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통계의 작성방안에 대한 고찰 최 영 섭 * 문화산업은 영화, 음반, 게임, 출판, 방송, 문화재, 캐릭터, 디자인, 전통공 예, 멀티미디어 컨텐트 등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는 행정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보고, 등록통계 위주 이며, 조사통계는 일부 산업에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 러한 통계자료의 부족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이 더 발전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에 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산업 통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세부 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 통계의 대상을 문화산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체로 설정하고, 이들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와, 그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문화산업 분야별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동향통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를 다시 통계청의 조사를 주로 이용하는 문화산업 기간통계 와, 보다 세부적인 문화산업 분야별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한 문화산업 세부통계 로 구분하고, 이들 두 가지 통계와 문화산 업 동향통계 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통계의 작성 방 안을 검토하였다 < 차 례 > Ⅰ. 머리말 Ⅱ. 문화산업의 정의 및 통계작성 현황 Ⅲ. 해외 문화산업 통계 사례 Ⅳ. 문화산업 통계의 개발 방향 Ⅴ. 문화산업 기간통계의 개발 방안 Ⅵ. 문화산업 세부통계 및 동향통계의 개발 방안 Ⅶ. 맺음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문화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서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부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같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 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정책의 대상 설정이나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정비가 우선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문 화산업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정비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 계 또한 거의 작성된 바가 없었다. 이 같은 기초 통계의 부재는 정책 설 정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도 어렵 게 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오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에서도 최근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작성 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올 연말에는 어 느 정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 의 연장선에서, 향후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통계제도의 기본 골격이 분산형 통계제도라는 점을 감안 하여,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문화산업에 필요한 통계를 효과적으로 작 성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
Ⅱ. 문화산업의 정의 및 통계작성 현황 문화산업의 구체적 범위는 문화산업진흥법상에서 문화상품을 생산, 유 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화, 음반, 게 임, 출판, 방송, 문화재관련, 캐릭터, 디자인, 전통공예, 멀티미디어 컨텐트 등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한편 2000년 통계청은 최근의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해 나가기 위 해 표준산업분류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특히 표준산업분류 체계내에서, 특수목적용 분류로서 문화산업, 정보산업 등을 별도로 고시하여 전체 산 업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문화산업 특수분류는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문화산업, 교육서비스의 여덟 개 대분류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 제조, 유통,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문화 산업 특수분류는 산업 세세분류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의 경우 에는 세세분류 이하의 품목별 구분에 따르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적 분류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올해에 들어 서야 이뤄지는 상황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 또한 체계적으로 작성되 어 오지 않았다. 물론 과거에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통계가 작성되긴 하 였으나, 대부분 통계작성이 보고통계위주로 이뤄지고, 조사통계는 거의 드 물거나 비정기적으로만 이뤄져 왔다. 또한 조사통계의 경우각 단체나 기 관의 조사기준의 차이, 조사시점의 차이 등에 따라 해당 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산업 전체의 구조나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보고/ 등록통계의 경우 에도 제도 변화에 따라 통계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거나 작성이 중지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족은 과학적 정책 입안과 객관적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산 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금, 문화산업 전체의 구조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시급히 개발,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2 -
Ⅲ. 해외 문화산업 통계 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부 차원의 통계 작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문화 산업 통계는 별도의 분류보다는 다른 통계의 일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 으며 1), 그 자료원도 별도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프로그램보다는 관련 기 관, 단체들의 조사 결과 혹은 일반 산업조사의 결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 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민간의 통계 작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통계의 내용이 훨씬 풍부한 것 또한 사실이다 2). 다만 특이한 경우로는 캐나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캐나다의 문화 산업 통계는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문화 통계 프로그램 (Culture Statistics Program)의 결과로부터 직접 작성된다. 문화 통계 프 로그램은 영화,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비주얼 제작 서베이, 공연 예술 서 베이, 지방 및 연방 정부 문화 지출 서베이 등 11개 서베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캐나다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별도의 통 계보고서로 공표하고 있다 3). 이처럼 캐나다의 경우 별도의 문화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캐나다가 미국 대중문화의 압도적 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는 정책적 노력을 계 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로는 캐나다의 통계제도가 집중형 통계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캐 나다 통계청이 캐나다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통계작성을 대부분 책임지 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통계제도에서의 차이 1) Education and Culture (독일), Culture and Leisure (스웨덴) 등 2)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재)신영상산업추진센터에서 매년 작성하는 신영상산업백서 의 경우,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자료원으로는 비교적 잘 정비된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3) 또한 캐나다의 경우,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1993년 문화 산업 노동력 조사(Cultural Labor Force Survey) 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통상적 인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조사로 실시되었다. - 3 -
