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Ⅰ. 서론 Ⅱ. 동북아의 정보환경 변화와 주요국들의 국가정보활동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Ⅲ. 사례연구: 동북아 항공우주정보자산 및 주요활동 Ⅳ. 국가정보력 증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Ⅰ. 서론 Ⅱ. 동북아의 정보환경 변화와 주요국들의 국가정보활동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Ⅲ. 사례연구: 동북아 항공우주정보자산 및 주요활동 Ⅳ. 국가정보력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전망 1. 선진 정보인프라체계 구축 2.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국내외 정보협력 강화 3. 사이버 정보능력 및 대응체계 강화 4. 국가정보의 신뢰성 및 자율성 제고 V. 결론 차 례 국문요약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정보력의 증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 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국가대전략의 차원에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의 향 방 및 대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예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8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정보력 강화와 첨단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고 안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공간을 안보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안 보문제에 연관되어 대북정보 획득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정보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그 내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환경 자체가 다차원화되고 있다. 정보목표 또한 군사안보 및 외교 중심에서 경제통상, 과 학기술, 산업보안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계로 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정보할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정보가치에 대한 의식제고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항공우주정보자산 획득능력 제고와 더불어 선진 정보인프라체계 구축,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국내외 정보협력 강화, 사이버 정 보능력 및 대응체계 강화, 국가정보의 신뢰성 및 자율성 제고 등과 같은 정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동북아 정보환경, 국가정보할동, 항공우주정보자산, 정보인프라체계,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국가정보 신뢰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9 I. 서론 동북아 지역의 중층적 안보지형(다자, 양자 및 동북아 삼각구도)은 북한 의 선군정치 및 벼랑끝 전술, 중국의 군사외교력 및 경제력 급부상, 일본 의 보수화 경향, 지역내 해양영토분쟁 가능성 상존, 북핵문제 해결의 난항 등 갈등과 반목의 복잡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 동북아 정세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국익의 극대화라는 각 국가간 개별적인 전략과 국제적 경제외 교협력을 통한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중적 양면성이다. 현재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군비 경쟁과 영토분쟁 등 군사적 안보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드러난 새로운 이 슈들과 맞물려 동북아 질서는 안정과 불안정의 양면성도 표출되고 있다. 안정과 불안정이 교차하는 국제질서변화의 과정에서 비록 그 내용과 성격 에는 차이가 있지만 냉전시기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양자관계 의 기본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미 중 및 중 일간의 잠재적 갈등을 포함한 군사안보적 냉전의 유산은 아직 완전히 떨쳐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역공동번영의 필요성에 결부되어 지역질서의 안정을 확보 해야 한다는 정치외교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장차 유럽연합과 같은 협력제도 기반의 확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명된다. 1) 그러나 북한을 제외하고 적어 도 대다수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추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제도화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맥락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질서유지가 기본 틀이지만 지역 공동체 1)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이한 견해와 관련하여 홍용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pp.257-266 참조.

10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의 구축을 위한 전도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주지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들에 대한 미국 및 지역국가들 의 대처방식은 기본적으로 양자관계를 지향한다. 즉 냉전시기에 형성되었 던 안보동맹관계는 북 러 군사동맹을 제외하고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어온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대화의 필요 성이 점진적이나마 실천될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9 11 테 러이후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효율적 군사정책의 필요성에 직면하면 서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안보질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이에 대한 여타 지역 강대국들의 대응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며 새로 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적어도 내부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 쟁자로 규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다. 대테러와 같은 전지구적인 이슈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대만문제, 인권문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에서는 갈등을 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설정은 협력과 경쟁의 구도에서 국제전략적인 요 인, 국내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인권문제 등 다차원적인 안보이슈가 복합 적으로 얽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중국의 대주변국 관계설정은 당분간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제협력을 유지할 것이고 대립과 견제보다는 협력 을 통한 실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외 전략의 기초는 대미관계의 안정과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참여에 둘 것이 다. 향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결부되어 동북아에서의 안보적 불확실성 은 상존하지만 이중적 양면성이 내포된 국제사회에서 협력적 행위 (cooperative behavior)와 병행하여 자국의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assertive behavior)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중국은 자국의 국제역량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전략을 펼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11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중국의 참여여부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UN결의안 2094와 국제사회의 제재조 치에 대해 북한은 대남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 긴장상태가 지 속되고 있다. 특히 연례적인 한미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훈련 에 대한 북한의 거센 비난과 미사일 및 핵위협 등이 동북아 안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차원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사이엔(6천 9백t 급)이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였고 전략폭격기(B-52, B-2)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가 경제 및 외교적 수단은 물론 군사적 시위내지는 경고조치 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안보에 북한의 핵실험은 말 그대로 그 폭발력만큼이나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핵의 소형화와 핵보유국 지위획득 그리고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일종의 핵 그림자 (nuclear shadow) 전략을 구 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이는 과거 서울 불바다 위협과는 전혀 다른 양 2) 문흥호,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1 권 1호(2005), p.89; 오수열, 미 중시대와 한반도 (서울: 신지서원, 2002), pp.219-238. 3) B-52 핵잠수함이어 B-2도 출격... 美 대북경고, http://www.yonhapnews.co.kr(검 색일: 2013.3.29). 4) 지난 2월 19일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대표는 최근 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 (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했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까지 인용했다. 지난 1994년 3월 판문점 남북특 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가 처음 언급한 서울 불바다 와는 뉘앙스가 다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北 南 최종파괴 협박 核 그림자 드리워지나, http://www.yonhapnews.co.kr(검 색일: 2013.2.20).

