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614호 2015. 10. 13.(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582호(통일고문회의규정 폐지령) 4 대통령령제2658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584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6585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6586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6587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26588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2658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50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9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 행정자치부령제3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5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347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9 국방부고시제2015-348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9 국방부고시제2015-349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0 국방부고시제2015-350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0 국방부고시제2015-351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1 국방부고시제2015-352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1 국방부고시제2015-353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2 국방부고시제2015-354호(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2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3호(청소년유해매체물) 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4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6호(지역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기준 측정방법 등) 41 수원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2015-72호(국적취득) 46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국적상실) 46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5호(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실시계획 승인) 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2호(포항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3호(하천점용 허가) 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5호(하천점용 허가) 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303호(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 중군>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추가 편입된 토지세목) 5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6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6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7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6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8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6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0호(인천국제공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6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항로표지 신설) 6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5호(사설항로표지 현상<명칭>변경) 6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9호(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6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4호(하천수사용 허가) 6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1호(하천수사용 허가) 6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하천수사용허가 권리 의무승계) 6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1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6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0호(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증서 재발급) 71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1호(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 신청) 71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외교부공고제2015-10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7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8호(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공사완료) 7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4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5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5호(신기술지정 신청) 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7호(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80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0호(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1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8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17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8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18호(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8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2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9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9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0호(시정권고 재결) 94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5-28호(해양환경관리업 등록) 9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2호(공시송달) 9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2호(공시송달) 9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4호(공시송달) 9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공시송달) 100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5-16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01 법 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4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호(광주동초등학교 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209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21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210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10 결정(춘천지방법원) 210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고문회의규정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0월 13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홍 용 표 대통령령 제26582호 통일고문회의규정 폐지령 통일고문회의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 의하기 위하여 통일고문회의가 설치되었으나, 통일고문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준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 통일고문회의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3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 을 각각 조세총 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세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 를 조세총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 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0호 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제3항제23호 4
부터 제28호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세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5호 를 관세국제조세정 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9호 로 한다. 3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4.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5.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6.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8.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9.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0.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1.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3.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4. 세무사제도의 운영 15.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6.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7.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8.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9.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0.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1.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2.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3. 재산 관련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4.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5.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26.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7.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9.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0.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31. 관세사제도의 운영 5
32.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5.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6.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7.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38.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39.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0.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41. 자유무역협정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42.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3.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4.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5.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6.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47.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48.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49. 관세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경영정 보과를 두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조세법령운용과 를 둔다. 2 경영정보과 및 조세법령운용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3 경영정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조세법령운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3의2와 같다. 4 경영정보과장 및 조세법령운용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970 을 969 로 하고, 일반직 계 960 을 959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3 을 922 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0조제5항 을 제30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4급 이하 8 을 각각 7 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611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계 1 일반직 계 1 4급 이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세법령운용과를 신설하여 조세 법령에 대한 법원 판례 분석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중 1명(4급 1명) 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조세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조세기획관을 폐지하고 소득법인세정책 관을 신설하는 등 세제실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부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7년 10월 31 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 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3의2] 조세법령운용과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칙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4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8호 를 제3항제1호 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5호를 제36 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6호의2를 삭제 하고, 같은 항 제57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3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0호 를 제26호까지, 제26호의2,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 제36호 의2, 제37호부터 제40호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6호까지, 제56호의2, 제57호부터 제65호 를 제62호 로 한다. 7
