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7. 19. 제목 : 군 복무중인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 2005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실시 정부는 7월 18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주재로 국방부 등 관련부처 장차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軍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군 복무중인 장병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軍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군 e-러닝 학습컨텐츠, 군 자격제도 개선, 군 교육훈련 평가 등 핵심과제 개발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은 서울과 5개 광역시의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총 150억원을 지원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군 복무기간이 학습과 능력개발에서 단절되는 정체기로 인식 되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 - 1 -
붙임 1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추진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은 국방부에서 기자브리핑 예정(7.19(화). 10:00)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정부중앙 부처 공동으로 군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7월 18일(월) 16:30 제3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게된 목적은 현역장병들의 능력 개발을 통해 전투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매년, 군에서 사회로 배출되는 28만 여명을 군 복무중 개인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추진배경은 먼저, 사회전반에서 군복무에 대해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로 인식되어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포기, 병무비리, 각종 군내사고 등이 유발되고 있어, 군 복무가 나라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병영문화의 개선이 절실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시간이 확대되었고, 병사들 82%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자들로 진로준비, 자기 계발 등에 관심이 높아 평일 일과 후 시간 및 주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병사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은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현역장병들을 교육 훈련시키되, 공휴일 등 여가시간 을 활용하여 개인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범정부적 으로 지원하고자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은 03년부터 육군에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경제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04년 11월부터 국방부에서 교육부 등 10개 정부기관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2 -
시범사업 결과 국방부는 이러한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전경련과 공동으로 200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육군 8개 중대를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중대당 인터넷 PC 16대를 설치하고 어학, 자격취득,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사업을 추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 개인별 PC 사용시간은 일일 평균 1.7시간(사회에서 20대 인터넷 사용 시간은 일일 평균 2.5시간)이며, - 어학(45%), 자격교실(38%), 교양과정(17%)순으로 선호하였고, 참여병사 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었으며, 병사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 - 시범부대의 병영문화도 단순반복적인 일상에서 자기계발의 목표를 지닌 새로운 병영문화로 개선되어 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려했던 군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시범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사가 군 교육훈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농업국에서 IT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군이 큰 역할을 수행 하였는데, 군 복무중 집중적인 IT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였고, 미국은 제대군인지원법(GI-Bill), 군 특성화 대학(SOC)운영 등 군인을 위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군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학위취득지원, 취업 지원 등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첫째, 군복무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 및 지원을 하는 것이다. - 3 -
- 병사들이 외국어 능력향상, 자격취득, 교양, 문화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구역(learning Zone)을 설정하고, 토요일 오전을 자율 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학습시간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습하는 새 병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인터넷 PC를 활용한 외국어 e-러닝 학습 체계구축과, 어학전담 교관제 운영, 어학 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 Blended Learning System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부사관 및 고졸 병사 학위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및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고졸 병사의 경우 전역시까지 학위취득이 곤란하므로 전역 후에도 연계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 록 군에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군 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연계를 위한 대학학점 취득과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병영내 인터넷 기반의 정보인프라인 중대단위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을 설치하여 정보격차해소 및 e-러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중대단위 인터넷 PC 16대를 기준으로 내년까지 80%를 설치할 예정 이며,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연결될 군 e-러닝 포탈시스템 을 구축 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제공한다. 다섯째, 군 복무중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확대 추진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민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 방전문분야 국가자격을 신설하고자 한다. - 4 -
그밖에, 군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연동된 군 인사정보시스템을 07년까지 구축하고,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군에서 축적 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도 발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로 인식되고, 나라를 지키고 개인도 발전하는 곳으로 병영문화가 대전환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병사학력현황(국방부, 04. 12.) 계 대학 재학 전문대 재학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00% 50% 32% 15% 2% 1% 군대 내 사병들의 관심분야 (육군, 03. 12) 계 진로준비 자기계발 인간관계 건강 군기술/기타 100% 31% 25% 22% 19% 3% 시범사업에 따른 인식의 변화 구 분 종전 변화 내용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수동적 적극적 긍정적 병영생활 인식변화 단순 반복적 일상 (단체활동 및 체육) 인생의 공백기 목표가 있는 생활 자기계발 등 체계적 시간 활용 자기계발의 기회 군에 대한 신뢰 제고 - 5 -
붙임 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관계 부처간 협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련 5개 부처(문화 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원회)는 도시 저소득지역 아동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7.18(월) 개최된 제3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 지난 2년간( 03~ 04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시범사업 결과와 05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국장급 관계관과 민간전문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협의회(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 실장)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08년까지 40개로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지역 아동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02년 제9차 인적 자원개발회의에서 관계 부처간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지난 2년간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05년 에는 서울과 5개 광역시의 15개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향후 대상 지역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08년에는 40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황 : 참고자료 참조 - 6 -
