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모욕 사례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11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9481 판결(확정) 원고가 요청한 반론보도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외 18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4월 5일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진짜 영광굴비 제하의 방송에서 영광굴비업체 대부분이 전 통 방식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음에도 전통 방식의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 지 않으며, 전통 방식으로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는 참조기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참조기보다 7.5배 높은 가격에 판매돼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 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는 기각, 반론보도는 인용했고 이에 양측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원고 가 청구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 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4월 9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2014다89089). 한편, 원고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뒤 이를 취하 한 바 있다(2013서울조정918 919). [판결요지]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영광굴비라고 불러서는 아니 되며 냉동 제1장 명예훼손 사례 49

간조기로 불러야 한다거나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한 것이다. (2) 원고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내용의 핵심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되는 것도 역시 영광 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과 다른 원고들의 의견 또는 소비자가 그러한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데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1136 정정보도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에 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 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 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 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 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 라.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 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 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 라.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포(이하 영광 법성포 라고 한다)에서 굴비 가공, 판매 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 에이 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방송 보도의 주요 내용 피고는 2013. 4. 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채널 에이 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이라는 프로그램 제61회에서 <진짜 영광굴비>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약 41분 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입 부분 지난 2013. 2.경 중국산 참조기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한 가짜 영광굴비 에 대하여 보도한 이후에 굴비로 가공되는 참조기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보다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더 놀랐 다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다. 진행자인 이영돈이 참조기와 영광굴비의 맛을 비교해 본 결과, 그 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영광굴비의 맛은 이영돈이 어렸을 때 먹던 영광굴비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났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1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영광굴비 가공 과정 소개 부분 피고는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을 찾았는데, 그곳 에서는 영광굴비가 참조기 한 마리 양쪽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을 뿌려서 골고루 간이 배게 하는 염장법과 습도와 기온 차가 큰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여 해풍 건조를 하는 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영광굴비업체의 가공 과정 확인 부분 가) 피고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앞에 걸려 있는 굴비들 은 해풍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중국인 부세이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 로 주로 전시를 목적으로 걸어둔 것이었다. 나) 피고는 참조기가 굴비가 되는 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영광굴비업체들은 1 제주도 등지에서 잡힌 참조기를 군산 등의 경매장에서 구입하여 영광 법성포로 운반하고, 2 크기별로 선별하 여 천일염에 절인 후 10마리씩 엮은 후에 물기를 빼며, 3 냉동실에서 하루 동안 냉동 보관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를 곧바로 상품으로 출하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영광굴비를 판매하는 수협 직원은 이를 해풍에 말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굴비 의 맛이 결정된다 는 문구가 기재된 품질보증서까지 보여주었다. 다) 피고는 야외에서 굴비 가공작업을 하는 영광굴비업체를 발견해 취재하였는데, 참조기를 걸 대에 걸어 몇 시간 정도만 외부에서 물기를 뺀 후 다시 내부로 옮겨와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 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풍 건조 여부에 대해 영광굴비업체 주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해풍 에서 말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외지에선 굴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엮거리라고 한다 는 등 의 대답이 이어졌다. 라) 피고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영광굴비를 취재한 후 그 굴비를 납품하는 영광굴비업체를 찾 아가 보았는데, 백화점 직원은 옛날 재래 방식으로 아가미에 소금간을 해서 해풍에 말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본 결과, 그 업체 관계자는 70만 원 정 도에 판매되는 길이 28cm 이상의 참조기에만 아가미에 소금간을 한다 고 밝히고 있고, 건조 와 관련해서는 참조기의 물기를 빼는 동안 30분 정도만 바닷바람을 쐬어준 후 냉동실에 보 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피고가 이 밖에도 약 열 군데 가공 과정을 지켜보았으나 바닷바람에 건조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영광굴비 가격에 대한 비교 부분 가) 피고가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 참조기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크기의 영광굴비 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산 참조기는 수산시장에서 가장 쌀 때 10마리(한 마리 무게가 약 120g)에 2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나, 영광굴비는 백화점에서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 어 국산참조기보다 무려 7.5배나 비싸다. 5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참조기를 천일염에 절인 뒤 급속 냉동해서 하루 만에 판매되는 영광굴비는 원재료인 참조기 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을 7.5배나 높게 받으면서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5) 진짜 영광굴비를 찾는 부분 가) 영광굴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소개 부분 1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과 손정우 교수 인터뷰 부분 : 굴비는 조기를 건조한 상태를 굴 비 라고 부르는데, 현재 가공되고 있는 영광굴비는 생조기를 간해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 간조기로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2 음식 칼럼니스트 황광해 인터뷰 부분 : 조기를 단순히 말린다고 해서 굴비가 되는 게 아 니고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아가미에 소금을 넣어서 3개월 정도 해풍 건조하면 원래 조기가 가진 맛이 몇 배 더 농축되어 좋은 굴비가 된다. 3 제대로 된 영광굴비의 첫 번째 조건은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는 것이다. 