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439 호 의 안 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 복 지 부, 여 성 가 족 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한 국 언 론 진 흥 재 단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 언론진흥재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8 1.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존재 8 2.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부족 12 3. 자율규제 활성화 미흡 16 Ⅳ. 제도개선 방안 19 1. 인터넷광고 사전심의제도 보완 19 2.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제고 21 3. 자율규제 활성화 여건 마련 24 Ⅴ. 조치사항 25 붙임 1.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내용 26 2. 선정적 광고 관련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27 3. 해외 사례 28 4. 관련 법령 등 30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국정과제 46번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등 기술발달과 정보취득의 편리성 신속성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확대되고 오프라인 콘텐츠의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보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가 범람하고,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 12년 3/4분기 권익위 10대 민원으로 인터넷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선정 선정적 광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나 이를 예방 통제하기 위한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불법광고 법적제재나 업계 자율규제는 미흡한 수준 (사전심의)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협소하며 일관적이지 않고, 사전심의 회피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각지대 존재 병 의원(38.1%), 성기능개선(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 어트(9.9%) 순으로 유해성 광고가 많이 발생( 13.11월 여가부 실태점검) 사전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선정적 만화 등이 노출되는 병원 홈페이지 연결( 14.4월 권익위) (법적제재)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사후심의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실질적 제재 및 인터넷매체 등의 청소년 보호조치 미흡 09~ 13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인터넷신문은 6건(1,817건 중 0.3%)에 불과 (자율규제) 업계의 자율적 규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지원 부족 불법광고 근절 참여 인터넷신문에서 13.5월~12월 위반사례 193건 발생( 14.1월 권익위) 사전심의제도 보완, 법적규제 실효성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인터넷이용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소비자원과의 MOU 관련 협업과제로 추진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실태조사(1~3월), 기관협의(4~6월), 간담회(6.18.) - 1 -
Ⅱ 제도 현황 인터넷신문 (개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한 전자간행물로 독자적인 기사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매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현황) 13년 말 기준 인터넷신문은 총 4,780개로 매년 증가 추세 인터넷신문 개수 : ( 10) 2,484개 ( 11) 2,921개 ( 12) 3,918개 ( 13) 4,780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기준) 인터넷광고 (개념) 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유형) 광고물의 형태에 따라 크게 노출형광고와 검색광고로 나뉘며, 인터넷신문의 경우 배너광고, 텍스트광고 등 노출성광고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타깃팅광고가 증가 추세 - 2 -
< 인터넷광고 세부형태별 유형 분류 > 대분류 소분류 특징 노출형 광고 검색 광고 타깃팅 광고 배너광고 틈입형광고 콘텐츠형 광고 이메일광고 텍스트광고 동영상광고 검색광고 웹사이트 특정위치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광고 웹사이트에서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는 사이에 돌출되는 광고 특정사이트에 스폰서를 제공하여 회사의 로고나 브랜드네임 명시 (스폰서십 광고, 기사식 광고 등) 이메일을 통해 광고내용을 전달 웹사이트에 텍스트형태로 메시지 전달 배너를 동영상 노출로 확장하는 등 동영상 형태로 광고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광고가 노출 맞춤형광고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인구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에 의해 선택적 으로 노출(검색했던 제품광고, 거주지역 선거출마자 광고 등) < 인터넷광고 주요 유형 예시 > 배너광고 텍스트광고 검색광고 * 선정적 광고의 경우 주로 배너광고에 집중되고 있음 (규모) 인터넷광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전체 대비 인터넷광고액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전체광고액 인터넷광고액 (전체광고액 대비)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11년 93,611 19,670(20.3) 12,899(65.6) 6,035(30.7) 736(3.7) 12년 96,377 21,123(21.9) 13,190(62.4) 6,035(28.6) 1,898(9.0) 13년 97,907 24,602(25.1) 13,372(54.4) 6,444(26.2) 4,786(19.4) * 온라인광고시장 규모조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재구성 - 3 -
(유통구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대행하는 방송광고와 달리, 인터넷신문 광고는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Ad-Network를 통해 거래되는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복잡 < 인터넷신문 광고 유통과정 > 1 광고주와 직접 거래하는 유형(패턴 Ⅳ)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2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미디어렙이, 광고주는 온라인광고대행사가 대행하여 광고를 유통하는 유형(패턴 Ⅲ) 3 Ad-Network*를 통해 광고를 거래하는 유형(패턴 Ⅰ, Ⅱ) * Ad-Network : 광고주를 대행하면서 다수의 웹사이트 광고공간을 취합하여 재판매 하는 업종(광고대행사의 역할과 미디어렙사의 역할을 겸함)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여성가족부 실태점검 결과 12년 기준 총 3,764개 인터넷신문 중 210곳 (5.6%)에서 유해성 광고 791건이 게재 선정적 유형으로는 민망한 행위나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사진과 문구가 73.2%, 신체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이 21%( 13.11월 여성가족부) 특히 방문빈도가 높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 게재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선정적 광고를 접하고 있는 실정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 : (3~9세) 88.2%, (10대) 99.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 4 -
