내외, 3년 생존율은 45% 내외로 나타남 * 2004년에 생성된 625,598개의 신규 사업체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9.9%, 3년 생존윤은 45.3%, 5년 생존율은 33.4%로 나타남 중소기업정책보고서

l 표6 l 신규사업체 생존율 (단위 :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04 69.88 54.72 45.32 37.96 33.42 2005 73.09 57.52 46.68 40.29-2006 73.78 56.31 47.29 - - 2007 71.78 57.23 - - - 2008 74.79 - - - - 평균 72.63 56.47 46.42 39.19 33.42 자료: 통계청,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2011.2 - 미국의 경우 1992년과 1997년에 창업한 중소기업들의 창업 후 4년 생존율은 모두 50% 정도로 매우 유사하며, 1992년 창업한 기업의 10년 생존률이 29%에 달해 우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음 l 표7 l 미국 중소기업 생존율 (단위 :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992년 창업 75 64 56 50 45 40 37 34 31 29 1997년 창업 75 64 56 50 44 - - - - - 주: 창업 5년 이후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포함시키 지 않았음. 자료: 미국 SBA, Small Business Growth : Searching for Stylized Facts, 2007.10 벤처거품 붕괴 및 저성장 경제기조의 진입에 따른 기업가 정신 이 지속적으로 약화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80 08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기업의지의 약화 현상이 장기화 및 구조화 - 20 30대 벤처 CEO 비중이 2001년 56.2%에서 2008년 11.8% 로 감소하고 기업가 정신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l 표8 l 벤처기업 CEO 연령대별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2001 2003 2005 2008 20대 6.0 3.8 0.3 0.1 30대 50.2 43.8 14.8 11.7 40대 이상 43.8 52.4 84.9 8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벤처기업협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 사대상국 전체 59개국 중 51위 수준으로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 * 중소기업 효율화 순위 : ( 08년) 55위, ( 09년) 52위, ( 10년) 52위, ( 11년) 49위, ( 12년) 51위 * 대기업의 효율화 순위 :( 08년) 47위, ( 09년) 31위, ( 10년) 24위, ( 11년) 31위, ( 12년) 17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4.8%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보다 그 격차가 매우 큰 수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60%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격차는 매우 큰 것임 -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급여 수준과도 비례하고 있으며, 규 모가 작을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의 악순환 반복 -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 * 1984~2009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증가율은 대기업에 비해 1,6%p 낮은 7.6을 기록 R&D 추진역량은 미흡하고, 자체적인 R&D 투자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의 약화 초래 -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이 부족하고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 * 연구원 2~5명 규모의 연구소가 전체 연구소의 61.7%, 10인 이하의 연구소가 전체 84.5% * 연구 전담요원 중에서 박사급 비중이 대기업은 8.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9%에 분과하 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28%에 불과 *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마케팅 강화(44.7%)DP 에 비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확보와 투 자(5.3%)의 비중이 매우 낮음(중소기업연구원 2009) Ⅳ. 중소기업 법 제도 개선방안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 원제도의 기능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 을 지원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82 083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1. 세제/금융 1-1.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간의 금융접근에 양극화 가 나타내고 있으며, 양극화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서민금 융이 대두 중소기업 금융의 자본시장 의존도는 약화되고 직접금융 의존 도가 높아짐 - 2000년 이후 발생한 벤처거품 붕괴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은행권 대출 대출잔액 : ( 02년) 200.5조원 ( 09년) 400조원 ( 12년 7월) 446.3 조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이 역 전되고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비중이 빠르게 증가 * 2009년까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대기업 대출 순증 규모의 2배를 상회했으 나, 2010년부터 대기업 순증이 중소기업의 순증의 2배 상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 차가 확대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비중 : ( 08년) 3.2% ( 11년) 0.8% 금융의 대형화 개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이 금융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저소득자,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급증 - 저신용자 대출 건수 비중은 2008년 3/4분기 25.4%에서 2009년 2/4분기 13.6%로 감소하였고, 금액비중은 동 기간 16.1%에서 10.4로 감소 저신용층의 대부업체 이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 이용 서민을 서민금융기관으로 흡수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 - 2011년 6월 말 기준, 13,384개 대부업체가 247만 명에게 총 8 조 6,361억원을 대출 -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이 중 신용등급 7등급자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햇살론( 10.7)과 새희망홀씨( 10.11)의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 어 운영된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대출금 규모가 오히려 증가 -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009년 말 167만 명에서 2011년 6월 말 247만 명으로, 동기간 대부업체 대출금액은 5.7조원에서 8.6 조원으로 증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84 085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말 현재 신용등급 7등 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660만 명으로 추정 -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660만 명,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 명 등 850만 명이 서민금융 지원 대상으로 추정 - 이들 가운데 1/3인 250만 명이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으로 추정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서민금 융회사 조정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축소될 우려 과거 서민금융 문제는 경기침체기에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 나, 향후 경제의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일 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하우스푸어와 신규자영업자 등이 새로운 서민금융 수요층으로 편입될 우려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시스템은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 의 문제, 보증의 경기조절 기능의 상실, 정책금융기관의 차별성 모 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 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기 자금조달 구조에서 중기대출의 증가율 둔화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 화로 이어져 중기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임 - 최근 중기연체율 및 부실률이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 하고, 중기대출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원인임 - 특히 비우량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에 소극적 -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과거 부동산 투 자자금 등 불필요한 자금수요를 줄이고, 생산 등 경영활동 에 필요한 적정 자금만을 수요하려는 경향도 증가 은행의 중기대출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과도한 부동산 담보 및 보증대출 중기대출은 전체의 80%가 담보대 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동산 담보대출이 44.7%, 신용보증서 대출이 25.3% 등 담보 대출이 전체의 80.0%임, 그밖에 예적금 담보가 5.9%, 지급보증 서는 3.9% 반면, 신용대출은 20.1%로 09년 18.4%보다는 증가했지만 담 보대출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86 087

