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고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과 차별적 정책 방향 설정 연구 2005년 05월 15일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종 보고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과 차별적 정책 방향 설정 연구 2005년 05월 15일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출 문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과 차별적 정책 방향 설정 연구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년 05 월 15 일 수 탁 기 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탁 기 관 장 : 송영출(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이병헌(경영학과 교수) 참 여 연 구 원 : 장지호(행정학과 교수) 하성욱(KAIST박사과정) 김영근(연구보조원) 차승규(연구보조원) 강원진(연구보조원) 김선영(연구보조원)
요 약 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들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경쟁력 차이가 심화되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정부지원 정책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 진단 1 : 생계형 창업이 주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창업 부진 선진국에 비해 창업되는 기업의 수는 많지만 대부분 영세 창업으로 고용창출과 GPD 성장에 대한 기여는 적음. 진단 2 : 은행권 차입 위주의 자금조달에 따른 기술 및 경영혁신에 대한 투자 위축 은행 담보대출이나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운영비로 소진 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비롯한 혁신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은 조달된 자금의 5% 정도에 불과함. 진단 3 :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불투명한 미래 => 우수인력 유치 실패 => 혁신 부진 =>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 형성 대기업의 대비 66%의 임금수준, 55% 수준의 노동 생산성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이며, 이로 인한 이직에 있음. 진단 4 : 대기업에 종속된 시장 구조
중소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의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데 의존하고 있음. 진단 5 : 중소 제조업의 조업률 하락과 신규투자 위축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 - 중국 등 동남아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되는 전통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진단 6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저하에 따른 성장지체 현상의 심화 중소기업들 중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19.6%에 불과하고, 업체당 투자비도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기술의 개선을 위한 Incremental Innovation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 유형간에 존재 하는 이동장벽(자원능력의 차이, 제품시장의 차이)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3.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정책의 문제점 진단 1 :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의 미발달로 인한 혁신 자금난 2000년 이후 벤처캐피탈의 초기단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민간의 벤처투자 금융이 위축되면서, 민간 VC 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은 40%로 높아지고 있음. 진단 2 :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지원 효과 저하 30만개 제조중소기업 기준으로 88개 기업 당 1명의 지원인력이 있으며, 기업 당 평균 17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지 못함. 정부의 각 부처별로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중복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 별로 독립된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중기청 및 중기특위 게시판의 중소기업 불만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지원 조직의 관료적 운영이었음. 진단 3 : 기능별 지원 사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효율 저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네트워크, 영업 및
판매 등 중소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불가능함.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우수 프로그램은 혁신 과정의 전주기(아이디어 창출 -> 기술 개발 ->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혁신관리자를 지정하여 경영 컨설팅, 자금, 인력, 정보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진단 4 : 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인한 역효과 발생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성과 관리에 이르기 까지 주로 하향식의 공급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운영됨. - 그 결과 사업 운용 측면에서 지원프로세스의 왜곡현상이 발생되어 계량적인 정책목적은 달성되나 실질적 성과는 미비함. 진단 5 :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가 함으로 인한 중소기업 정책 실패의 반복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유사 중복 프로그램의 양산 4.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전략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새로운 형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유형 분류 체계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인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함. 중소기업의 유형별 자원능력의 차이=> 경쟁환경과 핵심성공요인의 차이 => 정책적인 지원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기술력, 생산설비능력, 생산품목, 고객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중소기업들 중, 기술혁신형과 생산중점형 기업들이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0만개 이상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의 5% 내외인 5천여개 에 이름) IMF 이후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지속적을 악화되었으며, 특히 핵심역량이 취약한 품목다변화형, 대기업에 의존적인 하청형, 내수시장 위주인 특화기업형 기업들의 성과가 더욱 악화됨. 중소기업의 유형별 전문화를 통한 차별적 역량 강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형 등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R&D 전문기업, 상품기획 및 유통 전문기업, 생산공정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등 공급사슬상에서 특화된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을 새로운 유형의 혁신기업으로 육성.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경영자, 고급 R&D 인력 등 혁신을 선도할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그 출발은 중소기업 내부의 투명성 강화에 의한 신뢰회복 임. 중소제조업의 미래 비전과 육성 방향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이 지향해야 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상은 글로벌 중견기업, 글로벌제품혁신기업, R&D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 생산기술하우스, 상품기획(유통) 전문기업 등임.
글로벌 중견기업은 특정 산업 및 제품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이고, 글로벌제품혁신기업은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완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혁신 지향의 특화기업임. R&D전문기업은 특정 기술 및 공정에 특화된 R&D 아웃소싱 기업이고, 상품 기획(유통)전문기업은 상품 기획, 투자자금 조달 및 판매 중심의 제조업체이며, 생산전문기업은 고도의 전문설비를 갖춘 생산전문 기업이고, 생산기술하우스는 생산시스템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임.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협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후발개도국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들이 내부 자원능력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를 통해 클러스터 내지는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각 산업별로 R&D, 생산, 유통 각 부분에 특화된 중소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추진 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 신뢰 관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유형별 지원 요구 사항 자금 인력 기술 생산성향상 및 구조조정 <표> 중소기업 유형별 정부정책의 지원내용 기술혁신 형 생산중점 형 품목다변화형 하청형 특화기업형 중장기 연구 생산설비 자금 개발 자금, 기업 30-100 억 당 50억 내외 고급 R&D 인력 생산엔지니어 핵심 원천 기술 생산설비 기술 생산시스템 합리화, 부품/공정 아웃소싱 영업/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외부 연계 정보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기술 및 시장 정보 생산시스템 합리화, 생산라인 해외 이전 고객 다변화, 해외시장 개척 장비업체와 제휴 생산관리 정보 ERP/SCM 사업구조조정, 전환 자금 30-50억 제품 및 사업기획/마케팅 영업 생산시스템 운용 기술 사업전환, 영업 및 마케팅 능력 강화 원자재구입비 및 운영비 10 억 내외 생산기능인력 제품품질 관리 기술 생산설비 투자, 신제품 개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자금 20-30 억원 기획 및 마케팅 인력 제품설계 및 디자인 기술 생산시스템 합리화 해외시장 개척 고객 다변화 해외시장 개척 생산업체와의 제휴 대기업과의 제휴 시장 정보, ERP 대기업과의 SCM 유통업체와의 제휴 고객정보 CRM
5.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10 대 정책과제 추진과제 1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 조정 현재 200개 이상으로 난립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해 각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세스 혁신 - 사업의 기획, 선정, 평가까지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 추진과제 2 :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혁신 현재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독립된 책임경영 단위의 중소기업혁신 지원센터 를 공익법인으로 설립함. 지원조직의 개편 방향: 각종 지원센터 및 지원 조직을 통폐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설립 중기혁신지원센터 의 기능과 역할 -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업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시장 개발 지원, 기업간 연계제휴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전주기적인 지원 - 중소기업의 각종 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시화공단, 대덕 R&D 특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확산 민간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 추진과제 3 : 30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민간 기업들의 고객관리시스템(CRM)을 벤치마킹하여, 30만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개별 기업의 경쟁력 및 경영 상태 모니터링을 토대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제공 지원 기업 위주로 초기 D/B 구축
추진과제 4 : 중소기업 New Ownership Plan 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 업들을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변화시켜야 함. 제조업 33만개의 사업체 중 회사법인은 5만 8천개(18.2%)에 불과함. 기존 중소기업들 중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진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최고경영 자, 소유구유 및 지배구조, 조직체계와 기업문화, 종업원에 대한 복지와 훈련, 외 부지원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음.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발전한 기업들의 핵심성공 요인 중 하나도 투자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임. New Ownership Plan의 개요 - 중소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방화, 투명화 하도록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투자형태의 자금 지원 및 전문 인력 지원 중소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혁신하는 New Ownership Plan을 통해 중소 기업 쇠퇴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고리 형성 -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기준과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 소유 및 지배 구조 투명성 평가의 기준 - 기술인력을 포함한 핵심인력의 지분소유 정도와 종업원지주제도(ESOP) 도입 여부 - 조직관리 및 조직 문화의 공정성과 개방성 자금 지원을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회사와 중소기업혁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 추진과제 5 : 혁신역량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경제양극화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함. 기존 중기청 펀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VC들과 이들이 만든 결성한 펀드들은 투자 대상 및 투자 및 투자회 수 전략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함. - 대부분의 VC 들이 투자하는 시점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고, 영업
이익 실현 전망이 확실한 시점임. 모험 금융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Seed 단계에서 IPO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투자펀드들이 존재하며, 정부지원 펀드들은 주로 민간 VC가 투자하지 않는 영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차별화함. 창업팀의 기술 및 사업 잠재 역량(학습역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Seed Money Investment Fund의 확대를 통한 투자 위주의 창업자금 지원(현재 중기청이 1조원 모태펀드 조성 중)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입체적인 인큐베이션은 새로 설립될 중기혁신센터의 주관 하에 민간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수행함. 기술 사업화 펀드의 핵심 운영 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들에게 무형의 자원(경영, 영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GP로 참여 대기업으로 부터의 Spin-off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구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대학기업, "Seed company" 등을 육성하여 대학 및 출연 연구소의 창업 촉진 추진과제 6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재 기술혁신형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과제는 향후 성장을 지속하 기 위한 차세대 혁신제품의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 기업 또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 으로 육성해야 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대기업, 부품업체, 출연(연), 대학이 참여하 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연구중심 대학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 R&D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 추진과제 7 : 생산중점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원가우위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생산 중점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전문기업 이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으로 육성해야 함. 생산 전문기업 의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
- 경영컨설팅 + 생산설비 자금 지원 + 생산기술 개발 지원을 통합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 - 공정기술에 대한 암묵지를 축적한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생산 전문 기업 이나 다른 유형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하우스 (engineering house)를 지향함. 생산중점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 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출연 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능 강화 추진과제 8 : 품목다변화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쟁력을 상실한 품목다변화형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방향 - 현재 매출과 자산 등 외형은 비교적 크지만 자원능력 면에서는 뚜렷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중점군이나 기술혁신군으로 진화시키거나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문기업으로의 혁신을 유도해야 함.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선택과 집중, 사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컨설팅 지원: 생산품목 특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 - 사업구조 조정과 상품기획 및 유통 사업 전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지원=> 관련 전문 펀드 조성 추진과제 9 : 하청형 기업(하도급형)의 경쟁력 강화 하청형 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독자적 생존이 매우 어려움 하청기업군의 변신 유도 - 기술학습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진화하거나,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 중점형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임 거시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들 기업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하청형 중소기업의 단순생산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며, 앞서 제시된 중소기업 New Ownership Plan 등을 통해 종업원 참여형 중소기업을 확대 해야 함.
