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3 핀테크 1) 글 : 장병열 (jangpy@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핀테크가 최근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 산업은 오랫동안 민간의 자발 적인 혁신 노력보다는 보수적인 관치( 官 治 )의 영역 에 머물러 생산성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 체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핀테크가 금융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핀테크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촉발되 었다기보다 외국의 핀테크 기업의 우수 사례들이 국 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융 혁신을 위해 무 엇인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주 목받고 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금융 산업과 핀테 크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온 그간의 정책을 재검토하 고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와 최초의 인터넷 은행 설 립을 위해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핀테크 발전이 금 융 산업 구조 지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금융 산업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핀테크의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금융 서비스 전반에 서 IT 기술이 활용되고 접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핀 테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주요 금융 서비스로는 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 자, 납세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클 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분석, 기술 가치 분석, 보안, 위험 분석, 가치 예측 등이 활용된 다(이민화 외, 2015.2.24). 영국에서는 최근 부상하 는 핀테크에 대해 IT 기술을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 에 활용했던 고전적인 핀테크와 구분해서 새로운 1) 본 원고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2015):핀테크 편을 요약 정리한 것임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표 1 : 새로운(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분야 국내 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 및 PG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알리페이( 中 ) 페이팔( 美 ) 송금 예금 대출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송금서비스 출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중 자료 : 금융위원회(2015.1.27.)을 바탕으로 작성 Venmo( 美 ) Safaricom(케냐) 찰스슈와브(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 모집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국회 통과예정 美, 英, 日 등 자산관리 보험 기타 - 온라인 투자자문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음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도입 완료 -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추진 중 -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 중 - (보안 인증) 핀테크 보안업체 및 금융회사간 제휴확대, 스마트 OTP 출시 준 비, 금융보안원 설립 등 Nutmeg( 英 ) Wealth front( 美 ) Aggregator( 英, 美, 豪 ) - 표 2 : 핀테크의 등장 배경 이슈 금융위기 모바일 기술 화폐 개념의 변화 빅데이터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생산성 향상 금융 롱테일 데이터 수익 창축 금융사기 예방 금융인프라 교체 금융기관 이탈 자료: 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2015.3) 등을 참고해서 연구팀 정리. 내용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핀테크를 주목 많은 상업 거래가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의 수요 증가 물리적 실체를 교환하던 것에서 전자 데이터 상의 수치를 전송하는 것으로 화폐 개념이 변화되 고 있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했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모색 금융 상품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빅데이터 기술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등장 선진국에서 먼저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자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저비용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액 금융과 소액 대출에 대한 서비스 가능 광고나 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 금융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짐 P2P 네트워크나 비트코인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 외의 새로운 인프라 등장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거나 기 존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탈을 촉발 3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표 3 :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류 현재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사례 직불카드 전자지갑 PayPal 소매금융 당좌예금 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 교육 크라우드 펀딩 Prodigy Finance 개인 대출 크라우드 펀딩 Zopa 은행업무 비즈니스 대출 크라우드 펀딩 Funding Circle 법인 송장 팩토링 송장 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 채권 채권 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 자산담보대출 크라우드 펀딩 Proplend 보험 개인 설문지 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 인프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자산운용사 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자산관리 중개 중개인 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인 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 자산) 벤처 자본 크라우드 투자 Crowdcube 주식 인간 트레이더 고빈도 또는 알고리듬 트레이딩 HRT Europe 금융 시장 데이터 터미널 스트리밍 데이터 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 자본시장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화폐 비공식 가격 최저가 통합관리) Currency Cloud 국가화폐) 디지털화폐) Bitcoin 자선단체 법인과 개인 기부 보상과 기부 플랫폼 CrowdShed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3), FinTech Futures, p.38 (Emergent) 핀테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 리,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등장 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표 1). 