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협력 증진방안 연구 -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 2014년 03월 연구기관: 건홍리서치앤컨설팅 1
목 차 제1장 중국 서비스업 현황 및 정책... 15 제1절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 15 가.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 15 나. 서비스업의 주요 문제점... 21 제2절 중국 서비스업 환경변화 및 관련 정책... 23 가. 경제환경 변화... 23 나. 서비스업 관련 지원 정책... 24 제2장 중국의 서비스업 외자유치 현황... 31 제1절 중국 서비스업 외자유치 현황... 31 가.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32 나. 도소매업... 35 다.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 38 라.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40 제2절 중국 서비스업 외자유치 관련 정책... 43 제3절 상해 자유무역시험지구 현황... 45 가. 주요내용... 45 나. 향후 전망... 48 제3장 업종별 산업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현황... 50 제1절 문화산업... 50 가. 영화 시장... 50 나. 애니메이션 시장... 57 2
다. 모바일 게임 시장... 68 라. 인터넷 동영상 시장... 84 마. 관련 정책... 102 제2절 의료서비스... 103 가. 시장현황... 103 나. 관련 정책... 128 나. 외자기업 진출현황... 130 제3절 금융서비스... 135 가. 중국 금융산업 개방과 감독 체계... 135 나.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현황... 136 다. 중국진출 문제점... 137 제4절 온라인 교육... 140 가. 시장현황... 140 나. 관련정책... 158 다. 외자기업 진출현황... 159 제5절 O2O 서비스(물류/전자상거래)... 160 제6절 IT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174 가. 시장현황... 174 나. 관련 정책... 176 다. 외자기업 진출현황... 177 제7절 전자상거래... 178 가. 시장현황... 178 나. 업종별 현황... 182 다. 관련 정책... 205 3
제 4 장 주요 업종별 한중 산업 협력 가능성... 206 제1절 중국 시장 전망... 206 가. 주요정책... 210 나. 한국 서비스기업의 진출 가능성... 213 제2절 주요 업종별 산업 협력 가능성 및 실현 방안... 216 가. 문화서비스... 216 나. 의료서비스... 243 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 261 마. 물류 및 전자상거래... 271 4
표 목 차 표 1 : 중국의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총생산... 16 표 2 : 산업별 취업인구(1993~2000년)... 17 표 3 : 도시 및 산업별 취업인구(1998년)... 17 표 4 : 산업별취업인구(2001~2011년)... 20 표 5 : 산업별 GDP추이(2001~2011년)... 20 표 6 : 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액의 전세계 비중추이... 21 표 7 : 중국 서비스업의 현 상태와 과제... 22 표 8 : 11 5 규획 및 12 5 규획의 서비스업 주요목표... 24 표 9 : 주요 서비스업 발전전략의 목표 및 내용... 30 표 10 : 2012년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단위:건,억 달러,%)... 37 표 11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37 표 12 : 2012년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 건, 억 달 러,%)... 39 표 13 :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40 표 14 : 2012년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건,억 달 러,%)... 42 표 15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43 표 16 : 주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 서비스업... 44 표 17 :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업 개방확대방안... 45 표 18 : 중국과 미국의 개봉수익, 스크린 수, 영화관람 습관 비교... 53 표 19 : 2012년-2013년 8월 국산 애니메이션 개봉수익 (단위: 만 위안)... 66 표 20 : 2012년 3대 통신사업자의 애니메이션 기지 현황... 66 표 21 : 2013년 모바일 게임 M&A 사례... 71 표 22 : 2013년 웨이신 게임센터 현황... 77 5
표 23 : 2014년 웨이신 게임센터 런칭 예정 게임... 78 표 24 :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서비스별 이용률... 80 표 25 : 베이징모바일의 4G 패키지 요금... 84 표 26 : 2014년 주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별 콘텐츠 자체제작 계획... 96 표 27 : 3중전회 문화 관련 정책 분석... 102 표 28 : 전문병원별 투자매력 분석... 122 표 29 : 중국의 외자병원 관련 주요정책... 129 표 30 :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방법 현행안과 중국 위생부의 의견수렴안 비교... 129 표 31 : 허무지아 ( 和 睦 家,United Family Healthcare, www.uhf.com.cn/en)... 132 표 32 : 허무지아 계열 의료기관 리스트... 132 표 33 : Parkway (www.parkwayhealth.cn)... 133 표 34 : 상하이 허신( 禾 新 )병원 (www.landseedhospital.com.cn)... 133 표 35 : 둥관 둥화( 东 华 )병원 (www.tungwah.com)... 133 표 36 : 샤먼창껑( 长 庚 )병원 (www.cgmh.com.cn)... 134 표 37 : 상하이 외자계 의료기관 리스트, 중국해외의료종사자연맹 (www.cimia.org) 기준... 134 표 38 : 중국 금융감독기구 현황... 136 표 39 : 한국계 현지법인의 은행업 영업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2년말 기준)... 136 표 40 : 한국계 현지법인의 보헙업 영업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2년말 기준)... 137 표 41:중국 인터넷업체의 온라인 교육사업 진출사례... 144 표 42 :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사업 현황... 148 표 43: 취학전 교육부문 VC투자사례... 152 표 44 : 온라인 교육 시장규모 전망... 157 표 45 : 중국 온라인 교육시장 진입 관련 법규... 158 표 46 : 중외 합작 학교 설립 요건... 159 표 47 : 해외 온라인 교육기업의 중국 내 진출현황... 160 6
표 48 : 중국 교통운송업 시장현황 (2013 년)... 161 표 49 : 중국 교통운송물류 O2O와 인터넷화 추세... 162 표 50 : 물류 라스트 마일의 주요 문제점... 162 표 51 : 중국 물류 라스트 마일 모델혁신... 163 표 52 : 중국의 물류 라스트 마일 관련 주요 데이터... 166 표 53 : 중국 도로물류 시장현황(2013년)... 170 표 54 : 중국물류거래망 플랫폼 상품... 173 표 55 :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표기업... 175 표 56 : < 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정책 >... 176 표 57 : 외국계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업체와 중국 국내 제휴사... 177 표 58 : 전자상거래와 국민경제의 심층융합... 180 표 59 : 2013년 쇼셜커머스 TOP20 도시... 203 표 60 : 중국 전자상거래 촉진 정책... 205 표 61 : 중국의 경제 사회적 변화요인과 영향... 207 표 62 : 한국의 가계소비지출 변화 추이(단위: 달러, 십억원, %)... 214 표 63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분류체계... 221 표 64 : 2012년 국가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규모 비교... 222 표 65 : 2012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별 시장규모 비교(세계 VS 한국)... 223 표 66 : 중국 불법 저작물 현황(28개 포털)... 229 표 67 : 한국드라마 및 한국 영화 중국 내 불법유통비율... 229 표 68 : 역대 중국 개봉 한국영화 흥행 수입... 229 표 69 :2011년도 한국영화 정식 개봉작 목록 및 관객 수입(단위: 만 위안)... 232 표 70 :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의료 보건 지출액(연간)... 246 표 71 : 국내 기업 진출 가능 분야: 중국... 26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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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 중국 서비스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5 그림 2 :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01~2010년 평균)... 22 그림 3 : 2009-2013년 중국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및 동기대비 증가율(단위: 억 위안)... 31 그림 4 : 2009-2013년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서비스업 비중... 31 그림 5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 (단위:건,%)... 33 그림 6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 (단위:억 달러,%)... 33 그림 7 : 2012년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 건, 억달 러,%)... 34 그림 8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 (단위:%)... 35 그림 9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단위:건,%)... 35 그림 10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단위:억 달러,%)... 36 그림 11 :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단위:억 달러,%)... 39 그림 12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단위:건,%)... 40 그림 13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 (단위 : 억 달 러,%)... 42 그림 14 : 2008-2013년 중국의 영화 개봉수익 추이 (단위: 억 위안)... 51 그림 15 : 2008-2012년 전국 1,2,3선 도시 개봉수익 현황 (단위: 억 위안)... 51 그림 16 : 2002-2012년 스크린 수 추이... 52 그림 17 : 주요국별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 비교 (단위: 회)... 53 그림 18 : 2007-2013년 영화 간접광고 수익 추이... 54 그림 19 : 중국, 미국과 전세계 영화 간접광고 수익 (단위: 억 위안)... 55 그림 20 : 중국과 미국 영화 개봉수익 비중 비교... 55 그림 21 : 2013년 Disney 수익구조... 56 그림 22 : 2009-2013년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58 9
그림 23 : 2007-2012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제작분량 (단위: 분)... 60 그림 24 : 2006-2012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매출액(추정치) 추이... 60 그림 25 : 2012년 중국 창작 TV 애니메이션 제작분량 TOP10... 62 그림 26 : 2010-2012년 상하이 쉬안둥미디어 매출액과 순수익... 63 그림 27 : 2009-2013년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64 그림 28 : 2011-2013년 상반기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시장의 국산/수입 작품 비중... 65 그림 29 : 2012년 애니메이션 파생상품별 시장점유율... 67 그림 30 : 2007-2012년 애니메이션 완구 시장규모 추이... 68 그림 31 : 2011Q1-2013Q3 모바일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70 그림 32 : 중국의 모바일 온라인 게임 이용자 규모... 70 그림 33 : 2013 Q3 중국 모바일 게임 배급사 시장점유율 순위... 73 그림 34 : 2013Q3 중국 Android 모바일 게임 이용자 분포... 75 그림 35 : 2013년 중국 모바일 게임 플랫폼별 거래액(추정치) (단위: 억 위안)... 76 그림 36 : 2012-2013년 웨이신 상시이용자 증가추이 (단위: 억 명)... 77 그림 37 : 2013년 Line 핵심사업 매출액, 게임 매출액과 회원 수 증가추이... 78 그림 38 : 2007-2012년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증가추이 (단위: 만 명)... 79 그림 39 : 2011Q1-2013Q3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단위: 만 대)... 81 그림 40 : 2010-2013년 중국시장 스마트폰 보급률... 81 그림 41 : 2013Q1-Q3 중국 모바일 게임 이용자 지역분포... 82 그림 42 : 2013년 모바일 게임 접속 방식... 83 그림 43 : 2009-2014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시장규모 추이... 86 그림 44 : 2008-2013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규모와 이용률... 86 그림 45 : 2012-2013년 중국의 PC/모바일 단말 동영상 시청시간 비중... 87 그림 46 : 중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수익구조... 88 그림 47 : 2013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연령분포... 90 10