하청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 미국의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과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 지도 및 교육의 종합적 기능을 갖는 지원센터 운영. 추진과제 10 : 특화기업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특화형 중소기업은 국내 특화기업 또는 글로벌 제품혁신 기업으로 육성해야 함. 국내 특화기업 :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해외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국내 니치시장을 계속 점유하고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 할 수 있음 글로벌 제품혁신기업 : 국내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세계 시장에 새로운 혁신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주)레인콤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제품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개발 컨설팅, 제품의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 제작, 마켓테스트, 영업 등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종합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목 차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9 제 3 절 추진전략 및 방법 12 제 2 장 중소기업의 현황 15 제 1 절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징과 중소기업의 위상 15 제 2 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32 제 3 장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 문제점 70 제 1 절 지원프로그램의 현황 70 제 2 절 지원 조직 121 제 3 절 선진국의 지원 정책 및 지원 조직 129 제 4 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원 조직의 문제점 150 제 4 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과 진화경로 153 제 1 절 중소기업 경쟁력 결정요인과 개선방안의 기존 논의 153 제 2 절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경쟁력 현황 163 제 3 절 중소기업 유형별 성공요인과 향후 전략적 과제 183 제 4 절 중소기업 유형별 미래 비전과 지원방안 196 제 5 장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231 제 1 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 231 제 2 절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정책의 문제점 234 제 3 절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 방안 248 제 4 절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10 대 정책과제 246
<표 목차> <표 1-1>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 1 <표 1-2> 주요국의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1999년 기준) 2 <표 1-3> 주요국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자금형태별 구성 비교 3 <표 1-4> 주요 연구 과제별 연구방법론 14 <표 2-1> 한국의 전체산업의 분포(2002) 15 <표 2-2> 1인당 국민소득대별 주요국의 산업 고용구조 변화 16 <표 2-3> 업종별 남녀수와 비율(2003) 16 <표 2-4> 15세~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003년 기준) 17 <표 2-5> 업종별 사업체 수(2003) 17 <표 2-6> 한국의 규모별 사업체 특징(2003) 18 <표 2-7> 한국의 제조업 분포 19 <표 2-8> 주요국의 제조업 주요 영역별 비중 (2001년) 20 <표 2-9> 국가간 제조업 규모별비교 (1999년 기준) 20 <표 2-10> 주요국의 전체 제조업중 중소기업의 비중 (1999년 기준) 21 <표 2-11>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률 변화 21 <표 2-12>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22 <표 2-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비교 22 <표 2-14> 신설법인수와 GDP 23 <표 2-15> 창업시 규모별 자본금 규모 23 <표 2-16> 코스닥 등록기업 매출 규모별 평균 업력 25 <표 2-17 > 코스닥 등록기업 종업원 규모별 평균 업력 25 <표 2-18> 코스닥 등록기업 기업 형태별 평균 업력 25 <표 2-19>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26 <표 2-20> 매출액 규모별 벤처기업의 분포 26 <표 2-21> 벤처기업의 인력구성 특성 26 <표 2-22> 유형별 현황 (2003년 말 기준) 27 <표 2-23> 확인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2004년 7월말 현재) 27 <표 2-24>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구성 비율 27 <표 2-25> 벤처기업 매출구성 비율의 업종별 차이 27 <표 2-26> 벤처기업 자금 사정 28 <표 2-27> 벤처기업 평균 종업원 수 28
<표 2-28> 시대별 벤처 창업에 따른 고용 및 매출 증대 효과 28 <표 2-29> 벤처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 29 <표 2-30>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29 <표 2-31> Inno-Biz 사업체업종별 현황 30 <표 2-32> Inno-Biz 사업체업력별 현황 30 <표 2-33> Inno-Biz 사업체 자본금별 현황 30 <표 2-34> Inno-Biz 매출액별 현황 31 <표 2-35> Inno-Biz 종업원수별 현황 31 <표 2-36> 미국 규모별 기업(1998)의 부채비율 32 <표 2-37> 상장기업 부채비율(금융기관제외) 32 <표 2-38> 제조중소기업과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32 <표 2-39> 중소기업 자금사정(2003년 대비) 33 <표 2-40>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원인 33 <표 2-41>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복수응답) 34 <표 2-42> 외부 차입금의 주요 사용처 36 <표 2-43>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37 <표 2-44>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2003년 대비) 37 <표 2-45> 어음거래 현황(2003년 대비) 38 <표 2-46> 받을어음 활용방법 38 <표 2-47>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할인시 애로사항 39 <표 2-48> 신용보증서 발급 원활화 정도 39 <표 2-49> 보증이용 여건(복수응답) 39 <표 2-50>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 40 <표 2-51>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여부 40 <표 2-52> 직접금융 이용 곤란 사유 41 <표 2-53> 월평균 상시 종사자수 추이 41 <표 2-54>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42 <표 2-55> 비정규직 인력 추이 42 <표 2-56>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기업규모별, 학력별 고용 비교 43 <표 2-57>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추이 43 <표 2-58> 규모별 1인당 월간급여 44 <표 2-5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 제조업 44 <표 2-60> 연간 근로시간 비교 45
<표 2-61> 제조업 주당 평균근로시간 비교 46 <표 2-62> 중소제조업 인력확보시 애로사항(복수응답) 46 <표 2-63> 인력채용 여건(복수응답) 47 <표 2-64> 인력관리 애로요인(복수응답) 47 <표 2-65> 판매형태별 판매액 및 구성비 48 <표 2-66>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수별 구성비 추이 48 <표 2-67>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 규모별 구성비 추이 48 <표 2-68> 거래 모기업의 규모별 수급기업 납품액 비중 추이 49 <표 2-69> 수급기업의 제품유형별 납품액 비율 추이 49 <표 2-70> 판매대금 수취방법별 결제비율 변화 추이 49 <표 2-71> 제조업 수급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복수응답) 50 <표 2-72> 기술개발 투자 현황 50 <표 2-73> 중소제조업 기술개발 투자 51 <표 2-74> 산 학 연 연구협력 경험 유무(최근 1년간-규모별) 53 <표 2-75> 협력주체별 산 학 연 협력 추진실적(최근 1년간) 54 <표 2-76> 산 학 연 공동연구 후 협력관계 지속여부 55 <표 2-77> 산 학 연 공동연구 결과의 활용형태 55 <표 2-78> 산 학 연 추진동기 56 <표 2-79> 산 학 연 협력상 가장 큰 애로요인 56 <표 2-80> 제조업 가동률 57 <표 2-81>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 58 <표 2-82> 중소제조업기계 장치 투자액 58 <표 2-83> 업종별 설비투자액 및 구성비 추이 59 <표 2-84> 기업의 투자 성격 비교 60 <표 2-85> 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 60 <표 2-86> 매출액대비 정보화투자비율 65 <표 2-87> 정보화 지표의 변화 65 <표 2-88> 업종별/규모별 정보화 격차 66 <표 2-89> 2004년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66 <표 2-90> 정보화 전략계획(ISP)수립여부 66 <표 2-91> 정보화 효과(복수응답) 67 <표 2-92> 정보화 성숙단계분포 67 <표 2-93> 정보화 추진현황별 구성비(복수응답) 68
<표 2-94> 연도별 ERP 도입현황 68 <표 2-95>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규모 68 <표 3-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인력 71 <표 3-2>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71 <표 3-3>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72 <표 3-4> 각 분야별 대표적인 정책의 현황 73 <표 3-5> 시대별 종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74 <표 3-6>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추이 74 <표 3-7> 지원형태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75 <표 3-8> 단계별 자금지원 76 <표 3-9> 중소기업청의 연도별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 77 <표 3-10>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 77 <표 3-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진화과정 79 <표 3-12> 정부의 R&D 투자 대비 기술이전 투자 비율 80 <표 3-1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일정 80 <표 3-14> 영업 마케팅 분야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82 <표 3-15> 영업 마케팅 분야의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 83 <표 3-16>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86 <표 3-17>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분야의 자금유형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86 <표 3-18>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7개의 개별 사업) 88 <표 3-19>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89 <표 3-20>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90 <표 3-21>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90 <표 3-22> 인력지원 분야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91 <표 3-23> 인력지원 분야의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91 <표 3-24> 인력지원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91 <표 3-25>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93 <표 3-26> 기업 규모별 기술개발 방법 94 <표 3-27> 연구형태 (과제수 기준) 95 <표 3-28>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 설치현황(2003. 2월 기준) 95 <표 3-29> 법위반업체비율 및 현금성결재비율 96 <표 3-30>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재기간 96 <표 3-31>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건의사항 분석 97