인터넷에서 선정적 광고를 경험한 500명 중 70% 이상이 주 3회 이상 노출 되며, 74.6%는 뉴스사이트를 통해 경험( 13.12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신문 140곳 중 30곳(21.4%)에서 선정적 광고를 게재( 13.12월 한국소비자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인데 아이가 정보를 검색하다가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들어가는 뉴스사이트의 성인용 광고를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당혹,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11.10월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인이 속한 청소년동아리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유해한 내용이나 사이트를 처음 접하는 경로가 뉴스기사의 측면광고라는 것을 확인, 신문사이트의 유해환경 정화요청( 11.12월 국민신문고 민원) 고등학교 학생인데 어머니와 컴퓨터로 기사를 보는 중 양 사이드의 자극적 선정적 광고를 보고 어색하고 화가 났음. 셧다운제는 물론이고 음반, 영화, 서적 등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함( 12.1월 국민신문고 민원) 인터넷광고 규제 인터넷광고 규제 현황 법적규제 광고 관련 법령 규정(약 60여개) 민간지원형 자율규제 전문가 규제로서, 정부가 민간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형태 예 :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 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등 법규성(강제성) 민간위임형 규제 광고 사전심의 제도 법령을 통해 사전심의 위임 위탁 예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법적 사전심의단체 민간주도형 자율규제 정부지원( ), 규제위임( ) 자율성 사업자 스스로 규제 예 :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5 -
(개요)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는 법적규제와 자율규제가 병행되고 있으나 법적개입의 한계로 자율규제가 강조 <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사례 > - 개별 언론사들의 기사 또는 게시물은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사들의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바 정부에서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 - 다만, 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그 제목의 선정성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인터넷 뉴스의 신뢰성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포털 및 관련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서 뉴스서비스의 공공 성을 위한 자율규제노력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12.4월 등) (자율규제)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매체사 등이 이용자 독자 보호 관점에서 윤리에 입각하여 스스로 취하는 내적규제 자율규제 종류 : 사업자단체 등의 행동규약 및 윤리강령,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사전규제, 불법광고 사후 모니터링 등 < 인터넷광고 관련 자율규제 현황 > 구 분 단체명 자율규제 내용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자체 규칙 마련 운영 한국인터넷 온라인광고 자율심의 포털 자율정책기구(KISO)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등) NAVER, DAUM 등 광고 집행 가이드 및 심의정책에 따라 개별 포털 필터링 및 신고제도 운영 광고사업자단체 온라인광고협회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조정 (법적규제) 법률로써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여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표시 광고법 및 개별법에 따라 규제 - 6 -
< 인터넷광고 관련 법률 > 소관부처 법 률 규제 내용 표시 광고의 공정거래 부당한 표시 광고 시정조치(제7조) 공정화에 관한 위원회 임시중지명령(제8조) 법률 문화체육 신문 등의 진흥에 관광부 관한 법률 인터넷신문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제22조) 정보통신망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제42조의2) 방송통신 위원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 내용삭제(44조의2) 및 벌칙(2년 1천만원)(제73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42조의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결정(제7조) 여성 청소년보호법 심의기준(제9조) 및 벌칙(2년 1천만원)(제59조) 가족부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법 제11조, 영 제10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57조) 의료법 보건 광고규정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제63조) 복지부 약사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68조의2)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심의(제16조) 법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제29조) 의약품 의료기기 사전심의(제24조, 제25조) 의료기기법 안전처 광고금지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제36조) 기 타 그밖에 업종별 개별법에 따름 - 국민의 건강 관련, 의료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하여 광고주 사업자 단체를 통한 사전심의 제도 운영 < 인터넷광고 사전심의제도 > 광고유형 의료광고 의료기기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체중조절 특수의료식품 등 사업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 7 -
