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1월 16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작(08시) 후 배 포 일 11월 15일 / (총 2 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이 경 은 02-2023-8790 전 화 담 당 자 윤 수 현 02-2023-878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11.16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6(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 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을 보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명선으로 파악되었으며,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 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 1 -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 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 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헤이그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복지부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등), 법무부 모델(독일, 호주 등), 외교부 모델(미국, 프랑스 등)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붙임>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설명자료 2.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 2 -
<붙임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설명자료 협약 개요 ㅇ 명칭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 *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ㅇ 목적 -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입양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 - 국가간 상호 입양인증 보장을 위한 체약국 간의 협조체계 구축 ㅇ 협약 체결일 : 93.5.29 채택, 95.5.1 발효 - 미국 등 91개국 가입 ( 12.6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 < 주요 협약 가입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협약 가입 필요성 ㅇ 국제입양 시 아동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입양국가간 상호 입양 인증 필요 - 우리나라에서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9개국 * 모두 헤이그협약에 가입,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가입 필요 *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ㅇ 국제사회 및 국회 등도 헤이그협약 가입 촉구 - UN아동권리위원회, 우리나라에 헤이그협약 가입 권고( 03.1) - 제298회, 제311회 국회 본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의결 ( 11.3월, 12.9월)
협약의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거주지(국가)의 이동이 필요한 (국제)입양을 통해 영구 적인 친자관계를 만드는 18세 미만의 아동 ㅇ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원칙 명시 - 친가정 보호 국내가정보호 (입양, 가정위탁 등) 국제입양 ㅇ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1 (입양신청) 양친될 자의 거소지 중앙국가기관 2 (양부모 조사)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적합성 (가족사, 병력, 사회적 환경, 입양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수령국 중앙당국) 3 (입양결정) 아동에 대한 신원 확인, 입양동의 확보 및 수령국 보 고서를 바탕으로 입양 여부 결정 (출신국 중앙당국) 4 (이동) 수령국으로 이동 (양친동반) 및 출입국, 이주허가 조치 ㅇ 국제입양 담당기관 - 체약국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앙국가기관을 지정하고, 일정범위 내 업무를 공적기관이나 인가단체에 위임가능 * 중앙기관, 권한범위, 인가단체에 대한 사항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 국에 통보할 의무 협약가입을 위한 조치사항 ㅇ 이행입법 마련 : 입양기준을 기존의 국적 에서 상거소 기준으 로 변경, 국외에서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에 대한 규정 신설 등 ㅇ 중앙당국 지정 : 협약 이행을 담당할 중앙국가기관 지정 ㅇ 공적기관 설치 : 아동 및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할 공적기관 설치
<붙임 2> 국 가 정 책 조 정 회 의 공 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2012. 11. 16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진단 2 Ⅲ. 추진방향 및 전략 5 Ⅳ. 세부과제 6 1. 한국에서 행복찾기 (한국방문 및 생활 지원) 6 2.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9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11 4. 추진기반 조성 15 Ⅴ. 향후 추진일정 16
Ⅰ. 추진배경 戰 後 60여 년간 한국에서 미국,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5천명으로 재외동포 682만명의 2.3% 차지 ㅇ 2000년대 들어 20대 전후에 접어든 국외입양인 수가 정점에 달해 (65천명) 모국방문,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 최근 언론에서 국외입양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조명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책임 요구가 증가 ㅇ 국외입양 되었으나, 인종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등 입양국에 적응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 모국인 국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 되거나 입양국 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도 발생 * 입양노숙 자매(SBS스페셜, '12.9), 범죄행위로 추방입양인 강용문씨 등 다수 사례 보도 성공한 입양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찾기는 기본적 권리 차원의 가장 보편적 정책 요구 사항 ㅇ 12년 한인입양인 파리 게더링 행사 계기 프랑스 르몽드 紙 는 문제는 입양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제하 특집기사 게재( 12.6.29) 국외입양인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 1 -
