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 2005. 12
- 목 차 - [본문] Ⅰ. 문제제기 / 1 Ⅱ.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 4 Ⅲ. 북-중 경제 관계 현황 / 8 Ⅳ.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 29 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 36 Ⅵ.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42
[표] (표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8 (표 2)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 / 10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 12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 / 14 (표 5)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 15 (표 6) 북한의 대중국 곡물 도입 실적 / 16 (표 7)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출입 실적 / 18 (표 8)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 19 (표 9)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대표적 사례 / 24 (표 10) 북한의 무역방식별 대중 수입 실적 / 27 (표 11)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 27 (표 12)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33 (부록) 최근 중국의 대북한 품목별 수출입 금액 / 44 [그림]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9 (그림 2) 북한의 무역 총액과 북-중 무역액의 관계 /9 (그림 3) 북한 교역에서 中 韓 日 비중 추이 / 11 (그림 4)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 13 (그림 5)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 20 (그림 6)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33
요약 문제제기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4년 만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 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 긴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북- 중 교역은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투자도 눈에 띠 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 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근의 북-중 경제관계를 살펴보고, 양국 경제 관계의 심화의 배경과 그 전망을 짚어보며,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보아야 할 것.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북-중 관계는 혈맹, 순치의 관계로 전략적 이해관 계가 우선되어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1990년대 초 중국의 외교가 실리주의로 전환되고, 1992년 한-중 수교가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논 리를 적용하기 시작. 그러나 1990년 후반, 양국정부는 양국관계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 특히 경제위기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2000년대 들어,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경제 관계가 심화되기 시작, 지난해 북-중 교역이 북한의 전체 교역액(남북교 역 포함)에서 39.0%를 차지, 투자협정액도 급증하는 등 양국의 밀월관 계는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음. 북-중 경제 관계 현황
무역 - 2000년 이후 무역액 지속적 증가 - 2005년 사상 처음으로 수입액 10억 달러를 돌파하여, 무역총액은 15 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교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북한 교역에서 中 韓 日 비중 추이 (단위 :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한국 일본 - 북한은 수산물 및 광물, 철강, 아연, 나무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 출하고 있음. (2005년(1월~9월)의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기초원자재가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들어 지하자원(26,27,72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 수출 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중국 의 대북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단위 : %) 100% 80% 60% 40% 20% 0% 2001 2002 2003 2004 2005(1-9) 어패류 광물성생산물 광,슬랙,회 철강 의류 기타
- 대중 수입품은 주로 곡물, 식용육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 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생필품들,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 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 - 비산유국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에너지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음. 투자 - 2002년 7 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 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대북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실행은 2002년 4개사 1,503천불, 2003년 5개사 3,526천불, 2004년 8개사 8,998천불을 기록했음. 특히 2004년 투자액이 전체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 록함. -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외자유 치액 통계가 부재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나타난 북한 인 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타 영역 으로 투자 확대 중. 원조 -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북한의 대중 전체 수입 금액에서 1~5% 차지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억 5,5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 상원조는 한국의 5.7%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무상원조가 대부분 양국 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교행사 때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증감을 반복.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정치적 배경 -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여 북한을 사회주의의 방어벽으로 삼고, 북한에 일정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전략 적 이익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관계 심화에 매진.
- 북한은 북핵문제로 미 일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어 중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여기에 북-중간 우호관계의 역사도 일조 경제적 배경 - 세계의 공장 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직면하게 된 원자재 난 타개를 위하여 북한을 이용. -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의 하나인 투자진출정책( 走 出 去,저우추취) 기조 와 무관하지 않음. - 北, 對 中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 함. -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북-중 무역의 추가적인 증가로 이어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현황 - 북한 무역 총액의 40%를 육박. -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상당부분이 중국 자본. 한 북한 인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수에서는 40%정도, 투자액 규모에서는 80% 정도가 중국의 것으로 추정됨. 전망 -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고, 북한의 대중 수입품 중 많은 부분 이 쉽게 다른 시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 무 역 편향성은 더욱 커질 것. -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도 북-중 교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투자진출정책( 走 出 去,저우추취)하에, 중국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 -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투자가 소규모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 에 그쳤던 반면, 앞으로는 북한내부시장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구축 형 투자로 확산될 것이며, 또한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바탕이 될 것임.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영향 -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운송 물류 인프라의 구축, 자원 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회생과 산업재 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 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 - 중국 자본의 대북 진출의 확대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대응 방안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의 심화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 는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 -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 어내면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우려할 정도로 심화되지 않도록 미국 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역할도 이끌어 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 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Ⅰ. 