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과정과 결과 1)2) 채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장대홍**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 1. 서론: 문제제기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51.6%의 득표 를 얻은 박근혜 당선인과 48%를 득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는 3.5%(108만 표)였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주는 새로운 발견과 유의미한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료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는 쉽지 않다. 대선결과에 대해 백가쟁명( 百 家 爭 鳴 )식으로 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김승 섭, 2013). 특히, 패배한 측에서 진행되는 평가의 양상은 대체로 선거패 배라는 결과주의에 집착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의 관점이 빠 진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관점에서 주요 행위자(문재인 후보)와 특정세 력(친노세력)을 탓하거나 주체의 전략적인 의도나 의도의 부재(선거기 획력)만을 부각하여 이러한 전략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 ccw7370@hanmail.net ** jjangdae97@hanmail.net 132 동향과 전망 93호
가 빠진 평가가 주가 되고 있다. 반대로 승리한 측에서는 유권자의 반 응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보다는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주체 의 의도와 의지(박근혜 후보)에 많은 의미부여와 비중을 두고 상대적으 로 유권자들이 보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지 않아 미래를 대비하는 데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평가의 균형감을 잃고 있다. 당초 많은 여론조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들은 19대 총선에서 민주 당의 패배 원인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따른 중도층 이탈 로 지적하 면서 12월 19일 18대 대선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중도 무당파 변 수, 안철수 변수, 2030세대변수, 투표율 변수 등을 꼽았었다. 하지만 11월 23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사퇴 로 문재인후보로 정리되면서 선거일인 12월 19일이 가까이 다가올수 록 투표율 변수 와 세대변수 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야권후보가 이긴다는 속설 과 40대 연령층에서 이기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속설이 유행할 만큼, 투 표율 변수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막상 투표시간의 종료와 함께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와 최종개표의 결과는 이러한 속설의 기대 를 완전히 무너뜨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 그 이유는 18대 대선의 투표율이 75.8%로 70%대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 령별 투표에서도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가 승 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선거의 집계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결과 에서 드러난 이번 선거의 새로운 특징으로 연령층에 있어서 50대 투표 율이 89.9% 그리고 60대 이상이 78.8%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것 은 종전의 투표관행을 깨는 것이었다. 많은 평론가와 해설가들은 이러 한 5060세대의 결집효과 가 양적으로 2030세대의 투표율을 압도하여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하였다.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33
이렇게 종전의 투표 속설과 관행이 무너지고 다른 선거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그 배경을 찾기 시 작하면서 몇 가지 단서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단서는 우선 유 권자의 분포가 변화해서 2030세대는 17대 대선에 비해 줄어들었고, 반 대로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사실로 확인 되었다. 즉 50대 이상은 596만 명(1025만 명 1621만 명)이 증가하였 고, 반대로 30대 이하(1690만 명 1549만 명)는 141만 명 감소하였다. 하지만 설령 5060세대의 유권자 분포가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50대 유권자들이 90% 가까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설 명할 수 없고, 따라서 박근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5060세 대 유권자를 투표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 이 필요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5060세대 의 결집요인을 대체로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 이정희 후보 의 극단적인 네거티브 행태에 따른 결집효과 로 설명하거나 박근혜 후 보가 50대들의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욕망을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적으로 대변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50세대들이 겪 는 고통과 욕망에 대한 접근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떠나 생활정치 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새로운 정치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 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50대가 처한 현실은 현재 한국사회 고통과 욕망을 응축하고 있다. 자식의 사교육과 등록금에 허덕이며, 부 모를 모셔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게다가 은퇴 이후 본인의 삶을 고민 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지난 20 30년 전 의 50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세대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체로 안보 불안이 가져올 경제생활의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연금 소득과 노후에 대한 대책,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 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34 동향과 전망 93호
이상의 단서와 설명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추론 또는 추측의 수준이지만 선거관행의 변화된 현상에 대한 추 가된 설명으로서 유의미한 발견이라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8대 대선결과가 남긴 유의미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는 데 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선의 과정과 결과를 관통하는 핵심적 흐름과 내 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대상황에 부합하 는 바람직한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략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관점에서 볼 때, 18대 대선의 과정과 결과를 관통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욕구로부 터 나오는 설명 그리고 교훈과 시사점을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첫 째, 이번 선거는 초장부터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과 문재인의 입지를 위 협했던 안철수 변수의 원동력이었던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이 누구에 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의 구조적 환경으로 있었 으며, 각 후보들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른바 중도수렴 전략 을 사용했던 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의 전략과 이것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 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TV토론태도 등의 극단적인 행태가 박근혜 후 보의 중도수렴 전략에 네거티브적 영향을 미쳐 이른바 5060세대의 결 집효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확인 작업과 함께 이 변수가 연 령변수를 넘어 이념변수로 확대하여 보수층의 결집효과 를 일으켜 박 근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놓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대선의 구조적인 환경변수로 작동했던 이른바 중도수렴 전략 은 이론적인 수준에서나 실천적인 수준에서 정치권과 학계의 오 랜 화두로서 풍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이론의 적실성과 관련한 논쟁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안정적인 양당체 제 국가가 아닌 분단에 따른 반공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균열과 함께 이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35
