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2016. 2월분 3. 10(목) 3. 10(목) 인지세 납부(후납) 2016. 2월 작성분 3. 10(목) 3. 10(목) 원천세 신고 납부(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03 vol.589 MARCH 2016 NTS NEWS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 SPECIAL THEME 기업의 해외 진출과 영문계약서 LIFE 피아니스트 문지영

3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2016. 2월분 3. 10(목) 3. 10(목) 인지세 납부(후납) 2016. 2월 작성분 3. 10(목) 3. 10(목)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6. 2월분, 2015. 연말정산분 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15. 1 ~ 12월분 3. 10(목)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5. 연말정산분 3. 10(목) 3. 10(목) 3. 10(목)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6. 2월분 3. 10(목) 3. 10(목)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6. 2월분 3. 25(금) 3. 25(금) 12월 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 2015 사업연도분 3. 31(목) 12월 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법인) 2015 사업연도분 3. 31(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6. 2월분 3. 31(목) 3. 31(목)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2015년도분 3. 31(목) 3. 31(목)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5. 1 ~ 12월분 3. 31(목) 3. 31(목) 12월 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15. 1 ~ 12월분 3. 31(목)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기부금대상민간단체) 2015년분 3. 31(목) 수입명세서 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2015년분 3. 31(목)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16. 1월 양도, 2015. 12월 증여, 2015. 9월 상속 3. 31(목) 3. 31(목) 각 항목별 제출처는 세무서장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03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영문계약서 피아니스트 문지영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Contents 2016.03 Vol.589 National tax MARCH 2016 vol.589 03 MARCH 2016 66 60 NTS NEWS SPECIAL THEME LIFE 3월, 제50회 납세자의 날 성실 납세에 감사합니다 74 NTS NEWS 02 세정 뉴스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 - 법인세과 06 정부 3.0 국세청 정부 3.0 10대 우수사례 소개 - 창조정책담당관실 SPECIAL THEME 12 영문 계약서 영문 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기업의 해외 진출 - 최선집 18 세법 해설 법인의 거증 책임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 황영현 TAX ISSUE 24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40 조세 판례 평석 외국펀드 등 투과과세단체에게 적용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박국진 48 위법소득이 몰수 추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김상우 LIFE 56 박물관 자취 따라 박물관이 살아 있다! 한성백제박물관 - 이소원 60 음악과 인생 스물한 살 음악 청춘의 봄 피아니스트 문지영 - 국지연 64 눈 건강 이야기 봄철 단골 안질환 결막염의 종류 - 최진영 NTS STORY 66 그 시절 국세청 국세청 출범 8년, 독립 재정의 꿈을 실현하다 70 FUN한 국세청 휘발 유통 체납자 72 쏙쏙 국세 통계 NTS Bulletin 74 국세청 단신 80 참여 마당 2016 MARCH 1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 제공 - 법인세과 Ⅰ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 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월)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 법인은 65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4,000개 증가하였습니다.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법인세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Ⅱ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 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National Tax

NTS NEWS 세정 뉴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 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의무공시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 의무 공익법인 1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2 2015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 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3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3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4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 서류 2016 MARCH 3

Ⅲ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하여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그 외에도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국세청은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주요 안내 항목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요건 미충족 등) Ⅳ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편의 제공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신고 안내 자료를 포함하여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 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 감면 전문상담 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연도별 신고 상황 :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평균 소득률 신고 시 참고할 자료 :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 현황, 체납 현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 :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 시 유의 사항 :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 자료 4 National Tax

NTS NEWS 세정 뉴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8종)*를 제공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중소기업 요건, R&D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상 2015년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Ⅴ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증 신고 마감 후 국세청은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 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 로 탈루 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자기검증용 검토서 **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 며,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 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 감면 등 ** 자기검증용 검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가능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 공제 가산세 40% 2016 MARCH 5

국세청 정부 3.0 10대 우수사례 소개 창조정책담당관실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Ⅲ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 3.0을 구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세청이 추진한 취 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선 이 바로 그것이다. 든든학자금으로도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상환 제도는 재학 중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원리금은 졸 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상환 업무는 국세 청이 수행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회사 상환금 납부 급여 (-)원천공제 대출 졸업 후 취업 대학생 채무자 국세청은 2011년부터 상환업무를 수행하며 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자금 상환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상 환대상자들이 상환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교육 부 한국장학재단과 상시협의체 및 법률개정 T/F를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 2월 부터 ICL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5년 6월 22일 ICL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6 National Tax

NTS NEWS 정부 3.0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근로소득자의 고충 해결 종 전 개 선 선택 가능!!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방법1 1년분 전액을 일시에 납부 방법2 1년분 중 50%씩 나누어 2회 납부 방법3 종전과 동일 (원천공제) (종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대상자가 되면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는 한 고용 주가 매월 원천공제를 하여 근로자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되어 근로자의 대 출 사실이 회사에 노출되었다. (개선) 법률 개정으로 상환대상자가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전액 또는 2회 분할)하는 경우 원천공제가 생략된다. 따라서 대출 사실이 회사에 노출되지 않아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 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 종 전 개 선 채무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학자금 상환신고 상환 불편! 국세청 채무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5월) 학자금 상환신고(5월) 의무상환액 고지(8월) 국세청 상환 편의 향상!! (종전)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ICL 상환신고를 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개선)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국세소득에 맞춰 국세청이 고지한 금 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법률 개정 후 2015년 6월 상환대상자들에게 선납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전 체 상환대상자의 33.4%(약 2만명)이 선납하였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은 2015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개선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제안한 내용을 국가가 적극 해결하는 국민 맞춤형 서 비스의 추진 및 고객만족센터(126)와 유관기관인 한국장학재단, 교육부간의 협업 덕분에 가 2016 MARCH 7

