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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경빈, 박소영, 정성운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Ⅰ. 들어가는 말 Ⅱ. 양안 경제협력 과정 및 ECFA 추진배경 1. 양안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2.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추진배경 Ⅲ. 양안 ECFA의 주요 내용 및 그 영향 1. 진행 추이 - CECA에서 ECFA로 2. 양안 ECFA의 주요 내용 3. ECFA 체결이 주변지역에 주는 영향 Ⅳ. 양안 ECF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장 단기적인 경제효과 2. 산업별 경제효과 Ⅴ. 맺는 말 초 록 최근 대만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잉지우( 馬 英 九 ) 정부의 경제적 win-win을 도모하는 친( 親 )중국 정책아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화해( 和 諧 ) 와 과학적 발전 의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명분과 정략적 구호에서 벗어나 양안의 평화와 상생이라는 실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수이볜( 陳 水 扁 ) 집권기의 대결적 양안관 계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고, 소위 삼안( 三 安 ; 安 定, 安 全, 安 心 ) 을 희구하는 대다수 대만인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안 관계는 그 어 느 때보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특히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양안회담 1 을 통해 양측은 각종 합의 사항을 협상하고, 또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 兩 岸 經 濟 合 作 架 構 協 議, ECFA) 2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ECFA 체결을 통한 중국과 대만, 소위 차이완 의 경제통합은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양안 간 경제통합 추진에 한국 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양안 간 ECFA 체결 후 대만제품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ECFA 체결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양안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안 경제교류협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ECFA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ECFA 체결이 중국 과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간단히 정리한 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기간별 산업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海 協 會 ) 陳 雲 林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海 基 會 ) 江 丙 坤 이사장의 회담을 말함. 대 표자들의 성을 따서 陳 江 회담 이라고도 함. 2 양안 경제협력기구협정( 兩 岸 經 濟 合 作 架 構 協 議 )의 영문명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임.

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Ⅰ. 들어가는 말 親 중국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잉지우( 馬 英 九 )의 대만 제12대 총통 당선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던 양안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대선과정에서 소모적인 통일-독립 논의를 종식하고 양안의 현상유지를 통해 평화공존을 하자고 역설했다. 이는 결국 민진당 정부의 실속 없는 정명( 正 名 )과 독립논 의에 식상한 대만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대만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잉지우( 馬 英 九 ) 정부의 중국과 경제적 win-win을 도모하는 정책 아래, 양안관계는 최근 중국 지도부 가 줄곧 강조하는 화해( 和 諧 ) 와 과학적 발전 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명분과 정략적 구호에서 벗어나 양안의 평화와 상생이라는 실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수이볜( 陳 水 扁 ) 집권기의 대결적 양안관계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고, 소위 삼안 ( 三 安 ; 安 定, 安 全, 安 心 ) 을 희구하는 대다수 대만인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즉 하 나의 중국시장( 一 中 市 場 ) 으로 상징되는 양안 간 경제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난 8년간 지 지부진했던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을 재가동하고, 통일과 독립의 논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대외적 고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이다. 3 이러한 배경 하에 양안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양안의 협력 강화는 차이완(Chiwan) 시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차이완 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China )과 대만(Taiwan)이 통합되어가는 것을 뜻하는 새로운 지역개념이다. 이런 신조어가 등장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될 만큼, 최근의 양안관계는 그 통합의 속도와 정도가 빠르고 깊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양안회담 4 을 통해 양측은 각종 합의 사항을 협상하고, 또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 兩 岸 經 濟 合 作 架 構 協 議, ECFA) 5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대만의 우 둔이( 吳 敦 義 ) 행정원장이 금년 12월의 4차 회담에서 ECFA 체결에 대해 논의한 후, 내년 5 차 회담에서 이를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차이완 경제통 합 에 집중되고 있다. ECFA 체결을 통한 차이완 경제의 통합은 세계 경제, 특히 한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양안 간 경제통합 추진에 한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양안 간 ECFA 체결 후 대만제품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불리 3 문흥호, 더욱 가까워지는 중국과 대만-양안협력이 대만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인가, Chindia Journal, 2008.11 4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海 協 會 ) 陳 雲 林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海 基 會 ) 江 丙 坤 이사장의 회담을 말함. 대 표자들의 성을 따서 陳 江 회담 이라고도 함. 5 양안 경제협력기구협정( 兩 岸 經 濟 合 作 架 構 協 議 )의 영문명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임.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거대 시장과 자본을 보유한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 진화 된 기술력을 보유한 대만과의 연합을 통해 세계 LCD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사례 등에서 볼 때, 차이완의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있어 더 이상 간과할 만한 일이 아니다. 즉, 양안의 경제통합화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양국 사이의 친밀하고 긴밀한( 甛 密 密 ) 화합 또는 화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씁쓸하고 힘들지만( 苦 絲 絲 ) 부딪쳐 극복해야 하는 현실인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ECFA 체결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양안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경 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안 경제교류협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ECFA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ECFA 체결이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주 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간단히 정리한 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기간별 산 업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양안 ECFA의 주요 내용 및 그 영향 1. 양안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1) 인적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對 대만 정책기조를 무력사용에 의한 대 만해방에서 평화통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평화통일 기조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一 國 兩 制 ) 통일방안과 대만과의 삼통( 三 通 )사류( 四 流 ) 6 정책으로 함축된다. 중국의 정책변화 는 양안 간 긴장완화에는 기여했지만, 대만이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여 수세적 방어 전략인 삼민주의 통일정책 7 과 삼불( 三 不 )정책 8 을 고수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 다.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교류는 1987년 11월 대만정부가 대륙 친척방문( 探 親 )을 허용하면 서부터 다방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대만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친척방문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까다로웠지만 인적교류가 점차 활성화 되면서 관련규정이 점차 완화되 6 삼통( 三 通 )은 通 商 通 郵 通 航, 사류( 四 流 )는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의 네 방면 교류를 의미함. 7 1980년대 중반까지 대만의 통일전략은 '반공복국'(공산주의에 반대하여 국가를 회복한다) 또는 '삼민주의에 의 한 중국통일'로서 현실성이 없고, 비교적 구호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존재하지 않 았음. 또한 국민당 정부는 1949년 대륙에서 대만으로 패퇴한 이래, 제 1차, 제 2차 국민합작 실패를 교훈삼 아 대륙에 대해 40여 년간 줄곧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3불 정책을 고수하여 왔음. 8 삼불( 三 不 )정책 : 不 接 觸, 不 談 判, 不 妥 協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음.