기 예방, 금융 인프라 교체 등이 지적된다. 즉, 일차 적으로는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 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 전반에 누적 된 문제들도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의 등장 배경 핀테크의 등장 배경으로는 금융 위기, 모바일 기술 의 발전, 화폐 개념의 변화,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증대, 금융규제 완화, 금융 생산성 향상, 금융 롱테일, 데이터 수익 창출, 금융사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전망 - 핀테크로 인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핀테크로 인해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커다 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 회사 없는 금융 확산,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제공, 무인 점포로 인한 금융 비용 절감, 빈번한 금 융 거래 발생,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맞춤형 틈새 금융 상품의 등장, 새로운 금융 부가가치 창출 과 금융 산업 규모 확대,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과 무 역 산업거래의 확산, 해외 핀테크 금융 상품의 이 용, 금융 보안 산업의 성장 등이 포함된다. -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영국 과학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기부 등으 로 나누어 <표3>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 례로는 알리바바의 통합 결제 서비스, 랜딩클럽의 그림 1 :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자료: 연구팀 작성 산업 특성 금융 산업 통신 산업 P2P 대출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의 해외 송금 서 비스를 들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 금융 전산 및 결제망 유무선 통신망 정부 허가 필요 정부 규제 사회적 영향력 혁신 방향 은행 설립 통제 금융위, 금감원 엄격한 규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높음 외국 은행 베타적 외부혁신(인터넷은행, 핀테크기업) 등장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 구조 변화 전망 금융 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통신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를 전망할 수 있 다. 먼저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은 다음과 같은 유사 성을 가진다. 금융 산업에서 금융 전산 및 결제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 산업에서도 유무선 통신망 건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 다. 금융 산업은 은행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신규 진 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통신 산업에 서도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로 설립된다. 두 산업 모두 규제 산업으로, 금융 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 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고, 통신 산업은 방통위의 요금 규제 등 다양한 규제 하에 있다. 산업의 사회적 소규모 이동통신기업 (3개) 허가 방통위 요금 등 규제 국가 기간 산업 외국 기업 배척 외부혁신(애플, 앱스토어) 수용 영향력 측면에서 두 산업 모두 사 회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이 로 인해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성 이 있다. 혁신측면에서는 통신 산 업이 통신사 중심으로 폐쇄적인 혁신에 머물다 애플 등 외부의 혁 신을 수용하면서 변한 것처럼, 금 융 산업도 외부의 핀테크 혁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 이다. 최근 통신 산업은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신 산업은 인프 라, 기본 서비스, 응용 서비스의 위계를 가지는데, 현재 기본 인프 라는 계속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통신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 3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2 :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통신 응용 서비스 통신 기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자료: 연구팀 작성 그림 3 :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금융 응용 서비스 통신 서비스 계층 통신 외 기타 서비스 통화, 문자 서비스 금유 서비스 계층 자산관리, PB, 크라우드펀딩 투자, 데이터분석 과거 통신 산업 구조 현재 통신 산업 구조 통신사 (게임, 사전 등 단순 서비스) 통신사 현재 금유 산업 구조 미래 금융 산업 구조 통신사 (게임, 사전 등 단순 서비스) 앱 기업 일부 통신사(T맵 등) 카카오 (페이스톡, 보이스톡, 카톡) 통신사 통신 인프라 / 망 관리 통신사 통신사 앱 기업 일부 통신사(T맵 등) 금융 인프라의 일부를 잠식할 가 능성도 있다.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 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 면서 일부 금융회사도 특화된 서 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 에서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 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것으로 보 인다. 금융 기본 서비스 금융 인프라 자료: 연구팀 작성 는 점차 비통신회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 다. 통신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료 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기준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로 전환하 고 있다. 지급결제, 예금, 송금 대출, 외환 통화관리/금융전산 시스템/화폐관리/보안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회사(은행 등) 중앙은행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통신 산업과 유사하게 금융 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산업도 통신 산업처럼 인프라, 기본 서비스, 응용 서 비스의 위계를 가지는데, 각 층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금융 인프라는 미래에도 금융 회사 중 심으로 제공될 것이나,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회사(은행 등) 일부 핀테크 (디지털화폐 등)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핀테크는 현금 없는 사회로 사회를 전환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된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넷째 경제활동 촉진이다. 부정적인 전 망으로는 첫째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의 증가, 둘 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이 제기 된다. 