문제제기 긴밀해지는 북-중 관계 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지도자의 방북 -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김정 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 이는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4년 만에, 그리고 후진타오 체재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 어진 북한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이었음. - 방북의 시기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이라는 점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 정상회담의 결과는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경제기술 협력협정에 서명, 경제협력을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은 제5차 6자회담 참석을,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20 억 달러의 규모)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의 양측 우호성명 - 조중관계가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후진타오 동 지의 중국 새 영도집단이 조중 친선에 얼마나 큰 힘을 쏟고 있는가 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신문(10월 15일 자)에서 중국 이 무상지원하여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지적하며) -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키겠다. (북한이 중국 국경절 (10월 1일)에 보낸 축전) -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 국 공산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것이 이 지역 안정에 유리하다. - 1 -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에 보낸 기념 축전(10월 10일)) 북한에 있어 중국은 제1의 무역국이자 투자국 - 2004년 북-중 무역 총액은 13억 8,5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5%(남북교역 제외시) 1) 를 차지. 1995년 일본에 최대 교역상대국의 지위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1991년 이후 줄곧 북한의 최대교역국 의 지위를 유지. -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 합의 금액은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 2) 문제의 소재 北,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것인가? - 경제회복을 위하여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북한에게 대북 경제 제재 움직임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은 든든한 후원자 이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은 북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북 한의 붕괴를 막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그러나 북한경제도 우리 민족의 산업이라는 면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 나아가 통일 경 제를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임.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4 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언론 3) 에서 1) 남북교역을 포함할 때에는 39.0% 2) 투자규모의 집계는 언론에서 보도된 계약 또는 합의서 체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투자 실행과는 무관함( 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 그 의미는? KOTRA 2005.2), 중국대외무역연감과 중국상무연감에 집계된 각 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 3,526천불, 2004년 8,999천불로 나타나는데, 본 통계는 투자 실행 금액 기준이라는 점에서 투자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분석을 위해서는 언 론보도 상에 나타난 투자 합의 금액을 집계한 KOTRA의 통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3) Le Monde지(2005.10.31) - 2 -
는 이를 중국이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 고찰해 볼 문제 - 우선 북-중 경제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찰할 필 요가 있음. - 최근의 북-중 경제 관계를 무역, 투자, 원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 의 북-중 경제 관계의 심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고찰. - 최근 북-중 관계의 심화 원인을 살핌으로써, 북-중 경제 관계의 심화 가 장기적으로 고착될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북한경제 나아가 한반도의 경제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북-중 관계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한반도 안정과 우리의 통일 정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3 -
Ⅱ.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1990년대 이전 혈맹, 순치관계 - 1949년 북중 수교 당시 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항일투쟁의 경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혈맹 관계로 출발했으며, 양국 관 계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면 이 강했음. - 1990년대 이전까지 양국관계는 중 소 분쟁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 시적으로 소원해진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맹 의 우의와 순치관 계 를 유지했음. 경제관계가 정치 군사적 관계에 종속 4) -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서도 적용되어 중국은 북한 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 왔으나 1992년 이후 북-중 교역의 특혜적 성 격이 완화됨. 1990년대 전반 혈맹, 순치관계의 균열 - 1990년대 초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북-중 관계도 점차 변화를 시작. 4)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최수영, 통일연구원 2005.10-4 -
- 1992년 8월 한-중 수교의 타결로 북-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듦. 한-중 수교는 북한외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그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북-중 양국간 수뇌급 회담의 중단을 비롯하여 양국관계를 크게 악화시킴. 中, 실리주의 정책으로 전환 - 정치관계를 중시 여기던 북-중 관계에 중국은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시작 사회주의 우호 가격제, 구상무역 폐지 경화결제 요구 1990년대 후반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 양국정부는 양국관계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을 공유, 특히 경제위기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대북원조를 재개, 특히 1996년 5월 홍 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 내용을 담은 경제기술 합작협정 5) 이 체결됨.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50여명에 이르는 대 규모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이 때 중국은 북한에 식량 15만 톤, 코 크스 40만 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진전되 5) 향후 5년간 북한에 곡불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 격의 1/3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5 -
었음. 2000년대 긴밀해지는 우호협력 관계 - 고위급 인사의 활발한 교류 2000.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2000. 5.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경방문 2000. 6.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북경 방문 2000. 10. 중국 부주석 국방부장 츠하오텐 평양 방문 2001. 9. 장쩌민 중국 주석 평양 방문 - 2000년대 초반 양국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관계는 한층 긴밀해짐. 2001 평양 북-중 정상회담 시 장쩌민 주석은 변함없는 중북우의 를 강조했고, 탕지아쉬엔 외교부장은 친척 돌아보기 라는 표현을 썼으 며,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 장한 3개 대표론 (선진생산,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지지 했음. 2001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 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통보. 경제 관계의 심화 발전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2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경제 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 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 려한다. 고 천명. - 6 -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 무역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날로 높아 지고 있으며, 투자 협정 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 7 -
Ⅲ. 북-중 경제 관계 현황 무역 中, 부동의 제1교역국 - 2000년 이후 무역액 지속적 증가 1990년대 북-중간 무역 규모는 1993년 8억 9,900만 달러로 최고치 를 기록한 후 북한의 급격한 대외무역 감소와 함께 답보상태를 벗 어나지 못함.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을 비롯한 양국간 관계개선에 힘입어 교역량이 눈에 띠게 증가하기 시작함.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이 눈 에 띠게 증가하였음. (표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 미$천,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1998 57,312-33.5 355,705-52.9 413,018-37.1-298,392 1999 41,709-27.2 328,701-7.6 370,369-10.3-286,951 2000 37,214-10.8 450,803 37.1 488,038 31.8-413,610 2001 166,739 348.1 573,099 27.1 737,457 51.1-403,863 2002 270,685 62.3 467,539-18.4 737,994 0.1-196,624 2003 395,344 46.0 627,737 34.3 1,022,927 38.6-232,239 2004 585,703 46.0 799,503 27.4 1,385,206 35.4-213,800 2005(1~9) 380,026 8.4 808,885 48.6 1,188,911 32.9-428,859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8 -
2005년 9월 기준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대중 수입액 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중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무역총액은 15억 달러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예상액 수출 수입 수출입계 (그림 2) 북한의 무역 총액과 북-중 무역액의 관계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북중 무역총액 북한의 대외무역총액 최근 북한의 무역규모의 증가는 북-중 교역 증가가 이끌고 있음. - 9 -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 6) (단위 : 미$천, %) 위 그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의 증가는 북-중 교역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대중 교역 의존도 심화 - 북한의 무역 총액에서 1990년까지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 전체 교역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중국 이 부동의 제1교역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교 역의 증가가 북한의 교역규모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표 2)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488 23.5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한국 425 20.5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일본 463.7 22.3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러시아 46.3 2.2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태국 207.8 10.0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인도 172.2 8.3 157.8 5.9 191.3 6.6 158.4 5.1 135 3.8 기타 274.6 13.2 702.1 25.0 664.1 23.0 572 18.0 541 15.0 총계 2,077.6 100.0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자료원 :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5. 5 - 특히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2000년 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5년 사이 그 비중은 6배가량 차이 나게 됨. 6) 남북교역을 포함한 통계임 - 10 -