Ⅱ 실태 및 문제점 1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존재 선정성 관련 사전심의기준의 일관성 부족 (심의기준) 광고 선정성 심의 관련, 사업자 단체별로 적용하는 사전 심의기준의 엄격성 구체성이 달라 일관성 신뢰성 훼손 우려 협회가 가장 엄격하고 협회는 심의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광고의 경우 과장광고 자극적 광고가 많다는 의견(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고 사전심의기준(선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 단체명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일반의약품)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체중조절 및 특수의료식품 등) 심의기준 성관계연상 이미지 등 선정적 광고 불허 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델이미지 불허 성적증대와 연관된 표현은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불허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음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음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사용 금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저속한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외에 선정성 관련 기준 無 심의사례 : 피임약 선정적 표현 삭제 저속한 문구 및 사진 도안은 불허 성기능향상 암시 불허 선정성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심의사례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비키니 또는 몸매사진 사용 시 (비교사진) 선정적 이미지로 삭제 -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선정적인 광고가 다수 발견되면서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 저하 선정적 문구로 가득한 비뇨기과광고, 잇몸에 나사를 가득 심은 임플란트광고, 피지사진 등 심각. 혐오감이나 민망함 없이 기사만 볼 수 있도록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에 어긋나는 광고에 대해 빠른 조치 요청( 11.1월 국민신문고 민원) - 8 -
병 의원(38.1%), 성기능개선(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순으로 유해성 광고가 많이 발생( 13.11월 여가부 실태점검) < 선정적으로 보임에도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례( 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한정적 차별적 (심의매체) 국민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매체가 사업자단체별로 달라 자의적이라는 우려 - 의료기기 의약품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이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제외 의료광고의 경우 배너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홈페이지 첫 화면), 영화상영전 광고,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외부는 심의대상), SNS광고는 심의에서 제외되는 등 심의대상이 자의적(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전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병원홈페이지에서 19금 성인커뮤니티, 선정적 만화 등 여과 없이 노출( 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배너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홈페이지 첫 화면) 선정성 사례 > 광고배너(사전심의 통과) 병원 홈페이지 첫화면(사전심의 대상 아님) 클 릭 - 9 -
- 또 의료광고 등은 인터넷신문이 사전심의 대상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유형별 사전심의 대상 비교 > 구분 병 의원 의료기기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인터넷신문 사업자홈페이지 (쇼핑몰 등) 건강기능식품 의 경우 법령에 심의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심의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달리 심의대상매체 규정이 모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자체세부운영규정 제5조(심의신청) 1 신청인은 심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구비서류 첨부물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 기능성광고의 직 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기능성표시 광고내용 기능성표시 광고 관련 자료 타 사전심의제도의 경우 심의대상이 되는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등의 정의를 법령 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사전심의 회피사례 빈발 (심의회피)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등 사전심의 회피사례 빈발 - 선정적 광고의 대다수는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심의 제도의 실효성 저하 선정적 광고 중에는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필번호를 삽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광고가 빈번(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10 -
< 사전심의 회피 사례 > 심의대상이나 심의필번호가 없음 심의필번호를 확인하기 힘듦 -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화면 문구)을 게재하여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무력화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의 광고 문구는 심의 후 임의대로 문구를 추가로 넣은 불법행위( 14.1월 언론보도) < 심의 전후 광고 비교(심의필번호 대조를 통해 확인) > 심의 승인광고 실제 게재광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7월 시정요구한 광고이나, 14.4월 현재까지 유통 홈페이지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를 받지 않은 선정적인 배너광고를 사용하는 등 심의 따로 광고 따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13.12월 한국소비자원) < 심의받은 내용이 아닌 선정적인 배너광고 사용 > 심의승인 광고(홈페이지) 실제 광고(심의받지 않은 배너) - 11 -
2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부족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 비효율 (개관)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등 비효율 온라인특성에 맞지 않게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연 회 등 단발적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선정적 광고가 지속 노출, 모니터링 분산으로 예산배분 문제 등 발생 < 불법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 현황 > 선정적 광고 등 불법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 관련 부처 및 기관 사전심의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단체 방통위, 여가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방송통신심의위 등 온라인광고협회(현재중단) 등 (부처 사후심의) 선정적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1) 로 심의 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광고에 대한 제한 차단 미흡 < 선정적 광고 제재 과정 > 1)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12 -
