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 설 1 1. 전자정부의 개념 3 2. 외국의 전자정부 입법체계 7 3. 전자정부법 연혁 16 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20 5.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26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총 칙 33 전자정부서비스 49 전자적 행정관리 81 행정정보 공동이용 113 전자정부 운영기반 149 전자정부구현 시책 197 벌 칙 221 부 록 229
개 제1편 설 1. 전자정부의 개념 2. 외국의 전자정부 입법체계 3. 전자정부법 연혁 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5.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제 1 편 개 설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 출현배경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등장 -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과 행정서비스의 개선 요구에 따라 정보화 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 즉, 1993년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부속 보고서인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의 전자은행서비스(Electronic Banking)에서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ATM과 플라스틱카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은행업무를 편리하게 해주었듯이 전자 정부도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신속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함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에 대한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10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을 제시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 제1편 개설 3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운영 시스템의 개선, 조직체계의 재편,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등 행정개혁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 외국 정부 국제 기구 민간 <전자정부의 개념> 구분 개념정의 핵심요소 미국 영국 EU World bank OECD UN & ASPA (2002) Deloitte (2000) Accenture (2001)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정부가 사용하여 시민, 기업, 다른 정부와의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OMB, 2004) 공공부문 전반에 전자상거래 응용기술을 적용하여 시민과 기업에 대한 서 비스 개선, 보다 효과적인 정부 정보자원의 활용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활동의 근본적 혁신(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정부(CITU, 2000) 정부와 공공기관에 ICT를 적용하여 정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 수단을 변 화시키는 것 -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공과 의 관계를 변화시킴(e-Gov.Conference, 2002) 시민, 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는 정보기술을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것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달성하는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OECD, 2004: 23). 인터넷과 웹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혁신을 추구하는 정부 정보기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 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정보기술, 정보 서비스, 교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정부활동 혁신 정보통신기술, 상호작용, 관계변화 정보기술 활용, 관계전환 보다 나은 정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인터넷 웹, 서비스 제공, 관계개선 정보기술, 정부혁신 정보기술, 정부운영방식 전자정부의 범위 전자정부의 범위는 크게 정부기관간(G2G), 정부와 국민간(G2C, C2G), 정부와 기업간 (G2B, B2G)으로 나눌 수 있음 과거의 좁은 의미로는 정부기관간(G2G) 유형으로서 단일기관 내부업무 또는 기관간의 업무(백 오피스) 영역을 가리키나, 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일반적으로는 정부기관과 시민 또는 기업과의 창구민원 업무영역으로서C2G, B2G, G2C, G2B 유형을 포괄 G2G 전자정부 정부 정부 G2C G2B C2G B2G 국민 국민 기업 기업 즉, 행정내부업무(백오피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각종 증명 신청 및 발급, 고충처리, 인허가, 보조금신청 및 교부, 규제 및 규제철폐, 조달 등(프론트오피스) 정부기관과 일반 국민 및 기업과의 상호작용 영역을 포괄 전자정부의 업무유형 구분 유형 세부적인 업무 예시 공통 백 오피스 G2G 행정내부 업무 공동이용 - 각종 행정정보 및 서비스 공유 의사교환 - 전자문서 유통 행 재정 - 인사 조직, 급여, 예산, 자금 등 관리 의사결정 - 전자결재, 영상회의 프론트 오피스 C2G B2G G2C G2B 민원등의 신청 여론수렴 등 전자입찰 세금납부 창업신고 등 민원등의 처리 복지서비스 제공 전자입찰공고 정보제공 등 신청 제출 - 인허가 신청, 이의제기, 신고, 고발 국정참여 - 공청회 등의 의사표시, 전자투표 등 금전납부 - 조세 공과금 납부, 서비스 대가 지급 민원처리 - 인허가 처리, 제증명 발급 정보제공 - 의무고지, 예고 고시, 기타 정보제공 금전지불 - 지불, 조세환급, 사회적 급여지급 전자거래 - 물품조달, 입찰 및 서비스 대가지급 정보접근성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법제도 제1편 개설 5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단계 전자정부 태동기 전자정부 기반조성 전자정부 착수 전자정부 본격추진 전자정부 성숙 시기 80년대 후반 ~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 2000년 2001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정보화 비전 주요법 전산망 이용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86) 주요정책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주요사업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 87-96) *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연구 주요 서비스 주민등록전산화( 91) 행정정보망 개통( 93) 추진 체계 전담 부처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96) Cyber Korea 21( 99)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95) 전자서명법 제정( 99) SW산업진흥법 제정( 00)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계획(1995-2010) 초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 95) 정보화지원사업( 95-) 정보화근로사업( 98-) 지식자원관리사업( 00-) 여권발급전산망 개통( 94) 인터넷 정부민원서비스( 98) 부동산등기 전산화( 98) 호적전산화서비스( 99) e-korea Vision 2006( 02) 전자정부법 제정( 01.3) 정보격차해소법( 01) 정보통신망보호법( 01) 전자정부 11대 과제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 01) 정보화지원사업( 95-) 정보화근로사업( 98-) 시군구 행정정보화( 01) 전자민원통합창구( 02) 전자조달 나라장터( 02)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 02) 교육행정시스템( 0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03) u-korea기본계획(2006-2010) 전자정부법 개정( 07.1) 전자정부로드맵 (2003-2007) 초고속정보통신망 3단계 ( 05) 전자정부지원사업( 04-) 행정정보DB구축사업( 05-) 국가재정시스템운영( 03) 국회서류제출 전자화( 03) 홈택스 서비스( 04) 외교정보통신망 구축( 06) 온나라시스템 지방확산 ( 06) 국가정보화기본계획( 08) 국가정보화기본법( 09) 전자정부법 개정( 10)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체신부 총무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자문 기구 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 기관 전자정부지원사업(계속) 행정정보DB구축(계속) 국가대표포털구축( 08~) 인터넷망 분리( 08~) 장애인접근성강화( 08~) 국토공간정보체계( 0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한국전산원( 87년 설립)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06) 한국정보화진흥원( 09) 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 외국의 전자정부 입법체계 가. 개요 전자정부 및 정보화와 관련된 입법례는 크게 3가지로 구분 1 정보화추진의 기본이 되는 근거법을 제정한 경우(일본, 한국, 인도 등) 2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경우(미국, 오스트리아, 한국 등) 3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플랜을 통해 전자정부 또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 하는 경우(EU,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화 추진 관련 법령 현황 구분 일본 미국 기타 한국 주요법령 o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 2000) o 행정절차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보호법 o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의개인정보보호법 등 o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 o 문서업무감축법(PRA : Paper Reduction Act 1995) o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o 정부문서업무폐지법(GPEA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8) o 정보격차해소법(Digital Divide Elimination Act of 2001) o 국가 정보기반 시설 보호법(National Information Instructure Protection Act,1996) o 정부업무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o 프랑스 : 전자서명법(2000) o 핀란드 : 전자행정서비스법(2000) o 오스트리아 : 전자정부법 o 스페인 : 전자정부법(Law on Citizen's Electronic Access to Public Services, 2007) o 인도 : IT법(IT Act 2000) o 국가정보화기본법(2009.5.22) o 전자정부법(2001.3.28)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1.7) o 전자서명법(1999.2.5)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1.26)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1.16) o 전자거래기본법(1999.2.8) 제1편 개설 7