<참고자료>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학교 수 비 고 강서구(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강서구(방화2, 3동) 4(초3, 중1) 서울 (6개) 노원구(상계4동, 중계 3, 4동) 5(초3, 중2) 노원구(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구(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기존시범 지역 관악구(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3개) 북구(덕천1, 2, 3동) 5(초3, 중2) 해운대구(반송1, 2동) 7(초4, 중3) 영도구(동삼1, 3동) 8(초4, 중4) 대구 (2개) 인천 (1개) 대전 (1개) 광주 (2개) 수성구(범물1동, 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달서구(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연수구(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동구(판암1동, 판암2동, 대동) 5(초3, 중2) 광산구(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북구(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05년 추가 선정 지역 계(15개) 39개동 82개교 (초 50, 중 32) 기존 8개 신규 7개 - 7 -
붙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노동부(장관 김대환)는 3개 부처 공동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을 목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제도" 2005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초로 도입되는 정부 인증으로,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IIP)는 04년에 전체기관의 38%가 참여 (인증 37천개, 준비 24천개)하였고, 네덜란드 등 20여 개국에서 도입 싱가포르의 인증제도(PD)는 03년 현재 424개 기관을 성공적으로 인증 2005년도 시범사업 운영은 심사 인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게되고, 컨설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하며, 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7월 15일까지 1달간 접수하였고, 심사는 신청한 기업중 선발된 40개 기업(대기업 10개, 중소기업 30개)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를 확정하여, 11월에 인증을 받게 되는 우수기업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본 사업을 시작하며, 민간부문 뿐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 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 -
국방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2005. 7. 18.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1호 안건 (심의 안건) 軍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차 례 Ⅰ.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배경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현황 및 필요성 2 1. 관련근거 2 2. 현역병 자기계발 여건 조성 2 3. 정보화를 통한 학습하는 병영문화 조성 3 4. 군 자격 및 경력의 사회적 연계 4 Ⅲ. 군 자기계발 시범사업 주요성과 5 Ⅳ.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7 1. 이스라엘의 군 인적자원개발 사례 7 2. 미국의 군 인적자원개발 사례 8 Ⅴ.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방안 9 1. 군 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여건 조성 10 2. 지식기반형 학습 인프라 구축 14 3. 군 복무중 자격취득기회 확대 17 4. 군 인적자원 관리체제 개선 18 Ⅵ. 기대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1. 기대효과 21 2. 향후추진계획 22
Ⅰ.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배경 1. 추진배경 국방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정보 기술 중심의 첨단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 첨단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할 창의적 인적자원개발 시급 국민들의 대군 요구 증가 및 다양화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 증가 병영문화 개선,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및 자격취득 요구 증가 군 복무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군은 국방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창구 역할 수행(매년 현역병 27만명, 간부 1만 6천여 명이 사회로 배출)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 후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 2. 추진경과 04. 11. 25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군 인적자원개발 의제 제안 04. 12. 16 ~ 05. 6.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국방부 인사국장,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 외 13개 부처 실무자 정책연구 및 회의를 통해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04. 12. 22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공동 협약식 대상 : 10개 정부부처/관계기관 기관장 군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공감 및 정책수립/추진 공동노력 05. 7. 4 당정 간담회 개최 병영생활개선대책 의 일환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 논의 당차원의 적극 지원 - 1 -
Ⅱ. 현황 및 필요성 1. 관련근거 관련법 / 대통령지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04. 3. 5)제17조 :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현역 근무중에 있는 청년의 제대 후 취업 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체제 훈련체제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안 제7조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심의사항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을 규정 (개정 중) 대통령 지시( 04. 2, 05. 3) : 군에 있는 동안 정보화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해줄 것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보고( 05. 3) : 군 복무 장병에게 교육 경력의 학점인정 및 e-러닝 기회 제공 (교육부 업무보고시) 2. 현역병 자기계발 여건 조성 필요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사회전반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로 가급적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으로 인식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포기, 병무비리, 군내 각종 사고 등 유발 군 가산점 폐지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보상 지원 필요 군 복무가 나라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 - 2 -
현역병들의 자기계발 여건 및 욕구 군 부대에도 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도입됨에 따라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시간 확대 (주당 10~20시간 이상) 병사들의 대부분이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들로 진로준비, 자기계발 등에 관심이 높음 <병사학력현황(국방부), 04. 12.> 계 대학 재학 전문대 재학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00% 50% 32% 15% 2% 1% <군대 내 병사들의 관심분야(육군), 03. 12> 계 진로준비 자기계발 인간관계 건강 군기술/기타 100% 31% 25% 22% 19% 3% 평일 일과후 시간 및 주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병사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3. 정보화를 통한 학습하는 병영문화 조성 복무중 사회 및 정보와의 단절 해소 입대 전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진 신세대 병사들에게 인터넷과의 단절은 상당한 스트레스이며, 결과적으로 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신세대들에게 인터넷과의 단절은 심리적 불안, 초조를 유발하고, 외출/외박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PC방임 (20대 인터넷 사용시간 : 일일평균 2.5시간) 병사들에게 인터넷과의 단절로 인한 정보격차를 줄여줌으로써 군과 사회의 단절감을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군장병의 대부분은 정보격차 해소 및 자기계발 여건 마련을 위한 사이버 지식정보방 설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병사의 95%, 간부의 88% 찬성 ( 설치공간 확보, 신형PC, 유지보수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 정보화를 통한 장병 자기계발 e-러닝 학습체계 지원 필요 - 3 -