능하였다. 또한,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상환대상자들이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SMS, 드림 레터,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 것도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AS - IS 매월 학자금 원천공제로 대출 경력 회사에 노출 자영업자의 별도 ICL 신고의무 존재로 상환 불편 원천공제 관리업무 및 신고 안내에 따른 행정력 과다 TO - BE 상환방식 선택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 상환 신고의무 폐지 및 고지제 전환으로 상환편의 원천공제 관리업무 감소 등으로 행정효율성 Ⅳ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정부 3.0은 각 부처의 정보 공유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강조한다.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 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각 부처의 보유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 3.0의 대표 적 사례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승용 승합)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 금액 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그간 자동차 카탈로그, 지하철 전광판, 옥외 광고판 등 다양한 수단 을 통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여전히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많지 않다* 는 문제가 있었다. * 2015년 5월 말 기준 경차 등록 대수 168만여 대 중 환급 혜택자는 13만명(약 7.7%)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수혜 대상자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 8 National Tax

NTS NEWS 정부 3.0 이에 국세청은 수동적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정부 3.0의 정신에 따라 타부처 보유 자료를 공 유 활용하여 실제 환급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세대원 자료를 수집 연계 분석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였고, 2015년 7월 9일 환급대상자 약 65만명 중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약 5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첫 시행하고 다양한 언론 보도로 국 민을 위한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안내문 발송 전 13만 건에 불과하던 환급 건수가 안내문을 발송한 후 7월 말에는 20만 건, 10월 말에는 25만 건 신청으로 10월말 기준 약 12만명의 국민이 유류 세 추가환급 혜택을 받게 되었다. (천명,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환급 인원 151 130 128 135 123 118 128 환급액 121 98 102 112 95 92 94 2016 MARCH 9

경차 유류세 환급건수 AS - IS 제도 시행을 모르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었음 TO - BE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안내함에 따라 환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제도 수혜 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서울에 사는 이 모씨(45세)는 200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9년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영업부진으로 지인에게 법인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2014년 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법인을 넘기면서 법인등기부에 본인의 이사 사임과 상호 변경까지 분명하게 등기했지만 회사 주식의 명의인이 여전히 이 모씨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씨는 실질적으로 본인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세금이 고지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눈앞이 캄캄하였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었고 국선대리인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이 모씨는 국선대리인이 자기 일처럼 도와줘서 어려운 세금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했다고 고마워하며 깨알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이 씨와 같은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 와 지식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을 연계하고, 신청 전 지원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 는 찾아가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국선대리인제도는 정부 3.0의 정신을 구현한 국민 맞춤형 서 비스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제도 :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 관련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에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문이 있어도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심리 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때때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 설명하지 못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과정에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 무대리인 선임 비율이 낮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의 인용률이 떨어지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0 National Tax

NTS NEWS 정부 3.0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전 영세납세자의 세무 소송 관련 처리 현황 세무대리인 선임 비율 1천만원 이하 34.1% 1천만원 이상 67.7%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인용률 미선임 선임 16.3% 24.1% * 2013년 기준 이에 국세청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식 기부 등을 통한 민 관 협업 방식 으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한국 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수개월간 사전협의를 거쳐 제도 전반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지원한 700 명의 세무전문가 중 적격자를 엄선하여 전국 각지에 국선대리인 총 273명을 위촉하였다 (2014년 3월). 국선대리인제도 지원 과정 국선대리인제도로 2015년 11월까지 영세납세자 781명이 무료로 국선대리 서비스를 받았으 며 2015년에는 지원 대상 511명 중 426명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지원 비율이 전년 동기 49.2% 대비 34.2% 상승한 83.4%로 나타났다.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2013년 기준 16.3%에 서 2015년 11월 기준 28.1%로 상승하였으며, 제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국선대리인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S - IS 세무대리인 선임에 부담 TO - BE 국선대리인 무료지원으로 경제적부담 부당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함 세무대리인 도움으로 인용률 정당한 과세처분에도 불만 소지 과세사유 자문으로 세정이해도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2016 MARCH 11

영문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 기업의 해외 진출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12 National Tax

SPECIAL THEME 영문 계약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賦 存 資 源 )이 부족하고 국내시장 규모도 작다. 그마저도 고령화와 출 산율 저하 등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어 국내기업은 규모의 대소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외시 장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실업률을 감안하면 우리 젊은이들에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이 필수라고 할 정도이다. 국내기업이 내국기업과 거래를 하고 국내시장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형태 이든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과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영문계약서의 존재 의의 가 나타나는 셈이다. 해외진출형태는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 전개에 수반하는 진출형태가 있고, 해외에서의 사업 거점구축에 수반하는 진출형태가 있다. 전자는 크게 제품수출과 기술이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외 현지생산 판매활동, R&D활동, 원재료조달활동, 사업제휴 자본제휴활동도 있다. 후자인 사업거점구축과 관련된 진출형태에는 현지사무소와 지점, 현지법인 설립 혹은 사업 매수, 1) 자본참가 혹은 합작회사설립, 지역총괄회사 혹은 국제총괄회사의 설립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영문계약서의 내 용에 대해 알아보자. I. 해외에서의 사업활동 전개에 따른 진출형태 현대는 기술혁신의 시대, 그중 IoT(사물인터넷)로 일컬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2) 로 제 품의 수명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도 매번 신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은 연구 개발에 의하여 얻은 지적재산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적재산 기술의 동향을 조사하고 자사( 自 社 )의 지적재산 기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어떤 지적재산을 기초로 제품화하고, 어떤 지적재산 기술은 라이선스의 대 상으로 할 것이며, 이것도 지역마다 어떤 사업전략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는 어느 극단적인 전략보다는 시장 상황과 기술분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제품판매에서 라이선스 이행으로 가는 타이밍 문제다. 라이선스의 목적은 자사기술의 기반( 基 盤 ) 위에 타사제품을 얹어놓게 하여 타사의 대체기술개발 의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싱 활동이 지연되게 되면, 타사의 대체기술이 완성되 1) 국제적 사업매수는 아래와 같은 목적 아래 이루어진다. 기업의 해외진출시기를 일거에 앞당긴다. 기존사업의 재구축에 의한 경쟁력강 화를 위한 신속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자사의 경영자원의 한계를 넘어 신규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Core business 핵심사업을 일단 더 강화하기 위하여도 사업매수를 하게 된다. 특정국가의 시장점유율을 일거에 올리기 위하여도 필요 하다. 특정국가 혹은 경제 블럭에서 신속한 시장리더십을 갖기 위하여도 채용된다. 또한, 기술혁신에 의한 사업다각화는 신속한 사업매 수에 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고 있다 2) 최선집 칼럼, 독일에서 불붙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참조(www.chosun.com) 2016 MARCH 13

