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 소개... 3 Ⅲ. 감시 - 현황 및 분석... 4 1. 개괄적 현황 및 분석... 4 2.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및 분석... 6 3.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및 분석... 9 4.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현황 및 분석... 10 5. 인터넷상 압수 수색 현황 및 분석... 11 Ⅳ. 감시 문제 사례 및 이슈... 14 Ⅴ. 검열 제도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17 Ⅵ. 검열 - 현황 및 분석... 19 Ⅶ. 검열 문제 사례 및 이슈... 27 1. 주요 이슈별 분석 및 사례 정리... 27 2. 2014 년 하반기 - 2015 년 상반기 최신 사례... 37 Ⅶ. 투명성 평가... 45 1. 감시... 45 2. 검열... 47 Ⅷ. 맺음말... 49 데이터 출처... 51 1
Ⅰ. 서문 인터넷은 오늘날 장벽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소수에게만 편중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유통하고, 이로써 문명과 지식의 발달을 가속화하는 매체이다. 인터넷이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손쉽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인터넷은 사회의 각종 불법적 행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인터넷이 가진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터넷 이용을 감시 검열하여야 한다. 정부는 문화의 건전화 혹은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취득하거나 국민의 소통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 의 정보 및 통신 내용을 취득하거나 정보 유통을 과도하게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를 위축시킬 위험은 늘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행정기관이 사법적 판단 없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 해 약 10만여 건의 URL이 삭제, 차단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연 평균 60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이 정부의 인터넷 감시 검열 현황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 황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얼만큼 심각한지도 알 수 없다. 즉, 대중이 감시, 검열의 규모 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국가기관이나 사업자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 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감시, 검열 관행은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보고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역감시를 통하여 정부가 감시, 검열 권한을 적절한 범위 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감시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별 문제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투명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 외에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한 자료 및 감시 부분에서는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 와 다음카카오 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상의 수치도 기초로 하였다. 2
Ⅱ. 감시 제도 소개 - 수사기관 등 정부가 통신 이용자의 신원정보, 이용내역이나 통신의 내용 등을 감시하는 데에 이용되는 제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 통신제한조치 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 상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수취하는 통신의 내용 을 확인하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 법 제5조 제9조의2). 유무선 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인 터넷에 대한 조치인 경우 이메일의 내용, 메신저 채팅 내용, 인터넷 접속,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의 형 식적 사실에 관한 자료(통신 일시 시간, 송 수신번호, 사용도수, 위치 등)를 통신사업자에게 요 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4).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 제공받는 제도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의 방법으로도 통신을 감시할 수 있 다(형사소송법 제215조). 통신기기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 유형의 제 한 없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 내역, 신원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
Ⅲ. 감시 - 현황 및 분석 1. 개괄적 현황 및 분석 2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구 분 3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 통신전체 707 7,167 447 6,087 592 6,032 570 5,846 제한 인터넷전체 446 1,815 265 1,654 401 1,887 372 1,748 조치 양대사업자 n/a n/a 124 480 221 556 181 547 통신 통신전체 235,716 37,304,882 239,308 25,402,617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사실 인터넷전체 44,850 104,847 42,661 99,091 51,367 403,227 32,933 64,721 확인 양대사업자 n/a n/a 9,760 44,553 7,990 23,163 6,940 13,857 통신 통신전체 651,185 5,848,991 820,800 7,879,588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자료 인터넷전체 138,248 915,313 133,912 667,677 115,194 392,511 114,260 489,916 제공 양대사업자 n/a n/a 26,778 136,514 1 17 0 0 압수 수색 양대사업자* n/a n/a 3,266 294,626 14,408 636,074 15,585 428,256 표 1. 2011-2014 통신감시 현황 개요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 을 확인)는 연 평균 약 580건, 6,300개 계정 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약 370건, 1,800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4% 4 을 차지하고 있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 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 평균 약 25만건, 2천 만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 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약 4만 3천건, 17만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 2 더 자세한 표는 http://transparency.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이하 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정리 공개한 자료와, 국내 양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 와 다음카카오 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상 제공 처리 건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3 인터넷 전체 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의 인터넷 등 에 해당하며, 유 무선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 사업자(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사업자 기타)가 보고한 수치의 합계이다. 양대 사업자 는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국내 양대 온 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인 네이버 와 다음카카오 를 의미한다. (다만 압수 수색 부분의 계정수 에는 카카오는 미집계로 제외) 4 문서수 기준 (계정수 기준으로는 약 30%) 4
신사실확인의 약 1% 가량(계정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기지국 수사에 집중이 되어 무선(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체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서, 2011년 문건당 조 치계정수가 약 160개였던 것에 비하여 2014년 문건당 조치계정수가 약 40개로 줄어든 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천만 이상의 계정이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약 85만건, 900만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12만 5 천건, 60만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신자료제공의 약 6% 가량(계정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점차 증가 추세이며, 2014년 1,001,013건의 요청으로 12,967,456개 계정의 신원정보가 파악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 수색(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 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초에 공개한 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 평균 약 9,000 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압수 수색은 보통 통신의 내용 을 사후적 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위 통신제한조치 현황상에 나타난 양사의 비 율 6 을 고려하면, 약 150만개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5백만명의 전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 수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강 추산할 수 있다.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 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이 다. - 또한 양대 사업자가 공개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에 대한 감시는 전반적으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은 감소 추세인 반면, 통 신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과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압수 수색은 증가 추세인바, 이러한 강력한 통신 감시 수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5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정수가 공개되지 않아 제외 6 계정수 기준, 총 인터넷의 약 30%, 총 통신의 9% 5
2.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및 분석 구 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1 년 - - 146 203 270 1,579 30 33 446 1,815 2012 년 - - 63 101 188 1,535 14 18 265 1,654 2013 년 - - 59 81 334 1,798 8 8 401 1,887 2014 년 1 1 154 250 213 1,493 4 4 372 1,748 표 2. 2011-2014 요청기관별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군수사기관 등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707 7,167 447 6,087 592 6,032 570 5,846 인터넷전체 446 1,815 265 1,654 401 1,887 372 1,748 총 n/a n/a 124 480 221 556 181 547 양대 네이버 n/a n/a 30 79 72 195 56 193 사업자 다음 n/a n/a 53 324 68 272 47 237 카카오 n/a n/a 41 47 81 89 78 117 표 3. 2011-2014 통신제한조치 현황 개요 -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 확인)는 2014년 한 해 총 372건의 요청으로 1,748개의 계정(문건당 계정수 4.7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약 90%는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서,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도 인터넷 통신제한조치의 약 85%는 국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경찰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는 최고치를, 국정원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계정수 기준) 6
2014년 인터넷 통신제한조치 요청기관별 비율 (계정수 기준) 기타 0.2% 경찰, 검찰 14.4% 국정원 85.4% - 양대 사업자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양사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인터넷에 대 한 통신제한조치 중 약 50%, 전체 통신제한조치 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7. 양사는 국내 포털 및 메신저 서비스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포털 및 메신저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감청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중 인터넷 비율 (문서수 기준) 유무선통신 36% 양대사업자 32% 인터넷 64% 7 문서수 기준. (계정수 기준시 인터넷의 약 30%, 전체 통신의 약 9%) 7
