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 I. 서론 R&D 支 援 지식서비스산 업은 연구개발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 을 2. 국내 R&D 支 援 지식서비스 산업의 현황과육성방안 의미한다. 동 산업에 대한 개 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 문화 (professionalization). 분업 화 (division of labor) 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 제의 유연성 (flexibility) 제 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 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연구개발 활동의 全 과정 과 관련된 인력과 기기, 그리 고 관련기술을 기업이 자체 적으로 유지 담당해 나가기 보다는 연구개발지원과 관련 된 일부 기능을 외부 전문기 업에 위탁하는 외주화 (out sourcing)를 통해 비용감소 와 함께 연구개발의 생산성 을 협고자 승}는 노력을 의 이장재 혁신체제팀, 선임연구원 (Tel: 02-250-3026/ e-mail: Jjlee@stepimail.stepi.re.kr) 박종오 기업기술연구원, 원장 (Tel: 02-785-1437) 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 일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개 발지원을 위한 개별산업 활 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지원산업을 집중 육성하 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 고있다. 1998. 10 과흑끼술정책.29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3, 500개를 넘어서고 있고, '90년대 초부터 별법/을 통하여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특 시작된 국제화를 위한 정비의 결과, 현재 연 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 15조(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는 /기술자문 평가, 연구개발장비대여, 기술 정보제공 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 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27조(연구개발지원사업자 의 범위등)에서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 는 자의 범위 규정과 함께 이들 사업자에 대 해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국공립 시험연구기 관및 출연(연), 대학등의 기술정보 전문연 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지원을 명시 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동 특별법에 나타 난 연구개발지원사업자를 지정 육성하기 위 한 사업자의 고시와 선정, 선정 심사기준, 세 부적인 지원제도의 범위와 지원내용 등 가장 기본적인 여건마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의 시장규모와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이용실태 및 주요특성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고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지원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 파악하고 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개발 조직은 거대화 복합화 다기화되었 다. 또한 기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의 규모증대, 첨단기술개발 지향 등의 추세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르는 기술 및 시장동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과 시험 검사 평가 분 석 업무의 고도화, 그리고 관련시설 등에 따 르는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개발활동의 일부를 외부에 의존하 는 아웃소싱 개념이 도입되는 등 국내 연구개 발체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의 경우 최근 에 연구개발지원산업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원업무들은 연구개발 활동 주체인 기업연구 소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주화( outsourcing)를 통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자 주 사용되지 않는 시험, 검사, 설비 등의 기 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기업 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으 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발전은 11. 국내 R&D 支 援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특정 1.개황 국내 연구개발 조직은 '98년 8월 말 현재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어 기술자문 평가, 정보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 업들이 현재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기업 æ. 과학기술정잭 1998. 10
