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총 칙 제4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 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상 기밀엄수) 1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기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센터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1 직원은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1. 대가를 받고 직무이외의 행위를 하는 행위. 단, 센터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센터 또는 센터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물품을 반출 하거나 물품 또는 시설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센터와 관련된 명칭이나 직무상 권한을 사용 하는 행위 5. 제38조, 제39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8조(신고) 직원은 개명 등 이력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조치) 센터의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센 터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변상) 직원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 무 시 간 제11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 다. 다만, 공연일정과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센터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부장 이하 직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4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훈련, 출장, 당직 명력, 회의, 감사 등 탄력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정상근무 한다. 제12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1 직원이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사전 신청을 한 경우 센터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내용 중 연장, 야간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따 라 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내용 중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출근 및 퇴근) 1 센터의 직원은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퇴근시에 소정의 업무를 마감할 때 서류, 공구, 비품 등의 정 리보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퇴근한다. 제14조(휴게 및 중식시간) 1 직원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 휴게 및 중식 1시간의 비율로 한다. 2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5조(근무시간 계산특례) 직원이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근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근) 1 직원이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소 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신고 및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 를 받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 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절 휴 일 및 휴 가 제18조(휴일) 1 센터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정부에서 인정한 임시공휴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센터 개관 기념일 2 이사장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별 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대휴) 센터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8조에 해당하는 휴일에 근무하거나 휴가 중에 근무한 직원은 대휴를 받을 수 있다 (단, 교대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포상 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차휴가) 1 센터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3 센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며, 동 제 도에 따라 센터는 적극적인 사용 권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사용 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한다. 4 연차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 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 5 센터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6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 하여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22조(산전후휴가) 1 센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 여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되도록 한다. 2 임신 중인 사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업무로 전환시켜 준다. 3 산전후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 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3조(유사산휴가) 1 유산 및 사산을 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 16주 ~ 21주 사이의 유산 혹은 사산 시 - 30일까지 2. 임신 22주 ~ 27주 사이의 유산 혹은 사산 시 - 60일까지 3. 임신 28주 이상의 유산 혹은 사산시 - 90일까지 2 전 항의 휴가기간은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계산한다. 3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전 항의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산휴가를 원하는 직원은 임신주수, 유산사유 등이 기재된 진단서 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배우자 출산휴가) 1 센터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하는 남자직원에게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2 전 항에 따른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생리휴가) 1 센터는 여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생리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에게는 기본월봉의 1/30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제26조(태아검진시간) 1 센터는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 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청구하 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7월까지 : 매 2월에 1회 2. 임신 8월 ~ 9월까지 : 매 1월에 1회 3. 임신 10월 이후 : 매 2주에 1회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 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공가) 센터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가를 준다. 1. 병역법 또는 민방위법에 의한 소집점검이 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출두할 때 제28조(병가)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그 기간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년 60일내) 3. 기타 상병의 경우 (년 60일내) 2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 3호에 의한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연차를 사용한 후 병가 를 쓴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9조(특별휴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1. 결혼 - 본인 7일 - 자녀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기타 친척은 연차휴가를 사용함. 제30조(포상휴가) 이사장은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거나 평소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 의거하여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휴가의 이용 및 보상) 1 휴가는 사유발생 해당 일에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의 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가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휴가 중 출근명령) 센터의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4 절 당 직 근 무 제35조(당직근무) 1 센터는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경계)과 업무연 락을 위하여 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방법을 택일하거나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이 직접 근무하는 방법 2. 경비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3.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4. 외부 인력과 계약에 의거 근무토록 하는 방법 2 센터의 직원이 직접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총액임금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3 당직근무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당직근무내규에 따른다. 제 5 절 출 장 제36조(출장명령) 1 직원의 센터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출장명령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37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출장 내용이 의례적이거나 간소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3 장 영 리 업 무 및 정 치 활 동 금 지 제38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 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센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센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센터외의 다른 업무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9조(정치활동의 금지) 1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치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 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 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 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5. 기타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명예 또는 사내질서를 훼손하거 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 4 장 안 전 및 보 건 제40조(안전관리) 1 센터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용품지급) 센터는 사원이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 및 사무용품을 지급한다. 제42조(사업장 환경 개선) 1 센터는 직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업장 환경 개선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건강진단) 1 센터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건강검진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한다. 3 건강진단일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44조(근무금지) 센터는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제 5 장 모 성 보 호 및 양 성 평 등 제45조(육아휴직의 신청) 1 센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 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3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4 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한다. 5 센터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하는 것을 보장한다. 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7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8 센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고충신고) 고충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되 10일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 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남여 차별의 금지) 여성이라는 성별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해고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48조(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6 장 직 장 내 성 희 롱 금 지 제4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센터는 센터의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 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50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 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 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1.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 신체 부위의 접촉 등
나. 언어의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라.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 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 률을 저해하는 것 제53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으 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 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 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해 보 상 제54조(재해보상)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 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 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 8 장 보 칙 제55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명시외의 사항)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센터의 제 규정, 문화체육관광 부 소속 공공기관의 규정 및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2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2013. 6. 2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근 무 명 령 서 년 월 일 관리부서 담당 부장 사무국장 이사장 소속부서 담당 부장 사무국장 부서명 직위 수명자 근무시간 근무사항 비고 성명 위와 같이 휴일근무를 명함.
<별표 제2호> 휴 가 원 년 월 일 관리부서 담당 부장 사무국장 이사장 소속부서 담당 부장 사무국장 본인은 아래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유 기타사항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