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4B3139B1C732C8A35FC7D1B1B9B0F8BEC8C7E0C1A4C7D0C8B85FBABBB9AE5F32C2F7BCF6C1A42E687770>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197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38)이 상훈** 국문요약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부족한 대응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낸 성폭력 범죄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민심전환용 조치 내지 이벤트성 대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폭력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동종 유사사건의 숫자만큼이나 반복된 경찰의 대책보고와 관계경찰정책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 았다는 점을 반증하게 되었다. 이제는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부 현상만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번 발표를 이른바 종합 대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빈집 밀집지역을 대대적으 로 수색한다는 등의 가시성 홍보성 전술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 적인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길태 사건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성폭력 살인 사건 종합치안 대책 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의 체질개선을 통해 성폭 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조직과 경찰인사의 쇄신,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경찰활동의 기본전략의 수정 등의 세부적 이고도 구체적인 자구노력 내지 자정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재범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매우 높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 결과, 다른 범죄에 비해 현격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 이 논문은 2010년 4월 10일 (사)목멱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사단법인 목멱사회과학원 창립기념식 및 학술대회 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198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따라서 경찰의 성폭력 범죄자 1:1 전담관리제도 개선하여 유형 별, 가해자별 특성에 따라 강약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경찰조직의 인적 쇄신으로 경찰조직의 생산성 감퇴현상을 통계 로 확인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으로 군( 軍 )이 민간대학에 군사학과를 확대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간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찰학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맞춤형 인력수급전략을 실시할 것과, 출구전략 (Exit Strategy)으로 나태한 유전인자 를 가진 무능 경찰공무원 상시퇴출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가능성으로서 우리사회에 잠재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인 성매매 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공인탐정제도 등 지역사회의 방범 역량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활동의 기본전략의 전향적( 轉 向 的 ) 검토가 필요함을 경찰의 성폭력 대응능력의 중 장기적 향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경찰, 성폭력 범죄, 입구전략, 출구전략, 공인탐정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199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실태 Ⅳ. 경찰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I. 서 론 요즈음 우리사회는 끊이지 않는 납치 후 아동 청소년 성폭행살해사건으로 말미암 아 충격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지난 2006년 2월에 있었던 용산어린이 성폭행살해사 건, 2007년 3월에 있었던 제주 서귀포 초등생 성폭행살해사건, 2007년 12월에 있었던 혜진 예슬 양 성폭행살해사건,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나영 양 강간상해 사건) 1) 에 이어, 이번 2010년 2월에는 김길태 사건(이모 양 강간살해사건) 등 흉악범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타락과 천박성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내놓은 소위 종합대책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면수심의 성폭행살해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종 유사사건의 반복현상 은 그동안 매번 경찰이 내놓은 종합대책 이라는 것이 당장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1) 조두순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 으로는 1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정 2공소시효제도 폐지 3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 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 4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5약 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 도입 6중대 아동성범죄자 얼굴 공개 7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 등이 있다.

200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위한 미봉책으로써 이벤트성 눈가림 대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 한 대형사건의 반복과 대책수립이라는 반복된 경험 속에서 경찰조직이 만성화되고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매 사건마 다 경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성폭력 범죄전반에 대한 경찰의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 2) 이 번 연구에서는 근시안적( 近 視 眼 的 )이고 대증적( 對 症 的 )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중 장기 처방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록 기본적인 대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오히려 근본 적인 접근방법과 해결책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체질개선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추세 를 전환할 수 있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지는 성폭력 범죄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치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사회현상은 매 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며 그에 대한 대책 역시 그 이상의 종합적인 접근 을 요한다고 볼 때, 형벌의 강화 내지 보안처분과 각종 제재책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강경일변도의 대증요법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대증적 대안 들은 자칫 새는 항아리를 그대로 둔 채 숟갈로 물을 퍼 남는 식의 단시안적인 접근임 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반성 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한 때임은 분명하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신고율이 10%도 안되고 실질적인 처벌도 역시 낮기 때문에 처 벌강화라는 일시적인 대중의 감정에 영합하는 대책보다는 예방과 처벌의 확실성 제 고와 친고죄의 폐지 내지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등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장기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산적한 우리사회의 각종 모순과 욕망의 분출물들을 그대 로 둔 채, 사법당국의 사후적인 체포와 처벌만으로는 격증하는 범죄추세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변곡점(turning point)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혜진 예슬 양 납치살해사건의 경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으나, 그때뿐이었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분노만 있고 대책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편 적이고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졸속 대응으로 말미암아 김길태 사건과 같은 동종유사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01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 각 기관과 계층의 노력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찰( 警 察 )에 있어서의 성폭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 안들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경찰정책적 차원에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중 장기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연구자료 등을 분 석하여, 현재 경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대응방안들을 범죄예방관련이론 이나 경찰행정이론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경찰정책상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성폭력 범죄의 개념 및 특성 1) 성폭력 범죄의 개념 성폭력 범죄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 된다. 