념변수와 연령변수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당들 은 지금까지 주요한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략으로 중도수렴의 전략보 다는 고정된 자기 지지층을 정파적으로 흥분시키거나 결집시키는 극 단주의 전략 또는 양극화된 차별화 전략 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 다. 특히, 이념성향이 강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과 같은 좌파정당 들은 전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다당체제와 부합성이 떨어지는 중도수렴보다는 극단적 전략주의 나 양극화된 차별화 전략 을 생존전략으로 추구해 오거나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일찍이 18대 대선만큼, 안철수 현상에 따른 중도 무당파 층 흡수가 선거승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도록 하여 각 당의 주요 후 보에게 중도수렴 전략 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구조적인 선거환경 변수가 없었다. 이런 선거환경은 종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 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사례(least-likely case)이자 일종의 분기점을 보 여주는 중요한 사례(crucial case)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수렴 전략 과 관련되어 18대 대선의 전후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제반 현상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소홀하게 다뤄지 고 있는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초장부터 중도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펼쳤던 중도수렴 전략의 실태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유권 자의 투표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중도수렴을 강력하 게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변수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정희 후 보변수에 5060세대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 하고, 이것의 종합으로서 선거결과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아울 러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중도수렴을 지향하는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 략의 유의미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을 한마디로 136 동향과 전망 93호
요약하자면, 중도로 수렴하려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와 이러한 중도수 렴을 거부하고 극단주의 전략을 사용하려는 이정희 후보 간의 투쟁의 동학관점으로 18대 대선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째,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로 앤터니 다운스 (Anthony Downs)의 정치공간이론인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 를 논의하고 이러한 근거 속에서 18대 대선평가를 위한 주요 가설을 설정한다(제2장). 둘째, 이러한 가설에 맞추어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시도했던 중도수렴 전략의 실태와 이러한 전략에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결과를 보였는지를 분석한다(제3장). 셋째,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시도했던 중도수렴 전략에 이정희 후보변수가 어떻게 작용했 고, 그러한 작용이 5060세대변수에게 어떠한 반작용의 반응결과를 초 래했는지를 분석한다(제4장). 넷째,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종합하여 18 대 선거의 의미를 찾고 이것으로부터 정당체계와 선거전략에 관한 이 론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 후술하겠지만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 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초박빙의 상황에서 중도수렴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도수렴을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의 전략적 극단주의 가, 상대적으로 양 후보의 중도수렴 전략으로 인해 이념적 지형에서 보 수의 지위가 과소 대표된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5060세대를 흥분시켜 더욱더 수적으로 응집하는 결집효과 를 만들어 냈고, 결국 이정희 후보 변수가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 을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분석의 시사점은 이후 전개되는 선거에서도 18대 선거환경과 같이 중도수렴이 요구되는 선거환경이 하나의 구조적인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37
중도수렴을 바람직한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략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중도수렴을 추진하는 정당들이 이러한 이념정당들의 전략적 극단주의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주요한 실천과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적 극단주의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경우 중도수렴의 정당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정화시켜 분극화된 정치문 화보다는 합의의 정치문화를 공고히 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 를 근거로 한국의 선거행태 또는 정당체계의 흐름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행태의 분석은 아니지 만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모종린(2001)이다. 그는 세계화와 한국의 이념정치: 한국 예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모종린, 2001)에서 한국정치에서의 이념경쟁도 시간이 갈수록 중도수렴이라 는 세계적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와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와 내용이 동일화되 고 있으며, 한국정치의 이념구조도 궁극적으로 서구모델로 수렴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차원 에서 중도실용노선과 중도수렴의 정당체제를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자 는 채진원(2012)이다. 그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개혁론 의 재검토: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론을 중심으로 (2012)에서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분포가 시계열적으로 중도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수정당은 더욱더 보 138 동향과 전망 93호
수 쪽으로, 진보정당은 더욱 진보 쪽으로 움직이려는 편향성을 동원하 는 정당의 양극화 전략 이 유권자들의 정당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 적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영논리의 정당체제 극복 과 중도수렴의 정당체제 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가 빈곤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거공간에서 오랜 화두가 되었던 중도수렴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의 기원 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앤터니 다운스(Anthony Downs, 1957)가 자신의 저서인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에서 구체화한 중위투표자정리 다. 물론 다운스의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 자 해럴드 호텔링이 공식화했던 게임이론인 호텔링의 법칙(Hotelling s Law) 을 투표라는 정치적 현상과 공간에 적용해서 탄생한 이론이다. 호 텔링은 1929년 그의 논문 경쟁에서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 에서 어느 거리의 위치에 있을 때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최적 입지조건에 대해 소비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Median)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국은 멀리 떨어져 경쟁하던 상점들은 점점 이동 해 바로 옆에서 영업하게 된다는 제품 차별화 최소 원리 를 주장하였 다. 호텔링의 핵심적인 주장은 가장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상품을 정확히 중간 지점에 갖다놓고 장사하는 것이 결정 적으로 중요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Hotelling, 1929: 41 57). 다운스(Downs, 1957: 117 127)는 자신의 중위투표자정리 의 기 원을 설명하면서 호텔링이 이미 호텔링의 법칙 을 정치공간에도 적용 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호텔링은 사람들이 직선 척도상에 균 일하게 분포해 있다고 가정하고, 양당제하에서 경쟁은 각 당을 이념적 으로 상대편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결국 중도로 수렴한다고 추론했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39