8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었고, 이러한 친척방문을 통한 인적교류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 문화교류 등 다각적인 교 류 협력의 촉매역할을 했다. 이는 양안관계를 기존의 단절 고립된 관계에서 교류 협력하는 관계로 변모시켜 양안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대만정부의 각종 제한조 치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인적교류가 각종 교류 협력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11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海 基 會 )가 설립 되고, 1991년 12월에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海 協 會 )가 설립되어 양안의 교류 협력과정 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재기구 역할을 시작했다. 두 기구의 설립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 1993년 왕고회담( 汪 辜 會 談 ) 9 에서는 두 기구 간 접촉을 정례화 하여 양안 간 교류 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협상 통로를 확보하였다. 특히, 왕고회담에서 도출해 낸 이른바 4대 합의 10 는 양안 간의 삼통( 三 通 )을 여는 중대 계기로 평가된다. 과거 20년 동안 양안 관계는 정치관계는 소원하지만 경제교류는 활발한 기조( 政 冷 經 熱 ) 를 유지해왔다. 특히 천수이볜( 陳 水 扁 ) 전 총통은 자신의 재임기간(2000.3~2008.5) 동안 일변일국( 一 邊 一 國 ) 11 을 주장하는 등 대만독립 노선을 견지했고, 이에 따라 중국은 2005년 3월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 反 )국가분열법을 제정하는 등 어 느 때보다 정치적 긴장관계가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도 대만의 對 중국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했고, 경제를 포함한 민간분야의 교류는 더욱 확대되었 다. 12 중국과 대만 간 경제교류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으로, 양안관계 촉진의 주요 요인이며, 관계발전의 객관적 지표이다. 현재 양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대만 총 수출의 약 40%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고, 해외투자의 60% 이상이 중국대륙에 9 중국과 대만이 양안 접촉 창구로 각각 설립한 해협회( 海 協 會 )와 해기회( 海 基 會 ) 간의 회담을 말한다.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 汪 道 涵 )과 해기회 이사장 고전푸( 辜 振 甫 )의 성을 딴 왕고회담 으로 불림. 1차 회담은 199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양안당국의 위임을 받은 기 관 사이의 첫 공식접촉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님. 2차 회담은 1998년 10월 14일부터18일까지 상하이( 上 海 ), 베이징( 北 京 )에서 개최되었음. 당시 중국을 방문한 고전푸 이사장은 왕다오한회장 외에 천윈린( 陳 雲 林 ), 첸지천( 錢 其 琛 )과 장쩌민( 江 澤 民 )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음. 3차 회담은 2차 회담에서 왕다오 한이 대만을 답방하는 형식으로 1999년 중 대만에서 갖기로 합의했으나 리덩후이( 李 登 輝 ) 총통이 양국론( 兩 國 論 )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협회 측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2005년 1월 3일 왕고회담의 대만 측 파트너인 고전푸가 사망함으로써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게 됨. 10 양안 공증서 사용의 인정에 관한 합의, 양안 등기 우편물 안내와 보상 업무에 대한 합의, 양안 간의 연계와 회담 제도화에 대한 합의, 양 기구 회장단의 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 11 천수이볜( 陳 水 扁 ) 전 총통은 2002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한나라씩이 존재 한다는 의미의 일변일 국론( 一 邊 一 國 論 )을 주장했다. 즉, 중국과 대만은 각각 하나의 나라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함. 12 정준규, 유기자, 中 臺 灣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 어떻게 진행되나-우리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KOTRA, 2009)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9 집중되고 있다. 대만 내 보도에 의하면 2000~2004년 사이 대만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6%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의 공헌도가 약 2.3%를 기록하여 대만의 경제성장이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했다고 발표했다. 13 2) 경제교류 발전을 통한 협력 증대 1 경제교류 발전 과정 양안의 경제교류는 중국의 개혁개방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추이는 시기별로 크게 4 단계로 구분된다.(표1 참고) 첫 번째 단계는 1979~86년 사이이며 무역과 투자활동은 극히 적었다. 1979년부터 중국 은 양안 간 삼통( 三 通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만은 1985년 삼불( 三 不 ; 不 접촉, 不 담판, 不 타협)정책, 1988년에는 삼불원칙 14 으로 대응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87년~95년으로 대만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인의 중국 본토 친 척방문을 허용하였고(1987) 15,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대만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하여 대만의 대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16 대만의 對 中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96~2000년으로 양안 정치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시기이다. 대만정부의 규제로 대중무역의 증가율은 둔화되었 지만, 대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7 대만정부는 기업 자본금에 따라 투 자 상한선을 설정하여 자본금 50억 대만달러 미만의 기업은 순자산의 40%, 자본금 50 억~100억 대만달러의 기업은 30%, 자본금 100억 대만달러 이상은 20% 이상의 투자를 금 지하였다. 또한 금융 산업도 중국 내 사무소 개설만 허용하였고, 지점이나 합작은행 설립은 불허하여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활동을 금지했다. 네 번째 단계는 2001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로 통일에 대한 정책차이로 양안 간 정치적 긴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협력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하여 18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13 박현정, 대만의 대중투자관례 정책변화와 배경,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06), p.3 14 삼불원칙( 三 不 原 則 )은 직접 중국과 통상하지 않음, 직접 중국과 환거래를 하지 않음, 대만지역 기업이 직접 중국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5 대만의 해외투자는 대만달러의 평가절상(1986년9.18%(1달러=35.952대만달러), 1987년 19.58%(1달러 =28.912대만달러)평가 절상됨.), 노동 비용 상승, 토지자원의 한계, 환경보호의식 대두 등으로 1980년대 중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16 중국은 외자기업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83년에 이미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3개항의 우대조 치 를 발표하였고, 대만기업의 중국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 7월에는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를 권장하는 규정 을, 1994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을 발표하여 대만기업에 대한 구체 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1999년에는 외자기업법 수정안 발표 이전에 대만동포 투자보호 실시세칙 을 마 련하여 대만기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항목이 추가되기도 함. 17 대중투자 초기 대만기업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성과 푸젠성에 노동집약적 산업위주로 투자하였으나, 대만 전자산업 대기업의 중국투자가 활성화된 1996년 이후 대중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항목이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물류 백화점 도소매 등 서비스 산업으로 대중투자가 확대되었음.

10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확대되고 대만경제의 대중의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1] 양안 간 경제교류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내용 시기구분 주 요 내 용 1단계: 1979~86년 (경제교류 탐색) - 양안 경제교류의 시작 단계로 중국의 삼통( 三 通 )정책 실시에 대해 대만 은 삼불( 三 不 )정책과 삼불( 三 不 )원칙으로 대응함. 2단계: 1987~95년 (경제교류 확대) 3단계:1996~2000년 (정치적 긴장확대와 투자규제 강화) 4단계: 2001년~2007년 (안정적 경제교류 확대) - 대만정부의 계엄령 해제와 제3국을 통한 방문 허용, 중국정부의 대만 기업 우대정책으로 양안 간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됨. - 대만의 대중투자가 전체투자의 40% 초과(1995년), 양안 간 무역액이 연평균 37.3% 증가함. - 리덩후이 당시 총통의 방미와 대만통일 주장으로 양안 정치관계가 긴 장국면으로 전환됨. - 대중투자 제한정책을 강화하는 계급용인( 戒 急 用 忍 ) 19 과 남향정책( 南 向 政 策 ) 20 이 실시됨. - 제3국을 경유한 대중투자 허용 21, 기업별 자본금에 따라 투자 상한선 설정,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함. - 양안 간 무역액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성장세가 둔화됨. - 중국(2001년) 및 대만(2002년)의 WTO가입과 대만의 대중 경제교류 규제완화로 투자와 무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2005년 이후 대만의 총 해외투자 대비 대중투자의 비중은 70%를 초과, 2007년 기준 대만의 전체 수출 대비 중국 수출 점유율은 30.1%, 수입 점유율은 12.7%를 차지함. 2008년 친중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발전을 표방했던 마잉지우( 馬 英 九 )가 총통에 당선되면 서 긴장국면을 유지해오던 양안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했다.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중국 18 2000년 민진당 출범 이후 전면적인 삼통( 三 通 )의 전단계로 특정지역 간 통항( 通 航 )을 허용하는 소삼통( 小 三 通 )을 시행하였고, 대만기업의 중국 내 투자규제 완화 및 대만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를 허용했음. 소삼통은 중국의 샤먼( 廈 門 ), 마웨이( 馬 尾 )와 대만의 진먼( 金 門 ), 마주( 馬 祖 ) 사이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2002년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 一 邊 一 國 論 ) 주장으로 양안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대중투자 및 수출비중 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6년 초 대만은 적극적 관리, 효율적 개방( 積 極 管 理, 有 效 開 放 )정책을 추진 하여 대중무역, 투자, 인적교류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도 함. 19 계급용인( 戒 急 用 忍 )은 대중투자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자는 의미로,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열풍을 경계하는 정책임. 20 남향정책( 南 向 政 策 )은 대만정부가 중국으로의 편향적 투자열풍을 잠재우고 동남아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 21 대만에서는 1996년부터 버진 아일랜드나 홍콩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한 대중 우회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 국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7년 9월까지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7만 4,327건, 4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데, 제3국을 통한 투자를 포함할 경우 대만의 대중투자는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음.( 財 經, 兩 岸 經 貿 兩 種 選 擇, 2008. 3. 19)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과 통일도( 不 統 ), 대만의 독립도( 不 獨 ), 양안 간의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 不 武 ). 는 신삼불 ( 新 三 不 ) 원칙을 표방함으로써 양안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대만경제 성장에 일조한다는 전향적인 양안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 책적 변화를 계기로 10년 간 단절되었던 해협회( 海 協 會 )와 해기회( 海 基 會 ) 간의 회담이 2008년에 복구되어 4차례의 진강회담( 陳 江 會 談 ) 22 을 개최하는 등 양안 간 공식적 협의체계 가 제도화 되었으며 경제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양안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먼저 2009년 4월에 개최된 보아오포럼(Boao Forum)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 는 중국기업의 對 대만 투자 촉진, 대만제품 구매 확대, 대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중 국인의 대만여행 확대, 양안특색( 兩 岸 特 色 )의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 등 對 대만 우대조치를 발표했다. 또 중국은 2009년 5월 말 양안 경제무역촉진을 위한 구매시찰단( 兩 岸 經 濟 貿 易 促 進 暨 大 陸 對 台 采 購 考 察 團 ) 23 '을 대만에 파견하여 22억 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까지 세 차례 구매시찰단을 파견했다. 중국 상무부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009년 5월 17일 푸젠성 샤먼( 厦 門 )에서 개최된 제1회 해협논단대회( 海 峽 論 壇 大 會 ) 24 '에서 對 대만 8대 우대조치 25 를 발표하였다. 2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현황 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중국으로의 수출 규 모를 살펴보면, 1996년 6억 2,100만 달러에서 2008년 637억 7,100만 달러로 100배 이상 급증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1996년 30억 6,100만 달러에서 2008년 300억 5,100만 달러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대만의 對 중국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급증했는 데, 대만의 총수출 중 對 중국 수출 비중이 1996년 0.5%에서 2008년 26.2%로 25.7%포인트 증가했고, 총수입 중 對 중국 수입비중은 1996년 3.0%에서 2008년 13%로 10%포인트 상승 했다. 중국의 대만으로의 수출 규모는 1996년 28억 달러에서 2008년 259억 달러로 9배 이 상 급증했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1996년 162억 달러에서 2008년 1,033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對 대만 수출 비중은 2%이고, 對 대만 수입 비중은 총수입의 10%를 차지했다. 22 해협회 천윈린( 陳 云 林 ) 회장과 해기회 장빙쿤( 江 丙 坤 ) 이사장 간의 회담 23 8대 산업투자시찰단에 포함된 산업으로는 전자통신, 바이오의약, 해운, 공공건설, 유통, 기계, 방직, 자동차 등이 있다. 24 제1회 해협논단대회'는 중국에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을 포함한 25개 부처와 위원회, 사회단체, 민주당, 푸젠성 정부, 대만에서 28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였음. 25 해협논단대회에서 제시된 對 대만 8대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음.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촉진, 대만산 제품 구매 확대, 대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지원, 중국인의 대만여행 확대, 양안 경제협력시스템 구축, 대만인의 중국 전 문기술자격증시험 응시 허용, 양안 농업협력 강화, 대만 로펌의 중국진출 허용