구 분 네이버 다음 카카오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2 년 상 13 51 29 190 15 17 57 258 2012 년 하 17 58 24 134 26 30 67 222 2013 년 상 31 111 22 120 33 37 86 268 2013 년 하 41 84 46 152 48 52 135 288 2014 년 상 39 131 28 125 57 83 124 339 2014 년 하 17 62 19 112 21 34 57 208 표 4. 2012-2014 양대 사업자 통신제한조치 현황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건수 변화 100 80 60 40 20 0 83 52 57 37 48 30 33 34 17 26 21 15 2012년 상 2012년 하 2013년 상 2013년 하 2014년 상 2014년 하 문서수 계정수 - 계정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터넷 전 체와 양사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메신저 서비 스 점유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감청이 점차 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히 종래의 전화보다 온라인 메신저가 주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2014년 하반기 들어 감소한 것은 2014년 10월 카카오톡 대량 감시가 문제화되자 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하는 등 거세진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다음 역시 2014년 하반기 들어 감소하였다. 8
3.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및 분석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1 3,133 7,074 38,733 89,601 230 291 2,754 7,881 44,850 104,847 2012 4,485 11,500 35,606 83,366 198 315 2,372 3,910 42,661 99,091 2013 4,604 310,101 44,866 87,320 273 729 1,624 5,077 51,367 403,227 2014 3,855 11,374 27,952 51,218 163 293 963 1,836 32,933 64,721 표 5. 2011-2014 요청기관별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 현황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235,716 37,304,882 239,308 25,402,617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인터넷전체 44,850 104,847 42,661 99,091 51,367 403,227 32,933 64,721 양대사업자 n/a n/a 9,760 44,553 7,990 23,163 6,940 13,857 표 6. 2011-201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개요 - 2014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 기록에 대한 확인)은 총 32,933건의 요청으로 64,721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져 2011년~2014년 집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2013년에 인터넷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계정수가 전년도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하였는데, 이 는 2013년 검찰에서 대량으로 (문건당 약 67개 계정 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 이 결정적 요인이다. 당시 양대 사업자의 조치계정수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인터넷 망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9
-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터넷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변화 (문서수 기준) 60,000 50,000 40,000 30,000 44,850 42,661 51,367 32,933 20,000 10,000 0 9,760 7,990 6,94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터넷 전체 양대 사업자 4.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현황 및 분석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1 16,499 81,177 113,158 654,296 3,484 20,488 5,107 159,352 138,248 915,313 2012 16,452 93,451 107,421 500,273 3,910 29,279 6,129 44,674 133,912 667,677 2013 19,054 93,662 91,485 280,469 1,548 5,318 3,107 13,062 115,194 392,511 2014 23,443 143,193 86,469 330,394 1,491 6,498 2,857 9,831 114,260 489,916 표 7. 2011-2014 요청기관별 통신자료제공 현황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651,185 5,848,991 820,800 7,879,588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인터넷전체 138,248 915,313 133,912 667,677 115,194 392,511 114,260 489,916 양대사업자 n/a n/a 26,778 136,514 1 17 0 0 표 8. 2011-2014 통신자료제공 현황 개요 10
- 2014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총 114,260건의 요청으로 489,916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에 반하여,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은 문서수 기준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가입자의 신원정보 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2012년에 나온 후, 주요 포털사 들은 2013년부터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였다. 통신자료제공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간이하게 통 신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에 비추어, 양대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들의 판단으로 통신자료제공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통신자료제공 건수 변화 (문서수 기준) 1,200,000 1,000,000 800,000 651,185 820,800 944,927 1,001,013 600,000 400,000 200,000 0 138,248 133,912 115,194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4,260 인터넷 전체 통신 - 주요 포털사가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였으므로, 현재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주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인터넷상 압수 수색 현황 및 분석 -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 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초에 공개한 수치에 의존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11
구분 네이버 다음 카카오 합계 문서수 125 498 231 854 2012 년 상 계정수 1,753 101,779 n/a 103,532 문건당계정수 14 204 n/a 109 문서수 1,153 786 473 2,412 2012 년 하 계정수 167,916 23,178 n/a 191,094 문건당계정수 146 29 n/a 88 2012 년 계정수 합계 294,626 문서수 3,756 1,771 816 6,343 2013 년 상 계정수 41,304 108,273 n/a 149,577 문건당계정수 11 61 n/a 36 문서수 4,291 2,367 1,407 8,065 2013 년 하 계정수 178,053 308,444 n/a 486,497 문건당계정수 41 130 n/a 86 2013 년 계정수 합계 636,074 문서수 4,405 2,262 1,651 8,318 2014 년 상 계정수 58,768 220,223 n/a 278,991 문건당계정수 13 97 n/a 55 문서수 3,783 2,136 1,348 7,267 2014 년 하 계정수 17,611 131,654 n/a 149,265 문건당계정수 5 62 n/a 33 2014 년 계정수 합계 428,256 표 9. 2012 2014 양대 사업자 압수 수색 현황 - 이에 따르면 2014년 양대 사업자에 대한 압수 수색은 15,585건으로, 428,256개의 계정(카카오 는 계정수 미집계로 제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평균적으로는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간 약 1만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계정수를 미집계한 카카오의 것까지 포함한다면 조치 계정수는 더욱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으로, 양대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 쳐도 약 1만 4천개인데, 압수 수색으로 4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적어 도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압수 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다. - 또한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가 평균 68개 8 로 압수 수색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 8 계정수를 미집계한 카카오에 대한 문건수를 제외한 계산임 12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압수 수색은 보통 통신의 내용 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정할 때, 위 통신제한조치 현황상에 나타난 양사의 계정수 비율(총 인터넷의 대비 약 30%)을 고려하 면, 약 150만개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의 통신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 강 추산할 수 있다. 양사에 대한 압수 수색 건수 변화 (문서수 기준) 10000 8000 6,343 8,065 8,318 7,267 6000 4000 2000 854 2,412 0 2012년 상 2012년 하 2013년 상 2013년 하 2014년 상 2014년 하 - 양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는 위와 같이 압수 수색이 증가한 것은 통신자료제공의 중단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용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압수수색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풍선효과 라고 분석하 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통신자료제공이 중단된 이후 압수수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만, 풍선효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2012년 기준으로 양사의 통신자료제공은 문 서 수로 약 2만 5천 건, 약 13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2013년 늘어난 압수수색 건수는 문서 수로 약 1만 건, 계정 수로는 약 30만 개 이상이다. 즉, 통신자료제공을 대신하 여 이용자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증가량이 중단된 통신자료제공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신자료제공과 무 관하게 포괄적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 양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 2014년 하반기 들어 감소한 것은 2014년 10월 카카오톡 대량 감시 가 문제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3
Ⅳ. 감시 문제 사례 및 이슈 1. 철도노조 파업 관련 통신 감시 9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를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통신을 감시하였음이 밝혀졌다. 노조와 단체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집 행 통지를 받고 이를 밝힌 바에 따르면, - 검찰,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여 2013년 12월 19일 ~ 25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 등 을 취득하였고, - 조합원 일인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계정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해당 조합원이 밴드에 가입한 시점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의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취득하였고, - 조합원 일인의 휴대폰 번호와 네이버 밴드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2013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휴대폰 통화 내역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 치 포함) 및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취득하였고, - 철도노조 지역본부장의 카카오 계정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카카오 접속 위치를 제공받았고, - 조합원 일인의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아직 10대인 조합원 자녀의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도 취득하였다고 전해진다. 9 카톡, 밴드 등 무차별 사이버 사찰, 압수수색과 감청 넘쳐나 (참세상, 2014. 10. 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210 경찰, 노동자 카톡 실시간 추적, 가족 사이버 미행 (참세상, 2014. 05. 1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7976 네이버 밴드도 털린다! 경찰,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청 (정청래 의원실 보도자료, 2014. 10. 13.) 14
