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 1995년 6월 7일 E/C.12/1995/3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7 1995년 6월 7일 E/C.12/1995/3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5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4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CPR)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35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38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43 1999년 11월 1일 CCPR/C/79/Add.114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50 1999년 11월 1일 CCPR/C/79/Add.114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57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64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실무그룹들의 보고 대한민국 Distr. GENERAL A/HRC/8/40 29 May 2008 Original: ENGLISH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8차 의제 6번 I. 서론(Introduction) 1. 2007년 6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HRC) 결의안 5/1에 따라서 수립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은 2008년 5월 5일부터 19일 까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검토는 2008년 5월 7일 6번째 회의 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정부 대표단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첨 부자료에 명시된 26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5월 9일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실무 그룹은 대한한국에 대해 이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08년 2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페루, 이집트, 요르단을 3자 보고그룹(troika)을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의 첨부서류 15항에 따라, 다음의 문서들이 대한한국의 검토를 위해 활용되었다. (a) (A/HRC/WG.6/2/KOR/1) 15(a) 항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국가보고서/ 서면보고 (b) (A/HRC/WG.6/2/KOR/2) 15(b) 항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 된 정리 문서 ccc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1
(c) (A/HRC/WG.6/2/KOR/3) 15(c)에 따라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준비된 요약서 4.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가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은 트 로이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 질문들은 유엔 정례인권검토의 온라인 (extranet)에서 열람할 수 있다.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A. 검토 당사국의 보고 5. 2008년 5월 7일 6번째 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소 개하면서 한국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 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자발적 공약과 의지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메커니즘과 충 분히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40여 년 동안의 권위주의 통치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치, 다원주의, 선정(good governance)을 수반한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 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정 부 대표단은 법적 틀 특히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넓은 범위에서 증진하고 보호함을 명 시하고 있는 헌법을 참고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법 률들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구현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6개 주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먼저 국내법과 관행이 조약의무와 부합 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몇몇 경우에 약간 장기적 검토기간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2006년 만들어진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 인권위원회(NHRCK), 반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설립, 권한, 기능, 역할 등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의견(observation)과 권고들을 기준으로 성 립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행동계획(NAP) 2007~2011을 강조하였다. 또 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권 NAP 의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견 302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ii
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충실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6. 한국정부 대표단은 또한 자유권과 안전, 비차별, 여성의 권리 및 다문화사회 등 특별 한 인권 주제들을 언급하였으며, 조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에 감사하면서 이들 의견들이 국내 법률체계에 통합되어 형사소송법과 형행법과 같은 관련 법을 지속적 으로 개정하는데 고려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절차적 조치가 구금자들 과 범죄혐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수행될 것이다. 비차별 문제에 관해 한국정 부 대표단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거없는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 다. 최근 추진된 입법적 발전 즉 차별금지법이 국회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었음이 언 급되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여성지위 증진과 권리 개선이 정책 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으며, 2001년에 여성부가 설립되고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이 모든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 국정부 대표단은 외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들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외국인정책협의회 뿐 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 2004년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PS) 가 시행되고 있다. 7. 한국정부 대표단은 미리 전달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의 폐지는 사법 정의, 사회적 환경,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사형제 폐지는 심 층적 조사를 동반한 국민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 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가 법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체불이나 보상의 경우에는 노동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 으며, 이런 구제조치의 관련 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 대표단은 200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7차 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선언된 바 있는 모든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재확인하였다. 국가보 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가진 협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 부가 국회, 교수, 국제기구전문가, NGO 등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언 ccci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3
급하였다. NGO와의 협의를 위한 회의는 2008년 3월 18일 개최되었다. 한국정부 대표 단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존중됨 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ICC)에 의해 A 등급이 부여되었다. 민주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제도의 틀 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에 관해 대표단은 민주주의가 인권을 위한 바람 직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주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특히 문명간 연대 제안(Alliance of Civilizations Initiative)',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적 통치의 파트너십 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 분야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특별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8. 2007년 4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오직 구속 및 심문 동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 취해진 실질적 조치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심문과정에 비디오 촬영 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정부 정부는 검찰청의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형 사소송법에 도입된 수정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상습 적 가해자에게 더욱 심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정된 법에 의해 개선된 의료지원 조치가 피해자에게 공급될 것 이며,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조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B. 검토시 국가간 상호대화 및 질의 (Interactive dialogue and re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9. 상호대화에는 33개국 정부 대표들이 발언을 하였고, 이들 중 많은 정부 대표들은 대 한민국의 종합적인 국가보고서 및 최근 국내적 인권상황의 향상에 대해 축하했으며, 많은 대표들은 A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되었고, 인권 NAP 수립, 대한민국이 인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된 것과 국제인권체계 내 에서의 역할, 사형제의 사실상 모라토리움 그리고 국가보고서 준비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304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iv