나. 미국 o 문서업무감축법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마련한 이후, 정부성과결과법 (GPRA, 1993),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GPEA, 1998) 등 각종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를 수행 o 이후 전자정부를 향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그 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의 입법을 추진 -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이 2002년 12월 17일 발효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령체계 법률 연도 주요내용 문서업무감축법 1980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 개별 기관은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정보수집이 수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 기관장을 지원 보좌할 고위관리 지명 - 투입보다 성과중심의 정책결정과 책임성 - 5년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연간성과보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TMRA, Clinger-Cohen법) 1996 - 기관 성과목표와 IT 투자의 연계 강화 - IT 투자의 선정, 관리 및 통제절차의 확립 정부문서업무제거법(GPEA) 1998 전자정부법(EGA) 2002 - 연방기관은 2003년 10월 21일까지 연방정부와의 정보교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 - OMB에 전자정부국과 CIO협의회 설치 - 전자정부 서비스/절차의 효율화 1980년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MB를 정부 문서작업에 관한 주요정책 입안과 감독 부서로 지정 -OMB는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에 관한 역할과 책임까지 부과 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 특히 OMB내에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조직을 신설하고 문서작업에 관련된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함 개별 행정기관은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정보수집이 수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문서감축법에 관하여 기관장을 지원하고 보좌할 고위관리를 지명 1986년 문서업무감축법 개정 문서활용 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접근허용, 관리예산처의 종합적인 정보관리정책 개발,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 각 기관에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책임 부과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 개정 개인, 중소기업,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기관, 주정부 등에게 연방정부에 의한 정보수집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서작성 부담을 최소화 관리예산처장은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원칙, 표준 및 지침 등을 통일하여야 하며, 공공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소재안내시스템 을 활용하여 공유, 배포, 접근을 지원 OMB 회람 A-130 회람 A-130(Management of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1996)은 문서업무감축법에 근거 하여 정보자원관리 업무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하위규정으로 행정정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준거로 작용 - 연방정부로 하여금 문서작업감축법을 구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전반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틀을 규정 - 주된 목적은 연방정부가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는 문서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에 따른 연방정부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연방정부가 수집한 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해 행정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 제1편 개설 9
A-13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연방행정부내의 각 부처, 각 군, 정부기업, 기타 기구 및 독립 규제기관을 포함 회람 A-130은 정보자원관리 시행지침을 크게 정보관리(information of management) 부문과 정보체계 및 기술관련 부문으로 나누어 규정 -(정보관리 부문) 문서업무감축법에 명시된 문서부담의 축소, 기록관리기능의 제고 등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처 및 기관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할지를 밝히고, 정보 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시행지침을 함께 제공 -(정보체계 및 기술 관련 부문) 정보기술의 획득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기획의 수립, 정보체계와 조직의 정보필요(information needs)와의 연계, 연방정보처리 및 통신기준의 적용, 정보기술의 비용분석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1996년 클링어코헨법(Clinger-Cohen Act of 1996, ITMRA)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관의 성과목표와 IT투자 연계를 위한 IT투자 선정 관리 및 통제절차 확립 1998년 정부문서업무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이 법률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부효율을 극대화하는 전자 정부 입법의 핵심법률로 해석할 수 있음 연방기관은 2003년 10월 21일까지 국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연방정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국민은 선택가능) 기록을 전자적 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민위주의 전자정부를 의회가 강제 2002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인 입법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1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 그러나 이 법은 그동안 제정되었던 전자정부와 관련한 개별 법률은 그대로 두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정부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 또는 일반법으로서 다소간의 한계 노출 미 행정부의 국정수행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자정부서비스를 촉진 하려는 의도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보유 정보의 확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특히, 범 기관차원의(cross-agency) 정보자원관리 노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예를 들면, OMB 내에 신설된 연방(Federal) CIO 및 부처별 CIO들로 구성된 CIO 위원회를 통해 범기관 차원의 정보자원관리 노력과 전자정부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다. 일본 o 일본은 전자정부에 대한 단일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개별법 중심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제로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 성기본법(IT기본법) 제정 - 전자적 행정을 위한 법제로는 상업등기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전자서명및인증업무에관한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의등기사무처리의원활화를위한조치등에관한법률등 - 전자적 업무처리에 맞게 개정해야 할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법제로는 서면교부등에관하여정보통 신기술이용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일명 IT서면일괄법) - 보안대책을 위한 법제로는 부정악세스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으며, - 정보공개 및 제공에 대한 법제로는 정보공개법과 전기통신회선에의한등기정보의제공에관한법률 등이 있음 o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통일된 기본법을 제정하는 기본법적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고, - 아날로그 방식 또는 오프라인 방식의 업무처리방식을 상정하고 제정되어 있는 기본법규에 전자정부를 구현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과 -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몇 개의 독립적인 법률로 나누어 각각 제정하는 개별 입법 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의 형성과 관련한 기본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1편 개설 11
추진전략본부를 두어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을 작성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6일에 제정 행정절차온라인화법제 1 행정절차등의정보통신기술이용법(행정절차온라인화법) - 각 법령에 근거를 갖는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신청 신고 등의 행정절차(약 52,000 절차) 에 대해서 서면에 의한 것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이른바 통칙법의 형식으로 새로 정비한 것 - 행정기관 등과 관련된 신청 신고 기타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 기타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운영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및 처분통지 등(제3조, 제4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열람 및 작성 등(제5조, 제6조), 적용제외(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의무(제8조, 제9조), 진행상황 공표의무(제10조) 등으로 구성 2 행정절차등의정보통신기술이용법시행을위한관계법률정비법 - 이 법은 전술한 행정절차등의정보통신기술이용법 규정만으로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위한 대비가 완전하지 못하고, 예외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71개의 개별법의 규정을 묶어 하나의 법률로 해결 3 전자서명의지방공공단체인증업무법 - 이 법은 신청 신고 등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변조를 방지하고 통신상대를 확인하는 고도의 개인인증서비스를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1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 신고, 기타 절차에서 전자서명의 원활한 이용을 꾀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 운영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보호법제 1 개인정보보호법 - 고도정보통신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기본이념 및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하여 개인 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제정 -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책,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추진, 적용제외 등에 대해 규정 2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 기존의 국가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행정기관이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관계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이용이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히 취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중시키고, 보호대상을 전산처리화일에서 보유개인정보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정보 주체의 열람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정정청구권, 이용정지청구권, 행정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 제1편 개설 13