2. 세월호 사건 관련 대통령 비판한 교사들의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 10 2014년 10월,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모인 '네이버밴드'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2차 교사선언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기 위해 '네이버 밴드'에 대해 지난 8월초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 밝혔다. 해당 밴드 소속 교사 80 명은 2014년 5월 28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우리 80명의 교사들은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 하라'는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고발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은 종로경찰서는 해당 교사들을 수사하면서 이들이 가입되어 있 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비판 교사들에 대한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세월호 관련 집회 시위 관련자 카카오톡 압수수색 11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자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카카오 톡을 압수 수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6 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의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 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 를 압수 수 색 당했다. 압수수색 당시 정 부대표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당활동, 사회운동, 가족 및 지인과의 대화, 친목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십 개의 채팅방에 포함돼 있는 3,000여명의 대화 내용과 아이디 및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이미지 파일 등이 모두 압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 세월호 관련 '박근혜 비판' 교사들 '네이버밴드'도 털렸다... 정권의 폭력 (오마이뉴스, 2014. 10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3541 11 수천명 친목도모 대화도 들여다봤다 카카오톡 사찰 우려가 현실로 (한겨레, 2014. 10.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769.html 15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대 학생 용혜인씨의 카카오톡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용혜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대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폰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 접속 IP), 대상 기간 (5. 12. ~ 5. 21.) 동안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 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가 압수 수색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맥주소는 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맥주소를 알게 되면 기지국 접속정보와 접속위치 등을 추적할 수 있다. 4. 사례 평가 이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감시는, 특히 수사 대상자가 아닌, 수사 혐의와 무관한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및 대화 내용에 대한 감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 잉감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같은 대화방에만 있어도 언제든지 개인정보와 사적 표현 내용 이 수사당국에 유출될 수 있는 셈이며, 이와 같은 대화 상대방들은 사실상 감시의 대상이 되었음 에도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의 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조차 끝내 알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범죄관련성과 무관하게 특정기간 동안의 모든 통신 내용, 내역 일체를 압수 수색 대상으로 적시하는 관행도 문제이다. 12 또한 위 사례들은 대부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집회 시위법 위 반,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데, 이 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들로서, 대량 감시를 통한 수사가 필요한지, 비례 원칙에 부 합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도록 제도 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12 2008년, 2009년에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2007년 7월 30일 치루어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교육 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 100여명을 수사하면서, 주 후보와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전자우편을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 치를 압수하여 확인한 사건이 있었고, MBC PD수첩의 2008년 광 우병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위하여 제작진 중의 한 명인 김은희 작가의 2008년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건도 있었다. 16
Ⅴ. 검열 제도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1. 개요 정부가 인터넷상 정보 (contents, 즉, 정보통신망상에서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13 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및 시행령 제 8 조 1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시정요구 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KT 등 망사업자, 호스팅업체)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언은 요구 이나, 행정기관이 발하는 처분으로서 준수율(이행율)이 약 98%에 달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규제이다. 2. 시정요구의 종류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게시글(URL) 단위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 2 접속차단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사업자(망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 13 엄격한 법률상 의미의 검열 은 사전 검열을 의미하나, 본 보고서상 검열 은 행정기관이 정보의 내용 을 살펴 심의하고 유 통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넓은 의미의 검열을 의미한다.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1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3 이용해지 및 정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사이트, 블로그, ID 등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4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이 중 1~3은 해당 정보의 유통을 인터넷상에서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시정요구를 의미한다. (4의 방법은 전체 시정요구에서 약 1% 미만을 차지) 3. 심의 대상 정보 및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른 불법정보 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른 불법정보란, 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기술적 훼손, 영리목적 표시의무 미이행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정보를 말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시정요구 대상 범위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 38 호)에 따라, 불법정보 에 이르지 않은 정보라도 심의규정상 유해정보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삭제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려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4. 절차 및 효과 심의대상 정보는 일반인 신고, 관계행정기관의 심의신청 및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 위원회에 인지된다. 인지된 정보들은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여부가 심의 의결된다.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 (이하 서비스제공자 등 )에게 통지되고, 시정요구를 받은 서비스제공자 등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일정한 법적 구속력과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부분 시정요구를 그대로 준수하여 삭제 차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게시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설치법 시행령 제 8 조 제 5 항) 18
Ⅵ. 검열 - 현황 및 분석 15 1. 심의 건수, 시정요구 유형별 건수 및 비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 심의 건수 57,944 75,661 110,714 140,421 계 53,485 71,925 104,400 132,884 삭제 9,058 17,827 22,986 24,581 시정요구 이용해지 12,398 14,342 16,914 10,031 접속차단 31,357 39,296 62,658 97,095 청소년유해표시 672 460 1,842 1,177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379 429 376 274 해당없음 3,496 3,201 5,615 7,096 표 10. 2011-20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 2014 년에는 총 140,421 건의 정보가 심의되었고, 그 중 132,884 건(94.6%)이 시정요구 (94.6%)되었고, 7,096 건 (5.1%)만이 해당없음 (정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유통 허용) 결정되었다. - 2014 년 시정요구(132,884 건) 중, 접속차단 은 97,095 건(73%), 삭제 는 24,581 건 (18%), 이용해지 10,031 건(8%), 기타(청소년유해표시관련) 는 1,177 건(1%)을 차지하였다 16. 2014년 시정요구 결정유형별 비율 기타 1% 이용해지 8% 삭제 18% 삭제 접속차단 접속차단 73% 이용해지 기타 15 아래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현황 통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기초한다. 위원회가 분류하고 있는 기준 에 의거한 것으로, 분류 기준이 중복되거나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있어 수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며, 항 목의 통일 등을 위해 일부 재구성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16 각 시정요구 유형의 정의는 위 1. 나. 시정요구의 종류 를 참조 19
- 가장 많은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 으로,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상의 정보가 심의되었음을 의미한다. 기타 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와 관련된 시정요구인데 이의 활용은 1%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 이는 위원회가 선정성 정보 나 유해정보 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만을 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 인지 여부를 엄격히 심의하지 않고, 거의 삭제, 접속차단 등과 같이 성인의 접근도 차단하는 전면적 금지의 시정요구 결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 년에는 57,944 건을 심의하여, 53,485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2012 년에는 75,661 건을 심의하여, 71,925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13 년에는 110,714 건을 심의하여, 이 중 104,400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2014 년에는 140,421 건을 심의하여, 132,884 건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를 대강 분석하면,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약 1.3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1 년에 비하여 2014 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도별 시정요구 건수의 증가 132,884 104,400 53,485 71,925 2011 2012 2013 2014 20