(그림 3) 북한 교역에서 中 韓 日 비중 추이 (단위 :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한국 일본 주요 대중 수출품은 기초 원자재 - 북한은 수산물 및 광물, 철강, 아연, 나무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 출하고 있음. 2005년(1월~9월)의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연료 광물유(27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03류), 광 슬랙 및 회(26류), 철강 (72류), 아연 및 그 제품(79류), 나무 나무제품 목탄(44류) 등 6개 품목의 수입액이 307,039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을 잘 보여줌. - 주요 수출품 중에서 의류/부속품(62류)이 유일하게 제조를 거친 제 품으로서 북한 산업 중에서 방직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음. - 어패류(03류)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2001년부터 대중국 수 출 증가를 이끌었음. - 11 -
전체 대중국 수출액에서 2003년 52.3%, 2004년 44.7%를 차지하고 있음. 어패류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의 파급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음. 7)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단위 : 미$천, %) 구분 HS 품명 2001 2002 2003 2004 2005(1-9) 증감률 27 광물성연료 4,318 11,295 17,250 53,100 82,550 125.3 03 어패류 47,977 143,016 206,931 261,806 82,452-42.8 26 광,슬랙 및 회 6,434 8,537 14,963 60,114 66,255 89.6 72 철강 23,670 27,860 46,794 75,925 54,419-5.4 62 의류/부속품 (편직물외) 26,773 38,261 52,237 50,850 41,387 35.0 79 아연과 그 제품 168 354 13,523 34,604 10,780 6.9 44 목재 4,640 9,303 13,624 15,175 10,583-16.2 12 채유용 종자 22,490 10,025 7,781 6,761 4,580 20.5 61 편직물 66 2,842 2,200 2,000 3,988 51.7 08 과실류 3,828 855 4,437 4,785 3,534 25.4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주) 증감률은 2004(1~9)대비 2005(1~9)의 증감률 - 2004년부터 눈에 띠는 대중 수출품은 광물성연료(27류)로서, 전년동 기대비 각각 2004년 207.8%, 2005년 9월까지 125.3% 증가하였음. 북 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은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 에너지 수요와 중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에 힘입은 것이지만 이외에도 1990년대 중후반 수해를 입었던 북한의 탄광이 생산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임. 지역별로는 산동성이 북한산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7)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조명철, KIEP세계경제 2005. 7-12 -
요녕성, 절강성, 강소성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올해 들어 지하자원(26,27,72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 수 출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4)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단위 : %) 100% 80% 60% 40% 20% 0% 2001 2002 2003 2004 2005(1-9) 어패류 광물성생산물 광,슬랙,회 철강 의류 기타 주요 대중 수입품은 식량과 생산요소 - 대중 수입품은 주로 곡물, 식용육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생필품들,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 2005년(1월~9월) 대중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 데 광물성연료 광물유(27류), 식용육류(02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 계류(84류), 곡물(10류),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85류), 플라스틱 및 그 제품(39류), 철강(72류), 차량 및 그 부품(87류) 등 8개 종목의 수출액이 528,885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5.4%를 차지 했음. - 13 -
북한의 산업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주요 품목은 거의 대부분 중국 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화학제품, 철강, 기계 등 의 품목은 중국이 제1의 공급국임.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 (단위 : 미$천. %) 구분 HS 품명 2001 2002 2003 2004 2005(1-9) 증감률 27 광물성생산물 161,800 117,969 180,727 204,657 208,029 79.0 02 식용육류 6,701 10,372 63,623 140,576 98,877-14.5 84 기계류 23,139 26,439 27,044 39,924 52,645 98.0 10 곡물 62,611 29,910 49,961 15,389 47,219 256.5 85 전기기기 23,410 27,482 38,581 46,051 36,956 19.8 39 플라스틱 23,312 25,133 24,578 32,434 35,300 71.4 72 철강 22,133 20,781 20,688 39,715 29,056-7.1 87 차량 18,681 7,947 8,640 18,655 20,803 64.9 54 인조필라멘트섬유 6,131 9,723 14,590 18,324 18,922 60.4 73 강철제품 10,194 8,300 6,874 14,478 17,453 79.3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비산유국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에너지의 대부분은 중국으 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북핵문제로 KEDO의 중유 지원 등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 은 에너지 조달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원유 조달에 있어 중국산은 절대적인데, 2004년 북한은 해외 원유 도입량 중 8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의 원유도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004년 15.1%, 2005(1월~9월) 105.6% 증가) - 최근 들어 기계류(84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 - 14 -
북투자의 증가에 따라 생산설비 등이 대량 도입된 결과로 풀이됨. (표 5)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 38.9 57.9 47.2 57.4 53.2 태 국 - - - - - - - - - - - - - 8.1 리비아 - 20 10 8 8 - - 5.3 - - - - - - 예 멘 - - - - - - 60 - - - - - - - 이 란 75 22 21 - - - - - - - - - - 러시아 4 - - - - - - - - - - 12.5 - - 시리아 - - - - - - - 5.3 - - - - - -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38.9 57.9 59.7 57.4 61.3 자료원 : 2004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2005. 5 주) 98년도 무상원조분 8만톤 중 잔여분인 20,527톤 포함 무역방식별 대중수출입 통계에서 가공무역(50.7% )과 대외청부공 사수출화물(347.1% ) 방식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의 대북 투자 가 증가함에 따라 대북 투자의 주요 패턴 중 하나인 가공무역이 활성화됐으며, 향후 대북 투자가 심화됨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외청부공사수출화물의 경우 에도 금년 대북 투자 증가에 따른 공사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했음.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은 필수적 인데, 식량 부족분의 대부분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곡물(10류)의 경우 2004년 중국의 곡물가 상승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인도, 태국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였으나, 2005년 들어 중국의 곡물가가 하락 8) 함에 따라 다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 15 -
도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6) 북한의 대중국 곡물 도입 실적 (단위 : 만톤,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9) 증감률 중 국 28.8 23.8 28.3 43.6 21.9 34.9 9.0 9) 31.3 10) 295.5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주) 증감률은 2005(1~9)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중국으로부터의 식용육류(02류) 수입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가금류를 이용 한 조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 증가세가 더 커지고 있음. 11) - 전기기기(85류)의 대중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5장6기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식장, 신발 장과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세탁기, 재봉기) 가운데 80% 이상 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남. 12) 대중 컬러 TV 수입은 2002년 7만대, 2003년 17만 5,000대, 2004년 21만대로 증가. 13)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8) 지난 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를 주도한 곡물 가격은 올 해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음.(KOTRA 지역별 정보(중국), 2005. 8. 22) 9)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KOTRA,2005. 5) p25의 2004년 북한의 대중 곡물 도입량의 오류를 수정함.(20.6 9.0) 10) 곡물도입량의 대부분은 무상원조가 아닌 일반무역의 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KOTRA 북경무역관) 11) 중국농업망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심양 綠 豊 食 品 有 限 公 司 로부터 냉동소고기 48톤을 수입했고, 향후 100톤 의 냉동소고기를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음. 또한, 중국단동향도망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가금류의 판매금지 조치 외 조류독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돼지도 도살을 금지했으며,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한전역의 음식점 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 조리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KOTRA 북한 경제 속보 2005. 5. 12) 12)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12 13) 상동 - 16 -
