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이철용

새 정부 출범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 이철용 연구위원 lcy@lgeri.com 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Ⅱ. 새 정부 정책이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Ⅲ. 시사점 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성장과 민생회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내수 부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에너지, 의료보건, 문화/콘텐트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5년간 주요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국토 개발을 시장논리와 경쟁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및 지역 내 개발 속도 차이와 이로 인한 시장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서해안 일원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이슈와 더불어 노사문제가 새 정부 초기의 경제 운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기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획기적인 규제 완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게임의 룰 변화를 감안해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17

연평균 7% 성장은 우리 경제가 1980년대 중반으로 회춘한다는 것을 뜻한다. 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1. 경제 운영 목표 :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7% 성장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7% 성장을 경제 운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임기 첫 해인 올해의 성장 목표치는 6%로 정했지만, 5년 임기 동안 7% 성장률 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철회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로 높아진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뜻한다(<그림 1> 참조). 선진국들 가운데 뚜렷한 성장 잠재력 회복을 보 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의 아일랜드이다(<그 림 2> 참조). 60년대 이후 줄곧 3~4% 대에 머물던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90년대 들어 7.1%로 크게 오른 뒤 2000년 이후에도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90년대 이후의 고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주: 70년대는 1971~1979년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인용 <그림 2>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 추이 (%) 아니라 성장 활력을 제고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투자 붐(boom)이 있었다(<그림 3> 참조). 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투자는 90 년대 들어 연평균 9.2%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주역 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70, 80년대에 제자리 걸음 양상을 보이던 FDI 유입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일랜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사회 인프라 정비 등을 의욕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한껏 높였다.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1980년 34.7% 89년 자료 :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1.3% 99년 54.4% 2005년 62.2%)과 이민자 18

의 대량 유입을 통한 고용률 증가(95년 55.5% 2000년 66.2%) 덕분에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임금과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노동 및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해 고속 경제성장이 약 20년 동안 가능했던 사례이다. 새 정부 측 경제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고 본다. 경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면 성장률이 5%를 밑돌던 경제를 7%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성장의 주 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성장 잠재력 회복의 지름길이다. 성장 잠재력 회복의 전형적인 사례는 1990년대의 아일랜드 경제이다. 2. 경제정책 구조 : 성장-민생-작은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은 7% 성장 과 함께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생활비 30% 절감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 회복, 그리고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작은 정부 등 세 가지 정책 비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성장정책은 시장 기능에 대한 믿음과 기업 투자에 대한 낙관에 바탕을 두고 있 다(<그림 4> 참조). 감세와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면 기업들이 갖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에 망설여온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투자 환경 개선이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이 소요되며, 기대한 만큼 투자가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다. 새 정부는 이러 <그림 3> 아일랜드의 성장률, 투자증가율, FDI증가율 추이 (%) 한 사정을 고려해 임기 초에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나소비진작등을통해민간투자를촉진시키려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는 과거 산업정책과는 다 른 몇가지 특징들이 엿보인다. 첫째, 현장 문제 해결 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 다르다. 일 례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산 학 연 연계 등 제도 설계보다는 연구개발 자료 : WDI, IMF LGERI 리포트 19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은 교과서적이다. (R&D) 현장의 과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구체적인 인프라 조성에 관심이 많다. 둘째, 미래의 한국 경제를 주도해나갈 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시각도 과거 정부들 과 다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지정 육성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과 치열한 대내외 경쟁을 통한 산업간 경쟁력 구도 변화 촉진을 우선시한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성장 못지 않게 중시 되는 것이 민생 문제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률 제고 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성장률 6, 7%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내실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도록 <그림 4>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구조와 성장정책 성장 민생 강력한 실무형 리더십 작은 정부 자료 : 인수위 발표 자료들과 한나라당 정책 공약집을 참고해 LG경제연구원이 정리 20

