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O워크샵 충주호 리조트 2009년 8월 27일 글로벌 식량자원의 수요공급과 GMO 교수 경 규 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오늘의 내용 1. 서론 2. 세계 식량 수급환경 3.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방향 4. 요약및제언
세계 인구 변동 예측 (UN 2000)
인구의 증가와 식량생산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 in an geometrical ratio and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 ratio. In the USA, the population has been found to double itself in 25 years... If the subsistence for man that the earth affords was to be increased every 25 years by a quantity equal to what the whole world at present produces The human would increase in the ratio of - 1, 2, 4, 8, 16, 32, 64, 128, 256, 512,.etc. and subsistence as 1, 2, 3, 4, 5, 6, 7, 8, 9, 10,..etc. An A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 -Thomas Malthus
인구폭탄, 풍요의 종말 In The Population Bomb(1968), Paul Ehrlich, then a Stanford biologist, predicted tha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ould die of starvation during the 1970s because the earth's Inhabitants would multiply at a faster rate than world's ability to supply food. Six years later(1974), in The End of Affluence, Ehrlich increased his death toll estimate suggesting that a billion or more could die from starvation by the mid-1980s. http://www.nationalcenter.org/dos7111.htm
식량부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감각 1960-80년대 허위경보 경험 (식량자원 부족 경보) (연료자원 고갈 경보) 현재: 식량과 에너지의 풍요를 누림 식량부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둔감화는 당연하며, 현안이 아니므로 정책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음(?)
오늘의 내용 1. 서론 2. 세계 식량 수급환경 3.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방향 4. 요약및제언
주요 수출입국의 주요 농산물 국제 교역량 (FAPRI 2009) 단위 (백만톤) 국가 밀 옥수수 콩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 소계 미국 24.2 44.1 29.9 98.2*** 아르헨티나 4.3 9.0 11.9 25.2 캐나다 18.7 18.7 러시아 14.6 14.6 우크라이나 8.9 3.5 12.4 호주 12.9 12.9 브라질 5.8 9.0 25.2 34.2/5.8 EU 13.0 14.0 13/14 중국 2.0 0.7 0.1 35.6 2/36.4 한국 4.0 7.2 1.3 12.5 일본 5.0 16.5 4.0 25.5 멕시코 2.6 7.9 3.6 14.1 대만 1.1 4.0 2.4 7.5
미국 농산물별 파종/수확면적
미국 옥수수 사용용도별 통계 (NCGA 2009) 2007/8 24.7 2006/7 18.3 2007/8 45.9 2006/7 50.1 2007/8 18.9 2006/7 19.1
2008년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NCGA 2009) (2007/8 43.3) (2007/8 18.9)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NCGA 2009) (2007/8 1.1) (2007/8 16.1) 2007/8 66.3 (2007/8 9.6)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NCGA 2009) (2007/8 10.7) (2007/8 9.4) (2007/8 17.4) (2007/8 10.9)
미국 연료용 에탄올 생산공장 분포 (NCGA, 2009) (2007, 130개)
향후 10년간 미국 연료용 에탄올 예상 생산량
미국 옥수수 종자의 GM-nonGM 분포 (2007/8 27)
세계 2007년 콩, 옥수수 파종 종자 (Clive James, ISAAA, 2008) 백 만 헥 타 르 GM GM
미국사람들: GMO는 사료로 쓰거나 수출만 하고 자기들은 먹지 않는다!! 증거??? GM밀을 재배하지 않는 것을 봐라! 미국사람들이 먹는 식품의 75-80%는 GMO를 포함하고 있다. 옥수수 수출시장의 미국산 옥수수가 63%(2009)를 차지함. 1990년대 67%이상 수출. 콩은 현재 약 41% 차지. 1990년대 말까지도 60% 이상 수출하였음. 미국산 옥수수나 콩이 결정적인 물량을 차지하며 옥수수나 콩의 수출국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음. 따라서 수입국에는 미국산 콩과 옥수수 이외에 다른 초이스가 적거나 없음 한편 밀은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심함. 미국이 점유물 35%를 넘긴 적이 없으며, 현재 곡물시장에서 미국 밀 점유물은 24.5%이며 밀의 추가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음. 따라서 밀은 nongm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GM밀을 심으면 판매가 불가하여 미국 내 사료용 밀로 전락우려가 있음 미국이 GM밀을 재배하면 밀 판매 경쟁국에는 호재가 됨!!!!