<표 3-32> 주요 분야의 세부사항 98 <표 3-33> 제안된 과제가 기술 사업화로 연결되는 비율 104 <표 3-34> 전반적인 문제점 116 <표 3-35> 정부 부처별 주요 지원시책 118 <표 3-36> 유사 중복 지원 사업 현황 119 <표 3-37> 분야별 지원 성격이 유사한 정책 현황 126 <표 3-38> 제조업 부활을 위한 미국 정부의 비전 제시 129 <표 3-39> The Young Report의 권고사항 및 향후 정책 129 <표 3-40>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 및 내역 133 <표 3-41> 일본정부의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대응 정책 134 <표 3-42>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형태비교 135 <표 3-43> 독일의 유형별 지원시책 145 <표 3-44>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독일의 지원시책 프로그램 145 <표 3-45>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146 <표 3-46> 금융 지원을 위한 각 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정책 비교 147 <표 3-47> 창업지원을 위한 각 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정책 비교 147 <표 3-4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각 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정책 비교 148 <표 3-49> 경영지도와 정보제공을 위한 각 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정책 비교 149 <표 4-1> 각 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이 157 <표 4-2> 산업클러스터의 유형 158 <표 4-3> 중소기업의 역사적 생존방식 164 <표 4-4> 기업 이질성의 원천 165 <표 4-5> 외국의 중소기업 유형구분 실증연구들 166 <표 4-6> 중소기업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168 <표 4-7> 경영행태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 169 <표 4-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 비교 173 <표 4-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비율: 추정치 174 <표 4-10> 년도별 Inno-Biz 지정 중소기업의 구성: 종업원 수 174 <표 4-11> 년도별 벤처기업 지정 중소기업의 구성: 벤처기업 인증유형별 175 <표 4-12> 1990-1992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제품/시장 특성 177 <표 4-13>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제품/시장 특성 177 <표 4-14> 1996-1998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제품/시장 특성 178 <표 4-15> 1990-1992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자원능력 특성 179
<표 4-16>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자원능력 특성 179 <표 4-17> 1996-1998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자원능력 특성 180 <표 4-18>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인력구성 비율 180 <표 4-19>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t3시기 인력구성 비율 181 <표 4-20>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t4시기 인력구성 비율 181 <표 4-21> 1990-1992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경영성과 수준 182 <표 4-22> 1993-1995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경영성과 수준 182 <표 4-23> 1996-1998년 시기 전자부품업체의 유형별 경영성과 수준 182 <표 4-24>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185 <표 4-25> 벤처기업이 기대하는 정부의 정책지원 185 <표 4-26> 제조업의 설비투자 실적 추이 187 <표 4-27>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방식 192 <표 4-28>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기간 192 <표 4-29> 각 중소기업 유형별 성공요인과 전략적 과제 요약 194 <표 4-30> 창업후 매출 100억원 돌파 소요기간 197 <표 4-31> 창업후 매출 1,000억원 돌파 소요기간 198 <표 4-32>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구성비율의 변화 199 <표 4-33> 기업의 전략변화의 이론적 관점: 요약 202 <표 4-34> 외부환경과 전략변화 관계의 실증연구 203 <표 4-35> 최고경영자 특성과 전략변화 관계의 실증연구 204 <표 4-36> 조직 특성과 전략변화 관계의 실증연구 205 <표 4-37> 과거 성과와 전략변화 관계의 실증연구 205 <표 4-38> 기타 특성과 전략변화 관계의 실증연구 206 <표 4-39> 전략변화와 기업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207 <표 4-40> 전략변화와 기업성과의 상황요인 208 <표 4-41> 기술혁신의 영향요인 209 <표 4-42> 기술학습의 영향요인 210 <표 4-43> 전자부품업체 기업유형의 시기별 변화 211 <표 4-44> 중소기업의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요 216 <표 4-45> 일본 전자부품 중견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 216 <표 4-46> 한국과 일본의 전자 및 전자부품 기업의 수익성 비교 217 <표 4-47>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의 경영성과 비교 (2001년 기준) 218 <표 4-48> R&D전문기업의 두 가지 유형 219
<표 4-49> 중소기업 사례조사 요약 227 <표 5-1> 중소기업의 시장 구조 232 <표 5-2> 창업투자조합 결정액 및 정부 투자율 234 <표 5-3> 성장단계별 투자 추이 235 <표 5-4> 미국과 한국의 VC 투자 현황 235 <표 5-5> 중소기업 지원 조직 운영 현황 236 <표 5-6>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비율: 추정치 239 <표 5-7> 중진공의 분류 239 <표 5-8> 벤처기업의 매출 규모별 분포 239 <표 5-9> Innobiz기업의 매출 규모별 분포 239 <표 5-10> 중소기업의 유형별 평균 영업 이익률의 변화 240 <표 5-1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공요인과 전략적 과제 240 <표 5-12> 미래 혁신형 기업의 세부 유형 242 <표 5-13> 중소기업 유형별 미래 비전 242 <표 5-14>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학연 공동연구 패턴 243 <표 5-15> 중소기업 유형별 정부정책의 지원내용 245 <표 5-16> 국가별 개인사업체 비율 252 <표 5-17> 기술학습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비교 253 <표 5-18> 신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 수요 255 <표 5-19> 중소기업의 혁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256 <표 5-20> 벤처기업 창업자의 배태조직 259 <표 5-21> 글로벌 중견기업의 사례 261 <표 5-22> 글로벌 중견기업의 성공용인 및 사례 262
<그림 목차> <그림 1-1>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분야별 분류 5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 절차 12 <그림 2-1> 국가간 GDP 성장률과 창업률 24 <그림 2-2> 2005년도 조달자금의 주요 용도 34 <그림 2-3> 금융기관 자금조달 곤란원인(복수응답) 35 <그림 2-4>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금액기준) 35 <그림 2-5> 외부자금 조달형태 36 <그림 2-6> 기업규모별 기술혁신율과 경영혁신율 51 <그림 2-7> 기업규모별 기술혁신활동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계 52 <그림 2-8> 혁신제품이 매출액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52 <그림 2-9> 유형별 산 학 연 협력 추진실적(최근 1년간-업종별) 53 <그림 2-10> 산 학 연 협력 수행규모(최근 1년간) 54 <그림 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57 <그림 2-12> 중소제조업의 주된 경쟁상대 61 <그림 2-13> 주력제품의 판매형태 61 <그림 2-14> 현재 및 향후의 목표시장 62 <그림 2-15> 중점 마케팅 전략 62 <그림 2-16> 마케팅 활동 애로요인(복수응답) 63 <그림 2-17>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복수응답) 63 <그림 2-18> 해외마케팅 활동 수행시 애로요인(복수응답) 64 <그림 2-19> 확대를 희망하는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64 <그림 2-20> 정보화 추진의 애로사항(복수응답) 69 <그림 3-1> 정책초점의 변화 70 <그림 3-2> 지원형태별 자금지원 규모 72 <그림 3-3> 기술창업 평가보증 지원절차 76 <그림 3-4> 창업보육사업 지원 절차 및 방법 76 <그림 3-5> 기술평가보증제도 지원 절차 및 방법 78 <그림 3-6>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지원체계 81 <그림 3-7> 품질인증절차 83 <그림 3-8>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지원 사업 추진 절차 85 <그림 3-9>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절차 87
<그림 3-10>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사업추진체계 89 <그림 3-11>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92 <그림 3-12> 전문연구요원 제도 업무처리 절차(자연계) 92 <그림 3-13>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사업 절차 93 <그림 3-14>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실태 98 <그림 3-15>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유형 99 <그림 3-16> 중소기업지원금액 대비 지원기업의 평균영업이익률 100 <그림 3-17>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스템 109 <그림 3-18>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MEP 111 <그림 3-19>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117 <그림 3-20>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조직구조도 121 <그림 3-21> 중소기업청 본청의 구성 122 <그림 3-22> 지방중소기업청의 구성 123 <그림 3-2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직도 124 <그림 3-2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도 125 <그림 3-25> 혼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127 <그림 3-26> 지원프로세스의 왜곡 127 <그림 3-27>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관계 136 <그림 3-28> SBS의 조직도 137 <그림 3-29> 일본중소기업청 조직도 138 <그림 3-30> 독일중소기업지원 시스템 138 <그림 3-31> 중소기업 지원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150 <그림 3-32> 중소기업 지원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151 <그림 3-33> 중소기업 지원 조직상의 문제점 152 <그림 4-1> 포괄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 모델 153 <그림 4-2> 기업역량중심의 중소기업 경쟁력 결정 모델 155 <그림 4-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체계 156 <그림 4-4> 대만 IC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157 <그림 4-5> 각 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이 158 <그림 4-6> 산업클러스터의 취약점 160 <그림 4-7> 중소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 161 <그림 4-8> 벤처기업 유형 구분 170 <그림 4-9> 중소기업의 유형분류 방법 172