다는 것이다. 각 당은 자기 쪽의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는 당보다는 자 기 쪽에 있는 당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득 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쪽 극단을 향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각 당의 이념과 정책은 보다 온건하고 덜 극단적이 된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당은 두 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결정적인 다수인 중간적인 유권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운스는 1차원적인 거리개념에서 출발한 호텔링의 주장을 가로축 과 세로축이 있는 2차원적인 정치공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상태(정규분포상태, 분극화된 상태, 좌측으로 기운 경우) 의 종류와 정당체제의 종류(양당제, 다당제)를 교차적으로 대입하여 그 것들의 효과를 연역적으로 추론하였다. 즉 가로축에 유권자들의 이념 적 성향을 극좌(0)에서 극우(100)로 연속선상에 표기하고, 세로축에 유 권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분포곡선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따라 나타나 는 정당의 정책적 이념적 성향 내지 정당체계의 변화를 연역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다운스는 <그림 1>과 같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는 양당제에서는 이념적 성향이 다른 A와 B는 급 속하게 중앙값(5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중도로 수렴함 으로써 양극단의 극단주의자들이 이탈하게 되지만 이러한 이탈이 중도 로의 수렴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중도로 수렴하여 중 앙에서 얻는 유권자의 숫자가 극단에서 잃게 되는 숫자보다 많기 때문 이다. 하지만 극단적 유권자들은 기권 등을 사용한 위협 등을 통하여 중도수렴을 거부하고 이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아이러니하게 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보다 더 나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다운스는 <그림 1>과 같은 유권자의 이념분포는 상대적으 로 중도를 취하면서 중앙에 가까운 양당제를 갖춘 정당체제 즉 중도수 140 동향과 전망 93호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일 반 논 문 렴의 양당체제를 촉진할 것이며, 이런 체제는 비교적 온건한 이념성향 을 지닌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안정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집권당과 집권정부의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된 민주주의의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체제에서 양당은 서 로의 이념과 정책을 가능한 닮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양당의 정책은 명료성을 갖기보다는 모호하고 중첩된 성격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러한 특징이 정당과 유권자의 합리성을 제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러한 정당체제에서 유권자들은 이념적 순수성과 차별성보다는 인물(personality)이나 능력 등 비이념적인 선 택기준을 통해 투표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운스는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가 <그림 2>처럼 분극화 된 경우 A와 B는 중앙으로 중도수렴하기보다는 원래의 위치를 공고하 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으로 이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41
유권자의 숫자보다 잃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분극화된 양당체제하에서 각 정당들은 자신의 이 념적 정파적 정책적 차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차별화하고 고집함으 로써,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집권 후에 상대당과 반대되는 이념적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는 전략적 극단주의 가 횡행하여 정치적 갈등과 대결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과 통치가 불 안정해져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런 상 황에서 정당간의 연합과 연립정권의 운영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의 작 동은 어렵게 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 다고 보았다. 결국 유권자들이 중앙을 중심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이 러한 분열과 갈등을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극단적인 유권자의 분포상 황에서 한쪽 극단이 다른 쪽 극단을 무리한 힘과 강제를 통해서 제거하 려고 하기 때문에 혁명, 전쟁, 폭력, 테러, 쿠데타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그림 3>과 같이 유권자의 이념분포가 중산층이 성장하 지 않아 중도층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계급과 하층계급의 이념 분포가 수적으로 우세할 경우 좌파정권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바 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유럽의 귀족들이 보통선거 의 도입에 반발했던 것처럼, 중산층과 상류층의 반발은 매우 거칠 것으 로 보았다. 또한 그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분포가 <그림 4>와 같은 경우 다당제 정당체제제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그림 1>처럼 중앙으로 수렴할 유인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서로를 차별화하면서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려한다 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림 4>에서 정당 B나 A는 C쪽으로 이동함으로 써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B가 C쪽으로 움직여서 C로부터 득표를 얻겠지만 정당 A에게 똑같은 수를 내어주게 되어 <그 142 동향과 전망 93호
림 1>의 정당 B와 달리 37.5%에서 머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다당제의 정당체제에서 유권자들은 중도수렴의 양당체제와 다르게 이념적 변수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이고 투표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운스는 <그림 1>과 같은 이념적 유권자분포에서, 정당 B가 왼쪽의 A가 있는 유권자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반대로 정당 A가 오른쪽의 B가 있는 유권자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보다 보수적이 거나 진보적인 구성원들로부터 벗어나 중앙을 향해 좌클릭 그리고 우 클릭할 경우, 보수의 극단적인 유권자들과 진보의 극단적인 유권자들 은 정당 A와 B로 하여금 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견인하기 위하여 더 극단적인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을 결성하거나 정치세력화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은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지만 정당 A 와 B의 중도수렴을 거부하거나 막아내는 일종의 협박정당 혹은 영향 력 정당 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극우정당과 극좌 정당은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 당 혹은 더 나쁜 정당에게 선거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운스가 중위투표자정리 를 논하면서, 이념적인 수준으로 좌와 우 그 리고 중도를 다루면서 이것에 부응하는 정파(partisan)로 극단주의 정 당과 좌우정당만을 다루고 무당파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극단주의 정당과 좌우정당에서 이탈한 무당파의 상 당수가 이념적으로 중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수렴론에 이념적 중도에 부응하는 정파로 무당파를 포함시킨다. 이상의 다운스의 이론적 논의에서 중도수렴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 항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상 태가 정규분포인 양당제하에서 정당들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43
도수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양당이 선택하는 중도수렴 의 전략은 양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서의 차별성보다는 중첩과 모호성 을 추구하게 만든다. 셋째,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념과 정책보다는 인물 이나 인물이 가진 능력 등의 비이념적 요소로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행 태를 만든다. 넷째, 하지만 극단적인 좌우 유권자들은 중도수렴의 전략 을 거부하고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하여 더 극단 적인 정당(이른바, 협박정당, 영향력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전략적 극단 주의를 사용하게 된다. 다섯째, 특히,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 정당 혹은 더 나쁜 정당에게 선거승리를 안겨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다운스의 중 위투표자정리 가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부 분인 극단적인 정당(이른바, 협박정당, 영향력 정당)의 전략적 극단주 의 가 중도수렴을 취하려는 주요 정당들에 대해 어떻게 투쟁하고,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현실의 경험을 근거로 풍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18대 대선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도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안철수로 대표되는 중도 무당파의 지 지를 얻기 위하여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중도수렴을 위한 전략으로 중도를 겨냥한 정책변화를 의식적으로 추구하였을 것이다. <가설 2>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선거조직을 위한 세력연합에 있어서도 중도수 렴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통제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박근혜 후 보는, 정강정책을 바꾼 새누리당은 극우적 이념성향을 가진 자유선진 당과의 통합을 하면서 만일 이러한 통합이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재 수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중도수렴 전략을 수정하게 하는 등 방해가 되었다면 그런 통합을 하지 않고 반대하였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종북( 從 北 ) 이미지 등으로 중도수렴 전략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통 144 동향과 전망 93호
