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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6-08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자 : 황아윤 (고용개발원 기초연구팀 연구원)

머리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일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장 애인의 생산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를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는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의지를 바탕으 로, 공단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순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평가를 시 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보다 수요자 의 측면에서 사업의 점검을 시도했다는 점은 앞으로의 사업평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공단 사업평가가 활성화 되어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공단 직업능력 개발센터 교직원 분들과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06년 12월 고용개발원장 김 종 진

목 차 Ⅰ. 서 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8 1) 문헌 조사 및 분석 8 2) DB 분석 9 3) 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9 4) 전문가 회의 9 5) 실태조사 9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11 1. 센터 개편 배경 11 2. 개편 주요 내용 13 1) 개편 방향 14 2) 개편 후속 조치 21 3. 2005년 센터 운영 현황 25 1) 조직 25 2) 서비스 전달 체계 26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28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31 1. 사업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1) 사업평가의 개념과 목적 31 2) 사업평가의 종류 33 i

3) 사업평가의 방법 36 2. 평가 설계 39 1) 평가의 방향 39 2) 평가의 대상 39 3) 평가 내용 및 방법 41 4) 연구수행을 위한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분류 44 Ⅳ. 사업평가 45 1. 효과성 분석 45 1) 자료 45 2) 변수에 대한 설명 47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52 4) 분석결과 54 2. 과정평가 60 1) 운영 일반 60 2) 훈련의 질 64 3) 서비스의 연속성 71 4) 네트워크 구축 73 Ⅴ. 추가적인 논의사항 98 Ⅵ. 결론 102 1. 요약 102 2. 활성화방안 105 참고문헌 108 부 록 111 ii

표목차 <표Ⅰ-1> 과정별 실태조사 인원 10 <표Ⅱ-1>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분야 15 <표Ⅱ-2> 주요 훈련과정 16 <표Ⅱ-3> 중증장애인 고용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17 <표Ⅱ-4> 훈련 대상자별 장애인직업훈련 기관 특성화 유도 19 <표Ⅱ-5> 센터별 서비스제공 및 관할 구역 20 <표Ⅱ-6> 공과 통 폐합 내용 22 <표Ⅱ-7> 팀별 업무분장 23 <표Ⅱ-8> 개편 이후 센터별 평가사 배치 현황 24 <표Ⅱ-9> 직업능력개발센터 팀별 주요 업무와 담당 인력 26 <표Ⅱ-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 28 <표Ⅱ-11>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훈련과정 구분 29 <표Ⅱ-12>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변화 30 <표Ⅲ-1> 평가시기(사업단계)별 평가 초점 35 <표Ⅲ-2> 직업훈련효과 평가방법의 비교 38 <표Ⅲ-3> 항목별 평가 내용 42 <표Ⅲ-4> 연구수행을 위한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분류 44 <표Ⅳ-1>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46 <표Ⅳ-2> 수료년도별 취업여부 고용형태 직장만족도 48 <표Ⅳ-3> 변수에 대한 정의 및 설명 51 <표Ⅳ-4> 취업모형( )의 추정결과 55 <표Ⅳ-5> 고용안정모형( )의 추정결과 56 <표Ⅳ-6> 직장만족도모형( )의 추정결과 59 iii

<표Ⅳ-7> 훈련과정 수료인원 60 <표Ⅳ-8> 재활과정 수료인원 61 <표Ⅳ-9>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인적특성 62 <표Ⅳ-10>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별 평균 훈련기간 63 <표Ⅳ-11> 양성훈련 수료생 취업률 64 <표Ⅳ-12> 양성훈련 참여자의 장애정도별 비중 66 <표Ⅳ-13> 양성훈련 참여자의 장애정도별 비중(중증고용프로그램 제외) 66 <표Ⅳ-14> 양성훈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67 <표Ⅳ-15> 양성훈련 중도탈락률 67 <표Ⅳ-16> 중도탈락 사유 68 <표Ⅳ-17> 양성훈련 적응지도 실적 69 <표Ⅳ-18> 2005년 직업능력평가생의 훈련 연계 현황 71 <표Ⅳ-19>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훈련과정 연계 현황 72 <표Ⅳ-20> 네트워크 구축 실적 75 <표Ⅳ-21> 타훈련기관 지원 실적 76 <표Ⅳ-22> 센터 과정참여 동기 78 <표Ⅳ-23> 센터 방문의 용이성 78 <표Ⅳ-24> 센터 방문 시 가장 불편했던 점 79 <표Ⅳ-25> 직업능력개발과정 참여의 용이성 80 <표Ⅳ-26> 과정 참여시 가장 어려웠던 점 80 <표Ⅳ-27> 과정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단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 81 <표Ⅳ-28> 본인의 기대와 실제 훈련(프로그램) 내용의 일치성 82 <표Ⅳ-29> 본인의 기대와 실제 훈련(프로그램)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 83 <표Ⅳ-30> 센터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 84 <표Ⅳ-31>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정에 대한 만족도(전체) 86 <표Ⅳ-32> 과정 참여기간에 대한 만족도 88 iv

<표Ⅳ-33> 내용 및 수준에 대한 만족도 89 <표Ⅳ-34> 과정의 계획과 진행에 대한 만족도 91 <표Ⅳ-35> 정보와 자료제공에 대한 만족도 92 <표Ⅳ-36> 강사의 강의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만족도 93 <표Ⅳ-37>교사(강사)의 충분한 지도에 대한 만족도 95 <표Ⅳ-38> 훈련 내용의 현장 밀접성에 대한 만족도 97 <표Ⅳ-39> 개편이후 센터의 인력배치 변화 101 v

그림목차 <그림Ⅱ-1> 공단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장애유형별 비중 추이 12 <그림Ⅱ-2>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 주요방향 14 <그림Ⅱ-3>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서비스 변화 18 <그림Ⅱ-4> 지사와 센터의 평가 비교 18 <그림Ⅱ-5> 센터 개편 전 후의 서비스 대상과 영역 비교 20 <그림Ⅱ-6> 센터 조직체계 변화 23 <그림Ⅱ-7> 2차 조직개편 (2처 7개팀 2처 4개팀) 25 <그림Ⅱ-8> 센터의 서비스 전달 체계 27 <그림Ⅲ-1>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모형 40 <그림Ⅲ-2> 사업모형에 따른 평가방법 41 <그림Ⅳ-1> 양성훈련 수료생 취업률 추이 65 <그림Ⅳ-2> 연도별 입학생들의 중도탈락 사유 변화 69 <그림Ⅳ-3> 센터별 수료생 1인당 평균 적응지도 횟수 70 <그림Ⅳ-4> 적응지도 방법 70 <그림Ⅳ-5>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 현황 73 <그림Ⅳ-6> 훈련기관별 취업률 비교 77 <그림Ⅳ-7> 과정 참여기간에 대한 만족도 87 <그림Ⅳ-8> 내용 및 수준에 대한 만족도 88 <그림Ⅳ-9> 과정의 계획과 진행에 대한 만족도 90 <그림Ⅳ-10> 정보와 자료제공에 대한 만족도 92 <그림Ⅳ-11> 강사의 강의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만족도 93 <그림Ⅳ-12> 교사(강사)의 충분한 지도에 대한 만족도 95 <그림Ⅳ-13> 훈련 내용의 현장 밀접성에 대한 만족도 96 <그림Ⅴ-1> 양성과정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98 vi

연구요약 연구요약 I. 연구의 목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2004년 말, 기능훈련 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센터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센터가 본래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센터의 기 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문제 첫째, 센터는 이전 훈련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개선을 가져왔는가? 둘째, 훈련 재활 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의 성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는 영역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되 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를 결과중심의 효과성 분석과 과정중심의 현황 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2005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의 1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가 직업전문학교(2004년) 수료생 에 비해 개선되었는지를 준실험적 방법의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결과중심의 평가과정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서 비스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평가로서 훈련 재활 네 트워크 영역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이용 된 자료는 2004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 2005년 센터 수료생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이다. IV. 연구결과 센터로의 개편 이후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료 생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센터 수료생의 취업가능성은 개편 이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의 취업가능성보다 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안정모형의 추정결과, 개편 이후 센터의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한 수료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개편 이전 취업 자 보다 3.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만족도모형의 추정결과 추정치는 0.151로 긍정적이나 유의 성을 얻지 못해 개편 이후 센터 수료생의 직장만족도가 개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수료생 들의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훈련 재활 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에 대한 과정평가 결과는 다 음과 같다. 2

연구요약 첫째, 센터 개편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인원과 중증장애인 의 참여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유형이 미약하나마 새롭게 훈련과정에 진입하기 시 작하였다. 둘째, 양성훈련 성과분석 결과, 양성과정(기능계열, 인문 사회계열, 특성화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은 2004년 78.6%에서 2005년 79.2% 로 증가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또한 2004년 76.1%에서 2005년 79.7%로 높아졌다. 중증고용프로그램 수료생의 취업률 은 2004년 83.5%에서 2005년 70.8%로 큰 폭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능력평가자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훈련과정 연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학사DB에 등록된 평가 인원 중 2006년 9월까지 센터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비중은 33.2%, 재활 과정 8.5%, 훈련과 재활과정에 모두 참여한 비중은 4.0%로 연계 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신 체능력향상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훈련 진입이 가 능한 장애인을 위한 훈련 진입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훈련기회 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평가이후 재활계획 수립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방안을 구체화하여 연속적인 서 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사회성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과정, 전문화된 평가, 중증장애인직무체험과정 참여 자 670명중 2006년 10월 말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의 5.5%에 불과하여, 현재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훈련 진입을 위한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 현황 분석 결과,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는 기관 간 협조에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3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네트워크 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타훈련기관 지원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2003년(63.5%)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2004년 32.6%, 2005년 33.7%)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료생 만족도를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기간과 과정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의 만족도가 2004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계획과 진행, 정보와 자료의 제공, 담당교사의 충분한 지도, 강사의 강의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양성과정 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효과분석 결과 중, 취업효과에 대한 결과는 센터 운영과 관련 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센터 개편 이후 1년여의 운영에 대한 평 가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센터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활프로그램은 훈련진입 및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취업가능 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능훈련과 재활서비스의 복합제공을 위한 훈련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4