는 순간에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나 타사의 기술개발동향을 고 려하여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3) 1. 기술이전을 위한 활동 기술이전은 지적재산의 특성에서 대상으로 되는 허락기술의 범위를 제조, 사용, 판매로 구분하여 실시 기간, 실시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제품판매에 의한 사업 수익과 기술이전에 의한 라 이선스 수익 모두를 모두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타사에 라이선스를 함으로써 기술시장에서 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활동도 활발하여지는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제간의 기술이전 기술도입은 필연적으로 국제성을 띠게 되므로, 복잡하고 정치( 精 緻 )한 계약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Licensor에게 국제적 기술이전은 i) 연구개발비 회수와 재투자, ii) 해외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 iii) 해 외제품시장의 확대 4), iv) 해외합작사업의 기반 마련, v) 해외 자회사의 기술이전, vi) 글로벌기술전략의 수단(개량기술의 교환을 통한 공동개발관계, 개량기술의 grant-back, 5) sublicense에 의한 license network 관계, cross license 관계 등), vii) 국제표준화를 위한 수단, viii) 지식재산권의 범세계적 활용 6) 등 과 같은 사업전략과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은 사업전략은 기술이전계약 혹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내용 중에 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품수출 판매를 위한 활동 제품수출을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시장개척을 위하여 동원하는 방법은 대리점(Agent 7) )이나 판매점 (Distributor 8) )을 두는 방안이다. 해외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초기단계 에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상인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현지법인에 의해 영업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활용할 필요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 지 선택지가 있다. 3) 보통은 자사제품의 시장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타사에서는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욕도 크게 된다. 이 경우 타사는 라이선스나 대체기술개발을 병행 하여 검토하게 된다( 井 原 宏, グロ-バル 企 業 法, 東 信 堂, p. 4) 4) 판매네트워크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고 시장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비관세 혹은 관세장벽으로 제품침투가 용이하지 아니 한 경우, 라이선스 수가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시장의 확대로 연결된다 5) 기술공여( 供 與 )를 하는 경우, 기술공여를 받은 측(라이선시; licensee)이 당해 기술의 개량에 의하여 구축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기술을 공 여한 측(라이선서:licensor)에 양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6) 라이선스는 대상 지적재산권을 능력, 수량, 제품, 용도,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허락할 수 있으므로, licensor(지적재산권자)가 각 국 혹은 지역에 서의 시장수요에 맞추어 혹은 자식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특성을 활용하면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7) 대리인(Agent, 상법상 대리상)은 본인(principal)으로부터 판매 등 상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고, 매매계약은 본인과 최종 수요자 간에 성립한다. 대리인은 그 대가로서 일정율의 커미션(commission)을 보수로 받는다. 판매대금의 지불자는 고객인 최종 수요자이다. 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은 본인인 매도자가 진다 8) 판매점 혹은 판매상(Distributor)은 매도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통상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최 종 수요자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따라서, 판매상의 대가는 매매대금이고, 대금의 지불자도 판매점이며, 제품재고의 리스크 부담도 판매점이 진 다. 프랜차이즈는 판매점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江 頭 憲 治 郞, 商 取 引 法, 第 5 版, p. 255) 14 National Tax

SPECIAL THEME 영문 계약서 i) 현지 판매법인의 현지진출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ii) 현지법인설립이 영업전략으로 예 정되어있지만, 병행적으로 현지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아울러 사용하여 그들의 영업망도 활 용하는 방안이 있고, iii) 이 같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아예 현지법인의 지배 아래 두거나 iv) 판매점을 합작회사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아예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v) 현지판 매법인이 판매점을 매수하게 하고, 기존의 대리점은 현지판매법인의 산하로 들어오게 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9) 위 방안은 단기적으로 수출법인과 이해가 일치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두려고 하는 경우 그 계 약서에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반영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수출품의 제조기업이 판매점을 기용하게 되면 많은 이점 10) 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또한 약점 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약점은 최대한 줄이고 이점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지생산 판매를 위한 활동 기업 해외진출의 발전과정은 해외판매, 해외생산, 해외연구개발로 발전하게 되는 게 보통이 다. 해외판매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해외에서의 생산이 구체적인 사업전략이 된다. 해외생산활동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i) 해외에 100% 출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모회사로부 터 필요한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ii) 해외에서 현지기업 혹은 제3국의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iii) 현지기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 ii) 방법은 실제 생산활동에 도달하기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iii) 방법은 한순간에 현지생산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 방법도 현지기업 전체를 매수할 수 있지만, 일부의 사업만을 매수하는 것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해외에 설립된 회사가 단지 모회사의 현지생산공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도 있지만, 11) 현지법인이 그 제품을 현지 시장에 판매하고, 더 나아가 해외로의 판매 활동도 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판매활동도 하려면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 모회사나 공동사업자가 현지자회사 혹은 합작회 사의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원의 형태로는 i) 현지법인이 모회사, 공동출 자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모회사, 혹은 공동출자회사가 자신들의 판매망을 이 용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방안과 ii) 자회사, 합작회사가 모회사, 출자회사로부터 판매대리권 9) 이 중 iii)-v) 방안이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의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Ibid, P. 8) 10) 이점으로 제조기업은 판매망을 둘 필요가 없어 판매채널을 간략히 할 수 있고, 판매점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므로 재고 기간을 단축하고 재고량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재고비용을 줄이고, 판매점은 현지에 수선, 정비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추고 있게 되므로 제조사로서는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 판매점은 수익으로서 구입가격 차이를 가져 갈 수 있으므로 구매자 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판매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제조사의 약점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제품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고,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 가 없어지게 되어 판매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며, 고객을 통한 시장에 대한 접촉이 없어지고, 시장동향에 대한 반응을 제 때에 할 수 없는 점 등이 약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11) 이 경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회사 또는 공동사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사주는 모양이 된다 2016 MARCH 15