<그림 4-10> 생산설비의 노후화가 생산성에 주는 영향 188 <그림 4-1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애로사항 188 <그림 4-12> 중소기업의 기술학습을 통한 변화모형 212 <그림 4-13> 중소기업 유형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213 <그림 4-1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직적 연계구조: 현황 214 <그림 4-15> 중소기업간 또는 대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미래 비전 215 <그림 4-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태 221 <그림 4-17> Dell 컴퓨터의 사업모델 223 <그림 4-18> 나이키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조 225 <그림 4-19> 델 컴튜어의 동태적 네트워크 구조 225 <그림 5-1> 미국의 초기 단계 투자에 있어 정부(SBIC)의 투자 비율 235 <그림 5-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238 <그림 5-3> 중소기업의 현재 경쟁위치와 미래 발전 목표 241 <그림 5-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비전 244 <그림 5-5> 중소기업지원 요구사항 244 <그림 5-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도 246 <그림 5-7>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개념 247 <그림 5-8>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통합연구단 248 <그림 5-9> 중기 혁신 지원센터 249 <그림 5-10>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혁신 249 <그림 5-11> 시스템 개념도 251 <그림 5-12> 중소기업의 혁신 및 변화 모델 253 <그림 5-13> New Ownership Plan의 비전 254 <그림 5-14> Dell의 사업모델 265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제조업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02년 중소제조업체 수는 10만 8,810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99.4%, 총 고용의 76.9%, 부가가 치의 51.7%, 생산액의 50.8%를 차지. <표 1-1>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 (단위: %) 구 분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 1990년 2002년 1990년 2002년 1990년 2002년 42.7 50.8 44.3 51.7 61.7 76.9 주 1 : 제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개인 사업체 및 상법상 회사법인 대상임 주 2 : 중소기업은 종사자 5~299인임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에서 재편 가공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도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소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일본의 61% 수준( 01년)이며, 중소제조업 의 노 동생산성은 대기업의 55% 수준( 02년).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확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 98) 6.0% ( 02) 4.9% 대기업과의 영업이익률 격차 : (98) 0.5%p (02) 3.1%p -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도 정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 04.6월 기준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2%로 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 79.8%와 11.6%p 차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포함한 경영 자원과 핵심역량이 부족하여 수익 창출과 사업구조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 2004. 7. - 1 -
타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등의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연구개발자 비중 은 낮아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표 1-2> 주요국의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1999년 기준) (단위: %)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스웨덴 네덜란드 종사자수 74.7 41.1 66.4 56.8 53.7 83.5 생산액 53.3 24.8 51.4 42.5 42.9 62.1 연구개발투자 12.9 18.7 17.2 15.1 16.9 28.8 주 :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임 자료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2. 연구개발 투자와 박사급 연구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에는 취약한 구조. 03년 기준 중소제조기업 중 19.6%만이 연구개발 투자.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02년): 중소기업 0.9%, 대기업 2.5%. 02년 기준 기업체 박사 연구원 중 38%가 중소기업에, 62%는 대기업에 근무. 03년 기준 중소기업 연구원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약 70% 수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일 무역 적 자의 원인으로 작용 지난 10년간( 93~ 03) 부품 소재 대일적자 누계 : 1,020억불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기능 약화로 구조적인 자금난 심화. 최근 들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 대출 증가율이 03. 3월 27.2%를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하여 04. 5월 11.2%임. 02년과 03년 월 평균 대출 증가액은 각각 3.2조원, 3.1조원 04년 2.1조원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악화. 담보여신관행, 대출심사강화 등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다 고 응답한 업 체는 5.7%에 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결과, 2004)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과 융자 중심이며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 -
<표 1-3> 주요국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자금형태별 구성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2004) 미국(2004) 프랑스(2002) 보 증 (창업기업 지원 비중) 94.6 (0.2) 66.0 (26.0) 78.0 (52.0) 융 자 5.2 0.1 21.7 투 자 0.2 33.9 0.3 주 : 한국과 미국은 2004년 예상치임 자료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금융현황 및 대응방안, 2004. 7 벤처버블 붕괴 이후 기술집약형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으 며 벤처기업의 자금여력도 고갈 01년 이후 신설 벤처 인증기업 수는 급속히 감소 제조업 신설 벤처 인증기업 수: ( 01년) 726개 ( 03년) 77개 벤처기업 인수합병(M&A) 및 기술거래 시장형성 등이 미흡하여 대학 연구소로부 터 창업(Spin-off)된 기업들의 성장이 한계 현재 우량 벤처기업들의 대다수는 기업(특히 대기업)에서 Spin-off 된 기업임 창업보육센터는 양적 성장에 비해 창업 성공률과 보육능력에 한계 04년 5월말 2,849개의 졸업기업 중 휴 폐업된 사례가 782개 취약한 벤처금융 및 코스닥 시장 붕괴로 벤처기업의 자금여력 고갈 -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기보 등의 보증여력도 축소 창투사 신규투자(억원) : ( 01) 8,893 ( 02) 6,167 ( 03) 4,630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액은 전체 보증액( 03년 15.5조원)의 7.5%에 불과 - 코스닥 시장의 침체 및 코스닥 내 퇴출요건 강화 등이 어우러져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이 가중 코스닥 자금조달(공모, 유상증자) 실적: ( 01) 2.9조원 ( 04.9) 1.3조원 최근 들어 중소기업 경쟁력이 산업과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 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경제발전 단계 및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을 시행 - 특히, 글로벌 경쟁력과 부합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선별적 지원, 중소기업의 - 3 -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중소기업 정책의 주된 흐름으로 나타 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음.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정보 지원, 대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 지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0여 가지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그 지원 정책의 종류 와 수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 전해 있음 2). -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1-1> 참조. 그러나,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과 대규모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3). 1 중소기업 유형,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미흡 - 중소기업 유형, 성장발전단계에 무관하게 기술, 자금, 판로, 인력 등의 분야별 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2 보호 육성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으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차별적, 집중지원 미진 - 보호 육성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을 취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창업 기술형 중소 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어려움 3 보호 위주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실패 - 중소기업간의 경쟁과 대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직접적인 보호에 치중 4 정책의 사후평가와 실효성 확보가 부족 - 기존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효 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지속 5 중소기업정책 추진기관의 다원화 -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 散 在 )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 원이 어려움 2) 경제장관간담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점검, 2004.7 3) 경제민생점검회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4.7. - 4 -
<그림 1-1>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분야별 분류 창 업 성 장 구 조 조 정 혁 신 선 (기)R&D, C&D지원 (인)혁신경영자, 고급기술인력 (자)투자 확대 (경)IT화 도 (경)창업절 차 간소화 (기 )기술평가 활성화 (판)신기술제품 구매 (경)Workout 중 견 자 립 (기)개발기 술사업화 지원 (자)창업자 금 (경)경영지원 쿠폰제 (판)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자)중소기업전문 CB구축 (판)판로지원 (판)물류지원 (인)인력지원 (경)중소기업 범위확대 (자)회수시장 (경)M&A 소 (자)지역 신용보증 확대 상 (판)재래시장 지원 공 (경)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 인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협력 RIS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 기술, (인) 인력, (판) 판로, (자) 자금, (경) 기타 경영 인프라 - 5 -
참여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방향 참여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4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기술 인력의 혁신 역량 강화 - 창업 활성화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 - 공정경쟁과 대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화 또한 2004년 7월에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는, 향후 중소기 업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음. 1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제 를 구축 - 혁신선도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유형별 지원 - 창업 성장 대기업화(또는 구조조정) 의 단계별 지원 2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 형성 을 적극 지원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유도 3 지역혁신 체계와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역과 연 계된 혁신 주체 로 육성 - 무차별적인 보호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확립,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과제 위에 제시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들이 직 면하고 있는 외부 경쟁 환경과 내부 보유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유형 화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된 정책 프로그램에 의한 맞 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단기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 공 급자 관점의 자원 투입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효율성 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수행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관 들 간의 상호작용 프로세스와 그 결과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없이 거시 - 6 -