26의2. 정부혁신 및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4.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5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57.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59.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0.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ㆍ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1.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제13조제3항에 제27호의2부터 제27호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7호부터 제 4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공유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 를 개인정 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27호의2부터 제27호의14까지, 제28호부터 제36호 로 한다. 27의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7의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27의4.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ㆍ합동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의5.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7의6.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의7.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27의8.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의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7의10.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27의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의12.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7의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27의14.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사기획관 을 각각 청사시설기획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 을 총괄ㆍ조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사기획관 을 청사시설기획관 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서울청사관리소) 1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 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8
2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 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 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6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36조의 제목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 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 사관리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를 정부과천청 사 및 정부대전청사 로,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 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 리소 를 각각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호 중 각 중앙행정기관 을 행정기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행정기관 을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의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술 지원 을 보호ㆍ보안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 중 중앙행정기관 을 각각 행정기관 등 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57명 을 58명 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62명 을 61명 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빅데이터분석과를 각각 둔다 를 빅데이터분석과를 각각 두고, 2017년 10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지방행정실에 지역금융지 원과를 각각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협력과 및 빅데이터분석과 를 재정협력과, 빅데이 터분석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및 지역금융지원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같다 를 같고, 지역금 융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협력과장 및 빅데 이터분석과장 을 재정협력과장, 빅데이터분석과장,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및 지역금융지원과장 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851 을 857 로 하고, 일반직 계 841 을 847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2 를 818 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69 를 1,462 로 하고, 일반직 계 1,459 를 1,452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20 을 1,413 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제36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지역금융지원과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관련) 총계 1 일반직 계 1 3급 또는 4급 이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원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하되 정부청사관리소 정원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창조정 부조직실 소관이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의 기능을 전자정부국 소관으로 변 경하며, 전자정부국의 정보공유정책관을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새 마을금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지방행정실에 지역금융지원과를 각각 신설하며, 지역금융지원과에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행정자치부 본부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 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청사관리소를 폐지하고 서울청사관리소를 신설하는 등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5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조세심판관(이하 심판관 이라 한다) 을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 이라 한다) 으로, 심판관이 를 상임심판관이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임기제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10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상임심판관) 6 을 신 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심판관) 6 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상임심판관) 6 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심판관) 6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던 조세심판원의 상임조세심판관을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 외에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상임조세심판관 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3제1호 중 15제곱미터 를 10제곱미터 로 한다. 제26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6.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별표 1 제1호가목1)가)의 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 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 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11
별표 1 제1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1) 종계ㆍ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 原 )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 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ㆍ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축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ㆍ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1)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 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ㆍ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 사육 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시설 (2) 집란( 集 卵 )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 또는 종 오리장에서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시설 방역 시설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 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ㆍ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 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 조를 설치할 것 (5)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 ㆍ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3)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 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 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 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
인력 기타 (4)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 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 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 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 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 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 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7)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 前 室 )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계ㆍ종오 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 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8)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 망을 설치할 것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 만,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 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 출 것 별표 1 제1호가목1)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부화시설란 다음에 소독시설란 및 방역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 중 차단 및 방역시설란을 삭제한다. 소독 시설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 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화장으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 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 할 수 있다.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ㆍ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 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13
방역 시설 (3) 방문자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ㆍ장비를 전용 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6) 부화용 알 및 난좌( 卵 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 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 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 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 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 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화실이 1동 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부화실을 하나의 울 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소독시설란 및 방역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독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14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ㆍ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 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 를 갖추어 둘 것 (4) 닭ㆍ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 치할 것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ㆍ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 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 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 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 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 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ㆍ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 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 치할 수 있다. (7)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 치할 것 별표 1 제1호나목4)가)의 산란계의 면적란 중 0.11m2/마리 를 9마리/m2 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반사항란 중 영업정기기간 을 영업정지기간 으로 한다.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 육업(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 또는 꿩 사육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4조의3제1호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한 차단 및 방역을 위하여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을 사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15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계업, 종 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기준 중 소독 및 방역 시설의 기준을 농장 의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 치하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7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 1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5. 중화인민공화국 제24조제5항제5호 중 호주 를 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 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로, 캐나다 를 캐나 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6