- 09~ 13년 인터넷(전기통신) 분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인터넷신문을 지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 09년 3건 및 11년 3건, 포털 제외) 해당 기간 인터넷 분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총 지정건수 1,817건의 0.3%에 불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 분석) - 광고의 휘발성 특정불가능성, 선정성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정요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국민정서나 보편적 감정상 유해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실정 ( 13.11월 여성가족부 언론 인터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될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광고가 삭제되거나, 랜덤으로 인터넷신문 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어 해당 광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심의확인 불가능(각하)( 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소년이 선정적 광고에 쉽게 노출 불법 유해정보 심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93점 (68.8%)( 13.12월, 인터넷규제시스템개선을 위한 불법정보실태 및 관련범죄 분석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00명 중 95.0%가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 13.12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 제재 없이 불법광고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사례 > 인터넷신문 광고배너 광고금지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로 연결 클 릭 - 13 -
(심의단체 모니터링)불법광고 모니터링이 심의 분야 광고를 대상 으로 이루어지면서 선정적 광고의 상당수가 모니터링에서 제외 사업자단체들은 불법광고의 광고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선정적 광고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 : 성기능개선 관련 선정적 광고 가 비뇨기과광고인지, 건강기능식품광고인지, 의료기기광고인지,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광고인지 혹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위 과장광고인지 표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의견(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전심의 단체의 인력부족으로 심의내용대로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지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신고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광고 사후심의가 미흡 단체명 신고제보 접수여부 모니터링 실시여부 의사 협회 < 사전심의 단체 모니터링 현황 > 한의사 협회 치과의사 협회 의료기기 산업협회 (식약처링크) 제약 협회 건강기능 식품협회 식품산업 협회 실무직원 9명 4명 4명 4명 1명 5명 3명 협회당 광고 사전심의 부서 실무직원이 9명 이하로, 불법광고 사후심의를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 떨어짐( 14.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불법광고라 하더라도 이해관계 개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적규제와 연계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 부족 협회는 불법광고를 확인하면 초창기엔 행정고발도 하곤 했으나, 회원 민원이 많아 현재는 사전심의 안내장을 보내는 정도로 조치(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전심의단체 모니터링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 여부를 전문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객관성 유지 및 적시 적절한 후속조치 이행에는 한계 - 14 -
불법 유해성 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 부족 (단속) 불법 유해성 광고 사업자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어려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어, 영세한 인터넷광고사업자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함 광고주가 상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상품주문 전화번호를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움( 14.1월 언론보도) 대행사 및 Ad-Network사의 경우 계약을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굳이 단속에 협조하지는 않는 상황( 14.2월 업계관계자 인터뷰) (청소년보호책임자)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이 선정적 광고에 무방비 노출됨에도 보호장치 미흡 - 인터넷신문이나 광고업체가 청소년보호책임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광고수익은 누리면서도 청소년 보호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13년말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총 33곳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7곳에 불과 - 15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현황* > 구 분 포털(13) 파일공유 (7) 인터넷 신문(7) 게임(2) 동영상(4)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자 엔에이치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맥스무비, 드림위즈, 인비전커뮤니티(SLR클럽) 미디어로그(천리안), 이지에이치엘디(이지데이), 일베저장소, 야놀자 애플코리아(유), 구글코리아(유)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비엔씨피 (파일아이, 온디스크), 퍼니뱅크(투투디스크) 미디어박스, 스피드커뮤니케이션(파일독), 미투비즈(미투디스크) 플레이토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조인스닷컴,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동아닷컴 아시아경제신문, 경향신문, 스포츠서울미디어, 한경닷컴 엠게임, CJE&M 그래텍(곰티비), 판도라티비, 아프리카티비, CJ헬로비전(티빙)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가공 - 지정 기준의 모호성 불합리성으로, 유해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보호 책임이 있는 인터넷신문 등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기 어려움 전년도말 직전 3개월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나, 트래픽이 월별로 쏠리는 매체가 있는 등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오류 가능( 13.1월 전문가 의견청취) 트래픽 측정업체에서 한계를 언급하는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결과물을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지정기준에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1.11월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확대에 관한 법적논의, 경원대 최경진교수) 3 자율규제 활성화 미흡 자율규제 여건 미성숙 및 이행 유인 부족 (참여부족) 업계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선정적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미흡 - 인터넷신문 등의 자율규제 참여율이 높지 않고,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은 부족 - 16 -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광고 