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최종보고서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연구 안성훈/최이문
본 연구보고서는 2015년도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로서 연 구내용은 대검찰청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이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전화금융사기범죄 개관 9 제1절 전화금융사기의 개념 9 제2절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11 1. 국내 유형 11 2. 해외 유형 12 제3절 전화금융사기 현황 13 제3장 대책추진경과 14 제4장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2 제1절 금융시스템 개선방안-대포통장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22 1. 대포통장의 개념 22 가. 정의 22 나. 대포통장 입수 방법 및 사례 22 2. 대포통장 현황 및 문제점 23 가. 현황 23 나. 문제점 25 3. 대포통장 근절방안의 경과 27 가. 개설 단계 28 나. 이용 단계 29 1) 입금시 대책 29 2) 출금시 대책 30 3) 의심계좌 모니터링 31 다. 사후관리 및 제재 단계 33 4. 개선점 34 가. 개설단계 35 나. 이용단계 39
다. 사후단계 41 1)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의 강화 및 단속강화 42 2) 사회적 감시망 확충 및 대국민 홍보 강화 43 제2절 통신시스템 개선방안-VPN서비스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44 1. 가상사설망의 개요 44 가. 정의 44 나. 국내 가상사설망 업체 현황 46 2.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범죄 48 가.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48 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금융범죄 53 1) 발신번호 변작의 문제점 53 2)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55 3.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정부대응 현황 57 4.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근절방안 63 가. 기술적 대책 64 나. 제도적 대책 66 1) 타인통신매개 금지 적용 여부 66 2) 가상사설망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대외통신역무로 규제 68 제5장 요약 및 결론 71
<표 차례> 표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및 수법 11 표 2.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및 방법 12 표 3.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및 검거율 13 표 4. 전화금융사기 관련 연도별 대책 현황 14 표 5. 대포통장 취득 방법 23 표 6. 2012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건수 24 표 7. <2012년 이후 금융기관별 대포통장 발생건수> 24 표 8. 금융권역별 대포통장 발생비중 변화 추이 25 표 9. 경찰청 대포통장 특별단속 현황 26 표 10.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방안 28 표 11. 예금거래 신청서 상의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고객 설명확인/서명 양식 29 표 12. 은행간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 집중/공유 절차 33 표 13. 해외 주요국의 예금계좌개설시 조건사항 36 표 14. 금융감독원 계좌개설시 단계별 대책 매뉴얼 38 표 15.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흐름 39 표 16. 신문기사: 경찰서 대포통장 찾아내도 계좌정지 모르는 은행권 40 표 17. 전기통신사업 분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46 표 18. 사이버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IP주소 은닉 방법들 비교 50 표 19.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분류 54 표 20. 사업자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번호 차단 현황 55 표 21.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55 표 22.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 57 표 23. 발신번호 변작 관련 주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59 표 24.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 63 표 25 가상사설망에 대한 IP 변경내역 관리 항목의 예 65 <그림 차례> 그림 1. 가상사설망(VPN) 시스템의 구조 45 그림 2. 기간 별정 부가통신 역무구간 비교. 47
그림 3 비정상적인 가상사설망의 운용 형태 48 그림 4.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매개행위 51 그림 5. 수사기관의 가상사설망 최종 이용자 확인 절차 52 그림 6.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한 국제전화 56 그림 7. 가상사설망과 인터넷전화를 사용한 국제전화의 발신자 번호 변작 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범죄수법은 경찰, 검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이용되고 있는 것이 대포통장과 접속지 IP를 숨길 수 있는 가 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1) 이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 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서 사법당국으로부터의 금융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사기 피해자금을 가로 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 기 범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대포통장 계좌 수는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사실 대포통장의 근절은 금융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최근 다시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 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상사설망 업체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IP를 할당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가상사설망을 거칠 경우 IP추적을 하더라도 이용자의 위치가 어딘지 바로 확인되지 않아 일종의 세탁 IP 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상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명의를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추적이 쉽지 않다. 이러한 가상사설망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가상사설 망 서비스를 사법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1) 가상사설망 서비스란 공중전화망상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마치 자기의 사설 구내 망 또는 전 용 망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상 사설망 서비스 [virtual pri vate network service, VPN service, 假 想 私 設 網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te rms.naver.com/entry.nhn?docid=2454595&cid=42346&categoryid=42346, (검색일 2015.10.1.). - 7 -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할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대부분의 많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및 가상사설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1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발생현황 및 실태, 2 전화 금융사기 대책추진 현황, 3 전화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서의 대포통장 및 가상사 설망 서비스 규제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전화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서의 대포통장 및 가상 사설망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각각 문헌연구 및 외국의 사례, 실 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포통장 근절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대포통장을 생성, 유통, 활용 등의 3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근절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포통장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 관에서의 계좌개설 절차 등을 참조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상사설망의 특성상 이를 이용한 범죄발생시 사법당국의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상사설망 서비스업체를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상기의 대포통장에 대한 근절방안 및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가상사설망 서비스 업체의 실무전문 가와의 자문을 진행하고 또한 가상사설망 서비스 선진 외국(미국, 일본 등)의 관련 법제 및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책마련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 다. - 8 -
제2장 전화금융사기범죄 개관 제1절 전화금융사기의 개념 전화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 로 보이스피싱 2) 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 기관,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전화대금 연체, 출석 요구, 허위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 하는 사기유형을 말한다. 3) 어원이 fishing(낚는다)인 피싱(Phishing) 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 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4) 이 수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해킹기법으로 유명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개인의 접속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를 주로 지칭하였다. 이 사기 수법은 가짜 사이트를 미끼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하였는데 인터넷 메일을 활용 할 경우 파밍(Pharming) 5), 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 자메세지를 사용할 경우 스미싱(Smishing) 6)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수법으로 메모리해킹 7)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윤해성/안성훈(2012),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 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쪽. 3) 이진국/류전철/홍승희(2009), 전화금융사기의 실태와 근절방안(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 4쪽; 원혜 욱/정희철/강경래(200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과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연구(연구용 역보고서), 대검찰청, 11쪽. 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피싱(Phishing)의 개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 n.laf?popmenu=ov&csmseq=692&ccfno=2&ccino=1&cnpclsno=1 (검색일, 2015.10.05) 5) 파밍(Pharming)이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 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 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파밍(Pharming)의 개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2&ccfno=2&ccino=1& cnpclsno=3 (검색일, 2015.10.5.) 6)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 기 수법을 말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스미싱(Smishing)의 개념. http://oneclick.law.g 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2&ccfno=2&ccino=1&cnpclsno=2 (검색일, 2015.10.5.) 7) 메모리해킹이란 파밍(Pharming)보다 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 으로 인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을 부당 인출하는 사기 수 법을 말한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메모리해킹의 개념. http://oneclick.law.go.kr/csp/cn - 9 -
있다. 이들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8) 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9)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경찰, 검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같은 특정기관을 사칭하여 세금/보험금의 환급 등 금전적 이득의 제공에서 계좌보 호조치, 협박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모리 해킹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전문적인 기술 등을 활용한 수법이 등장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 전화금융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행위라는 점, 그로 인한 기망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점,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되었다는 점 때문에 특수한 사기범죄의 유형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1) pclsmain.laf?popmenu=ov&csmseq=692&ccfno=2&ccino=1&cnpclsno=4 (검색일, 2015.10.5.)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 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欺 罔 ) 공갈( 恐 喝 )함으 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 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 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9) 윤해성/곽대경(2009),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쪽 참조. 1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2013.12.), 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3쪽. 11) 윤해성/안성훈, 앞의 보고서, 7쪽. - 10 -