12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상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이미 북한은 핵소형 화를 완성했고 핵억제전략의 일환인 제2공격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까지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5) 3차 핵실험의 탄두위력이 6 7 킬로톤(kt) 정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6)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는 그 전도가 요원하게 되었고 동북아 핵통제 및 한반도 비핵화(non-proliferation)는 그 방향이 반확산(antiproliferation)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 정도이다. 최근에 는 절체절명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핵무장론 또는 선제공격론 등이 대두된 바도 있다. 7) 북한이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 기가 될 때(즉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던가 아니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8) 북한의 핵소형 화를 포함하여 실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마련 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 핵위협, 대미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 등으로 인해 국 제사회는 대북 재제조치를 경제적 봉쇄 수준의 재제를 가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한국도 결국 개성공단의 모든 인원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되 었고 미국 의회는 북한과 무역을 하는 기업은 미국과 무역을 할 수 없다는 5)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핵위협 이니셔티브 (NTI)는 19일 과학자들의 추정을 토대로 3차 핵실험의 폭발 강도가 5 15 킬로톤(kt) 사이로 보이며 12.5kt 안팎이 될 가능성이 가 장 크다고 밝혔다. 北 3차 핵실험 폭발력, 2009년 2차 핵실험의 2.5배,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3.2.20). 6) Mary B. Nikit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2, 2013, pp.1-32. 7) 박휘락, 선제타격의 준비가 불가피하다, 군사세계, 2013년 3월, pp.22-24. 8) 이춘근, 북한 핵과 한국의 국가안보, 이슈분석 Issue Analysis,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3월, pp.1-3.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13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9)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돌발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 상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중국도 최근에는 UN 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결국 선택적 귀로에 남 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정보력의 증진은 그 어 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국가대전략의 차원에서 동북 아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의 향방 및 대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예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방지하고 분단의 안정적 관 리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대북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동북아 주 변국들도 정보력 강화와 첨단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 고 있고 안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공간을 안보영역으로 전환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동북아 주변국들의 국가정보활동과 항공우주 정보 획득능력 및 주요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해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정보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과 향 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동북아의 정보환경 변화와 주요국들의 국가정보활동 동북아 지역 정보환경변화의 특징은 안보위협요소 및 주체의 다양화, 위 협요소의 초국가화, 위협수단 및 방법의 첨단화 및 지능화, 국내정보의 위 9)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로이스 의원 주도로 지난 4월 26일 북한정부제재 강화 증진법안 이 제출된 바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과 경제활동 을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美 의회 북한제재강화법안 입법 추진중, TV조선 (http://news.tv.chosun.com).

14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기심화 등이다. 10) 즉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변화 되어 위협유형이나 공격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첨단화 되 어가고 있다. 이것은 정보안보 분야가 군사적 부분과 비군사적 부분을 포 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효과적인 정보안보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 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정보활동의 영역을 기존의 전통적 안보영역에 제한시키거나 기존의 대응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과정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 가정보 위협요소들이 초국가적인 연계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 이 정보대상을 특정국가나 적대적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존의 적대적인 국가단체나 초국가집단의 안보위협을 초월하여 국내외 무작위적인 테러문제, 경제 각 분야의 산업보안체계 구축,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망 구축, 사이버 공간의 정보안보 등이 국가생존의 심대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정보대상 을 특정국가 또는 단체에만 제한한다거나 정보활동영역을 국내정보와 국 외정보로 분리, 경계를 짓는 것은 자칫 심각한 정보실패의 위험을 초래할 수있다. 11)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도 위와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지역에서의 국가대전략과 국익에 초점을 두어 국제적인 정보망을 구 축하는 방향으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국 제질서재편에 따른 강대국 역학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된 국제질서 10) 허태회,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문제연구, 제 10권 4호(2010), pp.77-110. 11) 전웅, 방첩개념의 재조명: 목적, 범위,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2권 2 호(2009), pp.7-41.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15 안에서 우리의 동맹관계 및 신흥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문제로부터 시작 하여 북한급변사태 및 북한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 이르기 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2) 결 국 동북아 정보안보상황의 변화는 국가정보로 하여금 해외 정보수집과 군 사안보 분야의 정보활동에 더 비중을 두도록 요구할 것이며 특히 전략정 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정보의 방향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 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 방지, 중국의 국제 질서 속으로의 유도, 일본의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위상 재조정 및 미일동 맹관계 유지, 북한의 위협억제 및 한반도 안보확립, 미군주둔의 환경 유 지, 아태지역에서의 핵무기,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및 기술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북한의 핵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저지 등이다. 특히 9 11 이후 부터는 미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에 테러리즘의 척결 및 본토의 안전보장 등이 추가되었다. 미국의 국제전략은 또한 국제안보위협의 제거를 위해서는 기존의 협약 에 얽매이지 않고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적 행동도 취할 수 있다는 것 을 분명히 하여왔다. 과거 전략과의 주요 차이점은 첫째, 억지가 아니고 불량국가의 위험한 무기를 사전에 없애는 데 주력하고 설득이 안 되면 상 대가 도전하지 않더라고 직접 파괴를 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대응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핵 선제 사용 자제 및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핵억 지 전략을 폐기하였다. 셋째, 핵 및 비핵공격 능력, 신뢰할 만한 방어체계, 12) 허태회 정준현, 미래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정보개혁방향, 국가정 보연구, 제2권 2호(2009), pp.41-93. 13) 자세한 내용은 길병옥,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안보정책방안: 과제와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2009), pp.1-27 참조.