7. 뉴질랜드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 중화인민공화국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캐나다 를 각각 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뉴질랜드로 한정한 다), 같은 조 제16항제7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뉴질랜드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 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2항(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8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16 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 서명되었고, 같은 해 5월 5 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 서명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뉴질랜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추가하고, 뉴질랜드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동일 물품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추가하며, 뉴질랜드 및 베트남사회주의공 화국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적용기간이 2013년 1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세이프 가드조치 대상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6588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유 일 호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제8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제8조의2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별표 2 제2호더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중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를 제14 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로 한다. 2)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 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0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방 영상장치 등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 대상 확대(제8조의2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 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함. 나. 후방 영상장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제2호더목) 자동차의 후진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3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1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부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장 관 유 기 준 대통령령 제2658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참돔 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로 한다. 별표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란 중 굴 및 참돔 을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 치 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령 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 험의 대상에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외에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를 추가하여 어업재 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획재정부령 제5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 을 조세총괄정책관, 소득 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특례제도 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조세분석과ㆍ국제조 세제도과ㆍ국제조세협력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다자관세협력과ㆍ양자관세협력과 를 19 칙 조세분석 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법령운용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 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관세제도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국제조세협력과ㆍ관세협력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2.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3.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5.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7.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8.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5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의 수립ㆍ통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 계에 관한 사항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ㆍ분석 9. 교육세법 (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 ㆍ입안 10.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조세법령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 ㆍ 국세징수법 ㆍ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관한 제도의 기 획ㆍ입안 20
2. 제1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3.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5.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ㆍ분석 7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8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법인세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자산재평가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9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증권거래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교육세법 (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10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1
3.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11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인지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12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ㆍ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개별소비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주세법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14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 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15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22
6.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 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외국과의 조세조약 제정 및 개정 협상 3.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4. 외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FTA)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7. 외국 조세제도 현황 및 개편의 조사ㆍ분석 8. 그 밖에 국제적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17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2. 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3.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8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 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23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 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인재경영과 및 경영혁신과 를 인재경영과, 경영혁신과 및 경영정보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3.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ㆍ분석 제22조제3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을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으로, 외환제도과장 을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협력과장 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영정보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조세법령운용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970 을 969 로 하고, 일반직 계 960 을 959 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9 를 98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67 을 96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957 을 956 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 99 를 98 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 을 각각 7 로 하고, 행정사무관 2 를 1 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6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 1명)은 2017년 10월 31 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24
[별표 7] 조세법령운용과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세법령운용과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 배정하고,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세제실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6583호, 2015.10.13.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세제실에 두는 각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일부 변경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 부배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시설인 열수송관 중간에 열교환기 등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 라 열수송시설의 범위에 열교환기 및 그 내부배관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행정자치부령제3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07호(2015. 10. 1.)에 게재된 행정자치부령제3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중 누락분이 있어 추가게재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구분 : 별지 및 별표 서식추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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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1. 총경ᆞ경정ᆞ경감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667점) 8.004점 16.008점 24.012점 32점 2. 경위ᆞ경사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889점) 10.668점 21.336점 32점 3. 경장ᆞ순경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점수(월 1.333점) 15.996점 32점 [별표 2] 1. 총경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084점) 1.008점 2.016점 3점 2. 경정ᆞ경감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월 0.05점) 0.6점 1.2점 1.8점 2.4점 3점 3. 경위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063점) 0.756점 1.512점 2.268점 3점 4. 경사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2년 6개월 점수(월 0.1점) 1.2점 2.4점 3점 5. 경장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월 0.167점) 2.004점 3점 6. 순경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점수(월 0.25점) 1년 3점 28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347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항작사 100항공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보리 462-3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72,758 20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4]하시기 바랍니다. 29 사업시행 기 간 15.10. ~ 15.12.3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8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17사단 간부숙소 신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17사단 간부숙소 신축공사 해병6여단 A장비 생활관 신축공사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사 업 위 치 공부상 면적(m2) 사업면적 (m2)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126 44,123 2,798.55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235(목장용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5,613 951 사업시행 기 간 15.11. ~ 16.12.30. 15.11. ~ 16.12.30.