표 1.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및 수법 종 류 기존 수법 신 변종 수법 피 싱 (대포통장 이용)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여 자금을 대포통 장계좌로 송금 이체시킨 후 현금인출기 를 통해 인출 [보이스피싱] (정상계좌 이용) 피해자 몰래 피해자계좌에서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이체하여 물품을 인도 받은 후 현금화 (경찰청 국가기관 사칭) 경찰청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보이스피싱] (통신사 사칭)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후,통신 요금 체납,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하 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 파 밍 (가짜 인터넷뱅킹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 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 (가짜 포털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포탈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탈 취 메모리 해 킹 스미싱 (보안카드번호 탈취)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 여 가짜 팝업창을 띄워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 숫자를 탈취 후 자금 편취 (무료쿠폰,결제 사칭 문자) 무료쿠폰,결제내역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소액결제용 SMS 인증 번호를 탈취하여 휴대폰 소 액결제피해 발생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변조)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입금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변조하여 사기범 계좌로 직접 이체 (지인을 가장한 사칭 문자) 청첩장, 돌잔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핸드폰 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짜 청첩 장 돌잔치 문자메시지가 전송 주1.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2013.12.),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3 쪽,<참고 :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인용. 제2절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1.국내 유형 전화금융사기의 국내 유형으로는 1 환급빙자형, 신용카드 연체/명의도용 빙자형, 수사기관 사칭/사건연루 빙자형, 자녀의 납치 또는 교통사고 등 빙자 협박형 12), 2 환급빙자형, 연체 도용 빙자형, 수사기관 사칭형, 납치공갈형 13), 3 안전계좌 송금 12) 이진권(2007),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96-300쪽. 13) 이봉한(2008),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자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 학회, 172쪽. - 11 -
형, 특정명령 입력형, 납치 빙자형 14), 4 보호형, 보상제공형, 협박형, 의무부과 형 15) 등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들 중 금융감독원에서 분류하 고 있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및 방법 사기유형 사칭기관 사기방법 보 호 형 보상제공형 경찰,검찰,법원 은행,카드사, 금융감독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국세청 전화국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개인정보유출 등 카드대금 연체,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등 연금,보험료,세금환급 등 전화요금 환급 등 협 박 형 폭력조직 자녀납치,가족 상해 협박 등 의무부과형 동창회,종친회, 대학교 동창회비,종친회비 또는 대학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등 주1.금융감독원,2009.6.9.정례브리핑자료,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현황 및 보완대책,5쪽, 전화금융 사기 주요 유형 인용. 2.해외 유형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권 국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유형은 우리나라와 유 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1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 하거나 친/인척 등의 지인을 사칭하여 금융범죄 연구, 자녀납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 2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 을 편취하는 수법, 3 국체청 등을 사칭하여 환급금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가장하거 나 가공의 요금 청구를 구실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16) 미국의 경우 타인의 신원을 도용(Identity Fraud)하여 대출, 신용카드 등 새로운 14) 허성욱/정세종(2008),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연 구학회, 125-126쪽. 15) 금융감독원, 2009.6.9. 정례브리핑자료,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현황 및 보완대책, 5쪽. 16) 금융감독원, 2015.6.11. 보도자료, 해외 주요국의 금융사기 피해실태 대응조치 및 시사점, 3쪽. 일 본, 대만, 중국 등의 전화금융사기 유형, 실태,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국/류전철 /홍승희, 앞의 보고서, 46-66쪽 참조. - 12 -
계정을 생성하는 신규계정사기(New Account Fraud)와 타인 명의의 기존 계정을 탈취하여 자금이체/현금인출 등을 하는 피싱사기와 유사한 계정탈취사기(Account Takeover Fraud)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제3절 전화금융사기 현황 아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8,244건이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금액 또한 이러한 발생 증감추세에 따라 2011년 1,019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974억원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전화금융사기 검거율은 2011년 88.9%였던 것이 2012년부터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 검거율은 54.7%로 2011년 대비 약 4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및 검거율 구 분 발생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율 (%) 피해액 (억원) 검거인원 (명) 하루평균 피해인원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만원) 11년 8,244 7,336 88.9 1,019 12,853 22.5 1,236 12년 5,709 5,023 87.9 595 11,065 15.6 1,042 13년 4,765 2,386 50.0 552 4,336 13.1 1,158 14년 7,635 4,183 54.7 974 6,247 20.9 1,275 주1.박남춘 의원,2015.08.24.국정감사 보도자료4인용. 17) 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쪽. - 13 -
제3장 대책추진경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화금융사기는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된 이래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전국은 행연합회 등의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보 도자료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전화금융사기 관련 연도별 대책 현황 일 연도 2007 2009 시 월 기 관 내 용 참 고 01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 -전화금융사기 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계좌개설요건 강화 -CD/ATM기 화면에 주의문구 표시 및 음성경고 0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2006.04.28.제정) 시행(01.01) 06 ~ 09 경찰청 07 금융위원회 02 금융감독원 04 금융위원회 05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06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범죄 특별단속 -06.01~07.311차(965건,1,002명 검거) -08.16~09.15,2차(396건,466명 검거) CD/ATM기 이체한도 하향 조정 -1일 이체 :5천만 원 3천만 원 -1일 인출 :1천만 원 6백만 원 해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에 사용된 해킹이용계좌로 지급정지(은행권역만 실시) 일부개정 된(2008.12.3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04.01) -제49조 제4항(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기간통신사업자(KT,LGU+ 등)가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05.04) 외국인 신분확인기능 강화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 증시스템 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국민,우리,기업은행은 기 활용중이고 기타은행 은 준비 중) 2012.01.31. 자료 4쪽 참 조 2012.01.31.자 료 4쪽 참조 2012.01.31. 자료 4쪽 참 조 2013.12.03.자 료 15쪽 참조 2012.01.31. 자료 4쪽 참 조 2009.05.04.자 료 2009.06.12.자 료 2쪽 06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대책 추진 2012.01.31. - 14 -
2010 ~ 09 09 방송통신 위원회 03 금융감독원 03 ~ 10 08, 11 경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모니터링 실시(06.15) -예금통장 양도금지 문구 기재(07.01) -장기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의 이체한도 축소(1 일 이체 :3천만 원 70만원,1회 이체 :6백만 원 70만원)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보완(피해자의 지급 정지요청이 있는 계좌명의인의 국내 다른 은행 계좌 에 대하여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에 국제전화입 니다 표시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고객이 계좌개설 요청시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 스템(은행연합회)을 이용하여 단기간 다수계좌(최근 1 개월내 2개 이상)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 전화금융사기 기획수사 -03.01~05.31:전화금융사기 단속 및 홍보강화 -08.01~10.31: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 (10.18~3 1)친 서민정책 관련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위한 112 신고센터 전용라인 구축 -피해자가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 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라인 구축 (08.16서울지역,11.30전국확대) 08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안내 사이트 개설 09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1.03.29.제정) 시행(09.30) 자료 5쪽 조 참 2012.01.31. 자료 5쪽 참 조 2012.01.31. 자료 5쪽 참 조 2012.01.31.자 료 5쪽 참조 2012.01.31. 자료 5쪽 참 조 2011.08.09.자 료 2011 10 금융감독원 카드론 취급시,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함 1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 화번호로 카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게 재확인 한 후 취급(06.10) 2 ARS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 강화(10.05) -(ARS 카드론 신청)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으로 본인 확인 :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Outcal) 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본인명의 휴대 2011.11.24.자 폰으로 전화금융사기 방지용 인증번호를 SMS 발송하 료 2쪽 참조 여 일치 여부 확인,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일정시간(최소 4시간) 후에 입금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절 차 또는 휴대폰 전화금융사기 방지용 인증번호 일치 여부 확인 -(기타)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문구를 붉은 색 굵은 글씨 - 15 -
체 로 명기 등 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은행 연합회/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참여 -12.20T/F1차 회의 개최 2011.12.22.자 료 01 관계기관 합동 T/F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 대책 발표(01.31) 2012 02 금융감독원 대출사기 이용계좌 先 지급제도 시행 02, 06 04 05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 회 전기통신금 융사기 방지대책협 의회 06 금융감독원 07 미래창조 과학부 10 11 해양경찰청 금융감독 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국제 수사공조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기간:04.18-05.31)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 -카드사별로 05.17-21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 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구성 (총리훈령):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 찰청,해양경찰청,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지연인출제도 시행(06.26) -수취계좌(입금계좌)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입 금(송금,이체 등)된 경우 카드 등(현금,신용,체크,직 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으로 자동화기기(CD/ATM기 등)에서 인출할 경우,입금된 시점부터 10분 동안 출금 지연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를 국제인터넷전화에 대해서 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확대 적용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 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10.08)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11.01)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 설명 및 확인 의무화 -개선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시행 -모니터링 기법 및 최신피해(예방)사례 은행간 공유 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 한 전용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오픈(11.20) 2012.02.02.자 료 4-5쪽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2.04.17.자 료 2012.05.15.자 료 2013.12.03.자 료 1쪽 참조 2012.06.12.자 료 2013.07.23.자 료 14쪽 참조 2012.10.08.자 료 2012.10.31. 자료 2012.11.20. 자료 12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12.03) 2012.10.31. - 16 -
