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수주 증대를 위한 복합금융에 대한 제언 1. 머리말 기업들은 2000년 이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하여 가스처 리, 정유, 석유화학, 담수 등과 같은 비차별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 편으로 고정비 분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키우고 더불어 원료에서 정의종 최종 생산물까지 수직 계열화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가 점증하 는 추세이다. 경영학박사 한국플랜트학회 부회장 사례#1 2013년부터 세계 1위 석유회사이자 사우디 국영정유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미국 굴지 의 석유화학회사인 다우케미컬(Dow Chemical)은 사우디 동부 쥬베일(Jubail) 산업단지에 총사업비 U$193억을 투입하여 금액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단일 석유화학시설인 사다라(Sadara)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으며, 계획에는 에탄, 나프타 등을 원료로 13종의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이 포 함되어 있다. 사례#2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 파트너스(Cheniere Energy Partners)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빈패스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 지역인 멕시코만 지역에 총사업비 125억 달러, 연간 생산량 1,800만톤 규모의 LNG 가스액화설비 4기를 건설하는 미국 최초의 LNG 수출사업이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으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출기간이 길어야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에는 적합한 금융 수단이 될 수 없어 차입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고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사업주에게 제한소구만 요청되며 모회사와 별개로 회계가 이루어져 신규 프로젝트 위험으로부터 모회사를 2 한국플랜트학회
<표 1> 주요 권역의 성장률 추이와 2012년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수주 사업 투자 사업 순수ODA 사업 유 형 지분 투자 1 단순도급사업 X X X X X 2 시공자금융주선사업 X X X 3 ODA가 없는 투자개발사업 X X 4 한국 ODA 포함 투자개발사업 X 5 타국 ODA 포함 투자개발사업 X 6 양국 ODA 포함 투자개발사업 7 한국 ODA사업 X X X X 8 타국 ODA사업 X X X X 9 양국 ODA사업 X X X ECA 금융조달 원천 상업 은행 한국 ODA 타국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 수주 수주 기업의 입장에서 X: 해당없음, O:해당됨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가 일반적이다. 최근의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는 응찰 가격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관건은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은 크게 사업주(sponsor)가 투자하는 지분(equity)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데 지분 투자자는 사업개발자, 원료공급자, 생산된 제품 이나 서비스 구매자, 등이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는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국제개발금 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그리고 국제상업은행(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각 국가가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무상의 ODA(공적원조자금)의 규모와 이자율이 프로젝트 수주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우리나라 ODA는 규모면에서 중국, 일본 및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략 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ODA 자금을 적절히 조합하는 프 로젝트 복합금융이 수주에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 2.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의 문제점 2.1 사업 유형별 특징 해외 프로젝트는 사업주가 금융조달의 주체가 되는 '수주사업, 플랜트 수주기업이 지분투자를 하여 사업 THE PLANT JOURNAL Vol.11 No.2 June 2015 3
의 주체가 되어 금융조달에 책임을 지는 '투자사업, 우리나라의 원조금으로 추진하는 순수 ODA사업 으로 구분할수있다. 수주사업은 도급자가 사업주에게 일체의 금융조달 지원을 하지 않는 1 단순도급사업, 프로젝트 소요자 금의 일부를 조달하는 2 시공자금융주선사업 으로 구분하고, 투자 사업은 도급자가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를 하여 사업주로서 ECA나 국제상업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조달하고 플랜트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투자개 발사업 으로, 한국이나 타국 ODA의 포함여부에 따라 ODA가 포함되지 않는 3 비 ODA 투자개발사업, 한 국 ODA가 포함되는 4 한국 ODA 포함 투자개발사업 타국 ODA가 포함되는 5 타국 ODA 투자개발사 업 그리고 한국과 타국 ODA 모두를 포함하는 6 양국 ODA 투자개발사업 으로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전 적으로 ODA 자금조달로 추진하는 순수 ODA 프로젝트 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7 한국 ODA 사업', 8 타국 ODA사업 및 9 양국 ODA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사업 유형별 문제점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단순도급사업 수주를 위한 보증서의 경우, 발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수적 기준으로 평 가하여 사업성 자체는 양호함에도 중소기업에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임 에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2.2.2 시공자금융주선사업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공적금융기관이 공급자금율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 상업은행들은 그동안 국내 사업에만 몰두하여 해외 대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이나,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해외 프로젝트 대출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 하락에 따라 예대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야 새로운 수익원으로 해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2.2.3 비ODA 투자개발사업 원조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비ODA 투자개발사업의 주체는 민간기업들, 특히, 개발형 사업을 강화하고 있 는 EPC 기업들이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인도 있는 지분 투자자(스폰서) 모집이 어려운 형편이다. 4 한국플랜트학회
2.2.4 ODA 투자개발사업 ODA 투자개발사업은 우리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외국 ODA가 주도하는 사업 그리고 양국 ODA 참여 사 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ODA 자금이 제한되어 있고 지원대상 분야가 사회간접시설이나 공공인프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사업의 유형별 금융지원 방안 3.1 단순도급사업 및 시공자금융주선사업 정책 금융의 지원액 확대와 심사에 있어 신청사의 재무적 평가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심사하여 중소 및 중 견기업의 해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정책금융공사들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 인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센터 와 물리적 협업보다는 유기적 지원이 가능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3.2 투자사업 3.2.1 ODA가 없는 투자사업과 ODA를 포함하는 투자사업 일반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적금융기관의 지분투자, 대출, 보증, 보험 등의 재원과 이자율, 보증료 혹은 보험료는 사업에 중요한 변수이고 ODA 포함 여부는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규모나 조건 또한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 정책제언 분야 내 용 1. 대출, 보증 및 보험 규모 확대 2. 중소기업의 수수료 인하 3. 지원심사 활동의 개선 4. 국별 위험 가이드라 인보완 -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이행성보증 및 보험 금액의 지원 규모를 확대 - 중소기업인 경우 보증이나 보험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1% 수준 이하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심사를 과거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여부에서 사업 자체의 수익가능성, 사업 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업성 평가 담당자에게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사후 결과를 묻지 않는 한 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부 규정 마련 선진 금융기관들이 저위험 국가들을 선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고위험. 고수익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 현행 OECD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여 OECD 국가 간 정책적 공조 이외의 분야에 대서 고위험국가에 적 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내부규정 마련. - OECD 7등급 국가 중 일부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국가로 전환 THE PLANT JOURNAL Vol.11 No.2 June 2015 5