국방부고시제2015-349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3사단 곰배산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3사단 곰배산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3사단 지경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3사단 토성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사 업 위 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99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98, 201-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867 30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19,835 1,200 49,722 2,300 20,192 1,200 사업시행기간 15.10. ~ 16. 5.31 15.10. ~ 16. 5.31 15.10. ~ 16. 5.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50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3사단 보수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3사단 보수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3사단 구변동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3사단 유격장 샤워장 신축 사 업 위 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673-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310-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5-3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32,729 204 20,258 2,300 11,312 1,550 사업시행기간 15.10. ~ 15.12.31 15.10. ~ 16. 5.31 15.12. ~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51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28사단 900포병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28사단 80연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28사단 900포병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사 업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050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공부상 면적(m2) 사업면적 (m2) 120,282 123 8,790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기 간 15.10. ~ 15.12.31. 15.10. ~ 15.12.31. 국방부고시제2015-352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두포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31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301, 302 4,565 4,565 사업시행기간 15. 9. ~ 16. 3.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53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5사단 전차대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2-3, 12-18, 12-1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32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19,616 3,850.6 사업시행기간 15.11. ~ 16.12.3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5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중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및 효율적인 군 작전 수행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일련번호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산58-1 130,512 90,512 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3 1,848 1,848 3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4 69 69 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5 1,542 1,542
일련번호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2 1,078 1,078 6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2-1 496 496 7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52-2 397 397 8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403 4,423 139 9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06-2 2,892 260 1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06-1 2,615 265 1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06-6 423 149 1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07-1 2,737 273 13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08-1 1,412 136 1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409 648 166 1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404 2,837 102 합 계 153,929 97,43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7.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양평군 나.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48-8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770-3814]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5-10106 복종의 입맞춤 이고루우 /LaMye 2015-10107 슈가X슈가X 니가나 허니문 /박미카 엘라 2015-10108 2015-10109 은닉 왕자님의 독점애 고상한 황자의 사랑스런 노예 타치바나 미사키 /이경 출판사/ 수입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33 심 의 결정기관 주)서울문화사 2015-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주)서울문화사 2015-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주)서울문화사 2015-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미도시키 이미지프레임 2015-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51171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1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1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1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10 나쁜 후궁 링고 동아미디어 2015-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1 로맨틱 표류기 김우연 동아미디어 2015-09-1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2 붉은 태양 김미정 도)청어람 2015-09-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3 시리아의 늑대(1) 2015-10114 시리아의 늑대(2) 김신형 도)청어람 2015-09-03 간행물윤 리위원회 김신형 도)청어람 2015-09-03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5 로맨틱 가든 설여정 예원북스 2015-09-12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6 독을 품다 적영 예원북스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7 바람소리( 上 ) 류향 주)신영미디어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8 바람소리( 下 ) 류향 주)신영미디어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19 화가(2) 일리얀 주)뿔미디어 2015-08-20 간행물윤 2015-10120 다른 사람 아닌 너 김도경 우신출판문화 (주) 리위원회 2015-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34 151171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1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21 마장학원HXH M.Kuji (1) /이형진 대원씨아이(주)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12 2015-09-25 음란성 성행위 조장 2015-10-20 2015-10122 장공주 유소다 도)가하 2015-09-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13 2015-09-25 음란성 2015-10-20 ス-パ- ポ-ズ ブック 2015-10123 ヌ-ド 手 と 島 本 コスミック 出 版 指 の 表 情 編 耕 司 /예스이십사 2015-0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3 2015-09-25 음란성 표지 アドバンス 포함 前 編 2015-10124 ス-パ- ポ-ズ ブック ヌ-ド ペア 編 2015-10125 ス-パ- ポ-ズ ブック ヌ-ド 編 5 島 本 耕 司 島 本 耕 司 2015-10126 劣 情 スイッチ 西 野 花 2015-10127 2015-10128 2015-10129 白 い 騎 士 の ウエディング ~Mr.