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대마초 기소유예 판결과 모발검사 양성 반응에 관한 의문점 해석 제 1장 서 론 제 1절 이 자료의 목적 본 자료는 쿠키뉴스와 KBS 연예가 중계가 한 두 모금으로는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지드래곤을 상습적 대마초 흡연자 라고 몰아가는 개드립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임을 분명히 고지한다. 고등교육 받고도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저 병신들을 위해 친절한 지드래곤 빠가 알려드립니다. (보고 있나 지드래곤 ㅡㅡ) 또한, 오빠를 믿고 싶은 순진하고 착한 소녀들을 위해 작성한, 오빠를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문. 지 인의 지인에게 들었다는 뇌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는 루머보다 오빠를 믿고, 정 오빠를 못 믿겠다면 검찰을 믿으 세요. 제 2장 본 론 제 1절 사건 정황 Ⅰ. 사건 - 2011년 10월 5일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YG측은 지난 5월, 일본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지드래곤이 신원 미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초를 담배인 줄 알고 두세 모금 피운 후 냄새가 이상해 바로 버렸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점,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Ⅱ. 검찰의 공식 발표, YG측의 공식 입장, 담당검사의 인터뷰에 의거한 사건의 Time table - 1 -
제 2절 사건 정황에 대한 의문 제기와 그 반론 Ⅰ. 2011년 10월 5일 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국과수 관계자 지드래곤, 상습적으로 흡입했 다면 모를까, 대마 두세 모금으로 양성 판정 힘들어 > [1] - 우선, 제 1절의 Ⅱ 사건정황 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는 7월이 아니라 6월 중순에 시행 되었다. 기사의 시정을 요구한다. - 상습적 흡연에 대한 반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했다면 검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은 지 최소 1일에서 4일 이상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습적이라는 것은 가끔(1주일에 한번), 규칙적 사용(매일, 거의 매일), 과다사용(1일 수 회)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했다면 소변검사에서 양 성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2] -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체내 잔류 시간이 길다. 지드래곤은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 검사에서 미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 다. 약물의 인체 내 잔류 기간은 사람의 대사 능력과 약물 사용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진다. 사람이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류물은 소변보다 모발에서 오래 지속되고, 대마초 의 경우 다른 약물에 비해 훨씬 오래 남아있다. 따라서 흡연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발 검사를 통해 검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 2 -
[3] - 1회성 투약만으로 검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모발검사의 대마초 검출 기한은 30일에서 90일이다. 많은 과학적 자료에서는 모발 검사의 대마초 검출 기한은 30일에서 90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문헌에 따라 평생 동안 검출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cf) 소변검사의 대마초 검출기 한: 약 2일에서 7일. [4] 에서 [10]의 자료를 살펴보자. [4] 번역 : 표준적인 모근 검사로 30일에서 90일 동안 (약물을) 검출할 수 있다. - 3 -
[5] 번역 : 모발 검사는 보통 가장 최근의 모발 1.5인치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이것은 대략 90일 정도의 검출 기한을 가진다. [6] 번역 : 머리카락은 1달에 약 1/2 인치 정도 자라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통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의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번역 : 모발은 최근 약물 검사에서 소변, 혈액에 이어 세 번째 주요 검사 시료로 인식되 고 있다. 모발 검사는 소변, 혈액과 달리 더 넓은 검출 기한(수개월에서 수년)을 제공하 며 약물의 상습적인 섭취도 조사할 수 있다. - 4 -
[8] 번역 : 약물에 대한 모발 검사가 갖는 실용적인 장점은 소변이나 혈액 검사(2-4일 이내) 에 비해 더 오랫동안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간의 길이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9] 번역 : 모발 검사는 가장 큰 검사 기한(7일에서 100일 이상)을 제공하며 몇 달 동안의 약물 사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10] - 5 -
- 5월 중순에 두세 모금 핀 대마초는 6월 중순의 모발검사에서 충분히 검출될 수 있다.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5월 10일에서 19일 사이이고 검사 날짜는 6월 중순이므로 최소 30일, 최대 40일의 차이가 난다. 위 자료에 근거하여 5월 중순 에 두세 모금 핀 대마초는 1달 후 6월 중순의 모발 검사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절대적이지 않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언제나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 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 국과수 관계자가 누구^^? 쿠키 뉴스 측은 대마초를 한 두 모금 피워서는 한 달 후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이라면 그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언론 들은 국과수 직원이나 경찰청 관련 직원을 인터뷰할 경우 이름과 직위와 소속을 모두 밝히 고 있다.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청소부도, 주차안내요원도 모두 국과수 관계자다. 쿠키뉴스가 주장하는 근거는 국과수 관계자 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그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 주장의 신뢰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 - 6 -