4. 군 자격 및 경력관리의 사회적 연계 필요 군의 각종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사회적으로 미인정 군 교육훈련, 직무수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사회경력으로의 인정이 미흡한 실정 국가기술자격 시험 요소 중 군 경력의 일부만 인정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공인 부재 2004년 궤도장비정비 종목 최초 신설 체계적인 군 자격관리체계 정착 필요 입대전 특기와 군특기의 연계성 미흡 입영대상자를 지역단위(1-2개 시 도 단위)로 통제, 입영시킴으로써 입영자원의 시도별 편차가 심하여 군 소요를 미충족 병무청의 12개 적성분류체계와 육군의 234개 주특기 분류체계의 연계 부족으로 적성분류자에 대한 주특기 재분류가 불가피 통합된 병무행정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군 교육훈련성과, 경력에 대한 활용성 미흡 현행 병적기록표는 사회 취업시 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자력기록) 부재 군 복무 중에 군 특기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교육훈련성적, 기술능력, 직무성과를 활용한 취업지원 정보 부재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 - 4 -
군 전역자에 대한 취업 지원 미비 군 가산점 폐지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상실 및 군미필자에 비해 상대적 역차별 현상 심각 장기복무자는 연간 약 3,700명이 전역하고 있는 가운데 00년~ 04년의 전역자 취업률은 약 29.3%임 군 교육 및 경력을 활용한 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부족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 필요 Ⅲ. 군 자기계발 시범사업 주요성과 시범사업 개요 주관 : 육군본부, 전경련 시범부대 : 육군 3개 사단 내 8개 중대 시범사업기간 : 6개월 (2004. 12월 ~ 2005. 5월) 교육 내용 - 어학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 등 - 자격과정 :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 교양문화 : 리더십, 경영마인드 등 다양한 정보 학습 인프라 구축 - PC(펜티엄Ⅳ급 16대), 인터넷, 학습컨텐츠, 컨테이너, 사무용가구, 냉난방기 등 삼성전자, 전경련, 삼성경제연구소 군인공제회, KT, 퍼시스, LG전자 등 무료 제공 소요 예산 : 4억 8천만 원 - 5 -
시범사업 성과 개인별 사용시간 : 일일 평균 1.7시간(휴무일 포함) 어학교육(45%), 자격교실(38%), 교양과정(17%) 순으로 선호 - 어학강좌 TEPS 활용 결과 : 평균 18점 ~ 최고 138점 까지 향상 참여 병사들의 만족도 90% 이상, 이수율 87%(일반인 70%선)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시범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사가 군 교육훈련 수준도 높음 부모와 가정의 기대와 관심 고조 등 새로운 병영문화 조성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 대학 강좌 수강, 능력별 외국어 학습, 자격관련 컨텐츠 등 다양화 필요 시범사업에 따른 인식의 변화 군 자기계발 시범사업은 개인능력 개발은 물론 군 생활이 사회와의 연결, 배움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구 분 종전 변화 내용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수동적 적극적 긍정적 병영생활 인식변화 단순 반복적 일상 (단체활동 및 체육) 인생의 공백기 목표가 있는 생활 자기계발 등 체계적 시간 활용 자기계발의 기회 군에 대한 신뢰 제고 단순반복적인 일상에서 자기계발의 목표를 가진 병영생활로 전환 - 6 -
Ⅳ.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세계 각국은 군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력을 사회와 연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1. 이스라엘의 군 인적자원개발 사례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의 IT 교육 농업국에서 IT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이스라엘 군이 큰 역할수행 이스라엘은 노동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자 수가 140명으로 1위(미국 83명), 인구 1명당 특허건수 3위, 대학학력 소지 노동력 3위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신병에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및 팀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의 최첨단 IT 인력으로 양성 6개월 동안 매일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업을 실시 - 군복무기간 중 교육과정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실시 전산학교에 입학하면 의무복무기간(남 3년, 여 2년) 외에 3년간 추가로 복무 방위군(IDF) 소속의 중앙전산부서와 전산학교 중심의 IT교육을 통해 국가 소프트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전산교육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유수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새로운 인력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고리 역할을 수행 이스라엘은 군대에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을 양성 - 7 -
2. 미국의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례 제대군인지원법(GI-Bill: GI Bill of Rights) 1944년에 2차대전 종전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수백만 명의 제대군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법률 ( 52, 66, 85년 주요 전쟁 종결 후에 추가 제정) - GI Bill에 의해 현역(예비군 포함)의 경우 대학의 학사과정 수강 청강, 직업학교 등 에서의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시 취업지원 군 특성화 대학(SOC: Servicemembers Opportunity Colleges) 운영 학 군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약 1,700여개 대학으로 군 특성화 대학(SOC)'을 구성하고 약 2만 6천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1972년 제정, 군 가족도 수강가능) 한국 주둔 미군을 위해 메릴랜드 대학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 - 최소출석수업으로 군 교육훈련, 경험, 공인된 학습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학점인정, 학위취득 지원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VMET: 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1991년부터 公 法 및 국방부 지침을 만들어 제대군인에게 VMET를 발급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사회가 인증하도록 법제화 주요 내용 - 발행기관 : 국방인력관리센터(Defense Manpower Data Center) - 포함사항 : 군복무 경력, 군사 민간교육 및 훈련경력, 기술실적 관련 민간대학 학과 사회직종, 외국어능력, 미국교육심의회(ACE) 군사교육 인정학위 학점 등 미국의 경우, 군대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제도와 군 경력 인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8 -
Ⅴ.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방안 정책비전과 목표 정책비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 정책목표 전 장병의 역량 강화 21세기 정보 과학화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능력 함양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장병의 능력 개발 기회 확대 교육복지 구현으로 장병의 삶의 질, 경쟁력 제고 군 교육 훈련의 혁신적 발전 도모 우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으로 군 전투력의 극대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군 인적자원개발 국가 사회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 개인자질 및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 산업인력 배출 지식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한 국가 지식기반 확충 추진전략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성 제고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인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활성화 민 관 학 군 네트워크 구축 협력 추진 정부, 연구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학계 및 기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9 -
ꊱ 군 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조성 1단계 : 장병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2단계 : 군 복무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학력 보완 기회 제공 3단계 : 군 교육 훈련의 학점 인정 확대 1. 장병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학습하는 新 병영문화 구축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어학학습,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구역(learning zone) 설정 토요일 오전을 자기계발 학습시간 으로 지정하여 운영 장병들이 일과 후 또는 여가시간에 자신의 관심분야를 자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취미, 문화활동 등은 문화관광부 및 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3차원 Blended Learning System 인프라 : 외국어 e-러닝 학습체계 구축, 위성 TV를 통한 어학방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어학 컨텐츠 제공 제 도 : 부대주둔지 인근의 어학기관 강사, 주한미군장병/가족을 활용한 어학전담교관제 운영 문 화 : 어학 동아리활동, 영어내무반 운영 등 1인 1어학 능력개발 장려 - 10 -