3 독립행정법인등의개인정보보호법 - 이 법은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과 규율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규율대상기관이 독립 행정법인 등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독립행정법인 등의 사무 및 사업의 적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4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등시행을위한관계법률정비법 - 이 법은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의 실시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를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의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정조치 그리고 심사회설치법과의 조정조치가 취해짐 라. 기타 독일 독일은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는 행정업무 및 서비스 제공 시도 전자정부 관련 특별 규정은 연방행정절차법 제3조의a에서 규정 연방행정절차법 제3조의a(전자적 의사소통) 1 전자문서의 수령자가 전자문서에 접근하여 개봉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청의 의사전달은 허용된다. 2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법령에서 규정된 서면형식은 전자형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 우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신원확 인이 불가능한 차명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청에 전달된 전자문서가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지 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청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행정청에 의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전달한 전자문서를 수신 자에게 적합한 전자문서로 교체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1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그밖에 정보통신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통신서비스법 등이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지만 일반적인 상거래나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되는 국가 정보화 추진 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음 핀란드 전자정부 관련법으로는 2003년 2월 1일 시행된 공공부문전자서비스통신법(Act on Electronic Services and Communication in the Public Sector)이 있음 - 이 법은 1999년 12월 30일 시행된 행정전자서비스법(Act on Electronic Service in the Administration)을 대체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전자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이 법은 행정, 법원 및 기타 사법 기관에서 전자데이터 전송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서비스, 정보보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전자서비스 및 통신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고객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음 -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 제1편 개설 15
3 전자정부법 연혁 전자정부법의 입법배경 1990년대 말 전자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학계, 정부 등 각계에서 전자정부법 제정 필요성 제기 -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전자정부의 구현 을 포함하고,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 이후 입법부와 정부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의 지속적 입법추진 시도 - 1998년 10월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는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을 발표 - 행정자치부는 업무계획에 전자정부법 제정을 포함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 00.11.20) - 한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은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정부안과 유사한 전자정부의 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 00.11.28) 국회는 정부안과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절충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 의결( 01.2.28) 전자정부법 제정 [2001.3.28, 법률 제6439호][시행 2001.7.1] < 제정이유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 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1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 주요내용 >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로 함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도록 함(제2조)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함(제6조 등)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관리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 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함(제24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등)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4조)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 신고 공고의 간소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제40조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에 문서감축위원회를 두어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44조) 제1편 개설 17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제1차 개정(일부개정) [2003.5.15, 법률 제6871호][시행 2003.6.15] < 개정이유 > 행정전자서명의 사용 및 사용범위 확장,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범위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제2조제6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제3항) 제2차 개정(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시행 2007.7.4] < 개정이유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활용 대상기관 확대, 행정 정보 보안 기능 강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법의 제명이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전자정부법 으로 제명을 변경 1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행정전자서명의 발급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서 공공 및 금융기관 까지 확대(제2조제6호)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 에서 공공기관등 까지 확대 (제18조 등) 전자적 민원처리기관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 까지 확대 (제33조) 전자민원창구 미설치기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근거 마련(제34조)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및 지원근거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 (제45조의2 등)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제49조) 그 밖에 전자민원처리와 관련, 민원인 신원확인 방법 다양화, 온라인 민원의 수수료 감면,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체계 강화 등 신설 제3차 개정(전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12호][시행 2010.5.5] 제1편 개설 19
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 배경 내부 요인 : 정보화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 폐합 정부조직 개편 및 법령체계 간소화 방안에 따라 국가정보화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법률을 통합 재편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내부 업무와 대민서비스와 관련한 공공분야 정보화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통합 외부 요인 : IT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그 동안 범 국가적인 전자정부 추진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등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Web 2.0 등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 추진 필요 나. 추진 경과 제17대 국회, 전자정부관련 개별법 제정 추진( 06 ~ 07)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정부안, 06.11, 국회 제출) - 공동이용 신청 승인, 공동이용위원회 구성 운영 등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 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 2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지역정보화법안( 06.1,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 전자정부표준화법안( 07.2, 김낙순 의원 대표발의) - 전자정부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 정부조직개편 ( 08.2)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각각 이관 - 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전자서명, 정보보안 등 정보화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 국가정보화 법률 개편방안 마련 ( 08.3~6)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법령체계를 간소화 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 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총 9개의 법률을 5개로 통폐합하기로 함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추진 ( 08.8~) 입법예고 실시 ( 08.8~9) 공청회 개최 ( 08.9.5) 국무회의 의결 ( 08.11.25) 제1편 개설 21
국회 심의 의결 ( 08.12~ 09.12) 국회 제출 ( 08.11.28) 및 의결 ( 09.12.28) 공포 및 시행 법안 공포 ( 10.2.4) 시행령안 전부개정 추진 ( 10.2~4) 법안 및 시행령안 시행 ( 10.5.5) 다. 개정 기본방향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으로 유사 중복 법률 및 위원회 등 통합 정비 유비쿼터스, Web 2.0 등 새로운 IT기술 환경변화에 대응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단편적 서비스 (개별부처 중심) 공유 서비스 (부처간 연계) - 전자적 서비스 (인터넷 중심) 유비쿼터스 서비스 (모바일) - 기능적 서비스 (단위업무 중심) 통합 서비스 (복합기능) 라. 법안의 주요 내용 유사 중복 법률 및 위원회 등 통합 정비 전자정부 관련 법률(안) 통합 전자정부법 EA법 공동이용법안 표준화법안 지역정보화법안 + + + + 전 부 정보시스템감리 공동이용절차 공유서비스 지역정보통합센터 * EA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통부에서 이관) 2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전자정부 관련 위원회 통합 정비 -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및 문서감축위원회 등 폐지 전자정부 추진체계 등 통합 -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규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이관 - 전자정부 관련 주요사항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전자정부 관련 주요계획 통폐합 (4개 1개) - 행정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문서감축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계획, 전자정부사업계획 등을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으로 통합 총칙 (제1장) 전자정부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용어 정의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 전자정부 추진의 원칙을 규정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 효율화로 이용자 편익 제고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의 확대 - 종이문서로 된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민원 처리를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제공기준 제시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용자의 안전성 편리성 제고, 서비스 내용의 최신성 확보 등 - 여러 행정기관 등이 구축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복합서비스 개발 (국민복지 생활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 