16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그리고 유연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억제능력을 증진시킨다 는 것이다. 14) 반면, 중국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비대칭 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은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어 도 표면적으로는 화평굴기( 和 平 起 )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 적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속의 견제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 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일 군사협력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 하고 있다. 결국 미 중관계의 역학구도에 따라 일 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은 일본과의 대결구도로 나아가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의 안정화를 저해 하는 요인들로 다음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15) 첫째, 거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잠재성이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능력 을 갖춘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 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둘째, 보다 좁게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국의 대국화를 우려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셋째, 중 장 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한 미래가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이 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및 선군정치로 인한 한반도 내외 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고조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 주변국들의 정보 14) US DoD, 2012 US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ic Guidance -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the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2. 15) 길병옥, 동북아의 핵통제와 평화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세미나 논 문집(2013), pp.1-35; 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시 사점,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3호(2005), pp.8-19.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17 활동 또한 국가전략적 목적과 이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국가정보 관련 제도와 조직 그 리고 주요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위해를 가하는 외부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고 그 위협들을 분쇄하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지원하는 전략정보의 획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 가정보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1전략적 방첩을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전 으로 확대, 2정보활동을 사후적(reactive) 자세로부터 사전적(proactive) 전략으로 전환, 3국가안보의 근간인 민감 기술(sensitive technologies) 의 보호, 4정보공작 및 분석에서의 충실성 유지와 외국 정보 공작의 파 괴, 5국내기업이 외국의 정보공작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경쟁의 환경 확보, 6대통령과 국가안보 정책팀에 대한 정보공동체의 정보분석결과 제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6) 미국의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법제적 개념은 1987년 카터 대통령 당시 미국의 정보활동 이라는 제하로 발표된 행정명령 1203호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동 행정명령에서 정보(intelligence)란 해외정보(foreign intelligence)와 방첩(counterintelligence)을 의미하며 방첩을 스파이활 동(espionage)과 기타 은밀한 정보활동(clandestine intelligence activities), 파괴활동(savotage), 국제 테러리스트활동, 암살 등을 저지하 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 및 수집된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17) 16) US DoD(2012) 및 전웅, 해외주요 국가들의 경제방첩 정책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가 정보연구, 제5권 2호(2012), pp.139-140

18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이러한 개념정립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의 임무규정 을 보면 해외 방첩활동(foreign counterintelligence)을 국내 활동과 구분 하여 미국의 국익에 적대적으로(adversely)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 및 조직이 정보요원이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정보활동을 탐지하거나 합법적으로 대응(detecting and lawfully countering)하는 것을 포괄한다. 또한 9 11테러 이후 중앙정보 국(CIA)의 주요 활동 목표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정보협력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중동, 아시아의 24개국 이상의 회원으로 참여 하는 대테러정보센터(Counter-Terrorist Intelligence Centers, CTICs) 가 구성되었다. CTICs는 미국과 외국정보기관 요원들로 구성되어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 히 통신정보(COMINT)는 미국이 테러조직에 관해 수집한 정보의 80~90%를 점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크다. 18) 그러나 COMINT는 적시에 완벽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테러조직은 미국 NSA의 감청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기만정보를 유포 시키는 경우도 있다.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정보 (TECHINT)와 인간정보(HUMINT) 등을 총괄하여 활용하고 있다. 테러와 관련하여서 미국은 국가정보기관과 국토안보부내에 대테러 업무의 통합 조정권 및 테러단속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 17) Jeffrey T. Richels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New York: Westview Press, 2007, pp.3-25. 18) 전웅, 초국가안보위협과 정보활동의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3권 2호(2010), pp.6-9. 19)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pp.66-70 ;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p.337-568.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19 2. 중국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과 반간첩 공작을 영도 및 관 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위하고 촉진시킬 목 적으로 창설되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설립은 1978년 개혁개발정책의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 자 새로운 정보환경에 따라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확대시킬 필요에 대응하 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안전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었고 국가의 기밀과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 구체적으로 중국공안 및 무장경찰은 테러진압, 국가안전부는 테러관련 정보수집/지원 활동, 인민검찰원은 테 러사건 조사 담당하고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행동조직으로 무장경찰 산 하에 내위부대를 설치하였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기타 정보관련 부처들은 미국을 주요 정보수집 대 상국으로 설정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정보능력 의 발전을 위해 핵무기, 미사일, 항공우주기술 같은 미국의 다양한 첨단군 사기술을 수십년에 걸쳐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정부의 방만한 기술수출통제정책이 중국의 첩보활동을 쉽게 했다는 평도 있다. 21) 국제정 보할동 강화차원에서 1998년 9기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계기로 장쩌민 2기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가안전부 조직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것 으로 보인다. 이는 1996년 9월 국가안전부와 총참모부가 해외정보활동 전 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던 120 20) 중국의 주요활동 관련한 자료는 이호철, 중국의 정보조직과 활동, 국가정보연구 제1 권 2호(2009), p.124 및 김계동,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p.410-413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21) 연재-세계의 정보기관: 중국 국가안전부, 주간동아, 299호(2001).

20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여 명의 요원들을 소환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 최근에는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의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사이버공간, 정보통신과 관련되 는 부처의 조직과 활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정보활동도 크게 증대하여 왔다. 국내외 통신에 대한 감 시, 검열, 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하 여 왔다. 실례로 2006년 BBC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반정 부, 반체제 인사를 포함하는 20만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이들에 대한 인터넷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23) 중국의 경제첩보활동은 많은 선진국들의 경계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스파이 활동은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지역에 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중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해 경제스 파이 활동을 경계하고 있다. 24) 호주는 중국의 경제스파이 활동이 자원산업 과 관련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첩보 정책방향이 에너지 및 자원안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선진기술 보유국뿐만 아니라 자원대국에 대해 서도 중국 첩보기관이 더욱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5) 22) 이호철(2009), p.132. 23) 서울신문, 2006.7.25, p.14. 24) 전웅(2012), pp.157-158. 25) 위의 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21 3. 일본 일본은 미국의 CIA와 같은 중앙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내 각정보실을 중심으로 각성및청별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내각정보회의 는 일본내각에 있는 회의로 국내외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설치되었다. 26) 회의는 내각관방장관이 주 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로 연 2회 개최된다. 관련 회의에서의 내각정 보회의는 정보기능의 강화, 정보수집의 강화, 집약 분석 공유기능의 강 화, 정보 보전의 철저 등 정보공유와 정보강화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 된다. 27) 합동정보회의는 일본의 내각에 소재하는 회의로 각 정보관계기관 의 제휴를 위해 내각정보회의 아래 설치되었다. <표 1> 일본의 정보기관 조직 내각정보회의 합동정보회의 내각관방 내각정보조사실 정보본부-육상자위대 소평학교 방위성 자위대 자위대정보전대( 舊 정보보전대/조사대(육상자위대), 중앙정보대, 정보업무군, 작전정보대 법무성 공안조사청 경비국 -공안과, 경시청-공안부, 도부현경찰본부-경비부 경찰청 도도부현경찰 경찰서-공안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정보조사실 기타/외곽단체 라디오 프레스, 일본무역진흥기구, 씽크탱크 등 는 합동정보회의 구성기관 출처: 김선미, 일본의 정보기관: 연혁, 조직, 활동,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2012), p.160. 26) 김선미, 일본의 정보기관: 연혁, 조직, 활동,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2012), pp.141-183. 27) 위의 글.