겉에만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간이 잘 배고 숙성도 더 잘된다. 두 번째 조건은 3개월 정도의 해풍 건조, 수분이 줄어들면서 감칠맛 성분이 농축돼 풍미가 깊어진다. 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굴비를 가공하는 업체를 찾는 부분 1 피고가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영광굴비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처음에는 많이 말리지 않은 냉동간조기를 보여주었다가 옛날식으로 말린 굴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3개월 정도 말린 굴비를 보여주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간조기와는 확실히 다른 색깔이었다. 갈색 빛이 살짝 감돌았다. 이러한 굴비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번들번 들하게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는데 자칫 거둘 시기를 놓치면 기름이 새서 못 팔 수도 있게 되고, 그만큼 진짜 굴비는 손이 많이 간다. 2 다른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건물 옥상의 건조장에서 말린 굴비를 보여 주었다. 위 황광해는 쿰쿰한 옛날 굴비 냄새가 나고, 잘 말려서 엉겼기 때문에 살이 한 결씩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태포 속이 뜯어지듯이 뜯어진다. 이 정도면 수준급 맛이다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위 업체도 작은 굴비까지는 아가미 간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3 피고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 150군데를 확인하였으나, 작은 참조기까지 아 가미에 소금간을 하고 3개월 정도 자연 건조해서 정성스럽게 굴비를 만드는 곳을 찾을 수는 없었다. 6) 끝 부분 가)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을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파는 일은 엄연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참조기에 소금을 치고 급속 냉동해서 하루 만에 만든 것은 굴비라기보다 는 참조기에 가깝다. 나) 시중에서 영광굴비라고 판매되고 있는 것은 소금간을 한 뒤에 건물 밖에도 한번 나가지 않고 급속 냉동을 했기 때문에 반건조 조기보다 오히려 덜 말린 상태이다. 이는 굴비라기보다는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3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러한 냉동간조기는 참조기에 비해 7.5배나 비싸다 (이영돈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단순히 소금간을 하고 잠깐 냉동시킨 것뿐인데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다) 앞으로 영광굴비업체는 냉동간조기와 정성들여 3개월간 말린 굴비를 구분하여야 하고, 현재 영광굴비는 냉동간조기에 맞는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1 원고들이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굴비에 해당하지 않는 냉동간 조기를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에 건조한 영광굴비로 판매하고 있고, 2 영광굴비업체들인 원 고들이 위 냉동간조기를 참조기의 7.5배의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 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 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 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을 포함한 영광굴비업체들은 모두 전남 영광 법성포라는 단일한 지역 내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보도 촬영 장면은 주로 영광 법성포에서 위 영광굴비업체들을 촬영하며 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위 업체들이 참조기를 염장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문제 삼고 있는 점, 2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지칭되고 있는 대상인 영광굴비업체의 수는 약 400 내지 500개 정도에 불과한 점, 3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업체 150군데를 확인해 보아도 작은 참조기까지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에 가공하는 업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영광 법성포에 있는 모든 영광굴비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비록 원고들 업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영광 법성포에서 영광굴비를 가공, 판매하는 원고들 모두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 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 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 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 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 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 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 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 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가공 과정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관계자가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 두고 굴비를 말리는 것도 해풍 건조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죠. 그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라는 수산경영 전문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참조 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을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파는 일은 엄연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라는 이영돈의 발언이 나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 건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기 망하여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것을 영광굴비로 속여 팔고 있다 라는 취지로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5