シ-クレ ットフロア~ 淫 獄 ~ 虜 の 雙 戀 華 ~ 魔 王 さま 異 世 界 で 勇 者 と なる あさぎり 夕 西 野 花 羽 澤 向 一 2015-10130 5 人 の 王 惠 庭 2015-10131 ひそやかな 情 熱 2015-10132 狗 神 樣 と 戀 知 らずの 花 嫁 2015-10133 金 欠 と 愛 と ズボンの 下 遠 野 春 日 榛 名 悠 バ-バラ 片 桐 コスミック 出 版 /예스이십사 コスミック 出 版 /예스이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白 泉 社 /예스이십사 キルタイムコミ ュニケ-ション /예스이십사 フロンティア ワ-クス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幻 冬 舍 コミック /예스이십사 プランタン 出 版 /예스이십사 2014-06-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4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6-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5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3-12-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6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3-10-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7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7-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8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1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2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2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2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2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34 戀 するタイム トラベラ- 愁 堂 れな 2015-10135 番 ~つがい~ 丸 木 文 華 2015-10136 熱 愛 者 の 戀 岩 本 薰 2015-10137 妖 精 王 と 二 人 の 花 嫁 秋 山 みち 花 2015-10138 陰 獸 たちの 贄 西 野 花 2015-10139 전자출판물 華 は 褥 に?き 狂 う 宮 緖 葵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5-10205 은밀한 이야기(1) 2015-10206 은밀한 이야기(2) 2015-10207 은밀한 이야기(3) 2015-10208 은밀한 이야기(4) 2015-10209 은밀한 이야기(5) 2015-10210 꿈처럼 달콤하게(1) 2015-10211 꿈처럼 달콤하게(2) 2015-10212 네토라세라레 (1) 2015-10213 네토라세라레 (2) 2015-10214 네토라세라레 (3) 2015-10215 네토라세라레 (4) 2015-10216 네토라세라레 (5) 2015-10217 네토라세라레 (6) 2015-10218 네토라세라레 (7) S. Nanami S. Nanami S. Nanami S. Nanami S. Nanami M.Shino nome M.Shino nome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시키시로 코노미 2015-10219 연우( 煙 雨 )(5) 마실 2015-10220 연우( 煙 雨 )(15) 마실 2015-10221 연우( 煙 雨 )(17) 마실 2015-10222 망상소년(1) 2015-10223 망상소년(2) JAL글 /송진우 그림 JAL글 /송진우 그림 幻 冬 舍 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2013-1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イ-ストㆍプレ ス/예스이십사 2015-05-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KADOKAWA /예스이십사 2013-1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幻 冬 舍 コミック /예스이십사 2015-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德 間 書 店 /예스이십사 2015-07-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海 王 社 /예스이십사 2015-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2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미디어팜(판매 처:만화365) 미디어팜(판매 처:만화365) 미디어팜(판매 처:만화365) 미디어팜(판매 처:만화365) 미디어팜(판매 처:만화365) 아이온스타(판 매처:로망띠끄) 아이온스타(판 매처:로망띠끄)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클로버E&I (판매처:짱만화) 이코믹스(판매 처:이코믹스) 이코믹스(판매 처:이코믹스) 이코믹스(판매 처:이코믹스) 대원씨아이(주)( 판매처:만화365) 대원씨아이(주)( 판매처:만화365) 2015-10224 못된 남자 정경하 매처:로망띠끄) 로맨스토리(판 2015-10225 묘가 십이루(4) 야설록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6-2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6-29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 35 리위원회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 - 간행물윤 리위원회 간행물윤 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51174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74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74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4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29 2015-09-25 음란성 2015-10-20 1511730 2015-09-25 음란성 2015-10-20 1511731 2015-09-25 음란성 2015-10-20 1511732 2015-09-25 포악성 2015-10-20 1511733 2015-09-25 포악성 2015-10-20 2014-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4 2015-09-25 음란성 2015-10-20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5 2015-09-25 음란성 성폭력 2015-10-20
2015-10226 묘가 십이루(8) 2015-10227 묘가 십이루(12) 2015-10228 묘가 십이루(14) 2015-10229 묘가 십이루(16) 2015-10230 묘가 십이루(22) 만 화 야설록 야설록 야설록 야설록 야설록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5-10140 BAD COMPANY (1) 2015-10141 키스는 거짓말의 맛(2) 2015-10142 망상의 손끝은 장밋빛 2015-10143 시끌벅적와카 바장남자들 -그래그래-(2) 2015-10144 2015-10145 2015-10146 I`ll call you mine 보이지 않는 흉터 꼬마 호랑이의 대모험 2015-10147 휩쓸리지말아 요, 선배 2015-10148 그게 그거 2015-10149 풀의 관 별의 관(4) 2015-10150 돈이 없어(10) 2015-10151 연애의 공정성(7) 2015-10152 적의심장,그를 가지다(7) 2015-10153 감옥학원(11) 2015-10154 BTOOOMI 브툼(3) 2015-10155 불멸의 게임(6) 2015-10156 용주골 대보살(1) Guilt,Ple asure /이은주 W.Saga mi/이기 선 YAMAD A2CHO ME /박소현 H.Habuy ama /이기선 T.Kamo kawa /윤선미 T.Kurah ashi /박소현 A.Harun o/김명은 YAMAD A2CHO ME /심이슬 N.Hiragi /양여명 T.Samat a/김승현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6 2015-09-25 음란성 2015-10-20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7 2015-09-25 음란성 2015-10-20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8 2015-09-25 선정성 포악성 2015-10-20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39 2015-09-25 음란성 2015-10-20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2014-06-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40 2015-09-25 음란성 2015-10-2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36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길찾기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55 2015-09-25 음란성 (주의환기) 