또한 핀테크는 개인 금융정보보호 및 고용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금융 데이터를 소유한 금융 3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빅브라더 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제기되고 데이터 및 분석 분야가 38억 파운드, 플랫폼 분야가 있고, 핀테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인 2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다(UK Trade & 력의 감축의 양면성을 가진다. Investment, 2014).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핀테크 관련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2015.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에 대한 수요는 향 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 후 시장실패 및 취약영역에서 창업초기 기업 및 소 다. 개선이 추진 중인 주요 제도로는 서비스 관점 제 상공인 금융, 소비자 편익이 큰 영역, 고용창출효과 도에서는 비대면채널 거래, 전자금융서비스 한도, 큰 영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다. 영국의 핀 크라우드 펀딩, 신용카드 정의, 외환 송금, 금융소 테크 시장 규모는 1년에 총 200억 파운드 규모로 지 비자보호법 이, 보안 관련 제도에서는 보안성 심의 급결제(Payment) 시장이 50%인 100억 파운드를 차 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 사용, 지하고,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가 42억 파운드, 금융 개인정보 보호 가, - 서비스 제공 주체 관점에서는 3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4 :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전망 및 시사점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 촉진 대응 전략 및 과제 기술 분야 금융 서비스 혁신 금융 산업 분야 장애 요인 촉진 요인 금융 분야 선진국 대비 R&D 투자 미흡 본인 인증 등 보안 기술 중요성 증대 금융 분야 특허 출원 및 보호 미흡 고객 맞춤형 실시간 분석 기술 확산 금융과 제품의 융합 모델 부상 금융 회사의 인하우스(In-house) 역량 부족 핀테크 생태계 불완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 부상 비금융 회사의 금융 서비스 제공 증대 외국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 증대 금융 회사간 낮은 경쟁 수준 해외 금융 시장 진출 수준 낮음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시장 재편 금융의 글로벌화 요구 증대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증대 금융 규제로 인한 제약 보이지 않는 민민 규제 완화 미흡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해외 금융 시장 진출 요구 증가 공공서비스에 핀테크 활용 미흡 금융 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가 1.1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 1 1.2 1.3 1.4 1.5 1.6 1.7 1.8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금융 본인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핀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연구개발 지원 2.1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2.2 2.3 2.4 2.5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금융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제품과 금융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지원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핀테크 기반 금융 산업 경쟁 촉진 해외 핀테크 기업 지분 참여 및 M&A 지원 3.1 민민규제 개선을 위한 민민중재 역할 수행 3 3.2 3.3 3.4 3.5 3.6 금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기술중립성과 국제 금융 표준의 수용 촉진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 출시 개인 식별 정보의 제한적 공개 및 활용 중조기업창업 지원법, 금융업 포함 개정 혁신 촉진을 위한 과제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규제 혁신 및 촉진을 제도 개선 위한 과제 과제 자료: 연구팀 작성 38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비금융업체의 금융업 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 제 도, 카드사 부수업무 제도가 대상이다.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바탕 으로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정 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과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핀테크 기반 금융 산업 혁신 과 제, 둘째 핀테크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셋째 핀테크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이다. 제시된 과제 는 혁신 과제가 8개, 산업 육성 과제가 5개, 제도 개 선 과제가 6개로 총 19개 과제이다. M&A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핀테크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로는 1) 민 민규제 개선을 위한 민민 중재 역할 수행, 2) 금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3) 기술중립성과 국제 금융 표준의 수용 촉진, 4)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 출시, 5) 개인 식별 정보의 제한적 공개 및 활용,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금융업을 포함하도록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1) 금융 서 비스 R&D 사업 시행, 2)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3)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4)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5) 핀 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개발 지원, 6)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7) 금융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8) 제품과 금융 서비 스 융합 모델 개발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1) 국내 핀 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3)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4) 핀테크 기반 금융 산 업 경쟁 촉진, 5) 해외 기업 핀테크 지분 참여 및 참고문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3), Fin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UK Trade & Investment(2014), Landscaping UK Fintech, London: Ernst and Young. 금융위원회(2015.1.27),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금융융합 협의회 운영결과. 이민화 외(2015.2.24),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IT를 통 한 금융 혁명, 핀테크, 창조경제연구회 제14회 정기포럼 자료집, http://www.slideshare.net/startupalliance/it-4565282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