연구요약 셋째,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시행 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운영을 점검하고, 도출 된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의 본질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5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2004년 말 기능훈련 중심 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 업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시도 하였다. 센터로의 전환은 장애인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점차 다양 화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1) 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복합서비 스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가운데 실시 운영됨으로써 서비스의 차별 성이 불분명하고, 제도 정착단계에서의 운영혼란 등으로 본래의 센터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운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목적은 사업에 대한 통찰과 합리적인 관점을 제 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사업주 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 진행단계에서의 과정평가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이 확 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 사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유용성이 높다. 이번 연 구에서 실시하는 센터 사업평가는 평가의 시기에 있어 이러한 과정평가에 해당하며, 센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훈련, 재활, 네트워크 등 센터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1)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7

를 통해 센터가 본래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 고,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 이전 훈련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개 선을 가져왔는가? 둘째, 훈련 재활 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의 성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 환경변 화에 따른 공단 직업전문학교의 개편 배경 및 방향, 그리고 2005년 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사업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전문 가자문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방법을 설계하였다. Ⅳ장에서 는 사업평가 즉, 효과성분석과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Ⅴ장에서는 평가 결과 외 추가적인 논의사항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연구결과 에 대한 요약 및 센터 기능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및 분석 직업전문학교의 개편 배경 및 방향, 개편 이후의 운영현황 분석을 위해 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사 업평가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8

Ⅰ. 서 론 2) DB 분석 센터 사업실적 분석을 위해 공단 고용정보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00년~2005년 수료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센터 현장조사와 실무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면평가자료 분석 보완을 위해 각 사업 별 실무자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4) 전문가 회의 직업훈련 및 재활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공단 내부 전문가 협의회 개최 를 통해 평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5) 실태조사 효과성 분석과 수요자 만족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4 년부터 2005년까지 직업전문학교 및 센터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훈련과 재활과정 이수자이며, 재활과정 중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과정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과정참여 당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수료생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수료 생을 제외한, 3,21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860개(2004년 수료생 432명, 2005년 수료생 428명)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비례 배분방식으로, 먼저 수료년도 별로 층화임의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고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훈련기관, 장애정도, 장애유형, 이수 과정 등을 고려하여 비례배분방식으로 추출하였다. 9

<표Ⅰ-1> 과정별 실태조사 인원 (단위: 명, %) 구 분 전체 2004년 2005년 전 체 860(100.0) 432(100.0) 428(100.0) 기능훈련(신규직종 포함) 367(42.7) 222(51.4) 145(33.9) 창업 22(2.6) 12(2.8) 10(2.3) 공무원준비반 29(3.4) 18(4.2) 11(2.5)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13(1.5) 0(0.0) 13(3.0) 전직/이직자 재취업과정 38(4.4) 13(3.0) 25(5.8)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정 24(2.8) 15(3.5) 9(2.1) 단기 직무훈련 63(7.3) 35(8.1) 28(6.5)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124(14.4) 42(9.7) 82(19.2)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54(6.3) 21(4.9) 33(7.7) 이직예방프로그램 38(4.4) 20(4.6) 18(4.2) 전문화된 평가 19(2.2) 3(0.7) 16(3.7) 중증장애인 직무체험과정 69(8.0) 38(8.8) 31(7.2) 조사방법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조사원이 직접 기입 하는 직접기입방식과 전화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취업자 및 전화조사가 어 려운 장애유형(청각 언어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 시각)은 필수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함께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주간 이 루어졌다. 10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1. 센터 개편 배경 2)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91년 최초의 장애인 전용 공공 직업훈련 기관인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구 일산직업전문학교, 이하 일산센터)를 설 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산센터는 설립 이후 10여 년간 국내 유일의 장 애인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 기능인력 양성을 담당하였다. 2000년 이후 공단은 장애인의 훈련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5개 권역별 3) 로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신설학교 설립과 함께 공단의 훈련체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가 장 큰 변화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수시모집 및 수시수료 제도의 도입과 개인능력별교육훈련의 실시를 들 수 있다. 특히 수시모집 및 수시수료제도는 기존의 입학시기와 졸업시기가 정해져 있던 경직된 훈 련체제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학 을 한다는 단면적인 사실을 넘어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훈련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는 점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유연한 훈련체제의 운영은 개인능력별교 육훈련기법의 정립, 현장과제 중심의 모듈화 된 과제표준화 등 그 동안의 훈련경험을 바탕으로 한 훈련시스템 전반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공단 내부적으로 이러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으나, 2) 센터 개편 관련 공단 내부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3) 2000년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구 대전직업전문학교)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구 부산직업전 문학교), 2002년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구 전남직업전문학교)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구 대구직업전문학교) 신설 11

장애인의 직업훈련 욕구는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어 기존의 양성훈련 중 심의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으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훈련 직종 개설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 요했으나 기존 공과중심의 학교 체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기 어려웠고, 산업변화에 적합한 훈련 직종 운영 미흡과 양성훈련 중심 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 4) 이라는 외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장애인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함 께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대상자의 중증화 및 장애유형 다양화에 따른 훈 련체제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00.0%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 92.3% 82.2% 86.5% 77.7% 50.7% 56.5% 55.6% 59.4% 55.0% 지체 7.7% 16.7% 1.1% 13.3% 0.3% 정신지체 20.3% 기타장애유형 2.0%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자료 : 학사관리DB 주) 기타장애유형 :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 <그림Ⅱ-1> 공단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장애유형별 비중 추이 4)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유완식(2004)에 의하면 동일한 예산이 투입 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취업가능성을 나타내는 예산효율성(BEI)은 공단이 2.19, 민간직 업훈련기관이 4.53, 복지부 지원시설이 2.91로 공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12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1992년 39%에서 1995년 51%, 2000년 58%, 2003년 69%로 점차 증가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 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였다 5). 또한 2000년과 2003년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으로 확 대되었으나, 2003년까지 신규유입 장애인(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 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의 훈련참여율은 2%에 불과해 이들에 대 한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그림Ⅱ-1>. 공단 직업전문학교는 체제개편을 통해 타 훈련기관과 차별화되고 전문 화된 서비스 제공, 급속한 산업기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 련체제로의 개편, 훈련대상자 변화에의 대처, 고비용 저효율 비난 해소를 위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체제개편을 위한 첫 작업은 2002년 5월 맞춤훈련 중심의 직업전문학교 개선 방향 제시와 함께 시작되었고, 2003년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지 사 고용개발원 등 공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단산하기관의 전 반적인 체제개편 준비가 진행되었다. 2004년 대전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 하여 1년간 새로운 훈련체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1 월 공단산하 전 직업전문학교의 체제개편이 시행되었다. 2. 개편 주요 내용 센터 개편의 기본방향은 기능인력 양성 중심의 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 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관 성격을 변화하고 서비스 대상 및 영역을 확대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자료 : 공단 내부자료 13

< 센터의 주요사업 > 차별화된 직업훈련 실시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유형에 대한 특화된 훈련 실시 양성훈련은 축소하고, 향상훈련 등 수요가 있는 새로운 훈련과정 마련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 확충 직업탐색, 신체능력향상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기능으로 전환 권역별 직업훈련네트워크 구축 운영 직업훈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협력기반 조성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 간 상호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강화 자료 : 공단 내부자료(2004b) <그림Ⅱ-2>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 주요방향 1) 개편 방향 (1) 차별화된 직업훈련 실시 1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실시 장애유형 확대에 따른 유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델 개발 및 전문 성 강화와 노원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대책마련의 일환 장애유형별 분포 6) 를 기준으로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장애를 특성 14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화 장애유형으로 선정하고 지역 고용여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 렴하여 센터별 1개 유형씩을 우선 선정 정신지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던 실무작업 공 과를 전 센터로 확대하고 고용개발원의 직업영역개발과 함께 진행 <표Ⅱ-1>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분야 장애유형 센터 훈련분야 시각 일산센터 대구센터 정보산업 창업, 공무원 청각 언어 대전센터 외식산업 정신장애 부산센터 메카트로닉스 뇌병변 전남센터 정보기술 2 양성훈련 축소 및 훈련과정의 다양화 기존 양성훈련 중심의 기능계열 훈련은 축소하고 재직근로자 향상과 정, 전직 이직자 재취업과정, 인문 사회계열 훈련 등 수요가 있는 새로운 훈련과정 마련 유사 공과를 분야로 통폐합 하고 다양한 직종을 운영 인문 사회계열 취업대상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6) 2003년 9월말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체 56.3%, 시각 10.5%, 청 각 8.6%, 뇌병변 7.9%, 정신지체 7.7%, 정신장애 3.1%, 신장장애 2.5%, 언어장애 0.9%, 발달장애 0.4%, 기타 1.3% 순이었음 15