들은 이들 기능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 으며, 벤쳐기업 지원을 위한 벤쳐캐피탈과 인 큐베이터 설립활동 1 1990년대 들어 활발해 져 금융지원과 인력알선 중계 등의 기능이 수 행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범위를 크게 기 술정보서비스,시험검사,설비, 인력지원, 연 구자금 지원, 기타 등 6가지로 분류할 경우 국내의 경우 제대로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없다.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정보와 연구개발 시설, 시험, 계측장비의 선정과 구입, 활용, 그리고 연구 추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설비, 인 력지원 등 관련업종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 문성이나전문인력, 노해등의 능력을갖추 기보다는 연구개발 주체들의 요구에 수동적으 로 대처하거나, 선진국의 연구개발 지원기업 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정보검색 수집, D/B작성, 조사 연구, 컨설팅 기능의 경우는 정보통신산업 업 체를 중심으로 경영진단 분석기능 등의 지원 업무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전문 성이 낮고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소의 Lay-out 및 조직화, 연구개발 관리에 이르는 업무 등은 주로 외국의 선진 컨설팅회 사에 위탁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의 경우 외국전문업체 및 국내의 개인적 인맥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유통, 리스산업, 금융산업, 투자 기업, 컨설팅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 의 경우 연구개발을 지원}는 기능이 미비하 고, 연구개발 지원업무도 부정기적으로 발생 하여 이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조건이 갖 2. 국내 R&D 支 援 지식서비스산업의 규모 추정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는 두 가지 관점 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연구소가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업무의 비율을 추정하여 전체 연구개발 활동규모에 적용하는 방법 (총량 추정)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분류를 토대 표 1) 연구개발지원산업의 규모의 추정 (총량추정) (단위 백만원, %) 항 목 본조사결과 (107개사) (24357ß 사) 우리나라전산업 비 고 A. 연구개발투자비 408,366 7.963.611 본조사는 97년 (1사당평균) (4.043.2) (3,270) 전산업은 96년 기준 B. 외부위탁비용 17.374 338.811.8 연구지원산업규모 (1회당평균) (23.8) -연구투자비기준 (B/Ax100) 4.2545% 4.2545% 통일비율적용 주: 우리나라 전산업 연구개발투자비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통조사보고". 1997 참고. 자료 이장재, 박동현, 박종오 (1998). R&D 지원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STEPI 7998. 70 과학기술징잭.31
표 2>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의 규모 추정(개별사업 추정) 연구개발지원산업 규모(억원) 추 정 -2그 거 (객관적 지표 혹은 본 조사결과) 기술정보서비스엽 - 연구용 컴퓨터 S깨l개발, 제조업 308 - 과학기술정보 검색, 제조업 540 - 시장조사 및 기술컨설팅 149 연구장비 및 시험,평가,검색,분석업 - 연구시험, 분석기 제조, 유통업 377 - 연구용 시약, 재료 공급업 582 - 시작, 시제품 제작 전문업 암시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60 R&D설비제조 및 리스업 연구개발수탁전문업 연구개발설계,자문업 250 457 전문인력 양성 및 알선 중개업 312 공동 생산시설 연계, 알선 100 과학기술 출판, 미디어 산업 160 기타 국내 S!W매출 중 과학기술비중 (3.8%) 적용 기업의 외부위탁 비중(전문가 면담.15%) 기업의 외부위탁 비중(전문가 면담, 5%) 기업연구소 기계 장치 구입비의 3% 기업연구소 원재료비중 국산조달 40% 과기부, 연구개발활통조샤 기술사업서비스업 중일부 사례조사결과 (3사) 기업연구인력 교육훈련비의 30% 기술신용보증, vc 중 투자분 대학의 테크노파크 지원 및 지방큐모 출판정책자료 통계 중 과학분야(1. 4%) 적용 계 3.695 자료 전게서 로 각 사업의 규모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방 법(개별사업 추정)이다. 먼저, 총량추정은 연구개발 활동기업을 대 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설문응답 기업이 활용한 1997년도 연구개발 지원업무의 외부활용 비율은 이들 기업 연구 개발비의 4.25% 였다. 이러한 비율을 국내 기 업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에 적용하면, 1997 년도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의 규모는 3,388 억원으로추정된다. 응답기업들의 1사당 평균연구개발 투자비 가 약 8억원 정도로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큰 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추정된 액수는 다소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별사업별 추정의 결과 1997년 국 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의 규모는 3, 695억원으 로 나타난다. 동 규모는 거시적 추정 결과와 비교할 때 약간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유 사치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사업별 추정의 근 거는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와 각종 정보서 비스업 관련 자료, 시험 검사산업 관련 자료 와본조사수행시 전문가면담결과등을기 준으로 한 것으로 개별기준은 표 2>와 같다. 결과적으로 1997년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 의 규모는 3, 000억원에서 4, 000억원의 규모 이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 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 자문업 등 기타사업 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32. 과학기술정책 7998. 70
