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의 선진화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고비용 결혼과 여성들의 육아 및 돌봄부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 은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국가유지의 기본 단위이자,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면서 사회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비한 사 회안전망을 대신해 소득창출과 아동 노인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결혼 가족문화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의 원천인 결혼과 가족구성 및 유지를 위해서 높은 비 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육아 돌봄 등에 가족 구성원 간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평등하고 건강한 가 정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한국 사회의 당면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 는 고비용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평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결혼 측면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진단하고, 가족문화 측면에서 가사분담의 여성편중, 그리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살펴봄으로써 생활문화의 선 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결혼 및 가족문화의 문제점 1. 고비용 결혼문화 결혼은 남녀가 상호신뢰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 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정의 출발선인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으 로, 전년보다 1만7,300건(5.4%) 줄었다. 이는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필수적인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도 점차 낮 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결혼이 필수라고 인식하는 국민 은 56.8%로 2008년 68.0%에 비해 9.2%p 감소되었고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인식하는 - 1 -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감소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시작단계인 결혼진입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 면<표 1>, 2011년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800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중소제조업 평균 임금 기준 7.6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신랑 측의 평균 지출액은 1억 5,707만원으 로 전체 결혼비용의 75.5%를 차지한 반면, 신부 측은 5,101만원으로 24.5%를 차지하였 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크게 신혼 주택 마련과 혼수준비로 나뉘는데, 한국사회의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라는 통념이 개입하여 신랑은 신혼 주택 준비, 신 부는 혼수 준비라는 암묵적 의무를 부여받는다. 신랑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 것은 신혼집 마련으로 평균 1억 2,982만원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82.7%를 차지함 으로써 신혼집 마련 부담을 상당 부분 신랑 측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부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수비용 1,461만원이었으며, 총 지출액의 28.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남자=집, 여자=혼수 의 결혼 문화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 다. < 1> 2011년도 결혼 항목별 평균비용 및 부담 비율 ( : 만원, %) 신랑측 부담액 신부측 부담액 총 결혼비용 항목 평균비용 % 평균비용 % 평균비용 % 약혼식/함들이 98 0.6 90 1.8 188 0.9 예단 402 2.6 847 16.6 1,249 6.0 예물 757 4.8 414 8.1 1,171 5.6 혼수 157 1.0 1,461 28.6 1,618 7.8 결혼식 937 6.0 785 15.4 1,722 8.3 신혼여행 374 2.4 267 5.2 641 3.1 신혼집 마련 12,982 82.7 1,237 24.3 14,219 68.3 전체 15,707 100.0 5,101 100.0 20,808 100.0 자료: 2011년도 한국의 결혼문화 조사 결과(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1) 같은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관혼상제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혼례 문화를 지적하였고, 특히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점은 남녀 모두 과도한 비용이 문제(남성 69.1%, 여성 71.5%)라고 지적하였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KWDI BRIEF 13). 이와 같은 혼례 문화는 남녀 간 효율적 비용 분담에 실패함은 물론 남성 중심의 가 족문화를 재생산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양성평등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현재의 만혼화 및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여성 측의 "남자가 집 을 사와야 한다 는 것은 남성에게 부양자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며, 남성 1) 국가통계포털 제공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소제조업 평균 월 급여는 2,193,867원이다. (http://kosis.kr) - 2 -
측의 "혼수는 알아서 해오라 는 것은 며느리의 시댁에 대한 예의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들에게는 주택마련, 딸에게는 살림살이 마련이라는 관행이 아들은 한 집안 식 구이며 집안을 계승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것을 상징 하고 있는 것이다(나임윤경, 2007). 이는 여성이 부담하게 되는 혼수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된다. 혼수란 혼인에 드 는 모든 물품이나 비용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식 비용과 예단, 생활용품 구입 등을 포 함한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집안 대 집안 또는 가족 간의 결합 으로 이해되고 있어 혼수는 통상적 의례가 되고 있다. 한국전통혼례의 기본정신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산업화 이후 혼수의 의미는 결혼과정에서 신부집안 과시용 또는 신랑값 에 대 한 지불의 의미(i.e., 人 物 의 교환형태)로 오용되어 가족 간 불화나 이혼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단의 경우 신부측의 신랑측에 대한 예단은 필수 적이고 다소 강제적인 면이 있으나, 신랑측의 신부측에 대한 예단은 임의성과 자발적 인 측면이 강하기도 하다. 또한 신랑측에서 예단품목을 결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부끄 럽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설령 요구하지 않더라고 신부측에서 알아서 보내야 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오고 혼수의 양으로 신부는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최경숙, 1995). 2. 가사의 여성 편중 결혼 단계를 지나 실제적 가족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맞벌이 증가로 인한 남녀 간 불 평등한 가사노동 분배 문제가 제기된다.