-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해마다 2~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수입을 하는 반면 수출은 일본, 남한 등에 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14) 즉,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국의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보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15)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생산 설비의 도입이 늘어나 2005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폭은 다소 늘 어날 것으로 보임. 북-중 교역, 대부분 동북3성을 통해 - 북-중 교역은 주로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 음. 2005(1~9) 통계를 보면,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대북 수출액은 517,223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70,302천불로서 전체 수입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간 교역의 약 80%가량을 처리하고 있음. 2005(1월~9월) 북-중간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23%, 수입 33%를 기록했으므로 동북3성의 대북 교역은 변경무역 이외에도 일반무역 및 기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수출 41%, 수입 38%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동북3성을 통한 북-중 무역은 단 순히 보따리 무역 수준이라기보다는 양국을 연결하는 전면적인 무 역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4)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외, 한국개발원, 2002 15)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최수영, 통일연구원, 2005. 10-17 -
(표 7)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출입 실적 (단위: 미$천, %) 구분 수입2005(1-9) 수출2005(1-9) 지역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요녕성 222,826 27.5% 193,604 50.9% 흑룡강성 183,558 22.7% 5,949 1.6% 길림성 110,839 13.7% 70,749 18.6% 산동성 57,109 7.1% 36,281 9.5% 사천성 52,259 6.5% 0 0.0% 하남성 33,946 4.2% 7 0.0% 강소성 32,993 4.1% 35,895 9.4% 하북성 25,114 3.1% 3,684 1.0% 절강성 16,772 2.1% 10,837 2.9% 기타 146,911 18.2% 45,988 12.1% 합계 808,885 100.0% 380,026 100.0%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100 여개 업체가 단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로부터 변 경무역의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 126개가 단둥에 있음. - 동북3성을 제외하고는 산동성, 강소성, 사천성 등과의 교역액이 큼. 특히 산동성은 동북3성 다음으로 대북 교역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대북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 화교의 90%가 산동성 출신인 점과 무관하지 않음. 투자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 - 1984년 북한이 합영법 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 투자는 1995년까지 불과 3건에 불과했음. 1999년 말까지 중국의 대 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식적으로 비준한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6개사이며, 투자 누계액도 188만 달러에 불과했음. - 18 -
(표 8)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16) (단위: 개사, 미$천, %) 연도 기업수 투자액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4.2 1991 1 47.8 0.3 1992 0 0 0 1993 0 0 0 1994 1 270 1.5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160 0.9 1999 1 610 3.3 2000 0 0 0 2001 2 2,600 14.0 2002 4 1,503 8.1 2003 5 3,526 19.1 2004 8 8,998.8 48.6 합계 25 18,505.6 100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 투자추세 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북한의 경제관리 및 대외개방에 대한 변 화가 본격화된 2002년 7 1 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액 도 미미했음. 대표적인 사례로 연변현통집단의 라진 청진항 컨데이 너 설비 및 항만 확장공사 공사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는 대부분 식당 등에 소규모 투자가 전부였음. 그러나 2002년 7 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서 대북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4개사 1,503천불, 2003년 5개사 3,526천불, 2004년 8개사 8,998천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4년 투자액이 전체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16) 본 통계는 중국 상무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를 거치지 않은 투자 금액까지 합하면 투자액은 훨씬 많 을 것으로 예상됨.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불에 달하 며, 북한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또한 본 통계는 실행액 기준인 바,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액을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19 -
(그림 5)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 미$천)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0년 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난해부터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 본격화 - 중국 정부의 대북 투자 육성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한 것을 적극 장려한다. 고 천명.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 자문 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 유한공사 17) 를 설립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북진출을 총괄. 2004년 중국 흑룡강성, 사천성, 복건성 등 여러 성에서 대북투자 설명회 가 개최됨. 2004년 11월 요녕성 심양시 기업가 협회에서 주 최한 대북투자설명회 에는 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17)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임. 형식상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 점력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 12-20 -
이룸. 200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 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 주기로 합의.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위 원장과 중국이 무상 지원으로 건설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참관한 뒤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후주석은 중국과 북 한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도 크다며 상호 이 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 - 북한도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유치에 적극적 2005년 2월 북경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 를 개최하여, 조선대외경 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300여 중국기 업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집행국 김정빈 국장이 조선의 투자환 경, 절차 및 특혜정책과 20개의 대외유치중점 프로젝트를 발표. 2005년 1월 북한은 첸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 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 2005년 3월 북한 박봉주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 중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 을 체결,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 광산과 유통, 제조업 등 각종 대북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 으며, 이는 대북 투자 증가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음. ㅇ 중국자본, 대북 투자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 21 -
알려져 있지 않음. 이는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 18) -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은 2005년 2월 베이징 에서 열린 투자사업설명회에서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300개이며, 그 중 40%인 120개가 중국 기업 이라고 밝혔음. - 또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 불에 달하며, 외국의 대북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 지하고 있다고 함. 19) 대북투자, 동북3성과 남방계 기업들이 주도 -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중 항주의 와하하집단, 하남일타집단, 산동성 초금집단,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 등 비교적 큰 기업들이 동 북3성과 남방에 집중되어 있음. - 동북3성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된 위치에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남방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로 해석될 수 있음. 20) 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 타 영역으로 투자 확대 중 - 투자분야 중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활발 2005년 10월 길림성의 퉁화철강그룹, 옌벤톈츠철강그룹, 중강그룹 3개 기업이 향후 50년간의 무산광산 21)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 측과 체결. 총 투자 금액 70억 위안(약 9억 US$) 가운데 50억 위안 은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길림성 퉁화에서 무산을 잇 18) KOTRA는 2006년 상반기 중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19) KOTRA 베이징 무역관 20)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21) 무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큰 철광생산기지로서 12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산임. - 22 -