성폭행은 강간의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배종대, 2004: 230-24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3), 이 연구에서의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형법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 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 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202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폭력 범죄의 특성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즉,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아동에 대한 성적 추행 및 강간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성범죄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서 일생에 한 번 발생 하고 재발하지 않는 우발적인 성범죄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성범죄 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자 들은 일반 폭력범죄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범죄자 집단이며,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은 나름대로 고유하게 존재하게 된다(이수정 김경옥, 2005: 83-84).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대하여 복합 적이고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성폭력 범죄대책의 내용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방식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분석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2.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률 1) 성폭력 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발생의 증가추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꺾일 줄 모르는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강간범죄는 지난 2002년 9,435건에서 2008년 15,094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법무연수원, 2009), 특히 2008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강간범죄사건 15,094건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이는 하루에 41건, 35분에 1건 씩 발생한 셈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빈발하는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 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 간)의 죄, 그리고 동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기타 상기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 범죄로 보고 있다(동법 제2조).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03 강간범죄는 그 증가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직전해인 2007년 13,634건과 대비해 1,460 건이 증가하여 증가비율로만 보아도 10.7%에 이르고 있다. <표 1> 강간범죄(성폭력법* 포함) 증가추이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건수 9,435 10,365 11,105 11,757 13,573 13,634 15,094 증가비율(%) - 9.9 7.1 5.9 15.4 0.5 10.7 자료: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재구성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인섭(2005)에 따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서울인구 10만 명당 강간발생건수는 30.6건으로 뉴욕의 17.6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훨씬 이 전인 1992년에는 서울이 10.1건이었음에 비해 뉴욕은 38.2건으로 20건 가까이 높았 었음을 알 수 있다. 1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범죄문제에 있어서 두 도시의 사이에 커다란 반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세계주요도시 강간범죄 발생현황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도시 서울 도쿄 뉴욕 베를린 1992 10.1 1.4 38.2 45.3 1997 14.1 1.5 29.5 46.3 2000 22.6 2.2 21.0 37.4 2001 30.2 2.1 19.1 46.0 2002 24.1 2.2 20.9 46.8 2003 27.0-19.9 44.9 2004 30.6-17.6 44.0 자료: 최인섭(2005: 184-185) 재구성 문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범죄발생률은 그 추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발생추이는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체계가 다른 국가 간에 있어서 범죄발생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204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7년도 범죄발생률이 전년도에 비 하여 5.3%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3> 외국의 범죄발생 추이 4)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범 죄 발생건수 인 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006 1,829,211 11,401,611 2,015,229 6,304,223 2007 1,965,977 11,251,818 1,909,270 6,284,661 증감률(%) 7.5-1.3-5.3-0.3 2006 3,787 3,808 1,605 7,647 2007 4,057 3,730 1,494 7,635 증감률(%) 7.1-2.1-6.9-0.2 자료: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재구성 2)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과거 성범죄 재범률이 60% 혹은 최고 83.4%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통상 통계처리 되는 재범률은 성폭력 범죄자가 동종( 同 種 )의 성범죄를 재범한 것은 물론 동종 범죄가 아닌 강도나 절도 등의 다른 모든 범죄의 재범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므로 혼용에 따른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았다.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백서(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재범 률은 50.1%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재범자의 동종( 同 種 ) 및 이종( 異 種 )의 재범을 합한 수치이다(경찰백서, 2009: 100). 특히 이러한 강간범죄의 재범률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살인(64.6%), 강도(63.4%), 방화(66.5%) 그리고 폭력범죄(54.4%)의 재범률보다 낮고, 전체 범죄의 평균재범률(53.7%)에도 오히려 못 미치고 있음을 알 4) 미국은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를 포함한 숫자이고, 독일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중죄와 경죄, 일본은 교통관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 한국은 전체범죄의 숫자이다. 이러한 수치 는 물론 암수율을 고려하면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1년에 들어오는 600여건의 강간 등 성폭력 상담 건수 중에 실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여성이 신고를 회피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범죄양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05 수 있다. <표 4> 중요범죄 재범현황(2008)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68,925 1,251 6,174 8,832 1,708 96,318 454,642 재범자 305,653 808 3,915 4,427 1.136 47,954 247,443 (%) (53.7) (64.6) (63.4) (50.1) (66.5) (49.8) (54.4)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9.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게 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관련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생긴 부주의에서 비롯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의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 합분석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여의도연구소(2005)에서 자료집을 출간하면서 그 근거 로 인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가 된 형사정책연구원보고서의 연구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 명 가운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83.4%에 이른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표( 表 )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데, 이듬해에 여의도연구소(2005: 8)가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 도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의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 고서를 근거로 2차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에서도 미리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동 분석자료는 종적인 연구(Longitudinal study)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발생년도별 (2000년-2003년), 신상공개차수별(1차-7차)로 그 추이를 분석한 것(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4: 33)이므로 단위년도와 분석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연구임은 물론, 다년간에 걸친 통계자료를 시간적 구분 없이 하나의 단위로 사용한 연구결과이므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로 일반화하기 위하여 2차 자료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특성으로서 성범죄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5) 5)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2월 21일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같은 전과를 가진 이가 83.4%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성범죄자 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은 7%라고 밝힌 바 있다(CBS 기독교방송. 2010. 인권위 성범 죄 재범율, 오해 과장됐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70790/ 2010.4.3).