3. 기업의 연구개발지원기능의 활용현황 D 연구개발휠동 및 외부이용 실태 국내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외부의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이용하는 실적은 1997년에 평균 3.6개의 외부 기관을 통해 평 균 57.2회를 활용하여 1개 기관당 년 평균 약 15회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1998년의 외부전 문 기관의 이용 계획치는 총 164개로 171 업 당 평균 4.1개의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년 평 균 이용회수가 62.1회로 약간 많아질 전망이 다. 그러나 98년의 전문기관 1개당 이용회수 평균은 15회로 1997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 된다.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시험 검사 기능, 기술정보제공 기능, 설비제 공 기능, 인력제공 기능, 금융지원 기능, 기 타 등 6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들 기능의 기 업내부처리와 외부이용 실적은 첫째, 시험 검사 분석 평가 기능의 내부처리가 7,276 회 외부이용이 1, 437회 등 총 8, 713회로 기 업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주가 되고 있다. 이들 기능의 경우 내부처리 건수가 외부 이용 건수에 비해 약 5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 이 연구개발활동에 요구되는 시험 검사 분 석 평가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정보제공 기능 의 이용횟수는 3,1 85회(내부 1, 521회, 외부 1, 6없회)를 나타내고 있다. 동 지원기능은 외 부기관을 이용한 건수가 내부처리 건수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정이다. 셋째, 인력지원 기능의 이용건수는 내부 529회 외부 458회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타 기능들의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이용의 경우만을 살펴 보면 조세 등 정책이용 알선이 149회, 및 컨설팅기능이 104회를 기록하고 있다. 자문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용하는 연구개발 표 3) 기업체의 연구활동 및 외부 연구개발지원기능 이용 규모 구 분 1997년 실적 1998년 예상 총계 1사당평균 총계 1사당평균 매출액(백만원) 17,185.832 162.130.5 19.333,026 222,218.7 종업원수(병) 62,631 620.1 57,894 615.9 연구개발투자(백만원) 408,366 4,043.2 뼈4, 375 5,159.7 연구인력수(명) 4,695 46.9 3,184 35.4 박사급연구원(병) 213 5.5 233 6.5 행정 기술인력(명) 772 8.8 689 8.7 외부전문 이용기관(개) 143 3.6 164 4.1 년간이용회수(회) 2,286 57.2 2,482 62.1 평균(회/개) 15 15 자료. 전게서 1998. 10 과학기술정책.33
표 4) 연구개발지원기능의 기관벌 이용 실적 구 분 년간평균이용회수 총소요비용(백만원) 1사당 1사당 1회당 총합계 총합계 평균 평균 평균비용 국공립연구기관 58 2.6 710 33.8 12.2 정부출연연구기관 368 9.7 1.591. 5 44.2 43.2 대학 100 2.4 3.246 81.2 32.5 협회,단체 101 4.4 837 38.1 8.2 금융기관 3 3 5 5 1. 7 리스회사 4 l 4 1. 3 1. 0 컨설팅회사 43 3.6 283.5 23.6 5.5 외국 24 2.2 10.526 1. 315.8 430.6 기타 36 12 171 42.8 4.8 합 계 737 17.374 23.8 주. 이용회수외 소요비용의 1사당 평균값은 응답기업수만으로 계산하였음. 지원 기능은 시험 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 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 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고있다. 2) 연구개발지원기능의 이용방식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기업이 단독으로 해 결하는 비중은 38.9%이며, 나머지는 부분 혹 은 전적으로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완전히 자체 해결하는 경우를 제 외한 약 60% 이상의 지원기능을 외부에 의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외부기관별 지원기능의 이용실적을 살펴보 면 이용회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정부출연연 구기관 (368회)이고, 협 단체(1 01회). 대학 (1 00회) 동의 순으로 나타낸다. 1사당 평균 이용회수면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9.7회로 가 장 많이 이용하였고, 협 단체 (4.4회). 컨설팅 회사 (3.6회). 국공립연구기관 (2.6회)의 순으 로 나타나며, 대학연구소(교수포함)(2.4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기관별 소요비용면에서는 외국에 지불 한 비용이 무려 105억원을 상회하여 대학연구 소에 지불한 금액 32억원의 3.3배에 달한다. 반면 이용회수가 가장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비용은 약 1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정부출 연연구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개발 지원기능에 대한 기업수요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서비스 기 능중 외부로부터 지원받기를 원등}는 기능의 잃 과학기술정책 1998. 10
표 5) 연구개발지원기능에 대한 기업수요 (단위. 건) 구 분 1매우 적음 외부 연구지원기능의 수요전망 2적 음 표준 계 평균 3보 4많 5매우 편차 통 % 많음 정 보 서비스 시험 검사 연구용 컴퓨터 S깨7개발 10 19 과학기술정보 검색 제공 9 14 시장조사및 기술컨설팅 7 10 연구용시약 재료공급 11 13 연구시험대행,분석기기유통 14 17 시작 시제품제작전문 14 20 32 10 11 82 2.91 1.88 20 33 15 91 3.34 1. 21 25 25 22 89 3.51 1. 21 33 18 3 78 2.86 1. 05 27 20 3 81 2.77 1.12 22 14 9 79 2.80 1. 25 양산시설 및 엔지니어링 13 15 설비 공동생산시설 연계 알선 17 13 R&D설비 제조및 리스 16 14 35 16 7 86 2.87 1.14 35 8 3 76 2.57 1. 07 28 20 79 2.70 1.10 인력 자문 자금 지원 연구개발수탁전문 13 12 연구개발설계 자문 12 10 전문인력양성 알선 중개 10 12 생산설비자금연계 10 7 벤처캐피탈,기술보증 지원 10 14 기술지도 자문 연계지원 13 12 29 19 6 79 2.91 1.17 31 21 11 85 3.11 1. 21 27 30 4 83 3.07 1. 09 24 27 19 87 3.44 1. 25 17 30 18 89 3.36 1. 28 23 31 11 90 3.17 1. 