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며,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할 것으로 알려짐. 22)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 23) 과 중국 비철금속 관련 대기업인 오광집단( 五 鑛 集 團 )이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를 설립키로 합의. 2005년 9월 우이( 吳 儀 ) 중국 부총리의 북한 방문 시 동행한 중국 五 鑛 集 團 총재가 림경만 북한 무역상과 만나 합자기업 설립에 관 한 합의서에 서명.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자국 탄광을 외국자본에 개방한 것임. 이 외에도 량강도 혜산동광 개발, 북한 산농산 금광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 세계의 공장 이 된 중국은 각종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 지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좋은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어업자원과 목재에도 투자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종합화학무역공사는 원산 앞바 다를 중국어선에 5년간 개방하고,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 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공동협력계약을 체결. 24) - 투자 분야 확대 중 북한 산업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 사업임.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둥린 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 25) 22) 동아경무신문( 东 亚 经 贸 新 闻 ) (2005. 11. 1), 홍콩 대공보(2005. 11. 2) 23)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 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 최대규모의 무연탄 탄광으로, 현재는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24) 연합뉴스, 2004. 9. 7-23 -
이 외에도 컴퓨터, 자전거, 트랙터, 유리 등의 제조업 분야에도 투 자 중이며, 중쉬 그룹의 평양 제1백화점 투자와 같이 서비스 분야 에도 투자하고 있음. -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태 위주 중국기업의 대부분의 대북 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 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띠 고 있음. 앞서 설명한 무산광산 철광석 채굴권 취득도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의 보상 무역형태를 취하고 있음. 중국 측과 북한 측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도 많이 눈에 띠는 데, 최근 중국의 천진디지털우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 촉진위원회가 설립한 평진 자전거 합영공장, 산동성 초금집단과 양 강도 혜산청년동광 간의 합작 등이 대표적인 예. (표 9) 보상무역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서로 신용만 잘 지킨다면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알맞은 형태 로 보임. 26)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대표적 사례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협정(보도)시기 비고 1 발전소 2억불 2 페인트 미상 2000년 4월 香 港 商 報 2000년 7월 중국의 광동화하환보생태과학유한공사 ( 廣 東 華 夏 環 保 生 態 科 學 有 限 公 司 ), 북한의 조선경제개발총공사가 '환경보호 및 생 태자원 이용 협약서'를 체결, 협약에 따 라 나선에 발전소 건설 추진 천진등탑도료고빈유한공사( 天 津 燈 塔 塗 料 股 份 有 限 公 司 ), 북한의 평양지성명심합 25) 연합뉴스, 2004. 10. 12 26)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24 -
KOTRA 자회사( 平 壤 至 誠 明 心 合 作 會 社 )가 평양에 합작 페인트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작조 인식 개최 중국측(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 북한측 3 광천수 생산 494만불 2000년 12월 KOTRA (조선 두만강무역회사)이 각각 49:51의 비율로 북중 합영회사인 "칠보산 합영회 사" 설립 4 담배 150만불 5 컴퓨터 130만불 6 슬레이트 미상 7 유리공장 2,400만불 8 트랙터 미상 5,000만 위안 9 백화점운영 (약600만불) 10 황금채굴 및 제련 미상 11 담배,의류, 무역 2,000만불 12 운송 7억위엔 (8500만불) 2002년 3월 금수강산 2002년 6월 신화일보 2003년 11월 연합뉴스 2004년 3월 연합뉴스 2004년 7월 koreancc.com 2004년 8월 KOTRA 보도 2004년 9월 제남일보 2004년 11월 中 新 吉 林 新 聞 網 2004년 11월 연합뉴스 중국 길림성 연길담배공장 단독으로 라 선신흥담배회사 설립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 南 京 熊 猫 電 子 集 團 有 限 公 司 ),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아침-팬더( 晨 曦 熊 猫 計 算 機 有 限 公 司 ) 컴퓨터 합영회사 설립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및 창춘영초과학 주식유한회사 공동, 투자 규모 및 위치 미상. 2004년 2차 6자회담 관련 중국의 대북 원조 성격,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 유리집단공사( 耀 華 玻 璃 集 團 公 司 )가 건설 중국 하남일타집단( 河 南 一 拖 集 團 ), 조선 금성트랙터 공장간 시행계약 체결 션양 중쉬그룹(Zhongxu jituan, 中 旭 集 團 ) 및 평양 제1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 만 부과하는 특혜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 招 遠 山 東 國 大 黃 金 股 份 有 限 公 司 ), 조선대경추 MOU 체결, 북한의 산농산 금광개발 관 련 합작 투자 논의 지린성 상무청 관계자가 성내 대북 투 자기업 9개사가 총 2천만불을 북한에 투자했다고 언급 온주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 溫 州 樂 淸 盛 金 快 速 汽 車 服 務 有 限 公 司 ), 북한의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 합작 13 동광개발 2.2억위엔 2005년 1월 중국 길림성 장백현( 長 白 縣 ), 산동성 초 - 25 -
(2680만불) 14 소비재 미상 15 항구개발 800억원 금집단( 招 金 集 團 )이 공동으로 장백초금 연합뉴스 광업주식유한회사( 長 白 招 金 鑛 業 株 式 有 限 會 社 )설립, 량강도 혜산 동광 개발 중국의 지린식용유수출입회사, 북한의 2005년 3월 평양담배종이제조공장이 합작 공장을 연합뉴스 설립, 여성용 생리대(브랜드명: 검은꼬리 고지새) 생산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둥 린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 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2005년 9월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중국 측 경제참고보, 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 국제선구도보 등 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 하기로 합의. 16 자전거 65만불 17 탄광개발 미상 2005년 10월 조업시작 2005년 10월 길림신문 중국 천진디지털우역유한책임공사와 조 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가 51:49 투 자, 평진자전거합영공장 설립, 양측은 20년간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 할 것을 약정 중국 오광집단( 五 鑛 集 團 )은 북한 림경만 무역상과 합자기업 설립 협약서에 서명 하고 평북 용등탄광을 개발하기로 합의 원조 금액상으로 미미 - 무역방식별 북한의 대중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무역과 변경무 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전체 수입 금액에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2004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억 5,5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한국의 5.7%에 불과한 수준임. - 26 -
(표 10) 북한의 무역방식별 대중 수입 실적 (단위 : 미$천, %) 구분 2003 2004 2005(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무역 431,269 68.7 566,243 70.8 513,960 63.5 변경무역 114,657 18.3 143,656 18 185,166 22.9 가공무역 44,892 7.2 35,165 4.4 31,348 3.9 보세수출입 20,439 3.3 20,844 2.6 26,871 3.3 무상원조 10,888 1,7 14,556 1.7 33,759 4.2 기타 5,438 0.9 19,032 1.8 17,783 2.2 합 계 627,583 100.0 799,503 100.0 808,885 100.0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불규칙적으로 증감을 반복 -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1994년, 1996년, 2001년, 2005년에 대폭 증 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추 세치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상원조가 대부분 양국 고위 급이 참석하는 외교행사 때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 임. 예1)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 식량 20만 톤과 디젤 유 3만 톤을 북한에 지원 예2)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 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 (표 11)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감율 1993 664-1994 6,175 829.9-27 -
1995 6,093-1.3 1996 40,135 558.7 1997 34,414-14.3 1998 32,047-6.8 1999 48,364 50.9 2000 27,564-43.0 2001 69,129 150.8 2002 15,968-76.9 2003 10,888-31.8 2004 14,556 33.7 2005(1-9) 33,759 197.7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28 -
Ⅳ.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정치적 배경 中,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 - 이념보다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극대화 전략에 따른 선택 중국은 16 全 大 會 를 통해 제4세대 중심의 후진타오 체재로 개편됨 에 따라 마오저뚱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와짐으로써 마오쩌둥 이래 근본적 조정이 어려웠던 대한반도 정책을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익 개념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음. 후진타오는 마오저뚱 유산의 중요 내용을 형성해 왔던 북-중 관계 의 특수관계(혁명과 이념적 연대성)의 근본적 청산을 통해 국가이 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정상적 관계로 변화를 추구함. 따라서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는 정 치적 배경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현재 중국이 한반 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은 한반도 정세의 현상유지(Status quo)로 압축 될 수 있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북한체제 붕괴 의 방지, 2) 북한에 대한 일정 영향력 확보 3) 북한과 중국의 사회 적 이질화 방지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체제 붕괴의 방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은 완충지대를 잃게 되어, 체제 유지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 지 않는 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완전 편입되거나 한반도가 자 본주의체제하에 통일이 되는 상황은 중국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지 않음. 중국은 그들의 韜 光 養 晦 외교전략에 따라 세계질서에 중요한 영향 - 29 -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고, 특히 한반도 통합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반도의 분단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임. 만약 북한 붕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고, 특히 일본에게 재 무장의 구실을 줌으로써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 치적 안정이 필요함. 또한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동북3성으로 북한 난민 수만 명이 돌 입하는 사태를 회피하고자 함. - 북한에 대한 일정 영향력 확보 북한을 계속 중국의 세력권내 두거나, 북한이 다른 국가의 배타적 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정치, 경제, 군 사적으로 중국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중국만이 북한의 모험주 의를 조정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 국제적 영향을 확대하려 함. 27) 중국은 북한 산업화 과정에 적극 진출, 북한과 중국 동북경제구와 의 횡적연계를 강화, 상호보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내의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려고 함. - 중-북 급격한 사회적 이질화 방지 28)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빠 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 북한이 기존의 스탈린식 통제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양 국간에 나타나는 체제상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각한 갈등관계를 표출시킬 수도 있음. 27) 북-중 관계 발전과 우리의 정책방향, 유경렬,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1. 11. 2 28) 후진타오 체제하의 중-북한 관계, 박두복, 외교안보원구원, 2004. 11-30 -