그림 48 : 2012년 6월 PC 기반 인터넷 서비스별 이용시간 비중... 91 그림 49 : 2013년 6월 PC 기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간 비중... 92 그림 50 : 2013년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광고유형... 94 그림 51 : 2013년 3/4분기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별 유효 방영시간 비중... 95 그림 52 : 미국의 케이블TV 시청 중단 비중... 97 그림 53 : 2011/2012년 미국 OTT 이용자의 이용빈도... 98 그림 54 : 인터넷 동영상 시청습관... 99 그림 55 : Netflix와 Hulu 영상 콘텐츠 시청수단... 101 그림 56 : 2010년 주요국별 GDP 대비 보건비용 비중(%)... 103 그림 57 : 중국의 진료환자 증가추이... 104 그림 58 : 인구 1만 명 기준 의사 수... 105 그림 59 : 인구 1만 명 기준 간호사 및 조산사 수... 107 그림 60 : 인구 1만 명 기준 병상 수... 107 그림 61 : 2011년 중국 각급 의료기관의 병상 이용률... 108 그림 62 :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3대구조 불균형... 109 그림 63 : 중국의 병원자원 지역분포 불균형... 110 그림 64 : 2011년 중국의 공립병원과 개인병원 비중... 111 그림 65 : 주요국별 의사 연간수입과 주당 근무시간... 112 그림 66 : 주요국별 병원 총 비용 대비 의료인원 급여 비중... 112 그림 67 : 중국 공립병원의 수익구조... 114 그림 68 : 미국 병원의 수익구조... 114 그림 69 : 의료서비스산업 밸류체인과 핵심요소... 115 그림 70 : 병원당 총 자산과 자산대비 부채율(평균치)... 116 그림 71 : 종합병원당 총 자산 및 자산대비 부채율(평균치)... 116 그림 72 : 펑황의료그룹( 鳳 凰 醫 療 集 團 ) 비유동자산별 비중과 금액(%, 백만 위안)... 116 11
그림 73 : 환자의 병원 선정 원인별 비중(%)... 117 그림 74 : 2011년 전문병원별 진료환자 수(연인원 백만 명)... 119 그림 75 : 2008-2011 년 전문병원별 진료환자 연평균성장률(%)... 119 그림 76 : 2011년 전문병원별 순이익률(%)... 121 그림 77 : 2011년 전문병원별 순자산수익률(%)... 121 그림 78 : 종합병원의 핵심성공요인... 123 그림 79 : 2005-2011 년 종합병원 수익과 순이익... 123 그림 80 : 2005-2011년 종합병원 순이익률... 124 그림 81 : 2011년 종합병원의 매출구조와 이익구조... 125 그림 82 : 밸류체인의 확장... 127 그림 83 : 중국 가계교육비 지출 추이(단위: 억 위안)... 140 그림 84 : 중국 민정부 등록 민간교육기관 수... 141 그림 85 : 중국 민간교육 시장규모 추이(단위: 억 위안)... 141 그림 86 : 2010-2016년 중국 지능단말장치 출하량 추이... 142 그림 87 :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규모 추이(단위: 만 위안)... 143 그림 88 : 타오바오퉁쉐( 淘 宝 同 学 ) 4단계 사업추진계획... 144 그림 89 : 온라인 교육의 강점... 146 그림 90 : 펀비왕의 학습 SNS와 자료공유 기능... 146 그림 91 : 위안티쿠의 데이터 분석 및 자투리 시간 활용 기능... 147 그림 92 :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원가구조 비교... 148 그림 93 : 왕이( 网 易 ) 국내외 대학교 무료 공개수업... 149 그림 94 : 교육의 3등급 구조와 향후 추이... 151 그림 95 : 지난시 체육장에서 열린 대학원입시 강의 현장... 151 그림 96 : 2013년 9월 27일 MOOC 중국어 사이트 아이커쉐( 愛 科 學 ) 런칭... 153 그림 97 : 2001-2012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 추이... 154 12
그림 98 : 공무원시험 준비 수강료 급등... 154 그림 99 : 화이트칼라계층의 직업교육 지출액... 155 그림 100 : 인터넷 강의 수강 희망자 유형별 비중... 155 그림 101 : 타오바오퉁쉐의 취미교육 채널... 156 그림 102 : 중국의 물류 라스트 마일 원가구조... 163 그림 103 : 물류원가, 단말장치와 반응시간의 연관성... 164 그림 104 : 중국의 라스트 마일 문제... 164 그림 105 : 중국의 택배 건수 증가추이... 165 그림 106 : Amazon 무인기... 168 그림 107 : DHL 무인기... 168 그림 108 : 2012년 중국 도로 운송비용 규모... 169 그림 109 : 중국의 도로물류 시장 발전방향... 172 그림 110 : 중국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 174 그림 111 : 2009-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179 그림 112 :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별 비중... 179 그림 113 :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체 지역분포... 180 그림 114 : 2009-2014년 중국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183 그림 115 : 2009-2014년 중국 B2B 업체 수... 184 그림 116 : 2009-2014년 중국 B2B 업체 영업수익... 185 그림 117 : 2013년 중국 B2B 업체별 시장점유율... 187 그림 118 : 2009-2014년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수... 189 그림 119 : 2009-2014년 중국 인터넷 소매 거래액... 191 그림 120 : 2009-2014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대비 인터넷 소매액 비중... 191 그림 121 : 2009-2014년 중국 B2C, C2C 전자상거래 업체 수... 192 그림 122 : 2013년 중국 B2C 업체별 시장점유율... 193 13
그림 123 : 2013년 중국 C2C 플랫폼별 인터넷 쇼핑 거래액 비중... 193 그림 124 : 2009-2014년 중국 개인 인터넷 쇼핑몰 수... 195 그림 125 : 2009-2014년 중국 모바일 전자상거래 거래액... 196 그림 126 : 2009-2015년 중국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 197 그림 127 : 2009-2014년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거래액... 198 그림 128 : 2011-2013년 쇼셜커머스 거래액 비교... 199 그림 129 : 2013년 쇼셜커머스 월별 거래액... 200 그림 130 : 2013년 쇼셜커머스 상품 유형별 비중... 200 그림 131 : 2013년 쇼셜커머스 사이트별 시장점유율... 201 그림 132 : 2013년 퇴출/운영 중 쇼셜커머스 사이트 수... 202 그림 133 : 2013년 쇼셜커머스 거래액 기준 도시 비중... 203 그림 134 : 병원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요인 비중... 247 14
제1장 중국 서비스업 현황 및 정책 제1절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 2013년 GDP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3차산업 비중은 처음으로 2차산 업을 넘어섰다. 2013년 GDP가 동기대비 7.7% 증가한 것은 예상과 일치하지만 1,2,3차 산업 비중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GDP 대비 1,2,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10%, 43.9%, 46.1%로 나타났고 3차산업 비중은 처음으로 2차산업을 넘어서 경제 주도산업이 되었다. 그림 1 : 중국 서비스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대비 2차산업 비중 GDP 대비 3차산업 비중 50% 45% 40% 35% 3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출처: 상무부, CEIC 그러나 최근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의 주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관광,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수요 잠재력이 큰 신흥 서비스도 빠르게 15
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업태나 경영방식이 출현하는 등 서비스업의 구조전환 과 업그레이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초기발전단계: 1978~1992년 1978년에는 중국의 서비스 산업 GDP의 비중은 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1 년에는 서비스 산업 GDP의 비중이 33.7%, 1992년에는 34.8%까지 증가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의 첨단기술산업, 현대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 서비스 산 업의 내부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관광, 광고, 부동산 등 새로 운 부문의 서비스 산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중국은 새로운 서비 스 산업의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1992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69%(1989), 영국은 62%(1989), 프랑스는 67%(1990), 일본은 56%(1990), 멕시코는 61%(1990), 브라질은 51%(1990), 아르헨티나는 45%(1990), 터키는 49%(1990), 인도는 40%(1990), 그러나 중국은 34.8%(1992)에 불과했다. 표 1 : 중국의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총생산 (단위 억 위안) 연도 국민총생산 농업 공업 서비스업 1978 3,645.2 1,027.5 1,745.2 872.5 1979 4,062.6 1,270.2 1,913.5 878.9 1980 4,545.6 1,371.6 2,192.0 982.0 1981 4,891.6 1,559.5 2,255.5 1,076.6 1982 5,323.4 1,777.4 2,383.0 1,163.0 1983 5,962.7 1,978.4 2,646.2 1,338.1 1984 7,208.1 2,316.1 3,105.7 1,786.3 1985 9,016.0 2,564.4 3,866.6 2,585.0 1986 10,275.2 2,788.7 4,492.7 2,993.8 1987 12,058.6 3,233.0 5,251.6 3,574.0 1988 15,042.8 3,865.4 6,587.2 4,590.3 1989 16,992.3 4,265.9 7,278.0 5,448.4 1990 18,667.8 5,062.0 7,717.4 5,888.4 1991 21,781.5 5,342.2 9,102.2 7,337.1 1992 26,923.5 5,866.6 11,699.5 9,357.4 16
출처: 중국통계청 (2) 중기발전단계: 1993~2000년 이 시기의 중국 서비스 산업의 산업별 취업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의 취업인구는 1,673만 명이 감소하였고, 2차 산업의 취업인구는 1,254만 명이 증가하 였지만 서비스 산업의 취업인구는 5,665만 명이 증가하였다. 2000년 말 전국의 취업인구는 72,085만 명이다. 이 중에서 1차 산업의 취업인구 는 36,043만 명으로 그 비중은 50%이고, 2차 산업은 16,219만 명으로 그 비중은 22%이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은 19,828만 명으로 그 비중은 27% 이다. 1993년과 비교하면 1차 산업의 취업인구는 6% 감소하였고 2차 산업은 변화가 크지 않으며, 서비스 산업은 5% 증가했다.즉, 1차 산업의 취업인구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은 증가했다. 표 2 : 산업별 취업인구(1993~2000년) (단위 : 만 명) 연도 전국 농업 공업 서비스업 1993 66,808 37,680 14,965 14,163 1994 67,455 36,628 15,312 15,515 1995 68,065 35,530 15,655 16,880 1996 68,950 34,820 16,203 17,927 1997 69,820 34,840 16,547 18,432 1998 70,637 35,177 16,600 18,860 1999 71,394 35,768 16,421 19,205 2000 72,085 36,043 16,219 19,823 출처: 신 중국 55년 통계 서비스 산업의 내부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소매업, 요식업, 운수, 우편통신업 등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지역분포는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도시 별로 다시 살펴 보면 동부지역 도시의 경우 서비스 산업 취업인구의 비중은 39.5%로 중부지역 도 시의 경우보다 3.1% 높다. 이는 서부지역의 경우보다도 6.9% 높다. 서비스 산업 의 취업인구 비중을 도시 순서로 살펴보면 북경 57.7%, 광주 53.8%, 대련 53.4%, 복주 47.0%, 상해 46.9% 순이다. 표 3 : 도시 및 산업별 취업인구(1998년) 17
(단위: 만 명) 취업인구 농업 공업 서비스업 전국 70,637.0 35,177.0 16,600.0 18,860.0 북경시 624.2 71.2 220.5 322.5 천진시 427 80.9 177.2 168.8 하북성 3,382.9 1,649.7 884 848.8 산서성 1,429 644.4 373.1 411.3 내몽골자치구 1,006.8 542.6 179.7 284.4 요녕성 1,818.2 668.3 523.9 625.9 길림성 1,127.4 543.9 235.4 347.9 흑룡강성 1,723 831.7 386.7 504.4 상해시 670 80 293 297.3 강수성 3,635 1,555.7 1,104.6 974.5 절강성 2,651.1 1,109.1 785.1 757 안휘성 3,311 2,007.3 510.4 793.2 복건성 1,621.9 787.5 330.6 504 강서성 1,971.3 1,098.6 303.8 569 산동성 4,657.2 2,498.9 1,097.4 1,060.7 하남성 4,999.6 2,952 957.8 1,089.8 호북성 2,616.3 1,284.7 511.3 820.3 호남성 3,498.5 2,100.9 508.8 888.9 광동성 3,737.4 1,530.5 1,004.4 1,202.4 광서장족자치구 2,470.9 1,623 265.5 582.5 해남성 320.8 197.7 32.7 90.4 충칭시 1,645.1 948 253.9 443.2 사천성 4,534.7 2,824.4 643.6 1,066.6 귀주성 1,946.3 1,394.2 180 372.1 운남성 2,270.3 1,684.4 215.2 371 서장자치구 118.4 90.3 6.7 21.5 산시성 1,802 1,055.2 300.1 446.7 감소성 1,175.6 692.5 177.9 305 청해성 230.4 141.1 34.9 54.1 녕하회족자치구 259.5 152.3 45.9 61.2 신강자치구 678.3 391.3 105 182.2 출처: 신 중국 55년 통계 (3) WTO 가입 이후 단계: 2001년 이후 18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서비스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였는데, 2006년에는 41%, 2011년에는 43.4%로 점차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산업에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취업인구도 증가했다. 2001년 1차 산업인 농업의 취업인구가 36,513만 명 에서 2011년에 26,39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2001년 20,228 만 명에서 27,28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를 다시 전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취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2001년에는 27.7%이었는데 2011년에는 35.7%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농업의 비중보다 1% 정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9