은행연합회 여러 은행 미래창조 과학부 01 미래창조 과학부 03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법무부 미래창조 과학부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를 은행 간 공유 -통장(카드)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 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제한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한국 인터넷 진흥원 내에 피싱대응센터 를 구성 운영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 구축 -신종 범죄수법 파밍 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 기관 합동경보 발령체제 구축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설치 운영 인터넷을 통해 다량을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중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차단조치 시 행 자료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07.23.자 료 14쪽 참조 2012.11.07.자 료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07.23.자 료 15쪽 참조 2013 미래창조 과학부 04 금융감독원 05 08 미래창조 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미래창조 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09 금융위원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대책 시행(가입자 동 의시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휴면 가입자 서비스 차단 등) 대포통장 근절대책 제2금융권 확대시행(04.15)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은행 권역으로 확대 시행 금융 공공기관 사칭 변작번호 차단 FBI사이버수사 전문 특수요원 1명 경찰청에 파견 대포통장 과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약서 청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스마트폰에 백신 기본 탑재 및 자동실행 실시 한 중 수사협의체 실질화 활성화 인터폴 디지털크라임센터(싱가폴)에 경찰관 2명(총경1, 경감1)파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 은행권(09.25~) 비은행권( 13.03.12~)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를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09.26) -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 (재)발금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이체시 본인확인절차 추 가(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휴대폰문자 또는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07.23.자 료 16쪽 참조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12.03.자 료 23쪽 참조 2013.08.07.자 료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12.03.자 료 22쪽 참조 2013.12.03.자 료 22쪽 참조 2013.09.26.자 료 - 17 -
10 경찰청 미래창조 과학부 11 경찰청 12 전기통신금 융사기 방지대책협 의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전화확인 등) -경찰청 시만텍 MOU 체결을 통해 신 변종 악성코 드 등 정보공유 교류 협력 -본청 및 서울 부산 경기청에 사이버 금융사기 조 직 전담수사팀 지정 운영 웹발신문자 표시 중국 내 체류하는 체포영장 발부된 보이스피싱 주범 검거를 위한 자료를 취합한 후 중국 공안에 통보 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 표 2차 한 중 인터넷 원탁회의 개최를 통해 사이버협력 경찰주재관 교환 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 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 도 도입 2013.12.03.자 료 23쪽 참조 2013.12.03.자 료 26쪽 참조 2013.12.03.자 료 2쪽 참조 2013.12.03.자 료 24쪽 참조 2013.12.03.자 료 2013.12.03.자 료 24쪽 참조 2014.01.26.자 료 02 이동통신회 사 한국인터넷 진흥원 -휴대폰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 -앱 자동 다운로드 제한 적용(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정식 앱 마켓이 아닌 알 수 없는 출처 로부터 앱 다 운로드는 매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설치를 제 한) 2014.08.12.자 료 1쪽 참조 201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시민 130 명,금융감독원 직원 50명 등 총 180명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 상시감시 발족하여 불법금융행위 등 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02.07)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신청시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동 기간 내에 신용 조회 요청 발생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 지 - 3개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로,서울신용평가정보)가 고객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 공(07.25) 2014.03.06.자 료 2014.07.25.자 료 07 금융위원회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시행(07.29) -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사 기 의심계좌 신고 포상금제도(건당 10-50만원)를 도입 -대포통장 과다 발급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근거 마련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음 - 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2014.07.22.제정) 시행(07.29) 09 금융감독원 新 계좌지정서비스(안심통장서비스)시행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 2015.04.13.자 한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료 9쪽 참조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1백만원(1일 누적기준) 한도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 11 금융감독원 통신과급서비스 운영고시 개정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 제 시 안심결제서비스(이용자가 사전에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추가 입력한 후에 결제 진행)가 반영된 표 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2014.12.18.자 료 1쪽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대포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2015 01 금융감독원 03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법률 제11814호, 2013.5.22.일부개정,2013.11.23.시행] 2.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법률 제13069호, 2015.1.20.일부개정,2015.1.20.시행] 2.대가를 수수( 授 受 )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금융권 자율로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 과하는 금융거래 제한(비대면 인출거래 제한,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을 법인계좌까지 확대 적용(은 행권에서만 실시) 2015.04.13.자 료 5쪽 참조 04 금융권 협의체 금융위원회 미래창조 과학부 - 5대 금융악 척별 특별대책단 을 금융감독원 내에 구성하고(04.08), 5대 금융악 척별 범 금융권 협의체 구성 운영(04.29) - 1332 및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신문고 설치 운영 - 퇴직경찰관 3명(보험사기2,금융사기1)을 채용하여 기획 조사 및 수사지원 관련 자문 역할 부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04.16)으로 발신번호 변 작 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 시스템 구축 관련 근거 마 련 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신설 2015.07.01.자 료 3-4쪽 금융감독원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1일 2015.04.06.자 - 19 -
0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06 금융감독원 07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04.06)(주요 시중은 행(신한,우리,하나,국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 개최 료 2015.04.15. 자료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 구축(04.23부터 접수 가능) 2015.04.23.자 료 지연이체 신청제도 시행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 지연할 수 있는 제도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10.16시행 지연인출제도 변경 시행(05.19)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 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시행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 에 따라 1년 이 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 실시(06.13 우리은행 우선 실행)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체험관 오픈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동영상 등 각 종 콘텐츠 집중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 간접 체험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정보법 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09.12)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채널을 확대하고 수취은행의 반환 업무 진행경과 통보를 강화할 예정 2015.04.13.자 료 9쪽 참조 2015.05.11.자 료 2015.06.08.자 료 2쪽 참조 2015.07.13. 자료 2015.06.08.자 료 2쪽 참조 2015.05.20.자 료 09 금융감독원 종이통장 발행 단계적 감축 시작 -1단계:2015.09-2017.08(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 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 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 - 2단계:2017.09-2020.08(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예외적으로만 종이통 장을 발행) -3단계:2020.09이후(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 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 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2015.07.29.자 료 5-6쪽 금융감독원 -지연인출 적용거래(100만원 이상 입금)에 대해 CD/ATM을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하여 피해방 지 골든타임 확보(09.02시행)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하향(300만원 100만원(09.02 시행) 2015.08.18.자 료 5쪽 참조 10 금융감독원 지연이체서비스 시행 예정 - 송금인이 지연이체를 선택해 송금하면 수취은행은 일정시간 이후 수취인의 계좌로 지급처리를 하여 그 사이 송금인은 해당 송금을 취소할 수 있음 -은행권의 경우 10.16공동 시행 예정 2015.05.20.자 료 7쪽 참조 - 20 -
12 금융감독원 고액 인출 거래 시 선글라스,마스크,안대 및 눌러 쓴 모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 위의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 차단 예정(4/4분 기 시행 예정) 2015.08.18.자 료 6쪽 참조 주1.본 내용 출처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주2.정리된 대책은 실시가 된 제도들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음.단,2015.9.이후의 제도들은 모두 시행 예정인 제도들임. - 21 -