부대별 학습지도관 양성 활용 부대별(대대급)로 교육담당 장교를 학습지도관 으로 지정 운영 - 부대별 '학습지도관'이 장병의 e-러닝 관련 상담 및 학습문화 형성 주도 군 학습지도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 05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06년부터 e-러닝 교육실시 교육부 주관으로 인텔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동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전군에서 50~60명을선발하여 연수 2. 군 복무중 학력보완 기회 제공 부사관 및 병사의 학력보완 지원 부사관 및 고졸 병사의 학위 취득 지원 - e-러닝에 기반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학위(학점) 취득 지원 구분 학력 비율 부사관 병사 고졸 전문대 졸 고졸 전문대 중퇴 85. 2% 13% 15% 2% 미만 학위(학점) 취득기관 대학(전문대학)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필요사항 - 병과학교 등의 학점인정 - 협력 대학 등과 연계 - 자격취득 기회제공 (학점화 연계) - 군내 교육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자 등록) - 자격 취득 기회 제공 - 사이버 교육 수강 기회 제공 다양한 방식의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자격 취득을 통한 학점 인정, 사이버 교육에서의 학점취득, 군내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등을 통합,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토록 지원함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인정 확대 육군 장교의 군내 교육결과는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 현재 육군 11개 병과학교의 장교(위관급이상) 대상 군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 학점 인정(관련 근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군사학 등록 학습자 수 : 4,773명, 인정 학점수 : 18,020학점( 170개 과목) 해군, 공군 및 부사관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확대 - 11 -
3. 군 복무중 대학학점 취득 기회 제공 군 복무중 학점당 등록 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군 복무중 현역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병역법 개정 추진(국방부, 06년 상반기) 병역법 제73조 : 입영 또는 군 복무 중 학점당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군내에서의 교육활동을 허용 군 복무중 학점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교육부)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없는 학점취득 범위 설정(예: 연간 6학점 이내) e-러닝을 통한 대학학점 취득 활성화 e-러닝을 통해 재학중인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 취득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지역거점별 대학 e-러닝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대학교의 경우 온라인강좌는 학교별 평균 54개강좌( 05, 교육부), 전문대학은 학교별 평균 15개 강좌( 04, 전교협) 각급 대학의 온라인 강좌 개설 확대 및 방송대, 사이버대학과의 협약 확대를 통해 군 복무중인 재학생의 온라인 학점취득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 방송통신대는 한양대, 경희대, 전남대 등 10개 대학(90개 강좌)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 열린사이버대학( OCU) 은 중앙대, 인하대, 강릉대, 공주대, 제주대 등 전국 1 6 개 대학( 2 1 1 개 강좌)과 학점협약 운영중임 4. 군 교육 훈련의 학점 인정 확대 중장기적으로 군 교육 훈련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대학의 장이 학칙을 통해 대학 학점으로 자율적 인정 예) 분대장교육 및 직무를 리더십 실습 학점으로 인정 대교협, 전교협과 협조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 - 12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교육부, 06년도)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군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정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군 교육훈련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로 구성하는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 인정 -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 기본군사훈련, 주특기 교육 등 - 부대의 교육훈련 : 인성교육, 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주특기 교육 등 미국사례 美 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 군 교육훈련 이수학점 기준을 제시, 각 대학에 통보 이에 따라 메릴랜드 대학( Univ. of Maryland) 은 군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인정을 총 30 학점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기본군사훈련은 5 학점까지 인정 운영 : 교육부 국방부 공동 주관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 - 구성 : 15인 내외(위원장 : 민간전문가) - 교육부 1, 군 교육훈련 전문가 4(국방부, 육 해 공군), 학계 2, 대교협 1, 전교협 1, 한국교육개발원 1, 산업계 1, 노동부 1, 평가인정 전문가 2, 자격 전문가 1 등 고등교육법 개정후 시행령에 세부 운영방법을 규정( 06년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학점 인정을 위한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 의 세부규정 마련 - 13 -
ꊲ 지식기반형 학습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 해소 및 각종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e-러닝 컨텐츠 개발 보급 1. 병영내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사이버 지식 정보방 설치 추진 사이버지식정보방 이란 군복무기간 중 정보화 단절, 정보격차 해소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자격증 및 학점취득을 위한 e-러닝 기반을 제 공하여, 병영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중대급 인터넷 PC 방임. 설치기준 : 중대단위 인터넷 PC 16대 설치(150명 기준) 설치방식 : 전방 및 격오지 부대(무선 인터넷), 기타 부대(유선 인터넷)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 05 ~ 06) : 설치공간이 있는 부대(설치목표의 80%) 우선 설치 - 2 단계 ( 07 ~ 10) : 경계부대 / 내무반 신축부대 - 3 단계 ( 11 ~ ) : 설치공간을 추가확보 후 추진 2. 자기계발 e-러닝 컨텐츠 개발 보급 군 e-러닝 포탈서비스 체제 구축/운영 (교육부) 군 e-러닝 포탈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 다양한 e-러닝 컨텐츠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을 지정 - 역할/기능 : 장병 학습 진도 / 현황분석 제공, 컨텐츠별 사용현황 분석 시스템운영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 운영 - 14 -
e-러닝 포탈 시스템 운영개념 군e-러닝학습콘텐츠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의결 콘텐츠 평가 심의 정부 각 부처 예산및행재정지원 운영기관 대학/교육 훈련기관 콘텐츠 제공 사이트 기획 구축 콘텐츠 기획 공급 인터넷 서비스 운영 군e-러닝포탈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콘텐츠 제공 민간기업체 콘텐츠 제공 사이버 지식정보방 정보자료실 (국가지식 DB) 원스톱으로 학습하는 e-러닝 포탈 시스템 구축 컨텐츠, 학습관리, 고객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구축 수준별 학습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 구비 연계 필요 동시 접속자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 - 15 -
군 e-러닝 포탈서비스 운영 방식 군 e-러닝 학습컨텐츠 운영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성격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군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컨텐츠 제공 추진 협의체 - 구성 : 교육부 담당국장/국방부 인사국장 (공동위원장)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등 정부부처 과장 및 관련기관 전문가(팀장급) 관련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보문화진흥원 등 서비스 확대 방안 : 단계적 e-러닝 확대 - 1 단계 ( 06년 상반기) :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및 자격관련 학습 컨텐츠 제공(포탈서비스 운영기관) - 2 단계 ( 06년 하반기 이후) : 대학의 e-러닝 컨텐츠와 연계하여 학점취득 강좌 제공, 다양한 학습 컨텐츠 지속개발(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거점별 대학 e-러닝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컨텐츠 제공 - 컨텐츠 유형 : 어학, 자격증, 취업 및 대학진학 관련 정보, 교양 컴퓨터, 리더십, 인간관계 / 시민의식 함양 등 컨텐츠 제공기관 : 중앙정부부처, 시민단체, 교육기관, 교육방송, 민간기업 등 - 16 -