표 4 : 산업별취업인구(2001~2011년) (단위: 만 명) 연도 총취업인구 농업 공업 서비스업 2001 73,025 36,513 16,284 20,228 2002 73,740 36,870 15,780 21,090 2003 74,432 36,546 16,077 21,809 2004 75,200 35,269 16,920 23,011 2005 75,825 33,970 18,084 23,771 2006 76,400 32,561 19,225 24,614 2007 75,321 30,731 20,186 24,404 2008 75,564 29,923 20,553 25,087 2009 75,828 28,890 21,080 25,857 2010 76,105 27,931 21,842 26,332 2011 76,420 26,594 22,544 27,282 출처: 신 중국 55년 통계 2001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의 산업별 GDP를 보면 서비스 산업의 증가 속도 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는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이 40.5%를 차지하였다. 이는 1998년에 비해 13.2%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2006 년에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41%이고, 2011년에는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43.35%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 산업별 GDP추이(2001~2011년) (단위 : 억 위안) 연도 국내총생산 농업 공업 서비스업 2001 109,655.2 15,781.3 49,512.3 44,316.6 2002 120,322.7 16,537.0 53,896.8 49,898.9 2003 135,822.8 17,381.7 62,436.3 56,004.7 2004 159,878.3 21,412.7 73,904.3 64,561.3 2005 184,937.4 22,420.0 87,598.1 74,919.3 2006 216,314.4 24,040.0 103,719.5 88,554.9 2007 265,810.3 28,627.0 125,831.4 111,351.9 2008 314,045.4 33,702.0 149,003.4 131,340.0 2009 340,902.8 35,226.0 157,638.8 148,038.0 2010 401,512.8 40,533.6 187,383.2 173,596.0 20
2011 472,881.6 47,486.2 220,412.8 204,982.5 출처: 신 중국 55년 통계 나. 서비스업의 주요 문제점 1.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고 후진국형의 산업구조 근래 중국 서 서비스업의 명목 GDP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3년 기준 46.1%로 선진국의 평균치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 구조를 보면 교통운수, 도소매 등의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업종인 문화, 스포츠, 오락 서비스 등의 비중은 낮은 수 준이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구조는 최근 수년 동안 개선되었지만, 교통 운수, 도소 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의 주도적 지위에 큰 변화가 없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 보험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등의 현대적인 서비스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전통 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 나 중국은 2010년 부가가치액 기준 도매 소매업, 교통 운수 창고 우편업, 숙박 음식 업 등의 전통 서비스업이 3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현대 서비스업은 발전모델이나 기술 제도 등의 제약으로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서비스산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2.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취약 중국 서 서비스업은 독과점 업종이 많으며 금융 보험업, 전화 통신, 전기 철도, 항공 항만 등의 분야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중국 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늦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 2012년 중국 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4%로 동기간 상품수출 11%에 비해 낮은 수 준이며,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3%로 매운 낮은 수준이다. 표 6 : 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액의 전세계 비중추이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연도 전세계 규모 중국의 수출규모 전세계 규모 중국의 수출규모 (억 달러) 금액(억 달러) 비중(%) (억 달러) 금액(억 달러) 비중(%) 2008 161,600 14,307 8.9 38,464 1,464 3.8 2009 125,540 12,016 9.6 34,814 1,285 3.7 2010 152,830 15,778 10.3 38,197 1,612 4.2 2011 183,190 18,984 10.4 42,583 1,757 4.1 2012 184,010 20,487 11.1 43,499 1,904 4.4 출처: WTO 21
그림 2 :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01~2010년 평균) 140 120 <단위: %, 지수(미국=100)> 100 80 60 40 20 0 룩셈부르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아일랜드 호주 독일 노르웨이 네델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멕시코 중국 주: 프랑스 호주(01~08년 평균),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멕시코(01~09년 평균), 중국(08~12년 평균) 출처: OECD STAN DB, CEIC 3.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발전 수준 에서도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표 7 : 중국 서비스업의 현 상태와 과제 현 상태 서비스산업의 대GDP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급속히 상승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수가 매년 증가하고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 서비스산업 내부구조에 명확한 개선이 나타나고, 구조조정으로 업그레이드 가속 집적 건설이 진행되고 일부지역에서는 근대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지속적 전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급증과 브랜드 확립으로 일정한 성과 확보 서비스 무역의 안정적 성장 대외개방의 템포가 가속화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자 도입이 급속히 발전 22 과제 서비스산업 전체의 낮은 발전 수준 서비스산업에서의 현저한 인재 부족과 함께 고용창출 잠재력을 발휘시킬 필요 기존 서비스산업의 주도적 지위 불변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이노베이션 역량과 브랜드 강화 필요 서비스무역의 낮은 국제경쟁력 체제적인 제약 존속과 시장 질서의 규범화 필요
출처: みずほ 總 合 硏 究 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은 서비스업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지만, 중서부 지역 에서는 교육과 관광 서비스의 발전 조건만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을 뿐으로,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이 낮고 성장도 완만하다. 4. 혁신역량과 브랜드 파워 취약 서비스산업의 기술력과 노동생산성이 낮고, 과학기술의 서비스산업에의 공헌도 도 낮기 때문에 독자적인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SW와 정보서비스 업의 경우 혁신역량이 취약하고 핵심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이 공급하는 제 품과 (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치사슬상에서 최하위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여 전체 연구개발비의 32.4%로 확대 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혁신역량 취 약에 더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구축도 취약한 실정이다. 5. 자금조달의 어려움 중국 대다수의 서비스 업체들은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충분한 담보물 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거액의 자금을 필요 로 하는 현대 서비스업, 특히 에너지 절약서비스업의 경우 자금 조달문제가 업계 의 발전을 방해하는 최대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경 우 금융위기 속에서도 발전을 보였지만 자금 조달문제가 여전히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절 중국 서비스업 환경변화 및 관련 정책 가. 경제환경 변화 중국은 제조업 주도 경제성장의 여파로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성장 및 환경오 염 등 폐해를 줄이고 도시 유입인구의 고용흡수를 통한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성 장기반 확충을 위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즉 종래의 수출 투자주도 경제성 장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주요 구조개혁 중 하나가 서비스업 발전전략이며 이는 고용확대 소득향 상 내수 증진 안정적인 성장기반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데 있 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1차 5개년 규획(이하 11 5 규획, 2006~2010)부터 서비스 업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12차 5개년 규획(이하 12 5 규획, 23
2011~2015)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추진을 중시하여 서비스업 육성이 주요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낙후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표 8 : 11 5 규획 및 12 5 규획의 서비스업 주요목표 구분 11.5규획 12.5규획 2005년(실제치) 2010년(목표치) 2010년(실제치) 2015년(목표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40.5 43.3 43.2 47.0 서비스업 고용 비중 31.3 35.3 34.6 38.6 출처: 중국국무원 발표자료 나. 서비스업 관련 지원 정책 1. 중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변천 산업정책은 정부가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이며,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분야이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제정하고 적극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 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단계별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1) 서비스산업에 관한 이해단계(1978~1991년)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中 國 共 産 黨 第 11 屆 3 中 全 會 )의 결 의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인민공사의 해체와 경영자주권을 보장하는 생산도급책 임제를 시작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기업의 이윤을 소득세 의 형식으로 국가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켰다. 서비스산업에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은 1985년 4월에 처음으로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한 제3산업 통계구축에 관한 보고( 關 于 建 立 第 三 産 業 統 計 的 報 告 ) 를 발표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서비스산업의 위치와 서비스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은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1985년부터 제3산업(서비스업)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산업분류에 있어서, 제1산업에는 임업ㆍ목축업ㆍ농업ㆍ어업이 포함되 24