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각자 및 전체의 공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정 내에서 생산하는 정신적, 육 체적 노동을 모두 포괄한다(안상수 외, 2009 재인용). 그런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통적인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해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가 되고 있다. <표 2>에서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 돌봄노동 시간은 여 성이 3시간 20분, 남성이 37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4배 길게 나타났다. 이 중 가사 노동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158분으로 남성(24 분)의 6.6배에 달한다. <표 2> 맞벌이 부부 임금 가사 돌봄노동 시간 비교 (단위 : 분) 임금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종교 문화 스포츠 취미 여가 여성 306 158 42 30 21 남성 380 24 13 36 40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 3 -
<표 3>을 살펴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사준비이 며, 그 외 청소, 세탁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성의 경우, 청소하는 시간이 7분으 로 가장 길지만 이 역시 여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돌봄노동에서 자녀 돌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 비교 (단위: 분) 가사노동 돌봄노동 항목 남성 여성 식사준비 6 88 청소 7 30 세탁 1 21 물품구입 4 14 집 관리 등 6 5 합계 24 158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 7 21 초중고 자녀 보살피기 3 16 배우자 보살피기 1 3 그 외 가족 보살피기 2 2 합계 13 42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에 있어 성별 격차는 OECD 국가군에서도 두드러진 상 황이다. 여성가족부(2012)의 한국의 성 평등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일 일 평균 무급노동(가사노동 포함) 시간은 227분, 남성은 평균 45분으로 OECD국가 중 무급노동에서 남녀차이가 7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사 노동의 성별차이 는 2004년 대비 2009년에 감소하긴 했으나, 일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여성이 남 성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만 비교할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여성의 무급노동과 유 급노동 사이 갈등이 클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 4 -
[그림 1] 주요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 현황 자료: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여성가족부(2012),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p.76에서 재인용) 이러한 통계치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에 대한 욕구가 남녀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 이라는 여성역할 고정통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정 내 남성이 가사분담에 참여하더라도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가사노동이 가정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주된 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3. 장시간 근로문화 그렇다면 남녀 간 불평등한 가사 돌봄의무 분배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앞 서 지적한 한국사회의 고착화된 남녀 성별분업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시 간 근로문화에서 오는 남성의 절대 시간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시간헌신과 충성심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조직문화 하에서 직장에서 의 성공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남성들은 정시에 퇴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2014) 발표자료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43.6%가 매일 1시간 이상 야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연 평균 근무시 간이 긴 국가이며, OECD 평균보다 약 400시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 5 -
자료 : OECD Database. [그림 2] OECD 주요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 평균 며칠인지 질문한 결과, 정 시퇴근을 평균 5회 이상 한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 3 회 (22.8%), 평균 4회 (18.8%), 평균 1회 (17.2%), 평균 2회 (14.8%) 순으로 나타났다[그 림 3]. ( : %) [그림 3] 일주일 평균 정시퇴근 횟수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즉, 일주일 평균 5회 이상 정시퇴근 한다는 근로자는 4명 중 1명꼴 밖에 되지 않아 야근 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시 퇴근 시 주로 하는 일은 가족과 의 시간을 보냄 이라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서 휴식 (60.8%), 지인과의 약속 (49.2%), 학원 수강 등 자기개발 (13.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2.4%) 등의 순이라는 점에서 정시 퇴근이 된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 6 -
로 볼 수 있다[그림 4]. ( : %) [그림 4] 정시 퇴근 시 주로 하는 일(두 가지 복수응답)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아버지들의 가정생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현실에서 여성들 또한 맞벌이 경우에라도 가사와 육아 를 도맡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직장 일에 우위를 두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2014)에 따르면, 남성 중 76.6%, 여성 중 48.7%가 육아보다 일 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밝혀 가족 내 일과 육아 균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5]. 이는 국가 전체의 일-생활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 2014년 OECD 주요 국가의 일 -생활 균형지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에 4.2점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그림 6]. (단위: %) [ 5] 일과 육아의 균형 정도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 7 -
