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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 산업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 산업 총 괄I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I 정문종 사회사업평가과장 진 익 경제사업평가과장 최미희 산업사업평가과장 조신국 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I 구슬이, 이지연, 한길수, 김상우, 이채정 심지헌, 한노덕, 한정수, 곽보영 조윤희, 허가형, 안태훈, 임길환, 정유훈 김성수, 이순기, 하현선 전수연, 안옥진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I 김경연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황수지 경제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이지은 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양승미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박현주 사회사업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02) 788-3780 peb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 산업 2014.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안과의 연계 심의를 위한 심층평가를 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감안하여 평가주제를 선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 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고,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 산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주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과 국민행복 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예산안 외에도 관련 제도, 성과관리, 세출예 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분석 등 거시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실증분석 등 전문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적 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권말에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7개 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주제는 평가 분 야에 따라 1 다부처, 2경제 산업, 3사회 행정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금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201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차 례 제1장 경제 산업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 3 1. 사업의 개요 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5 나. 성과관리 9 2. 재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 검토 11 가. 농가소득 현황 11 나. 재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 분석 13 3. 농업소득 증대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18 4. 이전소득 증대 효과 검토 21 가. 현황 21 나. 이전소득 관련 사업의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려 필요 22 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소득저하 문제에 대응한 사업필요 24 5. 비경상소득 지원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28 가. 현황 28 나.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및 적정지원 필요: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29 6. 재정지원과 도농 간 소득불균형 문제 검토 31 7.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에 관한 성과관리 필요 35 8. 요약 및 결론 36 가. 농가소득 증대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6 나. 농가소득 계층별 맞춤형 사업효과 발생을 위한 사업설계 필요 37 Ⅱ.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 43 1. 사업의 개요 4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45 나. 성과 관리 48 2. 높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신유통경로 필요 51 차 례 vii

가. 효율성 낮은 유통구조 51 나.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 부진 55 3.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필요 59 가.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59 나. 계약재배 물량의 확대 노력 필요 62 다. 비축기지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65 4. 도매시장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필요 69 Ⅲ.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평가 / 75 1. 사업의 개요 7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77 나. 성과 관리 78 2. 여건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82 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동향 82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83 다. 성과관리 필요 96 3.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7 4.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 필요 103 가. 사업신청수요를 고려하여 예산불용 방지 필요 103 나.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에 따른 신뢰도 저하 및 타당성 부족 107 5.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과 농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의 연계 및 통합 운영 필요 110 가. 사업의 필요성 110 나.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필요 111 다. 친환경농자재사업과 영농기자재 세제지원(농업 관련 지원)과 통합 운용 필요 114 Ⅳ.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평가 / 117 1. 사업의 개요 11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19 나. 성과 관리 121 2. 적정하역능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 122 3. 하역업체간 과도한 경쟁 발생 133 4. 계획 대비 항만투자 미흡 135 viii 차 례

5. 항만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준 설정의 문제 137 6. 정부(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업무협업 필요 138 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 평가 / 143 1. 사업의 개요 14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145 나. 성과 관리 148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필요 150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중장기 전망 150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운영 수익 현황 153 다. 기금 수입 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단가 조정 필요 156 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59 3.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161 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폐기물 발생 현황 161 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발생량추정 164 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분류의 필요성 169 라. 중준위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현황 171 마.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177 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180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필요 183 5. 원전 해체비용의 현금적립방안 검토 필요 185 가. 원전 해체비용의 적립 현황 185 나. 원전 해체비용의 변동가능성 186 다. 원전 해체비용의 적립을 위한 개선과제 189 6. 평가결과 요약 및 시사점 191 Ⅵ.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평가 / 195 1. 사업의 개요 19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97 나. 성과 관리 198 2. 창업보육센터(BI)사업의 예산 감액 조정 및 운영개선 검토 필요 202 가. 창업보육센터(BI) 사업 운영 실적 부진 202 차 례 ix

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BI 예산 감액 및 운영 개선 필요 206 3. 창업 인프라 관련 재정사업간 차별화 조정 및 연계 검토 필요 210 4. 창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창업플랫폼 기반 강화 필요 215 Ⅶ.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사업 평가 / 223 1. 사업의 개요 22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25 나. 성과 관리 226 2. 글로벌BI 사업의 특성별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 필요 229 3. 무역촉진단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및 참여기업의 형평성 고려 필요 239 4.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설치 운영 내실화 필요 247 Ⅷ.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평가 / 257 1. 사업의 개요 25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59 나. 성과 관리 262 2. 정보화 서버의 통합 필요 264 3.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서버 및 홈페이지 통합 필요 267 4. 일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통합, 축소 및 폐지 필요 270 가. 항공물류정보시스템 사업 감액 필요 270 나. 국토교통재난정보체계 활용도 제고 필요 273 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용 필요성 미흡 279 제2장 예산안 조정방향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I.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 287 II. 법률 제 개정 검토사항 / 290 III. 제도개선 검토사항 / 291 IV. 성과관리 검토사항 / 296 x 차 례

제 1 장 경제 산업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 목 차 1. 사업의 개요 2. 재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 검토 3. 농업소득 증대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4. 이전소득 증대 효과 검토 5. 비경상소득 지원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6. 재정지원과 도농 간 소득불균형 문제 검토 7.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에 관한 성과관리 필요 8. 요약 및 결론 요 약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농가소득의 정체는 농업소득의 정체와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인한 것임. - 도시가구소득의 꾸준한 증가로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도농 간 소득격차 발생(2006년 86.4% 2013년 68.4%) - 농가 간 소득격차(2013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 12.52배) 문제 및 고령화 로 인한 소득감소 현상 발생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2015년 예산안은 3조 3,889억원이며, 조세지출예산 규모는 4조 7,894억원임. - 재정사업은 농업재해보험 등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조세지출예산 항목은 영농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18개 항목임. 농가소득과 재정지출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이 중 재정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소득은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임. - 소득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정수 사업평가관(water@assembly.go.kr, 788-4670)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

농업소득 증대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실증분석 결과 농업소득 관련 재정사업이 농업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지 원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농가소득 증대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 관련 사업의 재원배분 비중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소득 증대의 계속성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해 농업 소득 중심의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전소득 관련 사업의 효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실증분석 결과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은 이전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보전 등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띰. - 이전소득 관련 사업은 도농 간 소득격차나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령화 등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의 적기 및 적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은 재해 등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소득안정장치 이므로 적기 및 적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경우 피해발생 후 2년여가 지나서야 지원이 된 경 우가 있으며, 피해보전 수준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성과 관리 필요 -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3. 10)에 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사업에 대해 농가소득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농가소득 증대 사업 중 농업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21개 사업은 간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 평가를 위해 농가소득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구 분 문제점 평가의견 성과 관리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에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사업에 대한 성 과지표로 농가소득 관련 지표가 존재함. 2015년 성과계획서에는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된 총 25개 사업들 중 농업재해보험 등 4개 사 업은 직접적인 소득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하 여 관리하고 있음. 나머지 21개 농가소득 증 대 사업은 간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관리되 고 있으나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 평가를 위해 농 가소득 관련 지표를 설정 하는 방안 고려 필요 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 사업의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1항은 국가의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이 농 업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농업이라는 특정산업을 헌 법 이나 법률에 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농업이 식량생산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유지,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였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 급속히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 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가족형 농 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는 농촌사회의 소득저하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농 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인구도 적으며, 고령화 현상까 지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세제혜택 등 다양한 수단 을 동원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및 인구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가는 소득증가 정체에 따른 도농 간 소득격차 발생문제뿐만 아니라 농 가 간 소득격차 발생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최근 대규모 기업농의 출현과 농가의 고 령화 등으로 인한 소득저하로 인해 농가 간 소득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1) 이는 농촌지역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의 경우 국정과제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 실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의 소득은 정체현상을 보 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소득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소득증대 및 도농 간 1) 농가 1분위 대비 5분위 농가의 평균소득은 2007년 9.52배에서 2013년 12.52배로 증가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4. 2. 24.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5