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의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설 3> 이러한 박근혜-문제인 후보의 중도수렴의 전략으로 유 권자들이 느끼는 정책적 차별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인물 과 인물의 능력 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후보를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가설 4> 박근 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통합진보당의 이정 희 후보는 정책적 차별화와 이념적 극단주의 전략을 가지고 사활적 투 쟁으로 임했을 것이며, 중도수렴 전략에 동의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이 러한 이정희 후보의 전략적 극단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을 것 이다. 특히,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 전략으로 이념적 지위를 박탈당할까 불안감을 가진 극단적인 유권자들은 이정희 후보의 1차 TV 토론방식에서 드러난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격분하여 안티 이정희 전선을 형성했을 것이다. <가설 5>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 전략에 따라 중도성향 의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다르게 두 후보에 게 양극화된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표의 격차는 상 대적으로 작았을 것이다. <가설 6> 이정희 후보의 전략적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2030세대유권자들은 인구분포가 줄어들기 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 더 많이 결집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것이며, 인구분포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수적인 이념성향의 5060세대 유권자들도 이정희 후보와 2030세대의 진보적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 끼면서 과거에 비해 그리고 2030세대에 비해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이 결집된 투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가설 7> 결론적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 전략을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의 전략적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반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연령적 이념적 투표대결은 결국 인구분포에서 양적으로 많은 5060세대와 보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45
수층의 결집효과를 가져와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을 것이다. 3.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과 유권자의 반응 결과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했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설정했던 여 러 가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첫째, 박근 혜-문재인 후보가 추구했던 중도수렴전략의 실태(<가설 1>, <가설 2>) 와 이것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과 결과를 유권자의식조사를 통해 경험 적으로 관찰한다(<가설 2>, <가설 5>). 둘째,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추구했던 중도수렴전략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거부실태(<가설 3>)와 이것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과 결과를 유권자의식조사를 통해 경험적으 로 관찰한다(<가설 4>, <가설 6>, <가설 7>).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18대 대선과 관련한 유권자의식조사자료는 한국사회과 학데이터센터(KSDC)가 2012년 12월 20일(목) 12월 25일(화)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 남 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신뢰수준은 95% 신뢰수준 ±2.83%p)다. 아울러 아주 부분적으로 리얼미터가 2012년 12월 20일(목)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 녀 1,000명을 대상 으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전 화 RDD(80%)+휴대전화 RDD(20%)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95%신뢰수 준 ±3.1%p)를 사용한다. 1)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 실태 18대 대선의 전후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 변수 와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에 따라 발생한 부동 146 동향과 전망 93호
층을 포섭하기 위해 정책공약과 선거전략의 중심을 보다 중간적 이념 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동에 따라 중도수렴 현상이 강하 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정책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각 진영 간에 정책의 유사성 이 커졌던 부분이고, 둘째, 세력연합과 후보자 행보에 있어서 극단주의를 배격하면서 이질적인 세 력을 최대한 포용하여 외연을 넓히려 했던 부분이다. 박근혜 후보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개정하고, 당 정 강정책도 진보적인 정책을 일부 수용하여 정책공약에 있어서 경제민주 화와 복지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한광옥과 한화갑 등 구민주당계열의 인사를 선대위체계에 등용하 였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곧바로 노무현 전 대 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광폭 행보에 나서기도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단골 정책이었던 성장론과 안보론을 일부 수용하여 일자 리를 만드는 창조적 성장론 과 교류협력과 안보의 균형론 을 내걸었으 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위해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공약 을 대거 수렴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 해 윤여준, 김덕룡 등 구 한나라당계열의 정치인사를 선대위체계에 등 용하였다. 이러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노력은 종전까지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았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수렴되는 현상을 만들 어냈다. 2012년 11월 14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이 각 후보의 대북정 책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를 포함하여 세 후보의 대북정책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달리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교류 협력 을 확대한다는 중도 수렴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통일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서해북방한계선(NLL), 개성공단,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이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이었다(박대로, 2012).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47
특히, 이러한 중도수렴 경향은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12년 9월 24일 한 미관 계 현안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는 중도노선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CFR는 보고서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좌클릭 을, 문 후보가 당선되면 우클릭 을 할 것이고, 안 후보는 원래 중도 를 표방하는 제3세력을 대표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김광호, 2012). 또한 동년 12월 10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 지 재단 이 한국과 일본의 선거 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중도로 수렴되는 양상 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 보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한 동맹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이성은, 2012). 2) 중도수렴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결과 그렇다면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특히, 중도 무당파층의 더 많은 지지를 위해 시도 한 중도수렴에 대해 중도 무당파층의 후보선택은 어떠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의식조사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후보 간의 정책차별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좁혀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고, 둘째는 정책의 중도수렴화에 따 라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인물, 인물의 능력 이 어느 정도로 강조되었 는지에 대한 확인이며, 셋째는 중도 무당파층에서 두 후보의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의 확인이다. <표 1>을 통해서는 후보 간의 정책차별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결과를 보면, 차이가 없었다(B) 는 값은 21.1 38.0%이고, 차이가 있었다(A) 는 값은 62.0 100%로 148 동향과 전망 93호