3 훈련 방법의 변화 맞춤훈련 및 주문식 훈련 확대를 통해 산학연계를 강화 <표Ⅱ-2> 주요 훈련과정 양성 과정 특별 과정 과정명 기능계열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인문 사회 계열 향상과정 재취업과정 단기직무훈련 내 용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전문 기능 기술 습득 훈련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전문 훈련실시(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창업 및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공무원준비반, 창업 경영, 텔레마케팅, 전산회계 등)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 이직 훈련 취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무훈련 (2)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 확충 1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 로 직업훈련진입과 취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팀 접근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6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표Ⅱ-3> 중증장애인 고용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중증 고용 프로 그램 정신지체, 발달장애 그 외 장애 중증장애인 직무체험과정 이직예방 프로그램 작업능력의 향상을 통한 취업 연계 실무분야 작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및 훈련 연계 훈련분야별 기초기능체험, 취업 분야 및 자격소개 등 사전 직무체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 이직원인 요소 제거를 위한 인성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직장 내 대인관계, 심리적 문제해결 등) 중증장애인 대상 인성함양 장애인 인식개선과정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 향상 및 유지 비장애인 대상 신체능력향 상팀 운영 주)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부록1 참조 2 장애인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상담 평가 기능 강화 평가방법의 다양화, 평가기간의 확대, 전문 영역별 접근을 통해 장애 인에게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직업평가 결과를 제공 평가기간동안 장애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업재활동기를 높 이고 자기탐색의 기회 제공 평가 대상 - 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 요구되는 장애인 - 재가장애인 중 재활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가 필요한 장애인 - 지사 평가자 중 심화평가가 요구되는 장애인 - 직업재활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장애인 17

서비스영역 개 편 전 개 편 후 실무작업훈련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실무작업훈련 확대, 직무체험) 기능훈련(이공계) 기능계열훈련 (맞춤,주문식, 위탁, 재직자, 재취업 등 산학연계) 인문사회계열 특화서비스 (경영,창업, 공무원, 인문사회) 직업능력 직업재활서비스(직업평가 직업탐색 신체능력향상, 이직예방 등) 개편 전 개편 후 자료 : 공단 내부자료(2004a) <그림Ⅱ-3>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서비스 변화 정보량 지사 평가 (1-2일) 면접조사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의료평가 평가방법 면접조사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의료평가 직업탐색 작업시도 센터 평가 (1주-2주) 자료 : 공단 내부자료(2004b) <그림Ⅱ-4> 지사와 센터의 평가 비교 18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3) 권역별 직업훈련네트워크 구축 운영 1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5개 권역별 직업훈련기관, 특수학교 전공과, 적응훈련기관간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참여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질적 사업연계로 점진적인 기관 별 특성화 유도 2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 간 상호 서비스 연계 및 지원강화 훈련 S/W 지원 : 평가기법, 훈련방법, 직무연수 등 훈련 H/W 지원 : 교육보조자료, 작업보조도구, 시설 등 훈련수당 지원 : 훈련기관 및 훈련생 지원(지사에서 행하던 훈련수당 지원 업무를 센터로 이관) <표Ⅱ-4> 훈련 대상자별 장애인직업훈련 기관 특성화 유도 기 관 대 상 내 용 공단 센터 타기관에서의 서비스 기대효과가 낮은 중간층 7) 및 고급인력 8) 기능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지원 공공훈련기관 경증장애인 기능인력 양성 민간훈련기관 고령자, 여성장애인 기초기능훈련 산재재활훈련원 산재장애인 재취업, 직장복귀 훈련 적응훈련기관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연계훈련 특수학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작업기능, 작업습관개선 7) 노동시장 직접진입 및 기능훈련이 어려우나 학교서비스를 받고 노동시장 진입 및 기능 훈련이 기대되는 층 8) 인문 사회계열 훈련, 공무원 준비생, 경영창업훈련생 등 19

<표Ⅱ-5> 센터별 서비스제공 및 관할 구역 기 관 일 산 대 전 대 구 부 산 전 남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자료 : 공단 내부자료(2004a) (4) 개편 방향 종합 양성훈련 중심의 학교에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기관성격 을 변화하고,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을 변화 개편 전 개편 후 서비스 대상 일부 장애유형 훈련참여 중증장애인-정신지체 위주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경증장애인-공공 민간훈련기관으로 연계 다양한 장애유형에게 훈련확대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특성화 훈련 실시 서 비 스 영 훈련 재활 직종 : 고정적(공과중심운영) 방법 : 맞춤훈련 부분도입 양성훈련 중심 전문 평가기능 부재 일부 재활과정 운영 (시범운영) 직종 : 가변적(직종중심운영) 방법 : 맞춤훈련 확대 양성훈련은 축소하고 다양한 훈 련과정 운영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실시 전문화된 직업능력평가 실시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역 네트 워크 없음 (지사에서 훈련비용 지원) 훈련비용지원(지사에서 이관) 훈련H/W S/W지원,컨설팅 자료 : 공단 내부자료(2004c)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Ⅱ-5> 센터 개편 전 후의 서비스 대상과 영역 비교 20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2) 개편 후속 조치 (1) 공과 통 폐합 센터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기능개편에 따른 사업구조 및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자원의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Ⅱ-6>과 같이 공과 통 폐합을 추진하였다. 공과 통 폐합 원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동부 고시직종(훈련기준)이 동일 분야거나 공과별 교과내용이 동 일 또는 유사한 경우 통합 통합 지역별 훈련수요 비교우위가 낮거나 공과별 운영 실적이 낮은 경우 통합 학교별 양성과정의 규모는 기존의 60% 이내 또는 2~3개 공과 축소 시설 여건상 통 폐합이 어려운 경우 유지 또는 축소 전환운영으로 효과성이 기대되는 경우 프로그램으로 전환 통 폐합된 공과의 기존 재학생들의 잔여훈련은 희망자에 한해 원하는 지역의 센터로 전학하여 진행하고, 원치 않는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 1인이 훈련종료 시 까지 기존 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21

<표Ⅱ-6> 공과 통 폐합 내용 학교구분 개편 전(공과) 개편 후(계열) 일산 대전 대구 부산 전남 고용개발원 전산응용기계 제품응용모델링 전자통신 의상디자인 인쇄매체 귀금속공예 정보기술 전자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귀금속공예 제과제빵 전자통신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정보기술 창업 전산응용기계 정보전자 인쇄매체 전산응용건축설계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기계 전자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애니메이션 전산응용기계 전자 정보기술 실무작업 -기능훈련 1팀(기계,디자인모델링분야) -기능훈련 2팀(전자,공예,귀금속분야) -기능훈련 3팀(인쇄분야) -기능훈련 1팀 (정보기술,텔레마케팅,디자인분야) -기능훈련 2팀(전자,외식산업 분야) -기능훈련 1팀(전자, 정보기술분야) -기능훈련 2팀(디자인, 의상, 패션분야) -기능훈련 1팀(기계, 전자, 외식산업 분야) -기능훈련 2팀(건축, 디자인, 인쇄분야) -기능훈련 1팀(기계, 정보기술, 텔레마케팅 분야) -기능훈련 2팀(디자인, 애니메이션 분야) 양성훈련을 폐지하고 센터로 훈련이관 22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2) 운영 조직의 변화 체제개편 이후 센터의 조직은 기존 2부 9) 에서 2처 7개팀으로 변화되었으 며 각 팀별 업무 분장은 <표Ⅱ-7>과 같다. 직업전문 학교 직업능력개발센터( 05) 관리부 교학부 직업재활처 능력개발처 교 무 과 훈 련 공 과 행 정 지 원 팀 직 업 상 담 팀 직 업 재 활 팀 능 력 개 발 팀 개발 지원 팀 기 능 훈 련 팀 특 화 훈 련 팀 <개편 전> <개편 후> <그림Ⅱ-6> 센터 조직체계 변화 <표Ⅱ-7> 팀별 업무분장 직 업 재 활 처 능 력 개 발 처 구분 행정지원팀 직업상담팀 직업재활팀 능력개발팀 개발지원팀 기능훈련팀 특화훈련팀 담 당 업 무 센터운영 및 행정지원 모집, 평가, 센터 내 사례관리 중증고용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종개발 등 인문사회계열 훈련, 직종개발, 훈련운영 제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 훈련기관 지원, 교보재 개발 및 보급 기능계열 훈련 및 직종개발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운영 9) 훈련제반 업무는 교학부에서, 기타 학교 운영관련 업무는 관리부에서 담당함 23

(3) 인력재배치 전체 이동공과는 1명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재배치 잔류하는 1명은 잔류학생 훈련 마무리 후 전보 실시 고용개발원 능력개발팀원 변경에 따른 해당 전공자 재배치 시각전담교사 일산센터 배치 고용개발원 보조공학교사 일산배치(업무인계 시까지 파견) 평가기능 강화에 따른 평가사 센터 배치 04년 이전까지는 작업치료사가 입학평가 업무 수행하였음 <표Ⅱ-8> 개편 이후 센터별 평가사 배치 현황 구분 전체 일산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전남센터 대구센터 인원 11 명 3명 2명 2명 2명 2명 24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3. 2005년 센터 운영 현황 1) 조직 센터는 개편이후 1년여 만인 2006년 1월에 기존의 2처 7팀제에서 2처 4 팀제로 2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4팀 외에 센터별 원장 재량에 따라 추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05) 직업능력개발센터( 06) 직업재활처 능력개발처 직업지도처 능력개발처 행 정 지 원 팀 직 업 상 담 팀 직 업 재 활 팀 능 력 개 발 팀 개 발 지 원 팀 기 능 훈 련 팀 특 화 훈 련 팀 지 원 팀 재 활 상 담 팀 맞 춤 인 력 팀 특 화 훈 련 팀 α α : 전환훈련팀(대전), 재활훈련팀(전남) < 2005년 > < 2006년 > <그림Ⅱ-7> 2차 조직개편 (2처 7개팀 2처 4개팀) 팀별 업무분장 및 담당인력 배치 현황은 <표Ⅱ-9>와 같으며, 조직구성 및 인력배분, 업무분장은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5