Ⅱ. 현황 진단 1. 현 황 58년부터 11년까지 전체 입양인 240천명 중 국외입양은 165천명 으로 국내입양 76천명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 ㅇ 연도별 국외입양은 85년에 정점(8,837명)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07년 국내입양(1,388명)이 국외입양(1,264명)을 첫 추월 ㅇ 총 15개국 중 미국 111천명(68%), 프랑스 11천명(7%), 스웨덴 9천(6%) 순 < 국외입양인 수 추이 > 1,400 1,200 1,000 800 600 400 1,264 1,250 1,125 1,013 916 200 0 07 08 09 10 11 58~ 10년 국외입양아동 수(5년 단위)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단위: 명)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수는 연 3~4천명 수준으로 점차 증가 추세 ㅇ 대규모 입양이 진행된 80년대생 국외입양인이 성인이 됨에 따라 뿌리찾기, 관광, 모국어연수, 행사참여 등의 목적으로 방문 수 증가 * ( 00) 2,548명 ( 04) 2,927명 ( 07) 3,700명 ㅇ 국내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입양인도 11년 기준 약 700명으로 추산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10년 600여명) * 국적법 개정( 11년) 이후 국적 취득: 11년 17명 12.9월 10명 - 2 -
2. 사업개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는 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4개 부처(복지부 외교부 문광부 행안부)에서 분산 추진되던 사업을 10년부터 복지부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국내사업) 국외입양인 관련 민간단체* 및 입양기관 위탁 시행(공모로 선정) ㅇ 모국 방문 초청, 모국어 연수,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국문화 체험 등 19개 사업에 10억원 지원 * InkAS, G'OAL, 뿌리의 집, 둥지, 한국국악협회 등 (국외사업) 재외공관을 통한 국외단체 지원(공모로 선정) ㅇ 입양가족 캠프(뉴욕, 토론토 대사관 등),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프로그램 (네덜란드 영사관 등) 등 27개 사업에 1.2억원 지원 국외입양인사후관리 사업 추진체계 입양특례법( 12.8.5 시행) 상 입양인 사후관리 등을 목적 으로 설립 - 3 -
3. 성과 및 한계 (성과) 96년 국가차원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ㅇ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외입양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연간 4천명으로 추정 ㅇ 12년에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의 자기정보청구권 도입, 뿌리찾기 등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중앙입양원 설립 ㅇ 국외입양인의 국적 회복 절차 관련 서류심사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등 국적법 개정( 11.1.1) * (예산) 05년 318백만원 10년 1,867백만원 13년(안) 3,075백만원 (한계) 국외입양인 정책 수요*의 다양성과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현 국내 복지제도 체계 내 지원 대상으로 편입 곤란 * 국외입양인 수요조사: 뿌리찾기(61%), 취업 및 창업지원(7%), 문화적 지원(7%), 언어적 지원(6%), 비자/행정적 지원(6%) 등 순( 08, 해외입양인연대) ㅇ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부족 및 공공기관의 역량 미흡 등 체계적 추진 기반 미비로 국외입양인의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 곤란 ㅇ 귀환 국외입양인이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치료 주거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미흡 ㅇ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등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 입양인으로 겪는 정체성 혼란을 줄이기에는 단편적 - 4 -
Ⅲ.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방향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귀환 입양인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한국에서 행복찾기 (국내 사후관리 강화) ㅇ 뿌리 찾기 지원 강화 ㅇ 국내 안정적 생활 및 정착 지원 ㅇ 위기입양인 긴급 구호 및 생활 지원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ㅇ 모국 알기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ㅇ 사후관리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ㅇ 현지 국적 취득 등 지원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선진화 ㅇ 요보호아동 가정보호체계 확립 ㅇ 미혼모 직접 양육 지원 강화 ㅇ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ㅇ 국외입양인 단체의 인적 물적 기반 확충 추진기반 조성 ㅇ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정부간, 정부-민간간 협조체계 구축 - 5 -