17 18 2.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유형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음란 성매매 9,343 17.5% 14,409 20.0% 32,330 31.0% 49,737 37.4% 사행성 21,137 39.5% 28,785 40.0% 35,892 34.4% 45,800 34.5% 불법식 의약품 16,404 30.7% 20,544 28.6% 20,329 19.5% 20,160 15.2% 마약류 28 0.1% 645 0.9% 1,875 1.8% 1,725 1.3% 불법금융 98 0.2% 610 0.8% 1,747 1.7% 1,694 1.3% 불법 개인정보침해 42 0.1% 116 0.2% 1,090 1.0% 2,085 1.6% 불법명의거래 734 1.4% 856 1.2% 1,585 1.5% 1,959 1.5% 문서위조 699 1.3% 1,251 1.7% 1,551 1.5% 1,961 1.5% 국가보안법위반 2,020 3.8% 681 0.9% 691 0.7% 1,137 0.9% 기타 1,877 3.5% 1,112 1.5% 2,038 2.0% 3,541 2.7% 소계 52,382 98.0% 69,009 95.9% 99,128 95.0% 129,799 97.7% 차별, 비하, 역사왜곡 4 0.0% 147 0.2% 617 0.6% 705 0.5% 욕설 / / / / / / 194 0.1% 유해 폭력, 잔혹, 혐오 47 0.1% 137 0.2% 90 0.1% 101 0.1% 기타 384 0.7% 896 1.2% 1,407 1.3% 0 0.0% 소계 435 0.8% 1,180 1.6% 2,114 2.0% 1,000 0.8% 권리 침해 초상권 324 0.6% 1,046 1.5% 1,964 1.9% 1,706 1.3% 명예훼손 등 344 0.6% 690 1.0% 1,194 1.1% 379 0.3% 소계 668 1.2% 1,736 2.4% 3,158 3.0% 2,085 1.6% 합계 53,485 100% 71,925 100.0% 104,400 100.0% 132,884 100.0% 표 11. 2011-2014 통신심의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유형별 현황 17 위원회의 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 수치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2013년 사이에는 뉴미디어 심의가 분리되어 정보 유형별 통계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 차별, 비하와 같은 유해정보가 불 법정보로 분류되거나, 음란, 성매매와 같은 불법정보가 유해정보로 분류된 적도 있다. 18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및 형법 등에서 불법 으로 규율되는 내용 및 이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 미하고, 유해정보란 불법성 없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권리침해 정보는 사인의 권리(초상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주로 사인의 신고로 심의대상이 되며, 초 상권 침해 정보는 유출된 사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
- 2014 년,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129,799 건으로 97.7%, 유해정보는 1,000 건으로 0.8%, 권리침해정보는 2,085 건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음란 성매매 정보가 49,737 건 (37.4%)로 1 위, 사행성 정보는 45,800 건 (34.5%), 불법 식 의약품이 20,160 건(15.2%)으로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개의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2014년 시정요구 대상정보 유형벌 현황 음란,성매매 사행성 불법식의약품 마약류 불법금융 개인정보침해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불법 차별,비하,역사왜곡 욕설 폭력,잔혹,혐오 초상권 명예훼손 등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 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1 년 9,343 건, 2012 년 14,409 건, 2013 년 32,330 건, 2014 년 49,737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정보 규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 년에 2,020 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2 년과 2013 년 600 건대로 줄어들었는데, 2014 년에 다시 1,137 건으로 증가하였다. -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 년 435 건, 2012 년 1,180 건, 2013 년 2,114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4 년에는 1,000 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 -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 년 344 건, 2012 년 690건, 2013 년 1,194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 년 379 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명예훼손 정보 (특히 22
사업자들의 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소비자 불만글) 에 있어서 심의를 엄격화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거나, 임시조치 제도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인지방법별, 관계기관별 심의 요청 현황 19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민원 15,188 28.20% 21,597 29% 36,862 34% 50,892 36.20% 모니터링 5,455 10.10% 12,942 17.40% 20,866 19.20% 33,944 24.20% 관계기관 요청 33,166 61.60% 40.018 53.70% 50.817 46.80% 55,585 39.60% 소계 53,809 100% 74,557 100.0% 108,545 100.0% 140,421 100% 표 12. 2011-2014 통신심의 인지방법별 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9,079 16,346 18,423 17,163 스포츠토토 5,576 7,597 16,097 21,114 게임물등급위원회 2,846 7,041 7,08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691 5,463 4,225 5,455 방송통신위원회* 8,346 700 701 1,137 경찰청 2,662 758 340 459 금융감독원 246 760 1,854 1,835 한국마사회 536 608 835 92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85 605 821 542 자치단체 268 138 784 5,179 기타 277 352 569 1,776 계 33,912 40,368 51,735 55,585 표 13. 2011-2014 통신심의 관계기관 심의요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기관의 신고를 접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바, 원 신고 기관은 경찰 등 다양하다. - 2014 년 기준,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인지는 관계기관 요청이 55,585 건, 39.6%로 가장 많고, 그 뒤 민원(50,892 건, 36.2%), 모니터링 (33,944 건, 24.2%) 순이다. 19 시정요구 건수가 아닌 심의 건수 기준임. 23
- 관계기관 요청에 의한 인지는 꾸준히 줄어들고, 민원과 모니터링의 비중이 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지방법 비중 변화 70% 60% 50% 40% 30% 20% 10% 0% 민원 모니터링 관계기관 요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관계기관 요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포츠토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불법 식 의약품과, 사행성 정보들은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 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치단체 비중이 2014 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출범시켜 인터넷 감시를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위치(매체)별 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블로그 등 4,301 8% 4,757 7% 12,483 12% 10,800 8% 카페 등 2,142 4% 4,664 6% 5,473 5% 11,556 9% 사이트 45,011 85% 55,423 77% 75,437 73% 87,675 66% 기타(P2P, 웹하드) 1,259 2% 2,775 4% 3,517 3% 5,262 4% SNS / / 4,454 6% 6,403 6% 17,591 13%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 / 0 0% 87 0% / / 계 52,713 100% 72,073 100% 103,400 100% 132,884 100% 표 14. 2011-2014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위치별 현황 24
-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위치는 2014 년 기준 사이트가 87,675 건으로 66%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는 음란, 사행성 정보가 많은데, 이 경우 보통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14 년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SNS 정보가 17,591 건(13.2%), 블로그류 정보가 10,800 건(8.1%) 순으로 시정요구 되었는데, 비교적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매체 내 정보의 심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 특히 SNS 는 2012 년 뉴미디어 심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2 년 4,454 건, 2013 년 6,403 건에서 2014 년 17,591 건으로 급상승하였다. SNS 심의의 증가 20,000 17,591 15,000 10,000 5,000 4,454 6,403 0 2012년 2013년 2014년 5. 시정요구 준수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계 포털 99.3% 100% 99.9% 99.7% 99.73% 망사업자 100% 100% 100% 100% 100.00% 기타 77.6% 98.2% 94.4% 97.9% 92.03% 계 92.3% 99.4% 98.1% 99.2% 97.25% 표 15. 2011-2014 시정요구 준수율 25
- 2014 년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들의 준수율(이행율)은 99.2%이다. - 해외 서버 사이트 차단을 행하고 있는 망사업자(KT 등)들의 이행율은 예외 없이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털 사업자들의 이행율도 거의 100%이다. 시정요구는 문언상 요구 이지만 사실상 커다란 강제력을 가진 처분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6.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현황 20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신청 인용 기각 신청 인용 기각 신청 인용 기각 신청 인용 기각 1 1 0 이의신청 9 8 28 0 28 65 64 24 24 (11%) (1.5%) (0%) 시정요구 21 21 20 23 21 0 23 2 23 3 26 3 철회 (100%) (91%) (87%) (89%) 표 16. 2011-2014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현황 - 4 년간 총 362,694 건 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단 219 건(0.06%)에 불과하다. 2014 년 기준으로는 총 시정요구 건수 132,884 건 중,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건수는 단 50 건(0.04%)이다. 이는 대부분의 삭제, 차단의 경우, 정보 주체(게시자 혹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시정요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 스스로가 재심의하는 것으로써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율은 평균 3%이며, 2014 년에는 0%을 기록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시정요구 철회 요청의 경우 인용율은 약 92%인데, 이는 보통 불법정보들을 모두 제거한 후, 차단된 URL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 위원회의 시정요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의와 시정요구 철회 요청이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의결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여 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고, 시정요구 철회는 주로 사후적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불복방법으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26
Ⅶ. 검열 문제 사례 및 이슈 21 1. 주요 이슈별 분석 및 사례 정리 가. 유해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1) 쟁점 행정청에 의한 표현물 심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 질서 위주의 사고 방식에 따라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표현물 심의 권한은 명백한 불법정보 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폭력성, 잔혹성,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 주관적 추상적 개념들이 기준이 되어 인터넷상 각종 표현물이 심의되고 이에 대한 삭제, 차단 결 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유해 정보는 비록 바람직하고 유익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다 원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용적으로 일응 유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 안에 내재된 인식과 사상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국민들의 평가와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일방향적 소통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선택에 따라 접 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해성을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유해정보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규제방식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성인의 접근권까지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 이어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유해정보의 경우에도 전면적으 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어,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21 각 심의의 회의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소위원회 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회의인 경우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 27