농가 간 소득격차 문제해소의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2015년 예산안에 반영 된 사업들이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2015회계연도 예산안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사업을 크게 농가소득 경영안정과 복지 증진의 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부문의 사업들은 대체로 농업인이나 농가 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효과가 농가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동 부문에 속하는 사업들을 기초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을 추출하였고 3) 동 부문에 속 하는 사업들 외에도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추가하였다. 2015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4,087억원 증가한 3조 3,889억원이며, 7개 프로그램, 14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 농가소득 증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4 2015 증감 예산(A) 예산안(B) (B-A)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2,701 2,853 152 이차보전 농업자금 이차보전 3,213 2,914-299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7,740 8,450 710 경영이양직불 617 590-27 농가소득보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9 - 순감 농가 밭농업직불제 1,347 1,128-219 소득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직불 1,005 1,005 - 농가경영 (FTA기금) 폐업지원 1,027 1,027 - 안정 경영 농어업재해 재보험금 230 230 - 안정 보험재보험금 쌀소득변동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00 3,154 2,954 직불(쌀기금) 재해대책비 376 1,276 900 재해대책 재해대책비(지자체) 900 - 순감 재해대책비(융자) 900 900-3) 농가소득 경영안정 부문에서는 정책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 농림수 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과 농업 경영체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융자)을 제외하였다. 또한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주로 시설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보육여건개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제외하였다. 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복지 증진 농업 체질 강화 농촌 개발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감 (B-A) 농지은행 농지은행 (농지, 융자) (농지, 융자) 농지연금(융자) 339 394 55 소 계 20,604 23,921 3,317 농촌 복지증진 농촌복지증진 농가경영 안정 축산물 안전관리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업 진흥 경쟁력 제고 농가경영 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9. 1.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3,241 3,367 126 취약농가인력지원 76 84 8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208 114-94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 152 순증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97 487 90 소 계 3,922 4,204 282 농업기계장비 농기계임대 200 210 10 농가소득보전 친환경농업직불 442 508 66 가축방역 (농특) 살처분보상금 600 1,500 900 친환경농업 인프라 녹비작물종자대 47 - 순감 축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632 579-53 현대화(FTA) 축사시설현대화(융자) 1,060 964-96 과수및원예 첨단온실 신축 지원 300 - 순감 경쟁력제고 원예시설현대화 1,459 1,469 10 소 계 4,740 5,230 490 조건불리지역직불 395 395 - 농가소득보전 경관보전직불 141 139-2 소 계 536 534-2 합 계 29,802 33,889 4,087 농가소득 증대 관련 조세지출예산 4) 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과 관련된 2015년 조세지출예산 전망액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71억원 증가한 4조 7,894억원이다. 4) 농업부문 조세지출예산 항목 중 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 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인지세, 상속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7

[표 2] 농가소득 증대 관련 조세지출예산 현황: 2010~2015년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세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정 전망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소득세 49 14 156 32 36 36 영농영어조합 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소득세 추정곤란 자경농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 16,542 13,107 12,569 12,758 9,266 8,08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 1,737 1,010 797 725 424 32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 - - 신설 추정곤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증여세 265 312 285 218 353 37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 - 108 120 87 76 80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신설 5,665 7,943 8,935 9,203 9,10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 - 신설 0.40 1 2 2 농업 축산업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 12,991 13,265 13,442 13,155 13,462 13,757 1,168 1,452 1,584 1,641 835 1,415 추정곤란 37 61 45 46 44 46 부가 가치세 3,519 4,194 4,278 4,135 3,599 3,752 개별 소비세 217 192 194 189 190 197 교통세 10,119 9,508 9,336 9,316 8,643 8,985 교육세 1,551 1,455 1,429 1,426 1,322 1,36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인지세 34 42 49 51 50 52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신설 31 23 44 108 115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세 229 219 210 214 210 207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세 추정곤란 자경농민 등이 양도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소득세 0.2 일몰 종료 합 계 48,458 50,635 52,460 52,973 47,823 47,894 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2010년 실적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항목과 합쳐져 있어, 별도의 실적을 기재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나. 성과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2015년 성과계획서는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동 사업들은 전략목표 4개 및 프로그램목표 6개, 28개의 성과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2015년부터 성과계획서에 관련 조세지출을 명시하게 함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9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농가소득 증대 사업과 관련된 성과계획서 상에 제시되었다. 전 략 목 표 Ⅰ 전 략 목 표 Ⅲ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한다. 2015 목표 프로그램목표 1: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한다.(경쟁력 제고) 경쟁력제고 [표 3]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과수및원예 경쟁력제고 원예시설현대화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3.0%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1: 자연재해 대응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한다.(농가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0.0%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82.0 재해대책 재해대책지원 농업재해복구계획 확정시기 단축률 100.0% 농축산경영자금 영농기 적기지원률 83.0% 농업종합자금 연체율 1.26% 농업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불량주택정비율 85.5% 농업경영회생자금상환률 95.9% (조세지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업기계장비 농기계임대 임대농기계이용농가수 30만호 농기계이용률 12.6일/대 (조세지출) 농업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쌀 농업 총수입 호당 감소율 완화 -2.9% 농가경영안정 경영이양직불 경영이양면적 750ha 밭농업직불제 밭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80.0% 조건불리지역직불 정주농 비율 99.0% 경관보전직불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5% 농가소득보전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 재배면적 비중 9.0 (조세지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9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5 목표 쌀소득변동직불 (쌀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97.5% 재보험금 적기 지급률 달성 100.0%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금 기준수익률 대비 자산운용 재보험금 0.33% 수익률 제고 피해보전직불 직접피해지원 FTA 협정 주요 품목 가격지지율 100.0% 폐업지원 (FTA기금) (조세지출) 자경농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프로그램목표 3: 축산업 진흥을 통해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한다.(축산업진흥) 축산업진흥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18.0마리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률 75.2% (FTA)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지원농가 농가호당 우유생산량 992.8kg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농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한다. 프로그램목표 1: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농지은행) 농지연금(융자) 농지연금 농가 가입률 28.4% (조세지출) 농지은행 농지은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전 (농지, 융자) (농지,융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략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목 프로그램목표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표 (농촌복지증진) Ⅳ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고객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83.8점 만족도 농촌복지 농촌복지증진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 증진 없음 - 인력 장학금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61.2% 농어업인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고객 농어업인복지증진 복지증진 취약농가인력지원 만족도 83.8점 전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간다. 략 프로그램목표 5: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목 (축산물안전관리) 표 Ⅴ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주요가축전염병발생률 0.4% 자료: 2015년도 성과계획서(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정부, 2014. 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작성 1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2. 재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 검토 가. 농가소득 현황 우리나라의 연간 농가 5) 소득은 1970년 25만 5,804원에서 2013년 3,452만원으로 132.8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농가소득이 3,230만원에 도달한 이후 소득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 로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도시가구소득은 2006년 3,740만원에서 2013년 5,044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 가소득 비중은 2006년 86.4%에서 2012년 62.7%까지 감소하였고, 2013년 68.4%로 전년에 비해 5.7%p 가량 증가하였으나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농가 및 도시가구소득 현황: 1990~2013년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5)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는 1,000m2(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직접 생산 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 조사기준 시점 현재 120만원 이상(시가 평가)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1