Ⅳ. 추진과제 1 한국에서 행복 찾기 (국내 사후관리 강화)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뿌리찾기를 중심으로 단기 거주부터 긴급 구호까지 모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 뿌리찾기 지원 강화 ㅇ 입양기관의 입양 정보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 신청, 친부모 동의 받기 등 절차를 매뉴얼로 확립 - 기간 내(시행령 제16조: 15일 이내 공개여부 통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 비공개 시 제재 조치 강화* *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등 ㅇ 중앙입양원의 뿌리찾기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전문 상담원 채용을 확대하여 뿌리찾기 상담 강화 및 입양인과 친가족의 만남 지원 - 입양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정보 확대를 통해 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 * 16만명에 대해 각 22개 항목의 정보 입력 향후 각 51개 항목으로 확대 - 친부모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기 위한 신속한 친부모 소재지 파악을 위해 경찰청,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입양 당시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중앙입양원의 친부모 소재지 파악이 어려움 ㅇ 입양인의 정보 공개 업무 공공화 검토 (중장기) -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 정보를 정부 공공기관으로 이관 - 입양 문서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문서실 설치 및 마이크로 필름화를 통한 영구 보관 필요(뿌리의 집 등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요구) * 유럽 각국은 right to origin 보장을 위해 출생 입양정보 접근권을 정부가 보장 - 6 -
국내 안정적 생활 및 정착 지원 ㅇ (단기방문) 법률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뿌리찾기, 친가족과의 만남 등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입양원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통역 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이 자주 질문하는 법률 내용 등에 대한 Q&A(영문) 제작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사례별로 법률 상담 지원 추진 - 국외입양인의 권리 및 생활, 복지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담은 안내문 등 번역 홈페이지 게재 ㅇ (장기체류) 한국어 연수 및 일자리 지원 제공 -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으로의 연결 또는 취업알선 등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단체를 통해 입양인들 간 한국어 공부나 취업 비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 지원 - 고용부의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정보 제공, 국외입양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 추진(고용부 협조) ㅇ (영구정착) 한국 국적 재취득 지원 - 국외입양인의 국적회복 절차와 서류심사 간소화(이중국적 가능)*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 및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홍보 * 11.1.1, 국적법 개정: 국외입양인의 경우는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 관리소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 제출해도 되고, 심사기준도 완화 적용 - 국외입양인에 대한 병역면제는 가장 큰 정책요구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병무청 등 협조) - 7 -
위기입양인 긴급구호 및 정신 심리치료 ㅇ 국외입양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심리치료 지원 - 국외입양인 전문 심리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치료센터 지정 * 현재 중앙입양원에서 강제추방 입양인에 대해서만 정신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개입하여 지자체,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 ㅇ 입양국에 적응이 어려워 귀환한 국외입양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 강제추방 등으로 인한 위기입양인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단기 장기 주거서비스 지원 (가칭 "social house") ㅇ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등 문제가 있는 국외입양인을 위한 전문 정신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정신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관계병원과 연계하여 지원 - 언어 및 일상적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연계 지원 <입양인 심리치료 관련 미국 사례> ㅇ 미네소타주 : Human Service부에서 입양가정에 가족심리치료(Family couselling) 및 입양 사후 관리 심리상담(post adoption counselling)서비스 제공 ㅇ 오클라호마주 : Health Care Authority에서 입양인 심리정신치료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지원(상환) ㅇ 아이오와주 : Human Service부에서 Adoption Information Specialist(AIS) 프로그램 실시 - 8 -
2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한국 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입양국 국적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조사 및 구제방안 모색 모국 알기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ㅇ 국외입양아동가족의 한국과의 문화적 연계 지원 - 입양가족 캠프 등 한인입양인 모임 뿐 아니라 한국아동 입양부모 모임 행사 지원 확대 ( 12년 11만불 13년 20만불) - 교포 가정(입양인 포함) 등에 양부모 매칭 시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입양아동의 한국문화와의 연계노력을 촉진 ㅇ 모국 방문, 모국어 교육의 양적 기회 확대 및 질적 다양화 - 현재 모국어 연수의 일회 단기성(10주)을 개선하여 거주 및 생활지원 장학금을 포함한 장기(6개월~1년) 종합 프로그램 마련 검토 - 민간단체 자체 예산이나 모금액과 매칭 방식의 예산지원, 연수기관 (대학)과의 MOU체결 등 참여대상의 양적 확대 방안 검토 ㅇ 현지 또는 모국 방문 시 모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확대 - 국외입양인 모임이나 행사 시 국악이나 한국화 전시, 한국음식 요리반 운영 등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모국 방문 시, 입양인들이 가장 관심있는 뿌리찾기와 연계한 모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예: 뿌리찾기+연고지 문화재 탐방+홈스테이) - 9 -