22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2001년 시행된 행정개혁에 의해 내각정보조사실장이 내각 정보관으로 승격하면서 내각부 관방장관 예하의 내각정보관에 의해 국가정보의 중앙 조정 및 통제기능이 강화되었다. 28) 내각정보조사실은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이외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내각정보 관의 아래 차장 및 총무부문, 국내 및 국제부문, 내각정보집약센터 및 내 각위성정보센터로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기구라기보다는 경찰청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본부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를 집약하고 종합적으로 처리 및 분석 하며 국제군사정세 등 방위성 및 자위대 전반을 통해 필요한 전략적인 정 보를 작성한다. 공안조사청은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평가와 단체규제 및 행정기관에의 정보제공이다. 조사의 초점은 테러, 북 한의 핵 미사일 및 납치문제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이 다. 9 11 테러 직후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은미 국의 대테러 군사작전에 자위대 참여를 보장하였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제테러 대책본부 를 설치하고 방위청은 기존의 방위력 증강계획 중 게릴라 공격대처를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외무성은 우방과의 테러협력문제를 조율할 테러대책 담당대사 를 신설하였다.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 응해 중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세판단을 실시해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미국의 테러 이후 국제정 세에 정확한 정보수집 활동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활동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객관적이며 종합적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분석해 정세판단을 실시하는 것 28) 일본의 정보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s.go.jp(검색일: 2013.4.25) 및 김선미(2012), pp.141-18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23 이다. 마지막으로 내각의 외곽단체는 민간기관으로서 내각과 일정정도 연 계를 가진 집단으로 정보의 분석과정에 연계된 조직이다. 일본정부는 대내외적 이유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기관 및 정보기능의 강화, 정보공유 및 정보제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 으며 내각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의 강화 움직임을 가시화 하고 있다. 각 종 행정개편 및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정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통합 운용체제를 구축하는가 하면 장관 직할체제로 개편하여 내각기관에 대한 정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내각정보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체 계에 더하여 내각정보조사실의 위기관리체제가 내각위기관리감을 중심으 로 대폭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단면이다. 최근에는 첩보위성을 통한 대북정보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부 문에서 연방보안부(FSB)는 필요시 러시아의 제반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 구들을 통합지휘하며 미국의 FBI를 능가하는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행 사한다. FSB의 기본임무는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전, 헌법체계 보호 등 국 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로 국내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제반 정보업 무를 수행한다. 29) 특히 FSB는 러시아에 대한 테러 발생 시 무타협 내지 강 경진압 방침을 고수한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통신정보업무와 기능을 수행 하며 광범위한 정치 사찰을 행하고 있고 정치 엘리트의 다수는 전직 KGB 및 FSB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해외부문에서 해외정보부(SVR)는 과거 냉전 기간 중의 과거의 KGB의 29) 이지수, 냉전 후 러시아 정치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 (2008), pp.155-156

24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기능 중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CIS 소속 국가들에 대 한 정보활동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최 근에는 주로 해외의 군사 정치적인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경제 산업기술 기밀 분야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탈냉전이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군사력의 우위나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부터 점차 경제 및 산업기술 안보위주로 바뀌어 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보기구의 변천 및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첫째, 테러에 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 정보기구가 지 녀왔던 잔혹성 및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 특유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자칫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테러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일체 의 타협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 기본방침만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 방침 자체가 지니는 도덕성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의 일정한 방 지효과라는 실리도 지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정보기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 둘째, 국내전담 정보기구와 해외전담 정보기구라는 이원적 정보체제에 대한 연구 부분이다. 1917년 구소련 탄생 이래 복잡한 개편과정을 거쳐 1954년 KGB로 정립되어 소련의 중심적 정보기구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1991년 소련 붕괴이후 다시 일련의 개편과정을 거쳐 국내 및 해 30) 시사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지수(2008), pp.155-156 및 김광린, 러시아의 정보기구 의 현황과 활동: FSB와 SVR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2011), pp.213-215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25 외 정보기구의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와 국제사회 간 연계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 보기구를 반드시 국내와 해외 전담기구로 분리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전담 정보기구로 분리하는 이원체제가 지니는 장 단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두는 것은 정보기구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자 료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산업 및 과학기술보호 강화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 련의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불법적인 기술유출 문제를 방첩활동 차원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된 국가과학기술정책, 민군겸용의 물자이전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시 협정 문안을 정보기구가 정밀 검토하는 러시아의 법적인 제도와 활동을 연구하 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보호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III. 사례연구: 동북아 항공우주정보자산 및 주요활동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항공우주정보자산 획득을 위한 노력은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사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 첨단무기체계에 의한 질 위주의 군사력 유지, 민간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체계 및 정밀타격 능 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질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항공 우주무기체계의 현대화, 군사혁신을 통한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구축, 군 조직의 개편 등이 동북아 주변국들 추진하고 있는 정보 자산 획득전략이다. 한국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새로운 정보획득 패러다임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부흥하는 항공우주정보자산 획득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사항이다.