2006~2013년 농가소득 6) 정체현상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의 정체와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농가소득 내역별 추이 (단위: 천원, %)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합 계 2006 12,092 10,037 4,886 5,289 32,303 2007 10,406 11,097 4,959 5,506 31,967 2008 9,654 11,353 5,289 4,227 30,523 2009 9,698 12,128 5,481 3,507 30,814 2010 10,098 12,946 5,610 3,467 32,121 2011 8,753 12,949 5,453 2,993 30,148 2012 9,127 13,585 5,614 2,705 31,031 2013 10,035 15,705 5,844 2,940 34,524 연평균증가율 -2.6 6.6 2.6-8.0 1.0 주: 1.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한 것을 의미함. 2. 농업외소득은 농업노임, 급료, 농지임대료, 배당금, 이자수입, 유가증권매매차익 등임. 3. 이전소득은 농업보조금 등의 공적보조금과 출타가족보조금 등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됨. 4.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등으로 구성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농업외소득의 증가는 겸업소득 7) 과 사업외소득 증 근로수입 8) 이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9) 또한 이전소득의 증가는 공적보조금,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적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기타공적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 6)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7)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13)에 따르면, 2007~2012년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전업농가의 비율은 2007년 61.4%에서 2012년 54.3%로 감소하였으나 겸업농가는 2007년 38.6% 에서 2012년 45.7%로 증가하였다. 8)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9.4>에 따르면, 2007~2013년 농가 근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나타나고 있다. 9)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9.4>에 따르면, 2007~2013년 겸업 소득과 사업외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9%, 6.0%로 나타나고 있다. 1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가소득 증대 및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소득의 정체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가격안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농업총수입의 증가율이 높지 않은데 반해,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농업 경영비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 그 외에 비경상소득은 2007~2013년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영향요인이 농가별로 다양하여 감소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나. 재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 분석 정부는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지원을 중심으로 재 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해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안정 장치 차원에서 비경상소득 관련 재정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농업외 소득의 경우에는 재정사업보다는 주로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출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지출과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농가단위의 사업별 재정지출액 등을 파악 하기 어려워 거시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과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우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04~2013년 시행 사업 중 농가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부문의 사업을 기준으로 개별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또한 체질개선, 농촌개발 부문의 사업 중 개별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가하 였다. 이외에도 재정지출 효과의 시차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당해 연도 재정지출이 당해 연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소득의 경우 사업내용이 당해 연도 농업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보험료, 수 선비, 인건비 지원 등인 경우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관련 농가소득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 데, 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외에도 기간을 2004~2013년으로 한정 10)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에 따르면, 2007~2013년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7%, 4.6%로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농업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 1.9%p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3

한 것은 보다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도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가와 어가에 함께 편성된 예산을 분리한 예 결산 자료 확보 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표 5] 소득유형별 관련 재정사업 분류 소득유형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관련 재정사업 (경)취약농가인력지원(농특), 취약농가인력지원(일반),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이차보전, 재보험금, 가공원료유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첨단온실신축지원, 원예시설현대화, 농기계임대, 녹비작물 종자대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경영이양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밭농업직불제, 농지연금(보조), 농지연금(융자),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논소득기반다양화,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경관보전직불 재해대책비(농특), 재해대책비(농특, 융자), 재해대책비(일반),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살처분보상금(농특), 살처분보상금(일반)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2004~2013년 시행 사업 중 농가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부문의 사업 을 기준으로 개별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체질개선, 농촌 개발 부문의 사업 중 개별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러한 소득유형별 재정사업의 2004~2013년 예 결산액과 2014년 예산액 및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5년 농가소득 관련 재정 사업의 예산안은 3조 3,889억원이며, 이 중 이전소득 관련 예산안이 1조 5,237억원 으로 가장 크고, 농업소득 9,789억원, 비경상소득 8,862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4~2013년 농가소득 관련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이고, 이 중 이전소득 관련 예산 증가율이 8.5%로 가장 크고 비경상소득 7.2%, 농업소득 5.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소득 관련 예산은 2004~2005년 농업소득에 비 해 적은 규모였으나, 2006년 이후 농업소득 관련 예산을 앞지른 이후 농가소득 관 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표 6] 농가소득 유형별 재정사업 예 결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억원, %) 소득 유형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2015 2014 증가율 안 농업 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예산액 6,921 9,718 8,291 7,926 8,558 10,236 9,928 8,315 9,999 11,494 5.8 10,314 9,789 결산액 5,728 7,363 7,213 6,876 7,501 7,278 7,852 8,282 10,855 9,683 6.0 - - 집행률 82.8 75.8 87.0 86.7 87.7 71.1 79.1 99.6 108.6 84.2 0.2 - - 예산액 6,273 8,133 10,656 10,931 11,387 12,491 11,924 12,277 12,836 13,073 8.5 14,479 15,237 결산액 6,058 8,073 10,701 10,809 11,094 10,998 10,179 13,077 11,175 12,480 8.4 - - 집행률 96.6 99.3 100.4 98.9 97.4 88.0 85.4 106.5 87.1 95.5-0.1 - - 예산액 1,986 2,471 11,514 11,714 8,630 2,676 7,501 9,443 3,477 3,728 7.2 5,008 8,862 결산액 833 1,606 14,985 6,293 5,437 1,048 9,762 24,174 3,528 2,165 11.2 - - 집행률 41.9 65.0 130.1 53.7 63.0 39.2 130.1 256.0 101.5 58.1 3.7 - - 예산액 15,180 20,321 30,461 30,572 28,576 25,404 29,353 30,035 26,312 28,295 7.2 29,802 33,889 전체 결산액 12,618 17,043 32,900 23,978 24,032 19,324 27,792 45,533 25,558 24,328 7.6 - - 집행액 83.1 83.9 108.0 78.4 84.1 76.1 94.7 151.6 97.1 86.0 0.4 - - 주: 집행률 = 예산액 / 결산액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ox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귀식을 추정해보 았다. 우선, 농가의 유형별 소득(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소 득 유형별 재정지출액(결산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재정지출 외에 농가소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Ⅰ을 추정하였다. 11) 또한, 동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12) 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지출 외에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당 영농종사자 수, 가구주 평균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농가당 경지면적 및 가축사육두수, 농산물 11)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다 적합한 모형에 대한 평가 기 준 중에는 간결성(parsimony) 이 있다. 즉, 회귀분석 모형은 가능한 한 최소의 추정 파라미터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Box and Jenkins(1976)을 금융 시계열분석(제2판) (김영직 장국현, 경문사, 2013. 8. 22.)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출과 농가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12) 회귀분석에서는 어떤 설명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변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변수 를 추가하더라도 추정값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해당 분석결과가 강건(robustness)하다고 볼 수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5