206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3. 관련 이론의 검토 1) 고전주의 범죄학과 억제이론 고전주의 범죄학과 이를 계승하고 있는 현대의 억제이론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 를 강조하여 처벌을 형사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범죄자와 일반인들로 하여 금 국가의 처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 한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형벌이 엄할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Akers & Sellers, 2005: 43-66). 그러나 이 이론은 성폭력 범죄와 같이 충동적 범죄자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 주( 州 )법률의 사형규정여부가 살인범죄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사형( 死 刑 )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관련연구에 의하 더라도, 높은 형벌로 범죄억지력을 갖도록 강제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severity of punishment)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of punishment)이 범죄억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수감정에 편승하여 중형일변도로 성폭 력 범죄에 접근하는 것 보다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필벌주의( 必 罰 主 義 )를 선언하고, 끝까지 추적수사하여 책임을 묻는 경찰수사의 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제이론과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통제이론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통제가 실패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Akers & Sellers, 2005: 173-205). 따라서 이웃 간의 유대감을 통한 범죄예방은 인위적 인 사회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범죄예방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단시일 내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사회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개인적 유대를 경찰활동의 중장기 접근방법으로 삼는다면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주민의 신고율을 높이고, 수사정보의 협조나 용의자 검거에 있어서 주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이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에서의 범죄억지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능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07 력에 있어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나 적극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의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된다. 3) 깨어진 창과 CPTED 이론 이 이론들은 범죄자를 고정된 성향을 가진 존재라고 보지 않고, 범죄환경이나 기 회조건과 같은 가변적인 상황적 요인에 따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존재를 전제한다. 범죄의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요소의 배제와 자연감시, 그리고 영역의 표시 등과 같이 범죄를 유발하도록 하지 않는 환경의 조성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 김길태 사건의 경우, 부산 덕포동 재개발 지역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고 평소에 순찰이 드문 곳이었으며,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민가만이 남아 있어서 생활공동체 (community)로서의 보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범죄 의 동기를 행동으로 옮기기에 보다 수월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나 구청에 의해서 관리되고 보호되지 않았고, 다수의 이주민으로 인하여 인접한 이웃에 의한 자연적 감시마저도 없는 지역에서의 범죄행동은 성폭력 범죄자의 충동을 억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단속되지 않는 사회환경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가 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법집행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 범죄자는 성범죄의 불처벌 내지 처벌상의 관용으로 확대해석하는 오류 내지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사용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응방안에서 성매매가 철저하게 지 속적으로 단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의 검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경 우는 드물었고, 다만 아동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된 것이 있었다. 장석헌(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수사단계, 재판단계, 교정단 계, 그리고 보호관찰단계 등 형사사법적 각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

208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찰의 대응능력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의 대응방안만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 지금까 지 범죄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활동하던 프로파일러의 역할기대를 확장하 여 앞으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범행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있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와 관련된 수형자, 피의자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범죄발생 시 무고한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검거를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 고 있다. 허경미(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의 동종 재범을 억 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성도착증 혹은 소아 기호증이 있는 그룹에 대한 대책과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성적 대상을 공격하기 쉬운 아동을 그 피해자로 정하는 것으로, 다른 강력범죄 못지않게 반복성을 보인다고 보았다. 그 원인으로는 범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교정처우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대상 성범죄의 신상공개와 신상정보의 열람제도 개선, 둘째 강력한 입법과 재범률 증가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셋째 정신장애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교정처우한 계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장애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및 교정처우 강 화, 넷째 범죄피해예방정책과 그 실효성 쟁점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예 방정책의 모색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승준(2008)과 김용근(2008)의 관련연구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이 경찰수사단계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수사 담당자의 의식개 선을 촉구한다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신고접수, 수사 등의 단계에서 경찰관 개개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배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을 경찰행정학이나 범죄학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접근은 미미하거나 그다 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09 III.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실태 최근 일어난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청은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경찰청장들과 지방경찰청 수사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청문감사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장에서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실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같은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 을 중심으로 성폭력 범 죄에 대처하는 경찰의 기본정책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 같은 대책을 유발하게 한 김길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실제 대응사례를 먼저 살펴보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김길태 사건의 경과와 경찰의 대응사례 김길태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피해자 이모 양이 실종된 사실을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시작되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12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순찰차량을 통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등 초동조치 에 있어서 일단은 신속하게 잘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김길태 사건 초동조치 및 후속조치 날 짜 시 간 조 치 내 용 비 고 1월 23일 - 김길태 검거실패 -기소중지 22세 여성피해자 신고 22:51 112 신고접수 피해자 어머니 신고 22:52 순찰차량 현장 도착 23:00 무선수배 3선 목배치 실종자 인상착의 무선수배 2월 24일 23:05 형사당직 과학수사팀 출동 현장감식 운동화 족적채취 23:10 납치의심 사건으로 보고 단순 가출 로 판단 해당 지구대( 안경과 핸드폰 ) 출동 형사대 23:50~03:00 형사 지구대 방범순찰대 현장주변 탐문수색(22명)