을 부여받아 그 판매촉진의 지원책으로 실질적으로 모회사, 공동출자회사의 판매망을 이용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12) 4. 연구개발(R&D)을 위한 활동 사업에 있어 상류(upstream)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해외진출은 해외에 연구개발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 적합한 이른바 맞춤형 제품개발, 국내기술자 및 연구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해외기술자 및 개발자 채용 필요성, 해외에서 기술정보의 부족, 해외생산 판매거점으로 부터의 요청 등으로 이러한 해외연구개발거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해외기업과의 제휴는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위탁과 공동개발연구, 라이선스에 의한 기술이전과 공동연구개발, 합작회사에 의한 공동연구개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5. 원재료 조달을 위한 활동 원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회사 본국에서의 생산활동에 있어 중요한 문제 일 뿐만이 아니라 현지생산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이든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을 다양한 곳으로부터 싸게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므로 모회사, 해외자회사, 관련 회사 등을 통하여 로컬 시장, 글로벌 시장 등 가리지 않고 조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재료 시장이 공급자 시장인지 수요자시장인지 경향 을 파악하여야 하고, 장기간 공급계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제품시장의 동향을 고려한 수요의 예측 등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 6. 사업제휴 자본제휴를 위한 활동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환경 아래서 기업들은 자사의 경영자원의 한계를 타기업 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완해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 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제표준화를 지향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에는 경쟁자이거나 다수의 기업 과도 제휴한다. 13) 이러한 사업제휴관계는 점차 복잡화되고,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불어나고 있다. 그 형태도, 공 동연구개발, 소수자본 참가, 라이선스와 기술개발, 생산위탁,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 다양하기 이 를 데 없다. 이 중에서 국제합작회사를 예를 들면, 국적을 달리하는 공동사업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공 동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14) II. 해외 진출에 따르는 법률문제 12) Ibid, p. 10 13) 최근 기업 간 제휴에 관하여는 최선집 칼럼, 일본차 부품회사들이 독일 차 회사에 납품하는 비결 참조(www.chosun.com) 14) 국제적 합작회사(international joint venture)는 다음과 같은 사업전략과 관계가 있다. 해외시장에의 진출과 사업거점의 구축, 현지기업에의 기술 이전의 촉진, 현지기업에 의한 현지자원의 유효한 활용, 외자도입인센티브의 향수와 현지경제에의 공헌, 리스크의 글로벌분산과 공동경영에 의한 사 업, 글로벌화의 수단과 글로벌기업경영 등이다(Ibid. p. 12) 16 National Tax

SPECIAL THEME 영문 계약서 우선 해외마케팅활동에 따른 문제로는 상세한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품질 보증(warranty), 제조물 책임, 경쟁제한과 부정경쟁의 문제 15) 가 있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 상대방이 용인하여 굳이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생산활동에 관련된 법률문제로는 국내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환경, 안전, 고용 부문에 관한 관련국 법률의 상세한 규제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체의 관리운영에 수반하는 법률문제로는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투자자를 비롯한 노조, 정부기관, 소비자 등에 대한 기업정보 개시와 설명 책임, 마지막으로 준법경영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문제이다. 16) 이는 법 령 혹은 자율행동기준 등의 준수 혹은 그를 위한 기업 내의 체제 정비를 의미한다. III. 소괄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은 필연적으로 자사 이외의 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단편적이나 이러한 활동에 관계되는 계약서의 예를 살펴보겠지만, 큰 그 림으로는 항상 이러한 사업 활동의 궁극적 목표와 예상 경과를 머릿속에 넣고 협상에 임하 고, 이를 또한 계약서에 잘 반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진출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도 그 출발점은 계약서이므로 현지의 법률전 문가와 상의하여 현지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 최선집 칼럼, 일본의 경쟁력이었던 담합이 이제는 경제의 해악으로 등 참조(www.chosun.com) 16) 최선집 칼럼, 중국인 사장의 뇌물혐의 조사하던 영국인이 2년간 구금 당한 사연 참조(www.chosun.com) 2016 MARCH 17