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이 유해 한 것인지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가치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심의 사례 1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2011년 제16차 통신소위원회) -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하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 대한 욕설을 추정하게 하는 계 정명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계정 전체를 접속 차단한 사례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임을 이유로 하였다. 공인에 대한 단순한 분노 표현마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해정 보임을 이유로 규제한 사안으로서, 유해성 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규제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또한 SNS라는 사적인 표현매체에 대한 규제 문제 및 계정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그 안의 다른 이용자의 표현물들까지 전부 차단하는 것은 과잉한 조치라는 문제가 있다) 2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일부 욕설을 사용한 글에 대한 삭제 의결 (2014년 제16차 통신소위원회) - 인터넷 뉴스 기사 박 대통령 리조트 붕괴 사고 안타까워, 원인 철저수사 에 대한 댓글로서, 안타깝다는 X이 옷은 화려하구나, 검은색 옷은 없냐?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사건과 민청학 련 사건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는 X이, 지 애비가 유신독재때 유신정권을 영구히 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이라서 그런가.. 사악한X (욕설은 X 로 처리) 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규정 제8조 제 2호 바목 과도한 욕설 을 사용한 내용임을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례이다. 3 애니메이션 패러디물에 일부 잔혹성이 있음을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례 (2012년 제30차 통신 소위원회) - 작은 하마 이야기 라는 카툰의 애니메이션 패러디물로, 작은 하마가 까마귀를 찾아가 복수한 다는 내용 부분을 칼빵 등의 표현을 통해 다소 자극적으로 묘사한 표현물이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라목, 바목, 사목 (흉기 사용, 생명 경시, 과도한 욕 설, 잔혹 등) 위반을 이유로 삭제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표현물로서 내용 28
상의 자극적인 표현 부분은 다른 만화나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물을 유해물이라는 이유로 규제한 사례이다. 4 배설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 의결 (2012년 제7차 통신소위원회) - 초상과 성기의 노출 없이, 배설 장면을 촬영한 3초짜리 동영상에 관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나목 구토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 사실 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례이다. 내용상 어떠한 불법성이 없음에도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표현물을 규 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어디까지 한계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 문제적 정보가 일부 존재하는 사이트 계정의 전체 차단 1) 쟁점 방통심의위는 하나의 계정 혹은 사이트 내에 불법 정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각 정보들을 일일 이 특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이나 사이트 전체 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일부 불법 정보 때문에 해당 계정이나 사이트 내 의 합법적인 게시물마저 모두 차단되어 필연적으로 과잉 규제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2) 관련 심의 사례 1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 차단 의결 (2013년 제72차 통신소위) - 방통심의위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www.grooveshark.com에 대 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차단 의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여러 음반사들과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적법한 콘텐츠 역시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요청시 불법 저작물 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면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다고 하여, 개별적 조치가 아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과잉 조치라 는 비판이 있다. 29
2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정보가 일부 게재된 개인 블로그 폐쇄 의결 (2011년 제41차 통신소위) -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지(폐쇄) 의결한 사례입니다. 문제된 게시물은 블로그 내 총 게시물의 절반을 넘지 않은 비율이었고, 블로그 내에는 개인의 그림, 일기, 사진 등 사적인 표현물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이들 모두가 삭제된 것으로서 과잉한 조치라는 문제가 있다. 3 친일 카페, 패륜 카페 폐쇄 의결 (2013년 제17차, 제34차 통신소위) -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비방 글, 역사왜곡 글이 주로 게시되는 카페및 부모에 대 한 청소년들의 비난과 욕설이 주로 게시되는 카페에 대하여 이용해지(폐쇄) 의결을 사례입니 다. 내용상 어떠한 불법성이 없음에도 국가나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규제 한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한 의사표현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의 다양한 단면과 비주류적인 문화와 사상을 보여주고 토론을 통한 설득과 자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국 가가 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4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정보가 일부 게재된 페이스북 계정 접속차단 의결 (2011년 제49차 통신 소위) -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나, 북한 언론 사이트로의 링크가 다수 존재하 는 페이스북 계정을 접속차단한 사례이다. 게시글의 대부분은 다른 웹페이지로의 링크였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들은 이미 차단되어 있어 연결이 대부분 불가능하였다. 위 계정의 링크 들 중에는, 북한의 정치수용소 폐지 운동 단체로의 링크, 유명 한국 가수들의 이산가족 응원 노래 동영상, 북한산 청바지 홍보사이트, 북한 인권 관련 외국 NGO 홈페이지 등도 있었는데, 이러한 링크까지 접속이 차단된 결과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물 심의의 문제 1) 쟁점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콘텐츠상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표현 물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 구성원이 법전문가가 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은 정부 권력 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의 적용과 불법 여부의 판단은 독립한 사법기관에 일임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스스로 불 30
법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차단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표 현물의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주제의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다른 국가보안법 조항들과 달리 물리적 행위(act)가 아닌 언사(speech)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UN인권국에서 폐지 권고를 받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주장과 사상 등을 수용 비판 여과해내는 사회체제의 건전성과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 체제나 사상에 대한 찬양적 표현만으로 국가의 기본질서가 함부로 위협받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남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공격적인 표현 의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단순한 찬양적 표현이나 방어적인 표현들은 규제 하지 않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관련 심의 사례 1 김정일 사망을 추모하는 내용 (2012년 제21차 통신소위) - 김정일의 사망을 추도하는 내용의 표현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표현물로 보기 어려움에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위 반을 이유로 삭제의 시정요구를 한 사례이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미학적인 내용도 있었 다. - 그대에게 향한 모두의 원한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죽음으로도 용서 받지 못할 죄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 인간의 원죄를 사하였던 것 은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음을 자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움 과 원한속에 살다간 불쌍한 영혼, 그 속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삶. 이제는 우리 마음속 미움을 지우고 당신 가시는 길,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 다 31
2 북한 지도자 얼굴을 사격용 표지로 사용한 예비군 사격연습을 비판하는 내용 (2011년 제23차 통신소위) -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 영점사격용 표적지에다 북쪽 지도자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사격연습 을 한 국내 시사 이슈에 대하여 논평을 하거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 국방위 대변인 성명서를 단순히 게재한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의 시정요구를 한 사례이다. 국가의 존립, 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한 것은 곧 국내 현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3 북송된 비전향장기수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 (2012년 제34차 통신소위) -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환된지 7년이 넘게 지난 2008년 초, 뉴욕필하모니의 평 양공연 취재차 방북한 취재기자의 인터뷰로서 내용 중 일부 북한 내부체제를 찬양하는 표현 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된 사례입니다. 인터뷰에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의 근황과 남 쪽에 남아있는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연, 투옥 당시의 인권유린과 탄압에 대한 증언 등도 담 겨 있었다. 라.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심의의 문제 1) 쟁점 우리 형법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 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고발성 글이나 비판적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익을 위한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들이다. 명예훼손과 같이 불법성 판단이 명백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이를 판단하고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 게 제약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규제 권한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통제하는 데에 남용할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 32