北, 국제적 고립에 따른 선택 - 북핵문제로 미국과 일본 등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어, 중국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이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바람에 돈줄이던 무 기수출과 마약밀매가 막혔음.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선박에 대한 입항조건 강화 29), 대북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고 있음. 30) - 북-중간 우호관계의 역사도 일조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를 단지 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가 유독 심화되고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중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를 고려해야 함. 한국전쟁 이후 북-중간 이루어진 혈맹관계의 역사와 동일한 사회주 의 경제체제의 경험들로 중국 투자가들은 정치적 불안, 북한 경제 체제의 특수성 등의 불안요소에 대한 부담을 작게 느끼고 있음. 31) 또한 북한정부와 기업체들도 동일한 민족인 한국보다 중국과의 거 래에서 갈등이 더 적음. 이는 대북한 투자과정에서 중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32) 29) 2004년 2월 외국환법의 개정, 6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의 성립.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검사를 강화한 이후 일본으로 입항하는 북한 선박의 수가 전년보다 약 3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KOTRA 북한경제정보, 30)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품은 조개인데, 2005년 1월 일본 농림규격(JAS)법이 개정되어 수입 바지락 조개의 원산 지 표시가 강화되어 북한의 조개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종전까지 샘플 검사만 하던 것을 전량 검사를 의무 화하여 마이즈루항에 5명, 사타이미나도항에 7명의 세관 직원을 증원하여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음. (KOTRA 도쿄무역관 보고) 31) 중국의 對 北 투자 熱 氣, 그 의미는?, KOTRA, 2004.2 32)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31 -
경제적 배경 中, 경제 성장과정에서 북한을 이용 - 세계의 공장 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직면하게 된 원자재 난 33) 타개를 위해에 북한을 이용. 북한의 주요 자원의 잠재 가치는 약 2,287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 며, 북한에 있는 200여종의 광물 중 43종은 경제성이 있음. 특히 텅스텐과 마그네사이트 등 주요 유용광물의 매장량 규모가 각각 세계 1위, 4위에 이를 만큼 개발 여력이 풍부함. 34)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에 직면, 해외 조달에 눈을 돌리던 중 거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우수한 북한산에 관심을 나타냄. 35) - 현재 중국의 광산채굴과 제련설비 및 기술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 는바 해외투자를 통하여 자원부족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계 설비의 시장판로를 넓히는 것도 대북한 투자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음. 36) -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의 하나인 투자진출정책( 走 出 去,저우추취) 기조 와 무관하지 않음. 사실 저우추취 정책은 선진기술의 확보 및 자국기업의 글로벌 기 업으로의 육성이 주요 목적으로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에 대한 저우추취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는 시점에서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도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3) 2003년 기준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원유가 40%, 철광석이 50%, 구리가 80%, 알루미늄이 40% 등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34) 대한광업진흥공사 35) KOTRA 북한경제정보 2005. 5. 12 36)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32 -
(표 12)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단위 : 미$백만,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기업수 266 220 243 232 350 510 829 8,299 투자액 259 590.64 550.97 707.54 982.68 2,068.89 3,712.00 15,139.00 증감률 32 128-7 28 39 112 77 자료원 :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시와 시사점, KOTRA, 2005. 6 (그림 6)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던 1999년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진출 정책을 추진(해외투자진출 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신 용대출 우대금리 적용), 활발한 해외투자증가세를 보임. 2004년은 역대 해외투자진출이 가장 왕성한 한해로, 2004년 해외투자액은 98 년에 비해 무려 14배나 성장함. -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12자 방침(12 字 方 針 ) 대북 투자 컨설팅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 쑨홍타오( 孫 宏 濤 ) 총경리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12자 방침(12 字 方 針 )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함. - 33 -
12자 방침이란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을 의미하는데, 향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정부 정 책에 따라 대북사업에 참여하며, 대북투자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 영하는 것을 의미함. 쑨 총경리에 따르면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북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함. 北, 對 中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 함. -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외자 유치에 주력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 기 위해서는 생산력 증대가 필수.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 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와 원조 등 외부 자원의 유입이 필수. 37) 북한은 지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 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외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 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38). 또한 현재 남한과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도 단기 간의 파급효과 39) 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004년 들어서부터 대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5월 제7회 평양국제상품전 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의 평양 무역상담회를 통해 해외 한인 무역인들의 對 北 투자를 독려 40) 하는 37) 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2003. 5 38) 합영법, 라진 선봉 경제무역지구를 통한 외자유치는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개혁 개방이 수반되지 않은 채, 북 한식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진행된 제한적 외자유치 정책이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 실무 1995 P25~26 참조 / 신의주 경제특구는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 楊 斌 )의 구속 이후 사실상 중 단된 상태. 39)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은 고용 창출 및 지대 수입 등을 예상할 수 있음. 그러 나 이러한 사업이 북한 경제 회복의 실효로 이어지는 것은 비교적 먼 미래의 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은 개성 및 금강산 사업의 추진 이외에, 기간산업 및 외화벌이 주력 산업에 외자를 유치하여 내부 경제난 해소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對 北 투자 熱 氣, 그 의미는?, KOTRA, 2004.2 40) 북한의 김용술 무역부상은 2004년 10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평양-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 34 -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북한으로 끌 어들이려 하고 있음 41). 또, 북한은 2004년 1월 개성고려인삼 프레 스간담회 를 개최하는 한편, 10월에는 중국수출상품교역회(Canton Fair)에 38인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주력. -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급증 북한은 각종 광산물이 풍부하나 자금,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 며, 경제난으로 각종 생산재와 소비재가 매우 결핍되어 있는데, 중 국기업들은 합작을 통해 제품과 설비를 제공해 줄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은 북한의 대외투자유치정책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증하게 됨. -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북-중 무역의 추가 증가로 이어짐. 중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 각종 생산단계에 투입되고, 생산물은 보상무역의 형태로 다시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 라 투자 증가가 무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무역상담회에서 해외동포들의 투자유치를 호소하며 최저 임금을 80~120달러에서 37.23 달러(30유로)로 대폭 인하하고 각종 사용료 인하 등의 추진을 공언했음. 북 2004년.. 개방-폐쇄 두 얼굴, 문화일보 2004. 12. 30 41) 지난 2004년 6월에는 중국정부 경제무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조 관련 문건을 교환한데 이어, 7 월에는 중국의 민영기업 경제사절단이 북한의 시장조사를 위해 방북했음. 또한 사천성 무역사절단도 지난 11 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대북 투자 관련 좌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종합 - 35 -