민영화 수입 증대로 세수( 稅 收 ) 감소를 해야 한다는 당선인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런 인식이 엿보인다. 민생 회복 보충하고자 한다. 정책의 골자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생활비 30% 절감을 통해 지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을 위 해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 능력이 큰 금융, 문화/콘텐트 등 서비스 부문 이 역할과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성장 촉진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민생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농업, 재래시장 등 한계 부문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조정이 불가결하다. 걷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작은 정부 를 목표로 한 공공부문 개혁 이다. 새 정부는 민영화 수입 증대로 감세에 따른 세수( 稅 收 ) 감소를 보충함으로써 균형재정을 실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Ⅱ. 새 정부 정책이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조감해보면 <그림 5>와 같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이 기업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자. 이러한 분석을 할 때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 즉 개별 정책 공약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과 그것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다.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은 새 정부의 핵심 리더들, 특히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정책의 현실성에 의해 좌우 된다(<그림 6> 참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관심 끌기 용으로 내놓은 공약이나, 여 론의 반대가 심한 공약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거나 추진되더라도 당초 의도한 효과 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의 분석은 인수위가 최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내놓은 192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편의상 이들 개별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와 당 ( 黨 )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공약, 추진 순서 상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 과제 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LGERI 리포트 21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름하는 핵심 변수는 대통령의 실행 의지이다. 정책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눠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과 신규 사 업 기회 발생 등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살펴 보되, 개별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보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판도 또는 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1. 내수산업에서 기회 생긴다 새 정부는 성장과 민생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우선은 건설, 서비스 등 내수 부문의 경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 <그림 5>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자료 : LG경제연구원 22

내수 살리기의 최대 수혜 업종은 생 회복(가계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건설업이다. 선순환을 촉발시키기 위해서이다. 사실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10억원당취 업 유발 인원)은 1995년 30.9명에서 2003년 20.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에 22.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하여, 고용 창출 능력 면에서 서비스업의 우위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한편 건설업은 19.9%에서 18.7%로 떨어지 는 데 그쳐 고용 창출 능력이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 내수 산업은 또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 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가 급등, 서브 프 라임 모기지 사태, 중국의 긴축 등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시장 여건은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내수는 작년 상반기부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다. 올해도 대외여건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내수 경기의 회복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의 최대 수혜 산업은 건설업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새만금 본격 개발이 추진될 경우 거대한 토목 및 건축 시장이 새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 대 통령은 청부( 淸 富 )가 청빈( 淸 貧 )보다 존경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는 소신을 피 력한 바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 거리낌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림 6> 공약 실현가능성 점검 포인트 자료 :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23

광역경제권 간은 물론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개발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과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과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고급 소비재와 내구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성장 동력 후보 산업들 중에서도 내수산업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저탄소경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환경/에너지 산업, 영리 의료법인이 허 용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 보건의료산업, IT 융합, 통방융합 등으로 시장이 급팽창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트산업, 금산분리 완 화, 금융 허브 조성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금융산업, 한반도 대운하 건설, 새만금 본격 개발, 서울 구도심 개발 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 는 디벨로퍼사업과 관광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수업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경쟁촉진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인 통신시장에서 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 도시화 가속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개발 정책은 광역경제권 구상과 구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대표된다. 광역경제권 개발의 결과가 균등발전일지 아니면 불균등발전일지는 추단하 기 어렵다. 하지만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또 는 폐지한다는 점에서 지역 개발을 시장 논리와 지역간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은 확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칙이 관철될 경우 광역경제권 간에서는 물론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개발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 및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문제에 대 한 새 정부의 시각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 데 반해,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중시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새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 화하고, 주택 공급 여지가 있는 강북 구도심이나 역세권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참 여정부의 접근방법과는 정반대이다. 24