ꊳ 군 복무중 자격취득 기회 확대 군 기술자격의 사회인증 확대 군 특수(전문) 경력의 국가공인 추진 1.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확대 추진 사회와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국가 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확대추진 군 교육시간, 내용 등 요건충족시 노동부에서 확인 후 시행되도록 추진 현재 필기시험 면제대상(6개 종목) : 환경, 자동차 정비,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 기능사 2. 군 특수분야 자격인정 확대 및 국가자격 신설 추진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민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화 추진 국방전문분야 국가자격 신설 가능 분야 - 국가자격 가능 종목 : 헬기정비사, 전자광학장비관리사, 총기관리사, 폭발물관리사, 항공장구관리사, 항공사고분석사, 해난관리사 등 - 민간자격 가능 종목 : 낙하산훈련지도사, 생환교육지도사 등 자격명칭<예시> 수행내용 헬기정비사 헬기의 기관 및 기체분야 정비 전자광학장비관리사 전자광학기기 제작, 조립, 측정 등 다양한 전문 기술능력 필요 총기관리사 레저업체, 개인 수렵용 총기관리 / 수리 폭발물관리사 군/경찰, 방산업체, 각종 발파공사 및 레저용 폭발물 관리 낙하산 훈련지도사 낙하산(페러글라이딩) 강하훈련 지도 - 17 -
ꊴ 군 인적자원 관리체제 개선 우수한 군 인적자원의 획득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 군 경력의 사회적 인증을 위한 인사정보화 체계 구축 전역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 1. 군 인적자원 관리체제 개선 전국단위 입영관리 시스템 구축 군 입영대상자에 대해 중앙에서도 통제 관리 할 수 있는전국 단위의 입영관리 체제인 병무행정종합시스템 으로 개선 병무청의 적성분류와 각군 특기분류의 연계성 유지 특기 분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면접관제 운영 2.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군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용개념 국방부 / 각군본부 ~ 편성부대 군외 < 의사결정권자> < 업무담당자> < 개인> 대내연동 CPAS/C4I 정책지원기능 강화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대외연동 CALS 동 원 국방 인트라넷 인터넷 병무청 보훈처 편 제 DEMIS 복 지 사무자동화 급 여 재 정 국방인사정보체계 인력관리 인사관리 보직관리 (전시)인력운영계획 평정관리 기록관리 인력획득 국방인사정보체계 인력계발 복지 / 근무 전속간부 지원 제수당 지원 사고예방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원 국립현충원 호국장학재단 국기원 재향군인회 5-18 -
각 군, 병무청, 국방부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력관리 DB 공유 인사관리 DB 포함 요소 - 군 교육훈련 및 주요경력 등을 기록하여 관리 - 국가자격, 민간자격, 군 자격 관련 취득 현황 관리 - 학위 및 학점 취득 현황 인사관리 DB의 활용 - 학점은행제, 국가면허 및 자격관리기관, 민간자격 시행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자료, 구직자료, 전직지원 정보로 활용 향후 추진사항 - 시스템 구축 : 05. 11월 ~ 07. 12월 (예산반영 : 168억) 3. 전역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근거 - 대통령 지침( 03. 9. 25 / 04. 2. 3)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범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 정보기술군으로 군 구조재편 대비 제대군인 대책 강구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주관 제대군인지원 대책 중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부분에 집중하여 정책개발 및 지원 추진 - 취업지원추진실적 평가회의 운영 : 군무회의(국방부장관 주재) - 19 -
중 장기 복무자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군 특기직무와 연계한 일자리 정보 DB 구축(경제계와 홍보사업 공동추진) - 노동부 Work-Net에 군 전역자를 위한 취업정보망을 별도로 개설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와 연계 추진 - 군 인력활용이 용이한 정부부처 관련 직위 개발 - 자치단체경찰, 학교경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전담요원, 산불진압대 등 아웃소싱을 통한 군 관련분야 직위 확대 -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운영 - 군관련교수 및 전문요원 채용 확대 군전임교수, 일반대학 안보학교수, 학군단 교수, 군사자문위원 등 - 복지시설 관리요원 채용 : 체력단련장, 휴양소, PX, 복지회관 등 - 계약직 군무원 채용 : 교관, 정비사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식 교육과정 확대 - 사회적응교육 확대 - 전직지원프로그램 교육대상 확대 :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참여유도 - 중소기업 현장관리자 육성과정 : 중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신설 -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 보강 군 기술/경력의 사회인증 연계체계 구축 - 군에서 습득한 기술자격 사회연계 추진 (자격체계 개선과 연계) -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통한 외국어 등 정보소양 교육과정 확대 군 전역자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추진 - 군 전역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 군 전역자를 채용한 기업은 제대군인의 자질에 대해 43.5%가 긍정적이며, 이중 책임성(42.6%) 및 리더십(27.7%)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 -
Ⅵ. 기대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기대 효과 현역병 영 역 현재의 모습 달라지는 모습 정보화 사회와 정보 단절 사이버지식 정보방구축 민간사회와 정보로 연계 지식격차/정보격차 해소 학 습 학업/학습 단절 개별적/동아리 위주 학습 e러닝 포탈구축 e-러닝체계에 의한 학습 외국어 능력 향상, 교양 함양 사이버교육에 의한 학점 취득 군내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취 업 기술자격 취득 중심 군특기(경험)의 사회 활용 미흡 국방자격 제도개선 다양한 자격증 취득기회 확대 군 경력의 사회인증 확대 특기적성 연계성 확대 병영문화 불필요한 집합/대기 등 시간낭비 제도/문화 개선 학습하는 병영문화 정착 병영패러다임의 획기적 대 전환 군 복무는 -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 인식의 대전환 군 복무는 -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로 - 나라도 지키고 나도 발전하는 곳 간 부 학 습 학교교육 자기계발 여건 미흡 e-러닝 포탈구축 자기계발교육기회 확대 (학사, 석사, 외국어 등) 군내교육훈련 학점 인정 취 업 군 교육 경력 활용 저조 인사정보체계 구축 군직무특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산업현장요구에 따른 맞춤식 교육 군교육/경력의 사회 인증 안심하고 국가에 충성할 여건제공 불안한 전역 후 생활 취업지원확대 군에서 축적한 전문지식, 기술 역량을 사회에서도 발휘 - 21 -
2. 향후 추진계획 05년도 추진계획 사이버 지식정보방 1단계 사업 추진 : 05년 하반기~ 06년 e-러닝 학습컨텐츠제공 시스템 구축 : 05년 하반기~ 06년 - 운영기관 지정 및 포탈서비스 구축 군 복무중 대학 학점 취득 허용 관련 병역법 개정: 06년 상반기(국방부) 군 교육훈련 대학학점 인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 06년도(교육부) 06년도 소요 예산 확보 : 05년 하반기(국방부, 교육부 등) 세부과제 개발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 05. 9월 군 e-러닝 학습컨텐츠 운영위원회 : 교육부, 국방부 등 군 자격제도 개선위원회 : 국방부, 노동부 등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 :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 협조사항 인터넷 PC 확보 지원 : 국방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e-러닝 학습컨텐츠 지원 : 학습컨텐츠를 보유한 유관 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BH 보고 각 부처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제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05. 8월 - 22 -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 2005. 7. 18.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2호 안건 (보고 안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범사업 결과 및 05년 추진현황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 2 Ⅲ.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현황 8 Ⅳ. 향후 추진계획 10 Ⅴ. 부처 협조 요청 사항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교육 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추진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 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범 실시( 03~ 04년) 추진배경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 으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 시급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추진경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 - '02년 제7차( 02. 7. 5.), 제9차( 02. 8. 21.) 인적자원개발회의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02. 10~11.) 및 공청회( 02. 12.) 등을 거쳐 최종 계획 발표( 02.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 추진( 03 ~ 04) 03~ 04년간 시범사업 평가 실시(한국교육개발원, 04. 11.)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방안 수립(05.1) 05년 신규 7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05.3) - 1 -