농가판매가격지수, 농산물 수입물량지수,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액 등을 통제 변수로 추가하여 모형Ⅱ를 추정하였다. 이들 모형의 재정지출액 계수의 추정값은 해당 재정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x 1] 농가소득 재정지출 간의 관계에 관한 회귀식 1. 모형 Ⅰ: 2. 모형 Ⅱ: y는 소득액(백만원), x는 재정지출액(십억원), i는 소득유형(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t는 연도(2004~2013년), D는 소득유형별 더미변수, f는 농가당 영농 종사자(명), a는 가구주 평균연령, e는 가구주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학력의 가구 주 수/전체 농가 가구주 수), l은 농가당 경지면적(ha), c는 농가당 가축사육두수 (마리), p는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2010=100), m은 농산물 수입물량지수 (2010=100), d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액(억원), u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 을 나타내는 오차항, ε는 오차항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농가소득과 재정지출과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모형Ⅰ은 설명변수 개수를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재정지출액 계수 중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경우 추정 값이 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의 경우 양(+)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의 경우 신뢰수준 5%에서, 이전소득의 경우 신뢰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경상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동 결과를 참조하 면 이전소득의 경우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농업소득의 경우 재정사업의 효과가 소득의 증대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 1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Ⅱ의 분석결과는 재정지출과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모형Ⅰ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결과이다. 우선 동 모형에서는 이전소득 재정사업의 효과 계수의 추정값이 양(+)이면서, 신뢰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동 결과는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는 해당 유형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효과계수 추정값이 앞의 모형과 동일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경상 소득과 새로이 추가한 통제변수들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지출의 이전소득에 대한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 농가소득과 재정지출 간의 관계 분석결과 변수 모형Ⅰ 모형Ⅱ 계수 t-값 계수 t-값 농업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5.134-2.60** -1.307-0.60 이전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4.455 2.87*** 7.615 4.30*** 비경상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0.073-0.19 0.186 0.46 농가당 영농인 수 효과계수 - - -23.298-0.66 가구주 평균연령 효과계수 - - 0.499 0.68 가구주 교육수준 효과계수 - - -2.091-0.85 경지면적 효과계수 - - 4.585 0.93 가축사육두수 효과계수 - - 0.0036 0.29 농가판매가격 효과계수 - - -0210-0.91 농산물 수입물량 효과계수 - - 0.184 1.01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액 효과계수 - - -0.001-0.71 상수항 6.294 8.25*** 30.942 0.52 주: 1. 모형Ⅰ: number of obs= 30, F(3, 24)=5.01, R-squared: within=0.385, between=0.566, overall=0.441 2. 모형Ⅱ: number of obs= 30, F(11, 16)=3.16, R-squared: within=0.685, between=0.223, overall=0.145 3. ***은 신뢰수준 1%, **은 신뢰수준 5%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의 MDSS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http://mdss.kostat.go.kr, 접속: 2014. 7. 1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접속: 2014. 9. 26>, 2013년 소방 방재 통계연보 (소방방재청, 2014. 7)의 수록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7

이상의 분석결과를 참조하면,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는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 관련 재정사업의 경우 재정지출의 소득 증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본 모형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해당 재정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집행 방식이나 사업 규모 등 사업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본 분석은 거시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액 집계치를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계치가 아닌 개별 농가의 재정지원액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정사업의 효과가 단순히 소득증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년도 재정사업 시행이 당년도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며, 사업별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시차가 다양하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농가단위의 재정지원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기초로 미시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효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관련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농업소득 증대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2004~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성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으로 농가의 농업소득 관련 재정사업 13) 에는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1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들 사업의 2014년 예산액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조 314억원이 며,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9,789억원이다. 동 사업 예산액은 2004년 6,921억원에서 2013년 1조 1,494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집행률은 평균 86.3%로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관련 사업의 평균 집행률 95.5%와 93.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13) 2004년부터 2015년 예산안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경)취약농가인력지원(농특), 취약농가 인력지원(일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이차보전, 재보험금, 가공원료유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첨단온실신축지원, 원예시설현대화, 농기계임대, 녹비작물 종자대 등 13개 사업을 농업소득과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1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구분 [표 8] 농업소득 관련 재정사업 예 결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2015 2014 증가율 안 예산액 6,921 9,718 8,291 7,926 8,558 10,236 9,928 8,315 9,999 11,494 5.8 10,314 9,789 결산액 5,728 7,363 7,213 6,876 7,501 7,278 7,852 8,282 10,855 9,683 6.0 - - 집행률 82.8 75.8 87.0 86.7 87.7 71.1 79.1 99.6 108.6 84.2 0.2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04~2015년 소득증대 관련 재정사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 관련 사업예산 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4년 농업소득의 비중은 다른 소득에 비해 가장 큰 45.6%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부터는 이전소득에 비해 비중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확인하면, 농업소득 관련 예산비중은 4.1%로 나타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 기간의 이전소 득과 비경상소득 관련 사업예산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8%와 6.5%로 나타 나고 있다. 결국 동 기간 소득관련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농업소득에서 이전소득 과 비경상소득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예산안의 경우에 도 농업소득 관련 사업예산 비중은 28.8%로 이전소득에 비해 16.2%p나 낮은 수준 이며, 비경상소득 보다는 불과 2.6%p 큰 것에 불과하다. ㅤ [표 9] 소득 유형별 관련 재정사업 예산 비중 현황: 2004~2015년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연평균 증가율 농업소득 45.6 47.8 27.2 25.9 29.9 40.3 33.8 27.7 38.0 40.6 34.6 28.8-4.1 이전소득 41.3 40.0 35.0 35.8 39.9 49.2 40.6 40.9 48.8 46.2 48.6 45.0 0.8 비경상소득 13.1 12.2 37.8 38.3 30.2 10.5 25.6 31.4 13.2 13.2 16.8 26.2 6.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19

앞의 [표 7]에서 실시한 농업소득과 재정지출 간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 업소득 관련 재정지출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2013년 농업경영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이를 감소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업경영비의 상승으로 인해 동 기간 농업총수입의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업 소득은 정체상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농업소득 추이: 2004~2013년 주: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는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가치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10. 6>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에서 작성 또한 앞의 [표 7]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단기적으 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현재와 같이 이전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소득은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의 성격 이 강하고 단순히 지원규모에 비례하여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소득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의 계속성과 자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농업소득 증대 중 심의 재원배분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행 중 인 개별 농업소득 증대 사업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득증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이전소득 증대 효과 검토 가. 현황 2004~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성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으로 농가의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 15) 에는 쌀소득고정직불제 등 16개 사업이 있다. 이전소득 관련 사업예산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6,273억원에서 2013년 1조 3,073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여 동 기간 농가소득 관련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2%를 상회하고 있다(앞의 [표 6]을 참조).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액은 1조 4,479억원이고,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5,237억원이다. [표 10]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 예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억원, %) 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2014 2015안 증가율 이전소득(공적보조) 6,273 8,133 10,656 10,931 11,387 12,491 11,924 12,277 12,836 13,073 8.5 14,479 15,237 - 농업보조금 5,006 6,510 7,804 8,010 8,143 8,806 8,456 8,934 9,698 9,705 7.6 10,691 11,210 - 기타공적보조금 1,267 1,622 2,852 2,921 3,244 3,685 3,468 3,343 3,138 3,368 11.5 3,788 4,0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5) 2004년부터 2015년 예산안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영유 아양육비지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 자체), 경영이양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밭농업직불제, 농지연금(보조), 농지연금(융자),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논소득기반다양화,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경 관보전직불,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등 16개 사업을 이전소득 관련 사업 으로 선정하였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21