12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그림 1] 대만의 對 중국 무역비중 차이 [그림 2] 중국의 對 대만 수출입 규모 자료: UN COMTRADE 중국과 대만 간 투자규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먼저 대만의 對 중국 투자를 살펴 보면 대만의 총투자 중 對 중국 투자규모는 1998년 약 20억 달러 수준에서 2002년 이후 급 증하여 2007년 99억 달러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투자 분야 중 특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부문에 대만의 투자가 집중됐는데,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1997년 2억 8,300만 달러 수준에서 2006년 16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보통신, 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대만의 높은 기술력과 중국 현지의 고급 인적자원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저 렴한 노동비용 등으로 인한 높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제3차 양안회담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중국기업의 대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제조업, 서비스 및 공공건설사업 등 비교적 방대한 투자업종 이 포함되었다. [표 2] 양안의 교역 통계, 1990-2009.6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수 출(A) 수 입(B) 총 액 A-B 1990 4,394.6 765.4 5,160.0 3,629.2 1995 19,433.8 3,091.3 22,525.1 16,342.5 2000 25,009.0 6,229.3 31,239.2 18,779.7 2005 56,271.5 20,093.7 76,365.2 36,177.8 2006 63,332.4 24,783.1 88,115.5 38,549.3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 2007 74,245.9 28,015.0 102,260.9 46,230.9 2008 73,977.8 31,391.3 105,369.1 42,586.5 2009.1~6월 26,002.6 10,227.4 36,230.0 15,775.2 합계 342,667.6 124,596.5 467,265.0 218,071.1 자료: 台 湾 行 政 院 大 陆 委 员 会 (http://www.mac.gov.tw) 주: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추정 통계임. [표 3] 대만의 對 중국 투자 현황 연 도 건수 금액(백만 달러) 평균 건당 금액 1991-1992 501 421.15 0.84 1995 490 1,092.71 2.23 2000 840 2,607.14 3.10 2005 1,297 6,006.95 4.63 2006 1,090 7,642.34 7.01 2007 996 9,970.55 10.01 2008 643 10,691.39 16.63 2009년 1-6월 168 2,218.98 13.21 2009 누계 37,349 77,779.44 2.08 자료: 台 湾 行 政 院 大 陆 委 员 会 (http://www.mac.gov.tw) [표 4] 산업별, 지역별 대만의 對 중국 투자 현황, 1991~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산 업 별 지 역 별 산 업 건수 금액 비율 지 역 건수 금액 비율 전자부품 2,215 12,412.58 16.43 강소성 5,776 25,133.86 33.26 화학재료 770 3,230.18 4.27 광동성 12,025 18,140.92 24.01 기본금속 593 2,103.88 2.78 상해시 5,147 11,228.57 14.86 플라스틱제품 2,258 3,849.95 5.1 복건성 5,281 5,599.75 7.41 식품제조 2,230 1,949.19 2.58 절강성 1,934 5,119.21 6.77 방직업 1,076 1,881.59 2.49 천진시 874 1,394.23 1.85 비금속 광물제품 1,518 3,166.14 4.19 북경시 1,122 1,316.95 1.74 기계설비 1,891 3,191.55 4.22 산동성 918 1,379.32 1.83 전력설비 2,923 7,092.27 9.39 중경시 183 667.28 0.88

14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도소매업 2,049 2,587.22 3.42 호북성 517 865.34 1.15 금속제품 2,507 4,639.75 6.14 기타 3,404 4,715.05 6.24 컴퓨터 전자제품 2,630 11,869.56 15.71 기타산업 14,521 17,586.61 23.27 합 계 37,181 75,560.46 100.00 합 계 37,181 75,560.46 100.00 자료: 台 湾 行 政 院 大 陆 委 员 会 (http://www.mac.gov.tw) [그림 3] 대만의 對 중국 총투자 및 부문별 투자 규모 추이 주: 부문별 투자 규모 추이에서 산업별 구체적 이름은 생략 26 2.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추진배경 2008년 3월 22일 실시된 제12대 대만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지우( 馬 英 九 ), 샤오완창 ( 蕭 萬 長 ) 정 부총통 후보가 58.5%의 지지로 승리하여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7 마 잉지우( 馬 英 九 )의 승리 요인은 중국과의 공동시장 구축 제안 등, 대만의 비교우위를 이용하 여 중국경제의 번영발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양안관계에 대한 공약이 주효했 던 것으로 평가된다. 28 주지하듯 그는 양안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신삼불( 新 三 不 )원칙 을 표 방하면서 독립이나 통일 논의 보다 경제교류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설 26 컴퓨터는 컴퓨터, 통신, 오디오, 비디오, 전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은 전자 부품 제조업; 전기기계는 전자기 계 및 장치 제조업; 정밀은 정밀, 공학, 의학설비, 시계제조업임. 27 이는 전 집권당이었던 민진당 후보보다 17%포인트(220만여 표) 앞선 것으로, 당초 국내외 언론에서 예상했 던 백중세와는 달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민당은 2008년 1월 총선에서 입법원 113석 중 72%인 81석을 차지하기도 하였음. 박현정. 대만의 차기총통당선: 중국 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8) 28 馬 英 九 的 勝 利 ( 財 經,2008.3.31)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정은 대중 경제협력에 각종 제한을 두었던 민진당 정권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중국과의 교류 협력 없이는 대만의 경제발전과 안정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마잉지우( 馬 英 九 ) 집권 이후, 지난 1년 간 그의 양안정책으로 인한 경제협력 성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협회( 海 協 會 ) 천윈린( 陳 雲 林 ) 회장과 해기회( 海 基 會 ) 장빙쿤( 江 丙 坤 ) 이 사장이 만나 총 4차례의 양안회담( 江 陳 회담, 표3참조) 29 을 개최하였고, 양안 경제협력 기본 합의(ECFA) 체결을 위해 논의한 것이다. 둘째, 중국 푸젠성의 샤먼( 廈 門 )에서 해협논단( 海 峽 論 壇 ) 을 개최(2009.5.16.)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이 단순한 교류수준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 상무부 산하 해협양안경제무역교류 협회( 海 峽 兩 岸 經 濟 貿 易 交 流 協 會 ) 가 구성한 양안 경제무역촉진을 위한 구매시찰단( 兩 岸 經 濟 貿 易 促 進 暨 大 陸 對 台 采 購 考 察 團 ) 이 대만을 방문(2009.5.31)하였는데, 중국 구매단의 잇단 대 만 방문은 대만 3/4분기 수출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표 5] 海 協 會 와 海 基 會 간 회의( 陳 江 회담) 추진현황 회차 시 기 협 의 내 용 1회 2008.06 주말전세기 운항, 중국인의 대만관광 확대 등 2회 2008.11 항공 및 해운 직항편 확대 등 3회 2009.04 금융기관 진출확대, 직항편 정기화, 중국기업의 對 대만 투자 규제 완화 등 4회 2009.12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논의(예정) [표 6] 중국의 對 대만 구매시찰단 파견 현황 회차 중국기업수(대만의 관련기업수) 파견지역 제1차 40(328) 타이베이( 臺 北 ), 까오슝( 高 雄 ) 제2차 73(743) 타이베이( 臺 北 ), 타이난( 臺 南 ) 제3차 53(240) 타이베이( 臺 北 ), 타이중( 臺 中 ) 자료: KOTRA, " 中 臺 灣 경제협력 체제협적(CEPA) 어떻게 진행되나-우리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9-040, 2009.10.23 29 江 陳 회담은 2008년 6월11일에 베이징( 北 京 )에서 처음 개최 되었고, 2008년 11월 3일 타이베이( 台 北 )에서, 2009년 4월 25일 난징( 南 京 )에서 각각 개최되었음.