언급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피고가 영광굴비업체에게 아가미에 간을 하거나 해풍 건조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업체 관계자들이 길이가 큰 영광 굴비만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 건조를 한다 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원고들과 같은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소비자 들을 기망한다 는 내용은 암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 보되고 있는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 법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영광굴비의 가공방법이 전통적인 가공방법이 아 닌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대식 가공방법에 따른다고 홍보되고 있거나 영광굴비업체가 전 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른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 3, 5호증, 제8 내지 20호증, 제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면, 1 수협, 백화점 등 영광굴비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영광굴비가 아가미 에 간을 하고 해풍에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 실,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은 법성포 내 400여 개 영광굴비업체를 구성원으로 하 는 단체인데, 위 단체가 운영하는 홍보전시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 방법에 따라 영광굴비를 가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실, 3 그 밖에 일부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남 영광군에서 발간한 홍보 서적(문화탐험대 영광편 굴비를 찾아라 ), 각종 방송 및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 등에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 방법에 따라 영광굴비를 가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실, 4 원고들은 현재 큰 길이의 영광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광굴비를 겉면에만 염장하고 물기를 뺀 후 냉장고 에서 급속 냉동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판매 가격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보도에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영광굴비는 참조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시중에서 참조기보다 7.5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업체가 폭리를 취하 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 참조기와 영광굴비의 가격을 비교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중간 부분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광굴비 가 격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이영돈의 발언 뒤에 나오는 점, 2 수산시장 장면이 나오면서 참조기의 가격을 2만 원으로 설명하고, 바로 뒷부분에 백화점 장면이 나오면 서 영광굴비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보도 부분 중에 백화점 에 굴비를 납품하는 영광굴비업체를 보여주면서 길이 33cm에 이르는 이른바 황제굴비에 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관하여 업체에서는 120 내지 130만 원에 판매되나 백화점에서는 200만 원에 판매된다 는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여 영광굴비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백 화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보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보도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것일 뿐이고, 일반 시청자에게 원고들과 같은 영광 법성포의 영광굴비업체가 판매하는 가격이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 이다(피고가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폭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참조기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의 판매가격 차이를 기초로 가공, 유통, 판매에 관련된 업체들이 과다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만으로는 최종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의 판매가격이 참조기와 7.5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작진이 비교하였을 때, 약 121g의 참조기 한 마리가 수산시장에서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105g의 길이가 비슷한 위 영광굴비 한 마리는 백화점에서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설령 비교 대상인 참조기의 어획 시기 및 품종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1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일반 소비자들 에게 홍보되고 있는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법 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과 2 전통 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영광굴비를 가공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 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론보도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 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언론중재법 제16조 제1, 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 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7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들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영광굴비의 가공방법이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보관 기술의 발달에 따라 1985.경부터 바뀌어 온 면이 있는 점, 2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에서 영광 굴비를 참조기의 7.5배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부분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취득 하는 영광굴비 가공업체도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 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광굴비의 가공방법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점(영광굴비는 영광 법성포의 칠 산 앞바다에서 어획된 참조기를 영광군 백수, 염산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사용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는데, 반드시 아가미에 간을 하거나 해풍에 오랫동안 건조해야지만 영광굴비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나 원고들이 영광굴비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익이 참조기의 20 ~ 40%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등 1)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그 비중, 내용 및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행할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나 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가. 제목: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문:본 방송은 지난 2013. 4. 5.자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제61회 현장고발 - 진짜 영광 5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굴비 편에서 [1]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고, [2]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 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자들은, [1] 과거에는 보관 및 유통상의 이유로 굴비를 바짝 말리고 아가미를 통하여 소금간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비자들이 소금이 덜 들어 가는 음식을 선호하고 냉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오랫동안 해풍에 말려서 딱딱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를 통하여 소금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른 굴비 대신 현재와 같은 구이용 굴비가 상당기간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 아 판매되어 온 것이다. [2] 또한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영광굴비를 판매하여 실제 로 취하고 있는 이익은 모든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참조기 구매가격의 20 ~ 40%에 불과 하다 고 알려왔습니다. 