2) 관련 심의 사례 1 환경공단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오보에 대하여 전 환경공단 이사장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사 및 트위터 글 150개 차단 (2012년 제25차, 제31차) - 검찰이 환경공단의 발주비리로 공단 사무실 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사실과 달리 이사장 집무 실 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트위터 게시글 150여개가 전 환경공단 이사장의 명 예훼손임을 이유로 차단 결정된 사례이다. 표현의 부분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유로 일률적으로 표현 전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오류로 인하여 확대된 인격권의 침해 와 해당 표현의 규제로 나타나는 소통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 알 권리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 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인 점과, 이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없더라도 공단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소한 오류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영향을 달리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단 결정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2 대통령 당선인 사생활 관련 거짓 폭로 동영상 삭제 (2013년 제12차) -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박근혜의 사생활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조 모 목사의 폭 로 인터뷰 동영상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한 사례이다. 공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역 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행정부 수장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를 통하여 표현물을 직접 규제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과연 적정한 방식이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이례적 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고 다음날, 회의 당일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삭제 결정이 내려져 절차상 문제도 지적되었다. 3 군수의 행적 및 정책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하며 일부 욕설을 사용한 내용의 게시글 삭 제 (2012년 제39차) - 군수의 행적 및 정책에 대한 비리를 주장하며, 더러운 양심과 추잡한 영혼으로 돈에 환장한. 등의 일부 욕설을 사용한 내용의 게시글을 삭제 결정한 사례이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 나 비판은 보다 넓게 허용되어야 함에도,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고발성 표현물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유명 목사의 사생활 루머와 관련하여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 삭제 (2012년 제55차, 제59차) - 개신교의 지도자급 목사는 공인 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성직자의 사생활은 해당 종파의 신뢰 33
도와 연결되는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일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5 포털 지도의 업체 평가 댓글(소비자 불만글)에 대한 삭제 의결 (2013년 제36차) - 포털사 지도의 자전거 판매 업체에 대한 평가 댓글로서, 게시자가 자전거 수리를 위하여 스 패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사장이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의결한 사례이다. 위원회는 스패너를 빌려달라는 소비자 요구 자체가 정당성이 없었으 므로 이러한 비판글이 과하다는 취지로 삭제 의결을 하였다.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에 허위가 없는 이상,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독자들의 몫이며, 소비자의 행태의 정 당성은 명예훼손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가 양 당사자의 잘잘못 을 가늠하여 표현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마. 불법적 이용 가능성 이 있는 정보가 불법정보인가 1) 쟁점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특정 정보 이다. 따라서 정보 내용 그 자체에 불법이 있는지 혹은 표현 자체로 불법행위를 고의적, 구체적으로 교사, 방조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 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단순히 그 정보를 지득한 사람이 이를 불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2) 관련 심의 사례 1 학생의 화약 제조 실험 내용이 담긴 블로그 게시글 삭제 (2012년 제19차) - 학생들이 추진력과 관련된 과학실험을 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한 사례이다. 화학 관련서적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법 규정이 금지하는 폭발력 있는 화약류를 제조 소지하려는 의도를 파악 34
할 수 없어 정보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조 정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하였다. 2 목카드 판매 정보의 삭제 (2012년 제58차) - 목카드(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을 칠하여 카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카드)가 사기도박의 도 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방조, 교사 정보로 삭제 결정된 사례이다. 불법행위에 의 이용 여부는 구매자의 내심의 이용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해당 물건은 사기도박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마술이나 오락용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불법행위에 이용이 가능한 도 구를 제조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적시가 없는 단 순 판매 홍보 글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방통심의위 차단 사이트 우회 접속 프로그램 정보 삭제 (2013년 제4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대하여 우회 접속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유통하는 정보를 삭제 결정한 사례이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이 곧 해당 정 보의 불법성 을 유권적으로 결정짓는 효력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역시 어떠한 불법성도 찾을 수 없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 목적 및 조장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4 익명 1회용 이메일 계정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의 게시글 삭제 (2012년 제11차) - 이명박 대통령 암살계획1 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1회용 이메일 계정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 는 내용의 게시글을 살인 등 범죄 방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한 사례이다. 1회용 이메일 계정의 생성은 살인행위의 수단으로서 연관성이 전혀 없고, 암살 은 허언이거나 분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의 표현을 규제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바. 음란 정보 심의의 문제 1) 쟁점 판례는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 35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 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 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역시 어떠한 표현물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음란물인지를 구별하기에는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좌우될 위험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음란물의 판단기준 역시 엄격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심의 대상 안건으로는 아무런 성적 서사나 성행위 암시가 없는 단순한 남 녀의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 나, 문학작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서사가 담겨 있는 소설을 개인 블로그에 게 시한 경우에도 음란물 로 취급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표현물을 취사선택하여 접근할 자유마저 제약되어야 하는 것인지 를 신중히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SNS상 성기 노출 사진이 심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정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이 이루어져 계정 내 다른 표현물마저 규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관련 심의 사례 1 블로그 야설 삭제 (2011년 제39차 등) - 자극적인 문구 및 남녀성기에 관한 은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묘사한 블로그내 소설을 삭제 한 사례이다. 표현의 정도, 전체적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중 소설에서의 성행위 묘사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도 음란물임을 이유로 삭제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수준의 야 설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 이 바람직함에도, 삭제 차단과 같이 전면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는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것 은 성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2 여성 성심리상담 해외사이트 차단 (2014년 제9차) - 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기혐오를 치유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사이트이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 학자, 상담사 등의 조언과 이용자간 진솔한 토론 내용이 포함된 사이트임에도, 여성 성기 사 36
진이 다수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 결정한 사례이다. 3 클리토리스 수술 관련 정보 삭제 (2012년 제49차) -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이미지가 아닌, 클리토리스 수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여성 성기 이미지 정보임에도 음란성을 이유로 삭제한 사례이다. 4 성기 노출 이미지가 게시된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2014년 제26차) - 프로 수준의 연출이 가미된 예술성이 있는 사진들임에도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계정 전체를 접속차단한 사례이다. 2.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최신 사례 가. 국가원수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욕설이 담긴 표현물 삭제 (2014년 제36차 통신소위) - 한사람도 구조를 못했다는 사실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더냐? 공무원의 수장이 누구냐? 박 근혜아니냐? 야이 ~ ***들아! (중략) 내각이 교체되는게 순서가 아니라사고 수습과 함께 관련 자처벌 부패한 구조의 철폐와 최종적 책임자의 사퇴 그리고 구조를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기 구설립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진상조사 등 해야할일이 천만가지도 넘는데 고작 정부관료 바꾸고 기업인 때려잡는데 국민여론을 물타기하는 이 *** ****정권 새누리당 *****들.. (필자 주 욕설은 * 로 처리) - 위 내용과 같은 게시글을 과도한 욕설 혹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임을 이유로 삭제한 사례이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던 국민이, 구조 및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나라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이다. 내용상 국가원수와 공권력에 대한 비판의 표현이 담겨 있던 글을,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삭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을 규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사이트 접속차단 (2014년 제39차 통신소위) - 위원회는 코리아뉴스 닷컴 사이트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차단하는 시정요구를 의 37