Ⅱ. 2011년 10월 8일 방영 KBS 연예가중계 <한두 차례 정도로 모발 양성반응 나오기는 어 렵다> 나오기는 어렵다 =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지드래곤은 나왔다. 나오기 어렵다는데 나왔다니 참 운이 안 좋다. - 한두차례로는 모발양성반응이 나오기 어려운데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아무리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대마초의 잔류물은 반드시 모발에서 검출된다. 약물의 흡입량은 몸의 흡수량과 비례하고, 몸의 흡수량은 모발에서의 잔류량과 비례한다. 따 라서 약물의 흡입량은 모발에서의 잔류량과 비례하며,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약물을 흡입하 였다면 반드시 모발에 잔류한다. (밥 한 공기뿐만 아니라 밥 한 숟가락에도 그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있음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 잔류량이 검출되는 기간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 7 -
(그래프 나왔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딴 걸 이렇게라도 설명해야겠다는 작성자의 의지가 가상하지 않은가? 또한 이 씹어먹을 지드래곤 개인팬년이 이제는 다른 멤버들까지 마약 범죄에 끌어들인다고 지랄하지 마라. 딴 이 름은 생각도 안 난다.) 위 그래프는 모발에서의 대마초 잔류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으나 쉬운 설명을 위해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발 에서의 잔류량이 검사 한계치 이상일 경우 모발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1 우선, 빨간색의 지드래곤 - 1, 지드래곤 - 2 그래프를 보자. 지드래곤 - 1 그래프는 대마초를 다섯 모금 빨았을 때 그래프이고, 지드래곤-2 그래프는 대마초를 한 모금 빨았을 때의 그래프이다. 흡연량에 따라 대마초의 모발 잔류량이 늘어나 고, 그에 따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태양, 지드래곤-2, 탑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 셋 다 대마초를 한 모금씩 빨아 모발에 같은 양이 잔류하였고 시간에 따라 그 양이 점점 줄어든다. 태양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등 기초 대사량이 높으므로 모발에 서의 잔류량은 지드래곤 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따라서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기간 이 짧다. 그에 비해 탑은 춤도 안 추고 무대에서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 대사 량이 낮고, 모발 잔류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지드래곤보다 느리다. 따라서 모발 검사에서 양 성이 나오는 기간이 길다. ( 이 경우, 기초 대사량이라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설명한 것일 뿐 실제로 모발 잔류량이 줄어드는 속도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많 은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모발에서의 잔류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모발 검 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기간 또한 개인차가 있다. 위 관련 자료(4~10)의 경우, 그 기간 값의 평균을 내어 30일에서 90일 사이라고 했을 뿐 사람에 따라 평생 동안 검출되는 것도 가능 하다. 1, 2 를 종합하면, 분명 약물 흡입량이 적을수록 검사가 가능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만, 모발에서의 잔류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아무리 적은 양을 흡입했어도 1개월 후 충분히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
제 3 장 심 화 자 료 제 1절 모발검사 Ⅰ. 모발검사의 원리 마약을 복용하면 혈액으로 흡수돼 체내를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히로뽕은 1.5 7일, 대마는 짧게는 1 4일이고 주기적 흡입자는 30일까지 소변시료에서 검출된다. 따라 서 소변검사는 단기간 내의 마약 복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 반면 모발검사는 마약이 모 세혈관을 따라 모발에 흡수된 뒤 계속 남아 모발이 성장하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투약 사실과 시기까지 측정할 수 있다. 대마초를 흡연했을 경우에는 주요활성성분(psychoactive compound)인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dalta-9-tetarahydrocannabinol)이 체내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11-no r -delta-9-tetarahydrocannabinol-9-carboxylicacid)으로 생성된다. 복용한 약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모공 내에 있는 모근에 흡수되고, 성장하여 각질화 되면서 혈액 중의 약물이 모발 내 에 흡입된다. 따라서 모발의 성장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길이에 따 라 구분하여 모발검사를 함으로써 약물의 복용 여부 뿐 아니라 그 시기도 추정이 가능하다. Ⅱ. 모발검사를 이용한 대마초 투약 시기의 측정 1. 