법인의 거증 책임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18 National Tax

SPECIAL THEME 세법 해설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사단과 재단 등 법률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 격[ 人 格 ]이 부여된 존재이다. 이 중 영리법인은 영리추구 를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 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되고 1) 추 구하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과세권자의 요구 이전에 소유자 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로써 법인이 지출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거를 수취하여 보 관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소유자가 투자한 자본이 사 업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합리적 증거란 무엇인가? 회계처리에 있어 증거(evidence)란 명확함, 뚜렷함 을 뜻 하는 라틴어 evidentem 에서 유래된 단어로, 회계처리의 재료가 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대 상, 즉 사실, 의견, 물건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리적 증거에 의한 회계처리 라는 용 어 대신 법인의 거증책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 증빙과 지급 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거나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품의 및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법인세법시행령 3) 에 신설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이하 합계표 라 한 다) 작성 보관업무 와 법인의 거증책임 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법인의 거증책임을 구 체화한 것일까 아니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자기검증의 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일까? 제 도의 시행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추가로 보 완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은 법인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기 만 하면 그것으로 추가적인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법 에 정한 지출증명서류 4) (이하 적격증빙 이라 한다)의 수취 보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의 손 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상의 지출과 대차대조표 상의 유형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 출에 대해 표준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별로 우선 사업자와 거래인지를 가리고, 사업자와 거 래한 경우에는 수취한 적격증빙의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거나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차이 (=계정 금액-적격증빙 수취합계액)를 표시하는 합계표 5) 를 작성 1) 법인세법기본통칙 4-0 1(손익계산원칙) 2) 법인세법기본통칙 4-0 2(법인의 거증책임) 3)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조 제6항 4)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2016. 2. 17 입법 예고(안)) 2016 MARCH 19

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된 제도를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상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와 비교해 보자. 2015년 2월 26일자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1 대상 : 모든 법인(약 52만 법인) 대법인과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제외 (전체 신고법인의 약 5%) 2 자료 관련 의무 : 자료 작성 전자 제출 3 제출 시기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제출 4 시행 시기 : 2014 사업연도분부터 5 미제출 시 불이익 : 사후 검증 6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 부과할 수 없음 7 제출의 법적 근거 : 국세청 지침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1586) 내용 1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약 15만 법인)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전체 신고법인의 약 73.2%) 2 자료 관련 의무 : 자료 작성 보관 3 제출 시기 : 세무관서에서 요구 시 제출(전자 제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년 후 세무관리상 필요한 때 세무관 서가 요구하면 제출 4 시행 시기 : 2017 사업연도분부터 5 미제출 시 불이익 : 사후 검증 6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 부과할 수 없음 7 작성 및 보관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위 대비표에서 보듯 시행령에 신설된 내용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점진적인 시행이라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현대사회에서의 납세의무의 필요 성과 신고납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한 경우라면 세무간섭을 줄 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납세자가 앞다투어 꼼꼼히 챙기고 세심하게 준비함으로써 협력해 나가야 하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고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 지못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과의 관련 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까지를 갖추어 해결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 이다. 그러나 오랜 산업화 과정을 단기간에 압축해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달리, 납세의식의 현 실은 압축성장이 불가능하다. 세법상의 감면에 대한 규제와 50여 종이 넘는 협력의무 부여 및 이에 위 반할 경우에 가산세 및 벌과금 제도 이행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합계 표 작성보관 의무는 종전에 과세관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환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서는 종전에 수취 보관만 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합계표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과세관 청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생긴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 시키는 조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새로운 세무간섭의 여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0 National Tax

SPECIAL THEME 세법 해설 특히, 종전의 규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는 자이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합계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게 되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를 수취한 것으 로 보는 1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 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 고 있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4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 표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 보관의 무까지 면제하고 있다. 6) 따라서 본 제도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발전적으로 선진화시키고 신고납세 세목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신뢰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음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언론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신설은 법조문의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새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의미가 있다. 이처럼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 경영 현실에서 납세의무 자의 행동을 제도의 취지대로 바꾸기 위해 홍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 2016 MARCH 21

둘째, 법인세법시행령이 아닌 법인세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수취한 적격증빙의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산세부과 규정도 없으나, 세금계 산서나 계산서의 합계표의 미제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듯 작성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와 불 성실하게 이행한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작성 보관대상자도 확대되고 가산세도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정 금액 중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합계금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 차이 금액 이 크게 되면 세무관서로서는 추가적인 소명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업무 부담을 안 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합계표의 전산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합계표 작성에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기장 시 추가 기표만 하면 결산 시 불러오기 를 통해 간단히 출력 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의 보완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범용 프로그램인 경우 전산작성이 가능한 수정된 회계프로그램의 무상제공을 전제로 회계프로그램회사에 개발비에 상응 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통상 수입금액 1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경영여건 악화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회계프로그램이 보완된다고 해도 합계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계정 22 National Tax

SPECIAL THEME 세법 해설 별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이 크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차이 에 대한 사유별 소명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 대한 꼼꼼한 기장이 필요하게 된 다. 세심하게 기장을 하려면 30~50%의 소요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세무대리인 간의 치열 한 경쟁을 생각하면 그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대리인 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납세순응비용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합계표의 작성 보관에 대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은 합계표 작성업무가 적격증명서류의 수 취 여부 검토를 통한 관련 가산세 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의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가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스스로 합리적 증거서 류를 갖추는 것이 되고, 국세청으로서도 당해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 되어야 하고 적격증빙 수취 관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행정의 선진화와 효율화도 좋지만, 과세관청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선진화를 통한 납세순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6 MARCH 23

법원판례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함으로써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 세액을 징수 고 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 세액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에는 위 징수 고지 중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판결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 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 속인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 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 에 대한 부과처분에 뒤따르는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 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 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 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 한 징수 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한편 징수 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 고지 자체를 다 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 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 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 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 에 한정된 징수 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 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 자 명단을 송달함으로써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 세액을 징수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만약 24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 세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징수 고지 중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 리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의 징수 고지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 고지의 성격이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한 쟁송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4두3471, 2016. 1. 2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중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라 함은 일시적 2세대를 염두에 둔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2인에게 양도한 경 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 제99조 의3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건설하여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 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 )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의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건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 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의 위임을 받 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는 단독주택으로서 기준시 2016 MARCH 25