었으며, 제2산업에는 제조업과 전기ㆍ가스ㆍ수도업 및 건축업이, 그리고 제3산업 에는 제1산업과 제2산업 이외의 기타산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 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2)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제정과 추진단계(1992~2006년) 1992년 6월 국무원은 제3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결정( 關 于 加 快 發 展 第 三 産 業 的 決 定 ) 을 공표하였으며, 이로써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최초의 정책 문건이 대두되었다. 제3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결정 에서는 우선 20세기 말에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와 취업비중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하여 야 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전통적인 제3차 산업과 고부가가치 의 제3차 산업의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제10차 5개년 기간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에 관한 의견( 十 五 期 間 加 快 發 展 服 務 業 的 若 干 政 策 措 施 的 意 見 ) 을 발 표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제3차 산업 을 서비스산업 으로 개칭함으로써 통계문건 에서만 제3차 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공식적인 정부문건에서는 모두 서비 스산업 으로 명칭을 교체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전통 적인 서비스산업을 개선한다 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하였다. 나아가 제10차 5개년 기간의 구체적인 서비 스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연성장률이 7.5%에 이 르도록 목표치를 산정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에는 36%에 도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와 민 간기업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ㆍ항공ㆍ 통신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산업에 대한 경영체제개혁을 실시하였다. (3) 주도산업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의 육성단계(2007년 이후) 2007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산업을 국민경제의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에 관한 일련의 의견( 關 于 加 快 發 展 服 務 業 的 若 干 意 見 ) 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GDP에서 차 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2010년에는 2005년보다 3% 향상시키며, 서비스산업 의 취업비중도 2010년에는 2005년보다 4% 향상시킨다. 또한 2010년에 4000억 달 러의 서비스무역액을 달성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연성장률이 GDP 성장률 및 제2차 산업의 성장률을 상회하여야 하며, 여건이 조성된 대ㆍ중형( 大 中 城 市 ) 도시 는 서비스 경제 위주의 산업구조를 조성하여 2020년에 중국 전체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부 가가치 비중이 GDP의 50% 이상에 도달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상 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서비스업종별 육성계획으로 제조업체의 아웃소싱을 촉진시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업ㆍ운송업ㆍ물류업ㆍ IT(정보기술)서비스ㆍ소프트웨어 개발ㆍ컨설팅산업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서비 스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25
또한 2012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12ㆍ5 규획( 服 務 業 發 展 十 二 五 规 划 ) 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의 새로운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경우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첫째, 서비스산업의 고정자산( 固 定 资 产 ) 투자증가율 이 제조업을 넘어서서 2015년에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10년보다 4% 증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개혁개 방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영역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 메커니즘과 대외개방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셋째, 서비스산업의 취업능력을 개선하여, 2015년에 서비스산업 에 종사하는 인원비중이 2010년보다 4% 증가하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에 종 사하는 인력들의 수준을 개선해야함을 적시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의 서 비스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12차 5개년 계획과 서비스 지원 정책 중국 정부는 2010년 12 5 규획(2011~2015)을 발표해 서비스 산업을 주요 경제구 조 개혁의 주요 축으로 삼고 이에 대한 육성의지를 표명하였다. 12차 5개년 계획은 가장 최근 발표된 중국의 핵심적인 발전계획으로 중국의 전 반적인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접적인 서비스산업 발 전 정책뿐만 아니라 민생 및 공공서비스 정책도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서비스업발전 12 5 규획 및 서비스무역발전 12 5 규획을 추가로 발표하여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은 금융, 물류, 과학기술, 의료, 체육 등이 중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의료서 비스 시장규모를 8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자본과 해외자본의 의료시장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정책이 발표 되었다. (1) 12차 5개년 계획의 민생관련 사항 개선 프로그램 1 도시 및 농촌의 취업규모 확대 - 도시의 취업자 수 연평균 900만명 증가,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 이전 800만명 - 기업의 노동계약 체결비율 90%, 집단계약 체결비율 80% 도달 2 최저임금 표준 제고 - 최저임금 표준의 연평균증가율 13% 이상, 절대 다수지역최저임금 표준은 해 당 도시 종업원 평균임금의 40% 보장 3 양로보장 수준의 제고 26
- 도시 근로자 기초양로보험금의 전국 통일 관리 실현, 도시 기본양로보험에 새 롭게 가입하는 수 1억명 -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의 안정적 증가, 도시 60세 이상 직업이 없는 주 민은 기초양로보험금 대우 향유 -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 전면 실시 및 기초양로보험금 수준 제고 4 의료보장수준 제고 - 도시 및 농촌의 의료보험 가입자 수 6,000만명 이상 새롭게 증가 - 재정의 도시기본의료보험 및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대한 보조표준 점차 제고 - 정책범위 내 의료보험기금의 지불 수준 70% 이상까지 제고 5 도시 및 농촌의 최저생활보장 표준 제고 -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연평균 10% 이상 증가 6 농촌 빈곤인구수 감소 - 빈곤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점차 빈곤표준을 제고하여 현저하게 빈곤인 구수 감소 모색 7 주민세부담 경감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기에 개인소득세 임금소득비용공제 표준을 높이고, 개인소득세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후기에 건전한 종합 및 개별 결합의 개인소득세 제도를 수립 8 도시의 보장성 주거 프로젝트 실시 - 도시 보장성 주택 및 판자촌 개선 주택 3,600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장성 주 택의 비중 20% 목표 - 토지판매수익을 보장성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각종 판자촌 개선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 9 취업 및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의 완비 - 공공취업, 사회보험, 노무감독 및 조정중재 등 서비스 기반 구축 - 사회보장의 일괄처리카드화를 추진하고, 전국 통일의 사회보장카드 발행 수량 27
을 전인구의 60%인 8억장으로 목표 설정 10 국유자본 수익의 민생지출 사용 증가 - 국유자본 수익상 교부 범위를 확대하고, 점차 국유자본 수익상 교부 비율을 높이며, 새롭게 증가하는 부분은 주로 사회보장 등 민생에 지출 (2)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기본 공공서비스 범위 및 중점 1 공공교육 - 9년 무료 의무교육, 농촌 의무교육 단계 기숙제 학교의 무료 숙소제공, 빈곤가 정의 기숙생에게 생활보조금 제공 - 농촌학생, 도시 빈곤가정 학생 및 농업전공 학생에 대한 무료 중등교육 - 빈곤가정 아동, 고아 및 장애아동 등의 유아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직업서비스 - 도시 및 농촌 노동자에 무료 취업정보, 취업자문, 직업소개, 노무 조정 및 중 재 제공 - 실업자, 농민공, 장애인, 신규 노동자 등에게 무료로 기본 직업기능훈련 실시 - 취업 곤란자나 취업자가 없는 가정에 취업 관련 지원 제공 3 사회보장 - 도시 근로자 및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농촌 주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및 협 력의료 향유 - 도시 근로자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향유 - 도시 빈곤집단을 위해 최저생활보장, 의료, 장례 등 서비스 제공 - 고아, 장애인, 빈곤농민, 고령농민 등 특수집단에 복지서비스 제공 4 의료위생 - 주민건강 파일,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아동보건, 임산부보건, 노인보건, 건강 교육, 고혈압 등 만성병 관리, 정신질병 관리 등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무료 제공 28
- 에이즈 및 폐결핵 예방, 농촌부녀 임신 전 및 임신초기 비타민제제 복용, 농 촌부녀 입원 분만 보조 및 자궁암 유방암 검사, 빈곤집단 백내장 시력회복 등 중 요 공공위생서비스 프로젝트 실시 - 국가 기본약물제도 실시, 기본약물이 모두 기본의료보장약물 정산목록에 포함 5 인구 계획 출산 - 피임약물 및 도구, 임신 전 우생( 優 生 ) 건강검사, 생식건강기술 및 선전교육 등 계획출산 서비스 무료 제공 - 조건에 부합하는 가임 연령의 일반대중을 위해 재출산 기술서비스 제공 6 주거보장 - 도시저소득 주거 곤란 가정을 위해 값싼 임대주택 제공 - 도시중등 이하 소득의 주거곤란 가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7 공공문화 - 기층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무료 개방 - 농촌 라디오 TV 전면 보급, 농촌에 영화방영, 도서, 신문, 게임 등 공익성 문화 서비스 무료 제공 8 기초시설 - 행정 촌에 도로와 정기 여객운행 차량 개통, 도시 지역 공공교통체계 전면 구 축 - 행정 촌에 전기 개통, 전 지역 인구 전기사용 가능 - 우편 서비스 향( 鄕 ) 지역마다 지역 출장소 설립, 촌마다 우편업무 개통 9 환경보호 - 현( 懸 )마다 오수,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 및 환경모니터링 평가 능력 구비 - 도시 및 농촌의 식수원 안전 보장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29
1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성대상 서비스업은 생산성 서비스, 생활성 서비스 등으로 세부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 현대물류업, 고기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상업거래 서비스, 여행업 등이다. 2 12차 5개년 계획에서 현대서비스업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출시하였다. 현대 서비스업은 음식, 상업거래서비스, 여행, 숙박 등과 같은 전통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건축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즉 제3차 산업을 의미한다. 3 산업융합과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이 되었다. 현대서비스산업 클러스터 건립을 지 원하고 물류, 보험금융, 현대과학기술 정보 등 첨단생산성 서비스산업과 가정, 상 업거래서비스, 양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 생활형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 4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4% 포인트 상승하여 47.4%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 는 GDP 성장속도보다 2% 더 빠르고,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5% 포인트 상승하 여 40%에 도달하였다. 5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산업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의 전략적 중점으로 추진 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체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영 역 및 성장 업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의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 경영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표 9 : 주요 서비스업 발전전략의 목표 및 내용 구분 12.5규획 서비스업발전 12.5규획 서비스무역발전 12.5규획 - 무역규모의 점진적 확대 - 서비스업 GDP 비중 증가 - 내수증진 - 무역구조의 지속적 개선 - 서비스업 질적 성장 목표 - 지역간 균형발전 - 대외개방수준 제고 - 개혁, 개방의 추진 - 전략산업 육성 - 국제경쟁력 강화 - 서비스업 고용비중 증대 - 서비스무역의 지역균형 성장 주요내용 - 고용촉진 및 소득증대 - 소득 분배의 조정 - 농업의 현대화 추진 - 서비스업의 발전 - 소비-투자-수출의 조화 - 과학기술 역량 증진 - 서비스업 GDP 비중 47% 달성 - 유망 서비스업종 및 업태 발굴 - 농촌 서비스업의 수준 제고 - 공공서비스 개혁 및 시장 메커니즘의 도익 - 서비스업 환경 개선 -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 서비스무역 규모 연평균 11% 상승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을 45%로 향상 -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 확대 -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육성 출처: 중국국무원, 상무부 발표자료 30