끝.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4>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5> 방송 내용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4나948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1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9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크기로 화면상단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 자로 하여금 위 기재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 회 방송하라. (2) 피고가 (1)항 기재 일자에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 자로 하여금 위 기재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 회 방송하라. (2) 피고가 (1)항 기재 일자에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6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째 줄에 있는 하고 있다. 를 하였 다. 로, 3쪽 16째 줄 및 38쪽 첫째 줄에 있는 각 별지5 를 [별지4]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의 3쪽 9째 줄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사이에 있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보도는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체 전부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성포에서 굴비 의 가공 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2)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 고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하여 만든 것을 해풍에 건조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구이용 굴비 를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속이면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3)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와 별 차이가 없는 영광굴비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목포, 여수, 군산 등에서 참조기를 구입하고 대다수 영광굴비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참조기 가격과 백화점의 참조기 가격을 비교하였을 뿐 법성 포 굴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백화점 판매가격에는 백화점이 취득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법성포 굴비업체들의 이익에 포함시켰으며, 참조기 가격이 가장 쌀 때 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실제로 법성포 굴비업체들이 취득하는 이익은 참 조기 가격의 20% 내지 40%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이다. 4) 영광굴비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전통적인 영광굴비 제조방법인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하는 현대식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도 영광굴비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1

5)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고, 예비적으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도는 영광굴비 업계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일 뿐 그에 속한 개개 업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영광굴비 업체들의 영광굴비에 대한 홍보내용과 소비자들의 인식에 의하면 영광굴비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가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냉동간 조기가 영광굴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보도에서 비교한 참조기와 영광굴비 의 가격 또한 사실이며, 피고는 법성포의 영광굴비 업체들이 해풍에 건조하지 않은 것을 해풍에 건조하였다고 속이면서 판매하였다고 보도하거나 법성포의 영광굴비 업체들이 7.5배의 폭리를 취한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이다. 3) 또한 영광굴비 가공방법이 현대에 와서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라는 핵심과정이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1) 이 사건 보도는 2013년 2월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중국산 영광굴비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 터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 (이하 특품사업단 이라 한다)이 아가 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영광굴비를 생산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지역 수협에서도 해풍건조 방식으로 생산되고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굴비의 맛이 결정된다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판매 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로 만들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 함께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 산과정을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조기 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6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와 관련하여 영광 지역 수협이 굴비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영상과 함께 상세 히 보도하고 이어서 다른 굴비업체들을 찾아 취재를 하는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크기 가 28cm 이상 큰 참조기는 아가미 섶간을 하고 그 보다 작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업자의 말과 일부 업체에서는 해풍건조 방식으로 굴비를 생산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500곳 중 150곳을 확인한 결과 아가미 섶간과 3개월 해풍건조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굴비를 생산하는 곳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자는 건조하지 않고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은 굴비라고 부를 수 없고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쌀 때의 참조기의 판매가격보다 위와 같이 생산된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7.5배 더 비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참조기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한 것에 불과한데 참조기보다 7.5배 더 비싼 것은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 하였다. 2) 즉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생산되었다고 판매되는 영 광굴비가 실제로는 그러한 방식과 달리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 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러한 제품은 굴비라기보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불러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위와 같이 생산된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과 참조기의 노량진 수산시장 가격을 사실 로서 보도한 후 그에 기초하여 굴비의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건 보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광굴비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나. 