제1편 개설 23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 추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중복 유사 서비스는 통합,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는 폐지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보호 강화 (제3장)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 -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등의 접근권한 및 신원확인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유출 등 사전 예방 행정정보 취급 이용시의 금지행위 강화 - 공동이용체계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승인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저장하는 행위 등(처벌규정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향상 (제4장) 공동이용 절차의 구체화 - 공동이용 신청(각부처 등)시 행안부장관이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의 철회 중단 가능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 행정기관 정보 행정 공공기관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제 신설 - 자신의 신상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청구권 신설 -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유출 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승인받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저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신설) 행정정보 누설시 : 벌금 1천만원 3천만원(강화) 2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5장) 정보화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범정부 및 기관별로 도입 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추진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제6장)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폐지하고, 성과분석 및 진단을 실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근거를 마련 벌칙 (제7장) 행정정보의 위조 변경 훼손 말소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시 무자격자에 의한 감리 감리원증의 양도 등에 대한 처벌 및 양벌 규정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열람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로 부과 제1편 개설 25
5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이 전부개정(2010.2.4. 공포, 5.5.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 정부서비스의 도입 활용, 전자정부 포털 구축 관리,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민원의 신청 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제5조, 제6조) -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제9조, 제10조)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 되도록 함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제18조,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 하여 서비스의 중복 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제39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 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제44조, 제45조, 제47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 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제49조, 제50조) -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에 게시 하도록 함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53~56조, 제71~77조)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운영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제60조, 제61조, 제66조) -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 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제1편 개설 27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제82조~제84조) -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을 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2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참고 전자정부법 구성체계 전자정부법 본문 7장 78조, 부칙 6조 제1장. 총 칙 목적, 정의, 책무, 원칙,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전자적 민원신청, 비방문 민원처리, 본인확인, 전자적 고지 통지 등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촉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 제공, 이용자의 참여확대, 전자정부포털 등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 성립 효력, 전자문서 송신 수신, 발송 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 행정지식관리,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등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 승인, 승인철회 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열람청구권 등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도입 운영, 업무 재설계 등 m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표준화, 공유서비스, 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화인력개발계획, 정보자원 통 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제고 정보통신망등의 보안대책, 정보시스템감리, 감리법인 등록, 감리법인 준수사항, 감리원,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감리법인 등록취소 등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시범사업, 사전협의, 성과분석 진단, 자료제출 협조, 국제협력, 전문기관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임위탁 등 제7장. 벌 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 칙 시행일, 다른 법률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률 개정 등 제1편 개설 29
참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주요내용 구 분 제1장 <총 칙>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4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 제6장 <전자정부구현 시책> 주 요 내 용 목적(제1조), 적용범위(제2조), 공공기관 범위(제3조)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통보 절차(제4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제5조, 제7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제9조, 제10조) 전자민원 수수료(제11조) 유비쿼터스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활용(제15조)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 관리 및 활용 촉진(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및 통합기준(제18조, 제19조) 전자문서 서식 및 발송 접수(제21조~제24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8조~제33조) 온라인 원격근무(제36조)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확인 방법(제37조~제38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제42조)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제44조, 제45조)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정지(제47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예외사유(제49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절차 등(제50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제52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활용(제54조~제58조) 전자정부 표준화(제59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취소 및 활용(제60조~제61조) 정보자원의 통합기준(제66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 운영 등(제67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제68조~제70조)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및 방법(제71조~제77조)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리(제78조)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원(제80조)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 절차(제82조~제83조)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제84조) 전자정부관련 국제협력(제85조)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제86조) 3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참고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범위 전자민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전자문서유통만 적용) 전자문서 만 규정 수수료 감면 4종 전자정부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자원관리 공공기관까지 적용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영)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추가(영) 전자화문서 활용 신설 전자문서 전자화문서의 효력 수수료 감면 15종으로 확대 유비쿼터스서비스 시범사업 신설 전자정부서비스 통합기준 신설 전자정부서비스 실태조사 공개 대상기관 행정 공공기관, 은행 제2금융권 등 추가 대상정보 지침으로 정함 정보의 명칭과 종류를 고시 이용절차 역기능 예방 보유기관 - 이용기관간 협의 처벌규정만 있음 - - - 신청 : 이용기관 행정안전부 협의 : 행정안전부 보유기관 승인 : 행정안전부 이용기관 조정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사전동의 예외사유 명시 열람신청 방법을 명시 공동이용 기록의 관리 및 공개 행정 민간이 공동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규 정(지정, 변경 등)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 운영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절차 등) 정보기술아키텍처(대상기관 등) 전자정부기반 전자정부사업만 규정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신설 (폐지)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문서감축위원회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문서업무감축계획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운영법 폐지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으로 통합 폐지 제1편 개설 31
총 제2편 칙 법 제1조 등 법 제2조 법 제3조 등 법 제5조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 정의 책무 및 원칙 등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제 2 편 총 칙 법 제1조 등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 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 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국회 법원 헌 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의 업무 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전자정부법의 목적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행정관리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을 적용 ( 전자정부에 관한 일반법) 제2편 총칙 35