기 타 <표Ⅱ-9> 직업능력개발센터 팀별 주요 업무와 담당 인력 구분 주요 업무 담당 인력 지원팀 재활상담팀 맞춤인력팀 특화훈련팀 전환훈련팀 (대전) 재활훈련팀 (전남) 센터 관리 및 행정지원 타훈련기관 지원업무 모집 및 홍보,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상담 및 평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센터 내 재활서비스 (물리치료실, 보건실, 작업치료실 운영) 교육 행정 제반업무 기능훈련(맞춤훈련)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전공별 기능훈련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고용프로그램 운영, 교양훈련 (직업생활 등) 주) 팀별 주요업무와 담당인력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음 일반직 행정지원직 교사직 일반직 직업평가직 교사직 별정직 교사직 일반직 교사직 일반직 교사직 별정직 교사직 별정직 2) 서비스 전달 체계 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림Ⅱ-8>과 같다. 초기 상담 시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센터 직접서비스 또는 간접서비스 제공여부가 결정된다.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중 중증고용프로그램 과 양성과정, 실업자재취직과정, 인문사회계열, 특성화훈련 지망자는 입학 평가를 거쳐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기타 재활프로그램과 재직자 향상과 정, 단기직무훈련 등은 평가 없이 참여가능하다. 직업평가직 배치 이후 평 가의 기능도 많이 달라져, 입학 사정을 위한 평가 외에 자신의 직업능력 평가를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6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에 대한 적응지도는 취업연계과정 이수자를 중 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응지도 기간은 최소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 10) 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이라 정의하고, 그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다(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및 시행령 제2조, 2005). <표Ⅱ-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 훈 련 목 적 훈 련 방 법 구 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전직 훈련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원격 훈련 내 용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방법 10) 근로자 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함 28

Ⅱ. 직업능력개발센터 개편내용 및 운영체계 센터의 훈련구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 다. 공단 산하 센터의 훈련운영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운영관리규칙에서는 훈련과정을 크게 양성훈련과정과 특별훈련과정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과 훈련대상, 훈련기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 를 가진다. <표Ⅱ-11>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훈련과정 구분 구분 양성훈련과정 특별훈련과정 내용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재활프로그램 15세 이상 장애인 (단,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는 지역과 센터 여건에 따라 원장이 정할 수 있음) 훈련 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내 지역과 센터여건에 따라 원장이 정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관리규칙상의 양성훈련과정과 특별훈련과정은 일 반적으로 훈련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인 과정은 양성훈련과정으로, 3 개월 미만인 과정은 특별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개편이후 이러한 구분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센터의 훈련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90년대에는 기능계열의 양성훈련 중심에서 5개 권역별 직업전문학교 개원 후 점차 인문 사회계열 훈련 및 향상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표Ⅱ-12>. 센터 개편 이후 훈련과정 의 가장 큰 변화로는 양성과정 기능계열 훈련분야의 개편, 특성화훈련 신 설, 신규직종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훈련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붙 임1에 첨부하였다. 29

양성 과정 특별 과정 구 분 기능 계열 특성화 훈련 인문 사회 계열 기능 계열 재활 프로 그램 <표Ⅱ-12>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변화 91~ 99 (일산직업전문학교) 00~ 04 (5개 직업전문학교) 05년 이후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 기계분야 전자통신 전자통신, 정보전자 전자분야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분야 인쇄매체 인쇄매체 인쇄매체분야 제품응용모델링 제품응용모델링 공예분야 귀금속공예 귀금속공예 정보기술분야 정보기술 정보기술 디자인분야 컴퓨터산업디자인 외식산업분야 제과제빵 건축분야 전산응용건축설계 애니메이션분야 컴퓨터애니매이션 텔레마케팅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실무작업 *중증고용프로그램 시각(일산 대구센터) 정신장애(부산센터) 청각(대전센터) 뇌병변(전남센터) 창업( 03~) 창업 *공무원준비반 실직자 재취업훈련( 04~) *전직 이직자 취업훈련 재직자능력향상과정( 00~) 재직자 향상과정 지사연계단기직무훈련( 03~) 단기 직무연수 공무원준비반( 03~) 신규직종 이직예방프로그램( 03~) 이직예방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04~) 신체능력향상과정 인식개선과정( 00~) 인식개선과정 직무체험( 03~) 직무체험과정 전문화된 평가 주1) 공무원준비반과 전직 이직자 재취업훈련과정은 2005년부터 양성과정으로 운영됨. 중 증고용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특별과정으로 운영됨 2) 괄호 안은 과정이 개설된 연도임 30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1. 사업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업평가의 개념과 목적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아직 없으나, 일반 적으로 사업의 효과 또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ECD(1999)는 사업평가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별 사 업의 주요한 측면과 가치를 보이며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 는 일 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에 있어 심사분석제도 등 사업평가와 유사한 제도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사업평가와는 다른 제도 이며(이용준, 2005), 사업평가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정책평가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사업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 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evaluation)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로는 가치의 결정 또는 심사와 판단 을 의미하며 판단(judge), 분석(analysis), 서열 화(rank), 심사(examine), 사정(assessment, appraise), 점검(monitoring), 점수화(score), 검토(review), 감사(audit), 사후조치(follow-up) 등과 유 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평가의 개념을 사전식 정 의에서 언급한 바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평가 자체의 의미가 간단 명료하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 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평가에 관한 정의는 평가목적, 대상(내용), 기능을 포함한 평가적 방 법을 개념화한 평가모형 또는 평가이론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는 31

데, Scriven(1973)은 평가를 무엇의 가치나 장점에 대해 판단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배호순(1999)은 평가에 대한 비교적 통일된 정의 나 보편타당한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평가모 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가의 개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종합하여 프 로그램의 가치나 장점을 기술 및 판단하는 측면,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을 확인하는 측면,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 고, 어떤 평가활동도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사업(program)이라는 용어는 정책, 계획, 업무, 제도 등과 혼용 되기도 하는데 공공분야의 사업은 단위사업(project)의 상위개념이자 정책(policy)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단위사 업의 합이 사업이고, 정책은 사업의 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인 개별사업을 보 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사업의 범위나 평가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김상헌 외, 2003). 사업평가는 정책결정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며, 정책결정자에게 그들의 업무성과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유용성이 있다. Rossi 외(2004)는 사업평가란 일정한 정치적 조직적 상황 하에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 과성을 조사하는 것 으로, 이용준(2005)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평가의 목적은 크게 정책결정의 개선, 자원배분의 효율 성 제고, 정책 시행자의 책임성의 증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정홍 익 외, 2003). 32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첫째, 사업평가는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해 준다. 둘째, 정책입안자와 예산 분배자가 예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 데 용이하 도록 지출을 변동시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방법을 찾도록 지원해준다. 셋째, 사업평가는 책임성을 높여준다. 사업평가는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준다. 진행 중인 사업의 적절 성을 강화하고 결과의 지속성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2) 사업평가의 종류 사업평가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유형화 되어 왔으며 평가 주체, 평가시기, 평가대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된다. 내부평가는 프로그램의 결정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이들이 속한 조직체의 다 른 구성원이 행하는 평가로 자체평가라고도 한다. 내부평가는 조직운영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격을 가지며,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환류(feedback) 함으로써 조직운영 또는 최종 생산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외부평가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담당기관이 아닌 외부의 제 3자가 수 행하는 평가로서 궁극적으로 내부평가와 마찬가지로 조직운영이나 생산품 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평가결과 33

를 외부에 공표하고 대상기관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거 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내부평가와 차이가 있다. (2)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 사업평가는 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평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평가는 필요성 사 정 또는 예비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한가 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평가는 집행평가, 집행점검(monitoring)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추진 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과정평가는 사 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규준수 여부, 계획 대비 집행정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전달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 다. 사후평가는 결과평가라고도 하며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에 평가하 는 것이다. 사후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목표의 달성을 보는 효과 성,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보는 효율성,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의 흐름과 전개과정에 따라 평가의 주안점도 차이가 있는데 사전평 가는 사업의 타당성과 합의를, 과정평가는 계획과의 대비, 사후평가는 결 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34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표Ⅲ-1> 평가시기(사업단계)별 평가 초점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정책적 타당성 집행이 원래의 설계대로 운영되는가? 목표달성여부 경제적 타당성 계획에서 의도한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가? 영향력평가 사회적 합의 애초 요구하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후속사업 feed-back 자료 : 이용준(2005), 공공부문사업평가 p.21 (3) 평가 대상에 따른 구분 평가대상에 의한 구분은 사업의 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한 총괄평가와 집 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한 과정평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평가 의 구분이기도 하다. 총괄평가는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 는 것으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등을 평가하며, 이중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총괄평가의 가장 핵심적 작업이다. 과정평가는 정책의 집 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 나 정책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책효과 또는 부작용 등 이 발생한 경로를 밝혀서 총괄평가를 보조하고, 정책수정 또는 변경 등을 통한 집행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과정평가는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와 집행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는 효과성 평가의 완 성을 위해 이루어지며, 집행분석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이 되었는 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3). 그러나 평가의 구분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이러한 구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과 정평가와 총괄평가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수행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평가는 효과성 평가 위주의 총괄평가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정평가가 없는 총괄평가는 오히려 위험한 결론 을 내리게 할 수 도 있으므로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35