제2장 중국의 서비스업 외자유치 현황 제1절 중국 서비스업 외자유치 현황 2012년에 중국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이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 2009-2013년 중국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및 동기대비 증가율(단위: 억 위안) 1400.0 1200.0 1000.0 900.3 17.4% 1158.5 1057.4 1117.2 1175.0 20.0% 15.0% 800.0 9.6% 10.0% 600.0 5.2% 5.0% 400.0 200.0 0.0-2.6% -3.7% 0.0% -5.0% 2009 年 2010 年 2011 年 2012 年 2013 年 출처 : 중국상무부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이용액이 급증하여 2013년에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로써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자의 중점투자방향이 되 었다. 그림 4 : 2009-2013년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서비스업 비중 31
60.0% 50.0% 42.8% 46.1% 47.6% 48.2% 52.3% 40.0% 30.0% 20.0% 10.0% 0.0% 2009 年 2010 年 2011 年 2012 年 2013 年 출처 : 중국상무부 2012년에도 외국인투자자의 대 중국 투자는 가공조립업종에서 제조업의 업스트 림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구조가 개선되었다. 2012년에 중국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동기대비 2.6% 하락한 538.4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48.2%를 차지했고 2년 연속 제조업의 외국인투자 이용비중을 추월했다. 2012년에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유치 업종분포도 개선되었다. 부동산업의 외국 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10.3% 감소한 반면, 기타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4.8%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재판매, 컴퓨터 응용, 금융서비스 등 업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각각 10.9%, 12.3%, 11.0%를 차지했다. 제조업 중에서 일부 고부가가치 업종의 외국인투자유치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범용장비 제조, 교통운송장비 제조 등 업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동기대비 각각 31.8%, 17.2% 증가했다. 전자정보, 집적회로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전 등 전력적 신흥산업에 대한 외 국인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설립한 지역본부, R&D센터, 정산센터, 물류센터 등 기능성 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었다. 가.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투자대상업종이다. 2002-2012년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누계 2만 9,072건, 외 32
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527.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004년에 전체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대비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비중은 23% 정도로 증가했 다. 2002-2012년 사이에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도 꾸준히 증가했고 전체 서비스업 대비 비중은 평균 16% 정도를 유지했다. 2012년에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은 3,229건으로 동기대비 8.2% 감소하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82.1억 달러로 동기대비 2.0% 감소했다. 그림 5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 (단위:건,%) 4000 30.00% 3500 3000 2500 21.90% 21.20% 19.20% 21.90% 23.30% 25.00% 24.60% 25.00% 23.80% 25.00% 20.00% 2000 15.00% 1500 1000 500 0 6.70% 6.6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00% 5.00% 0.00% 출처: 상무부 외국인투자 통계 그림 6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 (단위:억 달러,%) 33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5.70% 21.70% 19.30% 16.10% 14.90% 14.60% 15.20% 15.30% 13.10% 13.3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출처: 상무부 외국인투자 통계 1. 투자국가/지역 분포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는 투자국가/지역 분포가 안정적이다. 홍콩과일본의 투자비중이 크며 2012년 홍콩의 실제 투자액은 40.8억 달러로 49.7% 를 차지하고 일본의 실제 투자액은 9.7억 달러로 11.8%를 차지했다. 미국과 독일 의 실제 투자액은 각각 5.0억 달러와 3.2억 달러로 6.0%와 3.9%를 차지했다. 그림 7 : 2012년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 건, 억달러,%) 국가/지역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비중 외국인투자액 외국인투자액 비중 홍콩 1602 49.6 40.8 49.7 일본 203 6.3 9.7 11.8 미국 244 7.6 5.0 6.0 독일 60 1.9 3.2 3.9 싱가포르 147 4.6 2.8 3.4 합계 2256 70 61.5 74.8 출처: 상무부 외국인투자 통계 2. 지역분포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상해, 베이징, 장쑤, 광둥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2011년과 2012년에 네 지역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합계 치는 각각 전국의 67.3%, 72.1%, 74.4%를 차지했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합계 34
치는 전국의 71.2%, 64.6%, 74.7%를 차지했다(표4.13.2). 2012년에 광시와 윈난의 외 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이 급증해 각각 14배와 1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8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 (단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인 외국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 투자액 지역 사업 건수 투자액 지역 자사업 비중 비중 비중 건 비중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 비중 외국인투 자액 비중 상해 28.5 25.1 상해 31.2 25.3 상해 31.8 33.9 베이징 13.5 21.5 베이징 15.1 17.0 베이징 13.4 14.9 광둥 16.6 13.3 장쑤 7.6 12.1 광둥 22.0 13.4 장쑤 8.7 11.3 광둥 18.2 10.2 장쑤 7.2 12.5 저장 4.9 4.9 톈진 4.5 10.1 저장 4.0 7.7 톈진 4.5 4.1 충칭 2.0 6.7 톈진 3.1 4.5 랴오닝 4.3 3.8 저장 3.5 4.6 스촨 1.8 2.6 합계 81.0 84.0 합계 82.1 86.0 합계 83.3 89.5 출처: 상무부 외국인투자 통계 나.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최근 수년간 서비스업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업종이다. 2012년에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7,209건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의 53.2%를 차지하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94.6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업의 17.6%를 차지했다. 2002-2012년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누계 5만 1,435건,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누계 426.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4년부터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와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이 매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2012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9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단위:건,%) 35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0.40% 31.90% 18.50% 14.00% 31.09% 51.60% 53.20% 48.80% 43.50% 44.50% 39.2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출처: 중국상무부 그림 10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단위:억 달러,%) 100 80 60 40 20 17.60% 15.30% 14.20% 13.50% 11.60% 9.60% 9.20% 8.70% 7.70% 7.10% 5.10% 20.00% 15.00% 10.00% 5.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00% 출처: 중국상무부 1. 투자국가/지역 분포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주로 홍콩, 일 본과 싱가포르에서 온 것이다. 2012년에 홍콩의 투자사업 건수는 2,853건으로 40.6% 를 차지하고 실제 투자액은 61억 달러로 동기대비 37.4% 증가하여 도소매업 외국 인투자 총액의 64.4%를 차지했다. 일본의 중국 도소매업 투자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억 달러로 36
도소매업 외국인투자 총액의 6.4%를 차지했고 2012년 투자액은 7.0억 달러로 7.4% 를 차지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도 주요 투자국이다. 2012년에 미국의 투자액은 2.1 억 달러로 2.3%를 차지하고 싱가포르의 투자액은 3.5억 달러로 3.7%를 차지했다. 표 10 : 2012년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단위:건,억 달러,%) 국가/지역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비중 외국인투자액 외국인투자액 비중 홍콩 2853 40.6 61.0 64.4 일본 615 8.8 7.0 7.4 싱가포르 180 2.6 3.5 3.7 미국 294 4.2 2.1 2.3 한국 476 6.8 2.0 2.1 합계 4418 63 75.6 79.9 출처: 중국상무부 2. 지역분포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상해와 광 둥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에 상해와 광둥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총 건수의 30.0%와 30.7%를 차지하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 은 각각 23.8%와 20.4%를 차지했다. 저장과 산둥의 외국인투자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지역분포에 큰 변화가 없 다. 2012년에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이 비교적 많이 증가한 지역은 장시, 네이멍 구와 윈난으로 각각 전년대비 10.36.3%, 576.3%, 131.6% 증가했다. 표 11 : 도소매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 투자액 지역 사업 건수 투자액 지역 사업 건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외국인 투자액 비중 광둥 28.0 27.7 상해 32.1 26.0 상해 30.0 23.8 상해 28.8 23.1 광둥 26.4 22.2 광둥 30.7 20.4 장쑤 9.5 17.9 장쑤 9.2 13.6 장쑤 8.9 17.3 베이징 6.9 9.3 베이징 5.7 7.8 저장 6.2 8.3 저장 5.4 3.6 랴오닝 2.7 6.5 베이징 4.5 8.1 산둥 3.8 3.1 푸젠 5.0 5.4 산둥 4.9 5.3 푸젠 4.8 2.7 저장 6.1 5.2 푸젠 4.4 4.0 합계 87.1 87.4 합계 87.2 86.7 합계 89.7 87.3 출처: 중국상무부 37
다.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 2002-2012년에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누계 13만 6,367건,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누계 231.4억 달러로 각각 서비스업 전체의 4.5%와 7.6%를 차지했다. 2012년에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397건으로 전년대 비 3.9% 증가하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 했다. 38
그림 11 :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단위:억 달러,%) 40 35 30 25 20 15 10 5 0 12.40% 10.20% 8.70% 7.50% 7.50% 7.50% 6.50% 6.70% 5.80% 6.50% 4.6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출처: 중국상무부 1. 투자국가/지역 분포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는 국가/지역 분포가 안정적이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가 많다.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중에서 홍콩의 투자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 : 2012년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건,억 달러,%) 국가/지역 외국인투자사업 외국인투자사업 외국인투자액 외국인투자액 건수 건수 비중 비중 홍콩 21.3 53.7 21.7 62.5 싱가포르 41 10.3 4.5 12.9 네덜란드 2 0.5 10.0 2.9 일본 24 6.1 0.5 1.5 한국 13 3.3 0.4 1.2 합계 293 73.9 37.1 81 출처: 중국상무부 2. 지역분포 2012년에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광둥, 장쑤, 상해와 톈 진에서 이뤄졌다. 네 지역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 합계치는 62%, 투자건 39