Ⅱ.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1.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정책목표 저소득층 영 유아 및 초 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교육지원망 구축 2. 시범사업 내용 사업 기간 : 2년( 03~ 04년) 대상 지역 및 기관 대상지역 : 8개 지역(서울 6개, 부산 2개) - 서울 6개 : 강서(가양, 방화), 노원(중계, 월계) 강북(미아), 관악(신림) - 부산 2개 : 북구(덕천), 해운대구(반송) 대상기관 : 79교(유치원 34교, 초 29교, 중 16교), 지역사회기관 등 사업 내용 학습 문화결손 예방 치유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정서 발달 및 복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영 유아의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 2 -
사업 추진체제 구축 운영 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 기능 : 지역차원의 사업 추진전략, 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전문가 선발 및 지역협력 체제 구축 등 - 구성 : 교육장, 구청장, 교육위원, 시의원, 구청 관계자, 학교운영 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시 도교육청 단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구성 : 교육청, 시청,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기능 :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기관간 연계 협력 강화 지역별 프로젝트조정자(PC: project coordinator) 배치 - 기능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내 기관간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담당 지역사회의 핵심센터로서 학교 재구조화 - 학교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학생복지 전담 부서 설치 -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연계를 수행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연구 지원센터(KEDI) 지정 운영 - 현장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확대방안 연구 수행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홍보 및 종합평가 수행 등 3. 주요 실적 및 성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액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8억원( 03~ 04년) - 연도별 : 03년 155억원, 04년 83억원 - 지역별 : 서울 158억원, 부산 80억원 - 3 -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학습 정서 복지 영 유아 지원 계 03년 66 30 34 9 16 155 04년 1) 13 21 14 7 28 83 계 79(33%) 51(21%) 48(20%) 16(7%) 44(18%) 238(100%) 1) 03년 이월금을 제외한 04년 교부금 기준으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수 - 03년 : 950개 프로그램, 04년 : 709개 프로그램 영역별 수( 04년) : 학습 221, 정서 170, 복지 213, 유아 37, 지원 68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도서관 운영 활성화, 소집단별 학력 증진,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멘토링, 방과후 교실, 보건 의료 서비스, 영 유아 교육 보육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인력 배치 : 총 52명(서울 38명, 부산 14명) - 프로젝트 조정자 8명 : 서울 6명, 부산 2명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44명 : 서울 32명, 부산 12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03~ 04년, 16개 기관) - 자활후견기관( 04년, 13개 기관) 및 청소년 자활관 운영비 지원 ( 03~ 04년 4개 기관)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03~ 04년, 치아 홈메우기 사업, 금연교육 등) - 4 -
소년소녀가정( 03년 204명, 04년 169명) 및 가정위탁양육 ( 03년 188명, 04년 286명) 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지원( 03년 21개소, 04년 28개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 고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03년 2,239명, 04년 2,965명)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04년) -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풀 등 지원(국악 33개교, 연극 11개교, 영화 4개교) 여성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04년) - 저소득층 보육료 : 13,229명(서울 4,390명, 부산 8,839명) - 만 5세아 보육료 : 3,444명(서울 648명, 부산 2,796명) 국 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대( 04년)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우선 설치 명문화 - 정부 지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우선 보육 제공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04.1.29)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공부방 지원( 03~ 04년) - 지원 대상 : 부산 2개 지역(북구 덕천 1동, 해운대구 반송 2동) 가출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03년) - 지원 대상 : 서울 1개 지역(노원구 중계본동 청소년 쉼터) - 5 -
4. 시범사업 평가결과 주요 성과(한국 교육개 발 원, 04년 7 월 조사)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본 사업에 대해 만족 구 분 학 생 학 부 모 서 울 95.3% 97.7% 부 산 96.0% 96.6% 교사의 90.8%, 교장 교감의 95.3%가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평가 -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 학습 결손 방지 및 학습능력 향상,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감소 등 <성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 ꋪ 서울 강서지역 초등학교의 학업성적 향상 사례 04. 5월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 40명을 5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지도한 결과 80% 이상의 학생 성적이 향상 ꋪ 부산 해운대지역 중학교 학업성적 향상 사례 학습지원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7명 중 5명의 수학 성적 향상 ꋪ 관악지역 중학교의 문제행동 감소 사례(관련자 수 감소) 02년 사안 수 15건, 관련자 수 7 1 명 03년 사안 수 14건, 관련자 수 43명 04년 사안 수 11건, 관련자 수 35명 ꋪ 강북지역 중학교의 문제행동 감소 사례(징계 학생 수) 03년 1분기 13명 03년 2분기 12명 03년 3분기 20명 03년 4분기 0명 04년 1분기 2명 04년 2분기 0명 - 6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지역 및 학교 선정 - 대상 지역(학교)을 top-down으로 지정한 결과 일부 시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곤란 - 지역 단위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학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 제기 사업 실행 - 정서 및 복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영역 지원 저조 03~ 04년 전체 : 학습영역 33%, 정서 및 복지 영역 41% - 지역-학교간, 학교-학교간 실질적인 연계 협력 사업 부족 -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및 지속가능성에 장애 우려 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및 교육 행정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부족 - 지역사업운영협의회 운영의 형식화 및 전담인력 부족 - 교육부, 시 도교육청, 연구지원센터의 지역교육청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현장성있는 지원 부족 - 7 -
Ⅲ.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현황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신규 지역의 경 우 선정 방법 을 공모제로 전 환하여 사업주체 (학 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자발 적인 참여를 강화 기존 시범지역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1년간( 05년) 추가 지원 1. 대상 지역 및 기관 : 총 15개 지역 147개 교육기관 등 기존 시범 8개 지역 : 서울 6개, 부산 2개 - 대상 기관 : 총 79개(유치원 34개,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6개교) 신규 7개 지역 : 공모제를 통해 선정 - 대상 지역 : 부산(영도구), 대구(수성구, 달서구), 인천(연수구), 광주 (광산구, 북구), 대전(동구) - 대상 기관 : 총 68개(유치원/어린이집 31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참고> 05 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황 2. 지원 계획 신규 7개 지역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총 140억원( 05~ 07년) - 05년 : 총 70억원(1지역 당 10억원 기준) 지원 - 06~ 07년 : 매년 35억원(1지역 당 5억원 기준, 5억원 교육청 부담) 기존 지역 : 특별교부금 총 40억원( 05년) - 서울교육청 30억원, 부산교육청 10억원 지원 5 0: 50(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청) 대응투자 조건으로 지원 - 8 -