1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이러한 협력 증대의 경제적인 배경은 양안이 협력 증대를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한다는데 있다. 대만의 경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기 때 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기타 국가 간 FTA 체결 에 따른 대중무역 감소의 위협도 받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미국과의 FTA 체결 실패로 인 한 위기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GDP의 64%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는 대만이 제1위의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3위의 경제실체인 중국과 ECFA를 추 진하는데 촉매작용을 하였다. 30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중화경제권 내 자국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만과의 ECF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중국은 동포국가인 대만의 경제적 포용과 통합을 통해 역내에서 경제적 번영 및 정 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ECFA를 통해 역내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계기로 활 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31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만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 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8년 대만의 전체 수출 대비 對 중국 수출비중은 26.1% 에 달하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이는 38.9%에 이르러 중국은 대만의 최대 전략시장이다.(그 림4 참조) 한편 대만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양안무역허가법( 臺 灣 地 區 與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 에 따라 對 중국 수입제한조치를 크게 완화시켰으나, 2009년 5월 현재 품목수 기준 으로 공산품의 83.9%, 농산품의 62.9%만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이러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체 해외투자 중 對 중국 투자 비중은 약 7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5 참조) [그림 4] 대만의 대중수출 및 비중추이 자료: 대만 경제부 30 Terry Cooker, "China Brief", Journal of Analysis and Information, The Jamestown Foundation, Washington, Vol Ⅸ(11), May, 2009 31 김민정, 엄희정,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화와 시사점, 經 濟 週 評 (현대경제 연구원, 2009)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7 [그림 5] 대만의 대중투자 및 비중추이 자료: 대만 경제부 그 밖에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양자 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자국의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아세안과 주변 경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대만 경제의 주변화와 산업공동화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 역협정) 성격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 기본협정) 을 체결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대만과의 ECFA 체 결에 긍정적이며, 양측은 2010년도 협상체결을 목표로 사전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CFA 체결은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제4차 양안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예정 이며, 내년에 포괄적인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 및 그 영향 1. 진행 추이 - CECA에서 ECFA로 21세기 들어 세계 각 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상호 협력 체제를 빠르게 구축 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무역협정(RTA) 32 을 통해 역내권 국가들이 한 경제권으로 묶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세계의 경제를 하나의 경제체로 만들어 32 WTO회원 국 중 소수회원국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주는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무역특혜는 관세철폐를 주로 함. 다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세동맹(CU), 서비스 무역 경제일체화협정(ELA),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무역협정(PTA)의 형식이 있음.

18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나가고 있다. 나아가 역내권이 아니어도 자국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와 양자 지 역무역협정을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WTO의 통계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대개 관세 동맹(CU)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역시 호주, 칠레, 아일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나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CEPA) 33 는 FTA로 분류되어 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 만 역시 그 동안의 정치적 갈등을 뒤로 한 채 경제발전이라는 두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FTA 와는 다른 형태 34 인 ECFA라는 이름으로 중화경제권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종합경제협력협정 (Economic Comprehensive Cooperation Agreement, CECA)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될 양안공동시 장 은 마잉지우( 馬 英 九 ) 진영이 내세웠던 양안정책의 핵심이었다.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부임 이후 양안공동시장 형성의 추진 과정에서 CECA를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CECA에 대한 국내 여론의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야당인 민진당은 CECA를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한 CEPA에 빗대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대만의 주체의식 과 경제주권 심지어 국가주권 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CECA를 반대하고 나섰 다. 결국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2009년 2월 27일 CECA를 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으로 개칭하게 된다. 또한 그는 ECFA 체결을 추진하면서 양안 ECFA가 FTA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해 양안 경제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미국 등 일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생존공간을 넓히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兩 岸 經 濟 合 作 架 構 協 議 ) 은 양안 간 경제협력 활동의 기본협정을 규범 하는 것이다. 중, 영문의 정식명칭은 앞으로 양안 쌍방의 협상 후 확정될 것으로, 현재 잠정된 영문명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협정 은 정식협정의 체결 전에 기초 작성한 개요로, 먼저 틀과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식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 수요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개요식의 기본협 정 을 체결한다. 또한 생존과 관련된 핵심 산업에 대해 상호 면세 또는 특혜시장 개방조건의 33 홍콩은 2003년 6월 중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CEPA: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Arrangement) 체 결을 필두로 매년 보충 협정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1일에는 6차 보충협정 (CEPA Ⅶ)을 체결하였음. 34 양안의 지역무역협정인 ECFA는 특혜무역협정(PTA)으로 분류됨. 정치적인 이유로 자유무역을 실현할 수 없 기 때문에 FTA에 이르지 못함.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완성한 곳부터 먼저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기수확(Early Harvest)조치 라고 한다. 아세안이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들과 각각 기본협정을 체 결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마잉지우( 馬 英 九 )정권 및 관련 문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만이 제기한 ECFA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CFA 체결의 원칙은 양안 상호존중, 호혜평등이다. 대만 내의 반응을 보면 ECFA 체결 이후 대만이 중국의 틀 안에 묶이게 되어 대만도 홍콩처럼 중화인민공화국에 속 해 정치적으로 일국양제( 一 國 兩 制, 1국가2체제) 를 실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민진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 총통은 이전에 이미 양안 간에 상호 부인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ECFA의 기조 확정 시 협정 체결의 전제원칙으로 상호평등과 상 호존중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ECFA협정의 성질을 규정하자면 경제 협력 촉진의 기본 틀 이 되는 협정이다. FTA라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협정이 존재하지만, FTA 또는 CECA 체결 은 협상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만정권은 대만 경제 발전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양안 간에 먼저 ECFA 협상을 추진하고, 쌍방 협정의 취지, 목표, 정신, 요강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쌍방 경제협력의 틀을 확정 짓고 이러한 기본협정을 맺은 다음 차츰 세부사항을 추진함으로써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만 경제부가 올해 3월에 내놓은 ECFA협정 초안을 살펴보면, ECFA는 기본적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무역, 협력사항 등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 7] ECFA의 분야별 내용 분 야 내 용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협력 -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 조기수확 대상제품 및 세율인하 일정 - 시장진입 상품무역의 시장진집 협상일정 일반품목 및 민감품목의 분류,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 양안 상품무역 정상화 문제 및 보류사항 -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조치, 비관세 조치(TBT, SPS등) - 서비스 무역의 시장진입 협상일정 - 양안 서비스 무역 정상화 문제 및 미개방 사항 - 서비스 무역의 조기수확 프로그램 지정 포함 - 투자시스템 자유화 실현 - 투자영역 협력확대, 투자 간편화 및 관련 법력 투명성 제고 - 투자보호 시스템 구축