수 비중 합계치는 65.5%를 차지했다. 신장의 실제 이용액은 2011년의 3.1%에서 5.5%로 상승하고 산둥, 충칭, 광시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과 투자건수 비 중은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그 중 산둥성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과 투자건수 비중은 각각 18.4%와 8%에서 5.5%와 6.8%로 하락했다. 충칭시의 외국 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과 투자건수 비중은 각각 5.4%와 1.7%에서 0.28%와 1.4% 로 하락했다. 광시자치구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비중과 투자건수 비중은 각 각 5.1%와 1.2%에서 2.8%와 0.45%로 하락했다. 표 13 :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인투 외국인투자 외국인투 외국인투자 자액 지역 사업 건수 자액 지역 사업 건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 비중 외국인투 자액 비중 장쑤 15.2 22.8 산둥 8 18.4 광둥 12.2 29.9 산둥 8.8 14.7 광둥 14.3 16.5 장쑤 15.8 13.6 광둥 16.9 13.9 장쑤 12.1 14.8 상해 21.7 12.7 상해 18.9 12.9 상해 22.8 9.4 톈진 15.8 5.8 랴오닝 4.3 8.8 톈진 13.8 5.7 저장 1.8 5.7 베이징 2.3 6.7 충칭 1.7 5.4 신장 0.5 5.5 장쑤 3 5 광시 1.2 5.1 산둥 6.8 5.4 합계 68. 90.7 합계 71.8 75.3 합계 74.7 78.5 출처: 중국상무부 라.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는 비교적 적다. 2002-2012년에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누계 286건,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누계 7.02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003년에 전체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와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중에서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비 중은 대폭 하락하여 0.1% 정도를 유지했다. 2012년에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는 24건으로 동기대비 118% 증가하고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0.64억 달러로 동기대비 17.9% 감소했다. 그림 12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와 비중(단위:건,%) 40
90 80 70 60 50 0.90% 1.20% 1.40% 1.20% 1.00% 0.80% 40 30 20 10 0.20% 0.20% 0.10% 0.10% 0.10% 0.20% 0.10% 0.10% 0.20% 0.60% 0.40% 0.20% 0 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중국상무부 41
그림 13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과 비중 (단위:억 달러,%) 1.4 1.2 1.06% 1.10% 1.20% 1.00% 1 0.8 0.6 0.4 0.2 0.60% 0.27% 0.08% 0.04% 0.05% 0.11% 0.19% 0.14% 0.12% 0.80% 0.60% 0.40% 0.20% 0 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중국상무부 1. 투자국가/지역 분포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가 안정적이다. 외국 인투자 실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홍콩의 투자가 가장 많다. 2012년에 홍콩의 투자사업은 17건,실제 투자액은 0.77억 달러로 2011년 대비 393% 증가했다. 2012 년에 대만의 실제 투자액은 0.335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표 14 : 2012년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국가/지역 분포 (단위:건,억 달러,%) 국가/지역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외국인투자사업 건수 비중 외국인투자액 외국인투자액 비중 홍콩 17 70.8 38 59.1 싱가포르 2 8.3 3.6 5.5 네덜란드 1 4.2 0.4 0.5 일본 1 4.2 0.1 0.2 한국 1 4.2 0 0 합계 22 91.7 42.1 65.3 출처: 중국상무부 2. 지역분포 42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에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 복지업의 외국인투자는 지역분포가 불균형적이고 경제가 발달한 상해, 광둥, 푸젠 과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다. 1-7위를 차지한 성(시)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 합 계치는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상해와 광둥은 비중이 10%를 상회한다. 상해의 외국인투자 실제 이용액은 동기대비 1035.1% 증가한 반면 광둥과 푸젠의 외국인 투자 실제 이용액은 동기대비 9.4%와 6.9% 줄었다. 투자건수 기준으로 2012년에 상해, 광둥과 장쑤의 비중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표 15 : 보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의 외국인투자 대상지역 분포(단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자 사업 건수 투자액 지역 사업 건수 투자액 지역 사업 건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외국인 투자액 비중 저장 8.3 37.3 장쑤 18.2 60.8 상해 25.0 47.3 베이징 8.3 15.4 광둥 9.1 21.4 광둥 16.7 23.4 장쑤 8.3 11.6 푸젠 0 7.8 푸젠 4.2 8.8 다롄 0 11.1 톈진 9.1 6.5 베이징 8.3 8.6 상해 0 10.2 상해 27.3 3.5 톈진 4.2 6.6 광둥 8.3 9.4 랴오닝 0 0.1 하이난 0 2.5 하이난 0 5.0 베이징 9.1 0 장쑤 12.5 1.8 합계 33.3 100.0 합계 72.7 100.0 합계 70.8 98.9 출처: 중국상무부 제2절 중국 서비스업 외자유치 관련 정책 1. 지방정부로의 인가권 인양 지방정부로의 외자기업 인가권 위양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 스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2012년 9월 상무부에서 성급 상무부문으로 외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한 인가권이 대폭 위양되 었다. 투자액 3억 달러 초과기업 또는 금융 통신 서비스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으로 인가 권이 위양되었다. 상무부에 의한 외자기업 인가건수가 2005년 약 3,000건에서 2012년 기준 약 100건으로 감소되었 다. 2.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판) 을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43
서비스업 중 창업투자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가사도우미 서비스업 교 육 서비스의 직업기능 훈련업이 장려산업에 추가되었고, 의료기관의 설립과 프랜 차이즈업이 제한산업에서 허용산업으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2013년 6월 시행된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수정판) 에 서비스업 종이 다수 추가 되어 서부내륙지역에 외자기업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동 목록에는 동부지구를 제외한 2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각각 경쟁력 있 는 산업(총 550개)을 선정해 이 산업에 투자할 경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 려산업과 동등한 대우(우선적 인가, 설비수입 면세혜택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다. 특히 그동안 규제가 엄격하고 사업인가 취득이 어려웠던 업종이 추가되는 등 향후 지방정부의 지원에 따라 관련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 주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 서비스업 지역 중서부 전지역 중서부 전지역(요녕성 제외)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사천성 산서성 길림성 사천성, 티벳 섬서성 장려 서비스업 - 광대역업(broadband) 및 부가가치 통신업무 - 의료 양로서비스, 관광지역 보호서비스 - 도로여객운수 서비스 -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작(TV, 영화, 애니매이션 제작은 합작에 한함) - 클라우딩컴퓨팅, 사물인터넷, 이동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 자동차 금융서비스 - 물류업무 관련 창고시설 건설 및 상업 무역서비스 - 일반상품의 도소매(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 금지 산업은 제외) 출처: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2013년 수정판) 3.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증치세 개혁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교통운수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 대신 증치 세 부과조치를 그 이후 북경 천진 등으로 확대한 뒤, 2013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업종은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작서비 스(설계, 상표 저작권 양도, 지적재산권 업무, 광고, 회의 전시 서비스 등) 물류 보조 서비스(화물운송대리 포함) 동산리스 인증 감정 컨설팅 서비스 라디오 영화 TV서비스 등이다. 영업세 대신 증치세가 부가될 경우 기업의 매입세액 부문을 공제할 수 있어 감 세효과 발생한다. 4. 서비스 무역에 대한 외환관리규제 완화 2013년 7월부터 서비스무역의 외화 수취 지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44
을 발표하였다. 1건당 5만 달러 이하의 외화 수취 지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서류심사가 생략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서류심사가 대폭 간소화 되었 다. 서비스무역으로 얻은 수입을 국외에 유보할 경우에도 조건 및 절차가 완화되 었다. 대외 지불 시 세부절차도 간소화 추진된다. 그간 1건당 3만 달러 초과일 경우 세무증명 을 취득해야 하나 기준액의 상향을 통해 1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에 세무신고등기 를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였다. 제3절 상해 자유무역시험지구 현황 중국은 2013년 9월 29일 상해( 上 海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를 출범하였다. 시범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부 연안의 푸둥신구에 위치한 기존의 종합 보세구 이며, 중국 최대의 보세단지이다. 총면적은 28.78km2이고,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와 물류단지, 푸둥공항종 합보세구, 양산보세항구로 구성되었다. 가. 주요내용 표 17 :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업 개방확대방안 구분 분야 개방조치 금융 은행 건강의료보험 금융리스 -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공동설립 허용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무 허용 - 외자기업의 건강의료전문보험기구 설립 허용 - 금융리스회사가 설립한 소규모 금융리스 기업의 최소등록자본제한을 폐지 - 금융리스회사의 주요 영업업무와 관계된 팩토링(factoring) 업무의 겸업 허용 항만 원양화물운송 -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은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 -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거나 다수 지분을 보유한 편의 치적선의 해외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국내 연해 항구와 상해항 간의 환적업무 허용 국제선박관리 - 외국기업 단독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 허용 무역 부가통신서비스 - 특정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업무 경영 허용 45
게임기 법률 신용조사 여행사 - 외자기업의 게임설비 생산, 판매를 허용하고, 문화 주관부처의 내용심사를 통과한 게임설비는 국내 시장 판매 허용 -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력 모색 - 외자신용조사회사 설립 허용 - 중외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해외여행업무(대만 제외) 취급 허용 전문 인력중개 - 중외합자인력중개기구 설립 허용(외국측 지분 최대 70%) - 외자인력중개기구의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30 만 달러에서 12.5 만 달러로 하향 조정 투자관리 - 주식제 외자 투자회사 설립허용 공정설계 - 상해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공정설계기업에 대해 최초 자격신청시 투자자의 공정설계실적조건 폐지 건설 - 외국인독자건설업체가 상해시의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건설프로젝트의 중, 외국 투자비율제한 폐지 문화 사회 공연 - 외자공연중개기구의 지분제한 폐지, 외국인독자로 공연중개기구 설립 허용 오락장소 - 외국인 독자로 무도장 등 오락장소 설립 허용 교육 의료 - 중외합작으로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영리성 직업기능훈련기관 설립 허용 - 중국측과 합자, 합작으로만 설립가능했던 의료기구의 독자 설립 허용 출처 : 국무원. 2013. 中 國 ( 上 海 ) 自 由 貿 易 試 驗 區 總 體 方 案 1.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금융, 항만, 무역,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투자 자의 자격요건, 지분제한, 경영범위제한 등을 일시 중단 또는 철폐하였다. 단 은 행업, 정보통신업은 제외이다. 1) 금융: 은행, 보험, 금융리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 장려조치 발표하였다. 2) 항만: 원양화물운송기업의 외자 지분규정을 완화하고, 외국기업 지분 100% 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 허용하였다. 3) 무역: 외자기업의 부가통신서비스 참여를 조건부(인터넷정보 안전이 보장된 다는 전제하에 가능)로 허용하고, 13년간 금지되었던 게임설비의 제조 및 판매 허 용하였다. 46