영광굴비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영광굴비의 개념이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 건조를 하지 않고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도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 당하고 소비자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굴비 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 를 뜻한다(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즉 소금에 절이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 것을 굴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굴비와 조기를 구별하는 차이라고 할 것이며, 국어사전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 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통상의 사람들도 굴비를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영광굴비 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 3,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영광굴비에 관하여 영광군 칠산바다에 서 잡히는 조기를 말린 것 으로 정의하고, 만드는 법에 관하여 해풍에 건조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광 법성포 내 400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영광굴비의 홍보,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특품사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광법성포굴비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광법 성포굴비는 아가미 섶간을 하고 해풍건조를 한다는 설명을 사진과 함께 하고 있고, 특유의 하늬바람에 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에서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로 영광굴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EBS가 2011. 5. 2. 방영한 한국기행 영광 편, MBN이 2013. 1. 30. 방영한 생활의 재발견 소금물 굴비의 비밀 편, SBS가 2009. 1. 29. 방영한 생방송 투데이 영광굴비의 고장, 전남 법성포 편, MBC뉴스 집중취재 영광굴비 이름값 어떻게 편 등 영광굴비를 소개한 각종 방 송프로그램에서는 아가미속까지 간을 하는 섶간과 해풍에 건조하여 생산하는 것이 영광굴비 만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진짜 영광굴비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위 와 같은 영광굴비 소개 방송프로그램은 영광군청, 영광군 수협 법성위판장, 특품사업단 등의 협조를 받아 제작되었다. 한국전통식품연구 (조은자 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 5. 발간), 식도락계 슈퍼스 타 (김성윤 저, 열 번째 행성, 2008. 6. 12. 발간), 명품여행 지금 그곳에 가면 (MBC, 권혜진, 박혜연 저,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6. 1. 발간), 기분 좋은 1박 2일 서해안 (최정규, 박정현 저, 웅진리빙하우스, 2008. 4. 15. 발간), 영광군 발행 - 문화탐험대 영광편 굴비를 찾아라 (류승권 저, 한국MNB, 영광군) 등 영광굴비를 소개하는 책자에서는 섶간과 해풍건조로 영광 굴비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2013. 4. 17. 영광의 굴비, 굴비의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영광굴비에 관하여 보도 를 하였는데, 위 기사에서 영광군수 정기호는 영광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으로 섶간을 하고 법성포의 천혜의 해풍과 햇빛으로 말려 영광굴비가 탄생한다. 고 말하였다. 또한 법성포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그물망을 치지 않아도 사시사철 위생적으로 말릴 수 있는 환경이고, 실제로 수백 수천 개의 굴비두름이 바람과 햇살을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영광 법성포에 있는 일부 굴비가공 판매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성포 해풍(하늬바 람)에 건조한다거나 기존의 전통가공방법에 따라 생산한다거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 일부 영광굴비의 종류별로 또는 크기가 작은 영광굴 비 또는 구이용 굴비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한다는 등의 설명은 없다.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이 2005년 1월경 영광군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영광굴비 연구개 발 용역보고서 (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 라 한다)에는 굴비는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 소금에 절여 말린다고 다 굴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영광 법성포만 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풍토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야 한다, 굴비는 바람에 말린다고 할 6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만큼 바람이 중요하고, 햇빛이 얼마나 비치는지도 굴비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 관하여 재래식 제조과정은 24시간 내지 72시간 염간한 후 5회 이상 세척한 다음 10마리 내지 20마리씩 짚으로 엮어 공기소통이 좋은 해변에 설치한 통나무로 만든 높은 걸대에 7일 내지 14일간 양건, 음건을 반복하였는데, 1985년 현대식 가 공 및 보관출하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대식 제조과정에 관하여는 해빙 선별 염장 엮기 세척 건조 냉동보관 을 거친다, 건조과정은 건조장에서 법성포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염분을 함유한 해풍과 햇볕을 쐬며 말리며, 법성면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말린다, 큰 조기는 햇볕에 5시간 정도 건조시키며, 작은 고기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건조시킨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영광법성포의 굴비가 유명해진 이유는 맛이 좋기 때문이고 그 비결 중 하나로 서해에 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건조조건이 월등한 데 있다고 기재하였다. 4) 앞에서 본 굴비의 사전적 정의와 영광굴비에 관한 특품사업단의 소개내용, 각종 언론매체, 문헌 에서 영광굴비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 영광군수가 영광굴비를 설명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영광군 지역에서 참조기에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을 영광굴비라 고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개념은 특품사업단과 영광군은 물론 위 각종 홍보와 언론매체, 문헌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1985년부터 현대식 가공 및 보관출하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 역시 제조공정의 시간을 단축하고 냉동보관 과정을 추가하였 을 뿐 염장과정 및 해풍에서 햇빛을 쐬며 건조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 한 염장과 해풍건조는 영광굴비를 다른 지역의 굴비와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위와 같은 해풍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굴비가 영광굴비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대량으 로 판매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소비자들이 이를 영광굴비로 인정하였다거나 영광굴비 의 개념이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 역시 해풍건조 등을 포함하는 영광굴비의 제조방식에 따라 가공된 것으로 오인하고 구매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 영광굴비의 제조공정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영광굴 비의 핵심적인 제조공정 또는 그 개념이 변화하였다거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몸통에 소금간을 한 후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영광굴비로 인정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5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 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 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 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 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도에서는 먼저 법성포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특품사업단과 수협을 취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 또는 진행자의 말로 보도내용이 특품사업단과 수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 였다. 