3) 사업평가의 방법 평가방법은 평가의 모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과정평가는 질적 방법 을 주로 사용하고, 총괄평가에서는 양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먼저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 활동의 점검이나 집행설계 및 절차 검토를 위해 질적 분석방법에 의존하며 정책집행 후에 정책 활동으로부터 중간목 표, 그리고 정책목표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양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질적 방법이란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일정한 결과를 어떻게 초래하게 되었는지, 정책투입이 산출에 이르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주로 질적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 평가하 는 기법인데, 여기서 질적 자료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첫째, 상황 사건 사람 상호작용 및 관찰된 행태들에 관한 기술, 둘째로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들의 경험 태도 신념, 그리고 사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들, 셋째로 문서 서한 기록 및 사례문들로부터 발췌한 문서 들로 이런 자료들은 개방식 질문과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해서 수집된 것이 며 이러한 질적 자료는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Michael Q.Patton, 1980:22). 총괄평가에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조사 설계와 통계적 분석방법 등 고도 의 양적방법을 사용하는데, 직업훈련의 효과 평가 방법을 예를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강순희 외,2000). 직업훈련의 효과 평가 방법 즉, 훈련참여자의 취업 및 소득의 증대 여 부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는 관련 자료의 성격이나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평가를 위한 방법은 크게 비실 험적 방법(non- experimental method)과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험적 방법은 다시 약실험적 방법 (weakly experimental method), 준실험적 방법(qausi-experimental method),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로 나뉘어 진다. 36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비실험적 방법은 정책의 점검을 위하여 훈련이수율(중도탈락률), 취업률, 자격취득률 등의 성과를 집계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며 총량적 성과를 파악하여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 가능하 다. 그러나 이때 측정되는 성과관리지표는 단순한 총효과(gross outcome) 이므로 훈련 이수에 따른 순효과(net effect)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으며 단순한 성과분석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예단하는 낙관적인 결 론에 이르기 쉽다. 약실험적 방법은 훈련이수 여부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을 받 은 집단과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계산하거나, 훈련 전후의 상황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이다. 약실험적 방법은 비실험적 방법에 비해 직업훈 련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나 비교집단 구성 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고 훈련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에게 훈련이수 여부가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훈련에 대 한 참여여부가 인적특성 때문에 발생한다면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단순 비 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준실험적 방법은 훈련참여집단과 가능한 유사한 인적특성을 가진 집단 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의 결과(취업, 근로소득 등)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써 훈련의 효과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참여그룹과 비참여 그룹을 구성하며 계량적 분석을 이용하여 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을 통제하여 순효과를 측정한 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관측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훈련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엄밀하게 훈련의 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적 방법으 로, 이 방법은 비실험적 평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편의를 완화하 기 위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훈련을 받는 집단 (treatment group)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할 37

당하여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무작위로 훈련 미참여자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고 이 두 집단간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결과의 차이가 훈련의 효과로 측정된다. 실험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확 하게 성과 추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선택편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실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으며 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훈련을 배제 하는데 따르는 도덕적 정치적 문제, 훈련참여 집단의 중도탈락이나 훈련 미참여자 집단이 다른 교육훈련을 받는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의 문 제점이 존재한다. <표Ⅲ-2> 직업훈련효과 평가방법의 비교 구분 방법 비교집단 단점 비실험적 방법 약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 실험적 방법 총효과 측정 없음 순효과를 알 수 없음 평균적인 결과의 차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적특성을 통제한 평균적인 결과의 차이 평균적인 결과의 차이 -인적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비교집단 -훈련 전 후 등 동일 모집단에서 비교집단 구성 훈련 미참여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선택편의 제거 자료 : 강순희 외(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p.13 재인용 -인적특성의 차이 미고려 -실직 전 소득수준의 하락에 따른 효과의 과대계산 선택편의 문제 -비용, 시의성 -실행과정의 어려움 38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2. 평가 설계 1) 평가의 방향 일반적으로 정책 또는 사업평가에서는 결과중심의 평가를 행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결과만을 평가할 경우,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본질이나 경험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측정한 효과 또는 결과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결과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효 과가 불분명할 경우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과정 평가만을 행할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효과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평가는 정책효과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효 과성평가(총괄평가)와 정책수단이 제대로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집행과정 평가(과정평가)가 절충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병 행하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평가의 대상 평가 설계에 앞서 평가의 대상 및 범위,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 의 사업모형을 살펴보았다. 센터의 사업영역은 크게 훈련, 재활, 네트워크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집행의 효과성 뿐 아니라 궁극적인 기관 운영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다. 39

운영목적 (상위목표)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높은 고용창출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에 기여 하위목표 (영역) 차별화된 직업훈련 실시 (훈련)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 확충 (재활) 권역별 직업훈련네트워크 구축 운영 (네트워크) 활동 (activity)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특성화 현장중심 훈련방식 (맞춤훈 련확대) 훈련대 상 과 정 다양화 중증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전문화된 직업능력 평가 지역 협력기반 조성 (네트워 크 구축) 타훈련 기관지원 (H/W S/W 훈련수당) 투입 (input) 조직, 인력(재배치,신규충원), 직원교육, 예산 <그림Ⅲ-1>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모형 센터 사업을 수단과 목표로 구분하면, 장애인의 질 높은 고용창출과 안 정된 직업생활 유지라는 운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직업훈련과 재 활, 네트워크 영역의 복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센터 사업평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개편이후 훈련 및 재활, 네트워크 등 복합적 사업 수행을 통해 장애인 의 질 높은 고용창출과 안정된 직업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가 그 첫 번째 이고, 각 세부 사업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그 두 번째 이다. 전자가 개편 이후의 사업 수행에 대한 결과 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과정 을 평가하는 것이다. 40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운영 목표 장애인의 질높은고용창출과 안정된 직업생활 <평가 초점> 1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효과성) <평가대상> 결과 수 단 훈련 재활 네트 워크 2 운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황 및 성과) 과정 <그림Ⅲ-2> 사업모형에 따른 평가방법 3) 평가 내용 및 방법 (1) 효과성 분석 센터 사업의 효과성 분석, 즉 사업의 순효과 측정을 위해서 준실험적 방법의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수료생 의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만족도이다. 센터 개편 이후의 사업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서비스연계자등 센터의 직 간접 서비스 를 받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의 제한으로 센터 내 직접서비스 즉, 훈련과 재활과정을 이수한 수료 생들만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개편 이후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수료생의 취업가능성, 고용 안정성, 직무만족도가 개편 이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들에 비해 개선되었 는가를 비교하여 사업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며, 비교집단은 2004년 직업전문학교의 수료생들로 구성한다. 분석 결과는 센터 개편 이후 사업 41

의 진행단계에서의 단기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전체 조직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즉, 과거의 직업전문학교 체계에서 센터 체계로의 개편이 바람 직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과정평가를 위한 현황 및 성과분석 과정평가 항목은 운영 일반, 훈련의 질, 서비스의 연속성, 네트워크 구 축, 수료생 만족도등 5개 항목이다. 먼저 개편이후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 현황으 로서 훈련인원과 훈련대상자의 변화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증 대 여부,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의 확대 여부 등을 살펴본다. 훈련영역은 개편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임을 고려하 여 개편 이후 훈련의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Ⅲ-3> 항목별 평가 내용 과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고 운영 일반 훈련의 질 서비스의 연속성 네트워크 구축 수료생 만족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인원 중증장애인 서비스 확대 여부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의 확대 여부 양성훈련 성과 - 취업률, 중도탈락률, 적응지도 횟수 - 중증장애인 참여율, 중증장애인 취업률 재활프로그램 이수자 서비스 연계율 평가 제공자 서비스 연계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율 네트워크 구축 실적 타훈련기관 지원 실적 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만족도 성과분석 현황분석 결과 효과성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 실증분석 42

Ⅲ.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방법 지표로는 전통적인 훈련성과지표인 취업률과 중도탈락률, 적응지도 회 수를 이용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훈련의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 훈련의 목적에 따른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설정되 어야 할 것이나 센터의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 참여 인원이 적고, 이들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제한 11) 이 있으므로 훈련영역의 평가는 양성훈련(기능 계열 훈련, 인문 사회계열 훈련, 특성화훈련, 중증고용프로그램)으로 범위 를 한정한다. 분석에 활용할 자료는 공단 고용정보시스템 및 학사관리시 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양성훈련 이수자 정보이다. 재활 영역에 대한 성과는 계량적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운영 현황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초 재활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기초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현황을 통해 본래 개편 취지와 부합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 여부로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와 평가 이수자들에 대한 훈련과정 연계율을 분석한다. 훈련 네트워크는 현재 구축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연계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전산망상의 구직상담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센 터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1차(혹은 2차) 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구성건수, 타훈련기관 지원 등의 실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센터 개편 이후 운영에 대한 훈련수요자들의 평가로서, 수 료생들의 센터의 이용 및 접근성,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이용 및 접근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센 터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1) 센터의 실업자재취직과정, 재직자 향상과정, 단기직무훈련은 2004년까지 특별과정형태 로 운영되어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정확한 이수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43

4) 연구수행을 위한 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분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설명과 연구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훈련의 형태, 성격, 대상을 기준으로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재분류 하였다. <표Ⅲ-4> 연구수행을 위한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분류 1차 구분 (훈련형태) 훈련과정 2차 구분 (훈련성격) 양성훈련 전직 향상훈련 3차 구분 (훈련대상) 양성과정 중증고용프로그램 전직 향상과정 재활과정 재활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포 함 과 정 기능계열 인문 사회계열 특성화훈련 중증고용프로그램 (구 실무작업공과) 재직근로자향상과정 단기직무훈련 전직 이직자 재취업훈련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이직예방프로그램 전문화된 평가 중증장애인직무체험과정 사회성소양프로그램 훈련형태에 의한 1차적 구분으로는 기능 직무 훈련중심의 훈련과정 과 기능외 훈련 중심인 재활과정 으로 구분하였다. 2차 구분에서는 훈련과 정 을 기초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양성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의 양성훈련 형태임)과 향상과정 재취업훈련 단기직무 훈련 등의 전 직 향상훈련 으로 구분하였다. 3차 구분에서는 양성훈련 을 정신지체장애 인 위주의 기능습득 훈련인 중증고용프로그램 과 그 외 양성과정 으로 구 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료의 성격에 적합하게 적용될 것이다. 44