26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표 2> 주요 항공우주정보 및 무기체계 발전 전망 구 분 인공위성 항공기 무인기 정밀공격무기 지대공무기 지대지전략미사일 미사일방어 주요 정보 및 무기체계 발전 전망 범 세계적인 위성 통신체제 보편화 초 고고도 실시간 정밀정찰위성 등장, 전략정찰기 역할 대체 GPS 체제 정밀도 향상 및 사용 분야 확산 조기경보 위성에 의한 우주 지휘 통제 체제 현실화, 항공기 및 미사일 발진단계 탐지 및 요격 임무 병행 비용절감, 기술 공유를 위한 민군 겸용 위성 보편화 다목적기 운용체제 보편화 공대공/공대지 무장능력 급속 신장, 현용 F-15기의 10배 이상 기체 수명의 혁신적 향상, 50년 이상 Super Cruise 엔진 개발로 순항거리 대폭 신장 전자전 장비 보강 및 스텔스회로 생존성 증대 전술정찰, 대공제압 등 고위험 수반 임무는 무인기 전담 예상 공중방어, 고정목표 공격 등 임무에도 제한적 투입 가능 10cm 이하의 초소형 무인기 활용범위 신장, 전술 정찰, 통신, 주요 목표 파괴 등의 임무에 적극 활용 대량 파괴 지양, GPS 등과 연계한 정밀도 향상에 주력 인공 지능에 의한 자체 항법기능 보강 탄두 스텔스화 및 원거리 공격능력 혁신적 향상 다수표적 동시 요격 능력 증대 포대의 경량화 및 엄체로 기동성 및 생존성 증대 스텔스 탐지 기술 및 전자전 대응능력 보강 함대공 요격시스템 보편화 순항미사일보다는 탄도 미사일 위주의 급소 확산 다탄두 재돌입체 개발, GPS와의 연계 등에 의한 탄착오차 감소 자체판단에 의거, 대체 목표를 선정하는 인공지능 유도 장치 개발 부스트 단계 요격(BPI) 중점 추진 레이저 무기 등을 이용한 외기권 방어 체제 개발 비용 분담, 기술 공유 등 국가 간의 협력체제 강화 출처: 김상범,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27 또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자산의 획득 과정이나 소비경로를 다양화하고 있고 분석수준과 내용의 고도화 및 첨단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활동의 목적이나 정보대상의 차이 가 정보수단이나 정보활동방향까지 파급영향을 미치는 변화유형을 반영 하여 국가정보의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특히 동북아 각국은 항공우주 분야의 전방위 첩보위성 네트워크의 구축 여부가 지역에 서 정보패권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기반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표 3 국가정보의 공개/비공개 출처 및 소비경로 정부 공개/비공개 출처 Dedicated Sensors(목표전문용 센서) Shared Sensors and Platforms (via NSA, NRO, etc) (공유 센서 및 수집 플래트폼) Case Officers and Foreign Service Officers (수집관 및 해외거점요원) Specialized Analysts(전문 분석관) 비정부 공개/비공개 출처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상업용 정보) Commercial and Military Sensors (e.g., Satellite Imagery) (상업용/군사용 센서-위성영상) Media Reports(언론보도) Academics, Think Tanks, Other non-government Experts (학자, 연구소, 기타 비정부 전문가) 요청 및 배포 Requirement and Dissemination 정보분석가 Intelligence Analysts 정보소비자 Intelligence Consumer 수집계획 및 수집 Tasking and Collection 출처: Bruce D. Berkowitz and Allan E. Goodman, Best Trut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0), p.79 및 문정인 편저,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12 수정보완하여 작성

28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사실상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사첩보위성 능력향상은 괄목할만하다. 이 미 중국은 군사정찰용 첩보위성 17기 이상을 발사하여 레이저무기 사용능 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일본의 첩보위성은 사방 5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2003년 9월 2기 첩 보위성의 발사는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 수를 늘리 고 있고 2008년에는 물체 식별력이 대폭 향상된 고성능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일본은 더욱이 미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첩보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초보단계의 수 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우주기술 보유능력을 항공우주개발 참여국의 현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대만 등 과 함께 최하위 그룹인 D그룹에 속해 있다( 표 4 참조). 상대적으로 중국 과 일본은 이미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인 자 체로켓 발사능력과 위성개발능력을 보유한 국가군에 속해 있다. 동북아 주변국의 항공우주개발기술 능력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10년에서 15년 이상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성체 구조물 기술, 로켓 구조체 기술 및 위성수신 31) 중국은 이미 1965년 반환식 정지위성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성발전계획을 제정 하였다. 1997년까지 자체 제작한 위성 40기를 발사했으며, 이중 첩보위성은 3개 종류로 대략 17기 이상에 달한다. 중국의 첩보위성은 위기시 타국가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http://yonhapnews.co.kr(검색일: 2013.4. 5). 32) 일본의 위성은 한반도의 군사이동 상황이나 야포의 위치, 차량이 시동을 걸고 있는지 여 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첩보위성이 한 지점을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 하루 14번 정도 지구를 돌며 통과지점을 2-3회 사진을 촬 영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대략 5회 정도 한반도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hackersnews.org(검색일: 2013.3.2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29 기기 분야 등에서 상당수준의 국내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는 단계별로 지속적 기술축적 을 통해 상업화 달성 및 세계시장 진출, 독자적인 실용위성 개발능력 확 보, 국내기술로 저궤도 소형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2015년까지 아태지 역 우주산업 중심국가로 도약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에 두고 있다. 33) 항공 기술과 마찬가지로 우주기술도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 체로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 환경에서의 기술개발이 요망된다. <표 4> 항공우주개발 주요 참여국 현황 그룹 구분 국가 A그룹 B그룹 자체로켓 발사능력 및 위성개발능력 보유국가 위성개발능력 보유국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C그룹 부분적 로켓 및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위성개발능력 보유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D그룹 최근 연구개발 착수 국가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대만 출처: 항공우주개발 주요 참여국 현황, http://www.naver.com(검색일: 2013.4.20). 지난해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우주발사체 발사 에 성공한 나라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 엘, 이란 등에 포함되고는 있지만 아직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연간 우주개발 예산은 2억 8백만 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204배, 러시아는 32배, 일본은 17배, 중국은 15배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국민 1인 33) http://www.kari.re.kr(검색일: 2006.9.2).