그 후 법성포 지역의 다른 굴비가공업체들을 방문하여 굴비가공과정을 취재하는 장면을 보도하였는데 법성포 지역이라는 것을 밝혔을 뿐 해당 업체명이나 영업주의 이름, 구체적인 위 치 등이 나타나지 않아 방송에 등장하는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10곳의 영광굴비업체를 관찰한 결과 해풍건조과정이 없었다고 보도하였고 이후 영광군에 있는 500곳의 업체 중 법성포에 있는 150곳을 확인하였는데 아가미 섶간과 3개월 자연 해풍건조를 하는 곳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가 400 곳이 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품사업단도 법성포 내 회원수가 400여명이라는 것인데 특 품사업단에 가입하지 않고 영광굴비 가공판매를 하는 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홈페이 지에서 거의 모든 업체를 아우른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업체 전부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고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 또는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의 수는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업체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가 확인한 150개 업체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250여개 이상의 업체가 법성 포에 더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전체 업체의 수와 확인한 업체의 수를 밝혔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수협의 영광굴비 가공과정 및 판매과정을 소개하고, 백화점의 판매과정을 소개하였고, 이후 영광군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업체라고 언급하면서 보도하 였으나, 개개의 업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가공 판 매업체의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며, 판매만 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 재할 수 있다. 또한 가공과정에 대한 부분도 주로 소개한 부분은 수협의 가공과정이고 법성포에 있는 개개 업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에서는 3개월 정도 해풍건조를 하는 곳도 있다 고 소개하였고 업체별로 일정한 기준은 없더라도 큰 참조기의 경우에는 아가미 섶간을 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영광군에 있는 각각의 굴비가공 판매업체 전부 또는 법성포에 있는 각각의 굴비가공 판매업체 전부를 일률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또한 집단적으로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가공 판매업체, 영광굴비업체 등 으로 표현한 것은 그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보도에서 위와 같이 집단명칭으로 비난을 한 것은 개별 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 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허위성에 대한 판단 먼저, 가공 및 판매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수협과 백화점에서 영광굴비라는 명칭으로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은 굴비라기보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이를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 라고 파는 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보도하였다. 즉 이 사건 보도에서 사실로서 보도한 것은 위와 같이 판매되는 실태 및 생산되는 실태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생산과 판매 실태는 결국 소비자 를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7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적시한 사실인 생산과정 및 판매과정 자체에 대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해풍에 말린 굴비가 아닌 것을 해 풍에 말린 굴비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보도가 그와 같이 보도하 였음을 전제로 하여 허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이 소비자를 위와 같이 속였다고 보도하지는 않았고, 생산과 정과 판매과정을 별도로 취재하면서 각 과정을 조합할 때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보도하 였을 뿐이고, 판매과정은 수협과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만을 보도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보도 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를 취재한 내용에서는 해당 업체가 해 풍에 말린 굴비를 따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큰 참조기에 대해서만 아가미 섶간을 한다 고 실상을 그대로 말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특품사업단, 영광군, 일부 법성포 영광굴 비 가공 판매업자들도 영광굴비에 대하여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을 뿐 그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굴비를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속이면서 판매한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 도 내용 중 굴비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판매가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보도는 백화점에서 영광굴비의 이름으로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한 것이라고 판매되는 것이 실제로는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와 같이 만들어진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참조기 가격의 7.5배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생산과정을 고려 할 때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 고 있다. 원고들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굴비 가격과 노량진에서 가장 쌀 때 판매되는 참조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비교대상인 가격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였고, 이 부분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실제 취득하는 이익이 적어서 법성포의 굴비업체들 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보도 중 평가적 의견에 대한 주장 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격의 차이 중 법성포 굴비업체들이 취하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 지 여부는 이 부분 보도의 주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6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 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 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 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 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 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 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 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 