는 있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상 황에서,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는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문화산업 통계의 개발 방향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가 순환되는 구조를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 구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문화산업 역시 문화 영역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소 비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들 세 가지 영역 중 산업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영역으 로, 이는 소비 영역의 주체가 가계(Household)로서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산업 통계 또한 그 초점을 문 화산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에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통계는 산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산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표본 조사의 표본 추출 틀로 이용되는 모집단 통계와, 산업의 시장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 기 위한 표본 통계로 구분된다. 현재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경우 i) 문화산업 전체에 대한 모집단 통계 가 없는 점, ii) 문화산업 분야별 통계의 경우 통계 작성 기준, 작성 주기 등의 불일치, iii) 문화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점을 가 장 큰 문제점으로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전체의 현황과 동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의 대상 설정이나 효과 측정도 정 - 4 -
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i)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의 개발 문화산업의 분야별로 활동중인 사 업체의 전체 현황을 제시, 특히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등 ii) 문화산업 동향 통계의 개발 문화산업의 분야별 생산, 고용 동향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 우선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의 개발은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관련 통계 를 일부 보완하여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이들 조사가 해당산업의 전체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 조사의 조사 범위에 문화산업 각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가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에 대한 기초정 보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조사의 보완만으로 문화산업의 특 성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모집단 통계 와 별도로, 문화산업의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통 계조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산업의 시장 동향에 대한 신속한 파악 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산업 동향조사의 개발 또한 그 필요성을 지 적할 수 있다. 이 동향 조사는 그 목적이 신속한 시장 동향 파악이므로, 문화산업 주요 사업체를 표본조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계청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는 모집단 통계의 경우, 문화 산업 전체의 매출액, 종사자, 부가가치 등 핵심 지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기간통계 로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통계청 조사와 별도로 개발 하는 모집단 통계는 문화산업의 보다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세부통계 로 정의하고, 문화산업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를 문화산업 동향통계 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세 가지 통계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구조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5 -
<그림 2> 문화산업 통계의 개발 방향 문화산업 모집단 통계 <전수조사 위주> 1 통계청 통계의 보완 문화산업 기간통계 작성 2 신규 통계 개발 문화산업 세부통계 작성 문화산업 동향 통계 <표본조사 위주> 3 신규 통계 개발 문화산업 동향통계 작성 문화산업의 현황 및 동향 파악 Ⅴ. 문화산업 기간통계의 개발 방안 문화산업 기간통계는 문화산업 전체 및 분야별 매출액, 종사자, 부가가 치 등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기존에 작성하고 있는 산업통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여러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 산업들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에 대부분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조사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종사자수, 매출액, 시설 현황을 질문하고 있으며, - 6 -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부가가치 관련 항목 및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조사 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기존 조사를 보완, 활용하기만 하여도 문화산업 전체의 시장규모나 고용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화산업의 부문별, 즉 제조업, 도소 매업, 서비스업 부문별로 그 보완의 폭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 항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공업통계조사가 오랜 연혁을 가진 조사 로, 그 조사 내용에 산업별 현황 파악에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취급품목에 따라 산업분류 가 달라지긴 하지만 사업체의 본질적 활동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문화산업 분야 사업체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해 별도의 보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99년까지의 서비스업 통계조사표가 소규모 개인서비스사업체까지 포 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문화산업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항목들이 제외되 어 있다. 대표적으로 유형고정자산과 부가가치 관련 항목이 99년까지의 서비스업 통계조사표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들 항목들은 소규모 개인 서비스사업체에서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 고 또 조사결과의 유용성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서비스 부문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관련항목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전체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및 자산규모 등에 대한 통계적 측정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 서비스업 통계조사표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영화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유형고정자산을 질문하도록 하고, 비용 항목도 보 다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업 조사표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거 나, 별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부가가치 관련 항목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 7 -