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 북한 무역 총액의 40%를 육박 - 2004년 기준 중국이 북한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북교 역 포함 시 39%,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48.5%에 이름. - 2005년 상반기 동안 북한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중국, 한국, 태국,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4개국과 북한 간 무역총액에서 중 국이 51.7%, 한국이 31.7%, 태국이 10.2%를 차지. 2004년 4개국과 북한간의 무역에서 중국이 52.0%, 한국이 26.2%, 태국이 12.4%, 일본이 9.5%를 차지하였음(북한과 이들 4개국의 무 역 총액 기준)을 볼 때, 2005년에는 북한의 교역 비중에서 중국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태국과 일본의 비중 은 줄어들고 있음.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 원유 도입에 있어 중국산은 절대적인데, 2004년 북한은 해외 원유 도입량 중 8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004년 15.1%, 2005(1월~9월) 105.6% 증가) - 중국산 곡물의 수입량은 지난해 중국의 곡물가 상승으로 주춤했으 나, 올해 들어 크게 증가 하고 있음. (전년동기대비 295.5% 증가) - 이와 같이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더 눈에 띠게 높은 상황임.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상당부분이 중국 자본 - 36 -
- 현재 중국의 전체 외자 유치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 부 언론에 소개된 관계 인사들의 언급에 의존,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사들의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중국 자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임. 현재 기업수에서는 40%정도, 투자액 규모에서는 80% 정도가 중국 의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에 투자 집중 -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가치는 약 2,287조원 5,000억 원으로 남 한의 약 24배에 이름.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연 탄과 철광도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음. - 중국은 경제 급성장에 따른 광물성 연료 및 철광 부족분을 북한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음. 북한은 질 좋고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계 설비 의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중국은 북한과 기계 설비의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조 건으로 북한산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광물은 흑연이 유일 42) 비료의 원료인 인회석 광산 개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42) 대한광업진흥공사 - 37 -
인프라 건설, 서비스 분야 등 투자 영역 확대 -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나, 인프라 건 설 및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자전거, 트랙터 등의 제조 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내수 시장, 그리고 남북간 무관세 메리트를 이용하여 한국 시장까지 겨냥한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북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로서 북한의 빌딩 건설 붐에 따 른 타일, 내장, 바닥 등 건자재 시장, 사료공장 등 농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음.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전망 후진타오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전망 - 이전 후진타오 방북을 계기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 화 의 16자 방침에 따라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 됨. - 후진타오 체제 이후 이미 이념적 유대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했으 며, 각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이어나갈 것이나 양자가 모두 실리적 이점이 있기에 북-중 관계는 지속될 전 망. 북한의 대중 무역 편향성은 더욱 커질 것. - 북한은 체제유지와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식량과 에너지 확보 노 력을 지속할 것이며, 대외 결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국 경 무역을 통하여 중국의 값싼 잉여 상품의 수입과 우호가격으로 제 공되는 상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체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지속 - 38 -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은 북한이 중국산 식량과 원유에 더욱 의존하 게 할 것임. - 북한의 대중국 거래품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다른 시장으로 대 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의 심화를 되돌리 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3) 에너지, 철강, 기계, 식료품 등 많은 품목이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외화난 등에 의해 쉽게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기 어려움. 일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시장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임. -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은 북한과의 교역을 심화시킬 것임. 중국이 2005년 1월~9월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광물성 연료(27류) 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25.3%, 북한이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기계류(84류)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것은 이미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와 무역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현재 동북3성을 위주로 한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이 북-중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주도의 대북 투자가 심화되 면서 동북3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대북 교역도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북-중 교역의 증가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라는 외부적인 조건과 더불어 북한이 기초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개혁개방 을 추진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원동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 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일본과의 교역 감소가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로서는 물량면에서 대중국 43)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조명철, KIEP세계경제 2005. 7-39 -
예속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제품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중국 정부 의 적극적인 북한 시장 개척의 기조 아래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중국자본의 북한진출 더욱 확대될 듯 - 중국의 투자진출정책( 走 出 去,저우추취)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투자 는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 하에,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중국기업들 이 비교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북한 지역에 대 한 투자는 늘어날 것임. -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투자가 소규모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 자에 그쳤던 반면, 앞으로는 북한내부시장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구 축형 투자로 확산될 것임. 또한 중국정부가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의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한 우이 부총리는 20억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작은 규모 프로젝트에 그쳤던 대북 투자는 건설, 항만, 제철소, 도로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로 대북 투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암시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우이 부총리의 방북 성과는 벌써 우이 부총리와 함 께 방북했던 오광그룹이 북측과 탄광 공동 개발 합영회사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음. 중국 철도부는 최근 단동시 정부의 주선으로 홍콩국제산업발전유 한공사 등 기업이 심양철도국 단동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동철 도역 및 북한 철도성과 합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동의 하였음. 44) - 40 -
- 이처럼 중국은 인프라형 투자를 속속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직접적 인 이득을 챙기는 동시에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북-중 교역을 활성 화시키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추진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임. 기계설비, 석유화학, 가전, 철강과 같은 대형 국유기업의 설비 고도 화와 함께 에너지 및 철도, 도로 등의 운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 진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는 낮은 가격의 원자재 수요가 증 가하여 중국의 북한 자원 개발을 가속화시켰으며 더욱 확대할 것 임. - 양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 3원칙(우선상환, 실물지원, 통일결제)을 제 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 난 10여년간 북한경제관련 현안사항 중 하나였던 외국투자자금 회 수에 대한 보장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음. 45) 중국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2006년 5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국가관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으 며, 각 지방 소재 분회 조직을 이용하여 참가업체를 모집할 예정 임. 44) 주간흑룡강신문 2005. 11, 20~26 45) 주간흑룡강신문 2005. 11, 20~26-41 -