30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당 연간 우주개발 비용부담액은 미국 14만원, 프랑스 5만원, 일본 3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5천원에 그치고 있다. 34)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우주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최근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항공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정밀감시정찰, 조 기경보, 정밀타격, 통신능력 제고는 물론 다양한 정보획득을 위한 전략수 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군사위성은 주로 정밀감시정찰, 조기경보시 스템 구축, 정밀 타격지원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목표물 직접 타격을 위한 공격용 군사위성은 개발진행 중에 있다. 35) 감시정찰위성 은 전자광학센서, 적외선,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주요관심지역에 대한 정찰을 수행하며 국제법상 영공의 범위 밖에서 운용되어 지구 전역에 대 한 제한 없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키홀(KH-11, KH-12) 및 라크로스(Lacrosse)와 같은 군용위성 뿐 아니라 Orbview-3, Ikonos, Quickbird와 같은 상용위성도 함께 활용하여 정찰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 스라엘의 감시정찰위성은 Ofeq-9이다. 조기경보위성은 탑재된 적외선 감시장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여 조기경계신호를 전송하며, 조기경보시스템과 연 계된 탄도미사일 격추 기능과 같은 적극적 방어시스템 연구도 활발히 진 행 중이다. 대표적인 조기경보위성인 DSP(defense support program) 위성은 최근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 space-based infrared system)을 장착한 SBIRS-GEO(geosynchronous orbit) 위성으로 대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미국의 GPS, EU의 Galileo, 러 시아의 GLONASS, 중국의 COMPASS 등이 있다. 34) 김승조, 발사체 기술자립과 인프라 확충, 국방일보, 2013.5.1, p.16. 35) 감시정찰, 조기경보, 통신위성 등에 대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전략홍보실, 국내외 군사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DTaQ Focus(디텍 포커스), 제35호, 2013, pp.1-2 참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31 군 통신위성은 상용과는 달리 암호통신능력, 대용량 고속통신능력, 대전 자전 대응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작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 전자정보 첩보위성인 그라운드 브 레이커(Ground Breaker)를 비롯해 통신첩보위성은 페럿(Ferret) 리요라 이트(Ryolite), 점프시트(Jumpseat) 등이 있고 에셜론(Echelon) 첩보위성 은 전 지구의 전화감청과 전자메일 수집 및 해석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36) 다음은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핵폭발탐지위성 등 군사용 정 찰위성의 종류 및 정보획득 능력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 1 군사용 정찰위성의 종류 및 정보획득 능력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무기체계연구센터 및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3.5.1) 36) 강진원, 빅브라더를 향한 우주전쟁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pp.27-32.

32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미국은 위와 같은 정찰위성(키홀, 라크로스)과 조기경보기(E-8C/3), 지 상작전근접지원기(AC-130)와 무인항공기(프레데터, 글로벌호크, 새도우 600) 등을 활용해 전장 전지역 감시정찰, 표적제공, 지휘통제전력을 실시 간 통합운용함으로서 정보획득 및 전장적용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반면 우 리나라는 민군겸용 통신위성 무궁화 5호를 활용한 군 위성통신체계 ANASIS(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를 독자 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37)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같은 상 용위성을 정찰 임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군전용 정찰위성은 운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정보자산 획득능력 을 제고해야 하고 전략지역에 대한 자체정보 획득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 구된다. IV. 국가정보력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전망 동북아 주변국들은 국가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수집능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기치를 드높 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는 미 중 군사갈등에 대한 대응문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문제, 한국군 해외파병문제, 독도 및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분쟁 등에 대한 정보력 증진이 있고 한반도 위 기와 관련하여서는 북한핵문제, 북한급변사태문제, DMZ 군사적 긴장해 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 다양하게 걸쳐있다. 추가적으로 국내외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초국가적 테러확산과 국내정보위기, 해외 금융시장 37) 국방기술품질원 전략홍보실(2013) 참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33 및 외환시장의 동향과 산업보안, 국가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 비,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안보문제 등이 해결과제이다. 38) 동북아 지역의 정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국가정보 력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과제는 정보환경변화에 부응하도 록 국가정보목표(PNIO)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목표의 우선순위와 대응방향을 설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작금의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심각해지는 북한 핵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분야의 정보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정보와 전략정보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는 관련부처들의 정보회의체인 합동정보위원회와 같은 정보조직의 신 설과 첨단 정보장비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보조직의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9) 1. 선진 정보인프라체계 구축 세계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기구들이 수행해야 할 안보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 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첨단정보기술 및 정보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간정보 (HUMINT)는 물론 신호정보(SIGINT)와 영상정보(IMINT)와 같은 기술정 38)허태회,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전망과 과제, 국가정보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2, pp.1-24. 39)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갈등 그리고 해양영토분쟁 및 북한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로서 내각정보조사실과 방위청 정보본부, 외무부 국제정보총괄 관의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1,000명이상의 요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보기관의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 위의 글.

34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보(TECHINT)와 공개정보(OSINT)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0)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 한 인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온 배경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후 첨단 정보기술과 IT, BT, CT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접목하 여 정보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은 정보보안 전문인력 수급간의 격차 존재, 국가공인 정보보안 자격제도 미비, 국내 정 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을들수있다. 41) 다음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 인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이다. 표 5 정보보안 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명) 연 도 취업자수 신규수요 신규공급 수급차 2010 6,221 533 264-269 2011 6,688 532 284-248 2012 7,151 533 308-225 2013 7,766 689 333-356 2014 8,397 712 367-345 2015 9,046 737 405-332 2016 9,715 764 447-317 2017 10,407 793 496-297 2018 11,123 825 550-275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식정보 분야 인력현황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분석 (서울: KISA, 2010). 40) 문정인,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비전,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논문집, 서울 국회도서관: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41) 김정덕, 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1호 (2012), pp.105-111.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35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북정보 획득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틀에서 한 미연합전력의 정보자산 및 기술정보에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획득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에서 많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 다. 인간정보중심의 정보수집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기술정 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첨단기술정보 분야의 정보인프라를 선진화시키는 데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42) 독자적인 기술정보능력의 함양이 필수 적인 것이다. 2.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국내외 정보협력 강화 최근 세계 정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 영역과 심층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보판단 과 분석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기관들의 분석영역과 분야가 다양하게 분류되어 그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고도 의 정보통신기술과 위성 및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들 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첨단 정보수집능력은 물론 뛰어난 정보분석과 예측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자산을 활용한 첩보위성정보나 정보기술 및 인프라 가 부족하고 전략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이러한 정보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정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약분야(IT, BT, CT 와 같은 전문분야 및 마약 테러와 같은 해외정보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만 한다. 정보수요분야에 대한 42) 위의 글. 43) 허태회(2012), pp.1-24.