결하였다. 해당 사이트 내의 북한 관련 글은 대부분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글, 김정은 동향,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북한 제작 영화, 한미군사훈련 비판 등의 반미 반전 글 등 내부적 찬양 이나 방어적인 표현물이었는데, 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 의 여지가 있다. - 또한 위 사이트 내에는 북한 관련 글 뿐만 아니라, 남한의 언론 기사를 인용 게재한 글, 세월 호 등 남한의 이슈를 분석한 글,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등 국제 뉴스, 국제 스포츠 행사 뉴 스 등 북한과 무관한 명백히 합법적인 게시물 역시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사이트 전체를 접 속차단하여 이와 같은 합법적 게시물마저 모두 함께 차단되어,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 다. 무인기 북한 것 아니다 라는 표현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 (2014년 제48차) - 2014. 4월경 파주와 백령도 등지에서 추락된 무인기를 발견한 사건과 관련하여, 북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중간조사발표를 비판하고 북소행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선중앙통 신의 보도 전문을 인용하고 있는 게시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을 이 유로 삭제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사례이다. - 남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적인 표현이 없고, 오히려 남한정부가 대결 긴장구도로 몰아가고 있 다는 북한 측의 해명적, 방어적 표현만을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찬양 고무죄 위반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라.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 (2014년 제41차, 제45차) - 세월호의 실소유주로서 참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정 보 총 86건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 오감을 주는 내용 임을 이유로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의결한 사례이다. - 해당 시신 사진은 시신이 사망한 지 채 20일이 안 되었다는 경찰 발표에 비해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다리가 곧게 펴져 있어 인위적 인 개입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부분 단순히 이미지만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병기하고 있으며 여러 이용자들과 댓글로 토론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삭제 조치되 었다. 국민이 사회적 이슈를 직접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자유, 그리고 이를 통한 알 권리의 실현과 연결되는 가치 있는 정보들을 단순히 혐오 스럽고 유해 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8
마.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2014. 10. 16. 제19차 전체회의) -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방통심 의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 물론 포쉐어드 내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불법정보(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차단하는 것은 그 차이가 극심하다. 어떠한 서비스와 장소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상, 그 안 의 불법적 이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사이트내 전체 게시물 중 70%이상이 불법정보로 파악될 때 에만 사이 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포쉐어드는 검색형 사이트로서 콘텐츠 목 록의 제공없이 검색결과만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전체게시물 수량조차 파악되지 않 았다. 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물 콘텐츠 일부만 검색하여 그 콘텐츠들이 거의 대부분 불 법이므로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포쉐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이용형태는 다양하다. 음원 파일 뿐 아니라, 비디 오, 음악, 사진, 서적, 앱, 아카이브, 프로그램, 웹 등 모든 형태의 파일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포토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블로그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웹 하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사진 및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유료 사용자들도 있다. - 또, 포쉐어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채용하고, 저작 권자에게 테이크다운이 가능한 계정을 제공하거나,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하여 즉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Notice&Takedown)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 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 저작권위원회와 방통심의위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와 웹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와 차단을 행하며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토렌트 사이트인 비트스눕(bitsnoop.com)과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 브샤크(grooveshark.com) 역시 차단된 바 있다. 바. 레진코믹스 (웹툰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 차단 (2015년 제22차 통신소위) - 방통심의위는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2015.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 원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1호에 위반하여 음란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 나 어제 오후 통신심의회의에서 레진코믹스에는 음란성이 없는 웹툰 역시 많이 유통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스스로 시정 39
요구 철회를 의결하였다(2015. 3. 26.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방통심의위의 삭제, 차단 결정의 1차적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받는 게시자 혹은 사이트 차단의 경우에는 사이트의 운영주체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임에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에 있어 이러한 행정처분의 기본적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 최근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 사후 통지 의무와 의견진술 기회부여는 법상 명문화되었다(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예외조항을 자의 적으로 해석하여 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들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게시자 등)에게 통 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레진코믹스 역시, 해외 서버에 있는 정보에 대한 차단은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만 통지되었을 뿐, 당사자인 레진코믹스 측에 사 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위반 문제가 대두되었다. - 또한 방심위는 음란물 여부의 판단도 판례상의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성행위 묘 사 혹은 성기 노출 의 유무에 의하고 있어 음란정보 판단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 트 전체 차단의 경우에도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있지 않아 사이트 내 합법정보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과잉 제재의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은 이러 한 모든 문제가 함축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 웹툰 플랫폼 사이트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2015년 제27차, 제29차, 제32차, 제34차) - 방심위는 웹툰 플랫폼 사이트 레진코믹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 성인 출판만화 중 8편에 대하여 음란물 여부를 심의하였다. 레진코믹스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중 5개의 작품에 대하 여 레진코믹스 측이 자진하여 유통을 중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만화 콘텐츠에 대한 음 란물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 성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것임에도 이를 보여주는 것 을 불법화하는 음란물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중 매우 예외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넘어, 성인들이 보아서는 안 되고, 보여주는 것이 범죄시될 정도로 해악이 명백한 것만이 불법 음란물로서 규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음란물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음란 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음란이라 함은 1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2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을 담고 있고, 3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 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으로서(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불법음란물로 금지될 수 있다. - 만화는 그 특성상 전후 서사가 있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학적 창작성과 노 40
동력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콘텐츠로서 일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면에서, 하등의 예술 적 가치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따라서 음란물인지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또한 예술성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문화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다는 이 유로 간이한 방심위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유통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년 제33차) -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정원인 것은 증명이 끝났다. 사고 시 제일 먼저 연락받도록 되어 있 었던 것도 국정원. 따라서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맨 처음 연락을 받았고 6분이면 다 구할 수 있었는데 3시간 동안 어두운 선실에서 배가 뒤집어지며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이 벽을 치며 손톱으로 긁고 비명을 지르며 304명이 학살당했다 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 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례 이다. -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 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자. 엠바고가 걸린 기사 내용을 언급한 게시글에 대한 삭제 (2015. 4. 30. 제33차 통신소위) - 필리핀의 IS 추종세력 아부싸이프가 한국인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를 언급한 게시글에 대하여, IS를 추종하는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행위를 전파함으 로써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 례이다. - 위 게시글에 링크된 기사는 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내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싸이프가 한국인 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있음을 트위터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경찰 및 외교부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엠바고를 걸어 놓아 링크는 삭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엠바고는 국 가 안위나 중대한 공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취재원과 취재기자들 사이에 특정 사안에 대 한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 에 있어서의 협정일 뿐, 일단 최초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사항에 대하여 대중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막 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또한 위 게시글은 외교부 등에서 진위를 확인중임을 적시하고 있고, 필리핀에서의 한인 피해 41
