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진실 그들은 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었나
일지 01 불법과 왜곡 02 거짓과 조작 03 공범 04 사실과 진실 05-09 ❶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❷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❸ 대화록은 있다 ❹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❺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퍼즐맞추기 10 그들은 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었나 펴낸곳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56, 6층 전 화 1688-0523 홈페이지 노무현재단 http://www.knowhow.or.kr
01 일지 Record 2012. 10.17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 위반으로 정문헌 의원 등 고발 2013. 7.15 여야 열람위원 10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 검색 2013. 7.22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발표 2012. 10.8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발언 주장 2012. 10.17 문화일보 盧 지시로 靑 보관용 회담록 폐기 보도 2013. 10.2 검찰, 대화록 실종의혹 관련 이례적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12. 12.14 김무성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 부장, 부산유세에서 대화록 낭독 2013. 2.21 검찰, 민주당 고발 정문헌 의원 등에 무혐의 처분 2013. 6.24 국정원, 노 대통령이 관리토록 남겨 놓은 대화록 전문 불법 공개 2013. 6.25 <한겨레><경향> 등 언론 대화록에 NLL포기 발언 없다 보도 2013. 7.7 민주당, 대화록 불법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고발 2013. 10.4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이 NLL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했고 그 2013. 10.9 결과 NLL을 지킬 수 있었다 발언 국방부 노무현 대통령 NLL수호 의지 공식 확인 2013. 11.6 문재인 의원 참고인 자격 검찰소환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습니다 2013. 11.15 검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조명균 불구속기소 노무현재단 '짜맞추기.표적수사' 성명
02 불법과 왜곡 Illegality &Distortion 거짓과 조작 Lie &Manipulation 03 피의자 1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발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있다 (2012.10.8.,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2 : 권영세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 대화록 유출 NLL 대화록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컨틴전시플랜 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2012.12.10) 노-김 비밀 단독회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 했다 미국의 땅따먹기 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김정일 발언에 동의했다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 대화록 공개 후 모두 허위주장으로 판명됨 노 전 대통령 NLL포기 로 보도 사초폐기 만행...국기문란 으로 보도 노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 지시 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등)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한 보도 피의자 3 : 김무성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대화록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군중앞에서 낭독 발설 노무현-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이가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2012.12.14. 부산 대선유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 대화록 발설 스스로 인정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내가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산유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울부짖듯이 주욱 읽었다. (2013.6.26.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허위주장 번복 왜곡 날조 멀쩡히 남아있다 피의자 4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대화록 불법 공개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발췌본 열람 허용.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 로 분류해 비밀등급 해제한 뒤 전문 공개 (2013.6.20~24)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있다 (국정원 국방부 ) 국방부 하룻만에 번복, 외교부장관은 참여정부 NLL포기 구상 없었다 밝힘 사초폐기 사초실종 (새누리당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정원과 이지원에 대화록은 멀쩡히 남아있음
04 05 공범 Accomplice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1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대화록의 진실을 가리는 보수언론의 조작술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일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공개금지 되어있는 지정기록물 임. 지정기록물 은 이를 생산한 노무현 대통령 또는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 가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한 경우에만 권한 부여받은 사람이 열람가능. 모두 처/벌/대/상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의혹 부풀리기 작은 사실을 큰 사건인 것처럼 침소봉대 맥락 무시하고 발언 일부만 잘라 왜곡 사실 밝혀지면 외면하고 침묵 친노 프레임으로 국민 국민분열시키고 낙인찍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잘못한 결정 6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대화록 공개 잘못한 것 45% 잘한 것 35% 모노리서치 여론조사결과(2013년 6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잘못했다 41% 잘했다 28%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공개한 국정원장 법의 심판받아야 2013.11.13.,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CBS라디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 월스트리트저널(2013.6.25) 한국 국정원은 정치적 앞잡이(political provocateur) 워싱턴포스트(2013.6.6)
06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07 2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대화록에 폭탄선언(bombshell) 내용은 없었다 뉴욕타임즈(2013.6.25.) 하나. 국정원에는 대화록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다? 어불성설 語 不 成 說 국정원에 대화록 판본이 있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주장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2013.11.13., CBS라디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3 대화록은 있다 둘.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의 기록대통령 기록대통령 53%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밝히지 않았다 포기 밝혔다 2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2013년 7월) 55.4%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NLL을 지킬 수 있었다.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 2013.10.4. 국회 운영위 발언 셋.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대화록 최종본은 국정원에도 보관되어있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후임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에 남겨두었음) 청와대 이지원에도 남아있음 대통령기록관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에 의한 실수 사초실종, 사초 은폐 는 처음부터 없었음 18년간 3만 8천여 건 7년간 4만 3천여 건 5년간 1만 8천여 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1천만여건 기록 물 남겼으나 지정기록물 24만건 비밀기록 0건 외교문서 수만건 폐기의혹 (노무현 정부 지정기록 물 34만건, 비밀기록 9,700건)
08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09 4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회의록(초본)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❶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초본은 미완성본으로 기록물이 아님. 최종 완성본을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일반적 원칙이자 규정 검찰 스스로가 회의록 초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로 볼 수 없다 고 한 바 있음 (2010년 9월)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013.11.18) ❷ 盧 대통령 대화록 삭제지시 없었다 회의록 보고한 조명균 비서관 삭제지시 전혀 없었다 진술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노무현 대통령 보고서 의견 中 ) 검찰의 수사발표문 보면 노 대통령은 삭제지시 아니라 오히려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했음이 확인됨. ❸ 국가기록원에 의도적인 미이관 없었다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로 발생한 사실 확인됨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관시켜 놓고 대통령기록관에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검찰은 의도적 미이관 이라 주장하면서 그 의도 는 설명 못함) ❹ 검찰수사 엉터리였다 조명균 비서관 진술을 왜곡해 수사결과 발표한 사실 드러남 검찰 중간수사 발표때 초본과 최종본 차이 있다 고 했다가 최종수 사 발표때는 초본과 최종본에 본질적 차이 없다 고 말을 바꿈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녹취록(초본)은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도둑을 잡지 않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격 문재인 의원
10 퍼즐맞추기 Puzzle 이번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 집권세력이 거대한 음모 속에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3.11.17) 없다. 이미 지난 2012년 10월 여권고위 관계자 멘트로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폐기..대통령 기록관에 사본 없다 보도 (문화일보) 지난 1월 검찰은 NLL포기 발언 수사중 조명균 비서관에게 수사내용과 관련없는 대화록 미이관 에 대해 수차례 질문 국정원 댓글사건과 대화록 공개는 밀접한 사안 46% 37% 별도의 사안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201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