Ⅵ. 문화산업 세부통계 및 동향통계의 개발 방안 문화산업 세부 통계 및 동향통계는 문화산업 기간통계와 별도로, 보다 세부적으로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 세부 통계 및 동향 통계는 문화산업 기간통계의 연장인 동시에, 문화산업 기간통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부 통계 및 동 향 통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문화산업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세부통계 및 동향통계의 세부 작성 방안에 대해 검토 하기로 한다. 1. 문화산업 공동 조사기구의 구성 문화산업에 대한 산업별 세부 통계와 동향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문 화산업 기간통계보다 상세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협회,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 관련 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정 업종의 사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 고 있는 협회나 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회수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조사결과의 집계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특히 문화산업 분야별 협회의 조사기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각 협회가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기준의 불일치, 조사시점 의 불일치 등에 따라 문화산업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작성이 곤란하 게 된다. 둘째, 각 협회가 공식적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체의 조사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조사업체가 자기가 가입 해 있는 협회에 대해 회사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자 료에 대한 과장/축소할 가능성이 통계청과 같은 외부 기관이 조사하는 경 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 8 -
따라서 개별적인, 협회 위주의 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신뢰성 있는, 신속한 문화산업 세부 통계 및 동향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동조사기구는 하나의 기관이 주관 조사기관이 되며, 문화산업 각 분 야별 협회나 단체가 공동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구성된다. 이경우 분야 별 협회나 단체가 각 분야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 릴 수 있고, 공동조사를 통한 조사기준의 통일이 가능해 지며, 각 조사기 관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주관 조사기관을 통해 조정함 으로써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 조사기구의 운영 사례로는 정보통신산업동향통계를 6개 기 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동조사기구는 운영 초기에는 정부 지원 문제, 조사기관 선정 문제, 원활한 업무 협조 문제 등 이 제기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조정을 거치면 각 산업분야별 통계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2. 문화산업 세부 통계 개발 방안 문화산업 세부 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기간통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산업에 고유한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 화산업 특수분류 중 전략적 중요성이 큰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방송, 음 반, 게임 제작분야가 그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점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산업 정책 수립에 긴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 둘째, 문화 컨텐츠 제작분야의 각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 셋째, 각 분야의 현 4) 정보통신산업 동향통계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약 3,000여개 표본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의 월별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 액과 서비스 산업의 시설수, 가입자수, 이용건수등이 매월 발표되고 있다. 이 조사의 주관 조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며, 통신사업자 연합회, 정보산업연합회 등 5 개 기관이 공동조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9 -
황이 다른 분야의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설정, 넷째, 일회성 조사가 아 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설정, 다섯째, 응답업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핵심적인 정보만 확보하는 것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화산업특수분류 중, 문화컨텐츠를 제작하는 산업으로는 통계청에서 2000년 중 고시한 신산업분류 기준으로 <표 1>의 산업들을 들 수 있다. 표 1 문화컨텐츠 산업 분류 산업명 일반 영화 제작 광고 영화 제작 영화 제작 서비스 만화 영화 제작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음반 제작 기록매체 복제 녹음시설 운영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영상게임기 제작 산업 분류 번호 87111 87113 87120 87112 87211 87212 87221 87222 87223 87114 22131 22300 87312 72201 36943 이들 산업을 다시 컨텐트의 내용, 제작공정의 유사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화 : 일반 영화 제작업(87111), 광고 영화 제작(87113), 영화제작서 비스(87120)가 포함된다. 이는 영화와 비디오, 광고영상물의 컨텐츠가 실 사영상물 위주라는 점과, 제작과정의 기술적 내용에서 유사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스탭의 경우에는 영화, 비디오 뿐만 아니라 방송물 제작에도 참여하므로, 방송용 영상물 제작 스탭도 영화 업종으로 포함시킨다. 애니메이션 : 만화 영화 제작(87112)가 해당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 10 -
제작과정의 기술적 내용이 영화와는 크게 다르고,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도 영화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한다. 방송 : 라디오 방송업(87211), 텔레비전 방송업(87212), 프로그램 공급 업(87221),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87222), 위성방송업(87223), 방 송프로그램 제작(87114)이 포함된다. 방송은 크게 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 그램 제작사로 구성되며, 방송물의 대부분을 방송사가 제작하는 점에서 방송을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독립프로덕션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음반 : 음반 제작(22131), 기록매체 복제(22300), 녹음 시설 운영 (87312)가 포함된다. 음반복제의 경우 음반제작사가 자체 공장을 갖고 영 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업종으로 포함시킨다. 게임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72201), 영상게임기 제작(36943)가 포함된 다. 업소용 게임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컨텐츠 제작공정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게임 업종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업종별 사업분야별 구분, 종사자의 직종 별 구분, 매출액의 수입원별 구분, 제작편수 등 조사, 제작설비 현황 조사 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업종별 사업분야별 구분은 하나의 업종으 로 구분된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기획/제작/복제제작서비스 등 구체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중복 집계 등을 피 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에서 이미 작성하고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기능 별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종사하는 인력의 근 속년수를 아울러 조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숙련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원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질문을 통해 문화산업의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 질 수 있다. - 11 -
즉 제작 수입이 주된 수입인지, 임대수입이 주된 수입인지를 알 수 있으 며, 또한 제작수입인 경우에도 창작과 하청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제작편수 등에 대해서는 문화 컨텐츠의 제작 현황을 각 업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하되, 제작편수/제작비용/제작인원은 모든 경우 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작관련 장비 설비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을 감안하여 디지털 장비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문화산업 동향 통계 개발 방안 문화산업 기간 통계 및 세부통계가 모두 연간 조사(매년 1회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월간 및 분기별 문화산업 동향 통계의 개발 필요성을 지 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동향 통계는 첫째, 문화산업 고 용동향 조사, 둘째, 문화산업 시장동향 조사, 셋째, 문화산업 기업실사지수 (BSI) 조사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전체 산업에 대 한 통계는 통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작성되고 있지만, 문화산업만 의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조사 범위 및 조사 내용의 경우, 조사 범위와 조사 내용의 결정은 동향통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문화산업 동향 통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특히, 단기 동향 지표의 설정에 있 어 동일한 산업의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단기지표들 사이의 괴 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다음 <그림 3>과 같이 생산단계에 대해서는 생산지수를, 출하단계에서는 재고 지수와 출하지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5) 장기적으로는 한 산업의 생산과 유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괴 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2 -