미국 옥수수 종자의 GM/nonGM 분포 (2007/8 27)
GM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는 이유 농민(농업경영자)들이 선호 예) 제초제 내성 콩이나 옥수수의 예 (농사법의 차이) GM 작물에는 모든 식물을 다 죽이는 제초제 1가지만 1-2회. non-gm 작물에는 농작물은 죽이지 않고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가 없으니 spectrum이 좁은 제초제 2-6가지를 1-2회. 상대적으로 환경 및 동물에 고독성 예) 해충 저항성 GM 작물 GM Bt 옥수수 살충제 0회 (non-gm 약 3회) GM Bt 면화 살충제 5-6회 (non-gm 약 20회) 따라서 인건비, 농약비, 장비 구입비 및 유지비, 연료비 등을 절감. 농사가 용이하므로, 농민 1인당 농사 가능한 면적이 커서 이익이 높음. (농민에 게 가시적인 이득). ---재배 종자를 선택하는 것은 농민 농산물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살포량이 non-gm보다 적으므로 환경이나 식품에 잔존농약의 양이 적음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보이지 않음.)
오늘의 내용 1. GMO의 정의, 안전성 및 사회적 이슈 2. 세계 식량 수급환경 3.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방향 4. 요약및제언
EU,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식량 환경 비교 (FAO, 2007) EU 일본 우리나라 쌀 92% 쌀 94% 밀 9% 밀 0% 옥수수 0% 옥수수 1% 식량자급률 100% 이상 곡류 전체 16% 곡류 전체 25% 쇠고기 43% 쇠고기 46% 돼지고기 55% 돼지고기 69% 가금육 64% 가금육 79% 식용유(작물) 자급률* 87%** (식용유) 4.2% (식용유 작물 680만톤 수입) 1.2% (식용유 작물 150만톤 수입) * 2006/2007; Oil World Annual, 2007 ** 동물성지방(버터, 라드 등), 팜유, 코코넛유 등 제외
우리나라 주요 식량/사료자원 수급현황 (FAO, 2007) (2006-2007; 단위 곡물 백만톤, 육류 천톤) 식량자원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 주요 외국의 수입량 쌀 4.6 0.3 93.9 옥수수 0.1 9.0 (세계 2, 3위 수입국) 1.1 필리핀 1.9 일본 0.7 일본 16.6 멕시코 8.9 밀 - 3.5 - 일본 5.6 식용유작물 (대두 등) 0.2 1.5 11.8 식용유박 (대두박 등) - 3.2 (세계 1위 수입국) - 일본 6.8 중국 35 *1 일본 2.3 중국 2.0 *2 곡물 전체 (cereal & coarse grains) 5.4 21.8 24.8 일본 46.1 소고기 230 270 46.0 일본 660 돼지고기 880 400 68.7 가금육 500 130 79.4 일본 1030 일본 760 *1중국이 2016년에는 전 세계 식용유작물 교역량(2008년 현재 9천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의 50%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2동시에 식용유박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방향 -자급력 향상 (매우 제한적) -안정된 공급선 확보가 필수사항이다.