24 기타 과학기술출판 미디어업무 17 14 26 19 3 79 2.71 1.17 주, 평균값은 5점척도 응답수를 가중평균한 것임. 향후 수요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개념을 통해 도출한 6개 중분류와 16개의 세부연구개발 지원사업별로 나타나는 수요를 파악하였다. 첫째, 기업들 중 각각의 항목에 대해 향후 수요가 있다는 기업은 70% 이상으로 나타났 다. 둘째, 향후 외부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 는 연구개발 지원서비스 기능이 많거나 (4점) 매우많다 (5점)는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는 벤 쳐캐피탈, 기술보증 등 자금지원 항목과 시장 조사 및 기술 컨설팅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검 색 제공 등이 각각 약 53%의 비중을 나타내 어 향후 외부위탁 수요가 많은 항목으로 파악 되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 지원서비스의 외 부위탁 수요 전망에서 평균값이 3점(보통) 이 상으로 나타난 항목으로는 시장조사 및 기술 컨설팅이 3.51로 가장 높고, 생산설비자금 연 계가 3.44, 벤쳐캐피탈 기술보증지원이 3.36, 과학기술정보 검색 제공 3.34, 기술 지도 지문 연계지원 3.17, 연구개발 설계 자문 3.11, 전문인력 양성 알선 중계 3.07 등 7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 검색 제공과 시장조 사 및 기술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의 경우 생산설비자금 연계와 벤쳐캐피탈, 기술보증 등의 지원에 대 한 수요가 높고, 서비스업종에서는 기술정보 검색 제공과 시장조사, 기술컨설팅의 수요가 1998. 10 과학기술정책.35
높았다. 그리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5% 이상)의 경우 시장조사, 기술컨설팅, 자금연계의 수요 가 높은 반면, 중위기업 (2-5% 사이)은 기술 정보 검색, 제공 수요가 높고, 저위기업 (2% 미만)의 경우는 위의 4가지의 항목을 포함하 여, 연구개발설계, 자문수요와 기술지도 자 문 연계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고있다. 4) 연구개발지원기능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 수행시 필요한 지 원서비스 기능은 연구수행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족으로 인한 애로정도는 45%를 차지하고 있 다. 넷째, 전문인력정보 전문가 정보부족이 나 인력교육 훈련 대상기관 부족으로 인한 애로는 각각 36%, 21%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특수검사 시험 분석 을 위한 위탁기관 정보부족과 연구장비 구 입 알선기능 부족, 특허 표준화 관련 D/B 작성 이용 애로는 각각 24~30%로 상대적 으로 애로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외부컨설팅 위탁상 비 용 및 인지도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10%정 도로 나타나는 점이다. 아직 많은 기업들이 외부컨설팅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항목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기술분야 의무 컨설팅이 요구되는 경우, 비용 등이 문 별 국내외 심층정보부족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기관 경쟁사 R&D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과 신기술 신제품 시장동향, 시장조사 애로가 각각 50%이상의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 셋째, 아이디어 수집, 과제수립 시 정보부족과 연구개발 진행 관련 핵심기술 제시되지 않거나, 컨설팅 자체를 연구개발에 요구되는 지원기능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도볼수있다 한편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수행시에 필요 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정보 부족, 연구개발 자금알선 연계정보 부 및 정보 미흡이 22.5%로 가장 높고, 둘째, 그림 1) 연구개발지원기능 관련 기업애로 운기판의 으로인한 위엉성 9 잃 æ. 과학기술정책 7998. 70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 경쟁력 부족이 20.7%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12.4%를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연구개발지원기능을 외 부에 위탁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부족과 전담기관의 정보 력 및 경쟁력이 부족하여 리스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외부위탁경험이 있는 기업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능력과 지원기능의 미흡 문제, 비용 등 합의과정상의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11. 국내 연구재발지원 지식서비스 산업의육성$변1 16.4%에 달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과는 별도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독립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80%가 넘으 며, 사업화의 형태는 벤쳐형태이며, 외국업체 와의 연계를 선호하고, 다음으로 기술정보 제 공기능의 부문별 사업화와 특수시험 검사 기 능의 독립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개발지원-uc겁의 지원육성 형태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지원 육성 형태에 대한 기업의 의견은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지원체계의 강화가 35.9%로 가장 높았다. 다 음으로 동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27.5% 였고, 해당 사업자 고시 지정체제로 지원하는 방안이 1.