농가의 이전소득 중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은 공적보조금이며, 공적보조금은 농 업보조금과 공적연금 및 각종 수당 등의 기타공적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 조금 관련 재정사업 예산액은 위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이 기타 공적보조금보다 규모가 크다. 그러나 2004~2015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타공 적보조금이 농업보조금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표 7]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은 이 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한 2006~2013년 농가의 이전소득은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전소득의 증가는 공적보조금,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적연금이나 각종 수 당 등의 기타공적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기타공적보조금 관련 예산의 높은 증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목 [표 11] 농가 이전소득 추이: 2006~2013년 (단위: 천원, %) 2006 2007 200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이전소득 3,006 4,078 4,886 4,959 5,289 5,481 5,610 5,453 5,614 5,844 7.7 - 공적보조금 1,903 2,374 2,764 2,793 3,242 4,085 4,260 4,543 4,856 5,200 11.8 농업보조금 795 1,047 1,216 1,095 1,048 1,368 1,320 1,241 1,386 1,464 7.0 기타공적보조금 1,108 1,327 1,548 1,698 2,194 2,716 2,940 3,302 3,470 3,737 14.5 - 사적보조금 1,103 1,704 2,122 2,166 2,048 1,396 1,350 910 758 643-5.8 주: 1.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경상적인 것을 의미함. 2. 기타공적보조금은 공적연금, 수당 등을 의미함. 3. 사적보조금은 출타가족보조금, 친인척보조금 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나. 이전소득 관련 사업의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려 필요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가구 간 소득격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소득 5분위 배율은 9.52배였으나 2012년에 14.10배에 이 르렀고,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2.52배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농가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도시가 2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구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중간 중간 등락이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 로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어, 농가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가구 유형별 소득 5분위 배율: 2007~2013년 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배, %) 연평균 증가율 농가 9.52 9.31 9.94 10.48 13.99 14.10 12.52 4.7 도시가구 5.90 5.96 6.04 5.85 5.88 5.76 5.70-0.6 도시근로자가구 4.76 4.66 4.76 4.51 4.58 4.51 4.37-1.4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은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함. 3. 도시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분위 배율은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별 5분위 소득 평균값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과 MDSS 마이크로데 이터서비스시스템 <http://mdss.kostat.go.kr, 접속: 2014. 7. 17>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작성 2004~2015년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농가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6개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 중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사업 등 3개 사 업은 수혜 대상 농가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에서 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사업 중 연금보험료지원 16) 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은 농업외소득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고 농업소득에 대한 제한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정을 통한 소득의 보전은 농가소득 증대 뿐만아니라 부의 재분배 차 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만큼 소득계층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 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농어업인 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금액)에 따라 지원 상한인 기준소득금액( 14년 850천원)을 정하여 지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23

[표 13] 수혜 대상 농가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가진 사업 현황 사업명 지급 금액 지급대상 농가 제한규정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건강 보험 연금 보험 보험료의 28% 보험료의 50% 이하 최대 농업인: 0.1ha 이상, 농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38,250원/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실제 비거주자 농어업 비종사자 농업 소득 < 그 외 소득 농업소득 외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 초과 농어업 비종사자 밭농업직불 40만원/ha 0.1ha 이상 면적의 밭농업에 종사 농업소득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재배면적 0.1ha 미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90만원/ha 0.1ha 이상 면적의 논농업에 종사 농업소득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재배면적 0.1ha 미만 자료: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2013. 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작성 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소득저하 문제에 대응한 사업필요 우리나라 농가는 고령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한 상황이다. 1990~2013년 동안 우리나라 농가 가구주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기간 60세 미 만의 모든 연령대의 가구주 수는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가구주 수는 오히려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그림 3] 연도별 농가의 가구주 연령분포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16>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10년 농가는 60세 이상 가구주를 제외하 고 모든 연령층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구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일반가구 기준)는 40세 미만 가구주 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년층에 해당하는 40세 이상에서부터 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농가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에 비해 고령화가 빠 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수 비율의 연평균 증감률: 1990~2010년 (단위: %)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농가 -12.5-7.4-2.8-1.5 3.4 전체가구(일반가구) -2.9-2.2 0.6 0.9 3.0 주: 1. 농가 자료는 연도별 농림어업조사(매년) 자료를 이용함. 2. 전체가구 자료는 연도별 인구총조사(5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가구주 연령미상으로 조사된 가구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25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7년 12월 농업 농촌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에서 200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17) 동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농가순소득, 독립변수로 연령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교육정도와 소유농지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농가순소득(농업소득 + 농외소득) 기준의 회귀식을 살펴 보면, [box 2]와 같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년수, 소유농지 모 두 농가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의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계수가 각각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연령으로 미분한 결과 46.4세 경에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소득 곡선은 40대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볼록한 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box 2] 농가순소득 기준 회귀식 농가순소득 연령 연령 교육년수 소유농지 천평 괄호안은표준오차 자료: 이명헌, 농가의 경영주 고령화와 소득문제에 관한 소고( 小 考 ) (2007. 11. 2.)의 분석 자 료를 농업 농촌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7. 12.)에서 재인용 실제로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2013년 가구주 연령대별 농가순소득 을 살펴보면, 2005~2006년과 2009~2012년의 경우 40대의 농가순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국회예산정책처 세미나 자료인 농가의 경영주 고령화와 소득문제에 관한 소고( 小 考 ) (이명헌, 2007. 11. 2.)에서 추정한 농가순소득 기준 회귀식을 농업 농촌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07. 12)에서 인용하였다. 2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표 15]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농가순소득: 2004~2013년 (단위: 천원, %) 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ㅤ 30대 36,379 26,903 28,945 34,327 38,269 30,967 37,162 30,967 23,988 40,912 1.3 40대 33,217 34,241 36,691 34,262 33,155 40,188 42,799 40,188 41,821 37,917 1.5 50대 28,982 31,650 32,749 33,566 30,206 36,961 38,027 36,961 39,654 47,193 5.6 60대 19,041 19,385 21,149 21,187 20,983 20,774 21,748 21,337 23,874 23,375 2.3 70대~ 11,261 11,264 11,757 11,189 11,557 11,670 13,009 12,730 13,900 13,852 2.3 주: 1. 연도별 농림어업조사(매년) 자료를 이용함. 2. 농가순소득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합으로 구성됨. 3.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연도별 평균 농가순소득이 높은 계층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대체로 50대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표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세 이상의 가구주 비율의 증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농가소득의 정체현상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2004~2015년 예산 및 예산안 편성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을 노령인구에 한정한 사업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중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안은 [표 1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3억원으로 2015년 이전소득 지원 예산안 1조 5,23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비율 국고보조 70% 농협중앙회 30% [표 16]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중 가사도우미 사업 2015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호) 대상자 농촌거주 65세 이상 부부 가구 (독거노인 포함),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경로당 등 2014 2015 예산액 규모 예산안 규모 8 10,000 13 15,000 자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 1) (농림축산식품부, 2013. 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27