입양인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ㅇ 현지 입양인 자조단체, 입양부모 모임 등과 네트워킹 유지 - 게더링 행사 등 입양인 행사를 통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홍보 ㅇ 국외입양인 정부지원 종합안내 책자 및 뿌리찾기 안내 홍보물(영문) 제작 배포 - 중앙입양원 홈페이지를 포털 및 입양인단체 홈페이지에 연계 * 배포처: 재외공관, 국외 협력기관, 국외입양기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입양국 국적 취득 지원 ㅇ (현황) 유럽 호주 등과 달리 양부모가 법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하는 미국은 국적 미취득 사례 발생 - (미국) 전체 11만명 중 93천명 국적취득 확인, 18천명 미확인 - (유럽 호주 등) 5만5천명은 입양허가 후 시민권 자동취득 ㅇ (문제점) Child Citizenship Act 발효( 01) 이후 미국입양인 시민권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행 당시 성인은 동법적용 제외 - 6만명은 시민권 취득이 확인, 나머지 1만8천명은 현지 입양기관의 폐업, 양부모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 ㅇ (대책) 미국 국무부(국제입양 주무부처)와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 파악 및 구제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 추진(외교부 협조) - 지속적으로 국외입양인 국적 취득 조사 실시 중 ( 11.12~ 12.12) * 12.9월, 외교부에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파악 및 구제방안에 대한 협조요청 * 12.10월 미국 국무부 국제아동문제 특별보좌관 방한 시, 미 정부차원의 국적 취득 미 확인 입양인 실태파악 협조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적 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 요청 - 10 -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입양인의 권익개선을 위한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및 미혼모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에 조속한 가입을 통해 국외입양아동 인권 보장 요보호아동 가정보호체계 확립 ㅇ 중장기적으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가정 보호 중심으로 개선 * (헤이그협약 전문) 원 가정 보호 국내 가정보호 국제 가정보호 시설보호 순 - 원 가정 보호를 위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사례관리 질적 수준 제고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월 10만원 12만원 인상(기시행), 시도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인원 7명 이상 확보 ㅇ 국내 입양 활성화 적극 추진 - 원 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으로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강화 추진 * 입양비용(270만원 한도), 입양가정 양육수당(월 1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입양아동(고등학생) 교육비(연 135만원) 지원 추진( 13년 예산 정부안 미반영) - 11 -
미혼모 지원 강화 (여가부) ㅇ 미혼모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을 토대로 양육 미혼모의 생활안정 도모 *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전국 6개 권역별 간사변호사 18명 선임(10.23) - 미혼모부자 가정의 경제 사회적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12.30 완료예정) ㅇ 미혼모의 출산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혼모관련 시설 입소자를 대상 으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제공 - 권역별 미혼모부자 기관을 통해 재가 미혼모에 대한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미혼모의 출산 입양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반영 ㅇ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 완화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태도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인터넷, 라디오, 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노출 확대 - 12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ㅇ (이행입법)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입양은 상당 부분 정상화 되었으나 국제입양 규정은 미흡하므로 이행입법 마련 - 특히 국내아동의 국외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상 근거 규정이 있으나 국외아동의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근거 필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입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서울대 로스쿨 석광현 교수) ㅇ (중앙당국) 국제입양정책 총괄 및 입양기관을 인증 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 요보호아동의 입양 적합성(adoptability) 판단을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외국 예비양부모의 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등 역할 -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간 중앙당국 담당 부처에 대한 협의 및 결정된 중앙당국에 조직 인력 확충 필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1 (복지부 모델)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중국 등 국제입양을 보내는 국가 - 국제입양을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임 2 (법무부 모델) 독일,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 주로 Child Protection(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기능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국가들로, 국제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임 3 (외교부 모델)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 국제아동입양 정책을 자국의 국제인권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 필리핀, 인도, 알바니아 등 ㅇ (공적기관) 아동,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 현재 법적기관인 중앙입양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인력 예산 추가 확충)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13 -