가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m2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부수토지 )의 연면적이 495m2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제1호) 과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 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m2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 는 것(제2호) 등을 고급주택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155조 제15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 )은 다가구주 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 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고 규 정하고 있음.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2002. 11. 9. 사용승 인을 받고 2002.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6. 30.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부부 사이 인 AAA와 BBB에게 각 1/2 지분씩 합계 80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이 사건 쟁점 조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쟁점 조항에 의 26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하여 단독주택으로 의제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그 기준 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더라도 AAA와 BBB 에게 양도한 이상 이는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쟁 점 조항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의제되지 않아 공동주택에 관한 고급주택 기준인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구획 된 부분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4두43080, 2016. 1. 28.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려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판결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관련 규정에서 발코니 확장을 주택의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외에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별도 2016 MARCH 27

로 체결한 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 증을 교부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 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 의 범위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 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5두48617, 2016. 1. 28.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양수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 제26조 제4항 제1호는 그러한 특 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 )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 제2호의 사용인 의 관계에 있는 자, 제6호의 주주 등 1인(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후 문에 의하여 양도자 등 으로 본다)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 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들고 있음.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 28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을 들면서 그 괄호규정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 제11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 하나로 제19조 제2항 제6 호에 해당하는 법인 을 들고 있음.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 은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 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 함하지만(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조), 그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 하고 있는 법인 의 하나인 양도자 등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은 양도자 등이 단독으로 또는 양 도자 등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가 함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할 뿐이므로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 한 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 16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 원고 AAA는 2010. 12. 30. 이 사 건 회사의 부사장인 BBB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9,600주를 양수하고, 원고 CCC는 같은 날 위 회사의 이사인 DDD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080주를 양수한 사실, 2 그 당시 원고 AAA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21,280주(약 10.6%)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 관계에 있는 이OO, 장OO 및 이 이 합계 132,480주(약 66.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 CCC는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러 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는 원고 AAA와 그 친족이 함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원고 AAA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반면, 원고 CCC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닌 이상 DDD는 원고 CCC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BBB가 원고 AAA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AA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그러나 위와 달리 DDD 가 원고 CC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 2015두52241, 2016. 1. 28. 2016 MARCH 29

국세심판결정사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 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판결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3자(법인 OOO)로부터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 쟁점분할 및 포괄적 주식교환 이 모두 조세회피 및 부의 이전을 위한 것이며, 특히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설립한 점, 2 쟁점차입금을 제외하고 쟁점분할을 수행한 점 을 이유로 쟁점분할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 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규정 등 사유로 청구외법인은 취득하지 못 하고 청구법인 등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계열사 간 수직계열화, 공정거 래법 및 세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청구법 인의 주식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신주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 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 규정(상법 제342조의 2)을 위반하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상법 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도 투자부문 을 분할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쟁점분 할을 통하여 특정 주주의 지분가치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지 분율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사주 아들 김AA 20.21% 20.61%, 김BB 17.92% 18.26%)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세목과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가 불분명함. 또한,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이연 될 뿐 과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0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처분청은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 법 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법 문 상 현재 사업부문의 존재 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 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임. 처분청은 분할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이나, 분할법 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비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와 재무담당 이 사를 각각 분할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용한 점, 쟁점분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분할 법인은 상장주식 투자, M&A 대상 회사 검토, 외부 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한 계속 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의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개정 전)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 에서 분할로 인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적격분할 요건상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의 약정서상 기업규모 변경 발생은 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며, 분 할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할 경우 차입조건이 악화(3.9% 4.5%, 기존 대비 약 15.3% 상 승)될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분할 시 차입처인 OO은행 및 그 외 시중은행 7곳에서 수령한 금 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승계 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대상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 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4부2785, 2015. 4. 13. 2016 MARCH 31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금지금 단가의 청산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 시기 판결 요지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함께 매수인들 이라 한다)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금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 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선 매도 당시의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정한 가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 금을 지급 받되, 대체로 지금을 인도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를 청산기한으로 정하여 매수인들 이 청산일을 지정하면 그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확정단가를 정하여 기지 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였음. 청구법인은 AAA와의 2009. 8. 29부터 2010. 6. 30까지, BBB와의 2008. 11. 28부터 2010. 8. 25까지의 각 거래에 대하여는 청산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관한 청산일을 지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AAA에 대하여는 2011. 1. 12, BBB에 대하여는 2011. 3. 4을 각 청산일(이하 임의 청산일 )로 지정하여 매수인들에게 통지하고, 임의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산정한 확정단가와 가단가의 차액(AAA 1,121백만원, BBB 1,329백만원)에 대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2011. 1. 21 및 2011. 3. 16 정산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임시청산일 지정이 판매자의 지정 권 행사로서 적법하다는 등의 일부승소 판결(2011. 9. 29 및 2012. 5. 10)을 받아 동 소송이 확정된 다음, AAA에 대하여는 2011. 10. 20. 공급가액 1,121백만원, BBB에 대하여는 2012. 5. 30. 공급가액 1,329백만 원의 각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행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계약상 청구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에 매매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청산일이 속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 닌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건 수정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공급 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에 따라 2013. 9. 16. 청구법인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음(한편,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함). 32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임의청산일에 작성 교부되지 않아 정당하게 작성 교부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최고한 임의청산일(2011. 2. 11 및 2011. 2. 25)을 매수인들이 수용하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일이 금지금 단가 정산분에 대한 공급 시기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 에 2010. 6. 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효력, 청산일 및 청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금, 미 정산채권이 전부 가단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및 환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도 청산일 및 정산금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 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건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4서2457, 2015. 3. 16.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 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판결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 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 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결 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조치라 할 것이고, 회수할 채권(동 가지 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 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2. 1. 2.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 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2012. 1. 2. 새로이 쌍방 합의하에 쟁점 금액을 포함 2016 MARCH 33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왔고, 2012년에 가지급금 인정이 자로 계산한 미수수익 OOO원은 2013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로부터 이미 회수한 것으로 조사 된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여한 73억원 및 쟁점 금액을 초과하는 140억원 상당의 청구법인 발행주 식을 AAA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동 담보물건 은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채권확보라는 효과면에서 AAA의 미수 이자에 대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 최소한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회 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AAA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 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4서4520, 2015. 1. 12. 신용보증기금약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판결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연체대출금 일부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아 충당할 경우 이자 우선 상환원칙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 잔액에 대하여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 에도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 및 그 상당 이자액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이자수익을 과소계 상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조사되어 있는바, 하나의 사례로 주식회사 AAA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우 2008. 10. 31. 대위변제 수령액 7,719원(보증채무이행금) 발생 전 연체대출금 9,737천원(원금 9,500천원, 이자 237천원)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수령액으로 주식회사 AAA의 연체된 채무원금 7,600 천원 및 이자 119천원에 변제 충당한 후 잔여 연체원금 1,900천원 및 이자 118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 리한 사실이 동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이자수익 누락액 상세명세서에 나타남.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관과의 사이에 보증금 변제충당 순위에 관한 약관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신용보증약관을, 청구법인이 변제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 여신관리지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18조(보증채무 이행범위) 제1항은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 의 대위변제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채무자의 여신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은 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제1항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상 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 34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 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여신관리지침(2012. 8. 8. 개 정) 제1장 제8호 가목에서 정리 대상 대출금을 정리할 때에는 가지급금, 원금, 이자 순으로 충 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으로 연체된 채무에 충당 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보 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 채무이행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여신 관리지침의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보증기금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 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따라 서,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적용하여 관련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4구4380, 2015. 2. 25. 2016 MARCH 35