광역경제권 구상과 구도심 역세권 개발은 도시화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 망된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광역화(megacity화), 상호경쟁 첨예화와 그에 따른 도 시들의 불균등 발전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한 구상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시장주도형 국토개발 정책에 따라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을 첫 시험 무대로 삼게 될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그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 한 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화 추세는 다양한 신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 확충 또는 개 선에 따라 u-시티화(ubiquitous city화) 관련 사업, 빌딩 운영 및 관리 사업, 청정 에너지 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으며,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웰빙 사업, 친환경 사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심재생사업이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 면 지방 대도시 상권의 부활 또는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 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3. 신 사업 진출 여건 좋아진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신 사업 진출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 진 중인 투자 관련 규제완화는 투자 규모 증대를 유도하는 것과 투자 기회 다양화 를 가능케 하는 것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 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전자에 해당하며, 금산분리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이 후자의 사례들이다. 투자를 주도하게 될 대기업들의 고민과 정부의 의도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에 따 른 투자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은 수출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주력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금융, 방송미디어 등 상당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 여가 제한되어 왔다. 이제 각종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서비스 신 사업 진 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을 빠른 시간 LGERI 리포트 25

서해안 일원이 한 중 간 비즈니스의 거점 역할을 할 안에 극복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 것으로 기대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의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신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의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새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민영화 추진 계획 및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에너지, 부동산, 교통 부문의 10여 개 공기업은 물론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대우 조선해양 등 굵직굵직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 <표> 민영화 대상 기업 들 중 상당수가 새 대통령 임기 안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표> 참조). 대상 기업들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기업 의 면면을 살펴볼 때 새 정부의 민영화 작업 금융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대우증권, 기업은행 비금융 에너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부동산 교통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한국도로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의 격랑 속에서 주인을 잃은 기업들에 대한 재민영화 의 마무리 수순임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 구 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수 합병(M&A)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4. 서해경제시대가 열린다 새만금 본격 개발을 계기로 서해안경제벨트 가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만금 개발 사업은 새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함께 자신감과 애착을 갖고 추진 중인 일종의 모델 사업이다. 당초 주된 개발 목적은 농지 확보였으나, 새 정부가 산업 용 도로 전환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 에 투자하기로 한 두바이투자공사가 나들섬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안 경제 벨트는 새만금, 인천, 황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한창 개발이 진 행 중인 시화지구를 아우르고 있다(<그림 7> 참조). 경기도가 최근 해양관광레저지 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은 경기만 일원도 포함한다. 경기도는 중국 산동성 26

새 정부 초기에 새로운 노사관계 웨이하이와 평택, 인천, 군산중한곳을잇는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의욕을 설정을 위한 보이고 있다. 모색이 구체화될 이러한 구상들은 추진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상호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망이다. 국지적 개발 계획들이 나름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해 안 일원은 한 중 간 비즈니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계 획이나 입지를 감안할 때 13억 중국 인구를 겨냥한 관광 테마 파크, 요트 등 레 저사업 외국인 대상 고급병원 사업 등 서비스산업의 요충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갖고 있다. 한 중 간 생산여건 변화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U턴을 할 경우 대체 산업 입지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노동 집약적 업종뿐만 아니라 인근에 들어서게 될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R&D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사업 입지로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5. 노사관계 전환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첫 째, 참여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반면, 새 정부는 노사관계 조 정 권한을 지역사회에 위임한다. 무분규 지역에 대 해서는 지방재정 교부금 및 특별보조금 지원함으로 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질서 확립에 주력한 다. 이른바 귀족노조 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용기 간 연장 등 현실적 해법을 적용하는 등 노조와 근로 자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주노총과 사전 <그림 7> 서해안 일원 개발 구상 인천경제자유구역 (2003~2020) 물류, 관광, 레저, 금융 황해경제자유구역 (2008~2025) IT/자동차 부품, 바이오, 물류 새만금경제자유구역 (2008~2030) 물류, 관광, 레저, 미래 신사업 시화지구 (1998~2012) 해양레저, 관광, 농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천기술 R&D (IT, 바이오, 기초과학) LGERI 리포트 27