l 표9 l 중기대출의 담보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부동산 담보 신용 보증서 예적금 담보 연대보증 순수 신용 은행지급 보증 2010년(A) 44.7 25.3 5.9 3.8 16.3 3.9 2009년(B) 40.1 32.0 6.0 2.5 15.9 3.4 증감 (A-B, %p) 4.6 6.7 0.1 1.3 0.4 0.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담보대출을 늘리다 보면 은행은 신용평가 기회와 능력을 상실 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 급 기회를 상실하게 됨 대출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탄력적 이고 유연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특히, 담보가 없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애로 심화 - 신용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하지 않는 유인으로 작용 경제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하기 어렵거나 하 락할 경우,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에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올 가 능성이 높음 단기대출, 만기연장 지속 등 대출운영의 문제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1 년 미만의 초단기 운용행태가 일반적임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라 부실화 위험을 대출기간, 금리 등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의 만기구조를 단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1년 만기대출 비중(%) : 04(74.5) 07(68.4) 10(74.8) - 실제 운전자금의 운용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 이후 부터는 원리금균등상환제로 인한 부담 때문에 업체들은 1년 단기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실제로 장기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하의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도 빈번 반면, 한 번 일어난 대출은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만기 연장이 지속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원금상환부담 완화, 은행에는 이 자수익 창출로 좋은 구조인 듯 보이나, - 경제의 저성장과 담보가치의 하락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 증가로 국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임 보증의 경기조절기능 상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현시점 에서는 보증으로 실현된 유동성 공급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 는 업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현시점에서는 보증으로 실현된 유동성 공급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88 089

* 보증잔액(조원) : 97(17.2) 03(51.8) 07(44.4) 09(67.5) 10(69.4) 보증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모 색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증과 함께 결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보증의 양적 확대 문제 우리나라의 GDP대비 보증비율은 동기간 경제성장률과 비교 시 매우 높은 편임 1990년대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6.6%, 보증비율이 4.1%로 경제 성장률보다 보증비율이 낮게 유지되어 왔으나 2000년대는 평 균 보증비율이 5.9%로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상회 - 특히 08년에서 10년 3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보다 2배가 높은 보증비율을 보이면서 보증의 양적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 - 우리나라의 보증규모가 GDP 대비 3%대를 초과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난 15년 이상을 지속 - 특히 GDP 대비 보증규모가 4%대까지 축소된 2006~2007 년 이후 또다시 6%대까지 크게 확대되는 모습 이러한 보증의 양적 확대는 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의 문제를 야기 - 기보의 중복보증비율이 2006년 26.5%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는 있으나 신 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최근에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보와 기보의 영역인 중 소기업 보증시장을 침범하고 있어 중복보증이 확대되고 있음 l 표10 l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비율 현황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 26.5 17.7 13.2 10.5 9.3 9.1 11.9 8.0 6.6 6.3 5.5 5.2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차보고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의 차별성 모호 정책금융공사 등 기관들의 역 할이 상호 중복되거나, 신용등급 하위지원에 대한 지원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 정책금융공사는 10등급 이하의 온렌딩 방식의 지원을 실시해 야 하나 실제로는 민간은행의 접근이 가능한 신용등급 비교적 우수한(6~8등급) 업체의 지원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현상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09년 말 8등급 이상 지원비중은 53.9%였으나, 11년 6월 말 기준으로는 3%p 증가한 56.9%, 반면, 11등급 업체 지원비중 은 5.9%에서 2.1%로 3.8%p 감소 - 정책금융공사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온렌딩 대출 제도를 운 영한다면 민간영역과의 차별성이 다소 약화될 우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책금융공사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90 091