<그림 3> 제조업의 단계별 지수 생산 생산자 재고 출하 유통 생산자 생산지수 생산자 재고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생산자 출하지수 이 경우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영화 제작과 영화 배급, 영화 유통을 구분 하여 각각 별개의 동향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 영화산업의 단계별 동향지표 생산 생산자 출하 유통 영화제작동향 영화배급동향 극장매출액동향 이들 각 단계에 있어 특히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항목들로는 사 업체별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제작 현황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적으로 현재 제작중인 프로젝트 현황과, 직종별 부족인원 및 향후 채용 계획 등의 조사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동향 조사의 특성상 표본조사가 불가피 하나, 문제는 표본의 선정 기준이 된다. 표본추출 기준으로는 i) 매출액(문 화산업 관련 매출액 상위순), ii) 제작편수(문화컨텐츠 연간 제작편수 상위 순), iii) 종사자수(문화산업 관련 종사자 수 상위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13 -
그러나 문화산업의 경우 매출액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이나 대형게임물 제작의 경우, 하나의 작품 완성에 장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문화상품 제작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사업체와 장기적 안정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 다. 제작실적의 경우에도 전년도 제작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현재 대규모 제작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매출액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적절한 표본선정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문 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의 집계에 있어 문화산업 동향 지수의 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제작편수, 매출액 등을 기준년대비 지수로 환산하여 발표하 는 것으로, 상이한 물리적 단위를 갖는 조사결과를 하나의 집계치 (aggregate value)로 환산할 수 있고, 그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제대로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지수작성의 가중치로는 산업생산지수의 경 우와 같이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
Ⅶ. 맺음말 통계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성과 연관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산업 통계의 경우도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 산업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도 새로 부각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문화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 통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된 방향은 어디까지나 큰 틀에 불과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으로의 문화산업 통계의 구축이 이뤄지고,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축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 15 -
참 고 문 헌 (1) 기업은행, 기은조사, 2000. 봄. (2)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1999. (3),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9. 12. (4),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보고서, 1997. (5)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경기전망조사보고, 2000. 2/4분기. (6) 大 韓 印 刷 工 業 協 同 組 合 聯 合 會, 1998 年 度 全 國 組 合 員 業 體 基 本 實 態 調 査 報 告 書, 1999. (7) 대한출판문화협회, 1999 한국출판연감, 1999. (8) 디자인하우스, 한국디자인연감, 1997. (9) 산업자원부, 디자인 센서스 조사연구,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998. (10)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제조업 디자인 투자실태 조 사결과 (디자인투자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99. (1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1999 (12) ( 財 ) 新 映 像 産 業 推 進 センター, 新 映 像 産 業 白 書, 1999. (13) (주)제일기획, '98 광고연감, 1998. (1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1999. 4/4분기. (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1999.,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1999., 도 소매업 판매액지수, 2000. 2., 산업생산연보, 1998., 산업생산통계, 1999. 12., 산업 총조사보고서, 1999.,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1999., 통계목록, 1999. - 16 -
(16) 국언론재단, 1999/2000 한국신문방송연감, 2000. (17)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 음반 비디오 연감, 1999. (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9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9. (19) Statistics Norway(SSB); http://www.ssb.no/ (20)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ca/start.html (21)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http://www.stat.go.jp/english/1.htm (2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http://www.cbs.gov.il/engindex.htm - 17 -
A Study on the Compilation Programs for the Cultural Industry Statistics YoungSub Choi Abstract Cultural industry include several industries producing cultural goods and services, such as theatre films, TV programs, music albums and computer games and so on. This industry is being newly spot-lighted a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of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promote this industry using several industrial policies. But it has been also difficult to find any systematic and reliable statistics about this industry in Korea so far. This lack of reliable statistics make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correctly, and even may lead to the serious policy failure. In that meanings, developing the more systemized and reliable statistics about this industry can be regarded as very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this paper we proposed realistic alternatives on the ways of compil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statistics. Especially we subdivided the cultural industry statistics into three categories, main statistics, detailed statistics and short-term indicators, and proposed the concrete compilation programs for each categories. We hope that the programs proposed here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further improv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tatistics.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