20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사항 기타 - 지재권 보호, 무역분규 해결 시스템, 통관협력, 전자 상거래, 무역 간 편화, 이중과세 방지 등 상품무역에는 주로 관세 감면 과목, 범위 등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과 비관세 혹은 정책성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조치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특 히, 이 부문에서 대만은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 학, 기계, 자동차 등 대륙에 수출하는 일부 제품 등 논쟁이 적고 추진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 으로, 아세안+1의 실행 전에 일부 국가에서 먼저 조기수확 을 체결해 일부 특정 제품분야 에서 면세방안을 실시한 것처럼 먼저 관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서비스 무역 내용은 WTO 서비스 교역을 위한 일반협정(GATS)의 조항을 토대로 제시한 것으로, 대만계 금융기관의 대륙 투자는 물론 대륙 중국계 금융기관의 대만 투자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추가로 서비스 무역의 시장진입 및 미개방 분야에 대한 논의도 다루게 될 것이 다. 쌍방 협력사항 측면에서는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조치일 뿐 공식적인 정책성 내 용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만정부는 정부 정책이 정해지기 꽤 오래 전에 관련 협정의 구체 적인 의미, 명칭, 틀, 그리고 협상시기 등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 였다. 이를 통해 대만 주도, 국민에 혜택 의 원칙에 따라 정책효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여야, 산업계, 각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3. ECFA 체결이 주변지역에 주는 영향 ECFA의 최대 수혜자가 대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잉지우( 馬 英 九 )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 자유무역 지역에서 대만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ECFA 체결을 추진했다. 실제로 대만의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아세안+1"의 무 역블록이 설립될 2010년 1월까지 대만이 ECFA 체결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GDP는 0.17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출은 0.421%, 수입은 0.601%, 무역흑자는 1억 8천만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1이 형성될 경우, 모든 참가국들은 아세안+1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외부 국가들은 관세를 지 불해야 한다. 대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팔려는 물건이 무엇이든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세안국가에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의 품질이 대만 제품과 같다면, 중국에서 누가 대만 제품을 사겠는가? 더군다나 아세안+1 이후 2011년에 아세안+3 또한 착수될 예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정이므로, 이러한 거대한 자유무역지역의 등장으로 대만은 이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중국와의 ECFA 체결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대만을 이 같은 문제들로부터 벗어 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ECFA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대만의 입장에서 ECFA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대만은 ECFA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양자 간 지역협정의 대열에 합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양분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ECFA와 상관없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대만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태도를 바꾸어 대만이 아시아 내에서 입지를 굳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한다. 2009년 7월 말 대만 경제부( 經 濟 部 )와 양안교류전망재단(( 两 岸 交 流 遠 景 基 金 會 )이 발표한 ECFA 체결에 따른 예상 경제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ECFA 체결 시 대만의 GDP는 1.5% 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농산품과 공산품 수입 통제방침을 지속하면서 이미 개방한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대만의 GDP는 1.65%포인트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만약 모든 농 공산품의 관세를 일제히 인하할 경우 GDP증가폭은 1.85%포인 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타국의 FTA사례에 견주어 볼 때 사실상 민감 품목 또는 특 정품목의 개방은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농 공산품의 관세를 일제히 인하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35 ECFA 체결로 양안의 무역이 활성화 될 경 우,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방직, 철강, 석유 석탄 제품 산업이 비교적 혜택을 누릴 것으 로 예상되며, 반면 전기제품, 전제제품, 운송기기, 목재제품의 경우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ECFA를 통해 주로 경제적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대만과 달리, 중국은 경제적인 이익 에 더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고자 한다. 중국은 ECFA를 통해 중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만과 의 경제협력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착수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 규모 혜택을 지원하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ECFA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경제적 효과는 기술이전에 있다. ECFA체결 전, 대만의 대중투자가 초기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신발제조, 플라스틱, 고무업, 방직업 등)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고 급 기술이 이전되진 않았지만, 대만으로부터의 설비 이전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이 중국의 산 업기술을 향상시킨 바 있다. 36 양안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의해 대만이 점차 전자, 전기기 계 및 기타산업으로의 대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고급 기술의 이전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대만경제는 35 유기자, 중-대만, 양안 FTA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 중국투자뉴스 제163호 (2009), p1 36 조명철 박현정, 중국-대만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남북한 교류전망과 한반도 개방방향(2009), p50

22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ECFA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므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만과 중국은 경제동맹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제동맹은 중국-대만이 주도하는 공 동시장으로 성장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킬 수 있다. 또한 양안 공동시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감으 로써 아세안+N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초래해 아세안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 다. 아시아 국가들이 ECFA로 인해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만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대 면세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비교되 며, 대만이 당시 협정체결로 투자가 집중되었던 멕시코와 같은 경제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당시 NAFTA는 미국의 자본,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거대 단일 시장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거대한 미국시장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회사들이 멕시코에 투자했으며, 대만의 홍하이( 鴻 海 ) 그룹도 당시 멕시코에 투자한 바 있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거대 중국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면세지역으로써의 대만은 세계 글로벌 기 업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의 심천( 深 川 )이나 동관( 東 莞 )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특히 중국과 같은 언어권, 중국 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 신용 있는 국가라는 대만의 이미지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대만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염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은 ECFA의 체결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보다, 대만해협에서 의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ECFA 체결에 대한 미국의 표면 적인 입장은 환영 이다. 대만을 방문했던 Susan Shirk 미전국가차관보는 양안관계 개선이 중국-대만-미국의 건설적인 관계 형성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뜻 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안 관계 발전에 있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잠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양안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 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만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며 미국의 실리를 추구했다. 동시에 대만과는 무기지원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원조를 통해 관 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대만이 주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현 재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은 더 이상 양안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때 문에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양안관계에서 미국의 적절한 역할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3 Ⅳ. 양안 ECFA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로 인해 시장과 지역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동아시아 산업 국가들의 해 외투자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대만도 국제무역을 기초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1990년대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다. WTO 가입 후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대만의 외국투자는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중국의 제조업, 마케팅, R&D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37 한국 역시 대중 투자가 시작된 1988년 이래 중국을 한국의 가장 중 요한 투자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 투자 비중의 절반 이상이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8 한국과 대만은 중국진출 초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경공업의 이전을 필 두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고,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해 섬유, 봉제, 의류 등 생산한 제품들은 다시 미국 등 제 3의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그 결과 대만경제는 수출의존도가 약 65%에 달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성장했으며, 한국경제역시 2008년 37.8%로 높은 수준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성장하였다. 39 양국의 대중수출은 부품 및 중간재 부문에서 급격한 수출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힘입어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40 최 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과 대만의 중국투자 모습도 상당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장기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양국이 모두 중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연구 개발부터 원자재조달 생산 및 마케팅, 영업의 전 과정을 이루어 내는데 중점을 두면서, 대중 투자와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양안 간 ECFA가 내년 안에 체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에 우려되는 문제는 바 로 한국과 대만의 비슷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중 수출품목이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2005년 처음으로 대만을 제치고 2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양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37 박번순 외, 한국과 대만의 對 중국투자,(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59~p60 38 2006년 기준으로 대중투자의 84.2%를 제조업에 투자했음. 39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2.3%, 대만의 무역의존도는 126.8%(2009년 기준)로, 대만의 경우 수출입 규모가 GDP보다 더 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았음. 40 1992년 5월 한중 수교 당시 62.7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2008년에는 1683억 2억 달러로 무려 26.4배 규모로 급성장했음.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에 는 한국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했고, 2007년 수입규모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대 만의 경우 수출에 있어 2009년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비중이 40%에 육박함.