집행을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 13.12월)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는 39곳( 14.2월) 79곳( 14.5월)로 증가 추세 - 그러나 비교적 방문자수가 많고 광고 집행실적이 높은 인터넷신문 이 자율 규약에 참가하고 있지 않음(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율규제 조직 참여 운영 현황 > 구 분 온라인 신문협회 인터넷 신문위원회 온라인 광고협회 참여 현황 디지틀조선일보, 조인스닷컴 등 종이신문 기반 인터넷신문 12곳 협회 차원의 광고 모니터링 및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데일리안, 스포츠서울닷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 79곳 광고 자율심의 실시 (회원사 광고지면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개선안 이행촉구) NBP,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매체사, 렙사 등 81곳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함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참여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을 위해 언론진흥기금 지원 가능(신문법 시행령 제28조) -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등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여 적극적 참여 유인이 없다는 의견 선정적 광고는 주로 선금으로 거래되고 실적을 올리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와 Ad-Network는 선정적 광고거래 유혹많음( 14.2월 전문가 의견청취) 광고대행사와 Ad-Network가 선정적 광고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수익손실 큼 (업계는 연 몇십억 몇백억 규모로 추산)(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행미흡)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곳 중에서도 선정적 광고를 매개하 거나, 게재하는 등 위반사례가 나타남 온라인광고협회는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선정적 광고 등 불법광고 근절 자율규약을 선포했지만( 13년) 회원사 몇 곳은 선정적 광고 취급(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모니터링 결과 13.5월부터 13.12월까지 193건의 위반 사례 발생( 14.1월 권익위 실태조사) - 17 -
< 자율규약 참여 회원사 선정적 광고 사례 > Ad-network사 인터넷신문사 - 인터넷신문 등은 선정적 광고 필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호소 (인터넷신문) 대부분 영세하여 광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여력 인력이 부족 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 (대행사 Ad-Network) 광고주와 인터넷신문사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의 선정성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필터링도 가능하지만, 굳이 직접 관여 해서 필터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대행사를 통하지 않는 광고도 있음 (광고주) 인터넷광고 단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정적 광고 후 치고 빠지는 사업자가 다수 ( 14.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고의 주목도와 클릭률에 따른 광고대가 산정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선정적 광고를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cpm; cost per mile)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클릭해야 비용지불이 되는 방식을 주로 이용(cpc; cost per click)하 므로, 광고주와 대행사가 선정적 광고를 서로 선호( 14.1월 권익위 실태조사) 선정적 광고를 경쟁력으로 삼는 Ad-Network사들이 있으며, 광고주와 친분을 쌓은 직원이 독립하여 영세한 Ad-Network사를 설립( 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A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불법약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보 사이트에서 광고하고 있어 문의했더니 식약처 요청시 광고 삭제를 하고 개인이 문의할 경우 하지 않는다고 함. 이는 불법약 판매광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광고를 해주겠다는 것( 12.9월 국민신문고 민원) - 18 -
Ⅳ 제도개선 방안 1 인터넷광고 사전심의제도 보완 선정성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심의기준) 선정성 심의 관련 사전심의기준이 없는 곳 2) 은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심의기준의 신뢰성 제고(복지부 식약처) - 사전심의를 통과한 선정적 광고가 상당수 존재함을 고려하여 가이드 라인 마련 시, 구체적인 사례 및 개선안 제시 의료광고 금지기준(의료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선정성 자극성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사항(안) > 환자환부 등을 촬영한 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임플란트나사 피지 안구 무좀 피부괴사 사진 등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 필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 불감증, 오르가즘 등 성적증대와 연관된 표현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 필요 그 외 선정성 자극성 관련 광고 허벅지, 둔부, 가슴 및 기타 신체부위 노출 강조 사진 및 그림, 성관계 연상 이미지 및 사회통념상 저속적 외설적인 문구에 대한 구체적 허용한도 필요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대 구체화 (심의대상)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대 구체화(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예시) 배너광고 클릭후 랜딩페이지(병 의원), 인터넷신문(건강기능식품), 영화 상영전 광고, 교통수단 내부 및 SNS 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 검토 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 19 -
-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배너광고 클릭 후 연결되는 페이지(랜딩페이지 홈페이지 첫화면)를 배너광고 사전심의 시 같이 심의하는 방안 검토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광고 금지기준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9), 배너광고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사전심의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목적 및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13.5월)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터넷신문을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포함하고, 대상매체를 자체운영기준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함 사전심의 회피 방지 (심의회피) 심의와 다른 광고 등 사전심의 회피방지를 위해 누구나 심의필번호를 입력하면 심의받은 화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승인광고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지 확인 하는 한편, 불법광고 제보 및 이에 따른 사후심의가 용이하도록 함 < 심의필번호 입력을 통해 승인광고 확인이 가능한 사례 > 클 릭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심의를 받은 광고인지, 심의내용 대로 광고한 것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 심의필번호 가리는 경우, 배경색과 유사한 심의필번호, 너무 작은 크기의 심의필번호 등 심의필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금지(심의기준 포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 특수용도식품심의위원회 - 20 -