<표 1> 18대 대선 후보 간의 정책적 차이 차이가 있었다(A) 차이가 없었다(B) 배수격차(A B) 진보 78.9% 21.1% 3.70% 새누리당 중도 75.6% 24.4% 3.00% 보수 73.4% 26.6% 2.70% 진보 66.0% 34.0% 1.94% 민주통합당 중도 66.7% 33.3% 2.00% 지지정당 보수 67.5% 32.5% 2.07% 진보 66.7% 33.3% 2.00% 통합진보당 무당파 중도.0%.0% 0% 보수 100.0%.0% 0% 진보 68.8% 31.2% 2.20% 중도 62.0% 38.0% 1.63% 보수 66.2% 33.8% 1.95% 일 반 논 문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나왔고, 그것의 배수격차(A B)는 1.63 3.7%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번 선거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노력이 진행된 것은 사실 이지만 그 정책적 차별성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후보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줄어드는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첫째는 새누리당-보수값이 2.7%로 새누리당-중도 값 3.0%와 새누리당-진보값 3.7%보다 작게 나왔고, 또한 민주통합당 -진보값이 1.94%로 민주통합당-중도값 2.0%와 민주통합당-보수 값 2.07% 보다 작게 나왔다. 이러한 지표값은 아주 미세하지만 새누리 당의 보수층과 민주통합당의 진보층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다는 점에서 중도수렴화의 영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둘째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되는 무당파의 정책적 차별성을 새누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49
<표 2> 18대 대선 후보선택시 고려사항 빈도 퍼센트 정책, 공약 329 27.4 소속정당 116 9.7 후보능력 367 30.6 이념 97 8.1 후보선택 시 고려사항 도덕성 114 9.5 출신지역 6 0.5 주변의 평가 33 2.8 기타 10 0.8 무응답 6 0.5 합계 1078 89.8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볼 경우, 이 부분 역시 무당파 층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 히, 무당파 중에서도 무당파중도가 무당파진보와 무당파보수에서 보다 정책적 차별성이 줄어들었다는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두 후 보의 중도수렴노력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당파 등 모 든 정파를 초월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 후보 간 정책적 차별성이 새누리당의 보수층, 민주통합당의 진보층 그리고 무당파와 무당파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 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을 <가설 3>에 부합하는 맹아적 증거로 확 인할 수 있다. <표 2>를 통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중도수렴화 의 지표로 설정되고 있는 인물, 인물의 능력 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책, 공약 (27.4%), 소속정당 (9.7%), 인물능력 (30.6%), 150 동향과 전망 93호
<표 3> 18대 대선 후보선택 결과 사례 수(명) 박근혜(A) 문재인(B) 격차(A-B) 전체 (1078) 51.0 48.0 3.0 20대 (189) 29.6 68.3-38.7 30대 (212) 32.1 66.5-34.4 연령대별 40대 (240) 52.5 46.7 5.8 이념성향별 정당별 50대 (214) 60.7 39.3 39.5 60세 이상 (223) 76.2 22.9 53.3 진보 (232) 13.4 85.3-71.9 중도 (367) 43.9 54.8 10.9 보수 (448) 75.0 24.3 50.7 새누리당 (460) 97.2 2.8 94.4 민주통합당 (369) 3.8 95.9 92.1 통합진보당 (5) 20.0 80.0 60.0 진보정의당 (4) 14.3 85.7 71.4 무당파 (221) 37.4 58.7 21.3 일 반 논 문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이념 (8.1%), 도덕성 (9.5%) 등으로 나온 결과를 보았을 때, 이번 선거 에서 유권자들은 이념과 소속정당보다는 인물능력 을 가장 중요한 투 표선택기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어느 정도 중도수렴화의 지표로써 <가설 3>에 부합된다. 하지만 정책, 공약 도 그 다음 순으로 많아 중도수렴화의 정도가 아직은 전면적인 수준이 아닌 절충적인 수 준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통해서는 두 후부가 중도수렴노력으로 중도 무당파층 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이 다른 유권자들보다 중도수렴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51
크기 때문에, 중도 무당파층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도수렴전략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념성향별 로 볼 때, 중도층에서 박근혜 후보가 43.9%, 문재인 후보가 54.8%를 얻 어 격차(A-B)가 10.9%로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보층과 보수층의 득표율과 비교해 볼 때, 약 5 7배 정도 득표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념을 초월하여 전면적인 차원에서 중도수렴화가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파성향별로 볼 때, 무당파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37.4%, 문재 인 후보가 58.7%를 얻어 격차(A-B)가 21.3%로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 당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볼 때, 그 격차보다는 약 5배 3배 정 도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모든 정파를 초월하여 전면적인 차원에서 중도수렴화가 나타나지는 않 았지만, 무당파층에서 상당한 수준의 중도수렴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맹아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가설 5>에 부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도와 무당파층에서 후보지지의 격차축소는 박근 혜 후보의 노력의 결과이던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더 많이 벌리는 못했던 문재인 후보 의 한계이던지 간에, 선거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상술한 바를 요약해 보면,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전략의 실현정도는 유권자의식조사를 통해서 볼 때,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전면적인 수준에서 중도수렴전략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중도 무당 파 유권자층에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면 적인 차원에서 중도수렴화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 한 결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번 18대 대선이 안철수 변수 와 안철 152 동향과 전망 93호
수 후보의 사퇴 에 따라 발생한 주요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하여 관행적 으로 굳어진 분극화된 정당체계에서 중도수렴을 보여준 거의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종전의 관성의 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대목은 중도와 무당파층에서 중도수렴화 더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이러한 투표행태가 말해주는 변화적 흐 름이다. 4.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와 유권자 반응 결과 1)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 실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에 대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강 한 거부와 투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문재인-안철수 후 보단일화 에 대한 비판과 급진적인 주장요구를 통한 좌클릭화 유도이 고, 둘째,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를 거부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과 급진적인 주장을 통한 좌클릭화 유도이며, 셋째는 1차 TV토론 에서 드러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강한 공격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무력 화를 통한 좌클릭화 유도다. 첫째, 이정희 후보는 2012년 11월 6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 만나 단일화 7대 방안 에 합의했을 때, 민심을 따르는 단일화, 민중 의 삶이 바뀌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기대한다 는 대변인논평을 통해 자 신의 입장을 밝혔다(이정희 대변인논평, 2012. 11. 6.). 논평에 드러난 이정희 후보의 요지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정 권교체 한미 FTA 폐기, 정리해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 기초농산물 국 가수매제 시행, 연방통일로 향하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누리당 폭정에 반대하고 낡은 시대와 결별하고자 하는 모든 진보개혁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53