24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그림 6] 중국수입시장 내 한 대만 시장점유율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 중국 해관통계 때문에 관세인하, 조기수확 프로그램, 비관세장벽 철폐, 양안 자유무역 강화, 투자환경 개 선 등을 전제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ECFA의 체결은 한국의 대중 수출 혹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 장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대만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인해 한국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제조업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선진 화 된 대만의 기술이 중국에 이전되고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해 중국기업의 기술이 향상됐을 때,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다. 본 장에서는 양안의 ECFA체결이 한국 산업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기간별 산업별로 구 분지어 알아보고자 한다. 1. 장 단기적인 경제효과 1) 단기적인 영향 대만과 한국은 대중 수출산업에서 많은 부분이 겹쳐있다. 대만과 한국의 對 중국 수출 상품 상위 10개 품목 중 1999년에는 일치하는 품목이 2개였으나, 2008년에는 6개 품목으로 증 가하였고(표8 참조), 수출액은 1999년 14억 7,280만 달러에서 2008년 293억 2,930만 달러 로 20배 이상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중국내에서 한국과 대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5 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대만 ECFA 체결 내용에 관세인하 프로 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안 간 ECFA는 한국과 같은 기타 교역국에는 기존 관세 장벽을 유지한 채 양안 간의 관세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만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교역상대국은 상대적으로 대만보다 높은 관세부담을 갖게 되어, 가격 면에서 대 만제품에 뒤쳐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만의 기술력이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 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 對 중국 수출품목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가 격경쟁력의 열세는 우리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41 [표 8] 우리나라와 대만의 대중 10대 수출품목 (2008년, %) 순위 대만 한국 품목명 비중 품목명 비중 1 전자직접회로 28.6 전자직접회로 20.5 2 액정 디바이스 17.9 액정 디바이스 12.6 3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 3.0 석유, 역청유 7.5 4 인쇄회로 2.6 전화기, 통신기기 3.1 5 석유, 역청유 2.9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등 3.0 6 스티렌의 중합체 2.1 환식탄화수소 2.9 7 8 9 10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등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의 부품 광섬유,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등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등 자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1.8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의 부품 2.3 1.6 프로필렌 또는 올레핀의 중합체 1.5 1.3 에틸렌의 중합체 1.4 1.2 광섬유,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등 주: 비중은 해당국의 對 중국 수출액 중 해당제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점유율 1.2 현재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각각 9.8%, 9.7%로 비슷하다(표9 참 조). 그러나 ECFA 체결로 중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면 관세변화율이 높은 품 목일수록 한국산 제품의 對 중국 수출은 더욱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對 중국 41 중국과 호주 FTA 체결에서 관세인하(완전자유무역)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對 호주 수입이 20.3%증가한 것처럼 양안 간 완전 자유무역이 시행되면 중국의 對 대만 수입급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대한국 총수입(제 조업부문) 923억 9,896만 달러(2007년)중 상당한 부분의 감소가 전망됨.

2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 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 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 율이 높은 제품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42 [표 9] 중국의 對 한국과 對 대만 품목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규모 43 중국이 중국이 한국 상품에 중국이 대만 상품에 한국으로부터 부과하는 관세(%) 부과하는 관세(%) 수입하는 규모 광학장치와 기구 8.5 8.4 13,563 중질유 및 역청유 6.6 6.6 4,907 탄산수소 유도체 2.1 2.6 4,267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0.0 0.0 3,887 카르복시산 화합물 7.1 7.0 3,227 전기회선 장치 1.6 0.9 2,719 전기장비 7.7 3.2 2,476 일차 플라스틱류 7.4 7.4 1,994 구리 3.9 4.6 1,971 일차 스티렌 중합체 7.9 8.5 1,702 밸브류 및 트랜지스터 1.1 0.1 1,656 통신장비 및 부품 8.4 8.3 1,304 소계 43,673 자료: WITS DATA, UNCTAD TRAINS 관세인하가 ECFA의 주요 내용이 될 때, 관세인하의 기준은 중-아세안 FTA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아세안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대만이 양안 협력에서 아세안에 버금가는 관세율 적 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아세안의 화공품에 대한 관세율을 보면, 아세안은 올해 5%, 내년부터 5% 미만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2012년 이후엔 무관세 대우를 받 는다.(표10 참조) 만약 대만산 제품이 아세안 제품에 준하는 관세인하를 받는다면, 한국산은 급격한 가격경쟁력 열세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중-아세안 FTA협정에 등장했던 조기수확 프로그램 44 이 양안 ECFA에도 적용되어 대만이 자국산 제품 중 수입 집중도가 높은 화공분 야를 타깃으로 설정한다면, 이 경우 한국산 화공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 다. 42 유병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經 濟 週 評 제 357호 (현대경제연구원, 2009), p13 43 유병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經 濟 週 評 제 357호 (현대경제연구원, 2009), p13 44 조기수확프로그램(EHP): CEPT, AFTA가 1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 조기수확프로그램을 가동하면 3년으로 관세이행기간이 짧아짐.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7 [표 10] 중국의 화공분야 관세율 아세안 분류 품목 대만 한국 09 10 12 ABS 6 5 5 0 PS 6 5 0 0 SAN 12 5 0 0 플라스틱& 그제품(39) 유기화합물(29) PP(Co) 6.5 5 0 0 PP(Homo) 6.5 5 5 0 LLDPE 6.5 5 0 0 PVC 6.5 5 5 0 HDPE 6.5 6.5 6.5 6.5 LDPE 6.5 6.5 6.5 6.5 EA 6.5 5 0 0 DOP 6.5 0 0 0 자료: LG Business Insight 2009 2) 장기적 영향 ECF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첫째, 대만의 기술 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되어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경우이다. 둘째, 양안 정부 및 기업들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시장이 축소 되는 경우이다.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서 우리제품의 경쟁력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내 대만 기업의 입지가 강화 될 경 우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제한 될 우려가 있다. 대만은 2008년 8월 대중투자 상한선 완화 및 심사 간편화 방안 을 발표하고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26일 제3차 陳 江 회담을 통해 중국 자 본의 對 대만 투자개방에 대해 상호 합의했으며 2009년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자본 의 투자를 개방하였다. 중국 자본 투자개방 업종은 대만 내 성숙산업을 위주로 총 192개 업 종이 선정됐으며, 서비스업 117개, 제조업 64개, 공공건설 프로젝트 11개로 구성되었다(표 11 참고). 45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자금 투자의 결합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산업 45 정준규, 유기자, 중, 대만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어떻게 진행되나, Global Busuness Report

28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기술력을 가진 대만이 중국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한국제품의 기술 경쟁력이라는 우위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표 11] 중국 자본의 對 대만 투자개방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공학산업 수동소자 가전제조업 오디오, TV,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DVD플레이어 바이오테크/제약산업 광학/복사 의료기기 제 이동통신기기, 전화, 컴퓨터, 시청각 정보통신 기술산업 조 전자제품 업 운송장비 및 부품제조업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선박 전통산업 방직, 의류, 직물, 고무 고무제품, 가구, 스포츠용품 기계제조업 고무/플라스틱 가공기계, 방직기계, 농업기계, 전력설비 및 발전케이블 식품도매 및 소매업 곡류, 농산품, 수산물, 유제품, 담배, 주류, 커피, 차, 향신료 일용품 도매 및 소매업 종합상품, 의류, 가전, 가구, 촬영, 보석, 약품, 화장품, 문구, 완구, 컴퓨터 주변기기 서 전통산업 도매 및 소매업 각종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자원재활용 비 운송업 육상, 해상, 항공 스 여행/관광업 숙박 서비스, 요식업 업 컴퓨터 설계, 시스템 통합, 포털사이트 서비스업 운영, 데이터 처리, 건축공정 서비스 및 기술검사, 과학연구 기타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서비스, 상품 에이전트, 자동차 대여 공 항공 항공 부가가치 시설, 운영시설, 훈련시설, 호텔, 전시장, 컨벤션센터, 주차장 공 항구개발, 선박 출입, 정박, 화물 건 항만 적입/적출,저장 설 관광 레저시설 개방업종 수 64개 117개 11개 (KOTRA, 2009), p6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또 중국과 대만기업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ECFA에서 중국과 대만은 유기적 산업 공동체를 결성함으로써 상호 공동발전 을 모색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한 예로 통신 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기술 테스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LED조명산업의 경우 공동 표준규격 및 테스트 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 였다. 또 정부차원의 정책적 구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09년 10개 도시 1만 개 전등 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 LED부터 완성품 OEM 분야까지 50~60%를 대만 업체에서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신규 시장수요를 대만 기업이 독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양안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른바 차이완 경제의 출범에 따른 범중화권 경제통합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ECFA 추진은 대만의 주요경쟁국인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한국이 한중FTA체결 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별 경제효과 1) 제조업 분야 박래정이 계산한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제품별 산업 수입 집중도 46 를 보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분야는 기초유분 및 화공분야, 가전을 제외한 전기전자, 그리고 LCD를 포함한 정밀기계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47 (표12 참조) 이 세 가지 품목은 대중 수출액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7.3%, 대중 수출에서 31.9%를 차지하 며, 대만에서도 각각 12.2%, 30.2%를 차지하는 양국이 포기할 수 없는 효자종목이다. 이 장 에서는 화공분야와 LCD산업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2] 한-대만 산업별 대중 수출집중도 한국 대만 농수산물 - - 섬유의류 - 1.45 연료에너지 - - 46 한국 A산업의 수입 집중도는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A산업의 비중을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A산업 비중으로 나눈 것임. 47 박래정, 차이완(Chiwan)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LG Busine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9), p.6