제4장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금융시스템 개선방안-대포통장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1.대포통장의 개념 가.정의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 을 말하며, 이때 통장 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 18) 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9) 이러한 대포통장은 통장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대포통장 명의대여자의 경우,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다 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구성원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포통 장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나.대포통장 입수 방법 및 사례 대포통장의 입수방법은 크게 매입 과 편취 라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우선 매입 유형은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구입의 매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자로부 터 일정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편취 유형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리대출 등을 미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나 현 금카드를 편취하는 유형이다. 20)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18)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수단 또는 정보(예를 들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2 012.10.31. 정례브리핑 자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2쪽. 19) 위의 정례브리핑 자료, 2쪽. 20) 위의 정례브리핑 자료, 2쪽. - 22 -
표 5.대포통장 취득 방법 구 분 방 법(예) 1통장매입 인터넷 게시판,가출카페 등에 개인 법인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 다,남녀노소 불문,당일 입금 이라는 대포통장 매입 문구 등을 게시한 후 가출청소년,가정주부,노숙자,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 각종 통장 및 현금 (체크)카드 등을 건당 10~5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통장 사용료까지 지급 *일부 인터넷 가출 카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 매도자를 피싱사기 조직에 알선하는 경우도 있음 2통장가로채기 3개인정보매매 저리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면 당장 대출 해주겠다, 우리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본인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속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가로챔 인터넷 카페,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문구로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판매 각종 범죄조직(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조직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 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각종 대출사기 및 피싱 사기 등에 악용 주1.금융감독원,2013.8.7.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및 감독 방향,2쪽,대포통장의 취득 방법 사례 인용. 2.대포통장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 시행(2011.9.30.) 이 후 2015년 상반기까지 피싱사기 관련 금융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발생건수는 약 13만 7천 건에 달하고 있으며 발생 추세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아 래 <표 6> 참조),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규모는 연간 약 5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 2015년 10월 7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파악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 수(주민등록번호 기준)는 47,944명이며 대포통장 계좌 건수(계좌번호 기준)는 55,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2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 2015.09.08., 보도자료, 1-2쪽. 이러한 추정수치는 2013년 8월 금융 감독원이 발표한 추정치 약 4만 건보다 만 건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금융감독원, 2013.08.07. 정례브 리핑 자료, 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및 감독 방향, 2쪽. 22) 전국은행연합회 내부통계 자료에 의함. - 23 -
표 6.2012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건수 12년 13년 14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단위 :건) 15년 상반기 33,493 21,170 38,620 16,583 46,851 18,817 18,801 주1.금감원에 보고된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 기준 주2.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2015.9.8.보도자료 2쪽,<2012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건수>인 용. 2012년 이후 금융기관별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은행권이 91,804건으로 가장 높았고, 농협 21,545 건, 우체국 10,816건, 새마을금고 8,340건의 순으로 나 타났다(아래 <표 7> 참조). 표 7.<2012년 이후 금융기관별 대포통장 발생건수 > (단위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합계 은행 32,747 20,267 24,166 6,799 14,624 91,804 증권 15 62 2,614 1,375 44 2,735 저축은행 1 4 74 33 7 86 농협 0 12,772 7,378 5,824 1,395 21,545 상호금융 수협 3 4 389 72 130 526 산림협 0 0 206 1 319 525 신협 57 172 788 209 368 1,385 우체국 409 3,619 6,135 3,232 653 10,816 새마을금고 260 1,719 5,101 1,272 1,260 8,340 기타 1 1 0 0 1 3 합계 33,493 38,620 46,851 18,817 18,801 137,765 주1.금감원에 보고된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 기준, 주2.기타는 외국계 은행,보험사 등이다. 주3.2013년3월까지 농협(은행 및 조합)대포통장은 농협은행에 포함 주4.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2015.9.8.보도자료 2쪽,<2012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건수> 인 용. - 24 -
각 금융기관의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은행권에서 이루어지던 대포통 장의 발생양상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다시 은행권에서 대포통장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아래 <표 8> 참조). 이러한 양상의 변화는 2013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에 대한 감독과 지도강화,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자발적인 대포통장 근절노력 등의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의 대포통장 발생이 줄어들게 한 반면, 다시 은행권에서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풍선효과)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표 8.금융권역별 대포통장 발생비중 변화 추이 권 역 대포통장 발생 비중 변화(%) (단위 :%) 은행권 농협단위조합,우체국,증권사 기타(상호금융,저축은행,새마을금고) 52.5( 13년) 36.1( 14.상) 61.9( 14.하) 77.8( 15.상) 42.6( 13년) 55.4( 14.상) 20.3( 14.하) 11.1( 15.상) 4.9( 13년) 8.5( 14.상) 17.8( 14.하) 11.1( 15.상) 주1.금감원에 보고된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유선 지급정지)기준 주2.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2015.9.8.보도자료 3쪽,<금융권역별 대포통장 발생비중 변화 추이>인용. 나.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관계기관은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 행 및 확대(2012년11월 은행권, 2013년4월 비은행권으로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대포통장 특별단속, 해당 금융기 관의 자발적인 대포통장 대책마련 등을 통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은 실제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예 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4) 그러나 2013년 이후 신/변종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자금 수취 23)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 2015.09.08., 보도자료 2-3쪽. 24) 금융감독원, 2014.3.13. 정례브리핑 자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 1쪽. - 25 -
수단인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25) 이에 금융권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 통장발행과정을 보다 엄격하 게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포통 장 적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찰청의 대포통장 단속은 지속적이지 않고 특정기간에 한정적으로만 실시되어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에 있 어서 억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6) 표 9.경찰청 대포통장 특별단속 현황 기 간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계 구속 불구속 (단위 :건) 11.6.20~ 8.19. 2,209 3,641 15 3,626 14.2.24~ 4.23. 2,852 3,962 102 3,860 14.8.01~ 9.30. 2,010 2,662 88 2,574 합계 5,061 7,603 117 7,486 주1.박남춘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4,2015.08.24.통계자료 인용. 이상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사기 등 전기통 신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이용되는 핵심적인 수단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포통장의 개설을 차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단계별 근 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별 대책들의 추진이 적극적이고 유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전방지 단계에서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의 대포통장 취득방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이나 무직자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 로 통장을 편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계좌 개설시 이용 목적 확인제도를 시행중이나 이러한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아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공유제도의 확립과 신규계 25) 위의 정례브리핑 자료, 1쪽. 26) 박남춘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 2015.8.24. 국정감사 보도자료4, 2쪽. - 26 -
좌개설 제한 등을 위한 통장(카드)양도 이력고객 관리시스템의 구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사용단계에서는 각 은행별로 모니터링 시스템를 마련하여 대포통장을 사전적으로 적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각 은행간 모니 터링 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단계에서는 대포통장을 적발하더라도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3.대포통장 근절방안의 경과 현재 대포통장 발생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단계별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10월 31일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통 하여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27) 대포통장에 대하여 1 대포통장 개 설 자체를 막기 위한 사전방지 단계, 2 개설된 대포통장의 사용(입금, 인출 등)을 억제하는 이용 단계, 3 대포통장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제재 단 계 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계별 주요 근절 방 안 시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와 같다. 27) 금융감독원, 2012.10.31. 정례 브리핑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27 -
표 10.단계별 대포통장 근절방안 단계 근절방안 세부시행 방안 개설단계 이용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단계 1.통장 양도 금지 설명 및 고객확 인 2.거래목적 확인 강화 1.금융회사별 모니터링 요건 공유 2.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1.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등록 및 공유 2.대포통장 명의인 제재 - 통장 양도시 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설명 -신규계좌 개설시 거래목적 확인 -대포통장 명의인 이력 보유자 신 규계좌 개설 제한 - 매월 자체 모니터링 요건 및 최 근 피해유형을 등록하여 전국은 행연합회에 보고하고 각 금융기 관과 정보 공유 - 금융사기 의심계좌 명의인 정보 등록 및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 -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된 사기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계 좌 개설 금지 주1.금융감독원,2012.9.12.대포통장 근절 및 모니터링 강화 종합대책(안),5쪽,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방안 인용 이러한 단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대포통장 근절방 안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개설 단계 대포통장의 개설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설 단계 에서의 대책은 다음 과 같다. 개설 단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 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확대이다. 2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여권 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을 불허하고 최소 3개월 동안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여 단기체류 외 국인 등에 대한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였다(2007년 01월). 또한 외국인 명의의 통 장을 개설할 때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 시스템 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분증 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신분확인기능을 강화하였다(2009년 06 월). 28) 금융감독원, 2012.10.31. 정례브리핑자료, 1쪽. 구체적인 대책 관련 내용은 제3장 대책추진 경과 참 조. 이하 대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연월로만 표기하였음. - 28 -