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 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 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 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9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 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 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 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 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 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 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 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 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반 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영광굴비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소개 되고 또 그러한 설명과 함께 판매되고 있음에도 그와 달리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한 것이 영광굴비라는 이름을 달고 참조기 보다 7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고, 그렇게 생산되는 굴비는 굴비라기보 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음에도 영광굴비라는 이름을 달고 아가미 섶간과 해풍 건조를 하였다면서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가공과정에 대한 부분([1]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 도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 부분 보도에서 사실로서 적시한 내용, 즉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이 된다는 사실과 판매과정에서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렇게 생산된 굴비도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고 속이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반론보도로서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게 된 이유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 뀌었다는 것과 그러한 방식에 의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영광굴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 니라 오히려 그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이 영광굴비라고 불러서는 아니되며 냉동간조기로 불러야 한다거나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내용의 핵심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되는 것도 역시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과 다른 원고들의 의견 또는 소비자가 그러한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데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특히 영광군과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로 구성된 특품사업단, 일부 법성포 영광 굴비 가공 판매업체들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영광굴비의 개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영광군과 특품사업단, 일부 법성포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 각종 언론과 문헌에서 영광굴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판매실태 등에 비 추어 보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영광굴비로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하게 한다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 섶간을 하고 있다거나 그 이유 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1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 섶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서 업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보도한 내용이고, 더구나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광굴비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홍보 및 판매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데 있으므로 위 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굴비를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반론보도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에 대한 부분([2] 부분)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반론보도의 내용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굴비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참조기 가격의 20% 내지 40%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 이 없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가 백화점에서의 영광굴비 판매가격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의 참조기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7.5배 더 비싸다고 보도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격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 보다 7.5배 비싸게 판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며, 폭리를 취한다고 언급한 것은 적시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들이 반론보도로서 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 항 제1호에서 정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제2 호에서 정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4> 방송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단5006059 판결 원고를 A 검사 로 보도하여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근무지, 담당 사건 등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원고 : A 피고 : B 외 2명 [사실관계] 현직 검사인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과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 기소했고 해당 피의자 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특가법 위반 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 같은 신문 소속 기자들인 피고들은 2012년 12월 4일과 5일 <서울신문>에 강력 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의 제목 등으로 원고가 1 피의자들에게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하고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 기소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고 2 위 피의자가 자신이 알선한 변호사로부터 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5년 3월 24일 항소기각을 선고했다(2014나17045). [판결요지]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를 A 검사 라고 표현하여 그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 검사 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이고 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로 표시되어 있고, A 검사가 수사한 문제의 사건이 경찰이 피의자인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의 성과 나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법조관계, 경찰 종사자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과 그 주변인들이 A 검사 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판단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취재활동은 문제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외에, 피고 D가 별지 기사 1을 보도하기 전날인 2012. 