Ⅳ. 사업평가 Ⅳ. 사업평가 1. 효과성 분석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센터 개편이후의 효과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 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 860명중 2004년 수료생 은 432명(50.2%), 2005년 수료생은 428명(49.8%) 이었다. 남자는 전체 응답자의 70.3%인 605명, 여자는 29.7%인 25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미만 3.6%, 20대 55.2%, 30대 29.7%, 40대 8.1%, 50대 이 상이 3.4%로 20대가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8.5%, 고졸 61.9%, 전문대 및 대졸 28.9%, 대학원 이상 0.7%로 수료생의 상당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가 전체 응답자의 54.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신적장애(28.0%), 감각장애(15.6%), 내부장애 (1.6%) 순이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1급이 103명(12.0%), 2급 330명 (38.4%), 3급 256명(29.8%), 4급 80명(9.3%), 5급 36명(4.2%), 6급 55명(6.4%) 로 1~3급 까지자 전체의 80.2%를 차지하였다. 참여 과정별로는 양성과정이 전체의 50.1%인 431명, 재활프로그램 180 명(20.9%), 전직 향상과정 125명(14.5%), 중증고용프로그램 124명(14.4%) 이었다. 45

<표Ⅳ-1>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2004년 2005년 성별 결혼상태 연령별 최종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과정별 전 체 860(100.0) 432(100.0) 428(100.0) 남 자 605(70.3) 70.6 70.1 여 자 255(29.7) 29.4 29.9 미 혼 710(82.8) 81.8 83.9 기 혼 147(17.2) 18.2 16.1 19세 이 하 31(3.6) 3.7 3.5 20 ~ 29 세 475(55.2) 53.5 57.0 30 ~ 39 세 255(29.7) 30.1 29.2 40 ~ 49 세 70(8.1) 9.0 7.2 50세 이 상 29(3.4) 3.7 3.0 초 등 학 교 27(3.1) 4.2 2.1 중 학 교 41(4.8) 6.3 3.3 고 등 학 교 532(61.9) 60.0 63.8 대학교 2~3년제 144(16.7) 16.0 17.5 대학교 4년제 105(12.2) 12.0 12.4 대 학 원 이상 6(0.7) 0.7 0.7 무 학 5(0.6) 0.9 0.2 내부장애 14(1.6) 1.9 1.4 정신적장애 241(28.0) 23.1 32.9 신체장애 471(54.8) 60.0 49.5 감각장애 134(15.6) 15.0 16.1 1급 103(12.0) 10.4 13.6 2급 330(38.4) 40.3 36.4 3급 256(29.8) 27.8 31.8 4급 80(9.3) 10.2 8.4 5급 36(4.2) 5.3 3.0 6급 55(6.4) 6.0 6.8 양성과정 431(50.1) 56.7 43.5 중증고용프로그램 124(14.4) 9.7 19.2 전직 향상과정 125(14.5) 14.6 14.5 재활 프로그램 180(20.9) 19.0 22.9 46

Ⅳ. 사업평가 2) 변수에 대한 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수료생들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수료생 취업 여부를,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고용형태를, 고용의 질을 나타내 는 변수로 직장만족도를 상정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보았다. 조사시점 당 시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예, 아니오 로 응답하게 하였으 며 취업상태인 경우를 1, 미취업 상태인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 다. 2 고용형태 정규직 이 비정규직 에 비해 고용안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 서 정규직이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말한다. 현 직장의 고용상태가 정규직 이면 1, 비정규직 이면 0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 는 제외하였다. 3 직장만족도 직장만족도는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직 내 주요 상황들(임금 또는 소득, 고용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 의 발전가능성,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정도 47

등) 각각에 대한 5점 Likert 척도의 응답 만족도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으 로 전환시킨 혼합(composit)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3 점 이상 이면 만족한다고 판단하여 1로 처리하였고, 3점 미만 이면 불만족 한다고 판단하여 0으로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 센터 개편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수료년도(2004년, 2005 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제적인 모형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립 변수인 수료년도와 종속변수인 취업여부, 고용형태, 직장만족도와의 기본 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여부의 경우 수료년도와 10% 내에서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수료년도와 1% 내에서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만족도의 경우 수료년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Ⅳ-2> 수료년도별 취업여부 고용형태 직장만족도 (단위: 명) 구 취업여부 고용형태 직장만족도 분 미취업 취업 비정규직 정규직 불만족 만족 수료년도 2004년 2005년 256 227 (59.3%) (53.0%) 3.380 176 201 (p=0.066) (40.7%) (47.0%) 69 57 (46.6%) (31.0%) 8.524 79 127 (p=0.004) (53.4%) (69.0%) 30 35 (17.0%) (17.4%).009 146 166 (p=0.925) (83.0%) (82.6%) 48

Ⅳ. 사업평가 (3) 통제변수 센터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장애인의 인적특성과 장 애특성, 참여한 과정 특성 그리고 근로특성 및 사업체특성을 사용하였다. 인적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과거 취업경험, 결혼상태를, 장애특 성을 고려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이용하였고, 센 터의 과정특성으로는 참여과정, 과정참여기간을 이용하였다. 근로특성으로 는 현 직장의 고용형태와 임금, 직무형태, 이직희망여부를, 사업체특성으 로는 사업체 규모를 사용하였다. 1 인적특성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만연령을 측정하여 연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범주별 변수를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 는데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중퇴는 7.5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 학교 중퇴는 10.5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그 이상은 18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과거 취업경험은 센터 과 정참여 이전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 로 응답하게 하였으 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사별 이혼 포함)으로 분류하였고 미혼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장애특성 장애유형은 내부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간질, 장루 요루),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안면장애), 감 각장애(시각, 청각, 언어)로 나누었으며 내부장애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장애등급은 연속변수로 이용하였다. 49

3 과정특성 센터의 훈련과정에 따라 수료생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 로 판단되는데, 취업과 밀접한 직무중심 훈련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 태도, 사회성, 신체능력향상 등 기능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 활프로그램에 비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과정 중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중증고용프로그 램과 전직 향상과정, 양성훈련은 훈련대상 및 훈련 내용 등에서 차이를 가지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양성훈련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정참 여기간은 훈련참여 개월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4 근로특성 고용형태는 현재의 고용안정 정도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며 비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형태로 근무하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임금 변수는 연 평균 임금을 12로 나눈 월평균 임금을 10만원 단위 연속변수로 처리하였 으며 직장만족도 모형에만 적용하였다. 이직희망여부는 다른 직장(일)로 바꾸기를 원하는가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0, 이직을 희망하 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현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단순노무인력, 관리인력,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사무인력, 서비스 및 영업인력, 생산기능 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단순노무인력을 기준변수로 이용하였다. 5 사업체 특성 사업체 규모는 50인이하,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범주로 구분하여 고용안정, 직장만족도 모형에 적용하였는데, 50인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50

Ⅳ. 사업평가 <표Ⅳ-3> 변수에 대한 정의 및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 취업여부 EMP 취업여부 (0)미취업 (1)취업 고용형태 JTYPE 현직장 고용형태 (0)비정규직 (1)정규직 직무만족도 SAT 현 직장 및 일에 대한 만족도 (0)불만족 (1)만족 수료년도 GRADU 수료년도 (0)2004년 (1)2005년 성별 SEX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AGE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EDU 교육년수 연속변수 결혼상태 MARRY 결혼상태 (0)미혼 (1)기혼 과거 취업경험 EEM 센터 과정참여 이전 취업경험 (0)없다 (1)있다 장애유형 DISTYPE 장애유형 범주 dummy 변수 내부장애 정신적장애 신체장애 감각장애 장애등급 DISGRADE 장애등급 연속변수 참여과정 COURSE 센터 참여과정 범주 dummy 변수 양성과정 중증고용프로그램 전직 향상과정 재활프로그램 과정 참여기간 SDUR 센터 서비스 참여개월 연속변수 임금 WAGE 월평균 임금(10만원단위) 연속변수 이직 희망여부 CHANGE 이직희망여부 (0)이직희망 (1)이직불희망 직무 DUTY 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사업체규모 SCALE 사업체 규모 범주 dummy 변수 단순노무인력 관리인력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사무인력 서비스 및 영업인력 생산기능인력 범주 dummy 변수 50인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51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 추정 모형 및 분석방법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Y로 나타내고, 이러한 측정요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X벡터라고 할 때,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여부 T를 포 함하는 일반적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F는 함수를 나타내며 위 식을 선형방정식으로 전환하여 센터사 업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절편항, 과 는 추정계수,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개 인 의 고용효과는 센터의 훈련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터 훈련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특성들을 통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센터의 훈련 참여자 그룹과 직업전문학교의 훈련 참여자 그룹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 참여 여부 외에 참여여부 외의 고용의 질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통제한 후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수료생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의 측정은 를 로 편미분함으로써 얻 을 수 있다. (3) 52

Ⅳ. 사업평가 여기서 센터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가 양(+)의 값을 가지면 센터 의 훈련을 받은 개인 가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을 받은 수료생보다 고 용효과가 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센터의 훈련을 받은 개인 가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을 받은 수료생보다 고용효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이분형이므로 모형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짓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분석요소별 모형 1 취업효과 분석 모형( ) =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장애등급, 장애유형, 결혼여부, 과거취 업경험, 참여과정, 과정참여기간 = 센터 훈련 (2005년) 참여여부 단, 취업모형 분석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향상과정 수료 생은 제외하였다. 2 고용안정효과 분석 모형( ) =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장애등급, 장애유형, 결혼여부, 과거취 업경험, 참여과정, 과정참여기간, 직무, 사업체규모 = 센터 훈련 (2005년) 참여여부 3 직장만족도 분석 모형( ) 53