비즈니스 관점의 대북 접근은 경협사업의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 약속한 간담회를 상대 측의 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강력히 입장을 천명했 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노동계에서 이 같은 접근방식에 반발함으로써 노 정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나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상호협조적인 노 정 및 노 사관계가 정착되는 경우와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쟁점이 좁혀져 있 고 전과 달리 양측 모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양 측의 모색이 머지않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비즈니스 관점의 대북사업 가능해진다 이명박 정부 통일론의 키 워드는 마케팅(marketing) 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 르고 열심히 두드린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상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 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pp165~167). 여기서 상대 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 기다. 따라서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와 대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인 유화 정책은 진정한 고객인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 정권을 고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방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개방정책은 북한의 실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펼쳐야 한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그램 이행 정도에 연계한 상호주의 방식의 점진적 대북 지원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견지된다면 대북경협 추진에 따르는 각종 사업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 반한 접근이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의 대북경협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심차게 추진되던 대북 협력사업이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갑자기 중단 또는 철회되는 경우 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8

획기적 규제 완화로 인해 CSR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한반 요구가 오히려 도 관련 국제정치 구도가 종전의 햇볕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해가고 커질 전망이다. 있다는 판단에 이를 때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지평 위에서 전개된다면 그 동안 대북사업을 외면해왔던 기 업들도 장기적인 사업 기반 확보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퍼주기 식 지원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을 자생력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그림 8> 참조).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과 나들섬 구상이 신 정부의 전략적 대북사업의 첫 번 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러시아연방 칼미크공화국의 액화석유가스(LPG) 개발 사업 <그림 8> 비즈니스/마케팅 관점의 남북경협 과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구체화될 경우 남북 경협사업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또한 한강 하구 남측 지역에 산업협력 및 물류단지 역할을 하는 나들섬 개발을 검토하 고 있다. 나들섬은 남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산 지 규정을 피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7. CSR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규제는 국가가 기업에게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전달 또는 중개해주는 측면이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요구가 많아질수록 규제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규제가 이러한 중개 역할 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거스르지 않았다 고 안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완화 또는 철폐는 기업이 스스 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알아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깐깐한 비판자들을 찾아 다니며 설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점 LGERI 리포트 29

게임의 룰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감안해 사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을 감안할 때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고 해서 한 시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 시키는 공장을 아 예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입지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 위해 물질을 발생시키더라 도 일정한 환경 기준에 따라 정화를 해서 배출 한다는 조건 하에 공장 설립이 가능 해졌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환경 문제에 민감한 시민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 시킨다는 사실 자체를 갖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그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업 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비 즈니스의 현실이다. 새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가 되겠다고 한 만큼 시민 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기업 감시는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반적인 규제완화 스탠스 속에서도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 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특히 환경규제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환경산업 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 정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유도 정책은 지속하거나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책임경영이나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에 현실적인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를 때이다. Ⅲ. 시사점 기업들은 게임의 룰 변화를 감안해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하 는 우리 경제의 게임 룰은 한 마디로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하겠다 는 것이다. 기업 은 정부나 공무원 눈치 보지 말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매진하라는 이야기이다.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규제 완화 와 경쟁 촉진 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게임 룰을 우선 내수 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수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신 사업 기회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 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사회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리기도 30

한다. 트렌드가 비즈니스 기회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시화 가 속, CSR 요구 증가 같은 트렌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새 정부 특유의 시장 친화적 접근은 노사문제나 북한 이슈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공식 출범 이후에도 연평균 7% 성장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불 행히도 미국 경기가 침체 기미를 보이고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 화하고 있어 성장률 수치 달성을 낙관하기 힘들게 되었다.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 기 위해 무리를 한다면 자칫 물가와 국제수지 면에서 부담을 안아야 할 수도 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나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는 물론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또한 가계 부채나 부동산 가격 불안과 같은 문 제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www.lgeri.com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는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수있다. LGERI 리포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