30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기초유분, 화공품 1.45 1.39 선박 1.15 - 자동차 및 부품 - - 컴퓨터 및 부품 - - 철강 및 기타 비금속 - - 금속제품 1.21 - 건축자재 - 1.77 전기전자(가전제외) 1.30 1.67 정밀기계(LCD포함) 2.22 2.03 가전 및 부품 0.86 0.46 기계류 - - 자료: 무역협회DB 주: 빈칸은 수입집중도가 1미만 앞서 말했듯이 ECFA는 관세인하 프로그램과 기업 간 직접협력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기업 간 직접협력은 자본투자나 기술이전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화공분야는 국가 기간산업 으로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화공 분야에 대해 외자기업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화공분야 의 양안협력은 관세인하 프로그램 인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가 개시되는 중국-아세안 FTA와 동등한 수준 으로 적용된다면(표10 참조), 한국산은 가격경쟁력에서 대만에 뒤쳐질 것이다. 예를 들어 PVC의 경우 현재 한국산과 대만산, 그리고 아세안산은 6.5%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아세안 FTA로 인해 아세안은 2010년에는 5%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2012 년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산 대중 석유화학 수출품의 55%는 내수시장을 타깃으 로 선적된다. 따라서 전체 화공분야 중 플라스틱 및 그 제품과 유기화합물의 대중수출의 비 중이 17%(2008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액 중 최대 9.3% 정도가 양안 간 화공 분야 관세인하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지난해 수출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85억 달러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48 48 박래정, 차이완(Chiwan)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LG Busine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9), p.9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그림 7] 3국 화공분야 대중 수출경합도 추이 주 : 화공분야 기초유분 포함시켜 계산 LCD는 한국 대만 일본 3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8%에 이른다. 중국 LCD 수입시장에서 도 3국의 점유율이 각각 38%, 30%, 1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은 LCD 분야를 향후 전자산업 핵심 기반기술로 간주하고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을 대 주주로 하여 3대 TET-LCD업체를 육성해왔다. 하지만 산업체의 형성이 늦은데다, 원천기술 의 열세 등으로 아직 한국이나 대만과는 3,4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 국의 기술력이 급성장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LCD산업은 수입시장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므로 LCD분야에서 대만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얻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만보다 기술력이 좋은 한국이나 일본산 LCD제품을 통해 중국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 서 LCD분야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한국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대만의 기술을 가져오는 제휴방식도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는 대만 정부가 LCD분야의 중국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은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설비보다 한 두 세대 낮은 단계의 설비투자에 한해 중국진출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두 고 있다. 하지만 한창 LCD 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굳이 낮은 단계의 대만의 설비투자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CD 분야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양안 협력방식은 이른바 상호 잠금 형태 49 이다. 최 근 중국 LCD 및 LCD TV시장의 동향을 보면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브랜드 점유율은 크게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가전하 49 이탈방지 혹은 고착이라고도 불림. 상품의 가격이나 질과 같은 본질적 요소 외에 기술적 특성, 부품규격의 차이, 거래관계의 특이성에 의해 특정 수요 공급업체가 묶여있는 상태를 뜻함.

32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향( 家 電 下 鄕 ) 이구환신( 以 舊 換 新 ) 50 과 같은 소비 진작 보조금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만산 LCD패널을 이용한 소형 TV가 혜택을 받으면서, 지 난해 1분기 중국 LCD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6.2%, 35%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29.7%, 56.5%로 완전히 역전됐다. 51 [그림 8] 중국 LCD TV시장 국가별 점유율 추이 (매출액 기준) 자료: GK 이 같은 중국 LCD TV업계와 대만 LCD업계의 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양안협력은 수급관 계를 공고히 하는 묵시적인 상호 잠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생산과 수요업체를 함 께 보유한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LCD를 최종 소비할 대형 TV업체가 없는 대만과 LCD 설비 기술이 취약하고 생산능력이 모자란 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2) 서비스업 분야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농경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사회로, 공업화 사 회에서 포스트 공업화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은 1980년대 공업화사회로 진 입했고 1990년 대에 이르러 연평균 9%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현재 포스트 공업화 사회 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산업이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1981년 GDP의 22%를 차지하던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그 성장속도가 날로 증가하여 2008년 약 40%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명목성장률은 2002년 12.5%, 2005년 15.1%, 2008년 18.1%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제조업 50 가전하향( 家 電 下 鄕 )은 농촌 소비자가 가전제품 구입 시 세금 일부를 환금해 주는 제도이며, 이구환신( 以 舊 換 新 )은 구형 가전을 저렴하게 새것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임. 51 인터넷기사, 중국 대만제품 사주자 한국산( 産 ), 소리 없는 추락 타이베이( 臺 北 ) 선전,(조선일보; 2009.07.06) 검색일자: 2009년 11월 10일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에 비하면 그 점유율은 낮지만 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13 참조) 곳 곳의 외국자본이 서비스산업에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ECFA에 의한 대만기업에 대한 혜택 과 동일한 언어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만기업의 우위가 점쳐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제투자 통계 (단위: 억 달러, %) 연도 총계 제조업 서비스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02 527.4 368.0 69.8 129.59 24.57 2003 535.1 369.4 69.03 131.36 24.54 2004 606.3 430.17 70.95 122.28 20.17 2005 603.2 424.5 70.37 168.04 27.86 2006 694.7 400.77 57.69 211.39 30.43 2007 783.39 470.0 60.5 321.1 41 2008 952.53 498.9 52.3 310.0 32.5 자료: 코트라(KOTRA) 현재 중국과 대만은 유통, 금융, 법률, 회계 등 제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부분의 개방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홍콩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볼 때, 서비스무 역 분야 협정에 따라 중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 총 40개 서비스업 을 홍콩에 개방하였다. CEPA는 WTO 서비스 양허안 일정보다 조기개방, 확대개방 을 원칙 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2007년에 중국 광동성에만 6,076건의 홍콩발 투자가 이 루어졌다. 52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서비스 무역의 조기수확 프로그램 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ECFA의 체결로 대만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미 대만인의 중국의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53 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 분야 의 특혜조치(대표적으로 로펌 설립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인프라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제품 및 기업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ECFA체결로 앞으로 양안 간 무역거래에 있어 위안화가 사용되고 2009년 11월 16일, 은행, 보험, 증권분야의 양안금융 MOU를 체결함에 따라 양안 간 금융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표14 참조) 52 정준규, 유기자, 중, 대만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어떻게 진행되나, Global Busuness Report (KOTRA, 2009), p21 53 통계, 회계, 각격감정사, 사회사업자, 국제비즈니스, 토지등기 대리인, 환경평가공정사, 기업별률컨설팅, 안전 공정사, 구조공종사, 토목공정사 등 11종 자격증 포함