적용대상 기관 : 행정기관등 행정기관등 행정기관 국가기관 국 회 (국회사무처 등 행정사무처리 기관) 법 원 (법원행정처 등 ) 헌 재 (헌재사무처 등 ) 선관위 (선관위사무처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회사무처 등 헌법기관에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시 해 당기관에서 규칙 을 제정 3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법 제2조 용어 정의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 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의 업무 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 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 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 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 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 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 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 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 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 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 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제2편 총칙 37
전자정부법 10.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 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 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 가공 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 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 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 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 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 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 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 라 한 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정부 (제2조제1호) 전자정부 란 정보기술을 활용(수단),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방법)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결과)를 말함 종전에는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외에 공공기관도 전자 정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행정기관등 으로 정의하여, 각 공공기관도 행정기관과 동일 한 의무 부담(행정전자서명 등 예외적인 사항 있음) 행정기관 (제2조제2호) 헌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소속 기관 중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만 포함됨 *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등, 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 등 3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처 청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부 처 청(소속 기관 포함) :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등 * 대통령 소속 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말하며,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자문)위원회도 포함됨 * 국무총리 소속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사업소 등)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역교육청 등)을 포함(지방자치법 제121조 등) 공공기관 (제2조제3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정함( 10년 286개 기관 지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10.6월 현재 133개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 한국은행(한국은행법),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법), 한국해운조합(한국해운조합법) 등 - 통상적으로 관련법률의 일부 조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설립된 경우에도 그 법의 제정 취지 목적, 업무위탁, 지휘감독, 자금지원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방송공사(방송법 제43조),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제3조) 등 - 대부분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특수법인 에 대한 해석사례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학교는 포함하지 않음 (한국교원대학교 등) 제2편 총칙 39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다른 법률 : 경찰대학(경찰대학설치법), 국방대학교(국방대학교설치법)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영 제3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 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중앙사무관장기관 (제2조제4호) 중앙사무관장기관 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전자정부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함 구 분 중앙사무관장기관 국회 소속 기관 법원 소속 기관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각 조문에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전자정부서비스 (제2조제5호) 전자정부서비스 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방법에 있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라는 의미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기본원칙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로 볼 수 있음 4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주체에 있어서 행정기관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을 포함 대상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 으로 하고 있어, 행정기관등의 내 외부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내부 서비스 : 전자문서 유통, 행정전자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외부 서비스 : 전자민원 처리, 전자적 납부 급부, 행정정보 제공 등 행정정보 (제2조제6호)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행정정보 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벌칙의 적용대상이 됨 전자문서 (제2조제7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종전의 전자공문서 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 로 대체함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결재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전자화문서 (제2조제8호)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 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를 정보시스템이 처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함 전자문서는 본래부터 전자적으로 작성되나, 전자화문서는 변환 대상이 되는 원본의 (종이)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다름 제2편 총칙 41
통상 스캔 문서 등으로 불리며,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행정전자서명 (제2조제9호)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함(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된 인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인감증명서 이며, 전자 서명을 등록한 후 동록된 전자서명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전자서명인증서 임 즉,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전자서명을 하는 것과 같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전자 서명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음 행정전자서명은 행정기관(보조 보좌기관 포함),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거나 행 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임 정보통신망 (제2조제10호) 정보통신망 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설비 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유사정의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자원 (제2조제11호) 정보자원 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 보화인력 등을 말함 법 제54조에서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보기술아키텍처 (제2조제12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함 법 제45조~제48조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정보시스템 (제2조제13호)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감리원 (제2조제14호, 제15호) 정보시스템 감리 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감리원 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법 제57조~제63조에서 감리대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2편 총칙 43
참고 특수법인 에 대한 해석 사례 국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5) - 특수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법제처 (유권해석, 2006.12.1) -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이란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 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 규 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3.27)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치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배력하에 있어야 함 행정학 이론 (김명식, 특수법인론, 2005.9) -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은 개별법률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직접 간 접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으로, - 법률에 의한 설치, 국가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사무의 수탁처리, 공공기능 수행이라는 본 질적 요소를 갖고 있음 4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법 제3조 등 책무 및 원칙 등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 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1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2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 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기관등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 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를 규정 -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함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춰야 하고, 업무처리시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제2편 총칙 45