3. 05년 주요 개선 조치 사항 신규지역 선정을 지정제에서 공모제로 전환 지역 선정을 공모제로 전환하여 사업주체(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화 지역선정 시 교육청의 지원 계획,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원의 업무 부감 노력,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계획 등 사업추진 체계 보완 및 사업담당자의 역할 제고 지역교육청에 사업전담팀(팀장: 과장급 겸임) 설치 시 도교육청별 연구 지원센터(팀) 설치 운영 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 사업목적 실현에 부합되고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집중 지원 유아 교육 보육 분야의 사업 비중 상향 조정,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역할 분담 강화 학교 : 학력증진 및 체험학습, 지역 사회기관 : 문화활동 및 정서발달, 복지 지역교육청 주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 학교간 공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대상 학교 조정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내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공동사업 이나 프로그램 연계 형태로 참여 가능 - 9 -
Ⅳ. 향후 추진계획 06년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05.10) 05년도 사업 평가( 05.11)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지원센터 주관 실시 06년 이후 중소도시로 대상지역 점진적 확대 06년 20개 07년 30개 08년 40개 지역 Ⅴ. 부처 협조 요청 사항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추진시 동 지역에 우선 지원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 설치 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드롭인 센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전화 등 지원 확대(청소년위원회 등) 공공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여성부 등) 사회 문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 및 활성화(청소년위원회 등)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 여가 활동 시설) 등 지원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시 동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관광부) - 10 -
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지원의 중복/누락 방지 및 종합적인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 현재 해당 지역 관할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각각 사업운영 협의회 및 사업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중 중앙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05.하반기) 목적 : 사업 지원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강화 구성 - 위원장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간사 : 교육복지정책과장) - 위원 :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원회, 행자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관계부처 추천) - 11 -
<참고 1>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 상학 교 수 비 고 강서구(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강서구(방화2, 3동) 4(초3, 중1) 서울 (6개 ) 노원구(상계4동, 중계 3, 4동) 5(초3, 중2) 노원구(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구(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기존시범 지역 관악구(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3개 ) 북구(덕천1, 2, 3동) 5(초3, 중2) 해운대구(반송1, 2동) 7(초4, 중3) 영도구(동삼1, 3동) 8(초4, 중4) 대구 (2개 ) 인천 (1개 ) 대전 (1개 ) 광주 (2개 ) 수성구(범물1동, 지산1 동, 황금1동) 4(초 3, 중 1 ) 달서구(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연수구(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동구(판암1동, 판암2동, 대동) 5(초3, 중2) 광산구(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북구(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05 년 추가 선정 지역 계 (1 5 개 ) 39 개 동 8 2 개 교 (초 5 0, 중 32 ) 기존 신 규 8 개 7 개 - 12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2005. 7. 18.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3호 안건 (보고 안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05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차 례 Ⅰ. 의의 및 추진배경 1 Ⅱ. 05년도 시범사업 계획 2 Ⅲ. 추진일정 6 붙임 1 심사기준의 구성 내용과 배점 7 붙임 2 로고 및 명칭선정 9
Ⅰ. 의의 및 추진배경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의의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2. 추진배경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인 급변하는 지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혁신적 인적자원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시설투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기업의 시설투자 10% 증액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3.6%, 교육훈련투자 10%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8.4%(21세기를 위한 직업능력(미국 정부보고서), 1999) 학벌이 아닌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 구축 ㅇ ㅇ 근로자의 능력 계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제 구축 능력과 성과중심의 고용 및 인사관리 글로벌 기업 등 세계적 추세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벤치마킹 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IIP)는 04년에 전체기관의 38%가 참여 (인증 37천개, 준비 24천개)하였고, 네덜란드 등 20여 개국에서 도입 싱가포르의 인증제도(PD)는 03년 현재 424개 기관을 성공적으로 인증 - 1 -
Ⅱ. 05년도 시범사업 계획 1. 시범사업 개요 목적 ㅇ 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평생학습 사회 건설에 기여 사업 개요 ㅇ 참여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ㅇ 사업명칭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ㅇ 운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 본부(KPC), 공동 운영 ㅇ 역할분담 : 인증심사( 직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설팅(KPC) 컨설팅은 인증신청 기업 중에서 별도 선정 ㅇ 사업기간 : 2005. 6. ~12. (6개월) 재원분담 ㅇ 인증심사 : 교육부(1억 6천만원), 노동부(4천만원) 공동 부담 ㅇ 컨설팅 : 산자부(1억원) 부담 05년도 사업 내용 ㅇ 인증제도 심사 및 인증 - 40개 기업(대기업 10개, 중소기업 30개)을 대상으로 인증 실시 06년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 - 2 -
ㅇ 심사위원 풀 운영 및 시상식 개최 -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Be s t HRD 인증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ㅇ 시범사업 평가단 구성 운영 - 시범사업 종료 1개월전 평가단(9인 이내, 인증운영위원 중 3인 참여) 을 별도로 구성 - 본사업 수행여부 등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 심사 인증(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인증의 효과 ㅇ ㅇ ㅇ 인증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등 참여부처 장관 공동 명의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의 활용 유효기간 : 3년 (3년 경과 후 간편 심사에 의해 재인증) 05년 시범사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령 보완 이후 06년 간편심사 후 재인증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ㅇ ㅇ 인증운영위원회 구성(10인 이내) - 위원장 : 직능원장 - 위원 : 참여부처 과장, 부처별 2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주요 업무 - 심사대상기업 선정, 심사 관리 및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기준 ㅇ 1000점 만점중 5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ㅇ 2개 영역별(500점)로 200점 미만인 경우 인증 탈락 - 3 -