Ⅵ.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 북한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 북핵 문제로 국제적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 산업발전을 위 한 원자재, 그리고 주민생활의 필수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든든한 수입대상국과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대상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 있어 긍정적. -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운송 물류 인프라의 구축, 자원 개 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회생과 산업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공업, 교 통운수업 등 일련의 관련 영역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 - FDI(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금융, 조세, 기업의 운영관리 방식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46) - 북한이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 제품의 소비 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 자본축적 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생산중단 자본축적의 실패 재투자 중단 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46)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 12-42 -
- 중국 자본의 대북 진출의 확대는 남한의 대북 진출 기회를 약화시킬 것인 바,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순효과가 악영향을 상쇄, 혹은 능가하지 못 한다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 화 될 수 있음. 우리의 대응 방안 북-중 경제 관계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견제하는데 있 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 - 양국의 투자 협정 등에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내정간섭이 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 또한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무한대로 확대하 기도 어려움.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북한의 대중국 종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역할 을 해야 할 것. -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 정치 안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 울여야함. -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북한의 대중 경제 종속으로 귀결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있음. - 43 -
[부록] 최근 중국의 대북한 품목별 수출입 금액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2004(1-9) 2005(1-9) 증감률 2004(1-9) 2005(1-9) 증감률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44,259 82,631-42.7 121,676 103,930-14.6 01 산동물 0 0-104 51-51.5 02 식용육류 0 0-115,603 98,877-14.5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144,072 82,452-42.8 5,261 3,101-41.1 04 낙농품,조란,천연꿀 등 0 0-79 188 138.0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87 179-4.0 629 1,714 172.6 2. 식물성 생산품 9,387 10,243 9.1 42,189 80,894 91.7 06 산수목과 기타식물 및 인경뿌 리 등 4 0-100.0 39 37-6.9 07 식용채소,구근 2,128 1,936-9.0 6,275 3,695-41.1 08 식용과실,견과류 2,818 3,534 25.4 2,675 2,272-15.1 09 커피,차,향신료 15 19 29.0 372 569 52.9 10 곡물 7 0-100.0 13,245 47,219 256.5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89 104 16.0 9,357 16,911 80.7 12 종자와 과실, 공업.의약용 식 물 3,802 4,580 20.5 10,140 10,101-0.4 13 아교,수지 및 기타 식물성 액, 즙 183 55-70.2 15 88 499.8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342 15-95.6 72 0.5-99.4 3.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18 0-100.0 833 4,345 421.5 4. 조제식품,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 224 182-19.0 21,047 29,706 41.1 16 육류,어류,갑각류 등의 조제 품 95 105 10.5 1,500 2,951 96.7 17 당류 및 설탕과자 0 0-967 1,771 83.1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0 0-149 172 15.0 19 곡물,전분,유제품,베이커리제 품 0 0-2,498 5,549 122.2 20 채소,과실,견과류의 조제품 112 20-82.0 522 617 18.1 21 기타조제식료품 15 35 141.3 119 382 221.2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 0.4-81.7 2,964 5,977 101.7 23 식품공업 발생 잔유물/웨이 스트 0 0-5,132 3,321-35.3 24 담배 0 21 신규 7,196 8,966 24.6-44 -
5. 광산품 72,524 149,799 106.6 118,057 212,540 80.0 25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 시멘트 937 994 6.1 1,728 4,410 155.2 26 광,슬랙 및 회 34,953 66,255 89.6 121 101-16.6 27 광물성연료,광물유 36,633 82,550 125.3 116,208 208,029 79.0 6. 화학공업 또는 관련 생산품 306 398 29.8 36,223 55,853 54.2 28 무기화학제품,귀금속,희토류 금속 등 274 226-17.5 7,571 12,145 60.4 29 유기화학제품 0 0.1 신규 5,865 8,686 48.1 30 의료용품 0 0-595 780 31.0 31 비료 0 1 신규 10,472 16,861 61.0 32 염료,안료,페인트 14 57 299.5 2,113 3,041 43.9 33 조제향료,화장품류 2 0-100.0 376 877 133.0 34 비누,세제 등 9 29 216.7 3,537 5,444 53.9 35 단백류물질,아교,축매제 0 0-589 859 45.7 36 화약,화학제품 0 0-0 24 신규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0 0-1,325 1,469 10.9 38 기타 화학제품 6 83 1,233.5 3,779 5,666 49.9 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648 2,676 312.8 25,493 45,316 77.8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64 2,063 265.4 20,597 35,300 71.4 40 고무 및 그 제품 84 613 631.8 4,896 10,016 104.6 8. 원피,가죽,모피 및 그 제품 65 80 24.2 761 775 1.8 41 원피와 가죽 0 12 신규 11 319 2,724.8 42 가죽제품,여행용구,핸드백 41 3-92.0 432 372-13.8 43 모피,인조모피 및 그 제품 24 65 170.5 318 83-73.8 9. 나무 및 그 제품 12,707 10,593-16.6 743 836 12.5 44 나무,나무제품,목탄 12,635 10,583-16.2 737 825 12.0 46 짚,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 72 9-86.8 5 11 83.6 10. 펄프 및 종이관련 제품 20 179 779.3 6,246 8,527 36.5 47 펄프,폐지 11 55 405.5 209 386 85.1 48 종이,판지 및 그 제품 9 44 371.5 5,635 7,622 35.3 49 인쇄서적,신문,기타인쇄물 0 79 신규 402 518 29.1 11. 방직용 섬유 와 그 제품 35,383 48,511 37.1 30,676 54,183 76.6 50 견 1,839 1,634-11.1 0 0.4 신규 51 양모 및 그 직물 0 281 신규 719 1,556 116.5 52 면 40 22-45.2 1,774 6,754 280.7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그 직물 4 30 629.8 225 788 250.5 54 인조필라멘트섬유 20 162 703.0 11,798 18,922 60.4-45 -
55 인조스테이플섬유 9 64 609.7 4,049 7,539 86.2 56 워딩,펠트,부직포 등 50 6-88.5 2,927 4,761 62.7 57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0 0-14 22 49.9 58 특수직물 24 14-40.9 1,068 1,442 35.0 59 침투,도포,피복,공업용 방직 용섬유 87 0.2-99.8 1,613 2,847 76.5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15 2-88.7 764 2,015 163.6 61 의류/부속품(메리야스,뜨게 질편물) 2,629 3,988 51.7 3,274 3,989 21.8 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뜨게 질편물외) 30,662 41,387 35.0 1,219 1,367 12.1 63 방직용섬유의 기타제품 1 920 59,343. 0 1,229 2,179 77.3 12. 신발,모자,우산 등 37 31-16.6 3,224 3,807 18.1 64 신발류 18 17-4.1 2,847 3,382 18.8 65 모자류 19 7-64.3 43 107 147.0 66 우산,지팡이,스틱 등 0 0-309 202-34.6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0.02 7 29,304. 3 25 116 366.1 13. 석,플라스터,시멘트,도자,유 리제품 46 3-93.7 9,043 16,961 87.6 68 석,플라스터,시멘트 등의 제 품 36 2-95.3 1,668 2,842 70.4 69 도자기 9 1-87.9 4,975 9,552 92.0 70 유리와 유리제품 0 0-2,401 4,567 90.2 14. 보석,귀금속류 11 22 103.3 16 113 615.3 71 보석,귀금속류 11 22 103.3 16 113 615.3 15. 비금속 및 그 제품 71,599 71,361-0.3 47,249 59,461 25.8 72 철강 57,546 54,419-5.4 31,280 29,056-7.1 73 강철제품 148 28-80.9 9,735 17,453 79.3 74 동과 그 제품 279 213-23.5 766 2,476 223.4 75 니켈과 그 제품 873 1,865 113.7 355 803 126.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919 1,145 24.5 2,765 5,619 103.2 78 연과 그 제품 1,654 2,906 75.7 9 38 286.0 79 아연과 그 제품 10,088 10,780 6.9 0 693 신규 80 주석과 그 제품 0 0-168 114-32.2 81 기타 비금속제품 0 0.4 신규 620 1,106 78.3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 24 0-100.0 226 341 51.1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67 2-97.3 1,323 1,761 33.1 16. 기계류,전기전자기기 및 부 2,400 1,952-18.7 57,434 89,601 56.0-46 -
분품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546 508-6.9 26,591 52,645 98.0 85 전기기기,음향,영상설비 및 부분품 1,855 1,444-22.2 30,844 36,956 19.8 17. 차량,항공기,선박 및 운수설 비 1,012 1,212 19.8 13,303 24,550 84.6 86 철도,궤도용 기관차,신호설비 0 0-599 2,111 252.6 87 차량 및 그 부품 0.02 0-100.0 12,614 20,803 64.9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012 1,212 19.8 90 1,636 1,711.8 18. 광학,의료기기,시계,악기 36 145 305.1 1,732 2,728 57.5 90 광학,의료기기,부품 36 139 289.6 1,276 2,335 83.0 91 시계 및 부분품 0 0-229 133-42.3 92 악기 및 부분품 0 6 신규 226 261 15.1 19. 무기,탄약 및 그 부품 0 0-27 3,342 12,503. 9 93 무기 0 0-27 3,342 12,503. 9 20. 가구,완구 및 기타제품 24 4-82.6 6,469 4,845-25.1 94 가구,침구 등 0 2 신규 2,612 567-78.3 95 완구 및 부분품 19 1-94.6 484 4,275 782.5 96 기타제품 4 0.6-83.3 3,372 2-99.9 21. 예술품,골동품 12 3-76.2 0 0-97 예술품 12 3-76.2 0 0-22. 특수교역 및 미분류 0 0-1,620 6,571 305.5 98 기타교역 0 0-1,620 6,571 305.5 합 계 350,719 380,026 8.4 544,060 808,885 48.6-47 -
작 성 자 우상민 책임연구원(동북아팀)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c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