5. 비경상소득 지원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등으로 구성되며, [표 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2013년 크게 감소한 바 있어 농업소득과 함께 2007년 이 후 농가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동 소득은 소득 구성도 다양하고 소득 발생원인도 농가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감소한 원인을 특정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17] 연도별 비경상소득 현황: 2004~2013년 (단위: 천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표준 증가율 편차 4,401 4,725 5,289 5,506 4,227 3,507 3,467 2,993 2,705 2,940-4.4 1,000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2015년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3~4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2004~2013년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률의 편차가 연도별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자연재해 등 우발적인 사건발생에 따라 예산 편성액 보다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재해 등이 미발생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농가의 비경상소득이 감소한 2007~2013년을 살펴보면, 2010~2012년 의 경우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어 재정지출을 통한 비경상소득의 지원과 실제 농가의 비경상소득과의 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8] 비경상소득 관련 재정사업 예 결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2015 2014 증가율 안 예산액 1,986 2,471 11,514 11,714 8,630 2,676 7,501 9,443 3,477 3,728 7.2 5,008 8,862 결산액 833 1,606 14,985 6,293 5,437 1,048 9,762 24,174 3,528 2,165 11.2 - - 집행률 41.9 65.0 130.1 53.7 63.0 39.2 130.1 256.0 101.5 58.1 3.7 - - 주: 집행률 = 예산액 / 결산액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나.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및 적정지원 필요: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18) 재정사업을 통한 비경상소득의 지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해 등 우발적인 사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들은 정부가 동 사업들을 통해 얼마나 적기 지원을 해주는 지 여부와 피해액의 어느 정도 수준을 보전해주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 발생 농가들이 적기에 소득을 보전 받지 못하거나 대상 농가들이 지원 수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사 업을 들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특정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 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차년도에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15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과 동일한 1,005억원이다. [표 19] 피해보전직불 사업 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자 당초 수정 집행액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집행률(B/A) 2013 60,000 26,118 19,376 19,376 740 25,378 3.8 2014 100,478 - - - - - - 2015 100,478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Ⅳ, 2014. 7. 동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 및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04년 시행 이후부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 축산분야 중 한우 1개 품 목만 발동요건이 충족되어 2013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다([표 19] 참조).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연내에 피해농가에게 집행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2월에서야 지급을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신청, 지자체 확인, 이의신청 및 검증 등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Ⅳ, 2014. 7.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29

동 사업은 전년도 피해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2013년 사업비는 2012 년에 발생한 피해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해농가는 피해 발생 후 2년 후인 2014년 상반기가 되어서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실 질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의 사업추진절차를 개선하여, 피해 지원금이 적기에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 록 하여 농가의 실적적인 소득보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0) 에 따라 축산물의 경우 출하마리수 지급단가 조정계수 로 산정된다. 이때 조정계수는 지급가능보조액을 지급신청 총 액으로 나누고 수입기여도를 곱하여 산출된다. 2013년 피해보전직불의 두당 지원금 액은 한우가 1만 3,545원이고, 송아지가 5만 7,343원이었다. 이러한 지원금액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직불금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고 하면서, 건의문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21) 농림축산식품 부는 피해보전직불의 지원금액이 낮은 사유를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점 22) 과 피해보전률이 90%로 설정되었으나 조정 계수에 수입기여도 23)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기여도는 국내생산증가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을 보전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19)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 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 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1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1) 30개 축산단체로 이루어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14년 3월 6일 피해보전직불금 개선 등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전국한우협회는 수입기여도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을 추진한 바 있다. 22) 한미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대비 20.4% 감소한 10만 2천톤으로서, 이는 미국 내 생산감소 및 국내산 공급 증가에 기인한다. 23) 수입기여도란, 두 시점간 해당 농산물의 실제 가격하락률 대비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초래한 가격 비율을 말한다. 3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는 명확 하지 못한 실정이다. 24)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규정 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전비율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효 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재정지원과 도농 간 소득불균형 문제 검토 앞의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2004년 84.3% 수준이었으나 2012년 62.7% 수준 까지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68.4% 수준에 불과하 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도 2004년 77.6% 수준이었으나 2012년 57.6%까지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62.5%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20] 도시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수준: 2004~2013년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시가구 대비 84.3 85.5 86.4 81.1 72.9 74.0 72.9 64.5 62.7 68.4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7.6 78.2 78.2 72.9 65.2 66.6 66.8 59.1 57.6 62.5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소득계층별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 기준 농가의 소득 10 분위 경계값과 도시가구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 경계값을 비교해 보았 24)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조정계수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1