심사절차 ㅇ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작성 인증 가부 최종결정 인증서 발급 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운영구조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심사범위 비고 서류심사 인적자원개발 심사단 서류심사항목 점수계산 요구 자료로부터 각 서류심사 항목별 점수 계산/ 각 항목별점수( 평균점수 각 범주별 200점 이 함께) 피드백 제공 상획득 현장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 현장심사 인적자원개발 심사단 현장조사 서류확인 및 현장심사 평가보고서 작성 시정 혹은 보완조치 리포트 제공 기업의 생산 및 영 업활동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주의 인증결정 인증운영 위원회 보고서 검토 인증의 심사기준과 인증기준 설정(총점 중 500점 이상) 지표 유효기간: 3년 인증대상에 따라 기준 점수 차등 적용 심사탈락시 유예기 (검토) 간: 6개월 인증심사 영역 ㅇ 인적자원관리 부문 : 인력채용, 전환배치,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ㅇ 인적자원개발 부문 :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아울러 경력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 피드백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 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 4 -
3. 06년 이후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본계획 수립시 확정)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기업 대학과의 인력교류, 연구협력 등 행재정 지원사업인 100개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 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 하여 지원 100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 사업 :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간 유기적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기업체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고등교육기관 위탁교육 활성화,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e-러닝 학습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지원 정부 정책과정, 예산사업에 참여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회원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기업,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HRD 협의기구(산자 노동 교육부 공동 운영) 인증 심사결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인사 관리와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 지원 노동부의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 -
Ⅲ. 추진일정 심사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05. 6. 15.~ 7. 15.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추진상황 보고 : 05. 7. 18.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 05. 7. 20. 기업 심사/컨설팅 : 05. 8. ~ 10. 시범사업 결과보고 및 우수기업 시상 : 05. 11. 참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추진경과 노동부는 '01년부터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진단평가사업 추진 ' 02 ~ ' 04년까지 총 51개 기업에 대한 진단평가를 노동부 주관으로 실시 교육부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율적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추진( 04년) 전경련, 대한상의(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 및 MBC,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추진 합의 대통령 시정연설( 04. 10.),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05. 3.)시 보고 노동부 주관 국가고용지원서비스혁신보고회 대통령보고시 '06 년에 인증제 도입추진 보고('05. 4. 6.) 싱가포르의 기술표준원(SPRING)과 MOU 체결('05. 4. 1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에 근거조항 신설 : 국회 심의중 - 6 -
붙임 1 심사기준의 구성 내용과 배점(1, 000점, 50 개 항목) A. 인적자원관리 (500점) A.1 채용 A.2 전환 배치 A.3 승진 A.4 보상 A.1.1 능력 기반 채용 기준 A.1.1.1 능력기반(competency-based) 채용기준 설정 A.1.1.2 환경변화에 적합한 채용 시스템 적용 A.1.1.3 업무분석을 통한 채용 계획 수립 A.1.1.4 채용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및 사회적 책무성 이행 A.1.2 다원화된 선발 도구 A.1.2.1 채용 분야 관련 능력측정 도구 개발 및 활용 A.1.2.2 채용 분야 및 직무별 선발 도구의 다양성 A.1.3 수요중심 채용 방법 A.1.3.1 관련 부서의 인력 수요 조사 A.1.3.2 다원화된 채용 방법 A.1.3.3 채용을 위한 계획된 투자와 노력 A.2.1 조직과 개인 목표를 고려한 전환배치 A.2.1.1 구성원의 의견 및 가치 존중 A.2.1.2 능력과 적성 고려 배치 A.2.1.3 구성원의 직무경험을 고려한 배치 A.2.2 개인과 조직 개발을 위한 전환배치 방법 A.2.2.1 구성원의 경력개발계획과 조직개발과의 연계 A.2.2.2 전환배치 후보자에 대한 숙련목록(skill inventory) 활용 A.3.1 성과 중심 승진기준 A.3.1.1 구성원의 업적 및 성과에 기반한 승진 A.3.1.2 합리적이고 합의된 승진 체계 A.3.1.3 승진 기준 요소의 다원화 A.3.2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승진 체계 A.3.2.1 구성원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부여 A.3.2.2 적임자 프로파일 개발 활용 A.4.1 다양하고 공정한 보상 기준 A.4.1.1 보상 기준의 다양성 A.4.1.2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기준 제시 A.4.1.3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헌신 및 충성 유도 A.4.2 성과 기반 보상 제도 A.4.2.1 성과평가에 근거한 보상체계 A.4.2.2 다양한 형태의 보상 내용 A.4.2.3 구성원의 복지제도와 연계 - 7 -
B. 인적자원개발 (500점) B.1.1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B.1 인프라 B.2 기획 B.3 운영 B.4 평가 B.1.1.1 인사관리체계와의 연계와 활용 B.1.1.2 구성원의 경력개발계획과 연계 B.1.1.3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전문성 B.1.1.4 인적자원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B.1.2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 B.1.2.1 매출액 대비 인적자원개발 투자 비율 B.1.2.2 일반운영비 중 교육훈련비 비율 B.1.2.3 구성원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B.1.2.4 구성원 수 대비 연간 교육 훈련 참여 경험자 수 B.2.1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와 조직분위기 B.2.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B.2.1.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수요자 요구 조사 B.2.1.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직내 의사소통 B.2.2 평생학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B.2.2.1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B.2.2.2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을 위한 지원 B.3.1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 활성화 B.3.1.1 현장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B.3.1.2 비공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및 지원 B.3.1.3 구성원의 전문능력 활용 및 외부강사 활용 B.3.1.4 산학협력이나 관련 협회 연계를 통한 학습 B.3.2 공식적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 B.3.2.1 공식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B.3.2.2 구성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택권 및 권한 위임 B.3.2.3 특수 및 일반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B.4.1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B.4.1.1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내용 B.4.1.2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의 일관성 B.4.1.2 학습에 대한 반응 평가 B.4.2 피드백과 프로그램 개선 효과 B.4.2.1 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B.4.2.2 인적자원개발 운영에 대한 결과 피드백의 영향 - 8 -
붙임 2 로고 및 명칭 선정 1. 로고 선정 로고공모 개요 ㅇ ㅇ 로고 제작은 디자인 전문회사에 용역 의뢰하여6개 제작 전문가 및 교육부 합동 심사를 거쳐 3개 선정 ㅇ 정책홍보메일과 홈페이지(교육부, 직능원)를 통해 최종 선정( 05. 6. 1~4) 관련 부처에 의견수렴을 위한 협조 의뢰 병행 로고 선정 심사 결과 ㅇ 총 4,40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222명(50.5%)이 선정한 안으로 결정 로고는 월계수 잎과 두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나무로 형상화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훌륭한 인적자원 양성을 HRD 기반하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사업명칭 선정 명칭공모 개요 사업 명칭공모( 05. 1. 17.~31.) : 1,100여건 응모 교육인적자원부, 직능원,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1 2차 심사( 05. 2. 14) : 106건 순위 선정 3차 심사( 05. 2. 18) : 10건 선정(민관공동 사업명칭 심사위원회) 4차 심사( 05. 3. 3) : 최종 명칭 선정(교육부 실국장회의) 최종 명칭선정 결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