2015-10-13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10-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5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57 2015-09-25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2015-10-13 2015-10-0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주)삼양출판사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5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5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6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6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6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주)삼양출판사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6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대원씨아이(주) 2015-10-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64 2015-09-25 음란성 성행위 조장 2015-10-13 H.Shinoz aki /서수진 대원씨아이(주) 2015-10-15 간행물윤 리위원회 이그린 대원씨아이(주)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유사 대원씨아이(주) 2015-09-30 간행물윤 A.Hiram oto /오경화 J.Inoue /서강미 박인권 대원씨아이(주) 2015-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6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6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리위원회 1511767 2015-09-25 음란성 포악성 2015-10-13 151176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주)학산문화사 2015-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69 2015-09-25 포악성 성폭력 2015-10-13 우신출판문화 (주)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70 2015-09-25 포악성 음란성 2015-10-13 김성모 우주미디어(주)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71 2015-09-25 음란성 매춘조장 2015-10-13
2015-10157 용주골 대보살(2) 2015-10158 용주골 대보살(3) 2015-10159 용주골 대보살(4) 김성모 우주미디어(주)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72 2015-09-25 음란성 성행위 조장 2015-10-13 김성모 우주미디어(주)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73 2015-09-25 음란성 포악성 2015-10-13 김성모 우주미디어(주)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74 2015-09-25 음란성 매춘조장 포악성 2015-10-13 2015-10160 붕정대행(1)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8-2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1 붕정대행(1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2 붕정대행(20)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3 붕정대행(23)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4 붕정대행(28)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5 붕정대행(31)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6 붕정대행(33)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37 151177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7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77 2015-09-25 성폭력 2015-10-13 151177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7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80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8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67 붕정대행(36)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82 2015-09-25 음란성 포악성 2015-10-13 2015-10168 붕정대행(40)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9-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69 혈월무림(13)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8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1178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70 혈월무림(14)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8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171 혈월무림(26)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86 2015-09-25 음란성 포악성 2015-10-13 2015-10172 혈월무림(2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73 혈월무림(30)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9-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74 야설록 삼인무적(24) 2015-10175 야설록 악귀출행(17)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9-0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76 인질(30)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8-2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77 인질(34)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9-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87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88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89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90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91 2015-09-25 포악성 2015-10-13 1511792 2015-09-25 포악성 2015-10-13 2015-10178 인질(35)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93 2015-09-25 포악성 자살방조 2015-10-13 2015-10179 인질(36)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9-04 간행물윤 1511794 2015-09-25 포악성 2015-10-13 만화단행본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5-10180 2015-10181 2015-10182 僧 侶 と 交 わる 色 欲 の 夜 に 黑 い 隣 人 白 い 御 曹 司 Sweet Little Devil 眞 臣 レオン 本 崎 月 子 南 崎 いく 출판사/ 수입자 慧 星 社 /예스이십사 宙 出 版 /예스이십사 一 迅 社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06-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88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4-06-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89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0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2015-10183 アンチ プラトニック 2015-10184 いたずらっこ の 征 服 論 織 島 ユポポ 箱 石 タミィ ジュリアン パブリッシング /예스이십사 フロンティア ワ-クス /예스이십사 2015-10185 ヤられ 彼 氏?みずか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2015-10186 ラブ クライシス 上 川 きち 2015-10187 理 想 の 誘 惑 斑 目 ヒロ 2015-10188 發 情 ウイルス To LOVEる 2015-10189 -とらぶる- ダ-クネス 14 2015-10190 無 邪 氣 の 樂 園 8 無 邪 氣 の 樂 園 2015-10191 8 新 アニメDV D 付 き 限 定 版 2015-10192 砂 糖 菓 子 レシピ 2015-10193 噓!アイツが 私 の 旦 那?!? 2 天 王 寺 ミオ 矢 吹 健 太 朗 雨 蘭 雨 蘭 水 谷 京 子 宮 越 和 草 2015-10194 黃 昏 流 星 群 50 弘 兼 憲 史 2015-10195 OPERA Vol.52 2015-10196 あの 日 制 服 で 2015-10197 いじめて あげる 2015-10198 いじわるな ハニ-トラップ ZAKK 외 中 村 明 日 美 子 篁 アンナ 上 田 規 代 2015-10199 かえらずの 國 大 槻 ミゥ 2015-10200 ましたの 腐 男 子 くん 2 黑 岩 チハヤ 2015-10201 夢 ごこちも 戀 のうち? 