10. 브라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의 이행 상태와 실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해 주목하였다. 브라질은 정부에게 조약감시기구 견해의 이행과 전파를 촉 구하고 유보 없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집회 및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11. 인도네시아는 인권 NAP 실행에서 겪는 주요한 도전과 장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아동권리위원회(CRC)와 함께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행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foreigner workers)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외국 인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파키스탄은 한국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 의 완전한 이행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 지,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 는지, 고용허가제가 대한민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출신의 노동 자를 차별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여성의 권리 에 관하여 사회적 타부(social taboos)에 대처하는 것에 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인권 상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약과 도전에 관해 질문하였다. 13. 북한(DPRK)은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근원 특히,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국 가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상전향제(Ideology Conversion System)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심각한 우려사 항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과 의 어떤 접촉과 통신은 범죄시되고 있다. 1992년, 1999년 및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 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규약 제9, 18, 19조에 부여된 제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보안관찰법 (Security Surveillance Law)이 정치범으로 복역한 자와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 를 표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구 금시설에의 고문에 관한 혐의와 형법에 고문이 부적절하게 정의된 것에 관련한 고 cccv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5
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학생들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아 동권리위원회의 우려사항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정의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14. 터키는 대한민국에게 성 평등 및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처우기본법 을 채택할 것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터키는 정부가 증가하 는 노인인구 및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전통적 인식과 같은 도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 음을 칭찬하였다. 구금시설에 관한 다양한 NGO 보고서를 고려해 터키는 이들 시설 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다. 15. 알제리는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자의적 구금 및 적법 절차 없는 추방 등과 같은 차별적 관행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노조결성의 권리 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도전받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알제리는 한국정부가 이 주노동자권리협약(ICRMW)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고 이들이 차별적 관행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제약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을 주목하면서, 집회의 자유에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16. 캐나다는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 제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칭송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죄를 법에 규 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집행공무원들이 종종 이주자와 시위자를 대처하는데 과도 한 무력을 사용하다는 보고서를 상기하면서, 구금시설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 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법집행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이주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법집행공무원이 행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관한 주장들 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3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vi
등록제도(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는 아내강간 (marital rape),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범죄화하고, 위반자들을 기소 및 처벌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아동이 관 련된 형사절차 중에 아동배려절차를 채택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이 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대우와 학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서와 여성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이 특히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상 기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여성과 아동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17.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 니면 최소한 법적 모라토리움을 채택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프랑스는 특히 고용영역 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에 관해 좀더 정보를 얻 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개혁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은 조치 와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파리원칙을 존중하 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강제실종협약을 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콜롬비아는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에 대해 사의 를 표하면서, 한국정부가 협의과정을 촉진하는 온라인 조사(survey)에 좀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 과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19. 슬로베니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양심적병역 거부자의 권리 인정에 대한 권고를 지적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인권이사회가 2개의 개별 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에 있어 시민 정치적권리규약(ICCPR) 18 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는데, 한국정부가 이 통보 제기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을 주문한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 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s)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법으로 명기하여 양심적병역거부 cccv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7