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농가의 소득 4분위는 도시가구의 소득 1분 위 경계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가의 소득 5분위는 도시근로 자가구의 소득 1분위 경계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농가의 절반 가량이 도시가 구의 최저소득계층 수준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분위 이하 농가소 득은 2013년 3인 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 1,512만원 25)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21] 2013년 가구 유형별 소득 10분위 소득 경계값 (단위: 만원/연) ㅤ 농가 도시가구 도시근로자가구 1분위 771 1,771 2,400 2분위 1,211 2,686 3,199 3분위 1,619 3,426 3,844 4분위 2,047 3,992 4,393 5분위 2,537 4,555 4,962 6분위 3,165 5,216 5,685 7분위 4,118 6,022 6,523 8분위 5,152 7,057 7,488 9분위 6,939 8,662 9,139 주: 1. 농가는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함. 2. 도시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는 국가통계 포털에 수록된 가계동향조사 월별 10분위 경계값을 연간으로 환산함. 3.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3년 연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12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농가소득 5분위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 가구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분위 계층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 9. 4>과 MDSS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시스템 <http://mdss.kostat.go.kr, 접속: 2014. 7. 17>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재정지출이 도농 간의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ox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재정지출의 도시가구소득과 농가소득 차이에 대 25) 2013년 우리나라 전체가구 가구원 평균은 2.79명, 농가 가구원 평균은 2.55명, 도시 가구원 평 균은 2.78명, 도시근로자 가구원은 평균 3.02명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가구원을 3인 기준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에 따른 2013년 3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26만 315원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3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한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추정해보았다. 26) 이를 위해 2004~2013년 도시가구와 농가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소득계층 간 경계값을 이용하여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 득의 차이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기간 농업소득 지 원 사업 결산액, 이전소득 지원 사업 결산액,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 결산액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도에 따른 소득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box 3] 소득유형별 재정지출 농가와 도시가구소득 격차 회귀식 y는 도시가구소득 10분위 경계값(천만원) 농가소득 10분위 경계값(천만원), x 1 은 농업소득 관련 사업 결산액(조원), x 2 는 이전소득 관련 사업 결산액(조원), x 3 은 비경상소득 관련 사업 결산액(조원), i는 소득 10분위 유형(농업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소득), t는 연도(2004~2013년), ε는 오차항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회귀식도 추정해 보았다. 동 회귀식은 [box 3]의 회귀식과 종속변수가 도시근로 자가구와 농가의 소득차이라는 것만 다를 뿐 그 외의 변수 및 기간 등 다른 조건들 은 모두 동일하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회귀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도시가 구와 농가의 소득격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에서는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재정사 업 효과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소득 재정사업 효과와 시간추세 는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연도 효과계수만이 신뢰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효과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26)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교육수준, 경지규모, 가구원 수, 부채 규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집계치가 아닌 개별 가구의 재정지원액과 소득 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분석의 한계는 존재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는 집계치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생략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가구단위의 재정지원액 관련 자료를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3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모형을 통해서는 재정지 출이 도농 간 소득격차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의 경우에도 도시가 구와 농가의 소득격차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22] 도농 간 소득격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 분석결과 변수 도시가구-농가 도시근로자가구-농가 계수 t-값 계수 t-값 농업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0.387 0.87 0.232 0.55 이전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0.475-1.61-0.126-0.45 비경상소득 재정사업 효과계수 -0.012-0.25-0.031-0.70 연도 효과계수 0.192 7.28*** 0.197 7.87*** 상수항 -383.396-7.32*** -394.583-7.90** 주: 1. 도시가구 농가 모형: number of obs= 90, F(4, 85)= 75.63, Adj R-squared= 0.7703 2. 도시근로자가구 농가 모형: number of obs= 90, F(4, 85)= 96.64, Adj R-squared= 0.8113 3. ***은 신뢰수준 1%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접속: 2014.9.4>과 MDSS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시스템 <http://mdss.kostat.go.kr, 접속: 2014. 7. 17> 수록 자료, 농림축산식 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따라서 향후 정부는 농가단위의 재정지원 자료를 조사하여 보다 재정지원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 재정지출이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부는 재정사 업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3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7.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에 관한 성과관리 필요 [표 23]은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된 재정사업을 관련 소득별로 분류하고, 이들 사업 의 2015년 성과지표를 조사한 것이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쌀소득보전변동 직불,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4개 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 소득의 증감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27) [표 23]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소득 종류 농업 소득 이전 소득 소득 효과 농업경영비 절감 농기계임대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5 목표 원예시설현대화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3.0%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 이차보전 재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0.0%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82.0 농축산경영자금 영농기 적기지원률 83.0% 농업종합자금 연체율 1.26% 불량주택정비율 85.5% 농업경영회생자금상환률 95.9% 임대농기계이용농가수 농기계이용률 30만호 12.6일/대 재보험금 적기 지급률 달성 100.0% 기준수익률 대비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0.33%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18.0마리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률 75.2%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지원농가 농가호당 우유생산량 992.8kg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61.2%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쌀 농업 총수입 호당 감소율 완화 -2.9% 경영이양직불 경영이양면적 750ha 밭농업직불제 밭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80.0% 농업보조금 조건불리지역직불 정주농 비율 99.0% 지급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경관보전직불 5%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9.0 기타공적 보조금 지급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고객만족도 83.8점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지연금(융자) 농지연금 농가 가입률 28.4%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고객만족도 83.8점 27) 농림축산식품부는 21개 사업도 소득효과 창출을 위해 간접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운영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5

소득 소득 종류 효과 비경상소득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5 목표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없음 장학금 지원 재해대책지원 농업재해복구계획 확정시기 단축률 10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97.5%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FTA 협정 주요 품목 가격지지율 100.0% 살처분보상금 주요가축전염병발생률 0.4% 자료: 2015년도 성과계획서(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정부, 2014. 9)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 외의 사업들의 경우 고유한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들이 대체로 잘 설정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대부분 농가소득 안정 및 증대와 관련된 만큼 성과지표로 관련 소득의 직접적인 증감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요약 및 결론 가. 농가소득 증대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농가의 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가 간 소득격차도 커 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고령층 농가의 소득감소로 말 미암아 농촌지역 내에서도 소득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2~3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농가소 득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 기는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 한편, 2004~2013년 재정지출과 유형별 농가소득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에 서는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은 소득보전 등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띠는 만 3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큼 도농 간의 소득격차 뿐만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농업소득이나 비경상소득 관련 재정사업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 농가소 득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타난 만큼 추가적인 사업별 분 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비경상소득은 주로 재해 등에 따른 농 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적기 지원 및 적정 수준 의 소득보전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농가소득 계층별 맞춤형 사업효과 발생을 위한 사업설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10월에 수립하여 발표한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통해 새로운 농정의 추진방향으로, 소득 및 복지정책으로 농 가유형별 소득정책과 주민체감형 지원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과거 직불제를 안정적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면적기준 지급 직불제의 경우 규모화 등 정책목적에는 부합하나 전업농과 영세농 간의 양극화 지속으로 영세농의 소득안전 망으로는 부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 농가소득 유형별 맞 춤형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24]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중 직접적인 소득관련 성과지표 2012 2017 2022 60세 미만 농가평균소득(백만원) 44 53 62 전체농가 평균 소득(백만원) 31.4 36 40 농외소득 증가율(%) 4.6 7.5 7.5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6.7 6.5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 10. 또한 정부는 복지정책의 경우 과거 농촌 내 복지인프라 수준을 단순히 도시수 준을 목표로 해왔으나 과잉투자 가능성이 제기되어 농촌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여건에 맞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7