36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선진 전문인력들의 충원을 통해 국가정보의 정보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 가는 한편 열악한 정보인프라를 개선하여 과학적 분석능력을 확충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인 첩보위 성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군이 제공하는 북한 항공사진 은 미국과 한국이 용산의 미군 영내에서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자유로운 정보활용이 어렵다. 43)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이 독 자적 첩보위성을 보유한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한국의 정보기관도 독자 적인 첩보위성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독자적 첩보위성을 통해 정 보획득이 용이하지 않다면 상업용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통신정보 수집과 분석 강화 그리고 암호해독력 강화를 위해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같은 국가 수준의 통신정보담당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더불어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안보위협의 등장으로 개별 정보기 관의 독자적인 정보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와 마약과 같은 공동위협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45) 세 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선진 각국이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경제안보 확립과 국익증진을 위한 산업보호 및 산업정 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지식과 정보산업의 육성은 결국 기업 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점점 복잡해 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마약 테러 같은 초국가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해외 정보네트워크의 강화 및 국제 정보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 44) 위의 글. 45) 영국과 미국은 1947년 정보협력협정을 맺은 이래로 통신정보와 신호정보에 있어 공동 수집 및 분석체제를 구축해왔으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연방권 국가들 과 미국이 국가안보국(NSA)의 주도로 에셜론(ECHELON)이라는 전 세계적인 통신감청 체계를 구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37 다. 3. 사이버 정보능력 및 대응체계 강화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주목을 끌기 시작 한 정보유형이다. 컴퓨터 보급의 확산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정보통신기 술의 의존도 증대 그리고 국가안보운영체계에 있어 증대되는 컴퓨터의 사 용은 사이버 정보의 중요성을 과거 어느 때 보다 절감하게 하고 있다. 46) 정 보화 시대의 사이버 정보는 한 국가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체계 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교란과 해킹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는 해킹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수준이 광범위하여 사이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사이버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하고 발원시각, 발 원지, 침입자 추적 등이 어려우며 한곳의 피해가 다른 곳으로의 대규모 확 산되어 효율적인 차단이나 복구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점차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어 대규모 합동공격의 양상으로 발 전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방어기술과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 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방 통신 금융 전력 등 주요사회기반시설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 및 국가 안보를 위해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46) 이상현, 정보화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2001) 및 Martin Libiki, Information War, Information Pea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1, No.2(1998), pp.411-428.

38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는 공공부문의 정보안보 대응체계와 민간부문의 정 보안보/대응체계로 이원화되어 있고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 정부(청와대 NSC, 국정원, 국방부, 정보통신부, 경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연구기관, 보안업체 및 수사기관, 학계간 공동대응이 거의 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47) 사 이버 안보/위기관리 유형별 실효성 있는 긴급대응계획 등 매뉴얼 또한 미 비한 관계로 사이버 침해사고 경보, 취약성 정보, 사고 분석정보 및 해결 방법을 교환하기 위한 감시, 경보기구 및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도적 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기능이 취약한 관계로 총괄기구로서 종합상황을 분석, 대응, 조정 및 사후 처리할 수 있 는 정부내 컨트롤 타워 강화가 긴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이버 안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조치 마련이 필수적이고 유기적 통합방어체계 확보 및 운영은 필수적인 것이다. 즉 정부 전체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 보정책과 계획을 개발 및 조정할 수 있는 중앙기관을 정하고 권한을 부여 하여 민 관 군 역할분담 및 총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향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 관련 국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보안의식 향상, 교육훈 련, 취약성 점검 및 보완, 정보교환 및 복구계획 마련 및 홍보를 활성화하 여야 한다. 향후 보다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민 관 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민은 첨단보안기술 확보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주 력, 관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주도적 역할 및 체계적인 대책방안 마련, 군 은 선진정보전 능력확보 및 단계적인 강화체제 개발 등의 역할을 맡는 것 이 바람직하다. 민 관 군 경간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사이버 안보체계 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협력 강화는 물론 통합적으로 운영관 47) 문정인 편저,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p.594-60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39 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방 분야의 사이버안 보 관련 국제공조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국가사이버 보안국, 유럽연합의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안보국 등과 공조협력이 긴요 하다. 48) 정부는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을 마련하여 사이버 공격의 조기 탐지와 대응체계의 확립, 국가핵심시설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대책 강화 및 정부 S/W 보안 취약점 대책마련, 법 제도적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대통령 훈령) 보강, 사이버도발 억지력 확보 및 국제공조 강화, 사회전반의 사이버 안보 마인드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49) 군또한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 전에 대비하여 사이버 안보 대 응체계를 구축하고 인재양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향후 사이버 안보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합의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50) 4. 국가정보의 신뢰성 및 자율성 제고 국가정보 수집 및 배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정책능 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가 필요하며 국 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자 48) 부형욱,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충남평화통일 포럼 학술세미나 논문집(2013), pp.1-41; 길병옥, 국제테러 및 조직, 충남대 평화안보 대학원 강의자료, 2012. 49)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3.5.1). 50) Hyeong-Woo Boo, North Korea s Cyberwarfare Capabil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s Policy Options. RINSA Forum, Vol.18, KNDU, September 2011.