4 추진기반 조성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 확충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지원 및 수요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기반 구축 ㅇ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국외입양인 자조단체를 통해 모국 방문, 모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IKA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주관, 13년 한국 게더링 행사 지원( 13.7.29~8.4, 700명 규모) * 세계한인입양입협회는 04년부터 전세계에 있는 한인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매년 지역별로 Gathering행사를 개최중 : 12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300여명 참석) ㅇ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국외입양인 국내 체류 및 방문 현황 및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욕구 및 수요 분석 * 최근 수요조사는 08년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입양인 실태조사 중앙입양원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입양인 입양기관 간 분쟁 중재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중앙입양원장, 입양기관 대표, 입양인 대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정기적 협의체 구성 - 14 -
ㅇ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의 핵심이 되는 뿌리찾기 기능 대폭 강화 -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 채용 - 영어 및 제 2외국어, 한국어가 가능한 국외입양인 채용 ㅇ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준비 시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국내외 입양 관련 정보 및 연구 통계자료 작성 축적 등 정책연구 기능 강화 - 공적기관으로서 중앙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입양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헤이그협약 이행입법 연구용역 중(서울대 로스쿨 석광현 교수, 12.12월까지) 정부 간, 정부-민간 간 협조체계 구축 ㅇ (정부 간) 부처 간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 - 중복과 사각을 최소화하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및 헤이그협약의 조속 가입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민현주 의원,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T/F 구성 제안 ( 12.8 보건복지상임위, 12.10 국감) ㅇ (정부 - 민간) 입양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단체 및 기관의 참여 보장 - 중앙입양원 이사회 구성 시 입양기관, 입양인, 입양부모 대표자를 포함시켜 정책 건의 및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복지부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간 간담회 개최 정례화(분기별) - 15 -
Ⅴ. 향후 추진일정 1. 한국에서 행복찾기 과제명 주요내용 주관부처 추진일정 2-1 뿌리찾기 지원 강화 입양기관 입양정보 공개 의무화 2-2 국내에서의안정적생활및 정책지원 2-3 위기입양인 긴급 구호 및 생활지원 2.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신건강 심리치료 지원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12.10월~ 6월~ 입양관련정부지원책안내번역물배포 복지부, 고용부 8월~ 고용부등연계를통한일자리알선 3월~ 중앙입양원 운영 social house" 설립 보건복지부 5월~ 3-1 모국 바로 알기 3-2 사후관리 정책 홍보 3-3 현지 국적 취득 지원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문화 체험 사업 공모 종합안내책자및뿌리찾기안내 홍보물(영문) 제작 배포 국적취득 조사 지속 추진 미국 국적취득 미확인자 확인 및 구제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외교부 2월 8월 12.12월까지 12.9월~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4-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 4-2 미혼모지원강화 4-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4. 추진기반 구축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체계 개선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녀 양육비 이행 법률 서비스 지원 활성화 이행입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중기 중기 12.12월까지 1-1 국외입양인단체의자조활동 세계한인입양인대회한국게더링행사지원 보건복지부 7월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1-2 기반확충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월 1-3 1-4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역량 강화 정부간, 정부-민간간 협조체계 구축 전문 상담 기능강화, 심리 정신치료서비스 연계, 긴급구호서비스 지원 부처간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3월~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3월 - 16 -
