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7461호 2011. 3. 9. (수) 법 률 법률제10445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4 법률제10446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0447호(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044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 19 법률제10449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0450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0451호(말산업 육성법) 22 법률제10452호( 防 潮 堤 管 理 法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0453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0454호(외식산업 진흥법) 35 법률제10455호(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0456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0457호(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53 법률제10459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046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0461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0462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10463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87 법률제10464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89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2700호(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90 ( ) 대통령령제2270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92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70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5 대통령령제2270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7 대통령령제22704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4 대통령령제22705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5 대통령령제2270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7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110-760
부 령 국방부령731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108 고 시 법무부고시제95호~제97호(국적상실) 109 법무부고시제99호(정정고시) 118 지식경제부고시제37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19 지식경제부고시제38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156 환경부고시제25호 201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169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여성가족부고시제9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6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3호(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17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11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17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호(하천수 사용허가) 18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3호(하천수 사용허가) 18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16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8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7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81 기술표준원고시제4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81 기술표준원고시제4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82 공 고 대통령공고제226호(특별재난지역 선포) 18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3호(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84 금융위원회공고제35호 제36호(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186 기획재정부공고제3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기획재정부공고제37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88 기획재정부공고제38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8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92호(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10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190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중정정 행정안전부공고제75호(고속도로 등의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91 행정안전부공고제80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42호(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9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44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9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4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9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95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195 국토해양부공고제199호(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국토해양부공고제201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96 국토해양부공고제205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소방방재청공고제45호(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신청) 198 소방방재청공고제46호(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9호(공시송달) 2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17호(공시송달) 201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호(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 법 원 ( ) ( ) 판결(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19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6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13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214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216 ( )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대구지방법원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5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교 육 과 학 기술부장관 이 주 호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 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 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 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4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出 捐 金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 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 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 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5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 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 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 碩 學 )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이하 한림원 이라 한다)을 둔다. 2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 保 全 )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4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6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 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 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 발비로 충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 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 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 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 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8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5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참여제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 받은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ㆍ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 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9
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사후관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 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 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 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 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 을 기초연구 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 를 기초연구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 을 (기초연구의 진흥)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 을 기 초연구 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 를 각각 기초연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10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 로 한다.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 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로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7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9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로 한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1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14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 다. ꊉ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ꊉ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2호 로 한다. ꊉꊚ 協 同 硏 究 開 發 促 進 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ꊉꊛ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ꊊꊓ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ꊊ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 으로 한다. ꊊ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로 한다. ꊊꊖ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 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 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 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 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 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의 규정이 교육과학 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 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13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 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 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 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 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6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교 육 과 학 기술부장관 이 주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 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
7. 연구실사고 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 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고발생시 를 연구실 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발생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 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한 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를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연구실에 안전사고 를 연구실에 사고 로, 안전사고 관련 을 사고 관련 으로, 안 15
전사고가 발생한 을 사고가 발생한 으로, 대통령령이 를 대통령령으로 로, 전문가로 하여금 을 전 문가에게 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1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 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 을 제6조제1항 으로, 게시 또는 비치 를 작성 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 을 제6조제2항 으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으로, 사고원 인 을 사고원인 등 으로 한다.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이유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 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6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안 제4조제3항 신설)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 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 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안 제10조)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 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함. 라.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안 제15조의2 신설)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한 연구실사고 발생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안 제18조의2 신설)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7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교 육 과 학 이 주 호 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4. 우주사고 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17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 를 우주사고조사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을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으로, 위원은 관련 전문가 를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로, 위원장은 위원 을 단장은 단원 으로 하 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을 우주사고조사단을 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을 우주사고조사단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을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개정이유 우주사고의 개념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사고의 개념 정비(안 제2조) 1)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하여 신체ㆍ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우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주사고의 조사범위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 2)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으로 하고 손 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에 맞게 정비함. 나. 우주물체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8조) 1)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우주발사체의 규격ㆍ성능 등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 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의 대부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기술발전 등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 하여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안 제16조) 1) 현재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과 관계 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함. 2)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 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우주사고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8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유 정 복 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경영체 를 각각 농 어업경영체 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경영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수 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제13조제1항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농업경영체 를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업경영정보 를 농어업경영정보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수입증대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 시키고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에 어업 경영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9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유 정 복 식품부장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 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 소 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0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식품부장관 유 정 복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호 중 병충해( 病 蟲 害 ), 를 병충해( 病 蟲 害 ), 일조량( 日 照 量 ) 부족, 유해야생동물( 야생동 식 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연재해대책법 이나 를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 入 殖 費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여 농가( 農 家 )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 漁 家 )에게 보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1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식품부장관 유 정 복 말산업 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 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 이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 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 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 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 裝 蹄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 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 (이하 승마시설 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 兼 營 )하는 시설을 말한다. 