=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장애등급, 장애유형, 결혼여부, 과거취 업경험, 참여과정, 과정참여기간, 직무, 이직의사, 사업체규 모, 고용형태, 임금 = 센터 훈련 (2005년) 참여여부 4) 분석결과 (1) 취업효과 <표 IV-4>의 취업모형의 추정결과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Hosmer & Lemeshow의 값은 4.879이고, 유의확률이 0.770으로 모형이 데 이터를 설명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장애등급, 결혼여부, 참여과정의 추정치가 유의성을 얻고 있다. 먼저 장애등급의 추정치는 0.102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애가 경 증일수록 취업 가능성은 높고, 결혼 여부에 관한 추정치는 0.500로 기혼일 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프로그램의 추정치는 -0.587로 양성과정에 비하여 취업 가능성은 5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재활프로그램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훈련이 아닌 기능외 훈련(신체능력 향상, 이직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 직무체험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재취업 단기과정은 유의성을 얻고 있 지는 못하지만, 추정치 -0.099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용프로그램 역시 유의성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추정치 0.511로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주로 정신지체장애인으로, 54

Ⅳ. 사업평가 취업이 용이한 단순직(세차 등) 취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센터의 개편 이전과 이후의 취업효과를 나타내는 수료년도의 추정 치는 0.312로 5% 내에서 유의하다. 즉, 2004년 훈련 중심의 직업학교시스 템에 비하여 2005년 복합적인 센터시스템의 취업효과가 36.7%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기능훈련 중심의 직업학교시스템에서 기능훈련과 재활훈련의 복합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센터시스템이 양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Ⅳ-4> 취업모형( )의 추정결과 장애 유형 참여 과정 변 수 추정치(B) Wald 유의확률 Exp(B) 수료년도 0.312 ** 4.273 0.039 1.367 성별 0.026 0.027 0.869 1.026 연령 -0.013 1.492 0.222 0.987 교육기간 -0.025 0.742 0.389 0.976 장애등급 0.102 * 3.130 0.077 1.107 정신적장애 -0.394 0.703 0.402 0.674 신체장애 -0.064 0.021 0.884 0.938 감각장애 0.071 0.025 0.875 1.074 결혼여부 0.500 ** 3.995 0.046 1.649 과거취업경험 0.145 0.823 0.364 1.156 중증고용프로그램 0.511 2.528 0.112 1.666 재취업 단기과정 -0.099 0.131 0.718 0.905 재활프로그램 -0.587 ** 4.844 0.028 0.556 과정참여기간 -0.001 0.005 0.943 0.999 Hosmer & Lemeshow 적합도(유의수준) Nagelkerke R-Square 4.879(0.770) 0.081 주1) ***는 1%, **는 5%, *는 10%내에서 유의(significant)함을 의미함 2) 기준변수 : 수료년도(2004년), 성별(여성). 장애유형(내부장애), 결혼여부(미혼), 과거취 업경험(없음), 참여과정(양성과정) 55

(2) 고용안정 효과 <표 IV-5>의 고용안정모형의 추정결과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Hosmer & Lemeshow의 값은 7.356이고, 유의확률은 0.499로 모형이 데이 터를 설명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 고용안정모형( )의 추정결과 장애 유형 참여 과정 직무 사업체규 모 변 수 추정치(B) Wald 유의확률 Exp(B) 수료년도 1.273 *** 16.497 0.000 3.570 성별 0.588 * 3.633 0.057 1.800 연령 -0.051 ** 3.892 0.049 0.950 교육기간 0.066 1.035 0.309 1.068 장애등급 0.053 0.206 0.650 1.054 정신적장애 -1.958 2.391 0.122 0.141 신체장애 -0.798 0.407 0.524 0.450 감각장애 -1.374 1.220 0.269 0.253 결혼여부 -0.039 0.007 0.934 0.962 과거취업경험 0.852 * 7.232 0.007 2.344 중증고용프로그램 0.274 0.222 0.637 1.315 전직 향상과정 -0.492 1.045 0.307 0.611 재활프로그램 0.089 0.027 0.869 1.093 과정참여기간 0.068 ** 5.130 0.024 1.070 관리 -1.652 2.056 0.152 0.192 연구개발 및 기술 -0.016 0.001 0.975 0.984 사무 0.159 0.103 0.749 1.172 서비스 및 영업 -0.586 1.297 0.255 0.557 생산기능 1.115 *** 7.430 0.006 3.050 50인이상 300인미만 1.178 *** 7.708 0.005 3.248 300인 이상 -0.567 1.643 0.200 0.567 Hosmer & Lemeshow 적합도(유의수준) Nagelkerke R-Square 7.356(0.499) 0.373 주1) ***는 1%, **는 5%, *는 10%내에서 유의(significant)함을 의미함. 2) 기준변수 : 수료년도(2004년), 성별(여성), 장애유형(내부장애), 결혼여부(미혼), 과거취 업경험(없음), 참여과정(양성과정), 직무(단순노무), 사업체규모(50인 미만) 56

Ⅳ. 사업평가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성별, 연령, 과거취업경험, 과정참여기간, 사업체규모의 추정치가 유의성을 얻고 있다. 먼저 성별의 추정치는 0.588로 여성장애인에 비해 남성장애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 성이 8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정규직 취업 가능 성이 그만큼 낮아 고용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추정치는 -0.5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취업경험의 추정치는 0.852로 훈련참여 이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경험이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정참여기간의 추정치는 0.068로 참여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정규직 근무 가능성은 7.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센터의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기능의 추정치는 1.115 로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규모 에 있어서는 50인~ 300인 미만의 추정치가 1.1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센터 이수자가 주로 기능훈련을 받은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센터 개편 이전과 이후 취업자의 고용안정성효과를 나타내는 수료년도 추 정치는 1.273으로 1% 내에서 유의성을 얻고 있다. 즉, 센터 개편 이후의 취업 자가 정규직일 가능성은 센터 개편 이전 취업자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센터 개편 이전에 비해 센터 개편 이후의 정규직 취업가능성이 이 렇게 높아진 데에는 개편이후 확대 12) 된 맞춤훈련의 실시와도 어느 정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춤훈련의 진행을 위한 업체와의 협약 단계에서 채용 조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연 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2) 맞춤훈련 실시인원은 2004년 39명에서 2005년 11월말 384명으로 증가함 (자료 : 공단 내부자료) 57

(3) 직장만족도 <표 IV-6>의 직장만족도모형의 추정결과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 는 Hosmer & Lemeshow의 값은 2.394이고, 유의확률은 0.967로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수료생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연령, 결혼여부, 참여과정, 과정참여기간, 직무, 이직의사, 임금의 추정치가 유의성을 얻고 있다. 먼저 연령의 추정치는 -0.080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만족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추정치는 1.738로 미혼에 비해 기혼 인 경우 직장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과정에 있어서는 재활프로그램의 추정치가 1.296로 양성훈련 참여 자에 비해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직장만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참여과정기간 추정치는 0.082로 참여과정기간이 길수록 직장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분야에 있어서는 사무직 추정치가 1.110, 서비스 및 영업직 추정치 가 1.725, 생산기능직 추정치가 0.843으로 나타나 생산기능직 취업자의 직 장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직의사 추정치는 1.855로 현 직장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비 해 이직의사가 없는 경우 직장만족도가 높고, 임금의 추정치는 0.183으로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직장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개편 이전과 이후 취업자의 직장만족도를 나타내는 수료년도의 추 정치는 0.151이지만, 유의성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는 센터 개편 이후 수 료생의 직장만족도가 센터 개편 이전 수료생의 직장만족도보다 높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장만족도에 있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8

Ⅳ. 사업평가 <표Ⅳ-6> 직장만족도모형( )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치(B) Wald 유의확률 Exp(B) 장애 유형 참여 과정 직무 사업체 규모 수료년도 0.151 0.135 0.713 1.163 성별 0.538 1.772 0.183 1.712 연령 -0.080 ** 5.423 0.020 0.923 교육기간 -0.099 1.258 0.262 0.906 장애등급 -0.075 0.214 0.644 0.927 정신적장애 0.745 0.198 0.656 2.106 신체장애 0.183 0.011 0.915 1.201 감각장애 -0.812 0.230 0.631 0.444 결혼여부 1.738 ** 4.562 0.033 5.685 과거취업경험 0.278 0.480 0.488 1.320 중증고용프로그램 -0.351 0.233 0.629 0.704 전직 향상과정 0.829 1.424 0.233 2.292 재활프로그램 1.296 * 2.949 0.086 3.653 과정참여기간 0.082 ** 3.870 0.049 1.086 관리 -0.855 0.224 0.636 0.425 연구개발 및 기술 1.133 2.249 0.134 3.104 사무 1.110 * 3.102 0.078 3.033 서비스 및 영업 1.725 ** 5.474 0.019 5.611 생산기능 0.843 * 3.021 0.082 2.324 이직의사 1.855 *** 24.472 0.000 6.394 50인이상 300인미만 0.139 0.066 0.798 1.150 300인 이상 1.323 2.691 0.101 5.685 고용형태 0.372 0.817 0.366 1.451 임금 0.183 *** 6.981 0.008 1.201 Hosmer & Lemeshow 적합도(유의수준) Nagelkerke R-Square 2.394(0.967) 0.653 주1) ***는 1%, **는 5%, *는 10%내에서 유의(significant)함을 의미함. 2) 기준변수 : 수료년도(2004년), 성별(여성). 장애유형(내부장애), 결혼여부(미혼), 과거취 업경험(없음), 참여과정(양성과정), 직무(단순노무), 이직의사(이직희망), 사업체규모 (50인미만), 고용형태(비정규직) 59