대상시료의 양 모발 중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모발로 전이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많은 양의 모발시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마약류 검사에 비해 대마 모발검사에는 많 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다. 성인남자 모발 1올 7cm 기준으로 무게는 0.4mg ~ 0.5mg 이다. 구분 기준모발량 최소모발량 필요량 60mg 20mg 필요모발수 120올 ~ 150올 40올 ~ 50올 따라서 7cm 모발을 이용하여 3cm 단위(약 3개월)로 구분하여 시기추정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모발량 기준 150올 정도, 기준 모발량 기준 450올 정도가 필요하다. 7cm 모발을 이용하여 1cm(약 1개월) 단위로 시기추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7배인 350올에서 1050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투약시기를 1개월 단위로 특정하려면 충분한 머리카락 확보가 어려워 보통 3cm 단위로 검사해 투약 시기를 2 3개월 단위로 추정하고 있다. 2. 시기추정 방법 머리카락은 1개월에 0.8~1.3cm 씩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발분석 시에는 모발이 일 반적으로 1개월에 약 1cm 씩 성장한다고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에 대한 투약시기는 다음의 식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다. - 9 -
제 2절 모발검사의 한계 Ⅰ. 과학적 측면에서의 한계 - 왜? 간접흡연에 의한 모발 침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담배처럼 흡연을 통해 투약하는 불법약물이다. 그리고 담배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대마초 역시 마찬가지다.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간접 흡연을 통해 비흡연자도 흡연자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듯이, 대마초 역시 간접흡연 을 통해 땀으로 몸에 흡수되어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흡연에 의해 나타난 양성반응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11] Ⅱ. 법학적 측면에서의 한계 1. 왜? 증거로서의 불충분성. 모발검사는 과학적으로 복용여부 를 확실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그런데 그것 뿐이다. 정확한 시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의 언젠가. 흡입한 장소? 어딘가. 복용방법? 어떻게든. 복용량?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처럼 모발검사는 단 한가지, 복용여부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따 라서 확실한 정황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발검사결과만으로는 죄를 확정짓기 힘들다. [12] - 10 -
2. 따라서 법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 (* 공소사실의 특정이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발검사는 투약사실만 확인하는 증거일 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언제 어느 곳에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는 있는 증거는 아니 다. 피의자가 과거 마약을 복용했던 이력이 있는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와 장 소,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가 많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 4 가지를 살펴보자. 모두 몇 월경부터 몇 월경까지 3개월 정도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잡고 있 고 지역도 명확하지 않으며, 마약 복용 방법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1. 200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말 경 사이 인천, 부천, 고마명시, 시흥시, 사천시 또 는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 법으로 투약한 사안. 2. 2005년 3월 15일 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 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한 사안. 3. 2004년 11월 14일경부터 2005년 2월 4일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 내지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안. 4. 2000년 11월 2일경부터 2001년 7월 2일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 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한 사안. Ⅲ. 모발검사의 한계를 찾아보고 생각한 개드립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따져보는 개드립에 불과해요 뿌잉뿌잉 이걸 믿으면 곤란) 1. 지드래곤은 대마초를 단 한 모금도 흡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위에 주지했다시피, 간접흡연을 통해 몸에 흡수된 대마가 모발검사에서 미량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모발검사양성반응 단 하나 뿐이다.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목격자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 지드래곤 본인도 그게 대마초였는지 그냥 냄새가 이상한 담배였는지 알 수 없다. 대마초는 간접흡연을 통해서도 모발검사로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무혐의의 가능성? 