중견기업으로 구분되나 정책금융공사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으로 확대되면서 대리대출이라는 동일한 정책자금의 집행을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일본은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정비기반기구에서는 경영지원 업무만 수행하며 정책자금의 집행 은 일본 정책금융공고 내 중소기업금융공고에서 총괄 기업특성에 의한 보증기관의 업무영역 차별화는 기업특성의 가 변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 기보는 법상 설치목적과 주요업무, 본점 조직도 상당부분 이 유사하며, 54개의 영업점이 중복 * 일본과 대만의 경우 보증기관이 단일화되어 있어 보증기관 간 중복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음 2-2. 지원방안 1. 원활한 가업상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및 문제점 중소제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10.6%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제도개선 필요 -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가업승계지원센터 개소 -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7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규모, 종사자 10년간 평균 100% 유지, 10년간 주된 업종 유지 등의 조건은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양산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에선 상속세 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가업상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용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업상속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독일과 같이 85~100%로 확대 고용유지 기준 변경 및 위반에 따른 추징방식 변경 * (현행) 종사자 10년간 평균 100% 유지 (개선) 임금총액 100% 유지 * (현행) 고용유지 미 충족 시 전액 환수 (개선)고용조건 충족기간 비율만큼 추징 주된 업종유지 완화 - 10년간 주된 업종 유지 조건의 기준인 산업표준분류 세세분 류를 세분류내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구분 독일 일본 한국 대상 주식, 사업용 재산 비상장 주식 주식, 사업용 자산 세제지원 10년(7년)간 상속사 업 계속 시 사업용 자 산 100%(85%) 공제 단 10년(7년)간 총임 금 1,000%(650%) 이상 유지 비상장주식의 80% 납세유예 단, 종업원 수의 80% 5년간 유지하고 주식 을 보유 10년 이상 사업계속 시 100억~300억원 공제(공제율 70%) 단,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유지 위반 시 일자리 미충족 부분 만큼 안분하여 추징 5년 내 요건 미비 시 상속세 전액 추징 요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 기대효과 가업승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성장 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및 창출효과가 큼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92 093

2. 중소기업 R&D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매달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매달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고 있으나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대비 소득공제율은 미미 R&D 분야 조세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차별없이 적용 되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필요 주요 내용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한 민간 R&D투자 확대 유 도 2012년 말에 일몰되는 R&D 분야 조세지원 사항 연장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 한법 11조) 등에 대한 일몰 연장 (KOTRA, 12.3)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적용비율을 연구전담 요원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확대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 차등적용 및 적 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자본적 지출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을 허 용함으로써 민간 R&D투자 확대 - 준비금 적립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매출액의 3%에서 5%로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 용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비목에 포 함(시행령 제8조) 기대 효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에게 안정적 R&D투자 환 경 제공 3 청년창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현황 및 문제점 청년창업에 높은 관심과 여러 창업에 대한 지원 확 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창업비율은 매우 낮음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청년창업 비중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 l 표11 l 2012년 주요국 신설법인 중 청년층 비중 구분 영국 캐나다 한국 청년창업비중 12.5% 13.7% 4.6% * 영국, 캐나다 16~25세 미만, 한국 30세 미만 기준 특히 벤처기업 중 20~30대 청년 CEO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급감하여 기업생태계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94 095

* ( 01) 56.2%(20대 미만 6%, 30대 미만 50.2%) ( 11)19.5%(20대 미만 1.1%, 30대 미만 18.4%) 주요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기업 조세감면제도 개선 30세 미만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100% 감면(수도권 포함) *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재 정부) 현행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세액감면) 1(생 략) <신 설> 개정안 (현행과 같음) 다만, 30세미만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경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을 포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 부를 감면한다. 기대 효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창업의 활력을 제고 4.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중소기 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부 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발생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은 기업의 고용유지가 목적(조 특법30조의 3)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방식으 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 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감소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 임금삭감 고용유지 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 신규인력 세제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자 세제 지원 확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경기침체를 감안해 고용유지 목적의 중소기업 근무자 소득공 제율 인상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 5.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 및 범위의 재정립 현황 및 문제점 시장실패의 보완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 정책금융 목표가 시장실패의 보완으로부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적 목표, 경제위기 극복 등 경제정책 적 목표,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정책적 목표로까지 확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096 097

한편,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원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의 성장 가 능성과 지원의 필요성보다는 회수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문제 점 노출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영 목적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독 립계정을 유지하거나 기능에 맞게 분리 통합 경제 위기 대응이나 경기변동 완화 등 경제정책적 목표 추구는 위기대응을 위한 공적자금을 별도로 예산 배정하여 운용할 필 요 신보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은 철저하게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사회정책적 목표는 배 제할 필요 기보의 경우 미래의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해 공 사 체제로 전환 기대 효과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가능성보다는 성장 가능성이나 지원 필요성에 우선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