40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보개혁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홍보이외에도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다. 51)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 원에서 해외정보와 국내보안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면, 미국의 CIA와 FBI, 영국의 MI6(SIS)와 MI5(SS), 이스라엘의 모사드 와 신베트 등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정보의 국내외 업 무분리는 국가안보 역량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구체적으 로 북한 대남공작의 상당부분이 대남 직접침투 공작보다는 중국, 일본, 동 남아 등 해외 거점지역의 공작망을 이용한 우회침투로 선회하고 있어 업 무분리는 곧 안보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2)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독 립성이 보장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 인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위기와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의 중요성과 정보혁신의 시급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여론의 환기를 통해 국가정보의 명확한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국민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 보보호의 날 (법정기념일)을 제정, 시행하여 왔다. 5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결국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51) 허태회(2010), pp.77-110. 52) 문정인 편저(2002), p.596. 53) 정부는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 7월을 정보보호의 달 로 명명하고 2011년 7월 11일 제1회 정보보호의 날 정부통합행사를 개최했다.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3.4.1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41 지향하며 정치 행정 과정의 비밀주의 폐해를 막고 책임행정을 정착시키 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54) 권위주의 시대의 핵심권부로 출발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관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정보개혁이나 제도혁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렇게 관용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다. 55) 이것은 결국 우리 국가정보가 국 민적 신뢰회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근본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율성이 제도적/법 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정보조직개편이나 개혁의 시도도 그 취지 에 맞게 성공하기는 어렵다. 56) 범국민적 신뢰와 협력을 위해서 국가정보 자체가 먼저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정보화 시대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 은 국가정보력이고 국가정보는 국익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이라는 것은 공 유된 가치이다. 즉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력이나 외교력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듯이 국가정보는 국가안보의 달성에 필요한 주요 수단이면서 동시 에 투입변수이다. 57) 최근 안보개념이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국 가정보의 성격, 범위 및 역할까지 불가피하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의 역할과 기능은 외부 54) 문정인(2002), p.599. 55) 허태회(2012), pp.5-12. 56) 송은희, 외국의 입법사례를 통해본 바람직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방향, 21세기정보 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논문집(2008), pp.46-49. 57)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pp.296-297.

42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보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보수집 능 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과 관련된 전략정보나 관련국의 입 장 및 전략변화를 포함하여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정보수집 및 활 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비하여 국지도발과 같은 안보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정보능력 제고는 필수적인 것이다. 향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인 북한 급변사 태와 관련하여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과 동향, 전략변화의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보수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안보문제에 연관되어 대북정보 획득활동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정보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그 내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환경 자체가 다차원화되고 있다. 정보목표 또한 군사안보 및 외교 중심에서 경제통상, 과학기술, 산 업보안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수 집과 분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계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할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정보가치에 대한 의식제고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정부기관의 정보영역 확대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 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보활동영역을 증대시킬 필요성으로 정보활동이 나 정보업무를 확장시키는 것이 국민기본권 침해의 소지 및 정보의 정치 화 가능성 등 우리사회에 민감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하겠다. 58) 강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43 하자면, 정보개혁이든 정보영역의 확대나 제도개선이든 국민들의 전폭적 인 지지와 신뢰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국가정보란 국가정보기관이 수집, 분석, 생산 및 배포하는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를 포괄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인권 보장,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등이 많은 논란으로 등 장하여 왔다. 추가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온 부분은 선진국과의 정보기 술 격차, 정보보안 전문인력 수급간의 불일치, 정보수집 및 분석 관련 법 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의 혼재, 청소년의 인터넷 오남용 및 윤리의식 희 박, 정보보안 문화형성 미흡 등이다. 59) 정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정보 유관부처 합동으로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을 공개하였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사이 버 공간 완벽수호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은 범정부적 대 응체계 정비 및 부처간 역할 정립을 강조한다. 60)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포괄하는 합동성 강화의 수단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내 에 민 관 군이 참여하고 종합판단, 합동상황, 합동분석, 합동조사 분야로 구성되는 국가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 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 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보환경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가정보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보 관련 미흡한 분야의 법적 제도, 종합능력, 조정절차, 구성, 기능 및 업무수행 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선진 정보인프라체계 구축,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국내외 정보협력 58) 송은희(2008), pp.46-49. 59) 김정덕(2012), pp.105-111. 60)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에서 상정하는 부처별 역할 분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은 평시와 위기시를 총괄하고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부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행안부는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통합전산센터, 지자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3.4.15).

44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강화, 사이버 정보능력 및 대응체계 강화, 국가정보의 신뢰성 및 자율성 제고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의 등장, 사이버 공격의 증가,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제정 및 시행 강화 등 제반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위성기술을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우주기술을 정보획득, 미 사일방어체제 등 안보목적으로 활용하여 우주공간을 안보의 제1영역화하 고 있다. 즉 안보개념이 산업보안, 사이버 보안 등을 포괄하는 국가정보력 의 강화와 핵심기술의 확보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 강 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바 탕으로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국가정보체계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와 국가 정보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45 참고문헌 강진원. 빅브라더를 향한 우주전쟁.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국방기술품질원 전략홍보실. 국내외 군사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DTaQ Focus(디텍 포커스). 제35호(2013). 길병옥. 국제테러 및 조직.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강의자료, 2012. 길병옥.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안보정책방안: 과제와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9.. 동북아의 핵통제와 평화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시 사점.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3호, 2005. 김광린. 러시아의 정보기구의 현황과 활동: FSB와 SVR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 2011. 김계동.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서울: 명인문화사, 2008. 김선미. 일본의 정보기관: 연혁, 조직, 활동.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 (2012). 김승조. 발사체 기술자립과 인프라 확충. 국방일보, 2013.5.1. 김정덕. 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 구, 제10권 1호(2012).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문정인.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비전. 21세기 정보기관의 역 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논문집. 한국 국가정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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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력 강화방안 모색 길병옥 49 Search for the Policy Plan Strengthening National Intelligence Capacity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Byung-ok Kil (Graduate School of Peace & Security Stud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moting national intelligence capacity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becoming a foremost important policy task.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and forecast international orientations and policy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advanced technologies and aerospace intelligence properties,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abilities in acquiring national intelligences for the security purposes. However, South Korea has limitations acquiring and analyzing advanced intelligences in the fields of industrial security, economic trade, and science and technologies. She also lack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legal enactments, and public consensus in the values of national intelligence. This inquiry suggests the promotion of acquiring aerospace intelligence capacities, establishment of advanced intelligence infrastructure system, reinforcement of analysis capabilitie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ponsive

50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system of cyberspace security, improvement of reliability of national intelligence for the strengthening of policy capacities and capabilities. Key Words Intelligenc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erospace Intelligence Properties, Intelligence Infrastructure System, Responsive System of Cyberspace Security, Reliability of Nation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