이 경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고 있기 때문에, 모발감정결과라는 증거 하나 만으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지드래곤이 투약 시기를 특정해서 자백하지 않고 위양성(간접흡연 등)을 근거로 투약사실 자체를 부정했다면 아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니 지드래곤은 자신이 반드시 투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 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주위에서 일어난 일 중 대마초 흡연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하나 자백했다. 게다가 투약시기를 추정해서 특정지어 말했다(=5월에 일본 갔다가 이상한 사람이 준 것을 피웠는데 그게 대마초 같아요;ㅁ;). 이것은 모발검사만으로는 기소를 특정 지을 수 없는 검찰에게 자백을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황증거를 제공한 것이 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는 일은 확실히 모른다고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
여기서 하고 싶은 제작자의 변. YG병신아!!!!! 한 번 잡아떼보기라도 해야지!!!!!!!!!!!!!!!!!! 결과 나왔다니까 쫄아서!!!! 지드래곤 병신아!!!!!! 지도 뭔지 모르는 걸 뭘 그렇다고 해!!!! 3. 하지만 정말로 모른다고 했을 경우 그런데 정말로 모른다고 했을 경우 향후 6개월은 식지 않는 떡밥이 되어 팬덤과 가수 둘 다 파탄 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극단적으로 비교표를 만들자면 추정 6개월~1년 동안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버티다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 한달 정도 이슈거리가 되고 기소유예를 받게 된 현실 위의 2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련지식과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지드래곤이 무혐 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기소유예는 단지 기소가 '유예' 된 것이며, 종국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과에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몇 안 되는 정보'를 분석한 것에 근거한 작성자 본인의 사적인 생각일 뿐이고, 검찰이 지드래곤이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억지로 인정했다 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단 한 모금도 흡입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무혐의의 가 능성은 작성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본 과정에서 나온 개드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고지한다. - 12 -
제 3절 그 외 개드립 Ⅰ. 음모론 1. 세상이 보이지 않는 손에 돌아가고 있어, 지드래곤은 음해를 당한 것이야! 이런 것을 써야 하는 내 손가락이 불쌍하지만ㅡㅡ 세상이 보이지 않는 손에 돌아간다고 믿는 이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 검찰의 마약수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 다. 검찰의 마약수사 방법은 보통 2가지로 이루어진다. 마약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는 목격자 없는 범죄라 특별단속기간 때의 수사와 첩보에 의한 수사가 아니면 잡아낼 방 법이 거의 없다. 1 특별단속기간(4월에서 7월)때 행하는 대대적인 수사 2 첩보에 의한 수사 1 특별단속기간 때 행하는 대대적인 수사 특별단속기간은 양귀비 개화기인 4월에서 6월, 그리고 대마 수화기인 6월에서 7월이다. 이 시기는 특히 해외유학생이 대거귀국하는 시기로서, 이 때의 검거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다. 흔한 말로 줄줄이 소세지처럼 털려나오는 시기. [14] - 13 -
2 첩보에 의한 수사 (*첩보란? 그 의미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한다.) 검찰은 지드래곤 한 사람 에 대한 첩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첩보란 그 의미의 타당성 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왜냐하면 첩보를 뒷받 침할 정황증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첩보는 엄밀히 말하면 소문 이다. 그러나 소문도 연 기가 나는 굴뚝이 있다면 신뢰성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첩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 연 기가 나도록 불을 떼게 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첩보 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외부정황만으로 추측하자면 다음의 2가지 요인이 있다. 특별단속기간이다. 요주의 관리대상인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이다.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인 4월에서 7월 사이에, 일본에 다녀온 연예인 인 지드래곤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검찰이 6월에 입수한 것이다. 딱 시즌의 한가운데다. 6월은 대마 수확기이자 해외유학생이 대거귀국하는 기간이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기간이 다. 그 기간에 제시된 첩보라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그 첩보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이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외부정황 2가 지만으로도 지드래곤에 개인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혹자는 왜 지드래곤 개인 에 관한 첩보만 제기됐느냐, 그것이야말로 음모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은 입증할 수도 없고 관련된 타당한 정황증거도 찾기 힘들다. 2. 순수하고 순진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죄인 것을 기소 유예로 바꾸고 검 사 발표 시기를 미뤘다! 