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기업수요 15.3%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기업들의 특수사업분야, 특수지원 기능만을 지원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4.6%로 1) 연구개발 지원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업의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별도로 지원사업자 를 선정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벤쳐 차원에 서 필요부문을 독립하는 형태가 23.3%로 가 장 높다. 둘째, 기존기능을 토대로 외국업체 의 연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겠 다는 의견이 19.8%, 셋째, 전문 기술정보 제 공기능을 사업화하겠다는 의견이 17.2%의 비 중이었다. 다음으로 특수시험 검사 평가기 능의 독립화가 13.8%, 지원기능의 사업화로 별도회사 설립이 9.5%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별도 사업화를 고려치 않는다는 비중도 낮은 의견을 제시한 반면, 특별지원이 필요없 다는 의견이 16.8% 였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 원사업자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83%가 찬 성하고 있으며, 이중 36%가 공공부문 기관의 지원기능의 강화를 선호한 반면, 47%정도가 민간부문의 특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 했다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서 비스를 확대했으면 하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은 국내 여건상 민간기업을 통해서는 만족 스러운 연구개발 지원서비스를 얻기 힘들다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대기업과 전기 전자 업종에서 이러한 경 향이 강하고, 외부 전문위탁기관 부족 및 정 1998. 10 과학기술정잭.37
보미흡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집단의 경우는 특별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 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 평가 검 한편, 연구개발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 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 지원의 범위나 중점을 두어야 할 육성기준 등 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에 대한 의견은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계지원 정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들 연 강화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개발 지원기능이 발달함으로써 연구개발 활 연구개발 지원사업화의 형태로 해외 전문기관 동이 활성화되고, 동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외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준이 낮은 국내의 동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부문을 참여시켜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 을 육성하는 방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같은 차원에서 연구개발지원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는 의견은 25.7%로 두 번째의 비중이었고, 공공 및 민간기업 모두 해당 관련기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18.8%, 정보가치의 적정화 기준과 사업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투 자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각 기업들이 모든 지원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악순환 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R&D 생산성을 낮추 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지원 산업의 개념과 사업자 범위를 정하여 집중육 성하고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의견은 16.8% 였다. 반면 연구개발 지원산업 기존의 연구개발지원산업 현황과 추세를 에 대한 특별대책보다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 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ð}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은 3%에 불과하여 동 산업을 구분하 여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반영하여 동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효과를 전 망해 보면, 국내 연구개발지원산업은 현재 태 동단계로 많은 부분을 선진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분야는 자 생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 지원 시책을 통하여 추진성과가 단기간내 가시화될 2. 연구개발지원산업의 육성범밴r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지원산업에 대한 육성시책은 기존의 조세 금융 기타 시 연구개발지원산업을 특별지원 육성하기 장지원 방식을 모두 병행하되, 연구개발지원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 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 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발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한편, 연구개발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 사업자 선정, 지원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 정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다.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기존의 산업지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 효율 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 æ. 과학기술정책 1998. 10