4) 전문: 법률, 신용조사, 관광, 투자관리, 공정설계, 건설 등 외자기업의 진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중개서비스를 신 규 추가하였다. - 외국법률사무소는 중국 법률과 관련된 사무 취급이 금지되어 왔으나, 향후 중국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력 방법과 기제를 연구할 계획 -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되었던 투자신용조사기업 설립을 허용 - 중외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해외여행업무(대만 제외) 취급 허용 - 중국과 외국자본 합자 형태의 인력중개기구 설립을 허용하고, 최저 등록자 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 - 외국자본의 주식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설립 허용 - 외자공정설계기업의 자격증 신청 조건 완화 - 외국인독자( 獨 資 )건설업체의 일부 상해시 건설프로젝트 수주시 적용되던 투자비율제한 폐지 5) 문화: 공연매니지먼트기구의 설립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이 무도장 등 실 내오락장소를 단독으로 설립하도록 허용하였다. 6) 사회: 교육, 의료 분야에서 설립 제한을 완화하였다. - 외국자본이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직업기능훈련기관을 중국측과 합작으로 설립하도록 허용(기존에는 비영리성 교육기관(의무교육 제외)의 설립에서만 중국과의 합자, 합작을 허용) - 중국자본과 합자, 합작으로만 가능했던 의료기구 설립을 시범구에서는 외 국자본 단독으로도 허용 2. 외국인투자의 관리방식 전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하고, 외국인투자 산업에 대해 원칙자유화(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개 방도를 최대화 하였다. - 리스트 이외 업종에서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신고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 제로 변경 - <네거티브 리스트(2013)>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서는 중국 국내 기업과 동등한 자격 부여(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판)>에 따라 외국인투자업종을 장려, 허용, 제한, 금지업종으로 구분해 관리 중) - 기존의 <지도목록>에서 금지업종에 해당한 업종 전부와 합자나 합작으로 참여를 제한했던 업종 대부분이 리스트에 포함 3. 무역환경 개선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 해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47
1) 제도개선: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를 최대화 하였다. - 경내관외( 境 內 關 外 ) * 의 원칙에 입각해 통관 후( 後 ) 신고를 허용하고, 국 제화물의 환적 집합 배당 업무의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경내관외 : 중국 국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경외( 境 外 )로 간주해 국제자유무역 운영방식에 기반 한 자유무역제도를 따름으로써 세관의 통상적인 감독관리 면제) - 입주기업이 시범구 이외 지역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 2) 국제 해운서비스 강화: 국제적인 항만, 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보세구라는 강 점을 활용하여 해상-항공 연계형 모델을 연구하였다. - 해운금융,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중개 등 해운산업 육성 -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거나 다수 지분을 보유한 편의치적선의 해외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국내 연해항구와 상해항 간의 환적업무 허용(편의치적선 (vessel of flag of convenience) : 선박에 투자한 자본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선 박의 운항 수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 한 선박) 4. 금융분야의 개혁개방 무역 투자 편의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과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추진하였다. 1) 금융제도 개혁: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금리 자유화, 위안화의 경외 사용을 시범 시행하고, 국제적인 외환관리개혁을 추진하였다. - 상기 조치는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추진 - 위안화의 자유태환, 금리 자유화 등 안건은 11월에 개최될 18기 3중 전회 에서 구체화될 가능성도 존재 2)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중국의 민간자본 및 외자금융기구에 금융서비스업을 전면 개방하였다. -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있던 은행 설립 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하여 외 - 외자금융기구와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무 허용 - 외국 기업의 상품선물거래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 나. 향후 전망 상해시범구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개방모델이 성공적일 경우, 중국의 주요 항만 (내륙항 포함)을 중심으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해시범구는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면서, 과거 경제특구 48
가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제도혁신을 강조하여 새로운 개방모델을 추진 중에 있다. 상해시범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신중한 편이며, 시범구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는 중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관심이 크다. 즉 상해시범구가 성공한다면, 유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광저우( 廣 州 ), 샤먼( 厦 門 ), 톈진( 天 津 ), 충칭( 重 慶 ), 저장( 浙 江 ), 산둥( 山 東 ) 등이 차기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을 놓고 경합 중이다. 상해시는 2020년까지 4대 국제허브(경제, 금융, 물류, 무역허브)를 구축할 계획 이며, 중국 정부도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시범구에서 금융, 물류 분야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투자 및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비즈니스 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상해시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할 것이며 중국 관 련 금융, 물류 분야에서 홍콩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49
제3장 업종별 산업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현황 제1절 문화산업 가. 영화 시장 스크린 수, 영화 제작편수 및 개봉수익은 연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업계는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 중국의 스크린 수는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역대 최고 동기대비 성장률인 41%를 기록했다. 전국의 스크린 수는 1만 3,100개로 증가했으며 2,3선 도시의 신규 스크린 증가량은 전체 신규 스크린 증가량의 60%를 차지했다. 그 외 2012년 영화 제작편수는 745편으로 34% 증가했다. 스크린 및 영화 제작편수의 급 증에 힘입어 개봉수익은 또다시 신기록을 달성했다. 2012년의 개봉수익은 동기대 비 30% 성장한 170억 위안을 달성했고 2013년의 개봉수익은 29.5% 성장한 22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2,3선 도시 관객들의 평균 소득 증가 및 영화관람 습관 고착 화로 향후 전체 개봉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0
그림 14 : 2008-2013년 중국의 영화 개봉수익 추이 (단위: 억 위안) 250.0 개봉수익(억 위안) 성장률 70.00% 200.0 60.00% 50.00% 150.0 40.00% 100.0 30.00% 50.0 20.00% 10.00% 0.0 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출처: 이언컨설팅( 藝 恩 咨 詢 ) 그림 15 : 2008-2012년 전국 1,2,3선 도시 개봉수익 현황 (단위: 억 위안) 1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80 70 60 50 40 30 20 10 0 1선도시 성장률 2선도시 성장률 3선도시 성장률 76 0.9 86% 0.8 61 57 0.7 63% 62% 49 0.6 42 46% 39 56% 0.5 34 50% 33% 28 0.4 25 36% 24% 21 21 0.3 18 17 19% 13 0.2 8 24% 17% 0.1 0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이언컨설팅 51
그림 16 : 2002-2012년 스크린 수 추이 14000 스크린 수 성장률 0.6 12000 10000 8000 6000 25% 32% 49% 41% 13100 0.5 0.4 0.3 4000 2000 0 11% 14% 16% 16% 15% 5% 1834 2285 2394 2668 3034 3527 4097 4723 6233 8286 0.2 0.1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이언컨설팅 1인당 평균 소득 및 영화관람 횟수 증가와 함께 개봉수익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콘텐츠 파생상품 시장규모의 성장으로 대 영화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개봉수익 증가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2007년의 0.09회에서 2012년의 0.34회로 증가했고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4.3회, 프랑스, 한국, 일본은 각각 3.3회, 2.9회, 1.4회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의 영화품질 향상 및 도시인구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 전히 크다. 52
그림 17 : 주요국별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 비교 (단위: 회) 5 4.5 4 3.5 3 2.5 2 1.5 1 0.5 0 4.3 3.3 2.9 1.4 0.34 미국(2010년) 프랑스(2010년) 한국(2010년) 일본(2010년) 중국(2012년) 출처:이언컨설팅 중국과 미국 양국의 GDP 수준을 봤을 때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현재 미국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향후 10년 내 중국의 영화 개봉 수익은 600억 위안, 스크린 수는 3-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 중국과 미국의 개봉수익, 스크린 수, 영화관람 습관 비교 2012 년 데이터(달러 대 위안화 환율 1:6.2) 중국 미국 영화산업 생산액(위안) 209.6 억 3144.6 억 영화 개봉수익(위안) 107.7 억 670.2 억 극장 수 3680 5697 스크린 수 13118 39580 1 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 (회/년) 0.35 회 3.71 회 총 관객(회) 4.76 억 회 11.39 억 회 1 인당 평균 영화 티켓 가격 (위안) 22.6 위안 49.1 위안 출처: 이언컨설팅 개봉수익 외에 저작권 수익 및 영화 간접광고 수익은 모두 영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3
최근 수년간 영화 간접광고 수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영화산업의 간접광고 수익은 6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8% 증가했고 2013년에는 10억 위안을 돌파하여 동기대비 7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09년 영화 제작편수는 현재 중국의 영화 제작편수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의 간접광고 수익 은 70억 달러로 2013년 중국의 영화 간접광고 수익의 45배에 이른다. 중국 국산 영화의 품질 향상,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 증가와 더불어 영화 간접광고의 가 치를 더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간접광고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엄청나다. 그림 18 : 2007-2013년 영화 간접광고 수익 추이 영화 간접광고 수익(억 위안) YoY 12.0 10.0 100% 109% 88% 1.2 1 8.0 67% 0.8 6.0 4.0 38% 39% 10.0 0.6 0.4 2.0 0.0 0.4 0.8 1.1 2.3 3.2 6.0 0.2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출처:이언컨설팅 54