자료 : OECD(2014). Better Life Index. [그림 6] 2014년 OECD 주요국의 일-생활 균형지수 종합적으로, 가정에서 남성의 부성역할을 통해 아버지의 행복을 실현하고 모와 동등 한 육아참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등 아버지 참여를 지원하거나 격려하는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Ⅲ. 결혼 및 가족문화의 선진화 방안 앞서 한국사회 결혼과 가족문화를 둘러싼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에 각 쟁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결혼식 풍토 조성 작은 결혼식 2) 캠페인 확산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다.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대학교, 국립도서관, 국공립휴양림, 청와대 등 국공립시설을 통한 양질의 결혼서비스 제공을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 층 및 연예인이 솔선수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생활공감형 역할모델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및 방송매체와 협력하여 공익광고 캠페인에 활용하도 록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이와 같은 작은 결혼식 2) 작은 결혼식은 결혼당사자 스스로 결혼비용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준비하는 결혼식이다. 규모 는 150명 내외의 하객 초청으로 결혼당사자들이 결혼비용을 부담(혼례비용 1천만원내외)하고 하객접대음식은 1 인당 2만원내외의 규모이다(2015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정의). - 8 -
문화는 여성가족부에서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고비용 결혼문화를 탈피하고, 작은 결혼식 정착 방안으로 다음의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양성 평등적 결혼준비교육 실시 및 확대이다. 결혼비용의 성차별적 분담구조, 부모의존문화, 과소비 등 결혼비용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혼례문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혼지출내역 계획 및 결혼준비 재무 포트폴리오 실습 등의 실질적 교육프로 그램이 실시되어야한다(김정은 외, 2006; 유계숙, 2014 p.386에서 재인용). 둘째, 양성평등 혼례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이다. 남녀모두 관혼상제 중 주요 문제로 혼례와 혼례의 과다한 혼수 가 부각되는데 형편에 맞는 결혼문화 와 결혼 당사자의 재정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체적 예시를 포함한 혼례가이드 북 제작 및 보급 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셋째, 양성평등한 결혼식 대중화를 위한 실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폐백, 예단 등 결혼과정에서 양가의 불공평한 현실 개선 및 허례허식의 결혼문화를 변화시키 고자 어린이세대부터 양성평등결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신혼부부가 결혼 시 목돈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한 한다. 2.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있어 남성의 참여 증진 가정 내 가사분담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남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캠페인 확산 필요하다. 양성평등한 가족문 화를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도 동참해야 한다. 첫째,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사회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일 가정 양립제도는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약 10년간 의 정책개선이 두드러진다.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진화는 놀라운 수준이다. 2000년 들어오면서 유급급여가 시작되고 대상아동 연령이 확대되었는데, 대상아동의 연령은 이제 8세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되었고, 급여는 2001년 첫 유급화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또는 격년마다 진화를 계속하여 통상임금 40% 수준까지 증가했다. 여성의 육아휴 직 사용은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남성의 참여가 지지부진하여, 2014년 10월부터 두 번 째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 (또 다른 이름은 아빠의 달 인센티브)이 시행되고 있다. 가구 내 부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 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성 육아휴직 매뉴얼 개발, 체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 등 을 시행했고, 현재의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parental leave)으로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산과 실천 - 9 -
에의 동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도 동참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지지가 양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정 내 성역할 구분을 뛰어넘는 실천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성 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강화되고(예: 자녀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 활동을 하는 아버지 상 제시, 가정살림과 관련된 요리프로그램 등 에 등장하는 패널의 성비조율 등), 타당한 모니터링 측정도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는 것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 3.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 및 아버지 행복 도모 남성들이 가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이 더 확대되고 유연근로가 정착될 필요가 있 다. 가족친화 기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친화 제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여성 의 노동시장 진출이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 부터 가족친화 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 족친화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제도 중 하나가 탄력적 근무 제도인데 근로자들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차 출퇴근제, 일주일이 소요 되는 업무를 5일 이내에 끝내거나 2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10일 이내에 끝낼 수 있 도록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집중 근로시간 프로그램, 재택근무 제도 등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역량강화 및 남성 가정생활참여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아버지행복캠프 등과 같이 아버지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 돌봄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존 아버지교육의 경우 청년ㆍ장년 아버지들이 시공간을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절적 교육 과정 을 넘어서 아버지들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세대 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청 장년 아버지들이 함께 모이는 시공간 제공이 아버지교육 과정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센터(Vaterzentrum)에서 다양한 연령 아버지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결혼과 가족문화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 - 10 -
적 관습에 기인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통념과 이로 야기된 결혼 및 가족문화의 문제점들은 일시적 장치나 표면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와 개인 차원의 협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