세력이 연대할 때만 이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대변인 논 평에는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에 대해 유권자들의 기대심리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수사적인 차원에서 비판한다는 부정적 언사 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폐기 와 비정규직 철폐 와 같은 급진 적인 주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단일화의 한계를 비판하고 좌클릭화를 유도하였다. 둘째, 이정희 후보는 2012년 10월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속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야 권연대가 상식이 됐지만 식상해져, 이걸 뛰어 넘는 야권연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요지의 핵심은 야권 전체가 종북 공격, 거짓에 휘말리지 않겠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 세 위기와 서해 NLL 위기를 둘러싸고 10 4선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이정희 후보 자신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것 이며 야권연대를 높은 수준에서 말하고 야권 전체를 종북공세에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 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논평 에서 통합진보당이 포함된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게 하려는 것은 새 누리당의 재집권 전략 이라며 허위에 근거한 모함으로 5월 비례경선 관련 의혹이 발생했으며 언론의 공격적 보도로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뒤집혔다.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이정희 대 변인논평, 2012. 10. 30). 이러한 논평 역시도 문재인 후보가 이정희 후 보와의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종북이미지 에 대해 진실이 아닌 종북공세 라고 비판하며 종북공세에 맞서는 야권 연대 를 주장함으로써 문재인 후보의 좌클릭화를 유도하였다. 셋째, 이정희 후보는 12월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1차 3자 TV 방 송토론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 이정희 후보 티브이토론 전략 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 그 요지의 핵심은 토론회의 집중 공략대상은 물론 박근 154 동향과 전망 93호
혜 후보이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이 거악의 본산이고 후보 본인이 정치쇄신대상임을 강조하고 맹공을 퍼부을 계 획 이라고 밝혔으며, 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 를 만들 계획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박 근혜-문재인 후보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좌클릭화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정희 후보의 이러한 토론전략은 실제 현장에서 이정희 후 보는 야권 단일화를 부르짖으면서 왜 오늘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왔느 냐,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는 박근혜 후보의 질문에 대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 리겠다 고 응답하여 많은 논쟁과 논란을 일으켰다. 일 반 논 문 2) 중도수렴 거부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결과 그렇다면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의식조사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차 TV토 론에서 드러난 극단주의 등의 결과로 이미지화된 이정희 후보의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고, 둘째는 이 러한 선호에 따라 5060세대-보수층이 어느 정도로 결집했는지에 대 한 확인이며, 셋째는 이러한 5060세대-보수층이 어느 정도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표 4>와 <표 5>를 통해서 1차 TV토론에서 드러난 극단주의 등으로 형성된 이정희 후보의 이미지에 대해 연령별, 이념별로 유권자의 혐오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 18대 대선과정에서 중도수렴을 거부한 채 좌클릭 화 유도를 실시한 이정희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강하게 부정적 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처럼, 연령별로 보면 아주 싫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55
<표 4> 연령에 따른 이정희 후보 선호도 아주 싫어함 보통 아주 좋아함 0 1 2 3 4 5 6 7 8 9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빈도 67 23 19 23 19 46 13 8 3 0 3 % 29.4% 10.1% 8.3% 10.1% 8.3% 20.2% 5.7% 3.5% 1.3%.0% 1.3% 빈도 73 16 21 29 22 40 9 13 5 3 2 % 30.2% 6.6% 8.7% 12.0% 9.1% 16.5% 3.7% 5.4% 2.1% 1.2%.8% 빈도 99 16 31 30 14 35 4 10 5 2 5 % 37.6% 6.1% 11.8% 11.4% 5.3% 13.3% 1.5% 3.8% 1.9%.8% 1.9% 빈도 90 14 25 24 12 37 3 6 4 1 0 % 39.5% 6.1% 11.0% 10.5% 5.3% 16.2% 1.3% 2.6% 1.8%.4%.0% 빈도 128 17 15 22 9 18 4 2 1 0 4 % 53.6% 7.1% 6.3% 9.2% 3.8% 7.5% 1.7%.8%.4%.0% 1.7% 빈도 457 86 111 128 76 176 33 39 18 6 14 % 38.1% 7.2% 9.3% 10.7% 6.3% 14.7% 2.8% 3.3% 1.5%.5% 1.2% 통계량 Pearson 카이제곱=99.004 a df=44 p<.001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어함 이란 문항에 대해 20대에서 29.4%, 30대에서 30.2%, 40대에서 37.6%, 50대에서 39.5% 60대 이상에서 53.6%로 반응하여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혐오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 와 60대 연령층에서 이정희 후보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높게 나와 극도 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처럼, 이념성 향별에 따른 이정희 후보의 선호도를 보면, 아주 싫어함 이란 문항에 대해 진보가 18.4%, 중도가 33.7%, 보수가 52.9%로 반응하였으며 진 보를 제외한 중도와 보수층에서 전반적으로 혐오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층의 50% 이상은 이정희 후보에 대해 극도 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지표들을 근거로 볼 156 동향과 전망 93호
<표 5> 이념성향에 따른 이정희 후보 선호도 아주 싫어함 보통 아주 좋아함 0-1 2 3 4 5-6 7 8 9 10- 진보 중도 보수 빈도 47 20 20 34 29 60 15 13 5 2 4 % 18.4% 7.8% 7.8% 13.3% 11.4% 23.5% 5.9% 5.1% 2.0%.8% 1.6% 빈도 145 26 44 47 28 82 9 16 9 2 4 % 33.7% 6.0% 10.2% 10.9% 6.5% 19.1% 2.1% 3.7% 2.1%.5%.9% 빈도 255 39 46 43 19 32 9 10 4 2 6 % 52.9% 8.1% 9.5% 8.9% 3.9% 6.6% 1.9% 2.1%.8%.4% 1.2% 빈도 447 85 110 124 76 174 33 39 18 6 14 전체 % 38.3% 7.3% 9.4% 10.6% 6.5% 14.9% 2.8% 3.3% 1.5%.5% 1.2% 통계량 Pearson 카이제곱=135.914 a df=22 p<.001 일 반 논 문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때, <가설 6>도 현실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를 통해서는 이정희 후보의 혐오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로 5060세대-보수층이 어느 정도로 결집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보수표심 결집의 원인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정희 후보 의 공격적인 토론 태도 로 보고 있는 유권자가 전체 중 3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는 이정희 후보의 극단주의가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 (16.3%, 27.3%)보다 5060세대(38.2%, 42.7%)가 이것에 대해 더 많이 반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16.6%), 중도 (33.9%), 보수(38.4%)로 전반적으로 다 높지만 특히, 중도와 보수가 더 많이 반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파별로 볼 때도, 새누리 당(43.1%)과 무당파(20.4%)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보투표자별로 볼 때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57