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슬로베니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부장적 태도의 존속 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뿌리깊은 고정관념 (stereotype)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로 성인지적 관점을 UPR 후속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고용과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면 서, 몇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 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 사례의 기소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이 법 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 했다. 20. 벨기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2007년 2개 의 조약기구에서 외국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불법적 매춘 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 대한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벨기에는 한국정 부의 반( 反 ) 에이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태도의 지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벨기에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한 정책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항에 부합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외국여성의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더욱 펼쳐나갈 것을 권고했다. 21. 체코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인권 메커니즘 특히,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노력들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의 높은 자살율과 고문철폐위원회가 지적한 구 금시설에서의 돌연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 다. 또한, 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이고 부당한 처우나 고문 사례에 대한 조 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체코는 한국정부가 효 과적인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선택의정서 가입을 포함 308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viii
하는 고민 및 부당한 대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 가정폭력을 범죄시하는 법 조항과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차별금지법 성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법 안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처별 사유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22. 네덜란드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고, 그 법이 여성, 아동, 동성애자, 장애 인, 난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동등한 처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발언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채택을 주지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를 없애는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마지 막으로 네덜란드는 2008년 6월 1일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3. 말레이시아는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한 국정부의 예측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주시하여 다루기로 한 정부의 공약을 환영하 며,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과 관련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이 2001 년도에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노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4. 아제르바이잔은 CEDAW 및 ICCPR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유보 철회를 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대한민국 헌법상 차별 사유별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 금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 사안은 CRC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또 한,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인 구금자에게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 는 현행 행형법을 한국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였다. 25. 중국은 한국정부 보고서가 경제적, 사회적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취약 계층의 소외현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세운 대책의 효율성과 취약 계층의 역량을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cccix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9
26. 여러 대표단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과 같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대표단은 퇴직금 미지불에 대 한 구제책과 입국 또는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노동부 산하 의 노동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s)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7.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지난 11월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대해 유엔 총 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한국정부는 자의적 적용과 집행을 막 기 위한 정부의 주의와 경계를 재강조하였다. 28. UPR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대 표단은 UPR 준비와 후속 점검 과정에서 여성부의 활동과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2004년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임시 구금 명령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국 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29.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30. 고문의 정의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고문을 정의하는 법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환경이 개선된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er Center는 이 문제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사회 전체의 자살률보다 구금시설(detention 310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
centres) 내에서의 자살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과 교정시설(correctional centres) 내에서 의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2000년 이 후 구금시설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 혹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31. 차별 금지 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헌법의 ----조항에 따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헌법 11조 1항)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은 단지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구에서 규정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또한 현행 헌법 하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32. 대한민국은 외국 여성의 인신매매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지 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매매춘 산업 혹은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일부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 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가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많은 사 건의 경우 수사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33.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이 2007년 7월 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 으며, 단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보상과 피해 회복이 보장되고 있 으며 그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계획 또한 정착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 수당의 미지급이나 작업장의 안전시설 부재 등의 불법 행위 발생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 국은 외국인 지원을 위한 특별 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7개 언어의 통역 서 비스 및 한국의 언어, 관습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4. 동등한 기회 향상을 위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보조 금 제공과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 다.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복귀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이 제공되고 있으며, cccx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qual pay for equal value)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35.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불이행시 제재 가 가해지고 있다. 36. 필리핀은 이주민 및 그들의 가족들의 대우와 관하여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적절한 시기에 비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회 내에서 미등록 노 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 였으며, 언론 매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 질의하였다. 37.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를 환영하였으 며,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에서 한국정부가 한층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 문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장애,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식적인 인식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영국은 차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 법안 도입 및 통과를 권고한 다른 대표단의 권고를 재차 확인하였다. 2007년 도입된 형법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법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완전하고 투 명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선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질의 하였다. 영국은 이 법이 형벌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양심적병역기피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의 제22조항 에 대한 유보와 대해 입장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 유보를 일정한 시간 계획 내에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CAT)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 가능 시기에 대하여 질 의하였다. 38.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몇 가지 유형의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이 312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ii
