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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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3. 취업제한 가. 업무범위와 대상자 업무범위파악 - 7 -
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 8 -
다. 취업제한기관 라. 취업제한 기간 4. 비위면직자 범위 - 9 -
가. 비위면직자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2)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10 -
종 류 기 간 (법 제79조) (법 제80조) 파 면 해 임 정 직 1~3 감 봉 1~3 견 책 신 분 (법 제33조, 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의4) 3 18 + 12 + 보수 퇴직급여 (보수규정 제14조,연금법 제64조제1항, 연금법시행령 제55조제1항) 5 1/2 5 3/4 1/2 18 + 2/3 ( 비 고 7 ) ( 1/9, 2/3 ) 4 ) 1 1/18, 1/3 6 6 12 + 1/3 ( (3) 공직유관 단체의 경우 - 11 -
나. 비위면직자 자료제출 (1)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제출 모범사례 [사례 1] 1998.11.20 1998.12.05 2002. 2.26 2002. 4.18 54OOOO- 10OOOOO ( 9 ) 1954 OO OO ( ) ( ) () ( 1 2 330) 2002. 2. 26 ( ) 95. 9 300 3 2002 OO OO - 12 -
90cm, 300,. 131 (, ) 2 1. 225 ( ) 10. < 95. 12. 29> 230 ( ) 2 500. < 95. 12. 29> 53 ( ). ( ), - 13 -
[사례 2] 59OOOO- 11OOOOO 2 6 1959 OO OO 2002.02.28 2. ( ) (2001. 11. 15), (2001. 10. 25), (2001. 12. 6), 5 414 3 ( ), 4 800 2, 3. 2002 10 29-14 -
1) 61100-431, 432(2001. 10. 17) 2) 16800-20733(2001. 10. 22) 3) 61124-2570, 2571(2001. 11. 15) 4) 16800-20840(2001. 11. 22) 2000. 11. OO, ( ) 220 2001. 4. 243,664,000, 2001. 7, ( ) 200 ( ) 200 2001. 9. 20, 479,000 ( ) 200., - 15 -
[사례 3] 44OOOO- 14OOOOO 5 1944 OO OO 2002. 3. OO 2002. 2. 7 2002. 3. 12 2002. 3. OO. ( ) 20 3 ( ). ( ). 2002 10 10-16 -
135 ( 97. 8. 12),, 1 2. 20, ( ).. - 17 -
(2)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재검토 요청사례 [사례 1] - 18 -
[사례 2] - 19 -
[사례 3] - 20 -
- 21 -
[사례 4] - 22 -
참고자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의 경우 질 의 회 신 - 23 -
금품수수후 반환한 경우 청렴의 의무에 있어 직무의 범위 불법적 이익 제안 대가로 금품요구 직무 와 관련하여 - 24 -
형확정으로 인한 당연 퇴직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당연퇴직의 위헌여부 - 25 -
징계업무 처리 흐름도 1. 비 위 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관할징계위원회 1 5. 징계의결 통보 4. 징계의결 60 30 6. 징계집행 15 7. 징계처분 효력발생 - 26 -
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확인 가. 비위면직처분당사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27 -
나. 취업제한 여부 확인 - 28 -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처리흐름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소속기관 단체의 장 확인 조사,,,, 3 공공기관의 장 최종 확인 - 29 -
참고자료 발생개요 협조요청사항 - 30 -
참고자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최종 판단 - 31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승인신청 - 32 -
6. 취업현황 등 보고 가. 반기별 자료제출(사무운영지침 제9조) 나. 연도별 점검결과 보고 - 33 -
<당초> <변경> - 34 -
참고자료 소 청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5조, 제76조, 소청절차규정) 대 상 사 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기간 - 35 -
심사 및 결정 결정의 효력 - 36 -
다. 공직유관단체의 보고(사무운영지침 제11조) 라. 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사무운영지침 제12조) - 37 -
7. 취업제한위반에 대한 제재 가. 취업자의 해임요구 - 38 -
(1)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 나. 취업제한위반에 대한 고발 (1)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 39 -
(2) 취업제한 위반의 죄 다. 비위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 40 -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 취업제한 제도 - 41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부 처 청 감사관실 전) - FAX - 부패방지위원회 (02)2126- FAX (02)2126- - 42 -
[별첨] 1. 요청인 인적사항 2. 면직사유( ) Tel. Tel.,,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 51 1. ( ) - 43 -
부 록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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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근 거 17, 19 45, 52 ( ) 기관수 332 313 22 3 (,, ( )) 2003. 2. 11 적용대상 ( 78 ) 4 4, < 1,088 > 886 202 20-49 -
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취업제한 사유 및 기간 위반시 제제 관련법 조항 3 2 5 1 1 2 2 <공직자윤리법> 17 ( <부패방지법> 45 ( ) ) 2 3 ( ) ( ).,. 1,, 3 ( ) ( ) 5. 17 2 1.. - 50 -
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2. 19 ( ) ( 17 1 ) 17 1 (,,,. ),. 1. 46 ( ) 45,. 45,.. 52 ( ) 45 1, 2 2.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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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인 인적사항 2. 면직사유( ) Tel. Tel.,,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 51 1. ( ) - 63 -
항 목 의 견(구체적으로 기재), 4 2 2, 6 3 5 6 2-64 -
(, ) 20 ( ) - 65 -
(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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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 71 -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 )( ) 교육부 ( ) 행정자치부 ( ) (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문화관광부 - 72 -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 ) ( ) ( ) 정보통신부 ( )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 ) 환경부 - 73 -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청소년보호위 ( ) 중소기업청 ( ) 노동부 ( ) 철도청 서울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 ( ) 부산시 경찰청 ( ) 산림청 - 74 -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부산시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경기도 - 75 -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강원도 전라남도 ( )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 ) 제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독립기관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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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발 행 일 : 2003년 12월 일 발 행 처 : 부패방지위원회 ( 02-2126-0114) 인 쇄 처 : 삼 영 문 화 ( 02-725-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