를 개선하고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을 기초로 2015년 예산안에는 농가 유형별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전업농의 경우 ICT BT 융복합 결합을 통한 첨단농업, 제2파프리카 품목 발굴 및 지원 등 수출농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소농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 한 6차 산업화,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등 공동생산 관리에 의한 공동체 농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세고령농의 경우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공동홈시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확충할 예정 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농가소득 증대율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관련 지표를 설정한 사 업이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쌀소득보전변동직불,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4개 사업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 계층별로 분류된 사업들도 대상이 농업인 전체인 경우가 있어 맞춤형 소득증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사업들을 소득계층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3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ㅤ 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예산안 예산액 - - 20,620 23,961 - - - - - - - - (경)취약농가 결산액 - 9,613 15,144 - - - - - - - - 인력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농업재해 보험 농업자금 이차보전 재보험금 가공원료유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 첨단온실 신축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농기계임대 녹비작물 종자대 [별표 1] 농업소득 재정사업 예 결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백만원, %) 집행률 - - 46.6 63.2 - - - - - - - - 예산액 - - 2,053 3,860 5,792 5,992 6,520 6,520 6,300 7,140 7,560 8,400 결산액 - - 1,711 3,860 5,792 5,992 6,520 6,520 6,300 7,140 - - 집행률 - - 8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예산액 9,778 11,368 18,295 22,663 27,839 32,176 33,224 35,955 35,841 36,818 39,669 48,651 결산액 9,778 11,316 17,138 21,497 27,839 30,999 33,012 35,955 35,841 36,818 - - 집행률 100.0 99.5 93.7 94.9 100.0 96.3 99.4 100.0 100.0 100.0 - - 예산액 44,805 53,462 56,690 55,844 59,561 89,587 98,640130,319 149,742 201,591 270,110 285,349 결산액 37,803 65,372 50,783 49,280 49,063 84,587 99,407124,975 137,554 216,373 - - 집행률 84.4 122.3 89.6 88.2 82.4 94.4 100.8 95.9 91.9 107.3 - - 예산액 569,980821,723653,995623,621 555,244 622,176563,104368,980356,555378,289 321,336 291,350 결산액 494,726601,226584,608556,124 587,925 375,995406,599372,965241,037213,883 - - 집행률 86.8 73.2 89.4 89.2 105.9 60.4 72.2 101.1 67.6 56.5 - - 예산액 - 26,000 20,000 21,000 23,000 27,800 28,800 10,000 8,000 23,000 23,000 23,000 결산액 - 0 0 0 583 336 2,891 23,794292,468 22,851 - - 집행률 - 0.0 0.0 0.0 2.5 1.2 10.0 237.93,655.9 99.4 - - 예산액 - - - - - - - 10,000 7,200 10,000 - - 결산액 - - - - - - - 0 1,000 6,500 - - 집행률 - - - - - - - 0.0 13.9 65.0 - - 예산액 - - - - 28,732 37,327 42,790 61,011103,250 82,250 63,200 57,889 결산액 - - - - 0 37,193 42,730 60,961 65,679 82,250 - - 집행률 - - - - 0.0 99.6 99.9 99.9 63.6 100.0 - - 예산액 - - - - 77,196 62,213 71,938102,244 172,750 137,750 106,000 96,392 결산액 - - - - 0 62,047 66,283101,472 114,375 137,750 - - 집행률 - - - - 0.0 99.7 92.1 99.2 66.2 100.0 - - 예산액 - - - - - - - - - 80,000 30,000 - 결산액 - - - - - - - - - 55,236 - - 집행률 - - - - - - - - - 69.0 - - 예산액 66,890 58,249 55,650 36,688 62,414112,849 107,747 81,776134,874 163,182 145,861 146,856 결산액 29,852 57,430 55,650 36,688 62,414 97,147 87,716 78,776167,474 161,909 - - 집행률 44.6 98.6 100.0 100.0 100.0 86.1 81.4 96.3 124.2 99.2 - - 예산액 600 1,000 1,800 5,000 16,000 20,000 25,000 12,500 15,000 20,000 20,000 21,000 결산액 600 1,000 1,800 5,000 16,500 20,000 25,000 12,500 15,000 20,000 - -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3.1 100.0 100.0 100.0 100.0 100.0 - - 예산액 - - - - - 13,471 15,038 12,200 10,400 9,360 4,680 - 결산액 - - - - - 13,471 15,038 10,300 8,752 7,550 - - 집행률 - - - - - 100.0 100.0 84.4 84.2 80.7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9.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39

[별표 2] 이전소득 재정사업 예 결산 현황: 2004~2015년 (단위: 백만원, %) 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2015 예산안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지자체) 예산액 99,145127,154 203,165 203,230 224,032 262,369 253,400 241,347 259,289 282,026 324,060 336,743 결산액 79,453127,154 201,294 216,268 235,222 244,718 237,671 270,239 260,013 302,679 - - 집행률 80.1 100.0 99.1 106.4 105.0 93.3 93.8 112.0 100.3 107.3 - - 예산액 25,465 22,362 15,742 26,783 41,108 40,648 40,648 30,961 - - - - 결산액 14,602 19,154 21,999 27,829 29,412 41,941 31,613 24,531 - - - - 집행률 57.3 85.7 139.7 103.9 71.5 103.2 77.8 79.2 - - - - 예산액 2,100 12,733 48,288 44,097 41,260 47,500 50,521 60,482 35,507 31,100 20,800 11,400 결산액 2,100 12,733 48,288 44,097 41,260 47,500 50,521 60,482 35,507 31,100 - -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예산액 - - 18,000 18,000 18,000 18,000 - - - - - - 결산액 - - 18,000 18,000 18,000 18,000 - - - - - - 집행률 - - 100.0 100.0 100.0 100.0 - - - - - - 예산액 481,032602,628698,600717,080 711,550 708,750665,000619,500618,100698,400 774,000 845,000 결산액 481,522607,024718,397712,004 711,803 632,805622,269617,444610,101686,614 - - 집행률 100.1 100.7 102.8 99.3 100.0 89.3 93.6 99.7 98.7 98.3 - - 예산액 14,100 28,603 17,491 11,263 30,013 84,497 69,884 62,282 65,907 62,420 61,737 58,998 경영이양직불 결산액 14,100 22,103 14,391 11,263 13,103 32,429 53,964 59,282 62,407 62,420 - - 집행률 100.0 77.3 82.3 100.0 43.7 38.4 77.2 95.2 94.7 100.0 -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밭농업 직불제 농지연금 (보조) 예산액 - - - - - - 497 994 1,423 1,123 895 - 결산액 - - - - - - 462 975 1,361 532 - - 집행률 - - - - - - 93.0 98.1 95.6 47.4 - - 예산액 - - - - - - - - 62,365 72,577134,731 112,831 결산액 - - - - - - - - 26,978 32,416 - - 집행률 - - - - - - - - 43.3 44.7 - - 예산액 - - - - - - 2,240 - - - - - 결산액 - - - - - - 2,240 - - - - - 집행률 - - - - - - 100.0 - - - - - 4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경제 산업

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2015 예산안 농지연금 (융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논소득기반 다양화 친환경 농업직불 조건불리 지역직접 지불 예산액 - - - - - - - 1,530 19,035 23,669 33,935 39,359 결산액 - - - - - - - 7,171 15,333 22,684 - - 집행률 - - - - - - - 468.7 80.6 95.8 - - 예산액 - - - 1,835 586 1,835 815 - - - - - 결산액 - - - 1,835 532 1,248 647 - - - - - 집행률 - - - 100.0 90.8 68.0 79.4 - - - - - 예산액 - - - - - - - 120,000120,20034,593 - - 결산액 - - - - - - - 111,00420,414 21,335 - - 집행률 - - - - - - - 92.5 17.0 61.7 - - 예산액 5,492 6,938 11,377 17,546 26,305 42,309 52,018 37,912 50,595 47,799 44,192 50,806 결산액 4,507 8,190 14,106 17,546 26,305 40,868 2,716 71,136 36,368 34,865 - - 집행률 82.1 118.0 124.0 100.0 100.0 96.6 5.2 187.6 71.9 72.9 - - 예산액 0 12,264 52,307 52,307 43,248 33,582 41,745 38,762 43,588 39,511 39,511 39,511 결산액 9,483 10,394 33,065 31,071 31,138 30,651 924 71,489 41,438 39,339 - - 집행률 순증 84.8 63.2 59.4 72.0 91.3 2.2 184.4 95.1 99.6 - - 예산액 - 600 600 1,000 2,646 9,640 15,679 13,903 7,579 14,068 14,072 13,870 경관보전직불 결산액 - 545 596 996 2,638 9,633 14,839 13,902 7,579 14,058 - - 집행률 - 90.8 99.3 99.6 99.7 99.9 94.6 100.0 100.0 99.9 - -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예산액 - - - - - - - - - - - 15,150 결산액 - - - - - - - - - - - - 집행률 - - - - -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9. I.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