<표 6> 보수표심의 결집 이유는 무엇인가? 이정희 후보의 공격적인 토론태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 사이버 종교 신천지 논란 역대 굿판 논란 초박빙 여론조사 보동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 아이 패드 커닝 논란 여론조사 기관 5억 수수 논란 기타 계 전체 31.0 7.8 2.2 1.1 27.8 1.5 1.0 27.6 100.0 20대 16.3 6.4 1.5.0 45.4.0.0 30.4 100.0 30대 27.3 3.0.9 1.0 31.0 2.5 1.5 32.9 100.0 연령 40대 27.7 9.6 2.4.3 29.6.8 1.1 28.3 100.0 50대 38.2 7.5 2.3 2.6 23.0.8.9 24.8 100.0 60세 이상 42.7 11.9 3.5 1.7 13.7 3.1 1.3 22.2 100.0 이념 성향 진보 16.6 6.1 2.3.4 44.0.7 1.2 28.7 100.0 중도 33.9 6.2 1.2 1.3 26.5.9.7 29.2 100.0 보수 38.4 9.0 3.3 1.4 22.1 1.6.9 28.7 100.0 새누리당 43.1 10.3 1.9.8 18.7 1.3.5 23.4 100.0 민주통합당 18.6 4.7 2.8 1.5 39.8 1.5 1.7 29.5 100.0 정당 통합진보당 18.0.0 3.5 2.5 36.4.0.0 42.1 100.0 진보정의당 24.0.0.0 2.5 63.6.0.0 9.9 100.0 무당파 20.4 1.1 1.9 26.7 2.6 1.0 37.6 100.0 100.0 후보 투표 박근혜 42.1 10.2 2.2.7 18.5 1.3.4 24.5 100.0 문재인 18.2 4.9 2.2 1.7 38.4 1.7 1.5 31.4 100.0 출처: 리얼미터. 2012. 이슈조사 통계표(12월 20일). 유권자의 42.1%가 이정희 후보의 극단주의를 표심결집의 원인으로 선 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정희 후보의 극단주의에 대해 연령, 이념, 정파, 후보선택을 초월 하여 상당한 유권자들이 혐오감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60세대-보수층이 그 사건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8 동향과 전망 93호
<표 7> 각 후보의 선호도에 따른 투표여부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체 통계량 박근혜 싫어한다 보통 좋아한다 빈도 318 36 354 % 89.8% 10.2% 100.0% 빈도 199 47 246 % 80.9% 19.1% 100.0% 빈도 531 38 569 % 93.3% 6.7% 100.0% Pearson 카이제곱=28.602a df=2 p<.001 문재인 싫어한다 보통 좋아한다 빈도 205 24 229 % 89.5% 10.5% 100.0% 빈도 303 56 359 % 84.4% 15.6% 100.0% 빈도 522 41 563 % 92.7% 7.3% 100.0% Pearson 카이제곱=16.117a df=2 p<.001 일 반 논 문 이정희 싫어한다 보통 좋아한다 빈도 773 85 858 % 90.1% 9.9% 100.0% 빈도 149 27 176 % 84.7% 15.3% 100.0% 빈도 101 9 110 % 91.8% 8.2% 100.0% Pearson 카이제곱=5.298a df=2 p<.010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표 7>과 <표 8>을 통해서 이정희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어 느 정도로 투표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정희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 들이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처럼, 싫어한다 는 항목과 투표했다 는 항목을 교차시켜 보았을 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 중에서 이정희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59
<표 8>이정희 후보의 선호도에 따른 후보선택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싫어한다 보통 좋아한다 빈도 469 296 765 % 61.3% 38.7% 100.0% 빈도 32 115 147 % 21.8% 78.2% 100.0% 빈도 13 88 101 % 12.9% 87.1% 100.0% 전체 빈도 514 499 1013 % 50.7% 49.3% 100.0% 통계량 Pearson 카이제곱=141.489a df=2 p<.001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선사후 유권자의식조사. 참여율이 90.1%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각각 89.8%, 89.5%)보다 오차의 범위지만 조금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희 후보에 대한 혐오감이 실제 로 5060세대-보수층의 투표결집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것은 <표 8>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이정희 후보 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각각 박근혜 후보에게 61.3%를 투표했으며, 문재인 후보에게 38.7%를 투표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확인된 지표들은 이정희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실 제로 이정희 후보에 혐오감을 느껴 이것에 대한 반발과 거부로 투표에 더 많이 참가했으며, 투표선택에서도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에 게 더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설 6>과 <가설 7>에 부합한다. 이러한 확인결과로 볼 때, 위에서 상정 했던 가설들이 상당한 정도로 현실과 부합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60 동향과 전망 93호
중도수렴을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의 작용하는 힘이 5060세대-보수적 인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반작용의 효과를 가져와 박근혜 후보의 당선 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 본 논문은 18대 대선결과를 선거과정과 결부시켜 분석하고 그 시사점 을 얻기 위해서 선거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을 중도수렴과 중도수 렴 거부 간의 투쟁 으로 인식하고, 이것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인 가설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유권자의 의식 조사자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핵심적으로 제기한 7가지 가설들을 18대 대선 유권자의식조사자료를 통해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종전의 분극화된 양당체제에서 나오는 전 략적 극단주의와 진영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만한 큰 변화는 없었 지만 중도층과 무당파층을 비롯한 여럿측면에서 상당하게 부합되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흐름을 하나의 변화로 추론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문제의식의 출발부터 매우 실험적 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본 적인 한계는 중도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논쟁중인 부분이고, 분석의 사례 수가 단일사례라는 점에서 적은 부분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 설 정한 가설들을 여러 가지 제약상 현실에서 풍부하게 다루거나 확인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설문문항 설계상의 구조적인 한계에 따른 정보의 한계로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 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데이터의 통계적인 조건들 을 충족하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많다. 추후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61
하다.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도수렴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 다는 실험적인 의의도 있다.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이론적인 논의 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첫째, 이론적인 함의로, 득표극대화를 위한 주요 정당들 의 중도수렴전략(주요 내용 포함)과 관련한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 논의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중도층과 무당파층 을 중심으로 아주 맹아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적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선거에 서도 이러한 중도수렴경향은 한꺼번에 일사분란하게 전면적으로 진행 되기보다는 중도수렴에 대한 거부와 반발 등의 좌충우돌 혹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의 균형 을 통해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것처럼 매우 점진 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중위투 표자정리 에서 다운스가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인 중도수렴현상을 거 부하는 극단주의 정당(협박정당, 영향력 정당)들의 투쟁행태와 그러한 행태가 반작용으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론적 적실성을 갖는다 는 점이다. 즉, 양당제하의 주요 정당들이 중도수렴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극단주의적 정당들이 중도수렴을 추구하는 정당들에게 수렴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보다 극단 적인 비판과 주장 및 퍼포먼스 등 전략적 극단주의를 취함으로써 자신 들이 싫어하는 정당 혹은 반대당들에게 선거승리를 안겨줬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의 정치흐름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적실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전략을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극단주의와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집의 효과가 문재인 후보와의 초박빙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박근 162 동향과 전망 93호