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말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23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 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 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 자격부여 등) 1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 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 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 다. 4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 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 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 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1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2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25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 投 棄 )하거나 매몰( 埋 沒 )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 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 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 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제4장 말산업특구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1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지정한다.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26
3 말산업특구의 신청 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1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 유재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다.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27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 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 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 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3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8
5.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말의 특수한 생산 육성 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 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 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안 제6조부터 및 제8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ㆍ사육ㆍ조 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며, 말산업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안 제9조 및 제1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말의 조련 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ㆍ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자격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 등을 정 함. 마. 말산업의 육성(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1) 말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함. 2) 말을 생산 사육하는 농가가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의 말이용업을 겸영( 兼 營 )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체 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배제함. 29
3)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바. 말산업특구의 지정(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1)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2) 특구내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국 공유재산 대부 사용의 특례를 인정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면 적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防 潮 堤 管 理 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2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식품부장관 유 정 복 防 潮 堤 管 理 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防 潮 堤 管 理 法 을 방조제 관리법 으로 한다. 防 潮 堤 管 理 法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 干 拓 地 )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 防 潮 堤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 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 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 堤 防 )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 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 潮 遊 地 ), 양수표( 量 水 標 ), 수제공( 水 制 工 )과 그 밖 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 이란 최고 만조( 滿 潮 )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 潮 水 )의 양을 말한다. 30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對 岸 距 離 )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 受 益 者 )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 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 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 터 이상인 것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 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1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3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 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 原 管 理 者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 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31
제6조(방조제의 관리) 1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 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 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 調 整 ) 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 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 리하게 할 수 있다. 4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國 庫 )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 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노무( 勞 務 )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제11조(손실보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 부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 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 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32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 補 修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3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유 정 복 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 중 농업 을 각각 농어업 으 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2항 중 농산물 을 각각 농 수산물 로 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산물가공품 을 각각 농수산물가공품 으로 한다. 33
제3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서 생산된 제품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5의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5의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5의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서 생산된 제품 제34조 중 농림 및 을 농림수산 및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포함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1) 식품산업과 어업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에서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 로 변경 함.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범위, 류협력사업의 생산자 범위 등의 관 련 규정에서 농업 은 농어업 으로 농산물 은 농수산물 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수산분야 를 추가함. 나. 인증품 우선구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안 제32조제3호의2 및 안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산제 품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식품부장관 유 정 복 외식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 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 이란 가정에서 취사( 炊 事 )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 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 련, 운영체계, 상표 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 이란 외식상품의 기획 개발 생산 유통 소비 수출 수입 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 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 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 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 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대학 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 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 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36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 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 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 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 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사업자단체) 1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37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 가공 물류시설 등의 설치 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5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 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 서비스 및 품질 개선 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농수산 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1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 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며,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 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등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나.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의 창업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식상품의 표준화,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1)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 식업 지구로 지정하여 시설 및 거리 환경개선이나 홍보활동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 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외식사업자의 시설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함. <법제철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3월 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법률 제10455호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유 정 복 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40
제2조제1호 중 농업 축산업 을 농업 수산업 축산업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자재 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 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7제2항 중 해당 인증기관 을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으로,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를 사 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표시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업( 轉 業 ) 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3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3장의2 친환경농자재 등의 유통관리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그 사용 조건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심의회) 1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 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추가 및 삭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 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 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 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 이라 한다)의 포장 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 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2
3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 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 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 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 이 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 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 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 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심사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1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 43
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 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 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 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 44
매하려는 상속인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 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 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 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 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 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의 결과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 폐업 등으로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 45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 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 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 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14(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1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8.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제23조 중 민간단체 를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인증기관 을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