또한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대여, 양도,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예금통장 양도금지 문구 를 통 장속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2009년 7월). 2012년 1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이 시행되면서, 예금거래 신청서를 개정하여 통장 또는 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확인을 서명으로 하는 부분을 신설함 (아래 <표 11> 참조)으로써 통장 또는 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설 명과 고객의 확인이 의무화되었고,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동 내용을 표시하여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였다(2012년 11월). 표 11.예금거래 신청서 상의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고객 설명확인/서명 양식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에 의 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주1.금융감독원,2012.10.31.정례 브리핑 자료,3쪽,양식 인용. 설명들었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은 행거래 사전 신청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를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로 통합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 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12년 11월), 그리고 최근에는 종이통장 발행에 대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을 시작하였다(2015년 9월). 나.이용 단계 이미 개설된 대포통장의 사용(입금, 출금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용 단계 에서 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용 단계에서의 대책으로는 주로 입/출금시의 제한 및 경고 등을 통한 억제방안 과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 의 공유를 통해 사용 중인 대포통장 의 지급정지율을 높임으로써 대포통장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 다. 29) 1) 입금시 대책 29) 금융감독원, 2012.10.31. 정례브리핑자료, 1쪽. 구체적인 대책 관련 내용은 제3장 대책추진 경과 참 조. 이하 대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연월로만 표기하였음. - 29 -
입금 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에 따라서 CD/ATM기 화면에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음성으로 경 고하도록 하였고(2007년 1월), CD/ATM기의 이체한도를 1일 이체금액은 5,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1회 이체 및 1일 인출금액은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2007년 7월). 또한 CD/ATM기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화면에 전화 금융사기 주의문구를 2회 이상 보여주고 음성경고를 실시하였다(2009년 7월). 또 한 장기적으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의 계좌이체 한도를 1회 이체금액은 600 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2009년 6월). ARS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론을 취급할 때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SMS 발송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 등, 카드론 사용 에 있어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었다(2011년 10월). 이러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추세는 계속 확대되어 인터넷 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던 전자금융사 기 예방서비스 를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도록 하여 개인고객이 공 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에 대해서 도 본인확인을 하도록 절차가 추가되었다(2013년 9월).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 원 이상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동안 입금이 지연되는 카드론 지연입금 제도 가 카드사별로 시행되었는데(2012년 5월), 이러한 지연입금 이 고객의 신청 을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즉 고객이 원할 경 우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 지연할 수 있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가 시행되었다 (2015년 5월). 또한 100만 원 이상 입금을 할 경우 CD/ATM을 이용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하도록 하였고(2015년 9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청구를 접수하는 채널을 확대하여 수취은행의 반환 업무와 관련된 진행경과 통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2015년 9월). 그리고 송금인이 지연이체를 선택해서 송금을 하 게 되면, 수취은행이 일정시간 이후에 수취인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그 사이에 송 금인은 해당 송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가 10월 16일부터 주 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출금시 대책 출금 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 이체 시 송금은행 등 에 지급정지를 요청토록 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시 개인정보 노 - 30 -
출사실을 금감원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 도록 하고 있으며(2007년 1월), 전화금융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자금이체의 경우 송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인출을 정지시키는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 도 가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은행 간의 자율협약으로 도입되었다(2007년 1월). 이 제도는 나중에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계좌명의인의 다른 은행계 좌(국내에 한함)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보완되었다(2009년 9월). 또한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 사이에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 피 해자가 112 신고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2011년 8월: 서 울지역, 2011년 11월: 전국확대), 이러한 신고전용라인 구축은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 신고를 통해서도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확대되었다(2012년 10월). 2015년부터는 미사용 계좌에 대한 사용제재 및 지연인출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다수 시행되었다.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600만원에서 7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제도가 주요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2015년 4월), 약 두 달 뒤에는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 에 따라 1년 이상의 미사용 계좌는 거래중지를 실시하는 제도가 우 리은행에서부터 시행되었다(2015년 6월). 그리고 현금으로 CD/ATM기에서 입금계 좌를 기준으로 1회 3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경우 카드 등에서 이를 인출할 때는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동안 출금이 지연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 가 시행되 었다(2012년 6월). 이 제도는 나중에 10분에서 30분으로 지연시간 이 연장되었으 며(2015년 05월), 기준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2015년 09월). 이 외에도, 고액의 금액을 인출할 때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및 눌러 쓴 모 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를 한 경우 자동확인을 통해서 거 래를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10월). 3) 의심계좌 모니터링 모니터링 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즉 혐의 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 20개의 금융회사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2009년 6월), 이 공동 모니터링 자료와 관련 피해 및 예방사례를 은행 간에 공유 및 활용하도록 함 으로써 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고(2012년 11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 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동일한 정보 - 31 -
를 은행 간에 공유 및 활용하도록 하여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그 지급 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2012년 1월). 2009년 6월부터 은행별로 실시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은 전금융사기에 많 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 예컨대 계좌개설후 CD/ATM기를 이용하여 소액(1~2만 원) 입/출금 거래를 빈번히 실행하거나 해외에서 콜센터(ARS)에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계좌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선정한 다음 이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 로 이를 통해 대포 통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정보와 경험, 그리고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간에 관 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역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30)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 집중 및 공 유 절차는 아래와 같다. 30) 금융감독원, 2012.10.31. 정례브리핑자료, 4쪽. - 32 -
표 12.은행간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 집중/공유 절차 1 은행별로 각각 의심계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법,최신피해사례 및 주요 피해예방 사례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 2 모든 은행이 동 시스템에 접속,모니터링 기법을 조회 및 활용하여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 급정지 조치 3 타 은행의 주요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공유하여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확산을 차단 주1.금융감독원,2012.10.31.정례브리핑자료,4쪽,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집중 공유절 차 인용. 주2.절차 그림은 인용 자료의 그림을 편집/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최근 이러한 모니터링 관련 대책은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 과 함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민 130명, 금융감독원 직원 50명 등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이다. 2014년 2월에 발족된 본 감 시단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현재 은행/상호저축은행/신협 등 금융회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닌 우체국(미래창조과학부) 및 새마을금고(행정자치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 금융권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다.사후관리 및 제재 단계 대포통장 이력이 이미 있는 고객에 대한 사후단계 에서의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 다. 사후관리 및 제재 단계에서의 대책으로는 주로 통장(카드)양도고객에 대한 신규 - 33 -