34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표 14] 금융 MOU체결에 따른 양안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 은 행 업 증 권 업 보 험 업 대만 중국 현황 MOU 체결 후 ECFA 체결 후 현황 MOU 체결 후 -7개 은행 중국 연락사무소 운영 -단 실제금융서 비스는 제공불가 -13개 증권사,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 -단 실제 금융서 비스는 제공 불 가 -3개 생명보험사 와 1개 산재보험 사, 중국 업체와 합자로 투자진출 -미진출자는 연락사무소 설립 -만 2년 후 지점 또는 자회사로 승격 가능. 기 진출자는 지점 또는 자 회사로 승격 가능 -단 금액 상한제한은 여 전히 적용 -연락사무소의 지점 또 는 자회사 승격 가능 -단 반드시 중국 증권사 와 합자해야 함. 합자 후 대만기업에 대한 중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 지원가능 532 설립 제한규정 55 은 MOU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하게 적용됨. 연락 사무소의 지점 또는 자회사 승격 후 즉시 중국 위앤 화 취급 가능 -승격 후 중국 증권 사와의 합자 의무가 해지되므로 지분 전 액 보유 가능함. -영업 범위는 현지 증권사와 동등하게 주어지며, 차별적 제한 없음. 532 설립 제한규정 의 완화로 대만 업 체의 중국 투자진출 수월 대만투자진출 불 가 -대만 투자진출 불가, 중국 QDI I 54 의 대만 계좌 개설 가능 -단 대만 증시 에 대한 투자한 도는 최고 3%까 지로 제한 대만투자진출 불 가 -대만 투자진출 가능 -기진출 외국계 은행과 동등하게 대우 -입 출금 등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대만지점 투자진 출 가능 - QDII의 대만 증 시에 대한 투자 한 도는 최고 10%까 지 확대 -대만 투자진출 개방 -대만 보험사에 대해 간접투자 가 능(지분취득 가능) 자료: 商 業 周 刊, 聯 合 知 識 庫 대만은 이제껏 정치적, 법제적 제한으로 중국과 자유로운 금융왕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양안 금융 MOU 체결로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투자진출이 가능해졌다. 금융 MOU 체결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양안금융합병에 필요한 정보 및 금융관리감동 법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상대방 금융기관에서 상대방 경내의 금융기관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로써 비록 주변 경쟁국에 비해 한 발 뒤지기는 했으나 대만은 중국 금융시장 개척기 회를 얻게 됐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만 금융업의 세계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56,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대출융자 문 54 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 Invertor; 적격국내기관투자자 55 모회사의 총자산이 최소 50억 달러 이상이며, 회사설립연혁 30년 초과, 연락사무소 설립만 2년 이상에 달해 야 한다는 규정 56 지금까지는 양안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조건이 달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국에서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대만의 경우 대출신청업체의 외상매출금 또는 주문계약 등과 같은 준자산을 담보물로 사용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토지나 공장, 기계 등과 같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 해야 해야 했음. 따라서 대부분의 담보물과 고정자산을 대만에 두고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쉽사 리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5 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57 이에 비해 한국계 은행은 중국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그 성과나 한국계 은행의 위상은 미미하다. 2008년 말 중국 내 영업 중인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외환, 산업 등 한국계 은행 의 자산규모는 총 85억 달러로 외자 은행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규제로 인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 중 현지법인으로 인 가된 곳은 우리(베이징), 하나(베이징), 신한(베이징), 기업(천진)은행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 다 58.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금융 MOU체결과 ECFA로 인한 금융협력으로 대만의 금융 분 야는 다른 중국내 외자금융업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역내 금융시장 및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9년 6월 CEPA를 통한 홍콩과의 무역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브라 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위안화 결제를 논의 중이다. 중국과 대만의 무역거래에서 위 안화 결제가 확정됨에 따라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화권 경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미국 채권 보유액은 달러가치 변동 및 미국 채권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 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59 [표 15]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 현황 (단위: 억 달러,%)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 2,156 (16.3) 4,033 (24.6) 8,189 (36.6) 15,282 (45.2) 19,450 (44.2) 19,537 대만 1,222 (41.9) 2,066 (67.6) 2,533 (71.1) 2,703 (70.3) 2,917 (74.3) 3,126 자료: 1)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ines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2)CRS, China's holding of U.S. securities: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2009.02 3)한국은행 DB 주: 1)외환보유고 규모는 각 년도 말 기준(2009년은 5월 말 기준) 2)( )안은 외환보유고의 각국 GDP 대비 비중(%) 57 2009년 10월 21일 대만 최대 신용조사기관 中 華 徵 信 所 가 발표한 2009년 대만 대형기업그룹 연구 에 따르 면, 양안 금융 MOU 체결 후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은행대출 수요(대만 기업, 가정의 은행대출 수요 포함)는 5조50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58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계 은행은 현재 현지법인 4곳과 30개 분행(지점), 15개 지행(출장소) 그리 고 5개의 사무소 형태로 중국에 포진해 있음. 59 유병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經 濟 週 評 제 357호(현대경제연구원, 2009), p11

3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8 集 (2011)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8년 12월 중국과 1,8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통 해 무역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60 중국과 그 교역국 간의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차이완의 금융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금융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대만은 과거 20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소원하지만 경제적으 로는 제한적이나마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다. 천수이벤( 陳 水 扁 ) 집권 8년 동안 대만은 독립노 선을 견지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대중 수출 및 대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對 중국의존도를 빠르게 상승시켜왔다. 지금까지의 양안의 경제교류가 소리 없는 분 주함이었다면, 2008년 적극적인 대중 유화정책을 표방한 마잉지우( 馬 英 九 ) 정권이 들어서면 서 양안의 경제교류는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만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안 관계는 당국자 간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제도화하고 삼통( 三 通 ) 확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대만은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제한조치를 완화시켰으며, 중국은 중국기업의 대만 투자를 촉진시키고 대만제품 구매확대, 대만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對 대 만 우대조치 61 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안공동시장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ECFA체결 을 통해 기본내용으로 먼저 협정을 체결한 뒤 추후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 다. 이 ECFA는 금년 내 협상을 진행하여 내년에 포괄적인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양안 상호존중,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ECFA의 내용은 상품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인하, 조기수확프로그 램, 무역구제 조치, 투자협력 지원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분규 해결 시스템, 이중과세 방지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양자 간 경 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입김으로 FTA 체결에서 소외되고 중국-아세안 FTA 체결로 인해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던 대만은 중국과의 ECFA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1.5% 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만과의 ECFA 체결은 양안의 정치적 안정 도모는 물론 아세안에 이어 대만과 의 공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다. 한편 양안의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대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주변경쟁국에게는 적지 않은 60 유병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經 濟 週 評 제 357호(현대경제연구원, 2009), p15 61 2009년 4월 보아보 포럼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對 대만 5대 우대조치에는 기술한 3가지 조치 외에도 중국인 대만 여행 확대, 양안특색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 의 내용이 있음.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7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리적 접근성,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만이 중국과 의 교역에서 관세인하를 비롯한 각종 우대조치를 받음으로써 對 중국 무역에서 주변경쟁국 의 경쟁력이 대만에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이 중국을 통할 때 대만을 다리 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변경쟁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대만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중수출품에서 상당한 겹침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 우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ECF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기간별, 산업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양안의 관세인하와 조기수확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이 대만에 비해 가 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장 기적으로는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되어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경쟁 력이 제고되거나 양안 정부 및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대중수출품목 중 가장 수출 집중 도가 큰 화공업 분야와 LCD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대만이 대중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 지하는 화공업 분야에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큰 가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LCD분야에서 우려되는 점은 양안이 LCD에 있어 상호 잠금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다. 생산은 하되 수요시장이 없는 대만과 수요시장(기업) 은 있지만 생산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상호간 공급과 수요 시장을 형성하여 다른 경쟁국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대만 에 대한 중국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와 교류 시스템 확충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서비스산업 공략이 힘들어 질 전망이다. 현재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안의 ECFA 체결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다. 때문에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조기수확 프로그램 실시대상 품목의 범위와 관세인하폭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격경쟁력 약화를 브랜드나 기술력 강화 를 통해 비가격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만기업과 차별화를 둠으로써 극복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만 하다. 또 일본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대만기 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도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 만기업과 중국 서비스업 내수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 엇보다 향후 양안 ECFA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CFA체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한중 FTA체결 시기를 앞당길 것으 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만기업에 상당한 유연성을 내포할 ECFA체결 내용은 한중 FTA 체결 시 한중협력의 중요한 참고차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이 ECFA에 준하 는 정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가 대만과의 대중 무역 경쟁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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