국세심사결정사례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정의 결정 요지 청구인은 2010. 5. A빌딩 701호를 갑 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쟁점 계약),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 원 도 같은 A빌딩 201호 등을 갑 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20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청 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원을 2013. 2. 납부하였으나, 2015. 7. 쟁점 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다 주장하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환 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이 건에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계약을 이유로 쟁점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매매계약 해제, 원물반환의무 불능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여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점, 같은 날 계약했던 청 구인 어머니 원 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지 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직권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부동산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결국 쟁점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 2014-0147, 2015. 12. 11. 36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미용업체는 미용 용역을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A업체(미용업체)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미용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 청구법인과 A업체 간의 결재요 청서를 보면 A업체가 청구법인과 협의한 장소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등을 검토해 보면, 미용업은 감가상각 자산을 공 급하거나 미용 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요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됨. 청구법인은 쟁점 용역의 미용 용역도 세금계산서 발 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사이의 결재요청서에서 쟁점용역이 미용 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 미용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 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 2015-0108, 2016. 2. 11. 2016 MARCH 37

질의회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수행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대여, 매각 시 면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로서 자산 관리 운용용역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여 이를 대여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회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 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 로그램 등)을 개발 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 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 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 부가-0932, 2016. 1. 27.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질의 내용 합병으로 인해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이 사업 38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 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요지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예정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 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 부가-1321, 2016. 1. 1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의 내용 공익법인인 재단이 해당 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 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451, 2016. 1. 4. 2016 MARCH 39

박국진 마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외국펀드 등 투과과세단체에게 적용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40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1. 서론 최근 대법원은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 영미법상 파트너십과 같은 이른바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선고하였다. 즉, 거주지국에서 투과과세단체 로 취급되어 법인세 등에 대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주자로 취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될 배당소득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은 법인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5%가 아닌, 기타의 독일 거주자가 배당 수취인 인 경우의 15%가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결론은 일견 매우 파격적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조세에서 투과과세단 체 1) 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나름의 타당한 해법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실관계 및 처분의 내용 1) 사실관계 독일 소재 유한합자회사(GmbH)인 T는 독일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이하 T 펀드 라 한다) 2003. 8. 13. 투자목적회사로 독일 내에 T GmbH 1, 2를 완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위 T GmbH 1, 2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우리나라 소재 부 동산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T GmbH 1, 2에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 당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 따라 한 독 조세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의 내용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는 위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T 펀드로 보는 한편 T GmbH 1, 2를 모두 도관회사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도관회사를 통하여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투자 행위는 한 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합리적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독 조세조약 상 배당소 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5% 내지 15%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 세법에 따라 25%로 과세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일련의 논문 및 OECD의 관련 문헌에서는 이를 파트너십 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투과과세단체라는 용어와 파트너십을 큰 구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겠다 2016 MARCH 41

나. 원심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 2) 의 요지 독일 상법에 의하여 투자펀드로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 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 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 한 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유한합자회사가 같은 독일 내 설립한 유한회사이며, 원고가 원 천징수 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제2심 판결 3) 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을 원용하면서 일부 부분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다. 그 추가된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설령 피고 주 장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 귀속자를 T 펀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인 등 판단 기준에 비추어 T 펀드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GmbH 1, 2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한세율 5%를 적용받는 것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판결의 요지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 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 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 고, 한 독 조세조약 제1조와 제4조 제1항 역시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 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한 독 조세조약은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 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 가 거주자 로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 인 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 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 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는 한 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에 해당하더라도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한 독 조세조약상 법인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 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 독 조 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국패) 3) 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0832(국패) 42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4. 대상 판결에 대한 고찰 가. 국제조세에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기본 논의 영미법의 파트너십은 우리 민법의 조합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 은 결코 아니다. 4)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미법상 파 트너십 중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바 5) 법 인격 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6) 이러한 영미법상의 파트너십 및 독일법상의 인적회사는 단체이기는 하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법인격 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다. 이러한 단체 즉, 전형적인 의미의 법인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사단으로서의 성격 이 느슨한 단체 7) 를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유사한 제도를 지닌 영미법계에서는 자국에서의 유사 법제도를 참고하여 그 취급을 결정하 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비슷한 제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취급할 것인지(이하 법인이 구성원 에 독립되어 취급되는 경우 영어 Opaque 단어를 따서 'O'라 표기), 아니면 구성원의 단순한 결합체로 취급되는 것인지(이하 영어의 'Transparent'를 따서 'T'라 표기) 여부가 문제된다. 왜 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법개념이 우리나라 법체계 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외국단체가 법인인지(O) 아닌지(T) 여부는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조세조 약의 적용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세조약은 당해 조세조약 체약국 중 한 나라의 거주자(Resident)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8) 조세조약은 인(person)에게만 적 용되는데, 파트너십과 같은 단체가 인 이 될 것인지 여부도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이 직접 소득의 수취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 별하여 제한세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9) 특히 전자의 경우 조세조 약의 적용 여부 자체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O인지, T인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파트너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모순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파트너십과 국제조세,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 제1호(2005), 국제조세협회, 2005, p.286 내지 p.288 참조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참조 6) 영미법에는 우리법의 법인격에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창희, 앞의 글, p.286 참조 7) 이 글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파트너십 이라고 부른다 8) OECD 모델조세조약 Art.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9) OECD 모델조세조약 Art.10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2016 MARCH 43