증가 및 주의를 당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 범죄단체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를 알리는 것은, 이들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평가 및 연구하 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테러 단체의 행위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심의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의 안위와 관련 있는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된 사례이다. 차. 기타 사례 1) 전 환경공단 이사장 박승환 명예훼손 신고 건 (2014년 제79차, 제80차 통신소위원회) - 검찰이 환경공단의 발주비리로 공단 사무실 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사실과 달리 이사장 집무 실 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하여 전 환경공단 이사장이었던 자의 명 예훼손임을 이유로 삭제, 차단 결정된 사례이다. 2012년 158개 글이 차단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색출 및 신고되어 총 31건이 조치되었다. (본 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 1. 라. 2) 1 참 조) 2) IS 관련 글 차단 (2015년 제6차, 제8차, 제10차, 제13차, 제18차 통신소위) - 터키에서 잠적한 18세 김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면서, 국민들이 IS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S와 관련된 정보들이 속속 차단되었다. - IS 조직원 모집공고 글, IS의 군가 등 IS와 관련된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 김군을 존 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 IS의 홍보 트위터 게시글 등 수 건에 대하여 국제평화 및 국제 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범죄단체 및 범죄를 미화하는 정보, 그 밖의 범 죄를 조장하는 정보 임을 이유로 차단하였고, IS가 업로드한 인질 살해 영상에 대하여 잔혹, 혐오성 정보 임을 이유로 차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표현물들이 주는 해악과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추상적인 심의 규 정을 근거로 모든 IS와 관련된 정보가 차단된다면, IS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권리와 연구 평가 할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42
3) 욕설을 사용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 (2015년 제18차 통 신소위원회)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의 BJ가 진행 중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 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규정을 근거로 이들 의 아이디를 이용정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에 개입하여 이용자 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의결한 사례이다. -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시청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해당 BJ의 방송에 개별적 능동적으로 접속 해서 이를 접하는 것인데,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소통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 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이미 종료된 방송을 인터넷상 유통되고 있는 정보 로 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보 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 에 개입하여 이용자에 대한 인적 처분으로 기능하는 것이 방심위의 시정요구의 본래적 의미 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4)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 글에 대한 삭제 의결 (2015년 제23 차 통신소위원회) - 전후 화면은 모두 있는데, 어떤 동영상에도 피습 당시 장면을 포착한 것이 없고... 깊이 5cm 상처를 입은 사람이 수술 후 그날 바로 퇴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김기종 씨는 극우, 보수, 민 족주의자이고 진보주의자가 아님에도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한 종편의 문제, 해당 행사의 주 최인 민화협의 대표가 친박의 핵심인물인 홍사덕이고,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김덕용 등이다.. 이것들로 볼 때 친미세력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정국의 주도권을 잃어가 고 있는 미국 내 강경파가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내 온건파에게 가한 테러사건, 나의 글은 소설로 선언되어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 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유포 등에 해당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안이다. - 그러나 국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해당 글은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시 각, 국제 정세 등을 분석한 내용도 있다. 또한 나의 글은 소설 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 닌 가상의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라는 추상적이 고도 국가가 정한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은 남용 의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43
5) 자주민보 사이트 이용해지 (2015년 23차 통신소위원회) - 자주민보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등 록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이트를 폐쇄(이용해지)한 사안이다. 6) 한국수력원자력 내 정보통신망에서 유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차단 의결 (2014년 제80차 통신소위원회) - 원전 반대 그룹 명칭의 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통신망에서 유출한 원자로 제어 시스템 화면, 원자로 제어 프로그램 매뉴얼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정보 16건에 대하여, 접근 권 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차단 의결한 사례이다. 7) 스파이앱 판매 정보 차단 (2014년 제50차, 제54차 통신소위원회) - 스마트폰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에 설치되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이용자 등의 통화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연락처 등에 대한 감청, 정보수집 기능 등을 갖춘 프로그램인 스파이앱 이 기능 및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금지 조항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정보임을 이유로 차단한 사례. 8) 욕설 만들기 사이트 차단 (2014년 제42차 통신소위원회) - 신선하고 자극적이며 긴 욕설을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과도한 욕 설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보임을 이유로 차단한 사례. - 특정한 상대방이 없이 욕설을 내뱉는 것은 어떠한 불법이나 해악도 없고, 또한 욕설은 극단 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형식으로서, 본 사이트는 욕설의 자유와 해학을 누리며 저속성을 배설할 공간의 존재로 기능한다. 또한 본 사이트는 이에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만이 접근하는 커뮤니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 원치 않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도 없으 며, 게시판에는 커뮤니티 내 이용자들간의 일반적인 대화도 존재하는데 사이트 전체를 차단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4
Ⅶ. 투명성 평가 1. 감시 가. 현재 정보공개 수준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의 통신제한조치, 통신 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 정보를 제공한 현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에게 양식에 따라 연 2회(반기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보고받은 자료 를 바탕으로 정리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위 세 개의 조치별로, 요청기관별(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요청건수 및 조치된 전화번호/계 정 수, 통신수단별(유선/무선/인터넷 등) 요청건수를 공개하고 있고,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일반/긴급 유형 건수도 공개하고 있다. 2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5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3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3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 안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7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 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45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총량만 공개 - 공개 항목의 구체화 필요 - 투명성보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도 운용에 대하여 대중들의 역감시 평가를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한 총 수치에 불과하여, 국가의 감시가 적절한 권한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 국민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감시 건별로 어떠한 사유(범죄혐의 등)로, 어떠한 서비스(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통신 내용, 접속기록, 신원정보, 통신 상대방 계정, 위치 등)이 어떠한 범위(대상 기간, 연장 횟수, 건당 정보제공된 계정 수 등)에서 제공되었는지, 또한 일반/긴급 유형, 기소 유죄판결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도 알 수 있어야 한다. 2) 압수 수색을 통한 통신 감시 현황의 미공개 - 또한 무엇보다 통신의 내용, 내역, 신원정보까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 수색 을 통한 통신 감시 현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으로 보이며 그 양도 무척 방대한 것으로 나타난 다. 24 - 미래창조과학부가 세 가지 통신 감시 제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는 바, 이들을 망라하는 효과를 가지는 통신사 압수 수 색 현황에 대해서도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위 문제 사례에서 보았듯 압수 수색의 과잉성이 의심되는 만큼, 통신사에 대한 압수 수색 현 황은 앞으로 반드시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4 계정 수를 집계하지 않은 카카오를 제외하고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사 이용자에 대해 연간 약 45만 개 계정의 통 신정보가 압수수색되었고, 2014년만 기준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 된 계정 수를 다 합쳐도 약 1만 4천개인데 압수수색으로는 4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 46
3) 감시 당사자에 대한 부실 통지 - 감시의 직접적 대상인 당사자(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 문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감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제공,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조 치 집행에 대한 통지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5 그러나 모든 형사적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집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의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기 소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감시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 해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행 종료시를 기준으로 피감시자에게 통지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또한 심지어 실제 조치후 통지율이 38.5%에 그치고 있다. 26 피감시자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 어지지 않아, 감시 당사자들은 감시를 받고도 이를 알 방법이 없다. - 나아가 통신자료제공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수사기관 어 느 쪽도 감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 27 2. 검열 가. 현재 정보공개 수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 유형별 건수 와 대강의 사유(도박, 불법식의약품, 음란 성매매, 권리침해, 기타로 구분) 통계를 공개하고 있 고, 3년마다(심의위원회 1회기) 백서를 발간하여 더 구체화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일주일에 25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의3 26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받은 사람 절반도 안돼... (2014. 10. 19. 정청래 의원실 보도자 료) 27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 측에 문의를 하 면 비로소 이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종래 이를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으나, 2015. 1. 19. 이통사가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는 판결 의 취지대로 통신자료제공를 통한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