인구정책 : 지각(냉탕온탕)정책 20년동안 무대책이었다 산아제한운동 1970년대 산아제한. 1973년 3000만 명(미성년층 1500만 명)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1983년 인구 4000만 명 돌파 (마지막으로 인구문제 거론된 해) 하나만 낳아도 초만원 핵폭발보다 무서운 인구폭발 출산촉진운동 2005년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기록.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우려하여 출산 촉진정책. 2007년 5000만 명(미성년층 1300만 명).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
쌀소비정책 : 지각(냉탕온탕)정책 1년 뒤를 보지 못했다 혼 분식장려운동/쌀이용억제운동 60년대 이후 혼 분식 장려. 혼/분식이 건강에 좋다 쌀만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66년 쌀막걸리 제조 금지. 77년 허용 후 79년 다시 금지. 90년 1월부터 다시 허용. 쌀이용촉진운동 90년부터 쌀이 성인병 예방에 좋으니 쌀을 애용하자로 전환. 쌀밥을 먹으면 반찬을 많이 먹게 되어 영양이 풍부해지므로 쌀이 영양이 더 풍부하다고 홍보(농협, 농림수산부, 연구원장, 대학교수 등). 93년 쌀이용연구센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설립 2008년 현재 소비정책 쌀국수 소비촉진, 농림부 가두 캠페인(* 정부의 편의대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식문제를 놓고 원칙없는 홍보를 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 고 비판받음. )
21세기 식량정책 : 지각정책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과 전략 필요하다 식량 수급 정책과 전략 # 1. 자급 역량 확대 매우 제한적임 # 2. 전략적인 선택의 폭 :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혼식/분식과같은어이없는태 도변화가 없어야 함. 어이없는 태도의 변화의 예) GMO를 잡수세요!!! GMO가 더 건강에 좋습니다! 언제? NonGMO농산물의 구입이 불가능해질 때 추정한다면? 2016년이전(1996년 + 20년)20년 정도는 지나야 사태파악이 됨.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국가명 인구수 ----------------------------------- 1 중국 1,330,044,605 2 인도 1,147,995,898 3 미국 303,824,646 4 인도네시아 237,512,355 5 브라질 196,342,587 6 파키스탄 172,800,051 7 방글라데시 153,546,901 8 나이지리아 146,255,306 9 러시아 140,702,094 10 일본 127,288,419 11 멕시코 109,955,400 12 필리핀 96,061,683 13 베트남 86,116,559 14 에티오피아 82,544,838 15 독일 82,369,548 16 이집트 81,713,517 17 터키 71,892,807 18 콩고 (킨샤사) 66,514,506 19 이란 65,875,223 20 태국 65,493,298 21 프랑스 64,057,790 22 영국 60,943,912 23 이탈리아 58,145,321 24 남아프리카공화국 48,782,755 25 대한민국 48,379,392 ----------------------------------- 전세계 인구 순위50대국 ----------------------------------- 국가명 인구수 ----------------------------------- 26 버마 47,758,181 27 우크라이나 45,994,287 28 콜롬비아 29 스페인 30 아르헨티나 31 수단 45,013,674 40,491,051 40,481,998 40,218,455 32 탄자니아 40,213,162 33 폴란드 34 케냐 38,500,696 37,953,838 35 모로코 34,343,219 36 알제리 33,769,669 37 캐나다 38 아프가니스탄 33,212,696 32,738,376 39 우간다 31,367,972 40 네팔 29,519,114 41 페루 29,180,899 42 이라크 28,221,181 43 사우디아라비아 28,146,657 44 우즈베키스탄 27,345,026 45 베네수엘라 26,414,815 46 말레이시아 47 북한 25,274,133 23,479,089 48 가나 23,382,848 49 예멘 23,013,376 50 대만 22,920,946 -----------------------------------
GM식품의 정책방향은? 답 : 모든나라에다맞는한가지GMO정책은 없다. 나라마다 처한 농업환경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한다 EU: 2004년에 강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제도와 동일하였음. 강화시킨 사유: EU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화시키기를 원함. (식용농산물은 EU산 농산물을 소비하므로 농민들이 만족) 사료에는 표시하지만 축산 및 낙농 제품에 표시하지 않음: 이유-사료가 가공원료가 아니고 가공보조제이기 때문 (원료를 제품으로 가공할 때 가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가공보조제인데 원료는 없고 가공보조제만 있는 비논리적이지만 국가 전략적 정책임. (사료는 생산비가 싼 수입 GMO를 이용할 수 있고 축산/낙농제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판매에 장애가 없으므로 축산/낙농인이 만족) 각 나라는 GMO 등의 정책 선택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누구를 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천진한 발상임)
오늘의 내용 1. GMO의 정의, 안전성 및 사회적 이슈 2. 세계 식량 수급환경 3.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방향 4. 요약및제언
요약및제언 1-우리나라 국민은 GMO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량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세계 식량수급환경은 수입소비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의 부족문제가 아니고 식품가공용 원자재 (콩이나 옥수수)의 부족이 문제이다 3-식량자원 부족국으로서의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GMO안전성에 대한 확신결여로 말미암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소모적 논란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4-식량자급력 향상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급력량 향상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선의 확보가 관건이다. 국내외 여건상 GMO는 필수선택성 대안일 가능성이 크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