210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2월25일 09:30~18:00 일제수색 방범순찰대 등 4개 중대 19:51 수사전담반 편성 관할경찰서 형사과장 2월 26일 10:00 수사본부 편성 관할경찰서장 2월 27일 11:00 공개수사 개시(앰버경보) 신고접수 후 60시간 경과 3월 6일 - 피해자 사체발견 집에서 직선 50M 거리 주택 3월 7일 - 삼락동 미용실절도 발생 - 3월 10일 14:45경 피의자 검거 사상구 삼락동 빌라 앞 노상 3월 19일 - 검찰송치 - 자료: 신문보도 등 관련자료 재구성 하지만 세부적인 수사방향의 판단에 있어서 혼선을 겪으면 신속한 범인체포와 납 치된 피해자의 생환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최근 3년간 일어난 동종 유사사건의 특성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전과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점과 단순히 납치하여 원거리로 도주하였을 것이라는 판 단에 집착하여 사고인근에 대한 수색과 검문 등 후속검거조치를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종사건 사고의 예에서 제주도 서귀포 초등생 살해사건과 경기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피의자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미 터 내외였고, 특히 제주도 서귀포 초등생 납치사건의 경우에는 사체유기장소도 200 미터 내외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길태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장소로부터 30미터 내외의 물탱크에서 발견된 것을 감안한다면, 선행( 先 行 )한 범죄사건의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동과 범행 후 동선(행동반경)에 대해 사전 에 연구하고 숙지하지 못한 점으로 말미암아 김길태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여론의 비 판을 불러들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의 내용 이번에 발표된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사이버경찰청. 2010. 성폭력 수배자 대대적 검거 등 민생치안 강화대책 추진,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5470&cpage=1/2010. 3. 17).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11 첫째, 성폭력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성폭행범 1:1 전담관리제를 확대 운영하여 우범자 관리에 허점 이 없도록 우범자 관리를 내실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의 공유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성인 대상 성범죄 자의 경우에는 우범자로 편입되는 자(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김길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등록대상자나 우범자에 해당되지도 않았던 사례에 비추어, 이를 성폭력 전 과자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우범자 편입기준을 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대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범죄경력(1~3회)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하여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만 우범자로 편입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아동은 1회, 청소년과 성인은 2회 금고 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도 우범자로 편입하는 등 관리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언급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1회 금고형 이상 실형 자의 경우일지라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사 후 우범자로 편입하여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보다 범죄경력이 중 한 경우에는 지구대와 형사과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에 포함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심사하여 과거 20년간(1990.1.1.~2010.2.28) 금 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성폭력전과자를 재분석, 우범자로 적극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출소 후 10년 이상 성폭력 범죄가 없는 경우처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편입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 적인 위험군만 발췌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사건의 집중수사를 통한 조기해결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평소 관내 우범자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폭력뿐만 아니라 실종 약취유인 등 유사사건 발생 시에는 발생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폭력 우범자의 사건 관련성을 면밀히 수사하고, 성폭력 사건 용의자가 특정될 때에는 살인, 연쇄 성폭행 등 추가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팀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공조수사를 하는

212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등의 적극적 수사활동으로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의자의 소 재 파악 또는 검거 시에도 도주 자살 재범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노 출로 접근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실종사건 대응체제 강화이다. 실종사건의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을 짜임새 있게 운영 하여 유사사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경찰관서별 지휘관의 관심을 제고 시켜서 실종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에서도 범죄의 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전 직원과 기동대 및 주민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규모 수색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하여 피 해장소 주변은 어떤 장소도 간과하지 않고 정밀하게 수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를 위하여 각 지역별 또는 상황별 실정에 맞는 수색방법을 마련하겠으며 실종사건 수색에 수색견( 搜 索 犬 )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실종사건 전담수 사팀이 실종사건에 있어서 수사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종사건 수사매뉴얼과 주요 수사사례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성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특별방범활동 강화이다. 또한 초 중 고교 등 하굣길 주변으로 경찰관기동대를 집중 투입하여 어린이와 청 소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안전보호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더불어 방범시설 설치와 합동순찰 등 아동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범죄 발생과 범인 은신 도피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의 공 가 폐가 밀집지역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하여 치안센터 활성화, 임시 경찰초소 설치 등 순찰과 수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국 일제수색 실시와 지방자치단 체와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CCTV 가로등 안전펜스 설치 등 방범설비를 보강 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이버경찰청. 2010. 경찰 청,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 마련, http://www.police.go.kr/announce/ newspdsview.do?idx=95476&cpage=1/2010. 3. 18). 3.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에 대한 평가 경찰은 이번 김길태 사건수사에서 사건발생 14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13 른 동종 유사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수사력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의 질타는 다른 사건 이상으로 많이 받은 이유를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사종결 이후 발표한 경찰의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을 보 면, 과연 이번 발표를 이른바 종합 대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적 지 않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빈집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한다는 등의 가시성 홍보성 전술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평상시 경찰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경찰활동 가운데의 한 가지 내용으로 기본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길태 사건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성폭 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의 체질개선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조직과 경찰인사의 쇄 신,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경찰 활동의 기본전략의 수정 등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구노력 내지 자정노력도 병 행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경찰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번의 김길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사회는 처벌강화위주의 엄벌주의 대책을 반복해서 쏟아 내고 있다. 