행정기관등이 준수해야 할 전자정부 추진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 - 대민서비스 전자화 등의 원칙을 각 개별 조문에서 구체화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함(법 제45조 등에서 상술) - 개인정보 사용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법 제42조 등에서 상술) 4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법 제5조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법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1 중앙사무 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자 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 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 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 전자적 행정관리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6. 전자정부 표준화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7.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8. 그 밖에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전자정부의 구 현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 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 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통보) 행정안전부장 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 전자정 부기본계획을 그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행정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 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관 공공 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행시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 제2편 총칙 47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9조 법 제9조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14조 등 법 제16조 등 법 제18조 법 제20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비방문 민원처리(1) - 전자민원창구 비방문 민원처리(2) - 수수료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전자적 고지 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전자적 납부 및 급부제공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제공 원칙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 3 편 전자정부서비스 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1 행정기관등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 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 서면 서류 등의 종이 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 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서류 등의 종 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 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 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 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 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 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6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1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 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 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 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 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1 행정기관등의 장 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 자화문서가 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 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 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3 전자화문서의 형태 규격 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51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 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 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 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 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입법 취지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도모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각종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 민원 처리를 확대하되, 위 변조의 우려가 큰 전자화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신청(법 제7조제1항, 제2항) -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전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전자화문서의 도입 및 활용(법 제7조제3항) - 전자문서로 신청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할 수 있게 함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해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할 수 없음(영 제5조제1항) 5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 관계자가 열람 발급받도록 할 수 있음(영 제5조제2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음(영 제5조제3항)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등(영 제6조) - 민원인 등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행정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기관등은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함 - 전자화문서의 형태 규격 해상도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진본성 확인을 위하여 전자민원서류 관리 시스템 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자(화)문서 진본성 확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시점확인센터(GTSA) 를 구축 운영 중(www.gtsa.go.kr) 정부시점확인센터 소개 민원 신청(신청서, 증빙서류), 발급민원(증명서 등), 통지서 및 행정정보자료 등 각종 전자(화)문서에 정부시점확인센터에서 발급하는 타임스탬프 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시점확인 전자(화)문서의 위변조가 사전에 체크될 수 있도록 위변조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진본마크(인영) 기술 및 문서의 유통과정에서 PC에서 직접 위변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차단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53
추진 주체 및 역할 주체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전담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용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역할 o 전자(화)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마련 o 정부시점확인센터(GTSA) 구축 및 개선 o 전자(화)문서 진본성 확보 관련 법 제도 개선 o 정부시점확인센터(GTSA) 운영 및 유지관리 o 행정기관의 정부시점확인센터 연계 지원 o 정부시점확인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o 정부시점확인센터 연계를 통하여 각종 민원 업무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 등의 전자(화)문서에 타임스탬프 활용 용어설명 (1) 진본성 원본과 본질적 특성을 재현하여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원래 생성된 당시 그대로이며 부당하게 수정 내지 변조되지 아니한 것 (2) 타임스탬프 전자(화)문서가 어느 특정 시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존재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각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내용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이 시각 정보와 진본성를 부여하는 방식 타임스탬프 소개 (3) 정부시점확인센터(GTSA :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 전자문서에 진본성과 시점확인을 할 수 있는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정부시점확인센터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서비스는 타임스탬프 발급/검증 서비스, 타임스탬프 발급증명서비스, PDF변환서비스 제공(예 : 전자민원G4C,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5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전자(화)문서의 진본성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방법1) 각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이 정부시점확인센터와 연계하여 서버에서 자동으로 타임 스탬프를 발급 및 검증하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 (방법2) 한글2007, MS-Office, Acrobat에 타임스탬프를 발급 검증하는 것으로 타임스탬프 플러그인을 구매 및 PC에 설치 후 발급 검증 가능 Acrobat 파일에는 GTSA 등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한 후 검증 가능함 (방법3) 많이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파일(JPG, GIF, TXT 등)은 이용자가 직접 GTSA에 접속한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타임스탬프를 발급받거나 검증 가능 전자(화)문서에 타임스탬프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타임스탬프는 크게 2가지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 시점확인 으로 해당 문서의 생산시점을 확인하여 주고, 두 번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줌 따라서, 타임스탬프는 해당 문서가 생산된 직후, 문서(증명서) 발급시점, 결재 등을 통한 효력발생 시점, 접수문서의 경우 접수시점에 적용하게 됨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55