더욱이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소재지국 10) 과 구성원(파트너)들의 거주지국이 다를 수가 있는바, 원 천지국(이하 S ), 파트너십의 소재지국(이하 P ), 파트너들의 거주지국(이하 'R') 각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취급이 달라지면서 총 8가지 경우 11) 가 생길 수 있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부당한 결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TOO(원천지국 T, 파트너십 소재지국 O, 파트너 거주지국 O인 경우 이와 같이 표기, 이하 동일), OTT의 경우가 문제 된다. 전자인 TOO의 경우 파트너십의 소재지국도 O, 파트너의 거주지국도 O로서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원천지국이 파트너십을 T로 보게 됨에 따라 조세조 약이 적용이 힘들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파트너십 소재지국의 조세조약을 적 용할 수도 있으나, 파트너십 소재지국에서는 파트너십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조세조 약 적용이 힘들다. 12)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국제조세에서 파트너십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답을 정하 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나라의 파트너십이 O인지, T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나. 론스타 판결의 의의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하지만, 13)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견해만을 소 개하겠다. 크게 외국단체의 사법상 성질에 따르자는 견해와 세법상 취급에 따르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법상 성질에 따르는 견해 중 외국단체의 사법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사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주장(일명 'similarity approach')이 있다. 둘째, 역시 사법상 성질에 따르자는 견해로, 당해 외국 단체의 사법상 성격에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되는 국내의 사업단체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자는 주장(일명 resemblence test')이 있다. 셋째, 설립지국의 세법상 취급과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OECD가 채택한 방 법으로서, 14) 이렇게 할 경우 위 OTT, TOO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5) 넷째,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하나의 방식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이탈리아의 경우 조세 목적상 모든 외국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우선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경우 조세재정(Tax Arbitration)을 부당하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 어 채택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OECD 견해에 따라 파트너십 소재지국의 세법상 취급과 일치시키는 방법 의 경우 사실상 원천지국이 과세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 제로 이를 채택한 국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결국 파트너십 소재지국의 소재지에 맞추는 10) 영미법상 파트너십의 설립 준거지법은 전형적인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이창희, 앞의 글, p.289 내지 p.291) 11) 원천지국 2가지 x 파트너십 소재지국 2가지 x 파트너 거주지국 2가지 = 8가지 경우의 수 12) 물론 대상 판결은 조세조약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 4조 1항 등 일반적인 조세조약에 따르면 liable to tax'인 자만이 거주자인데, 위 liable to tax'를 포괄적인 납세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이에 따르면 조세조약의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13)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재호,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조세법 연구 ⅩⅧ-3(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12 참조 14) OECD,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No.6, OECD, 1999의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15) 앞에서의 OTT, TOO에 대한 설명은 사법상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OECD의 태도에 따르면 이 경우는 각 TTT, OOO가 되어 문 제가 해결된다 16) 스웨덴은 OECD 보고서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 (2013), 국제조세협회, 2013, p. 84 내지 p. 86}. 세계 각국이 채택한 방식에 관해서는 김석환, 위의 글 p.78 내지 87에 소개되어 있다. 위 글은 스웨덴 만이 OECD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변형된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44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것은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고, 특히 국내 세법 개정이 없이 순수하게 이론만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더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탈리아처럼 고정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차선책은 될지언정 최선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similarity approach와 resemblence test가 있는바, 우리 대법원은 similarity approach를 채택하였다. 즉 이른바 론스타 판결 에서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에 판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 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대법원은 그 후에도 유사한 취지의 일련의 판례 17) 를 선고함으로써 이는 일종의 법리로 확립되었다고 보 아도 무방한 상태이다. 18)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최선책을 나름 모색하 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단계인 조세조약 적용에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가이다. 론스타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 외국 파트너십을 O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OTT와 같은 경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특히 파트너십의 소재지국과 파트너들의 거주지국이 같은 경우- OT 사안의 경 우가 문제인데,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파트너쉽을 거침으로써 조세조약을 적용 못 받는다면 부당한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를 경우 파트너십을 투과하여 바로 파트너들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고(왜냐 하면, 파트너십을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조약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답이 대상판결이다. 5. 대상 판결의 의미 및 타당성 대상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기존에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던 명제를 부정하였 다. 즉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지만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데 [앞의 각주 11)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투과과세단체는 인(person)'이 아니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되기는 힘들다. 이 를 대상판결은 체약국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다 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951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등 18) 이에 관하여 윤지현 교수는 론스타 독트린 이라는 이름으로 위 법리를 부르고 있다. 윤지현, 론스타 판결의 의의와 한계, 조세학술 논집 제30집 제3호(2014), 국제조세협회, 2014 참조 2016 MARCH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