그 내용 역 시 재탕 삼탕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동종 유사 사건이 빈번하게 재발하는 것은 엄벌주의 일색으로 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전자발찌의 착용대상 6) 을 보다 확대한다거나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이나 2005년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의 부활도 언급되는 등 강경대응 위주의 땜질식 처방이 난무 6) 한편 2008. 9. 1.부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 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는 새로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전자 발찌) 부착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214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형사처벌의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성범 죄자를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이 분명하다. 아래에서는 이미 살펴본 김길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시한 성폭력 살인사건 치안종합 대책 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나아가 범죄예방과 범죄자 필벌(처벌의 확실성)을 중시하는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경찰의 관심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경찰조직 관리와 경찰인사 운용 등 경찰행정의 혁신,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를 넘어 서서 지역사회의 방범역량을 경찰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 등의 경찰활동에 있 어서의 기본전략의 전향( 轉 向 )을 중심으로, 특히 무능 경찰공무원의 상시퇴출제 시 행 등의 구체적인 자구노력 내지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언하 고자 한다. 1. 경찰조직의 인적 쇄신 1) 인적 쇄신의 필요성: 생산성 감퇴의 현실화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의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경찰관의 인원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빠지질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 증원요구에 크게 부응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의 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2008년 현재의 전체 경찰공무원의 수는 2002년 대비 6.7%가 늘어난 97,732 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다시 기능별 경찰공무원의 정원증가추이를 비중별로 나누 어서 살펴보면, 민생치안 관련부서라고 할 수 있는 생활안전분야와 수사분야는 그 증가 추세가 현격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6>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증가 추이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량 증가율 지구대 * 42,057 42,246 41,529 41,673 41,751 41,912 42,752 695 1.7% 수사 14,976 15,558 17,309 18,173 18,295 18,428 18,563 3,587 23.9% 홍보 100 100 100 105 105 115 114 14 14% 총인원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96,324 97,732 6,140 6.7% 자료: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09.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15 특히 수사분야의 정원증가 추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3,587명이 늘어난 18,563명 으로 2002년에 비해 무려 23.9%의 신상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원의 현 격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범죄 지표추이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검거율은 답보상태에 있고, 2002년 대비 2008년도의 검거율은 오히려 4.6%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요범죄 지표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량 증가율 발생건수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1,836,496 2,063,737 230,466 12.6 검거건수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1,615,093 1,812,379 118,037 7.0% 검 거 율 92.4 88.6 89.5 87.3 86.3 87.9 87.8-4.6-4.6 경찰관수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96,324 97,732 6,140 6.7% 자료: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09. 이와 같이 전체 경찰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가운데에서도 주요기능 별로 담당기능개선에 중점을 두어 경찰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범 죄의 지표추이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경찰조직의 사기 저하 혹은 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추론할 여지도 없지 않다. 막대한 경찰 인력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지표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 경찰관련학 전공자 등 예비자원의 체계적 양성 지속가능한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차세대경찰관의 양성(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police officers)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간의 수험 전략을 통해 급조되는 경찰관 등 소위 암기력 좋은 우등생이 일류경찰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경찰업무와 유사한 군( 軍 )의 경우를 보면, 우수한 자원을 확보

216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관학교제도, ROTC제도, 학사장교제도, 군 장학생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8개 대학에 군사학과를 설치 7) 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대학을 통해 군사학을 맞춤식으로 교육해 전문성을 갖춘 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미리 양성하고 있다. 하계방학을 통해 군부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군사학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 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민간자원을 이용해 군과 군사학 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민간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 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통해 일정인원 을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련학과 졸업생(재학생 또는 휴학생 포함)을 비경찰관련학과 졸업생(재학생, 휴학생 또는 기타 학력자 포함) 과 비교하여 보면, 전자( 前 者 )가 후자( 後 者 )에 비해 대학진학 당시부터 경찰입직을 목표로 4년간의 경찰관련 전공을 이수하여 직업정신이나 일반소양에 있어서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급전략을 살펴보면 우선채용정책이 미 미하거나 군( 軍 )과 같은 특별양성정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찰청의 인적자원수급에 관한 태도는 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별채 용인원의 할당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서 2009년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아 졸업한 교육생 가운데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별채용과정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받아 졸업한 학생은 전체 졸업인 원 23,308명 가운데 547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2.4%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8>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별채용 인원현황 졸업인원기준임 졸업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졸업생 2,085 1,392 2,235 2,081 3,188 3,226 2,172 3,198 3,731 특별채용 147-30 50 30 29 60 100 101 비율(%) 7.1 0 1.3 2.4 0.9 0.9 2.8 3.1 2.7 자료: 중앙경찰학교 내부자료, 2010. 7) 2003년에 민간대학으로는 최초로 대전대학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로 설치되었고 2010년에는 건양대, 영남대, 용인대, 청주대에도 확대설치하고 있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17 다. 