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임.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을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다시 성장단계 에 따라서 창업기-성장기-성숙 및 쇠퇴기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 을 추진중임. - 그러나, 이러한 구분 기준 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처한 경쟁 환경과 보유 역량,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 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첫째 중소기업 유형화를 통한 전체 기술혁신 시스템에서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경영 행태 및 전략에 대한 이해. - 둘째,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의 수행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응. - 셋째,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체계와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평가 와 기술 혁신 시스템 내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기관, 정책 프로그램 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인 이해와 이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요구됨. 2. 연구의 목표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음 2004년 7월 7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 수립 -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체질 강화방안 기본 방안 제시 2005년 1월 13일: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혁신을 천명함. 2005년 1월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2 대 정책과제 추진을 보고. 이중 중소제조업 관련 정책은 1) 벤처기업 활성화, 2)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정비, 3) 부품소재 기업 육성, 4)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7)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8)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9) 중소기업 규제 혁신, 10)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등임.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 7 -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들이 제시되지 못했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함. 본 보고서는 2004년 11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이 작성한 보고서 혁신형 중소기 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 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정부지원 정책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경쟁환경, 보유자원 및 경쟁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정 책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본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각 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정책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생산 제품과 시장의 특성, 그리고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과 능력의 차이에 의해 기술혁신 형, 품목다변화형, 생 산중점형, 하청기업형, 특화기업형의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4). -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경쟁 환경, 자원능력, 경쟁력의 원천과 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의 기획 및 실행 프로세스 혁신안 개발.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투자, 기술 개발, 인력 확보, 마케팅 및 영업 등 여러 경영 자원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 지원정 책은 이들 각각에 대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개별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소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평가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조직 체계 개편 방향 제시. - 예들 들어,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업종별 지역별로 단일화하고, 모든 지 원정책과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 창구를 단일화 하는 안을 검토함. 4) 이병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략변화와 기술학습: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4.6. 광운대학교 경영대 학 콜로키움 발표논문집 - 8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중소기업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경영 환경, 전략 및 경쟁력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5개 유형 분류를 토대로 정책적 목표를 고려한 중소기 업 유형 분류 체계 및 기준 개발 기존 분류에 의한 중소기업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류 체계와 기준을 개발함. - 기술혁신형 : 성장기 시장에서 첨단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기업으로 기술 혁 신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여 경영성과가 높음 - 생산중점형 : 성숙기 시장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기업으로 저가 제품 을 대량생산하여 수출 대기업에 납품 - 품목다변화형 :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대기업 구매처로부터 다수 품목의 제품을 수주하여 조립생산을 통해 납품 - 하청기업형 : 규모와 자원능력이 매우 영세한 기업들로 특정 대기업 1~3개로 부 터 소수 품목의 제품을 하청 받아 납품 - 특화기업형 :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로 틈새 시 장을 겨냥한 제품 차별화를 통해 직판위주의 영업. 새롭게 분류된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영 환경, 내부 자원, 경영전략 및 경쟁력의 차이 분석. 중소기업의 각 유형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경영 과제 및 전략 도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의 지원 내용, 지원 방식, 지원 효과, 지원 주체 등에 대한 분석 지원자금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융자, 보증, 출자, 출연 사업별 분석 사업유형에 의한 분류: 자금 / 제도 / 기술개발 / 인력/ 입지 / 경영 - 자금지원: 정부재정투자,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사업 등 - 제도: 예비 창업인 인증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 등 - 9 -
- 기술개발: 기술 및 품질 인증제도, 기술지원제도 등 - 인력: 병역특례제도, 주식선택매수권 등 - 입지: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 경영: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 부처별 지원에 의한 분류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관광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각 지방정부 등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중소/벤처 창업자금,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등 - 정보통신부: IT벤처투자조합 결성,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 등 - 과학기술부: 신기술투자조합(MOST) 결성 및 운영,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등 - 문화관광부: 전략 문화산업분야 전문투자조합 설립확대,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등 - 부처별 지원에 의한 분류는 정책공급자의 편의에 따른 분류로서 정책대상 의 중복 문제와 편중문제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 중소기업의 유형별 지원 정책 개발 및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중소기업의 유형별 정부 지원 Needs 분석 유형별 정부 지원 Needs에 대응하는 기존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분석 (GAP 분석) 유형별 지원 정책 대안 발굴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개선안 개발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3-5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지원 프로세 스상의 문제점 분석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안 제시 중소기업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 조직 체계 개선안 제시 중소기업청 및 산자부 산하 공공 지원 조직의 운영 체계 분석 - 10 -
2. 연구의 범위 연구 대상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 들로 한정함. - 서비스업, 금융업, 농수산업 등 1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들은 연 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연구의 내용 상 범위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정책이나 개선책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님. 본 연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들 중 3-5개 정도의 대표적인 정책 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분석을 수행함. - 160여개에 달하는 모든 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님.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지원 조직은 대학 및 출연(연)의 창업보육센터, 중소 기업 진흥공단 산하 조직 등 위의 대표적인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함. - 11 -
제 3 절 추진전략 및 방법 1. 추진전략 현장 인터뷰와 전문가 토의 중심의 연구 방법론 채택 본 연구의 목적이 중소기업 정책 및 경영에 관한 이론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와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전문가 회의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함.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은 주로 기존의 정책연구 보고서와 용하여 분석 분석 자료를 활 현재 중기청 주관으로 수행 중인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 여 중소기업 현황 분석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기존의 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 형별 현황 파악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현황 조사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그림 1-2>과 같은 절차로 수행 함.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 절차 - 12 -
2. 추진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임. 문헌 조사 - 중소기업의 환경, 자원능력 및 전략상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경쟁력 결 정 요인에 관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학 분야의 연구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기관의 보고서 2차 자료 조사 및 분석 - 중소기업의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 - 중소기업의 경영 행태 및 애로요인 등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의 설문조사 자료 -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 기타 인터넷 자료 분석 중소기업 경영자 및 지원 기관의 담당자 심층 면담 -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조사 인터뷰 -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3-4개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자문 - 본 연구팀의 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정책 대안 발굴 - 4-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10여 차례의 인터뷰, 자문회의 등을 현실적인 정책 대안 발굴을 심도있는 준비 주요 연구 과제별로 적용된 연구방법론은 <표 1-4>와 같음. - 13 -