붙임 1 중앙입양원 설립경과 및 개요 설립경과 ㅇ '09.7월 :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 개원 ㅇ 11.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중앙입양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ㅇ 12.8월: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중앙입양원 설립(원장 공모 중) 인력 및 예산 ㅇ 인력: 12년 8명 13년 8명 추가 충원 가능(인건비 약 2배 증액) <조직도(안)> 원장 기획관리팀(2명) 정책연구팀(4명) 사후관리팀(6명) 정보운영팀(3명) ㅇ 국고보조금(연도별) (단위: 천원) 연도 2008 2010 2012 2013 금액 148,818 726,000 726,000 1,305,000 입양특례법 상 수행 업무(제26조제4항) ㅇ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ㅇ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ㅇ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ㅇ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7 -
붙임 2 국외입양인 현황 관련 통계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구 분 계 2004년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40,569명 221,190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전체 국내 75,957명 (31.6%) 66,146 1,461 (41.0%)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국외 164,612명 (68.4%) 155,044 2,101 (59.0%)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입양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년도 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 부르크 이탈리아 2007 1,264명 1,013 14 80 22 20 44 68 3-2008 1,250명 988 8 76 20 45 18 78 16-2009 1,125명 850 8 84 21 40 34 67 17 4 2010 1,013명 775 6 74 21 43 18 60 12 4 2011 916명 707 4 60 16 33 21 54 15 6 장애아동 입양현황 연도별 계 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39,635 33,812 757 843 669 712 764 725 540 153 133 252 275 국 내 510 197 14 16 20 7 27 12 40 29 36 47 65 국 외 39,125 33,615 743 827 649 705 737 713 500 124 97 205 210-18 -
붙임 3 부처별 모국방문 연수 문화체험 프로그램 주요내용 복지부 소관 ㅇ 국내 사후관리사업(19개 사업)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수행기관 금액 비고 모국 방문 사업 모국어 연수 게스트하 우스 기타 (한국문화 체험 등) Happy Together 2012 2012 First Trip Home 기간 : 12.11.4~11.11(7박8일) 대상 : 국외장애입양인 9~10명 내용 : 서울시티투어, 전통공예체험등 기간 : 12.9.13~9.22(9박10일) 대상 : 입양인 20명 내용 : 한국문화체험, 뿌리찾기 기간 : 12.3~12월(3박4일/각30명/8회)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 : 입양인 240명 내용 : 한국교육문화체험, 모국탐방등 기간 : 12.9.17~9.26 (9박10일) 2012 Let's Go to Korea 대상 : 입양인 10명 내용 : 한국문화체험학습 등 기간 : 12년 하반기 2012 모국어연수 대상 : 성인입양인 6~7명 10주 정규프로그램 개설 기간 : 12.6.27~8.6 모국어 연수사업 대상 : 입양인 10명 한림대 international summer 위탁운영 기간 : 12.4~12월 모국어 연수사업 대상 : 입양인8명 경희대 (여름학기3주, 봄가을학기 10주) 기간 : 12년 3~5월 모국어 연수사업 대상 : 입양인100명 서울소재 대학과 협약체결 기간 : 연중 입양인쉼터 사업 대상 : 미성년입양인100명 입양인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기간 : 12.1월~12월 게스트하우스 지원사업 대상 : 입양인300명 게스트하우스운영, 절기행사 진행 기간 : 12.6~11월 해외입양아 국악교실사업 대상 : 입양인 600명(미국) 입양아, 입양가족, 현지주민대상 공연개최 기간 : 12.6~12월 국내외 입양가정 1:1 결연사업 대상 : 국내외 각 20가정 한국전통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기간 : 12.5~11월 쿠킹클래스 대상 : 입양인 80명, 지역주민 50명 한국인밥상 체험 홀트아동복지회 45,000 해외입양인연대 (GOA'L) 46,350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InkAS) 133,210 둥지 12,430 홀트아동복지회 10,000 동방사회복지회 20,000 대한사회복지회 10,000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InkAS) 94,500 뿌리의집 40,000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InkAS) 68,000 한국국악협회 150,000 동방사회복지회 10,000 둥지 13,669-19 -
ㅇ 국외 사후관리사업(재외공관(14개공관 27개사업)) (단위 : $) 대상국 사업 12년 지원 미합중국대사관 입양가족 쌀캠프 외 2개사업 14,000 미 국 뉴욕 총영사관 세종한국문화캠프 외 3개사업 22,000 시애틀 총영사관 한국문화캠프 5,000 시카고 총영사관 입양아 피크닉 및 모국방문 외 1개 사업 9,000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코리안 헤리티지캠프 외 1개 사업 9,000 캐 나 다 토론토 총영사관 한인입양가족 지원사업 5,000 캐나다대사관 한국어강좌 및 문화행사 개최 2,000 네덜란드 우리말-우리글 교육 외 2개 사업 11,000 노르웨이 여름캠프 5,000 덴마크 추계캠프 5,000 스위스 스위스내 독일어권/불어권 입양인 단체 지원 5,000 프랑스 한국문화캠프 외1개 사업 8,000 벨기에 체육대회 5,000 호주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외 1개 사업 8,000 외교부 교과부 소관(3개 사업) 구분 제목 주요내용 비고 외교부 기간 : 1차(중고생) : 7.10~7.1 6(6박 7일) 2차(예비대학생 대학생) : 7.24~7.30 (6박7일) 세계한인청소년 대학생 대상 :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만13세~23세 1,000명 모국연수 자격 : 해외입양인, 영주권자등5년이상해외체류중인재외동포 내용 : 한국어캠프, 모국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재외동포 재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기간 : 12.10..2~10.5 (3박4일) 대상 : 20개국 110명 내용 : 차세대 한인역할 관련 강연 포럼 전통문화체험 참관 등 - 교과부 Global Korea Scholarship 기간 : 3년/4년 석박사과정(한국어연수1년+학위과정2 3년)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대상 : 110개국 330명 (입양인은 5%) 장학생 선발 내용 : 수학대학(50개)에 개설한 全 학문분야 국립국제 교육원 - 20 -
< 안건 보고 > 보건복지부 연락처 (02) 2023-8783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