직업적 소양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로서는 기존의 인적자원 수급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2009년 입교하여 2010년 4월 현재 중앙경 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1,170명(제242기-제248기)을 대상으로 출신 대학 의 전공별 분류를 조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 경찰학 과, 경찰법학과 등)를 졸업하거나 휴학(재학)하여,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에 경찰관련 대학교육을 적어도 1시간 이상 받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은 153명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전체 교육생 가운데 1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수급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급구도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수급정 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만을 대비하여 시험에 합격 한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해석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충분 한 직업적 고려와 희생정신에 기초하는 직업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선호현상에 편승하여 경찰 의 사명이나 직업윤리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공무원이 되고 보자는 식의 자원이 적지 않게 경찰조직에 입직하게 되는 경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 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24주의 중앙경찰학교 교육만으로는 기본소양이나 전문교육을 하기 어렵고, 입직 후 경찰내부의 각종교육제도를 통한 개 선노력 역시 비용과 효과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군( 軍 )과 같이, 경찰이 원하는 인재상( 人 材 像 )을 민간대학에 제시하고 경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 대학에서서 4년간의 교육을 통해 경찰관이 갖추어야할 인재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한 예비자원들이 경찰조직에 입직하는 기회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 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소명의식과 청렴성을 유달리 요구하는 조직이니만큼 단순한 생계로서의 직업으로서가 아닌 보다 진지한 수련과 노력을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출구전략(Exit Strategy): 무능경찰공무원 상시퇴출제도 시행 그동안 경찰의 근무자제도 자주 논란거리가 되었다. 안이하고 눈치나 보는 조직 이라거나 대통령이 나서야 움직이는 조직 이라는 등의 비난이 그 것이다. 우리사회 는 경찰이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218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게는 무신경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 악범죄를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에게서 없애 달라는 요구에 경찰이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되었다. 초동수사의 실패라거나 범죄피해자의 신고에 대 한 형식적 대응과 자의적 판단은 단순히 수사기법이라고 하는 기술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찰지휘부의 조직 장악력과 소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도와도 적지 않은 관련 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의 자성론( 自 省 論 )처럼 경찰관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유전인자가 있 다. 면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진 경찰관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굣길에 순찰차량이 학교주변을 순찰하도록 업무지시하고도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 사관이 나가서 감시하고 체크하는 해야만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타 성에 젖어 시키는 일만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무능 경찰공무원 상 시퇴출제도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무능공무원이라 하여 일부 공무원 퇴출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 수 강제퇴출제( 强 制 退 出 制 )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IMF 때 수많은 공무원들이 정리해고 된 예가 있기도 하다. 비율이나 숫자가 일반 기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다보니 그 효과를 의심할 수도 있다. 당시 서울시의 경우 일선 구청에 약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줄인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었는데,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정( 自 淨 )이나 조직의 건전한 긴장을 위해 상당 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시안적으로는 경찰공무원 사회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줄 수는 있겠으나 경찰조직이 보다 투명해지고 활력을 갖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찰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단호한 인사관리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 경찰조직의 분위기가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승진시험이나 개인적 발전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는 이기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비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길태 사건 이후에 경찰청장이 소녀는 경찰이 죽인 셈이다. 경찰이 입이 100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자탄을 했는데,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조직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의 정리해고제도와 같은 자정( 自 淨 )노력을 이제는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 가 되었다. 민간기업 역시 오래전부터 정리해고 등의 감원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19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비용차원에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조직에 적당한 긴장과 활 력을 넣는다는 보다 중차대한 목적이 깔린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 조직은 생산성의 평가 내지 효율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 적 해이에 빠지기 쉽고 그 만큼 조직의 긴장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경찰의 인센티브제도와 같이 잘하는 사람에 대한 가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로서 정리해고 등의 불이익조치 도 병행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사실상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제 재는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신분보장을 시작한 순간부터 본질적 속성으로 함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행 이러한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우리사회의 문화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지 않는다면 동종 유사의 범죄 내지 보다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태는 치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버려야할 몹쓸 문화에는 성( 性 )을 금전의 거래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 풍조가 있다. 일단 법으로 불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관할경찰 서장의 관심도에 따라 처벌여부나 그 단속의 강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집행 역시 우리사회의 불감증과 도덕성의 마비를 가져온다. 성폭력 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성매매는 파괴범죄의 객체이기도 한 여성을 같은 인간( 人 間 )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존재로만 보거나 돈이 없거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폭력으로 유린할 수 있는 욕망분출 의 대상 으로만 여기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부채질할 수 있다. 보다 커다란 문제는 이러 한 성매매는 우리사회에 여성의 성( 性 )은 존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노력과 병행하 여 사회 저변의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성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성가치관의 아노미상태인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전체가 온통 성적 호기심을 유혹하는 돈벌이 사업 이 만연하고 있다. 인터넷, 유선방송, 미디어 등에서 흘러나오는 상업적 음란물들은