<표 1-4> 주요 연구 과제별 연구방법론 연구과제 연구 추진 방법 중소기업의 유형 분류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환경, 자원능력, 경쟁력 분석 중소기업의 유형별 지원 정책 Needs 분석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분석 중소기업 지원 정책 프로세스 분석 중소기업 지원 조직 분석 기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기존 연구 문헌 조사를 통한 분류체계 개발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 기존 연구 문헌 조사 - 정책 연구 보고서 조사 - 기업 유형별 중소기업 경영자 심층 면접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 기업 유형별 중소기업 경영자 심층 면접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 정책 연구 문헌 조사 - 정책 연구 보고서 조사 - 2차 자료 분석 - 정책 입안 및 실행 담당자 인터뷰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 지원 조직별 담당 직원 인터뷰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 연구팀의 내부 Brainstorming - 중소기업 경영 및 정책 전문가 자문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성과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가 능케 할 것임. 중소기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본 연구의 활용 방안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기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활용. 기존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의 구조조정에 활용. 중소기업 지원 조직의 정비와 전문성 강화 정책 수립에 활용. - 14 -
제 2 장 중소기업 현황 제 1 절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중소기업의 위상 1. 한국의 산업구조 한국의 산업구조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 고 있음. 서비스업은 사업체수의 86.16%, 매출액은 전체에 20.5%를 차지함. 제조업은 사업체수 11.6%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8.7%, 고용은 25.6%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한국의 전체산업의 분포(2002) (단위 : 개,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매출액 % 광 업 669 0.02 16,339 0.01 1,951,241 57.5 제조업 332,004 11.64 3,239,249 25.56 634,199 18.7 건설업 62,165 2.18 1,524,562 12.03 114,121 3.4 서비스업 2,457,401 86.16 7,908,414 62.40 694,755 20.5 계 2,630,591 100 12,145,226 100 3,394,316 100.0 주 1 :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주 2 : 광업 및 제조업은 생산액, 운수업은 운수수입 주 3 : 건설업은 기업체수 기준 주 4 : 도매 및 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 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2002년말 기준통계임 주 5 : 제조업의 매출액은 6인 이상 사업장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3),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3), 건설통계조사보고서 (2003), 운수통계조사보고서(2003),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2003)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경 제 강국과의 비교. 독일의 경우 제조업의 GDP비중이 22.2 고용비중이 20.6임에 반해 한국 GDP 비 중이 26.6에 임에도 고용비중은 19.0에 불과함. - 15 -
<표 2-2> 1인당 국민소득대별 주요국의 산업 고용구조 변화 (단위: %)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최근년도 최근년도 1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국가 ( 01, 02, 03년) ( 01 또는 02년) GDP 비중 고용 비중 GDP 비중 고용 비중 GDP 비중 고용 비중 GDP 비중 고용 비중 GDP 비중 고용 비중 GDP 비중 고용 비중 미 국 22.5 20.4 19.2 16.0 14.1 12.1 63.6 69.2 70.4 74.5 77.3 78.8 일 본 27.2 23.3 26.0 22.9 19.7 17.7 56.3 53.2 58.9 56.9 68.6 65.4 독 일 31.9 31.6 29.3 28.4 22.2 20.6 55.8 52.8 60.8 59.7 70.0 69.7 프랑스 26.1 23.9 20.4 19.2 17.5 15.5 60.2 57.6 67.9 66.7 73.2 74.2 핀란드 27.5 24.7 24.2 21.0 23.5 19.4 53.1 53.1 59.4 59.9 64.0 67.8 스웨덴 22.5 23.2 22.2 20.8 20.0 16.8 63.4 64.1 64.9 68.5 70.7 74.4 한 국 27.6 23.5 - - 26.6 19.0 51.8 54.3 - - 57.2 63.6 자료 : OECD, STAN Industrial Database, 2003.,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2004. 제조업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서비스업에 비해 낮음. 전산업에 남녀비율은 남자 60%, 여자 4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제조업은 남자 70% 여자의 경우는 30%이하 수준임. 여자의 경우 숙박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 사업등에 강세를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평균이하의 수준임. <표 2-3> 업종별 남녀수와 비율(2003) (단위: 명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산업 8,773,497 5,955,669 0.6 0.4 농업 및 임업 21,309 6,414 0.77 0.23 어업 6,445 1,036 0.86 0.14 광업 18,272 2,265 0.89 0.11 제조업 2,390,112 1,020,891 0.7 0.3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54,810 7,502 0.88 0.12 건설업 623,029 90,746 0.87 0.13 도매 및 소매업 1,367,152 1,172,037 0.54 0.46 숙박 및 음식점업 553,901 1,184,823 0.32 0.68 운수업 769,899 88,119 0.90 0.1 통신업 99,497 39,776 0.71 0.29 금융및 보험업 282,715 317,458 0.47 0.53 부동산 및 임대업 280,109 115,771 0.71 0.29 사업서비스 622,139 304,090 0.67 0.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8,899 109,133 0.79 0.21 교육 서비스업 434,683 644,681 0.4 0.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8,592 390,666 0.3 07 오락사업 223,851 131,123 0.63 0.37 기타 458,083 329,138 0.58 0.4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3) - 16 -
중소기업의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제조업으로 유도해야 함. 여성활동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짐. <표 2-4> 15세~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003년 기준) (단위 :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일본 72.3 84.6 59.9 미국 2) 75.8 82.2 69.07 스위스 81.2 88.4 73.9 독일 71.3 78.0 64.5 영국 2) 76.6 83.9 69.2 프랑스 1) 68.2 73.8 62.5 한국 65.3 77.9 52.8 OECD 평균 69.8 80.2 59.6 주 1 : 유럽 노동력 조사로부터 얻어낸 2002-2003년의 잠정 평가, 16세~64세 기준, 주 2 : 2003년 대신 2002년 자료 사용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개인사업체가 전체 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함. 제조업은 총사업체의 10%에 해당하며, 제조업체 중 개인사업체의 비율은 91.8%임. 전사업체수에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이 50%를 차지할정도로 집중 화 되 어 있으며 대부분 개인사업체 형태를 띠고 있음. <표 2-5> 업종별 사업체 수(2003) (단위 : 개) 구 분 총사업체 개인사업체 법인및 단체 개인사업종사자 개수 개수 % 개수 % 계 3,187,916 2,759,426 86.6 428,490 13.4 - - 1차산업 4,207 1,254 29.8 2,953 70.2 5,170 제조업 326,973 267,354 81.8 59,619 18.2 1,139,599 33.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97 170 11.4 1,327 88.6 2,085 3.3 건설업 82,864 44,915 54.2 37,949 45.8 140,077 19.6 도매 및 소매업 894,410 817,664 91.4 76,746 8.6 1,747,281 68.8 숙박 및 음식점업 648,038 642,068 99.1 5,970 0.9 1,604,974 92.3 운수업 325,915 305,767 93.8 20,148 6.2 363,638 42.4 통신업 8,844 4,189 47.4 4,655 52.6 19,449 14.0 금융 및 보험업 34,610 6,094 17.6 28,516 82.4 14,817 2.5 부동산 및 임대업 111,152 88,734 79.8 22,418 20.2 162,026 40.9 사업서비스업 84,275 55,940 66.4 28,335 33.6 213,319 2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220 0 0.0 12,220 100.0 0 0.0 교육 서비스업 119,103 93,438 93,438 25,665 21.5 300,705 27.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9,425 56,251 81.0 13,174 19.0 279,677 5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2,168 116,762 95.6 5,406 4.4 235,120 66.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42,215 258,8267 75.6 83,389 24.4 480,657 61.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3) - 17 -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종사자가 77%차지하지만 매출구성비에서는 51%에 불과함, 이는 낮은 부가가치를 의미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업 보건및사회 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공공수 리및 개인서비스 업 <표 2-6> 한국의 규모별 사업체 특징(2003)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개 구성비 명 구성비 10억원 구성비 계 669 0.0 16,339 0.1 1,951,241 57.5 소기업 657 98.2 10,687 65.4 1,671,301 85.7 중기업 6 0.9 895 5.5 59,958 3.1 대기업 6 0.9 4,817 29.5 219,982 11.3 계 332,004 11.6 3,239,249 25.5 634,199 18.7 소기업 323,385 97.4 1,827,111 56.4 152,111 24.0 중기업 7,944 2.4 792,143 24.5 171,604 27.1 대기업 675 0.2 619,995 19.1 310,485 49.0 계 62,165 2.2 1,524,562 12.0 114,121 3.4 소기업 55,285 88.9 653,839 42.9 34,992 30.7 중기업 6,535 10.5 599,192 39.3 39,249 34.4 대기업 345 0.6 271,530 17.8 39,880 34.9 계 898,874 31.5 2,615,733 20.6 441,980 13.0 소기업 837,965 93.2 1,578,746 60.4 171,207 38.7 중기업 29,869 3.3 261,159 10.0 65,193 14.8 대기업 31,040 3.5 775,828 29.7 205,580 46.5 계 635,497 22.3 1,730,334 13.6 47,263 1.4 소기업 621,733 97.8 1,413,229 81.7 35,484 75.1 중기업 6,839 1.1 57,266 3.3 2,681 5.7 대기업 6,925 1.1 259,839 15.0 9,097 19.2 계 298,148 10.5 974,791 7.7 63,488 1.9 소기업 295,175 99.0 451,177 46.3 16,513 26.0 중기업 2,758 0.9 320,991 32.9 13,857 21.8 대기업 215 0.1 202,623 20.8 33,119 52.2 계 102,303 3.6 364,519 2.9 23,794 0.7 소기업 94,925 92.8 203,598 55.9 8,053 33.8 중기업 3,827 3.7 43,848 12.0 1,888 7.9 대기업 3,551 3.5 117,072 32.1 13,858 58.2 계 77,773 2.7 794,678 6.3 47,486 1.4 소기업 62,396 80.2 238,933 30.1 8,887 18.7 중기업 7,478 9.6 93,805 11.8 5,559 11.7 대기업 7,899 10.2 461,940 58.1 33,040 69.6 계 66,053 2.3 528,627 4.2 28,029 0.8 소기업 59,873 90.6 232,854 44.0 11,053 39.4 중기업 3,929 5.9 55,504 10.5 2,412 8.6 대기업 2,252 3.4 240,270 45.5 14,564 52.0 계 117,511 4.1 332,326 2.6 24,621 0.7 소기업 112,971 96.1 208,900 62.9 5,343 21.7 중기업 1,730 1.5 14,175 4.3 741 3.0 대기업 2,810 2.4 109,251 32.9 18,537 75.3 계 261,242 9.2 567,406 4.5 18,094 0.5 소기업 247,933 94.9 418,542 73.8 10,356 57.2 중기업 8,622 3.3 65,820 11.6 2,732 15.1 대기업 4,688 1.8 83,044 14.6 5,006 27.7 계 2,852,239 100.0 12,688,564 100.0 3,394,289 100.0 주 1 : 광업 및 제조업은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 제외, 광업 및 제조업은 생산액, 운수업은 운수수입, 건설업은 기업체수 기준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3), 건설통계조사보고서(2003), 운수통계조사보고(2003),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2003) - 18 -