이런 것도 음모론으로 취급해주는 내 마음은 얼마나 너그러운가ㅡㅡ 지드래곤은 2009년 에 이미 검찰에 음란사범으로 소환된 전적도 있는 주요 관리 대상인데 무슨ㅡㅡ 검찰이 지 드래곤 빠순빠돌이 집단도 아니고, 대체 왜 지드래곤이 검찰에게 선처를 받을 이유가 있다 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 부탁한다. 그리고 10월에 기소유예를 발표하는 것이 소녀들에게 덜 충격인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들 중 기소유예가 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무죄 이외의 단 어가 붙으면 전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또한 10월 초는 수능을 한 달 앞 둔 시기라 고 3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기간이고, 대부분의 중, 고등학생에게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개인적인 증거 -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인 내 사촌동생이 내 앞에서 징징 울었다. 내 동생 대학 떨어 지면 검찰을 고소하겠다.) 그 외 10월이 지드래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제시 부탁한다. - 14 -
제 4 장 결 론 위의 자료로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한 두 모금 흡연한 마리화나는 1달 뒤의 모발 검사 에서 충분히 검출될 수 있으며, 지드래곤의 증언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 지드래곤은 재수가 없음. - 지드래곤 빠들도 재수가 없음. - 쿠키뉴스와 YG와 지드래곤은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라. - YG에서 발표한 사건정황과 국과수 검사 결과, 검찰발표에 의문이 있다면 위 3가지 사 건정황보다 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와 증거를 제시하라. 지드래곤의 기소유예를 납득할 수 없다면 납득할 수 없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국과수 청소부, 주차안내요원일 수도 있는 국과수 관계자의 인터뷰가 전부인 쿠키뉴스 들이대지 말고. 지드래곤이 검찰을 지배한다는 개소리도 말고. 지드래곤이 정말 검찰을 지배한다면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 나!!!!! 아버지 어머니 비싼 등록금 들여서 배운 것을 이런데 쓰고 있다니 죄송합니다!!!!!! Ref. [1] 2011년 10월 5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nt&arcid=1317835671&cp=nv [2] 박용훈 외 3인, 마약류범죄수사에서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 형사 정책연구, 제 19권 제 3호, 2008, 185p [3] 원혜욱,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판 례연구, 제 17권, 서울:박영사, 2009, 537p [4] Wikipedia, Drug test 항목 중 Hair drug testing 부분 http://en.wikipedia.org/wiki/drug_test [5] The vault of Erowid, Cannabis drug test 항목 http://www.erowid.org/plants/cannabis/cannabis_testing.shtml [6] Hair analysis for the detection of drug use in pretrial, probation, and parole populations. 저자: Baer, James D., Baumgartner, Werner A., Federal Probation, 00149128, Mar1991, 권 55, 호 1. [7] Emídio ES., Prata Vde M., Dórea HS., Validation of an analytical method for analysis of cannabinoids in hair by headspace solid-phase microextraction and gas chromatography ion trap tandem mass spectrometry, Analytica Chimica Acta, 2010;670(1-2):63-71. [8] Kintz P., Villain M., Cirimele V., Chemical Abuse in the Elderly: Evidence From Hair Analysis, Therapeutic Drug Monitoring, 2008;30(2):207-211 [9] David R., Kate D., Jo K., A Review of Drug Detection Testing and an Examination of Urine, Hair, Saliva and Sweat, Sydney Australia: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2001 [10] 노명선,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와 예외 인정의 요건 : 약물사범의 범행일시 기재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인터넷 판례평석, 2007 [11] 식품의약안전청 마약류관리과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http://www.kfda.go.kr/antidrug/index.do [12] 남성민, 형사판례연구, 제 15권, 서울:박영사, 2007, 296p. [13] 대법원 판례 (대판 2008도418) (대판 2006도391) (대판 2005도7465) (대판 2002도3194) [14] 대검찰청, 마약백서 2009, 서울: 대검찰청, 2009-15 -
- 싸움 걸 사람은 e-mail(wleltlfem@gmail.com)로 걸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도 환영하 고 개드립도 환영합니다. * 자체적인 수정은 절대 금합니다. - 그리고 지드래곤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투자한 내 시간과 커피값을 보상하라. *평생 빠질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빠 두 명이 밤새워 작성함. 모시는 분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 헛짓 거 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짜증납니다 졸려 사람살려 빠순이 뭔 죄가 있는가 쿠키뉴스 개새끼 해봐 논문 자료 같이 찾아주신 모님 감사드립니다 케이비에스 개새끼 해봐 평생 잘 먹고 잘 자란 주제에 그지처럼 남이 준 거 함부로 받아먹지 마라 그지야 그리고 빅뱅 3집이나 미니 5집이나 유닛 미니 1집이나 솔로라도 내 주세요 지드래곤님 빠들이 죽어가요 시름시름 빅뱅 짱!!!!!!!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