220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자연스레 성매매업소나 성매매업자의 유혹을 부채질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 잠 재된 성폭력의 발생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시적인 단속성과에 만족하지 말 고 주택가나 오피스타운으로 숨어 들어가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까지도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그대로 둔 채 성폭력 범죄 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예방순찰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기도 하다. 경찰 은 성매매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에 있어서 법집행의 일 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폭력관계법의 실효성을 적극 알려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 는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집중관리방식(1:1 전담제도)의 개선 김길태의 경우 1997년 아동성폭행범죄(아동강간미수)와 2001년 특수강간을 저질 렀고, 강도강간죄로 복역하다가 2009년 6월 26일 출소하여 6개월을 몇일 앞둔 2010 년 1월 23일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성폭행하였고, 피해자인 여성이 경찰 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2006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길태의 실형전력이 2회라는 이유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 실형을 복역한 자를 대상으로 하 는 첩보수집 대상 우범자로도 분류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보관대상 우범자에만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를 위한 분류의 기준이 성폭력 범죄의 질적 분류가 아닌 성폭 력 범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분류에 있다는 점이다. 재범의 위험성을 막연 히 재범의 횟수로 하기 보다는 사안별 범죄자적 특성별로 심사하여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 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범죄는 행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이며 행위자 측면에서도 범죄자마다 매우 이질적인 특 성을 보이는 만큼, 재범가능성 판단과 재범자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별 도의 적절하고도 다양한 유형의 관리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21 예를 들어, 아동대상 성범죄자나 가학적 강간살인자와 같이 상습성이 높다고 인정 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확률은 가정할 수 있지만 그런 범죄자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를 중점으로 하는 1:1 전담관리제도의 시행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인원을 재분류해서 유형별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성폭력 범죄자의 일정부분은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전략에는 이와 같은 성범죄 전과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표 9>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강력범죄자의 전과횟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범의 경우 오히려 전과가 없는 초범( 初 犯 )이 29%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강력범죄자 전과횟수 구성비(2008년) 범죄명 강간(성폭력법*포함) 살인 강도 방화 계 13,377(100) 989(100) 4,039(100) 1,443(100) 전과 없음 3,886(29.0) 261(26.4) 1,142(28.3) 397(27.5) 1범 1,657(12.4) 102(10.3) 460(11.4) 163(11.3) 2범 1,050(7.9) 82(8.3) 353(8.7) 115(8.0) 3범 812(6.1) 63(6.4) 281(7.0) 127(8.8) 4범 이상 3,173(23.7) 355(35.9) 1,353(33.5) 534(37.0) 미상 2,799(20.9) 126(12.7) 450(11.1) 107(7.4) 자료: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재정리.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강간범죄자들이 일반강력범죄자들의 폭력적 습성 외에도 환경적 측면 등 의 다른 특징도 지닌 범죄자인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범자 관리정책과 병행하여 다른 각도, 예를 들면 중장기 적인 사회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일부 성폭력 전과자의 경우 재 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1:1 전담관리제도를 그대로 확대시행하기 보다는 범죄행위 및 범죄자 유형별로 강약을 두어서 시행할 필요가

222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있을 것이다. 4. 공인탐정제도 시행 등 지역사회 방범역량 활용확대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경찰 중심(치안서비스 생산자 중심, 치안서비스 독점공급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직된 치안서비스 공급구조 에서 보다 시야와 인 프라를 넓게 가져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예의 경찰공무원 운용과 함께 우 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 협력망(Network)을 구축 하는 방식 혹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이 경찰서비스 생산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성폭력 범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독 경찰만이 짊어질 문제는 아니다. 또한 경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힘겹다. 다른 선진국 경찰과 같이 준경찰제도(보조경찰: Auxiliary Policeman)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방범자원들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총정원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찰력이 급팽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해결 의 새로운 해법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종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반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 해 발생하는 8000여건의 실종 사건 중 범죄와 관련된 것은 10~30여건 정도다. 초기에 일단 설치한 전담반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007년 기존의 수사 인력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담당자를 지정했다. 담당자에게 실종 사건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실종자 찾기 민간단체의 성공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의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종 어린이 찾기에 전념하는 민간기관이다. 실종 순간부터 장기적으로 평생에 걸친 실종자 찾기를 계속하고,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 단체는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가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미국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 2010. NCMEC, http://www.ncmec.org/ 2010. 4. 2.).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23 우리의 경우 범죄에 의한 실종은 경찰력이 개입되지만 범죄의 확증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찰 개입에 한계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수 사 주체인 경찰의 관심도 급박한 사건으로 옮겨가고 언론의 관심도 끊기게 된다. 부담은 모두 부모의 몫으로 남는다. 결국 전단지를 들고 나가 거리를 헤매게 되는 것이다. 피해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실종자 찾기를 전담하는 민간 기관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 공인탐정 등 민간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협력 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영국에서는 실종사건을 경찰진흥청(NPIA: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이 맡고 있다. 실종수사팀에서는 경찰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아동 실종사건 발생 후 범죄 연관성을 분석한 뒤 경찰의 현장 수색과 수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경찰진흥청. 2010. NPIA, http://www.npia.police.uk/en/home.htm/2010. 4. 1). 이러한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안들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과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는 그 자 체가 경찰의 대국민 신뢰형성은 물론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저항과 비판을 제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V. 결 론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의 근무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대통령과 경찰청장 이 나서서 질책하고 특진을 보장하겠다. 는 등의 독려를 하고 나서야 움직이고 문제 가 해결되어 가는 듯한 인상을 매사건마다 국민이 느끼게 하는 것은 경찰조직이나 우리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이 내놓은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부 현상만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번 발표를 이른바 종합 대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 는가라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빈집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 한다는 등의 가시성 홍보성 전술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