부과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60여명의 죄수가 사형수 신분이며, 2007년도 2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주목하였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 내용의 부합하는 사형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즉각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 가 이 같은 논의를 여론과 국회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 의하였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 도입과 관련한 예상되는 시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9. 이집트는 2003년 아동권위원회(CRC)가 제기했던 관심사인 장애아동들에 대해 만연 된 사회적 차별과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조치들에 대한 더 많 은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규약을 핵심인권규약으로 여기고 있는지 물 으면서 대한민국이 동 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40.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에 의해 엄격하 게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적 대우, 작업장에서의 학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부족하다는 의혹(allegation)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보호 를 위한 기존의 입법조치들을 실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정부가 비정규 이주 이슈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이주노동자의 정규화를 고려하고 또는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연예 비자 (entertainment visa)로 한국에 입국해 성산업에 유혹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검토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41. 러시아는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상황에 대해 우려 를 표현한 것과 이러한 부인들의 법적 지위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 달려있기 때문 에 이 계층이 가장 취약한 그룹중 하나가 되었음을 주목하였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대부분이 불법 이주노동자이고 자신 들의 착취에 대해 범죄적 결말을 감내하고(bear the criminal consequences of their exploitation)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와 매춘에 관한 조약기구의 정보를 상기하면서, 이러 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cccxi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3
42. 라트비아는 1995년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2006년의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 였으며, 한국정부가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요청하였다. 43. 이탈리아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한 모라토리움의 유지를 권고하였으며, 여성차별철 폐위원회가 우려했던 협약 제1조와 완전히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관한 정의의 부족 함과 여성폭력의 원인중 하나인 깊이 뿌리박한 고정관념의 지속을 언급하면서 여성 의 권리증진의 문제가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의 중요 우선순위중 하나로 여겨질 것 을 권고하였다. 이탈리아는 한국 정부가 학교와 집에서 체벌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련(discipline)을 증진하는 교육적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4. 루마니아는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성과에 사의를 표명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관행과 다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조처들 과 관련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답변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루마니아는 비호신 청자들(asylum-seekers)과 난민들(refugees)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히 난민 지위를 결정 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난민지위 심사가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였다. 45. 멕시코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결혼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구축하는 새 입법의 실제적 효과에 관해 질의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 캠페인 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한국 정부가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조치 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조치가 사법제도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보호 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점에서, 멕시코는 이주민의권리 협약의 비준과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조약들의 유보 조 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 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6. 우크라이나는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 314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iv
치 뿐 아니라 인권분야에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환영하였다. 또 한, 우크라이나는 최상위 달성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개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위원회 권고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47.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8. 호주는 NGO들이 58명의 수감자가 사형대기 상태이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실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한국 정부가 ICCPR 제2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49. 투니지아는 한국 정부가 특별한 필요(need)를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의 권리를 증진 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에 만족을 표시하며,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을 높이 평 가했다. 50. 일본은 한국 정부가 언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며, 인터넷의 폭넓은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별을 조장 하는 물품들과 아동 포르노 같은 유해한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표 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51.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한국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는 합법적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듯 하며, 거주 지위가 전적으로 그들의 한국인 남 편에 달려있다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언급하며, 그들이 잠 재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이 경제 분 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 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가능성 있는 계획에 관해 질의하였다. cccxv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5