2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제고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 효율성 제고 (모니터링 심의) 불법 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심의활동 강화 - (부처사후심의)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적시 적정한 시정요구 - (외부단체연계) 외부기관 단체에 불법 유해광고 모니터링 위탁을 확대 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부처와 모니터링 내용 공유, 법적규제 연계 예) 외부기관 단체* 모니터링 국민정서를 고려한 자율시정권고 미시정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할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행정처분 및 고발 처벌조치 * 자율규제단체 또는 실시간 다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비단체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시 > 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 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 주기적인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 유해성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실시(복지부 식약처 여가부) (신고 제보) 사전심의 단체를 통한 해당 분야 불법광고 신고 제보 창구 를 마련하여 신고 제보 활성화 - 신고 제보 창구가 없는 곳 4) 은 창구를 개설하거나, 식약처 방통위 등의 신고센터와 연계(링크)할 수 있도록 장려 4)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심의 등 - 21 -
<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사례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內 배너 클릭 시 식약처 신고센터 연결 불법 유해성 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협업) 고의 상습적인 인터넷광고사업자 단속 및 처벌 등 인터넷광고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가칭 인터넷광고개선추진단 과 같은 협의체 구성(문광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등 관련부처 및 전문가 참여)을 통해 인터넷광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불법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 연계 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광고사업자 등도 청소년 보호업무를 실시하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확대(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유해한 광고 등을 차단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3.12월) - 단, 신문법 상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규정을 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요건(시행령 제25조, 이용자수 매출액 등) 개정이 필요 - 22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예시 > 현 행 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중략) 5, 6 (신 설) 영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개선안 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의한 청소년 보호업무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실태점검, 지원방안, 보호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책임자제도의 실효성 보완(정보통신망법) - 23 -
3 자율규제 활성화 여건 마련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 지원 (자율규제지원) 인터넷광고 관련 자율규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현행 규정에는 교육 지원 외의 실질적 구체적 지원 부족 - (예시) 자율규제 참여에 따른 인증마크 5) 도입 시행 지원, 자율규약 준수에 따른 공모사업 등의 인센티브 부여 검토(여가부 문광부 언론재단)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광고협력업체 심사기준 등 사업공고문에 따르면 자율규제 실제 준수여부 등 자율규제 우수업체에 대한 명확한 세부 심사 선정기준이 부족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 현 행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 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선안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 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홍보 2.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 3. 자율규약의 제정 시행 지원 4. 그 밖에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인증마크를 받은 인터넷신문, 대행사 등이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 24 -
Ⅴ 조치사항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법률상 사전심의 충실성 제고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제고 자율규제 활성화 여건 마련 선정성 심의 가이드라인 제공 (구체적 사례 개선안 제시) 대상 :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 식품산업협회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대 구체화 랜딩페이지(병 의원), 인터넷신문 (건강기능식품) 등 누구든지 심의필번호 입력, 불법 광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심의필번호 미삽입 등 사전심의 회피방지장치 마련 불법 유해성 광고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심의활동 강화 제3의 단체 기관의 모니터링 활용, 정부 법적규제 연계 강화 주기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 유해성 광고 제재 활성화 사전심의 대상 불법 유해성 광고 신고센터 개설 연계 의약품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심의, 식품산업협회특수용도식품심의 고의 상습적 인터넷광고사업자 단속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광고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확대 청소년보호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자율규제 인증마크 지원, 공모 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복지부 식약처 내부지침 15. 10.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15. 10. 내부지침 15. 10. 방통위 내부지침 15. 10. 방통위 복지부 식약처 복지부 식약처 문광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의료법 시행령 등 15. 10. 내부지침 15. 10. 관계부처 협력사항 15. 10.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16. 10. 여가부 문광부 언론재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 언론재단지침 15. 10. - 25 -