224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길태 사건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성폭 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의 체질개선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조직과 경찰인사의 쇄 신,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경찰 활동의 기본전략의 수정 등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자구노력 내지 자정노력도 병행 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재범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매우 높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 결과, 다른 범죄에 비해 현격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성폭력 범죄자 1:1 전담관리제도를 그대로 확대 시행하기 보다는 이를 개선하여 유형별, 가해자별 특성 에 따라 강약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경찰조직의 인적 쇄신으로 경찰조직의 생산성 감퇴현상을 통계로 확 인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으로 군( 軍 )이 민간대학에 군 사학과를 확대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간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찰 학 관련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맞춤형 인력수급전략을 실시할 것과, 출구전략(Exit Strategy)으로 나태한 유전인자 를 가진 무능 경찰공무원 상시퇴출제 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가능성으로서 우리사회에 잠재하 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인 성매매 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공인탐정 제도 등 지역사회의 방범역량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 활동의 기본전략의 전향적( 轉 向 的 ) 검토가 필요함을 경찰의 성폭력 대응능력 향상에 있어서의 중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준다. 사건을 되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경찰이 국민과 국회를 경찰 친화적(police friendly)으로 만들어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호기( 好 機 )일 수 있다. 경찰은 이번 김길태 사건 을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중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하게 실행 에 옮기는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25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용근. (2008),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 연구 16(2): 101-121. 배종대. (2004), 형법각론, 홍문사. 여의도연구소. (2005),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 호. 이상훈. (2009),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249-270.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19(3): 83-99. 이승준. (2008),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의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본 경찰수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1): 295-314. 이윤호. (2006), 경찰학, 박영사. 이황우. (2007), 경찰행정학(제5판), 법문사. 장석헌. (2009),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2): 231-259. 전영실 외. (2007),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서. 최인섭. (2005),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 추세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5-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합분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 고서. 허경미. (2008),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45-76. 2009 경찰백서, 2009,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9, 경찰청. 범죄백서, 2009, 법무연수원.

226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국외문헌> Akers, Ronald L. & Sellers, Christine 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4th edition), Roxbury Publishing Company, 민수홍 외(역). (2005),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Cunningham, W. C. & Strauchs, J. J. & Van Meter, C. W. (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Ⅱ. Boston: Butterworth-Neinemann. Cunningham, William, C. & Todd, H. Taylor. (1985),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 The Hallcrest Report. Portland, Oregon: Chancellor Press. Jaap E. Doek. (1988), Child Abuse and Neglect: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and the Rights of children, Report of the National Seminar on Prevention and Counterplan of Child Abuse and Neglect(Seoul: Korea Children's Foundation, Inc.). <기타> CBS 기독교방송. (2010). 인권위 성범죄 재범율, 오해 과장됐다, http://www.cbs. co.kr/nocut/show.asp?idx=170790/2010. 4.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 3. 19. 미국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 (2010).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http://www.ncmec.org/2010.4.2. 사이버경찰청. (2010). 경찰청,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 마련, http:// 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5476&cpage=1/2010.3.18.. (2010). 성폭력 수배자 대대적 검거 등 민생치안 강화대책 추진,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5470&cpage =1/2010.3.17. 영국경찰진흥청. (2010). NPIA, http://www.npia.police.uk/en/home.htm/2010.4.1.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227 Abstract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 by Police Confronting Sexual Violence Crimes Lee, Sang Hun With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killing them, there are public opinions demanding strong measures and strictly corrective treatment against sexual violence criminal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intends to execute the strong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from sexual violence crimes. However, the recidivism rate for sexual violence criminals has been somewhat incorrectly known coming from the previous some studies and empirically proven screening procedure to assess risk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is not set yet. Furthermore the criminal recidivism rates are not reduced but increased consistently. Because of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victims from sexual violence criminals, the innovation should be suggested as a countermeasure. Traditionally Korean civil servants have had high career protection. But considering the ever-increasing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heightened sensitivity of Korean society to the need for productive public police management in recent times, entrance strategy and exit strategy in police administration could be a kind of solution.] Entrance strategy consists of cooperation, development and Taking advantage of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overall, must be well over 100 University in Korea. And exit strategy includes kicking out unqualified police officers. After implementations of the anti-prostitution Act, the demand for the prostitutes sharply decreased. The subsequent stricter enforcement and such claims as the tightening control on prostitution could bring about a decrease

228 韓 國 公 安 行 政 學 會 報 - 第 39 號 (2010) in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spark the unexpected ris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that could make it to investigate sexual violence case last long instead of calling off a search by police. Key Words : Police, Sexual Violence Crime, Entrance Strategy, Exit Strategy,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