井 レイコ 世 界 一 初 戀 2015-10202 ~ 小 野 寺 律 の 場 合 10~ 中 村 春 菊 2015-10203 戀 してほしい 夏 水 りつ 2015-10204 終 わらない 不 幸 について の 話 緖 川 千 世 幻 冬 舍 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新 書 館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集 英 社 /예스이십사 白 泉 社 /예스이십사 白 泉 社 /예스이십사 白 泉 社 /예스이십사 フロンティア ワ-クス /예스이십사 小 學 館 /예스이십사? 新 社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彗 星 社 /예스이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십사 新 書 館 /예스이십사 海 王 社 /예스이십사 心 交 社 /예스이십사 KADOKAWA /예스이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십사 海 王 社 /예스이십사 포함 2015-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1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4-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2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3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8-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4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5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96 2015-09-25 음란성 표지 2015-10-13 포함 2015-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2 간행물윤 리위원회 38 152129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29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29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03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1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152130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0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1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11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1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2015-10231 NUDESTORY (2015년10월호 ) 2015-10232 SPARK (2015년10월호 ) 2015-10233 FINAL BOX 2015.10 2015-10234 TATTOO SOCIETY 2015-10235 ヤング アニマル 嵐 No.9 (2015.09.01)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39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95 2015-09-25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선정성 음란성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5-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796 2015-09-25 유해약물 남용 불건전 교제조장 3 マイウェイ 出 版 /동남도서무역 2015-10-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30 2015-09-25 음란성 표지 50 (August, October 2015) 2015-10236 Dear+ 2015.10 231 2015-10237 drap 2015.10 168 2015-10238 GUSH 2015.10 月 刊 2015-10239 チャンピオン RED(レッド) 2015.10 9 141 2015.10 2015-10240 花 音 2015.10 226 ヤング 2015-10241 アニマル No.16 (2015.08.28) 2015-10242 ヤング アニマル No.17 (2015.09.11) 2015-10243 ヤングキング No.17 (2015.09.07) ヤング 2015-10244 マガジン No.39 2015-10245 (2015.09.07) ヤング マガジン No.40 (2015.09.14) 2015-10246 FRIDAY 2015.08.21. /2015.08.28 2015-10247 FRIDAY 2015.09.04 16 17 17 39 40 1704 1706 Hitman Publication Inc./예스북 白 泉 社 /고성도서유통 新 書 館 /동남도서무역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海 王 社 /동남도서무역 秋 田 書 店 /동남도서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무역 白 泉 社 /고성도서유통 白 泉 社 /고성도서유통 少 年 畵 報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10-13 2015-10-13 포함 2015-10-13 신체훼손 1521331 2015-09-25 표지 2015-10-13 포함 1521332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3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3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3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08-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36 2015-09-25 음란성 성폭력 폭력성 2015-10-13 2015-10-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3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38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8-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39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40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9-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41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9-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42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2015-08-2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43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44 2015-09-25 음란성 2015-10-13
2015-10248 FRIDAY 2015.09.11 2015-10249 FLASH 2015.08.11 2015-10250 (No.1341) FLASH 2015.08.18. /2015.08.25 (No.1342) 2015-10251 FLASH 2015.09.01 (No.1343) 2015-10252 FLASH 2015.09.08 (No.1344) 2015-10253 weekly プレイボ-イ 2015.09.07 (No.36) 1707 1341 1342 1343 1344 36 2015-10254 ZOO 5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5호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集 英 社 /동남도서무역 EMAP Consumer Media/예스북 2015-09-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5-08-24 간행물윤 리위원회 40 1521345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46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47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48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49 2015-09-25 음란성 2015-10-13 1521350 2015-09-25 음란성 2015-10-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351 2015-09-25 음란성 폭력성 2015-10-1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구분 2 종류 3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7 기점 8 종점 9 주요 10 통과지 총연장(km)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100호선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918m2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2km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105km 인 근)에 방음벽 전용교량 등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7월~ 2016년 6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광명사업본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 전화02-2027-9624)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