붙임 1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내용( 13.12월) (모니터링 대상) 인터넷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신문( 13.9월 기준) 인터넷신문(100개), 연예 오락전문지(20개), 스포츠신문(20개)(랭키닷컴 방문순위 순) (선정성 판단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에 의거, 연령별 등급 권장사항 중 전체가 에 적합한지 판단 < safenet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 > 구분 노출 폭력 성행위 언어 0등급 노출 없음 폭력 없음 성행위 없음 비속어 없음 1등급 노출 복장 격투 격렬한 키스 일상 비속어 2등급 부분 노출 상해 착의상태 성적접촉 거친 비속어 3등급 전신 노출 살해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심한 비속어 4등급 성기 노출 잔인한 살해 성범죄, 노골적 성행위 노골적 외설적 비속어 전체가 1등급 1등급 0등급 0등급 12세 이상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8세 이상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모니터링 결과) 140개 인터넷신문 중 21.4%(30개)가 선정적 광고 게재 (선정적 광고 유형) 신체노출(23건)이 가장 많으며, 성적욕구 자극문구(10건), 성행위 묘사(7건) 순, 대부분 여과 없이 해당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사례 : 신체노출(비키니 착용여성의 전신, 가슴노출, 둔부 등 특정부위 확대), 성적욕구 자극문구( 실신, 흥분, 동영상 등), 성행위 묘사(움직이는 형태, 과도한 표정) (선정적 광고 품목) 성기능식품 용품(17건), 미용 다이어트 식품 용품(13건), 성형외과(2건) 비뇨기과(2건) 순 사례 : 제약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허가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홈페이지로 의료기기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받지 않은 선정적인 배너 사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미용 다이어트식품을 광고, 병원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선정적인 배너를 사용 - 26 -
붙임 2 선정적 광고 관련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13.12월) (조사대상)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500명 만 13~15세(150명), 만 16~18세(150명), 만 19세 이상(200명) (조사방법)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온라인설문조사('13.8.28~'13.9.13)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38% (조사결과) 96.0%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선정적 광고를 경험, 특히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이 경험(74.6%) (선정적 광고 클릭시 연결사이트) 성기능식품 용품(57.2%), 비뇨기과(52.2%), 성형외과(44.0%) 순(복수응답) (선정적 광고 경험 후 감정변화) 자극을 받는 청소년 비율이 성인보다 높음 < 선정적 광고 경험 후 감정변화 > 항 목 성적욕구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호기심이 생겨 보게 된다 무슨 내용의 광고인지 클릭해보고 싶어진다 광고 이미지 혹은 문구가 자꾸 생각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3.7 1.5 16.3 12.5 20.0 14.0 3.7 1.0 14.0 12.0 17.7 13.0 3.0 1.0 14.0 9.5 17.0 10.5 3.0 0.0 8.4 6.5 11.4 6.5 (청소년 성적가치관 영향) 80.8%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접촉 용이성) 매우 쉽게 노출(72.4%), 다소 쉽게 노출(25.0%) (근절대책) 95.0%가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 대책유형 : 광고제작 게시자 처벌강화(69.9%), 사전심의제도 강화(56.8%),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강화(35.6%),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확대(18.1%) 순 - 27 -
붙임 3 해외 사례 6)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주요내용 저속한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외 에 두고 있음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에 중점, 인터넷콘텐츠의 등급을 제공하여 적절한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자율규제 : 핫라인 운영, 사법당국과 협조를 통한 해당 정보 제거. 가족온라인안전 기구(FOSI),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전국광고심의기구 등 - 정부규제 :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거래위원회(FTC) 관련 법률 - 통신품위법 : 인터넷을 통하여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저속물, 노골적 혐오물로 판단되는 것을 고의로 전송하는 자를 처벌 - 아동온라인보호법 : 불법 유해정보를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5만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공적규제를 가미하는 형태로 서로 협력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고지 후 삭제 (Notece and Takedown), 고지는 자율규제조직인 인터넷감시재단(IWF)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영국방송통신위원회(OFCOM)의 판단에 따라 불법정보로 지정되면 영국의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권유, 이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삭제나 접근금지조치를 취해야 함 방송광고를 제외한 전반적 광고의 자율규제는 광고실무위원회(CAP)가 담당하며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등으로 구성되어 이해관계를 조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등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정보를 스스로 차단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정부기구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가 승인 관련 법률 - 전자통신서비스법 : 자율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통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 들을 포괄적으로 규정 - 청소년보호법 : 인터넷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주정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목록을 A~D의 네 등급으로 세분화 - 청소년매체보호에 대한 주간협약 : 