표 6> 연구개발지원산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안) 연구개발지원산업범위 육성지원대상자 선정분야 기술정보서비스업 연구용컴퓨터 8/W 개발 제공 과학기술정보 검색 제공 시장조사및 기술컨설팅 연구장비및 시험 평가 검사 분석 - 연구 시험 분석기기제조 유통 - 연구용시약 제료공급 시작 시제품제작전문 양산시설건설 및 엔지니어링 R&D설비 제조및 리스 중소기업 기술집약화 지원 -연구개발수닥전문 -연구개발설계 자문 - 전문인력 양성 알선 중개 - 생산설비자금. VC. 기술보험연계 - 공동생산시설 연계 알선 기술지도 제도연계 기타 과학기술총관 미디어업 - 기존정보통신사업자중 연구개발지원사업자선정 기준 마련 국내외 조사 연구 컨설빙 능력업자 - 연구시험 분석기기제조사, 정보유통 - 연구용제조 전문 취급엽 - 엔지니어링 컨설팅 -엔지니어링 컨설팅 엔지니어링 컨설팅,리스업 민간연구기관, 공공기업연구소중 일부 -전문설계 - 연구인력 양성 중계 정보제공 - 연구성과의 기업화연계기능 -테크노파크,인큐베이터 국내외 기술-^}문,지돼능(연구관련) 연구성과의 P.R, 시장지원등 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 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지원산업을 육성하 지 못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지원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침여해도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 그림 2> 연구개발지원산업 지원 육성 개념 연구개발지원산업 명시 산업으로인식 -개념, 정의 명시 연구개발지원사업화 업체유도 -기존산업과차별화 -연구활동과차별화 연구개발지원산업 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명시 -지원 육성책 구체화 연구개발지원활동명시 - 동 사업내용과 세부내용 -연구지원활동의 기준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지원 - 사업자 선정 지원절차 - 사업자지원 내용(조세 등) 연구개발지원활동지원 -활동지원의 수단등 -연구활동과의 연계 1998. 10 과학기술정책.39
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참고문헌 에 사전에 동 산업의 참여 자격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 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각년도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 내용을 조세 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 통계요람" 각년도 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IV. 맺는말 현재 국내 상황은 연구개발지원산업에 대 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실적 으로 연구개발 지원기능에 대한 수요가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연 구개발 지원기능을 더욱 전문화, 활성화시킬 때 연구개발활동 자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여부는 고사하고 동 산업의 인 3) 김택권미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 STEPI, 1995 4) 김완민 남영호"한국기업 R&D 모형 분석", STEPI, 1996 5) 신창호"서울시 산업지원기반 구축방 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12. 6) 이장재, 박동현, 박종오, "R&D 支 援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STEPI, 1998(발간예정) 7) STEPI, 국내 연구개발조직의 육성과 상호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1993 8) (Ji!베 昭 究 塵 業 i째 會 짜 院 회쫓 塵 業 白 書 / 1996 9) 7 서 :/7'P 7"그 ^ 째:당또월뚫 塵 業 η 實 態 & 展 望 ( 鼎 究 支 援 塵 業 白 書 J: 1) )- 鼎 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동 산업을 별도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육 究 支 援 事 業 m 有 敎 活 用 η t.:.. I5l)~-::"''', 開 發 <';f ÿ 서 :/ rj, 1996.8 r; 昭 究 성 발전 관리해야 히는지 또는 기존산업을 지원하는 일부시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국가 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들이 선진국 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지원기능을 국내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자명하며, 아울 러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개발지원 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0) 7 서 :/7'P 7' 그 Ã, "함뽑 的 땀 佛 開 發 (R& D) 活 動 Vζ앓냥&맑f 究 活 動 支 援 業 務 η 效 用 r 冊 究 開 發 <';f ν 서 :/ r J, 1997. 2 11) 今 野 活 - 郞 ".핍 佛 開 發? 껴~ :끼 꺼 :/r 入 問 ", 1993 12) 未 路 科 學 技 術 協 會 " 日 本 η 科 學 技 術 政 策 史 ", 1990. 12 13H 擁 廳 統 計 局, 채과 學 技 術 맙딴많꿇혈a 告 " 平 成 8 年 版 40. 과학기술정책 1998. 10
14) 財 團 法 A 未 來 工 學 판 佛 所 판 佛 7'p :; 그 'J ~ 推 進 tη꽤 究 支 援 體 制 η ;i1)t) 方 Vζ 關 *ε 調 효" 平 成 7 年 3 月 15) 財 團 法 A 科 學 技 꺼d 國 際 交 流.-1: ν 것" 民 間 企 業 ~C ;f;;(rf Q 팝 曉 支 援 體 밟Jjι 關 *ε 調 호 報 告 書, 平 成 6 年 3 月 16) 本 田 幸 雄 昭 究 塵 業 η 現 像 課 題 " 짧 究 技 術 計 劃 J. Vol. 6. No. 2/3. 1991 17) 漢 川 久 之. "7 1'J~'/ ~ ν? " " 技 術 è 經 濟!' 314. 1993 4 18) 財 團 法 A 未 來 工 學 돼 究 所 ": 鏡 爭 的 昭 究 環 境 創 出 η t.::.id η 調 호 平 成 6 年 3 月 1998. 10 과학기술정책.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