계좌개설 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취급 심사에 양도이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신규개설이 제한되었으며(2012년 12월), 이러한 제한은 금융권의 자율로 주요 은행권에서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 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과 같이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금 융거래 제한이 법인계좌까지 확대되었다(2015년 3월). 이러한 통장양도 이력을 은 행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심사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2년 12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정보법 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여 각종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5년 9월). 또한 일부 개정(2008년 12월)된 전자금융거래법 의 시행으로 접근매체를 양도 한 경우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 되었고(2009 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으로 이제는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대포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2015년 1월). 이러한 사후제재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는 대책도 등장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 한 규정 이 신설되면서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신고하면 건당 10-50만원 상당의 포 상금을 지급하는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가 도입되었고(2014년 7월), 대포통 장 신고 전용사이트가 구축되었다(2015년 4월). 은행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 감독원이 현장점검 및 확약서를 청구하면서 금융권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기 시 작하였는데(2013년 8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이 개정됨으로써 대포통장 과다 발급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 및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014년 07월). 4.개선점 이상에 살펴보았듯이 현재 전화금융사기를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 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각 기관들은 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범죄의 핵심적인 수단을 제어 - 34 -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의 발생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구상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각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인 가? 객관적인 수치 앞에서 이러한 의문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대책 의 내용과 각종 보도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책들의 효과성 보다는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가 대포통장 근절방안의 효과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1) 즉 기존의 대책들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주체들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관심과 의지의 부족이 전화 금융사기의 증가라는 수치로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들자면, 박남춘 의원의 2015년 8월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4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난 2011년 8,244건에서 2012년 5,709건, 2013년 4,765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7,635건으로 전년대비 60%증가했고,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2011년 88.9%를 정점 으로 2012년 87.9%, 2013년 50%, 2014년 54.7%로 4년 만에 40%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남춘 의원 측은 경찰이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 는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2011년 1차례, 2014년 2차례 실시해 1만265명을 검거하 고 205명을 구속, 1만60명을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특 별단속을 하지 않아 사실상 2년간은 이 같은 범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증가 원인의 하나로서 경찰의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관심과 단속의지의 부족을 들고 있다. 32) 이러한 대포통장 근절대책과 관련한 현 상황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대포통장 근절 방안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의 제시보다는 종래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대책 중 개선할 부분과 보다 강화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가.개설단계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포통장 근절방안으로 개설 단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 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확대이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이용의 3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한 논문 및 문헌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 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박남춘 의원, 2015.08.24. 국정감사 보도자료4, 2쪽. - 35 -
신속함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많은 관련 제도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고객들과의 대면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설 단계에서의 개선점은 다소 불편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속함과 편리함 보다는 고객의 이익과 안정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해외 주요국의 계좌개설시 조건사항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 국은 계좌개설시 철저한 신원확인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기재된 주 소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증명서류(전기/가스요금 고지서 등)를 요구(미 국/영국/일본/홍콩)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33) 또한 현금카드의 경우 1~2주 일 후 자택으로 우편발송(일본) 또는 약 2주간 사용 가능한 임시 직불카드와 임시 수표가 발행되고 7~10일 후 우편으로 정식 직불카드와 수표가 배송(미국)되는 경 우가 있으며,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 가 부과(미국/홍콩)되기도 하고, 계좌개설을 위해 사전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하고 인터 뷰까지 평균 1주일 대기(영국)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고 보고하고 있 다. 34) (아래 <표 13> 참조) 표 13.해외 주요국의 예금계좌개설시 조건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미 영 국 국 금융회사는 USA PatriotAct에 따라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 좌 개설시 고객 신원확인 여권,운전면허증,주소증명 가능 서류*등이 필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 필요 계좌개설 상담시 본인확인 등에 30~40분 정도 소요되고 실물통장을 발급 하지 않고 약 2주간 사용가능한 임시 직불카드와 임시수표가 발행되며, 7~10일 후 우편으로 정식 직불카드와 수표 배송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 가 부과 되어 대포통장 양도목적의 계좌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 계좌개설을 위해 사전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하며,인터뷰까지 평균 1주일 대기 신분증 이외에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본인의 신원을 입증해야 하며,타은행 거래여부,타은행 계좌 잔액 등도 확인 본인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전화고지서 등)필요 계좌 개설 인터뷰 완료 이후 약 2주일 경과 후 현금카드와 PinNumber가 우편으로 발송 33) 금융감독원, 2015.06.11. 보도자료, 5쪽. 34) 위의 보도자료, 5쪽. - 36 -
일 홍 본 콩 계좌와 통장은 즉시 발급되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는 1~2주일 후 우편으 로 발송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건강보험증 등)과 도장이 필요하며,현주소가 최 신이 아닌 경우 본인확인 원본서류(공공요금청구서,세금납부영수증,주민 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를 요구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복수계좌를 신청 하거나 계좌 개설점이 주소지와 먼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음 신분증(홍콩ID,여권,운전면허증 등)와 주소지 증명(공과금 고지서 등)이 필요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 잔액 미유지시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주1.금융감독원,2015.6.11.보도자료,10쪽,참고1 주요국 계좌개설 관련 특이사항 인용. 주2.각국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원표의 주) 이상의 해외 주요국의 신규예금계좌 개설시 조건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의 예금계좌 개설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속함과 편리함을 중심으로 금융거래환경이 형성/발전하였 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금융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 전화금융사기에 상대적 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35)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상황 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설 단계에서의 개선방향은 금융시스템이 신속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신규계좌개설시 신원확인이나 개설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보 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 계좌개설 시 계좌개설에 필요한 필수기 재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입력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통한 실거 주 확인이나 법인의 진위확인 등의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36) 특히 계좌개설 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진행할 필 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 <표 14>와 같이 관련 매뉴얼 을 작성하여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각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7) 2014년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 35) 금융감독원, 2015.06.11. 보도자료, 5쪽, 36) 금융감독원, 2014.03.13. 정례브리핑 자료, 3쪽. 37)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직원주의, 경고, 감봉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하고 있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일보 인터넷신 문 기사, 2015.09.04. 시중은행 과실 판단없는 대포통장 처벌 부당 ; http://www.kyeonggi.com /news/articleview.html?idxno=1026567) 참조. - 37 -
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를 구 축 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 에 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8) 표 14.금융감독원 계좌개설시 단계별 대책 매뉴얼 계좌개설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유형 발굴 및 각 은행 전파 T/F작업 등을 거쳐 마련된 주요 의심거래 유형(총 10개 유형,90개 사례)을 예금계좌 개설업무 에 참고토록 각 은행에 통보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 실제 발생한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대상 유형을 발굴 수 집한 후 대포통장 근절 T/F에서 최종 10개 유형,90개 사례로 정리 -계좌 개설절차를 4단계(거래신청서 접수,실명확인,전산등록,발행 교부)로 구분하여 계좌개 설시 주요 의심사례 등을 유형별로 마련 계좌개설 시 동 유형에 의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등을 통해 예금계좌 개설 목적 및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발급 여부를 판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좌개설 거절 -대포통장 활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예금계좌 개설 후 각 금융회사별 의심계좌모니터링시스 템 에 등록 모니터링 실시 의심고객의 계좌개설 시 업무흐름 주요 의심거래 유형 및 사례(예시) 신설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요청(최고 이 체한도 요청) 제3자를 동행한 예금계좌 개설 및 개설인이 계좌개설 목적,거래금액,이체한도,비밀번호 등을 동행인에게 문의하거나 개설된 통장을 동행인에게 인계 법인계좌 개설 시 일반전화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하거나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기 개설된 법인계좌 다수 존재 신원확인 회피를 위해 마스크,모자 등을 착용하여 본인여부 식별이 곤란하거나,행동 말 투 등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후견인이나 가족이 아닌 자가 의사표현이 곤란한 고객(노숙자,지적장애인 등)과 동행하여 통장개설인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단순히 도와주러 왔음을 주장 주1.금융감독원,2014.03.13.정례브리핑 자료,3-4쪽 인용. 38) 안전행정부/경찰청/금융감독원, 2014.02.26. 보도자료, 1쪽. - 38 -
나.이용단계 이용 단계에서는 관계 각 기관들 간의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 보 의 공유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2009년 6월부터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시스템은 단 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지연인출제도 회피 등을 위한 금액쪼개기 거래 빈발계좌, 빈 번한 ARS 조회계좌 등 피싱사기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발생 사전 예방 하고자 하는 것으 로 운영의 개요는 <표 15>와 같다. 표 15.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흐름 주1.금융감독원,2014.03.13.정례브리핑 자료,8쪽 업무 흐름 인용.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20개 금융회사(17개 은행,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각 금융기관 별로 운영지침을 마련 해서 운영해 오다보니 각 금융기관 마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기준이 다 르고 운영인력 및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운영성과에 편차가 많다는 비 판이 있어왔다. 39) 따라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공통의 운영지 39) 금융감독원, 2014.03.13. 정례브리핑 자료, 5쪽. - 39 -