참고1 정부시점확인센터 소개 정부시점확인센터(GTSA :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 구축목적 - 행정기관등의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과정에서 생산 유통되는 전자(화)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 및 시점확인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요기능 - 타임스탬프 발급 : 전자(화)문서의 위조 변조 확인 및 시점확인 - 발급증명서비스 : 타임스탬프 발급 사실 확인 기대효과 - 전자(화)문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원본증명 마크로 표시하여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 전자(화)문서 유통의 안전성 확보로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급을 전자(화)문서로 메일 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제고 - 위변조에 따른 사회적비용 감소 및 신뢰받는 정의사회 구현 - 중요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시점확인으로 선사용권 보장 타임스탬프 적용 방법 [방법1]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타임스탬프 자동 발급 및 검증 : 타임스탬프 연계 Agent 사용 주요 정보시스템은 서버와 연계되어 있어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발급 및 검증 5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방법2] PC용 소프트웨어(한글2007, MS-Office, Acrobat)를 이용한 발급 및 검증 : 타임 스탬프 플러그인 사용 글2007 및 MS오피스 등 많이 활용하는 파일은 이용자가 GTSA 등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 받아 PC에 설치한 후 타임스탬프 발급 검증 가능 [방법3] GTSA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타임스탬프 발급 및 검증 : PDF변환 및 타임스탬프 발급 서버 사용 특수한 파일(jpeg, 캐드 등)은 이용자가 직접 GTSA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타임스탬프를 발급하거나 검증 가능 이용기관 및 업무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이용 현황 기관명 대상업무 연계 유형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민원서비스선진화(전자민원G4C) 사용자(TS플러그인SW) 서버연계(GTSA연계Agent)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부대조달 서버연계(GTSA연계Agent) 국 세 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세무민원(e-민원) 서버연계(GTSA연계Agent) 서버연계(GTSA연계Agent)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57
참고2 타임스탬프 소개 타임스탬프 개념 타임스탬프란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각정보와 진본성을 부여하는 전자적 기술로써 국제규격(RFC3161)에 근거 타임스탬프 발급 및 검증 흐름도 타임스탬프 발급시에는 정부시점확인으로부터 타임스탬프를 받아오며, 검증 시에는 PC 자체에서 손쉽게 검증됨 5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타임스탬프 인영 및 정보 타임스탬프 발급시에는 정부시점확인으로부터 타임스탬프를 받아오며, 검증시에는 PC 자체에서 손쉽게 검증됨 타임스탬프와 행정전자서명 비교 구분 타임스탬프 행정전자서명 용도/목적 적용기술 적용방법 특 징 적용분야 전자(화)문서 시점 확인 전자(화)문서 진본성 증명 PKI 기반 기술(국제표준) 타임스탬프 기술 TSA 서버 비밀키로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토큰을 전자(화)문서에 삽입 위변조시 육안으로 확인가능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변경 후 재발급 불가 시점확인과 진본성에 적합 각종 증명서, 카드류의 발급/유통 민원서류 신청/발급 전자문서의 본인증명 전자문서 무결성 증명, 부인방지 PKI 기반 기술(국제표준) 전자서명 기술 PC에서 개인 비밀키로 전자서명 서명정보를 별도 관리 시스템에 의한 확인 내용의 변경후 재서명이 가능하여 진본성 확인에 취약 본인증명에 적합 문서 유통시 부인 방지 민원서류의 발급자 증명 1.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와 인증을 위한 기반 구조 2. TTP(Trusted third Party) :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인증 3. TST(Time Stamp Token) : 국제 규격의 시각정보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59
법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 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 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 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 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5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 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2 행정기관등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 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 이라 한다)은 정보시 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 거나 받을 수 있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 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행정기관등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 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 금하지 아니하고 그 행정기관등의 세입으로 한다. 입법 취지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따로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및 민원인 편익 도모 6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가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문서인 경우, 그 구비서류를 전자 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란 해당 민원사무를 규정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함 -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하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 송금하지 않고 그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은 세입 세출회계가 동일하므로 중앙행정기관간에는 해당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기관과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간에는 해당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도록 함 구비서류 발급에 갈음한다 는 뜻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범위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e-하나로민원 (http://pr.share.go.kr)에서 확인 가능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61
법 제9조(1~4) 비방문 민원처리(1) - 전자민원창구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 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 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 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 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5~7 <수수료 관련사항> : 다음에서 서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 원창구 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 창구 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 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 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1 전자민원창구를 운영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 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 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 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소관 행정기관등 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입법 취지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6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주요 내용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민원창구는 오프라인 상의 민원실 처럼, 인터넷(주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설치한 민원 창구로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담당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이를 연계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명칭을 2010. 8월부터 전자민원G4C (www.egov.go.kr)에서 민원24 (www.minwon.go.kr)로 변경함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이 겸임 가능함 전자민원담당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 접수 통지 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소관 행정기관등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09년말부터 서비스 중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의 근거 규정임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신청 효과 -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동 규정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점을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한 시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63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란? 여러 행정기관등에 걸친 다수 민원을 하나로 묶어 통합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 에서 한 번에 일괄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되고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통보됨 ( 09년) 이사, 장애인복지, 보훈, 사망 후, 개명 후 등 5종의 일괄서비스 개발 10년까지 취업준비,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등 10종의 서비스 개발 예정 (예시)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민원 19종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임 - 이사후 민원(5종) : 전입신고, 초등학교 배정안내,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 - 개인사업자 관련(6종)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출판사 변경신고 등 - 보훈 및 장애인 관련(8종) :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 신상변동신고, 참전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등 64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참고 총 괄 통합전자민원창구(종전의 G4C) 서비스현황 ( 10.6월말 기준)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발급 민원열람 부가서비스 4,996종 1,800종 508종 22종 6종 부가서비스(6종) :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주소변경알리미, 주소번호 및 성명 변경알리미, 중점관리지정업체 검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확인 G4C자체 발급민원 (508종) 서비스 개시 민원사무명 2003.9월(3종)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보장시설)증명 2004.4월(5종)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및열람신청 장애인증명서발급 외 2종 2005.7월(10종) 병적증명서 발급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외 7종 2006.9월(6종) 자동차등록원부등 초본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외 4종 2007.6월(3종)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2009.8월(1종) 지방세납부확인 2009.12월(418종) 지방세납세증명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 임대공장)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외 415종 2010.6월(5종)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외 3종 인터넷 열람민원 (22종) 서비스 개시 민원사무명 2002.11 (10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의열람 외 5종 2005. 7 (4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6. 9 (5종)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구급및구조증명서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2007. 5 (2종)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2007. 6 (1종) 건축물대장 발급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65