<표 3> 정책제언 분야 내 용 1. 공적금융기관의 대출 재원 확대 2. 자본시장을 통한 대출 재원확보 3. 상업은행의 참여 여건 조성 4. 연기금 및 보험사 참여 확대 5. 외평기금 활용한 원/달러 스왑 6. 원/엔 스왑 활용 7. 산유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자금 조달 8. 중소기업 용 대출 펀드 구성 9. 우대금리 제공 10. 무역보험기금 활용 11. 자본시장과 연계된 전자단기사채 (STB)발행을 통한 ABSTB로 PF 투 자금 조달(*) - 해외 수주 확대에 따른 대출, 보증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추가 출자나 출연이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금융기관 이외에 자본시장에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나 공적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자산유동화 활성화. - 2013년 미국 LNG 사빈패스 금융지원과 같이 상업은행의 만기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의 상환을 공적금융기관보다 선순위 책정 -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장기 자금운영이 필수적인 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한국수 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업 위험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의 규모와 범위확대 -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민간 상업은행의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자금의 일부를 원/달러 스왑을 할수있는제도마련 - 현재는 구체화하기 어려우나 한-일 양국 간 정부 간에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우리나라 보다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이용한 원-엔 스왑을 활용하여 조달금리 경쟁력 확보 - UAE,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 등과 국부 펀드나 ODA 자금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정책공조 MOU를 체결하여 대출 재원 확대 혹은 금리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은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플랜트와는 달리 국제상업은행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국내 상업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적당하나 대출금 회수 위험으 로 중소기업 사업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하에 위험을 헤지한다는 조건으로 상업 은행이 Debt Fund를 조성하여 3,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형 규모의 자금 조달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투자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상 분야를 기존의 자원개발과 녹색성장 등에서 해외 플랜트 건설사업에도 확대 적용 - 현재 200조 가량의 무역보험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중소형 플랜트 펀드를 구성하여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에 대출 -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자금 조달 방안 중 하나인 자산유동화 기법을 2013년 1월 시행된 전자단기사채, STB (Short Term Bond)를 이용한 ABSTB (Asset Backed Short Term Bond)로 PF 소요자금 차입 3.2.3 순수 ODA 사업 한국 ODA사업, 타국 ODA사업 및 양국 ODA사업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방지사업, 글로벌 녹색펀드 활용사업 등과 같은 그린에너지 분야나 사회간접 시설 등의 분야에 OECD 국가나 혹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등의 국가들에 의해 ODA 기금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과거와 같은 ODA 공여국 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속성 ODA는 감소 하고 문호가 개방된 비구속성 ODA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6 한국플랜트학회
<표 3> 순수 ODA사업 정책제언 분야 내 용 1. 한국 ODA 사업 2. 타국 ODA 사업 3. 양국 공조 ODA사업 - KSP사업이나 KOICA사업에 대한 기존의 수주 활동을 계속하고, 향후에는 수주와 연계되는 ODA를 위해 업계와의 유대를 강화 - ODA 지원 사업을 우리 기업의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ODA 지원 전략화 필요 - 타국이 제공하는 ODA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국 참여기업과의 호혜적 이익이 중요하므로 사업 정보의 조기 수집과 이들과의 제휴 필요 - 특히,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산유국이 이슬람 국가에 지원하는 ODA 사업과 우리나라 KSP사업 을 연관해서 우리정부가 대응 ODA, 혹은 민간투자로 프로젝트 상호 협력 * 특히 산유국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매년 수억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체계 적 지원과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 국가와 MOU를 맺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이 높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금 융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음 - 이 경우 KSP사업, KOICA사업 그리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나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업타당성 지원사업이나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과 연계할 필요 있음 - ODA사업 지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이 공조하여 선별한 수원국의 특정 프로젝트에 함께 ODA, 혹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한국과 타국이 공조할 경우 규모가 큰 투자사업 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4. 맺는말 해외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 수주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도급사업 및 시공자금융주선사업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 융기관에서 지원심사 기준을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에 치중하고 정량적 평가보다는 기 업의 기술력이나 수행의지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기업이 특별목적회사(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사업인 경우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보 증이나 보험으로 국제상업은행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분투자를 확대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투 자사업에 우리정부의 유무상 ODA가 지원되면 더 한층 수주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ODA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순수 ODA 사업인 경우 타국 ODA나 우리나라와 타국의 ODA 공조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민간기업이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양국 정부가 ODA를 지원 하는 양자 협력 ODA 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THE PLANT JOURNAL Vol.11 No.2 June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