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금융기관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 하기 위한 운영인력 40) 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 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설된 계좌의 이용과 관련 하여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또한 의심계좌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제한조치, 예컨대 이체/송금지연 및 지급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할 필요가 있다. 41)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 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009년 6월 15일부터 2013년 말까지 적발된 사기계좌 규모 는 37,151건, 피해예방액은 1,648억원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2) 한편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정보는 수사기관과 정보공유를 하여 민관 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심고객의 계좌개설시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계좌개설을 거절하였거나 계좌개설이 허가되었더라 도 대포통장이 의심되어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사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등 하여 수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추후 집중단속 및 기획 수사 를 위한 자료 및 수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내사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대포통장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의심계좌에 대해서 즉시 지급정지 등의 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경찰을 통해 은행원에 계좌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거절하 는 경우도 있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아래 기사 참 조). 표 16.신문기사:[2015국감]경찰서 대포통장 찾아내도 계좌정지 모르는 은행권 경찰청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계좌를 알아내 은행측에 계좌정지를 요구해도 정작 은행 40) 2014년도 금감원 조사결과 각 금융회사별 평균 모니터링 담당자는 2.6명으로 20개 금융회사 전체로 는 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위의 자료, 8쪽. 41)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상적인 이체/송금에 있어서도 타행이체시 당일 이체되지 않거나(미국/독일) 평일 15시 이전에 이체한 경우에 한해 당일 이체가 가능(일본)하는 등 자금이체가 실시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고 보고되고 있어(위의 보도자료, 5쪽),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성보다 는 신속함과 편리함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안정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2) 금융감독원, 2014.03.13. 정례브리핑 자료, 8쪽. - 40 -
권에서는 영장을 갖고 와야 된다 며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이처럼 요구하면 은행권에서는 해당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정작 대다수의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어떤 계좌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것을 알고 은행측에 계좌를 빨리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에서는 영 장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통보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며 다만 금융회사 직원들에 따라 홍보가 덜 됐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는 구두로도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일선 창구에서는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융당국에서 관심있게 잘 좀 지켜봐달라 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이 사기꾼들에게 월급 통장을 미끼로 계좌를 만드는데,이런 경우에도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젊은이들이 악용되고 있는데,결국 속지말라고 하는 것 외에 대책이 있냐 고 지적했다. 주1.아시아 투데이,2015.09.15.인터넷기사 h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 0915010010284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날로 그 수법이 진화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늦어져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한 수사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 민간기관에서 실제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 관리하고 있는 발생사례 또는 의심사례 등 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공유함으로써 대포통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3월부터 전국 58개 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불법 차명물건을 집중 단속한바 있고, 동년 6월에는 법무부 지침에 의해 유관기관과 불법 차명물건 수사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여 동년 9월 울 산시청과 울산지검, 울산지경이 합동으로 대포차이기는 하지만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바 있다. 43) 따라서 대포통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검찰, 지자체, 금감원, 은행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4) 다.사후단계 4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2013. 12), 앞의 보도자료, 26쪽. 44)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등)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당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한 민간 부분의 경우 주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어 IT와 통신업체 등의 관련 민간업체의 참여 또 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사당국의 주도 하에 금융 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2015.06.11. 보도자료, 7쪽) - 41 -
사후단계에서의 대책으로는 주로 통장(카드)양도고객에 대한 신규계좌개설 제 한,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취급 심사에 양도이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 지만, 최근 이 단계에서의 대책으로 주목할 부분은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강화 및 수사기관의 단속강화, 그리고 사회적 감시망 확충 및 대국 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1)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의 강화 및 단속강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및 제49조(벌칙)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3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대 12년간 금융거 래를 제한받게 되고(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 4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금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실업자와 경제적 취약층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취업과 대출을 미끼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범 죄가 늘고 있어 45)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통장계좌 양도/매매와 관련한 사법당 국의 단속강화와 위반 시 엄정한 대처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6) 또한 수사당국의 단속강화와 더불어 대포통장의 매매를 유도하는 PC나 모바일 상 의 사이트 등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불법사이트 등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들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예컨대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 회 등의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월 20일 개정/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판례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 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47)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통 45) 아주경제, 2015.10.19. 인터넷 기사 대포통장 사기, 20대가 가장 취약 취업사기 영향 참조. http://www.ajunews.com/view/2015 1019 1407 09837 46)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모집 등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체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포통장 예방안내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경찰 청 2015.05.08. 보도자료 참조. 47) 연합뉴스, 2015.08.02. 인터넷기사 이하 참조.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올해 6월 "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줘 범죄행위가 쉬워 지게 도왔다"며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계좌를 개설하고 - 42 -
장계좌의 양도/매매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좌개설 시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이 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엄 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감시망 확충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 년 7월 29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신고하면 건당 10-5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이 시행되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한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48) 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2015년 04월) 운용 중에 있다. 따라서 관련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대포통장 근 절과 관련하여 사회적 감시망의 확충과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9)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 제보를 통해 일선 은행에서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고, 또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50)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감시망의 확충과 함께 민관의 협조체계가 실질적으로 구 축이 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는 극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각 관계기관에서의 안내 자료의 배포와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라디오, 대중교통, 온라인 광고, 모바일 광고, 가두캠페인 51) 등을 통한 민간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금카드를 받을 때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인정했다. "나도 속아서 통장을 줬다"는 주장이 인정되거나 대 가를 받지 못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김 판사는 이런 통장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원고도 제대로 확인 없이 계좌번 호를 알려준 과실이 사건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htt 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 0731 17380 0004.HTML 48) https://www.fss.or.kr/fss/kr/acro/report/bankbook/report.jsp 참조. 49)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5개월 간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500 여건으로, 이 중 금감원은 500건이 넘는 신고를 분석해 혐의가 확실한 8건을 수사의뢰하고 220건을 정보사항으로 경 찰에 전달하였다. 연합뉴스, 2015.09.26. 인터넷기사 대포통장 신고포상제 5개월 만에 신고 500건 돌파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 0925 10550 0002.HTML 50) 매일경제, 2015.10.12. 인터넷기사 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 제보로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현장 검 거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1287 51) 일본의 경우 경찰청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시민 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장소에서 범죄억제 및 범죄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거리에 설치된 스피커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다. - 43 -