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유권자의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박근혜 후보를 떨어 뜨리겠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던 이정희 후보의 전략은 실패했 으며, 따라서 그러한 전략적 극단주의 전략은 시대적 적실성을 상실한 만큼 제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재인 후보의 결정적인 선거패배의 원인 역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등에서 얼마 나 제대로 중도수렴전략을 실현했는가하는 것은 별개 1) 로 하더라도 중 도수렴을 추구한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이정희 후보의 전략적 극단주 의를 사전에 철저하고 일관되게 통제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못한 것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다수결 선거제도와 양당제 정당체제간의 부합성이 크다는 듀베르제 (Duverger, 1964)의 언급대로, 중도수렴을 선택한 주요 정당들이 어떻 게 이러한 극단적 이념정당들의 전략적 극단주의 를 효과적으로 통제 하거나 중도수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대(연합)하여 안정적인 중 도수렴의 정당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실천과제가 남는다는 것이 다. 즉 이러한 전략적 극단주의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경우 중도 수렴의 정당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정화시켜 분극화된 정치문화 보다는 합의의 정치문화 를 공고히 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정치환경과 정치관행은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분포추세가 대체로 중도가 강화되고 있는 정규분포 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와 정당들은 중도수렴보다는 보수와 진 보중심의 이념정치와 진영논리에 근거한 분극화된 정당체계로 반응하 면서 진보는 더욱더 진보쪽으로, 보수는 더욱더 보수쪽으로 움직여서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와 진영논리 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인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감과 소외감은 날로 심화되었던 것이 사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63
실이다(정한울, 2011; 채진원, 2012). 만일 정치엘리트와 정당들이 이러한 분극화된 정당체계와 정치양 극화전략을 수정하여 중도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면 상당부분 정당정치 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민주주의의 반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등 정당 체계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기된 과제인 어떻게 중도수렴의 정당체계를 구축하거나 반대로 전략적 극단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지구화, 정보화, 후기산업화, 탈물질주의 가 치관의 도래 등으로 표현되는 시대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당 모델과 정당체계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패러다 임의 전환을 꾀하는 일일 것이다.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당의 위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돼 사실상 양당체제 양상이 뚜렷 해지는 우리나라에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의 중도수렴 현상 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주요정당 들이 중도수렴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은 계 속될 것이고 이러한 불만은 이른바 제2의, 제3의 안철수 현상 과 같이 중도와 무당파 유권자를 대변하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과 이들이 쏟아내는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과 쇄신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 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와 과제는 또 따른 연구주제인 만큼 추 후 논의가 다른 장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 2014. 12. 03 접수/ 2014. 12. 23 심사/ 2015. 01. 02 채택 164 동향과 전망 93호
주석 1)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EAI 여론브리 핑 제130호(정원칠, 2012. 대선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가 밝 힌 서베이 여론조사결과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결과에 대한 요 인으로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 (15.4%)와 민주당이 잘못해서 (18.2%)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잘못해서 (4.7%)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 안돼서 (50.1%)라 는 요인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민주통합당 문 재인 후보가 추구했던 중도수렴 전략의 실제적인 예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상대적으로 기대만큼 중도와 무당파층을 흡 수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한계는 문 재인 후보의 패패 요인으로 작동되었을 것이다. 일 반 논 문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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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과정과 결과 채진원 장대홍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대선결과를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으로 일 반 논 문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에 관한 논의 그리고 다운스의 논의에 근거한 핵 심적인 가설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유권자의 의식조사라는 집합자료를 통해 서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주요 분석내용으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중 도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펼쳤던 중도수렴 전략의 실태가 무엇이고, 그 것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중도수렴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변수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정희 후보 변수에 의해 5060세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아울러 이 러한 분석으로부터 중도수렴을 지향하는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략의 유의미 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도수 렴을 하려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와 이러한 중도수렴을 거부하고 극단주의 전 략을 사용하려는 이정희 후보 간의 투쟁의 동학관점으로 18대 대선결과를 설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중도수렴, 전략적 극단주의, 다운스의 중위자투표정리, 18대 대선, 이정 희 후보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67
Abstract The Struggle Between Moderate Convergence and Denial of Moderate Convergenc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and Result Jin-Won ChaeㆍDae-Hong J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recognized as the The Struggle Between Moderate Convergence and Denial of Moderate Convergence as a stream flowing across 18th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and its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we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at Downs of median voter theorem and extract the key proposition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Downs, them through empirical observation, and consciousness of the electorate survey data to determine statistically. our mai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strategy of the middle of the convergence strategy that Park Gun-Hye and Moon Jae-In candidate sought to gain support for the middle layer and the layer of independents from the beginning. Second, we will confirm that moderate convergence strategy related to voter choice came to get any results. third, we will confirm that how it works of that Lee Jung-Hee candidate variables strongly deny that moderate convergence. fourth, we need to examine what Lee Jung-Hee candidate variables in 5060 generation whether any have been affected. As well as we are looking for Implications for the significance of the Party System Strategy and Election Strategy to converge towards the middle and from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in one word is to expla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in terms of the dynamics of the struggle between Park Geun-Hye and Moon Jae-In candidate of moderate convergence and Lee Jung-Hee candidate of reject extremism strategy fighting with moderate convergence. Key words Moderate Convergence, Strategic Extremism, Downs of median-voter theorem, 18th Presidential Election, Lee, Jung-Hee candidate 168 동향과 전망 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