인터넷상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장치 (접근제한 위반시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 오인유발적 인터넷광고 금지 등 규정 자율규제조직인 일본인터넷협회(IAJAPAN)가 중심이 되어 필터링소프트웨어 보급, 등급판정 등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이를 뒷받침 또한 일본광고심사기구(JARO)에서 개별적인 자율규제기구들의 활동을 조정 최근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 호주방송통신기구(ACMA) 등 정부주도 경향이 강함. ACMA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받 은 불법정보를 중재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삭제하거나 고발 인터넷사업자는 행동강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에 대한 경고표시, 미성년자 접근 금지조치 등이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야 함 6) 인터넷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불법정보 실태 및 관련 범죄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인터넷 미디어광고 운영실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등 참고 - 28 -
실제사례 기본적으로 광고보다는 기사중심으로 한국과 같이 한 페이지에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선정적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찾기 어려웠음 ( ) 국가, 인터넷신문 등 뉴스서비스제공자 사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TMZ 미국 광고는 거의 없으며 기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 같은 타블로이드지의 경우 여성연예인의 신체를 강조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띄나 광고는 거의 없음 가디언 더 타임스 더선, TMZ 영국 더 선 과 같은 타블로이드지도 사진기사 비율이 높을 뿐 선정적 광고를 찾기 어려움 슈피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빌트 독일 기본적으로 선정적 광고를 찾기 어렵고 광고도 적었으나 선정적 기사로 자국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빌트 의 경우 세부기사 페이지에 가슴을 노출한 광고 게재 건 요미우리 아사히 산케이 스포츠, (1 ) 일본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광고 비중이 높기는 하나 한국 인터넷신문과 같은 선정적 화면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여성의 얼굴이 나온 일반적 배너를 클릭하더라도 청소년이 선정적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를 하고 있었음 더 오스트리안 시드니 모닝헤럴드 헤럴드 선,, 호주 한 페이지에 광고는 개 가량으로 기사와 기사사진 위주로 구성 2~3-29 -
붙임 4 관련 법령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이하 생략) - 30 -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 沮 害 )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하 생략)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1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 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4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5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7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31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1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懸 垂 幕 ), 벽보, 전단( 傳 單 )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하 생략) 영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이하 생략)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이하 생략) 제25조(광고의 심의) 1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1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중략) 1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 32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 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 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지면 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란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 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 제작 및 배포 게시 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1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역할과 의무)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 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 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 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양 단체 이라 한다)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에 힘써야 한다. 제5조(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 상황에 대한 표현 3. 불쾌 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 33 -
4. 허위 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 금지되는 광고표현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게시 및 운용)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 전송 노출 또는 광고 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 가독성 보장 2.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3.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권장)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 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 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 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 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8조(상호협력 등) 1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양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 칙 제9조 (자율규약의 개정) 1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 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0조 (심의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12. 3> (시행일) 이 규약은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