2. 제조업의 산업구조 한국의 제조업 에서 조립금속제품과 기타 기계장비가 큰 부분을 차지함. 한국의 제조업 중 조립금속제품(11.6%)과 기 타 기 계 및 장 비(13.7%)을 분포를 나타냄. <표 2-7> 한국의 제조업 분포 사업체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출하액 비율 제조 업 108,819 100.0 2,058 100.0 3,170,047 100.0 음 식 료 품 6,941 6.4 147 7.1 305,525 9.6 담 배 9 0.0 1 0.0 11,407 0.4 섬 유 제 품 9,674 8.9 182 8.8 216,858 6.8 의 복 및 모 피 제 품 9,478 8.7 138 6.7 104,038 3.3 가 죽, 가 방 및 신 발 2,481 2.3 40 1.9 48,425 1.5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071 1.9 24 1.2 30,108 0.9 펄 프, 종 이 및 종 이 제 품 2,880 2.6 53 2.6 105,496 3.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5,693 5.2 80 3.9 81,119 2.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03 0.1 2 0.1 13,638 0.4 화 합 물 및 화 학 제 품 3,487 3.2 101 4.9 359,255 11.3 고 무 및 플 라 스 틱 제품 7,982 7.3 152 7.4 199,189 6.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3,858 3.5 73 3.5 154,329 4.9 제 1 차 금 속 산 업 2,441 2.2 64 3.1 200,456 6.3 조 립 금 속 제 품 12,640 11.6 186 9.0 206,241 6.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4,288 13.1 248 12.1 328,908 10.4 컴 퓨 터 및 사 무 용 기기 754 0.7 22 1.1 41,257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723 5.3 123 6.0 179,163 5.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96 4.2 146 7.1 215,186 6.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672 2.5 45 2.2 48,241 1.5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3,460 3.2 108 5.2 194,128 6.1 기 타 운 송 장 비 1,182 1.1 36 1.7 33,203 1.0 가 구 및 기 타 제 품 5,978 5.5 80 3.9 84,564 2.7 재 생 용 가 공 원 료 428 0.4 5 0.2 9,315 0.3 주 : 제조업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되었음.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3) 제조업 중 4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로 소수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4대 산업 이외의 영역에서 고용창출효과를 확대할 주력 분야의 개척이 부족하며, 제조업 주변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의 발전도 미흡. - 19 -
<표 2-8> 주요국의 제조업 주요 영역별 비중 (2001년)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식품 7.5 6.3 10.4 9.6 13.5 섬유 3.3 2.9 1.1 2.4 5.0 목재 3.6 12.4 8.5 9.7 10.6 석유화학 16.7 15.9 15.8 16.6 18.7 철강 9.7 9.5 11.6 13.3 13.3 전자 37.8 25.3 27.8 16.9 15.5 자동차 14.6 10.7 10.8 12.8 11.5 기계 4.0 15.5 10.3 14.3 7.8 4대 산업 비중 합계 78.8 69.1 66.0 61.1 61.0 주 1 : 한국은 2002년, 독일은 2000년, 프랑스는 1999년 자료 기준 주 2 : 칼라 부분: 각국의 4대 산업 자료 : OECD 자료(부가가치 기준)를 IBM BCS(2004)에서 재가공한 것임 국가간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분포를 보임. 국가간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한국은 대기업비 중이 상당히 높지만 일본은 타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표 2-9> 국가간 제조업 규모별 비교 (1999년 기준) 규모별 사업체수 고용인원 생산액 소상공인 72 9.4 5.5 소기업 20.5 17.9 10.9 중기업 6.8 39 35 대기업 0.7 33.7 48.6 소상공인 82.4 10.7 11.2 소기업 13.5 19.4 12.2 중기업 3.7 33.4 26.3 대기업 0.4 36.5 50.3 소상공인 67.5 7.4 2.8 소기업 23.7 14.9 9 중기업 8 34.4 30.7 대기업 0.8 43.3 57.5 소상공인 53.9 10.8 4.2 소기업 36.6 28.3 16.1 중기업 9 39.7 42.4 대기업 0.5 21.2 37.3 소상공인 46.9 10.5 4.1 소기업 44.2 29.9 16.6 중기업 8.4 34.3 32.7 대기업 0.5 25.3 46.6 자료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2-20 -
한국은 선진경제 강국들에 비해 중소기업이 영세함.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다른 나라(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해 낮음 <표 2-10> 주요국의 전체 제조업중 중소기업의 비중 (1999년 기준)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업체수 99.5 98.5 99.3 99.2 99.6 종사자수 74.7 41.1 66.4 56.8 63.5 생산액 53.3 24.8 51.4 42.5 49.7 연구개발투자 12.9 18.7 17.2 15.1 21.1 주 : 중소기업 종사자수 500인 미만임 자료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2 양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대기업의 성장률을 크게 초과함. 대기업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관계에 있어 서 대 기업의 교섭력이 높아졌음.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감소는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감소와 관련이 있음. 있는 <표 2-11>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률 변화 (단위 : %) 사 업 체 종 사 자 생 산 액 출 하 액 부가가치 1960년대 ( 63~ 69) 1970년대 ( 70~ 79) 1980년대 ( 80~ 89) 1990년대 ( 90~ 99) 2000년대 ( 00~ 02) 전 체 ( 63~ 02) 제 조 업 5.4 3.1 8.8 3.2 5.6 4.7 중 소 기 업 5.2 3.1 9.0 3.3 5.7 4.7 대 기 업 18.2 5.1 1.9-5.6-4.3 2.7 제 조 업 12.8 10.5 4.9-2.0 0.4 5.0 중 소 기 업 8.3 10.2 7.3-0.2 2.4 5.4 대 기 업 19.8 10.8 2.0-5.8-5.4 4.0 제 조 업 35.8 39.5 17.0 11.7 5.5 23.5 중 소 기 업 22.6 40.4 20.7 13.0 9.2 23.1 대 기 업 47.6 39.1 14.8 10.6 2.0 24.0 제 조 업 36.0 39.3 17.1 11.8 5.7 23.6 중 소 기 업 22.8 40.1 20.8 13.1 9.4 23.1 대 기 업 47.7 38.9 15.0 10.7 2.3 24.1 제 조 업 38.1 36.8 18.6 12.3 4.8 23.6 중 소 기 업 25.4 40.0 21.9 13.4 6.3 23.6 대 기 업 47.6 35.3 16.4 11.3 3.1 23.7 주:성장률은 연평균 증감률이며, 중소제조업은 76년부터 300인미만(이전은 200인미만)임 자료: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보고서, 각 년도에서 재편 가공 - 21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볼때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에 큰 차이가 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부가가치 생산성에 차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영세하기 때문 비해 <표 2-12>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단위: 천원, %)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제 조 업 5,885 (35.3) 10,970 (8.4) 23,486 (32.2) 54,016 (22.1) 67,129 (11.7) 76,049 (13.3) 80,126 (5.4) 82,721 (3.2) 83,091 (0.4) 90,020 (8.3) 중 소 기 업 4,168 (30.1) 7,350 (12.3) 16,861 (28.5) 36,286 (15.3) 44,991 (9.7) 51,837 (15.2) 53,077 (2.4) 56,116 (5.7) 56,627 (0.9) 60,538 (6.9) 대 기 업 7,577 (40.3) 15,580 (6.3) 34,174 (36.7) 93,308 (28.1) 117,179 (13.6) 133,827 (14.2) 153,107 (14.4) 158,441 (3.5) 165,852 (4.7) 188,274 (13.5) 대기업과 격차 (대기업=100.0) 55.0 47.2 49.3 38.9 38.4 38.7 34.7 35.4 34.1 32.2 주 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주 2 : 대기업과의 격차는 대기업을 100.0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임.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보고서, 각 년도에서 재편 가공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IMF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비교 (단위 : 백만불) 총수출액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중소기업비중 1995 125,058 49,473 75,283 301 39.6 1996 129,715 54,205 75,321 188 41.8 1997 136,164 56,910 79,090 163 41.8 1998 132,313 41,033 91,092 186 31.0 1999 143,685 49,045 94,364 293 34.1 2000 172,267 63,509 108,627 130 36.9 2001 150,439 64,600 85,738 100 42.9 2002 162,470 68,307 94,052 109 42.0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2003) - 22 -
3.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창업률은 2000년 22%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2003년 창업률은 12.8%, GDP성장률은 3%수준이었음. <표 2-14> 신설법인수와 GDP비율 (단위: 개, %) 전체법인수(개) 신설법인수(개) 신설법인비율(%) GDP (%) 1993 100,106 11,938 11.9 6.13 1994 121,313 16,723 13.7 8.53 1995 140,184 17,245 12.3 9.16 1996 146,941 19,264 13.1 6.99 1997 155,810 21,057 13.5 4.65 1998 146,710 19,277 13.1-6.85 1999 165,018 29,976 18.1 9.48 2000 181,259 41,460 22.8 8.48 2001 210,453 39,609 18.8 3.83 2002 252,837 38,972 15.4 6.97 2003 259,762 33,497 12.8 3.06 자료 : 한국은행 1억원 미만의 창업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통상 소자본 창업이 라고 하는 1억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이 주류임.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영세 창업의 비율이 더욱 높음. <표 2-15> 창업시 규모별 자본금 규모 (단위 : 개, %) 구 분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 타 5천만원 1,771 1,465 1,228 555 338 미만 (41.5%) (43.1%) (43.6%) (35.8%) (43.3%) 5천만원-1억원 1,687 1,230 971 576 309 미만 (38.6%) (36.2%) (34.5%) (37.1%) (39.6%) 1억원-1억5천만원 582 431 382 245 82 미만 (13.3%) (12.7%) (13.6%) (15.8%) (10.5%) 1억5천만원-2억원 211 178 126 90 23 미만 (4.8%) (5.2%) (4.5%) (5.8%) (2.9%) 2억원 이상 121 98 109 85 29 (2.8%) (2.9%) (3.9%) (5.5%) (3.7%) 합계 4,372 3,402 2,816 1,551 781 (100%) (100%) (100%) (100%) (100%) 주 : 25,355업체 중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한 지 6개월 미만의 사업자 총12,922업체를대상 자료 : 소상공인 지원센터, 03년도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창업동향보고 - 23 -