법 제9조 비방문 민원처리(2) - 수수료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1~4 <전자 민원창구 관련사항> : 이전에 서술 5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 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 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6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 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 구의 설치 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 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 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 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 표 1과 같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 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 키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시 법정 수수료 외에 카드결제수수료 등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 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5항)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법 제9조제6항), -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을 정함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제3항) 민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소관기관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대부분 수수료 감면에 소극적이므로, 전자 민원창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정임 6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별도의 업무처리비용 이란? 전자민원을 신청할 때 법정 수수료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데, 이때 민원수수료 이외에 발생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요금(카드결제수수료 또는 PG수수료 등)을 말함 통합전자민원창구 결제서비스 이용비용 : 수수료 금액에 따라 50원(500원 미만), 90원(500원 이상 3000원 미만), 4%(3000원 이상) 부과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전자민원 수수료 감면 전자정부법시행령 외에 각 민원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서 직접 전자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도 가능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전자민원 수수료 감면 현황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67
참고1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 (영 제11조제2항, 별표 1) 번호 민원사항 수수료 감면비율 등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열람 : 3분의 1 발급 : 100분의 40 100분의 100 (토지소유자) 2 농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그 등본 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그 등본 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100원 6 종자산업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종자 보증서의 발급 100분의 100(국문)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3,300원 9 10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의 재 발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 문증명의 발급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구조 구급증명서 의 발급 3,300원 200원 100분의 100 12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 100분의 20 13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의 제공 100분의 20 1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의 증명 100분의 100 15 선원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발급 100분의 100 6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참고2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전자민원 수수료 감면 현황 연번 민원사무명 온라인 수수료 방문 수수료 1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 열람 무료 발급 400원, 열람 300원 2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1,000원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 1,000원 4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신고사실) 무료 1,000원 5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이탈신고사실) 무료 1,000원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무료 1,000원 7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무료 200원 8 축산물수입신고 무료 15,000원 9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무료 500원 10 재항고 기각증명 무료 500원 11 항고 기각증명 무료 500원 12 재항고장 접수증명 무료 500원 13 항고장 접수증명 무료 500원 14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무료 500원 15 항고기각이유 고지 청구(*7월 현재 신청만 가능) 무료 500원 16 재항고기각이유 고지 청구(*7월 현재 신청만 가능) 무료 500원 17 재판서 등(초)본 교부 청구(*7월 현재 신청만 가능) 무료 5매 1,000원 18 형사재판 확정증명 무료 500원 19 압수증명 무료 500원 20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무료 500원 21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무료 500원 22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무료 500원 23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무료 500원 24 벌과금 납부증명 무료 500원 25 사건 처분결과 증명 무료 500원 26 (고등학교)성적증명 무료 27 (초 중 고등학교)졸업증명 무료 28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무료 500~300원 29 검정고시 성적증명 무료 3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무료 * 교육지자체 조례별 금액 31 검정고시 합격증명 무료 32 (고등학교)제적증명 무료 33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무료 5,000원 34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무료 30,000원 35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무료 신규30,000원, 갱신10,000원 36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무료 20,000원 3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무료 2,000원 3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무료 2,000원 39 국외 유로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무료 20,000원 * 대검찰청 소관사무(9~25)는 10.7.12. 오픈한 형사사법포탈(www.kics.go.kr)에 따라 적용, 온라인 발급 시 무료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69
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 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 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 구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 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기관등 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 정보의 변조 유출 또는 도용( 盜 用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 등 신원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 - 전자서명법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 아이핀 을 말함) -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70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법 제11조 전자적 고지 통지 전자정부법 제11조(전자적 고지 통지)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 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 로 본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 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 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고지 통지) 1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 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 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 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 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 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 명 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 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 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입법 취지 개별 법률에서 고지 통지 등을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주요 내용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고지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 전자문서로 고지 통지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절차 등을 공표 제3편 전자정부서비스 71
전자적 고지 통지란? 관계 법령에서 고지 통지 등을 고지서, 통지서, 문서, 서면 등으로 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각종 세금 또는 공과금을 문서로 고지 통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문서 는 종이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경우 법령에서 직접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 전자적 고지 통지시 확인사항의 관리 (영 제13조제1항)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행정기관등이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 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선정 권장(영 제13조제2항)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고지 통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송달이 필요하므로, 수신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이 추천한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고지서 등을 수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서버)으로 지정하도록 권장 (예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고지할 경우 행정기관이 e-mail 서버를 확보한 후 주민에게 동 e-mail 서버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72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