2. 과정평가 1) 운영 일반 공단에서 공식집계 한 2005년도 센터 훈련과정 이수인원은 총 1,178명 으로, 2004년(1,042명) 보다 11.5% 증가하였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양성과 정의 훈련인원 증가율(3.2%)에 비해 특별과정의 증가율(24.8%)이 높다. 개 편 이후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양성과정 축소방침으로 기능공과 수료생은 2004년 511명에서 2005년 398명으로 감소하였고, 중증고용프로 그램 수료생은 2004년 84명에서 2005년 228명으로, 단기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이후 훈련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Ⅳ-7> 훈련과정 수료인원 (단위: 명) 양성 특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299 362 625 1,024 1,178 소 계 299 362 493 682 723 기능 기능공과 257 321 341 511 398 계열 실무작업 42 41 85 84 228 인문사회계열 - - 67 87 67 특성화훈련 - - - - 30 소 계 - - 132 342 455 실직자재취업 - - 28 62 107 재직자능력향상 - - 24 46 70 단기직무훈련 - - 80 234 249 신규직종 - - - - 29 자료 : 공단 내부자료 주1) 2001년과 2002년 특별과정 수료인원은 자료 미확보로 포함하지 않았음 2) 기능계열의 실무작업공과는 2005년부터 중증고용프로그램으로 전환됨 60

Ⅳ. 사업평가 2005년 재활과정 참여자는 총 2,559명으로 서비스 총인원은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이중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과정을 제외한 장애인 대상 재활과정 이수자는 1,841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 정 서비스인원은 2004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표Ⅳ-8> 재활과정 수료인원 자료 : 공단 내부자료 주) 2004년까지는 수료생과 재학생을 모두 합한 수치이며 2005년은 수료인원임. (단위: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체 164 225 594 1,306 2,559 인식개선과정 164 225 423 700 718 이직예방프로그램 - - 5 68 190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 - - 79 246 직무체험과정 - - 166 459 379 전문화된 평가 - - - - 338 사회성 소양 프로그램 - - - - 688 다음으로 전체 직업능력개발과정 참여자들의 인적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표Ⅳ-9>과 같다. 먼저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2004년 70.3%에서 2005년 72.7%로 2.4%p 증가하였으며, 훈련과정으로 참여한 중 증장애인의 비중도 2004년 65.9%에서 2005년 67.9%로 다소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간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유형이 2005년에 새로이 훈련에 진입하였고, 지체 청각 뇌병변 장애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시각 신장 정신 정신지체 장애인의 참여 비중이 증가하였 다. <표Ⅳ-9>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인적특성 61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성별 최종 학력 연령대 (단위 : 명, %) 2004년 2005년 구 분 전체 훈련과정 재활과정 전체 훈련과정 재활과정 인원 (비중) (비중) (비중) 인원 (비중) (비중) (비중) 전체 1,345 (100.0) 948 397 (100.0) (100.0) 1,926 (100.0) 1,163 763 (100.0) (100.0) 경증 399 (29.7) (34.1) (19.1) 526 (27.3) (32.1) (20.1) 중증 946 (70.3) (65.9) (80.9) 1,400 (72.7) (67.9) (79.9) 간장애 0 (0.0) (0.0) (0.0) 2 (0.1) (0.2) (0.0) 간질장애 6 (0.4) (0.5) (0.3) 7 (0.4) (0.4) (0.3) 뇌병변장애 133 (9.9) (10.9) (7.6) 152 (7.9) (8.3) (7.2) 발달장애 6 (0.4) (0.3) (0.8) 10 (0.5) (0.3) (0.8) 호흡기장애 0 (0.0) (0.0) (0.0) 1 (0.1) (0.1) (0.0) 시각장애 26 (1.9) (2.3) (1.0) 94 (4.9) (6.4) (2.6) 신장장애 7 (0.5) (0.5) (0.5) 21 (1.1) (1.7) (0.1) 심장장애 3 (0.2) (0.3) (0.0) 4 (0.2) (0.3) (0.1) 안면장애 0 (0.0) (0.0) (0.0) 3 (0.2) (0.3) (0.0) 언어장애 20 (1.5) (1.4) (1.8) 18 (0.9) (0.9) (1.0) 장루 요루장애 1 (0.1) (0.1) (0.0) 1 (0.1) (0.1) (0.0) 정신장애 28 (2.1) (1.7) (3.0) 84 (4.4) (0.9) (9.6) 정신지체 304 (22.6) (15.6) (39.3) 542 (28.1) (21.1) (38.9) 지체장애 631 (46.9) (53.6) (31.0) 784 (40.7) (49.7) (27.0) 청각장애 177 (13.2) (12.4) (14.9) 198 (10.3) (8.9) (12.3) 국가유공자 3 (0.2) (0.3) (0.0) 5 (0.3) (0.4) (0.0) 남 927 (68.9) (69.3) (68.0) 1,282 (66.6) (71.3) (59.4) 여 418 (31.1) (30.7) (32.0) 644 (33.4) (28.7) (40.6) 무학 21 (1.6) (1.8) (1.0) 23 (1.2) (0.9) (1.7) 초졸 48 (3.6) (3.1) (4.8) 60 (3.1) (2.0) (4.8) 중졸 305 (22.7) (13.3) (45.1) 412 (21.4) (12.8) (34.5) 고졸 728 (54.1) (59.5) (41.3) 1,089 (56.5) (61.2) (49.4) 초대졸 124 (9.2) (11.4) (4.0) 166 (8.6) (11.6) (4.1) 대졸 106 (7.9) (9.7) (3.5) 153 (7.9) (10.4) (4.2) 대학원졸 0 (0.0) (0.0) (0.0) 9 (0.5) (0.6) (0.3) 정보없음 13 (1.0) (1.3) (0.3) 14 (0.7) (0.5) (1.0) 10대 48 (3.6) (0.1) (11.8) 94 (4.9) (1.5) (10.0) 20대 696 (51.7) (50.6) (54.4) 1,010 (52.4) (54.9) (48.6) 30대 403 (30.0) (34.3) (19.6) 573 (29.8) (32.6) (25.4) 40대 146 (10.9) (11.6) (9.1) 185 (9.6) (9.5) (9.7) 50대 44 (3.3) (2.7) (4.5) 55 (2.9) (1.4) (5.1) 60대 8 (0.6) (0.6) (0.5) 9 (0.5) (0.0) (1.2) 주1)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과정과 사회성소양프로그램 과정참여자, 미등록 장애인 을 제외한 3,271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2) 센터를 통해 확보한 수료생 정보를 고용정보시스템상의 정보와 매칭하여 분석하였으며 공 단의 실적집계 현황과는 다를 수 있음. 62

Ⅳ. 사업평가 여성 장애인의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비중은 2004년 31.1%에서 2005년 33.4%로 증가하였으나, 훈련과정으로의 참여 비중은 2004년 30.7% 에서 2005년 28.7%로 다소 감소하였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미만 학력 소유자의 비중이 2004년 27.9%에서 2005년 25.7%로 감소하였고, 대 졸이상 고학력자의 참여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 대 장애인의 참여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장애인 참여 비중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9.9%로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 장애인 의 참여비중은 감소하였다. <표Ⅳ-10>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별 평균 훈련기간 (단위 : 개월, 명) 구분 2004년 2005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전체 6.65 1,345 7.64 4.21 1,926 5.70 양성과정 12.32 610 7.52 9.86 599 6.59 전직 향상과정 0.93 236 1.30 1.52 337 2.02 중증고용프로그램 8.68 102 3.67 4.87 227 3.33 재활프로그램 0.81 397 1.60 0.76 763 1.55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들의 평균 훈련참여기간은 2004년 6.65개 월에서 2005년 4.21개월로 훈련기간이 단축되었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양 성과정은 12.32개월에서 9.86개월로, 중증고용프로그램은 8.68개월에서 4.87개월로 각각 기간이 단축된 반면 전직 향상과정은 0.93개월에서 1.52 개월로 훈련기간이 증가하였다. 63

2) 훈련의 질 다음은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기능계열, 인문 사회 계열, 특성화훈련, 중증고용프로그램)의 성과분석 결과이다. (1) 취업률 2005년 양성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은 76.6%로 2004년(79.3%)에 비해 2.7%p 감소하였다. 장애정도별로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취업률 모 두 각각 1.7%p, 4.6%p씩 감소하였다. <표Ⅳ-11> 양성훈련 수료생 취업률 (단위: 명, %) 전체 중증 경증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료/취업 (취업율) 수료/취업 (취업율) 수료/취업 (취업율) 291/166 (57.0) 196/110 (56.1) 95/56 (58.9) 359/193 (53.8) 244/119 (48.8) 115/74 (64.3) 440/277 (63.0) 312/188 (60.3) 128/89 (69.5) 619/491 (79.3) 429/333 (77.6) 190/158 (83.2) 722/553 (76.6) 526/399 (75.9) 196/154 (78.6) 자료 : 학사관리DB, 고용정보DB 주) 취업산정 기준 시점은 수료 후 3개월 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2004년 78.6%에서 2005년 79.2%로 증가한 반면, 개편이후 서비스 인원이 증가된 중증고용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취업률이 2004년 83.5%에서 2005년 70.8%로 크게 감소하여<그림Ⅳ-1>, 전체 양성훈련 취업률 하락은 중증고용프로그 램의 취업률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고용프로그램 수료생들의 취업률 하락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