<그림 2-1>는 각 국가의 GDP 성장률과 창업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아래 <그림 2-1>을 살펴보면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창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는 반면, GDP성장률은 이들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창업률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의 질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이른바 Path dependency 현상에 의해 초기 창업조건이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임. <그림 2-1> 국가간 GDP 성장률과 창업률 자료 : OECD and European Observatory for SMEs, Fifth Annual Report 벤처기업의 성장 소요시간 코스닥 등록 기업 중 매출 규모별로 상장까지 걸린 시간 보면 1조 이상의 기업 이 가장 빠른 평균 8년으로 나타남.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인 68개 등록기업를 기준으로 창업 후 코스닥에 등록하는데 까지 평균 8년 소요되었음.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00인 미만의 83개 등록기업은 창업 후 코스닥에 등록하 는데 까지 10년 이내로 소요되었음. 이들은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성공한 중 - 24 -
소기업은 대개 창업 후 9년 정도 후에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코스닥 등록까지 4~5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삼성경제연구 소, 2002) <표 2-16> 코스닥 등록기업 매출 규모별 평균 업력 (단위: 개, 년) 기업 수 평균 업력 평균 상장까지 걸린 기간 1조 이상 4 16 8 1000억 이상 1조 미만 32 17 1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24 15 9 500억 미만 44 14 9 주 : 코스닥 등록기업의 시가총액 600억 기준 114개선정후 조사함. 자료 : KOSDAQ 자료실 (http://km.krx.co.kr)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종업원 규모별로 상장까지 걸린 시간 보면 100인 이하의 기업이 가장 빠른 평균 8년으로 나타남. <표 2-17 > 코스닥 등록기업 종업원 규모별 평균 업력 (단위: 개, 년) 기업 수 평균 업력 평균 상장까지 걸린 기간 100인 이하 27 13 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40 15 10 300인 이상 500인 미만 16 15 10 500인 이상 21 18 13 주 : 코스닥 등록기업의 시가총액 600억 기준 114개선정후 조사함. 자료 : KOSDAQ 자료실 (http://km.krx.co.kr)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3년으로 일반에 비해 짧지만, 상장까지 걸린 시간은 9 년으로 일반에 비해 빠름. <표 2-18> 코스닥 등록기업 기업 형태별 평균 업력 (단위: 개, 년) 기업 수 평균 업력 평균 상장까지 걸린 기간 벤처 51 13 9 일반 53 17 11 주 : 코스닥 등록기업의 시가총액 600억 기준 114개선정후 조사함. 자료 : KOSDAQ 자료실 (http://km.krx.co.kr) - 25 -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6.4%로 대기업의 7.2%, 중소기업의 10.2%보다 큼. 영업대비 이익률 역시 벤처기업이 8.3%로 가장 높지만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짐. <표 2-19>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첨단/일반제조) 매출증가율(%)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2002년 7.2 10.2 16.4 2003년 6.6 5.4 25.3 2002년 7.5 5.4 19.7 2003년 8.2 4.6 8.3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성과 분석. 벤처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볼 때 매출 50억 이하인 벤처기업이 아직 다수(69.1%)임 <표 2-20> 매출액 규모별 벤처기업의 분포 (단위: 기업수,%) 1억원 이하 1-5 억원 6-10 억원 11-50 억원 50-100 억원 100 억원 초과 계 711 552 936 926 625 840 4,590 (15.5) (12.0) (20.4) (20.2) (13.6) (18.3)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인력 구성 특성을 볼 때 직종별로 생산, 연구개발, 관리직, 영업직 순 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2-21> 벤처기업의 인력구성 특성 (단위: 명,%) 학 력 별 성 별 직 종 별 대학원졸 이상 대졸이하 남성 여성 관리 생산 영업 R&D 4.2 (11.3) 32.9 (88.7) 27.9 (73.8) 9.9 (26.2) 7.7 (19.7) 15.6 (39.9) 5.0 (12.8) 9.5 (24.3)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신기술 개발기업의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으 며, 연구개발 기업이 19.3%, 벤처 투자기업이 9.3% 순으로 나타남. - 26 -
<표 2-22> 유형별 현황 (2003년 말 기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계 (단위 : 개, %) 벤처기업수 718 1,483 5,501 7,702 구성비 9.3 19.3 71.4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68.8% 가장 높았으며, 정보처 리 S/W가 22.7%, 연구개발 서비스가 3.9% 순으로 나타남. <표 2-23> 확인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2004년 7월말 현재)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 설 운 수 농 어 도 소매 임 광업 기타 합계 업체수 5,755 1,899 330 138 153 26 69 8,370 비 중 68.8 22.7 3.9 1.7 1.8 0.3 0.8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구성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이 25.2%로 가장 많았으 며, 대기업 납품 및 1,2차 벤더가 20.3%로 대기업과 연관성이 많음. -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구성 중 일반 소비자는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4>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 중소벤처 대기업 계열 1,2차 벤더 기업 일반 소비자 정부 해외부문 2003년 20.0 20.0 17.0 17.0 8.0 15.0 2004년 25.2 20.3 17.8 14.5 8.2 14.0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정보통신 업종의 경우 대기업 의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25> 벤처기업 매출구성 비율의 업종별 차이 (단위: %) 구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 중소벤처 대기업 계열 1,2차 벤더 기업 일반 소비자 정부 해외부문 첨단제조 22.0 20.5 19.2 12.6 4.6 21.1 일반제조 24.4 22.6 15.0 15.3 9.3 13.5 정보통신 31.2 18.0 19.8 14.8 10.9 5.3 기타 27.9 16.6 18.7 17.5 12.7 6.7 계 25.2 20.3 18.0 14.5 8.2 13.9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27 -
벤처기업의 자금 사정 벤처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면 양호하다는 기업이 14%인데 반해 어렵다는 기업 은 55.5%로 상대적으로 많음. <표 2-26> 벤처기업 자금 사정 (단위: 기업 수, %) 매우양호 양호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계 127 444 1,247 1,520 754 4,092 (3.1) (10.9) (30.5) (37.1) (18.4)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39.1명으로 적은 편이며,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 에 있음. <표 2-27> 벤처기업 평균 종업원 수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종업원 수 32.0 36.2 39.1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벤처기업은 창업년도에 평균 12명을 고용하며 창업 2년차에는 약 20명을 고용함. <표 2-28> 시대별 벤처 창업에 따른 고용 및 매출 증대 효과 (단위: 명, %, 억원) 년대 별 년대 별 구분 창업 당해년도 창업 1년차 창업 2년차 정규직 고용인원 평균 11.39 15.77 19.91 고용 증가율 - 38.45 26.25 80년대 이전 창업(n=206) 16.75 20.47 24.48 90년대 창업(n=1,407) 11.16 15.44 19.82 2000년 이후 창업(n=1,363) 10.64 15.29 19.17 매출액 평균 13.98 24.96 19.91 매출액 증가율 - 92.23 55.57 80년대 이전 창업(n=183) 24.46 20.95 27.37 90년대 창업(n=1,027) 11.45 23.49 37.18 2000년 이후 창업(n=928) 12.22 26.34 42.34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28 -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며, 조달 및 자금관리의 어려움도 들고 있음. 자금 <표 2-29> 벤처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5점 척도) 2003년 2004년 추가기술 개발 자체의 어려움 2.4 2.7 개발 기숭의 사업화 어려움 2.5 3.0 국내영업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 3.0 3.4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3.5 3.8 필요인력의 조달/ 관리의 어려움 3.2 3.5 자금조달, 재테크 등 자금관리 어려움 3.4 3.6 기술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어려움 2.8 3.0 인터넷 활용등 경영정보화의 어려움 2.5 2.8 업계내 과다경쟁 및 덤핑 어려움 3.1 3.4 거래기업 휴 패업으로 자금회수 어려움 2.2 2.6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 정책 지원으로 판매, 유통 및 수출지원을 22.8%로 가장 많이 바라고 있으며, 벤처 게피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첨단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의 지원도 16.4%, 16.1% 로 나타남. <표 2-30>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정책 지원 항목 2003년도 2004년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산업구조조정 정책 316 1.9 246 5.5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 679 4 122 2.7 정부 조달물자지정을 통한 시장 창출 996 5.8 255 5.7 판매,유통 및 수출 지원 2,381 14 1,015 22.8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진출 지원 1,478 8.7 54 12.1 시장 및 기술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 1,037 6.1 145 3.3 공용 첨단시설 및 장비지원 497 2.9 63 1.4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개발 지원 755 4.4 92 2.1 벤처게피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1,897 11.1 731 16.4 첨단 기술개발 자금지원 2,397 14.1 717 16.1 IT 등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1,012 5.9 143 3.2 법률, 회계, 세무 등 실무 업무지원 415 2.4 26 0.6 경영지도, 마케팅 등 종합지원 758 4.4 66 1.5 전시장 및 회의장 등 부대시설 지원 237 1.4 6 0.1 각종행정 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370 2.2 54 1.2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 촉진 918 5.4 111 2.5 지역내 기업체 간의 상호협력 촉진 157 0.9 15 0.3 코스닥 제 3시장 등 자금시장 정비 435 2.6 48 1.1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313 1.8 50 1.1 주 : 2003년도 조사는 3개 항목을 체크하는 복수응답 질문임. 2004년 조사는 1순위 자료임.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연구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2004. 09-29 -
Inno-Biz 현황 2004년 까지 Inno-Biz 사업체는 2,762개이며, 규모는 50인 미만이고 소프트웨어 업종에 주로 분포 <표 2-31> Inno-Biz 사업체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연도 50인 미만 제조 50인 이상 제조 소프트웨어 바이오 서비스 환경 계 2001년 635 95 177 - - - 907 2002년 424 131 211 - - - 766 2003년 257 107 116 15 12 12 519 2004년 293 132 106 12 15 12 570 계 1,609 465 610 27 27 24 2,762 주 : 03년부터 바이오, 서비스, 환경업종 추가 Inno-Biz의 사업체의 대부분은 3-10년 미만의 기업임 - Inno-Biz 선정된 사업체수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들 어 5년 이상 된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2-32> Inno-Biz 사업체업력별 현황 (단위 : 개) 연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총 2001 22 366 180 193 146 907 2002 7 270 211 146 132 766 2003 - - 197 181 141 519 2004 - - 210 192 168 570 계 29 636 798 712 587 2,762 주 : 03년부터 업력제한(3년 이상) 도입 <표 2-33> Inno-Biz 자본금별 현황 (단위: 개) 연도 100미만 100~ 500 미만 500~ 1,000 미만 1,000~ 2,500 미만 2,500~ 5,000 미만 5,000~ 10,000 미만 10,000 이상 2001 21 191 261 305 104 22 3 907 2002 30 223 214 214 63 14 8 766 2003 19 148 118 168 54 8 4 2004 28 193 165 127 38 12 7 570 계 98 755 758 814 259 56 22 2,762 총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