52. 페루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수의 이주자가 점진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협약(ICRMW)과 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 1) 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이주자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인신 매매와 소위 공연예술 비자의 잠재적인 악용에 관한 정보를 상기시켰다. 53. 추가 질문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및 유보조항 철회에 관한 정책을 설 명하였다. 대한민국은 6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기타 조약 비준의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 자문을 통하여 기타 핵심 인 권조약의 유보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다 양한 입법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06년 6월 고문방지협약이 시 행된 이후 정부는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자문을 시작,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가 수시로 구금시설 방문과 조사를 통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의 핵심인 고문방지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설명된 바 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CRMW),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조약(29, 87, 98, 105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국내법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비준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현재 형행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법안의 범위(scope)를 검토 중이며,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비 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희망했다. 자유권 협약 제 22조 유보조항 철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법과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나타내었다. 54.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권고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1) 팔레르모 의정서 :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유엔 국제범죄근절회의에서 마약 및 무기류의 국제 불법거래, 돈세탁, 인신매매 및 매춘과 사이버 범죄 등의 근절을 목표로 세 계 121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를 지칭. 팔레르모 의정서에는 조 직범죄 단체의 폭행, 협박, 납치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고, 지원과 조직범죄 목적의 불법이 민, 입국 및 여권, 신분증 위조범죄 처벌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의무가 담겨 있음. 한 국은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음. 31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vi
2007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67%는 인권 정책, 입법, 메커니즘, 관습에 대한 것이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87%의 권고가 수용되었다. 55. 노령화와 저출산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 여성과 신생아 가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웠고, 65세 이상 노령층은 기본 퇴직과 장기 보험혜택과 기타 기회제공을 부여 받고 있으며 편친가정과 아이 가 조부모와 살고 있는 가정에게 보조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56. 사회 안전망에 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이후 활동범위를 넓혔으 며, 특히 취약그룹의 사회 전반에 걸친 국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 여성 이주자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무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정법안을 제정하여 정부가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58. 가정 내 아동 체벌에 관한 법안 개정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고 밝혔으며, 2007년부터 일부 시험학교(pilot school)를 지정하여 체벌을 금지하였으 며,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59. 2007년 9월 한국 정부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시스템 이행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안이 올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60. 2001년 출범한 여성부에 관한 언급도 이루어졌는데, 여성부는 확장되어 2005년 가족 부와 통합되었으며,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며, 여전히 여성 인권 증진과 모든 공공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언 급했다. 2007년 CEDAW는 고정관념과 남녀간 격차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진 전을 인지하였지만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003년 다수 시민사회 그룹 의 지지를 받은 여성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실시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7 cccxvii
였다.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노동 여성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전국 단일상담서비스(one-stop service)와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기 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1.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고, 차 별금지법이 올해 4월 시행되었으며, 이 분야 여러 시민사회와 기구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안정적인 법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계속할 것이며, 이 부분의 상태의 진전 점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62.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난민지위 인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으 며, 이 과정에 NGO를 초청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HCR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 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63.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국 대표단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보고 서에 대한 건설적인 논평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사안은 추가설 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6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회원국의 지침과 권고를 검토하고 기타 권고, UPR 후속논 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 하였다. 검토 후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인권에 관련된 일부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다른 유 입국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와 경험에서 배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가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II. 결론 및 권고사항 64. 검토회의 동안,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1.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선전에 힘쓰라. (브라질) 318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viii
2. 유보조항 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라. (브라질)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인도네시아) 4.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북한)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며,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북한)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 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알제리, 필리 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 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 대우 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13.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재검토하 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 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하라. (프랑스) cccxix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9
17.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해지하라. (슬로베니아) 18.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20. 현재의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로 진전시키고(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1조항과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 라. (벨기에)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 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시켜라. (체코) 24.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명확성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영국)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27. 한국 정부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28.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 려하라. (이탈리아) 29. 즉각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 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 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320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x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의 실행하라. (멕시코)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33. 악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65. 위 권고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제8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되는 결 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66.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혹은 권고들은 검토 후 제출국들과 검토 대상국의 입 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무그룹 전체 차원의 의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cccxx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