그림 19 : 중국, 미국과 전세계 영화 간접광고 수익 (단위: 억 위안) 800 700 600 500 400 300 732 200 100 0 10 425 중국(2013) 미국(2009) 전세계(2009) 출처:이언컨설팅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의 영화 개봉수익은 전체 영화산업 수익의 20%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개봉수익 비중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개 봉수익보다 저작권 및 저작권 파생상품 수익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저작권 보호 및 해적판 영상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3년 내 저작권 침해행위가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조정 완료 후 중국의 영화 개봉수익이 전체 영화산업 수익의 50%를 차지하고 2013년 중국의 영화 개봉수익이 220억 위안이라고 추정할 경우, 전체 영화산업의 합리적인 생산 액은 450억 위안에 이르러야 한다. 이언컨설팅은 2013년 중국 영화산업 생산액이 295억 위안이라고 추정하며, 이는 합리적인 생산액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150억 위안에 이르는 차액은 저작권 수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수익구조를 봤을 때 주요 수익원은 콘텐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 문화적 파생상품으로부터 더욱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isney의 경우, 매출총이익률과 매출 기여도가 가장 큰 품목은 영화/방송 엔터데 인먼트 사업이 아닌 라이선싱 상품 판매 및 테마공원 사업이다. Disney의 수익구 조는 중국 콘텐츠 제작업체의 향후 발전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0 : 중국과 미국 영화 개봉수익 비중 비교 5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개봉수익 기타 수익(간접광고,저작권,파생상품 등) 90% 80% 20% 10% 미국 중국 출처:공개자료 그림 21 : 2013년 Disney 수익구조 라이선싱 상품 판 매, 7.9% 인터렉티브 미디 어, 2.4% 영화 방송 엔터테 인먼트, 13.3% 케이블 방 송, 32.1% 테마공원, 31.3% 라디오 방 송, 13.1% 출처: 회사공고 56
나. 애니메이션 시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시장규모가 1,000억 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은 애니메이션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中 國 社 會 科 學 院 )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 청서에 따르면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생산액은 2005 년의 100억 위안 미만에서 2010년에는 470.84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중국 애니메이션산업(테마공원과 산업기지 포함) 성장속도는 둔화되었으나 생산액은 759.94억 위안을 달성, 2011년 대비 22.23% 증가했다. 2013년 시장규모는 400억 위안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500억 위안을 돌파할 전 망이며 파생상품 시장잠재력이 엄청나다. 애니메이션 테마공원과 산업기지 수익을 제외한 만화, 애니메이션 및 관련 파 생상품 시장규모를 봤을 때 2011년에는 동기대비 23.6% 성장한 257억 위안, 2012 년에는 동기대비 28.8% 성장한 331억 위안을 기록했고 2013년 시장규모는 동기대 비 29.3% 성장하여 428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간의 성장속도 를 감안할 때 2014년에 애니메이션 산업규모는 550-57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57
그림 22 : 2009-2013년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시장규모 YoY 450.0 400.0 350.0 300.0 22.4% 23.6% 28.8% 29.3% 0.35 0.3 0.25 250.0 0.2 200.0 150.0 100.0 50.0 170.0 208.0 267.0 331.0 428.0 0.15 0.1 0.05 0.0 0 2009 2010 2011 2012 2013E 출처: 이언컨설팅 애니메이션 콘텐츠 업종에는 영화/TV 애니메이션, 온라인 애니메이션, 모바일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 광고 등이 포함되며 파생상품 업종에는 출판물, 완구, 의류 등이 포함된다. 2012년에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규모는 101억 위안, 애니메 이션 파생상품 시장규모는 230억 위안에 이르렀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파생상품 시장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파생상품 시장이 전체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중국의 파생상품 시장잠재력이 엄청나다. 58
2009-2012년 중국 애니메이션 업종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위안) 애니메이션 콘텐츠 파생상품 애니메이션 콘텐츠YoY 파생상품YoY 250 200 34.1% 35.1% 36.5% 0.4 0.35 0.3 150 100 50 0 41 129 19.2% 19.5% 20.0% 230 183 153 101 55 74 0.25 0.2 0.15 0.1 0.05 0 2009 2010 2011 2012 출처: 이언컨설팅 1.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뉴미디어 애니메이 션은 2014년의 최대 성장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은 TV 애니메이션, 영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플랫폼 을 활용한 온라인 애니메이션 및 모바일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의 업스트림에 속한다.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TV 애니메이션은 발전의 병목현상을 겪고있다. 2012년에 제작량과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고 제작량이 많은 대신 품질 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영화 애니메이션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 장률 변동폭이 비교적 크며 인터넷과 휴대폰에 기반한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시장 이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4년에 최대 성장모멘텀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1) TV 애니메이션 제작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어린이 애니메이션 위성채 널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책지원과 정부 지원금은 업계의 주요 성장원동력이다. 2012년에 중국의 TV 애니메이션 제작량은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2 년 TV 애니메이션 작품 수는 395편, 제작분량은 22만 2,938분으로 2011년(TV 애 니메이션 작품 수 435편, 제작분량 26만 1,224분 원문 틀린듯 2011 年 电 视 动 画 片 共 435 部 约 38286 分 钟 )보다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9
중국 국산 TV 애니메이션의 가격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TV 애니메이션 의 공급대상은 주로 TV, 인터넷 등 방송 플랫폼이며 이들에게 광고는 주요 수익 원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은 품질이 낮아 시청률 확보와 광고 유치가 어렵고 나아가 애니메이션 작품의 선택, 방송시간 확보 및 방송비용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영화, 방송 부문의 독점 현상으로 인해 제작비 대비 방송수익이 적다. TV방송국의 애니메이션 구입가격은 제작원가의 10-30%에 불과 하다. 제작비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중국의 TV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분당 1.2-2만 위안이고 시양양과 후이타이랑( 喜 羊 羊 與 灰 太 狼 )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제작원 가는 분당 14만 위안에 이르러 제작비 상승추세가 뚜렷하다. 그림 23 : 2007-2012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제작분량 (단위: 분) TV 애니메이션 제작분량 YoY 300,000 250,000 28.6% 31.1% 28.4% 0.4 0.3 200,000 18.5% 0.2 150,000 100,000 50,000 101,900 131,042 171,816 220,539 261,224 222,938-14.7% 0.1 0-0.1 - -0.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國 家 新 聞 出 版 廣 電 總 局 ) 그림 24 : 2006-2012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매출액(추정치) 추이 60
140,000 120,000 119,492 113,788 100,000 80,000 81,594 60,000 40,000 20,000 11,834 23,740 20,214 41,579-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애니메이션 청서 산업집중도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지역에 설립된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기지는 전체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집중도가 낮다. 61
그림 25 : 2012년 중국 창작 TV 애니메이션 제작분량 TOP1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분 비중 20,471 16,945 14,866 13,740 9.18% 11,957 7.60% 10,942 6.67% 10,346 10,324 6.16% 5.36% 4.91% 4.64% 4.63% 7,534 7,286 3.38% 3.27%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출처: 애니메이션 청서 TOP10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량은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량의 55.81%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개는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기지이고 나머지 4개는 애니메이션 업체이다. TOP3는 모두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기지로, 정부 지원책이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요 성장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는 각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기지를 지원하는 밖에 TV 애니메이션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 CCTV에서 방송되는 창작 애니메이션의 지원금은 분당 약 800-2,000위안이고 성( 省 )급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창작 애니메이션의 지원금도 분당 500-1500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 TV 애니메이션 지원금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도 활성화되어 파생상품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를 넘 는다. 진잉( 金 鷹 ), 쉬안둥( 炫 動 ), 카쿠( 卡 酷 ), 유만( 優 漫 ) 등 애니메이션 위성채널의 수익은 이미 1억 위안을 초과했다. 62
그림 26 : 2010-2012년 상하이 쉬안둥미디어 매출액과 순수익 30000 매출액(만 위안) 순수익(만 위안) 25000 20000 15000 10000 20149 24482 21349 28426 5000 0 7586 10138 2010 2011 2012 출처: 애니메이션 청서 (2)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은 변동폭이 크며, 수입 애니메이션은 품질이 높고 국 산 애니메이션은 제작분량이 많으며 성장잠재력이 크다. 이언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까지 중국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영 화는 총 22편으로 그 중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는 20편,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는 2편이다. 3/4분기까지 애니메이션 영화의 개봉수익은 총 9.6억 위안, 그 중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개봉수익은 5.5억 위안이며 2013년의 애니메이션 개봉수익은 총 15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간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개봉수익 이 크게 증가했고, 정책적 지원에 힙입어 향후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이 비 교적 큰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영화 개봉수익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수 익의 성장률은 변동폭이 비교적 크다. 2011년을 제외한 기타 연도의 성장률은 모 두 전체 영화 개봉수익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애니메이션 개봉수익이 급증한 것은 수입 애니메이션 개봉수익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애니메이션 영화의 전반적인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영화시장 과 비교할 때 애니메이션 영화는 성장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수익 중에서 중국 국산작품과 수입작품이 차지하는 비중 은 비슷하다. 2013년 상반기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수익 비중은 48%로 동기대비 2%p 증가했다. 2011년에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수익이 전체 개봉수 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렀으나 이는 주로 쿵후팬더( 功 夫 熊 貓 )2 의 개 63
봉수익이 6억 위안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와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의 개봉수익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나 수입 애니메이션이 다소 비 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산과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 간의 경쟁이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 2009-2013년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250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수익 애니메이션 영화 YoY 213.0% 전체 개봉수익 전체 개봉수익 YoY 2.5 200 2 150 100 50 0 64.0% -14.0% 102 29.0% 30.0% 171 26.0% 131 4.0% -15% 62 6 5 17 14 15 2009 2010 2011 2012 2013e 215 1.5 1 0.5 0-0.5 출처; 이언컨설팅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