제2절 통신시스템 개선방안-VPN서비스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들은 주로 중국에 위치한 콜센터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9년 5월부터 5개 국제전화 사업자 들이 실시한 국제전화 음성망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2)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전화(VoIP)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53) 이하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상사설망의 특징과 가상사설망이 범죄에서 어떻게 악용되는 지를 살펴보고, 기술적 제도적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1.가상사설망의 개요 가.정의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전용선으로 사설망 (Private Network)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의 통칭이다. 가상사설망의 주된 목적은 기업들이 외부에서도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지사나 영업소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전용회선을 임대하여 본사와 지사를 잇는 사설망 을 구축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망은 초기에 들어가는 사설망 구축비용이 높고, 통신회선 및 유지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용선의 고비용 저 효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용망인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용선을 구축 한 것처럼 사용하는 기술인 가상사설망이 등장하였다. 54) 가상사설망서비스를 사용하면 외근 직원이나 현장 근로자들도 언제든지 사내 인 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액세스가 가능해 졌으며(<그림 1> 참조), 회 사의 확장을 통해 국내외 지사나 영업소가 생기는 경우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 52) 김성언(2010),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대만과의 비교 분석. 형사정책 제22권 제 1호, 14쪽. 대만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이 2010년도에도 주로 인터네전화(VoIP) 네트워크를 이용해 발생하고 있었다. 53) 변정수/김운학(2015),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Power Review 2015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 33-46쪽. 54) 두산백과, 2015.10.01. 가상사설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1094&cid=409 42&categoryId=32850-44 -
설망을 이용하는 것처럼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1. 가상사설망(VPN)시스템의 구조 가상사설망은 지점간의 연결을 위해 터널링 프로토콜이라는 특수한 통신 방식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는 기밀성을 위해 캡슐화 및 암호화가 되기 때 문에, 인터넷 통신 패킷(packet)을 가로채더라도 해독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하 나의 사설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물리적으로는 두 지점 간 연결 통 로인 라우터 간 통신으로 보이게 된다. 55)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1985년 미국 AT&T사가 최초로 SDNS(software defined network service)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으며, MCI communication Corp.과 Sprint Corp.사에서 가상사설망(Virtual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에 본 서비스가 도입되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별정통신 사 업자들이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및 업체 등 56) 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가상사설망으로 사용 하고 있다. 57) 가상사설망의 종류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크게 PPTP, IPSec, Open VPN 으로 나뉜다. IPSec 방식은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안기능이 뛰어난 장 55) 마이크로소프트, VPN이란?,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31954%28v=ws.1 0%29.aspx(2015년 10월 30일 검색) 56) 최근에는 MS Windows와 같이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시스템(OS)도 간단한 설정 후에 가상사 설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57)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9. 정책브리핑자료, 전화금융사기 관련 다양한 정책 및 현장 조사 실시. - 45 -
점이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한 속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접속속도가 느려지 는 단점이 있다. Open VPN 방식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리눅스(Linux)용 자료로 제 공된 것으로 일부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PPT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 영체제인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가상사설망 표준이다. 58) 다른 방식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나, 손쉽고 저렴하게 가상사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59) 나.국내 가상사설망 업체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는 전기통신사업을 크게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 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7.전기통신사업 분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구 분 전기통신회선설비 제공역무 시장진입방식 기간통신사업자 O 기간통신역무 허가 별정통신사업자 X 기간통신역무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X 부가통신역무 신고 (자본금 1억 미만 제외) 주1.출처:변정수/김운학(2015),PowerReview 2015년 9월,한국인터넷진흥원.37-38쪽 요약.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 음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 게 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이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화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신에 부가적인 사업을 덧붙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부가통신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58) 이러한 위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히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 에 회사 가상사설망 정보만 입력 하면 가상사설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각주 55. 참조. 59) 최정호/임판준(2009), 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차단방법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2호, 183-210쪽. 189쪽. - 46 -
그림 2.기간 별정 부가통신 역무구간 비교. (주1.변정수/김운학(2015),PowerReview 2015년 9월,한국인터넷진흥원.37쪽 그림 인용). 가상사설망의 경우 부가통신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60) 현재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가 면제되는 자본금 1억 미만인 통신사업자들이 있다. 61)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 외 에 개인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상사설망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 는 상황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도 사업구분 에 가상사설망을 명시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들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62)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업체를 방 문하고 서버와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한 업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63) 국내 가상사설망 사업자는 네트워크 업체, 보안업체,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가상사설망 업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로부터 다량 의 공인 IP주소를 할당받아 사업을 한다. 가상사설망 사업자들의 서비스는 계정서 비스, 서버의 임대 및 판매, 서버 유지 및 보수, 인터넷 폰 등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64)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상사설망 시장의 절반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리눅 스랩(Linux Lab)의 경우 계정서비스 60%, 서버 임대 및 판매 20%, 서버 유지 및 60) 한국IDC(2005), 한국 IP VPN 서비스 시장 분석 및 전망보고서. 61)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9. 정책브리핑. 전화금융사기 관련 다양한 정책 및 현장 조사 실시. 62) 이준기/박광선(2013),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대응 방법, 디지털포렌식연구 7권 1호. 63-76쪽. 70쪽. 63)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담당자. 2015년 10월 18일 인터뷰. 64) 이준기/박광선(2013),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대응 방법, 디지털포렌식연구 7권 1호. 63-76쪽. 70쪽. - 47 -
보수 10%, 인터넷 폰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 계정서비스는 주로 온 라인 게임 및 국내 웹사이트 접속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폰의 경우의 경우 유 학생들이나 해외 거주자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거나 접속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상사설망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환경에 상 관없이 자사에서 본사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 상사설망 업체들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회선과 장비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일부 가상사설망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가상사설망을 구축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대량의 IP를 구입해 가상사설망 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용자들로부터 월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 우에는 가상사설망이 사용자 상호간의 통신이 아니라, 사용자가 IP주소를 숨긴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상사설망을 사용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비정상적인 가상사설망의 운용 형태 (주1.변정수/김운학(2015),PowerReview 2015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37쪽,그림 인용) 2.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범죄 인터넷 가.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사용자들은 통신망에서 사용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ress)를 할당 받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을 한다. IP주소는 65) 최정호/임판준(2009), 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차단방법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2호, 183-210. 191쪽. - 48 -
할당 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할당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IP주소를 다시 할당한 다. 66) 일단 범죄자가 사용한 IP주소가 정확히 파악되면 범죄자의 접속위치를 특정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경우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범죄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서 범죄자가 사용하고 있는 IP 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이나 해커들이 IP주소를 은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가상사설 망(VPN), 토르(Tor), 프록시 서버(Proxy Server) 등 세 가지의 방법이다. 67) 가상 사설망은 다른 IP주소 은닉과 비교할 때 보이스피싱에 유용하다(표 참조). 그 이유 는 가상사설망이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전화 차단 및 통제를 우회하기에 가장 효 율적이고, 2 이용료가 저렴하고, 3 속도가 빨라 인터넷 전화 사용의 품질이 좋고 접속이 안정적이고, 4 국내가상사설망 업자들이 중국에 영업점을 가지고 있어 중 국 이용자들의 가입이 쉽다는 점, 5 인터넷망만 있으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접속이 가능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 6 발신번호 변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다. 6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자원통계. http://isis.kisa.or.kr/sub01/?pageid=010200(2015년 10월 3 0일 현재). 2015년 현재 IPv4를 할당 받은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1,615,130,112개)이며, 우리 나라는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을 이어 6번째로 많은 112,333,312개의 IP주소를 할당하고 있다. 67) 이준기(2013),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