12. 3. 2차례에 걸쳐 김00 변호사와 통화하였고, 피고 C가 같은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 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으며, 별지 기사 1이 게재된 후 피고 B가 2012. 12. 4. 김00 변호사와 다시 통화하였 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D, B는 김00 변호사로부터 기사내용 1이 사실이 아니라는 7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답변만을 들었고, 피고 C는 원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기사내용 1, 2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결문 사 건 2013가단500605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1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각자 위 돈 중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4. 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5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0. 2. 8.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22.경부터 00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이고, 피고들은 서울신문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경찰청은 2011. 4.경 강남의 사설 카지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00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청은 윤00 및 역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 00이 대부업자 이00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00에게 윤00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사건 공범 혐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00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이라고 한다) 위반(뇌물)으로, 그 외 범행에 대하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의율하여 윤00, 신00 및 그 관련자들을 검찰에 일괄 송치하였다. 2) 원고는 구속된 피의자인 윤00, 신00 등에 대하여 약 20일간의 보완수사를 한 후, 2011. 10. 26. 경찰청에서 송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기소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 여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는 특가법 위반(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로 의율을 변경하여 기소하였다. 3) 윤00, 신00은 2012. 1. 6.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51). 다. 피고들의 기사 게재 1) 피고들은 2012. 12. 4. 서울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사 1 기재와 같이,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이라는 제목과 서울중앙지검 A검사, 피의자에게 변호사 알선 확인 이라는 부제 하에, 사정당국 관계자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A 검사가 지난해 10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 의자 B씨에게 변호사 K를 알선해 줬다. 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자신이 맡은 대부 업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에게 변호사 Y씨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이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뒤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10월 25일 기소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씨는 단 순 뇌물수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K를 선임했다. 면서 뇌물 요구나 수수 금액 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7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B씨는 K씨 선임으로 기소단계에서 단순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 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의 사건 이라면서 검 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대부업체 사건 피의자에게 소개해준 검사 출신 Y 변호사도 문제삼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2) 피고 B, C는 다시 다음 날인 2012. 12. 5. 서울신문 제8면 사회면 좌측 상단에,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는 제목과 알선료 2000만 원 챙긴 변호사법 위반 경사 2명 일반 뇌물수수로 집유 라는 부제 하에, 1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A(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 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내용과 함께, 사정 당국 관계자 의 말을 인용 하면서, A 검사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신모(43세) 경사와 윤모(40세) 경사의 변호사법 위반 과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신 경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인 불법 대부업자 이모(37 세)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 Y씨를 소개하고, 변호사 Y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 경사가 대부업자에게 Y씨를 소개했다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 고, 신 경사의 변호사 알선 대가 수수와 신 경사에게 돈을 건넨 검사 출신 변호사 Y씨는 조사하 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와, 2 A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윤 경사에게 강력부 출신 변호사 K씨를 소개했고, 윤 경사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조건으로 K씨를 선임했으며, 신 경사도 같은 조건으로 K씨를 선임했고, A 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신 윤 경사를 불법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 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신 윤 경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 였다(이하 기사 1 과 기사 2 를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 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 거나 두문자( 頭 文 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를 A 검사 라고 표현하여 그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 나, A 검사 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이고 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로 표시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7

되어 있고, A 검사가 수사한 문제의 사건이 경찰이 피의자인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 해당 경찰 관들의 성과 나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법조관계, 경찰 종사자나 해당 사 건의 피의자, 참고인과 그 주변인들이 A 검사 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2)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이 사건 각 기사는 검사인 원고가, 1 자신이 변호사법 위반과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피의자에게 특가법 대신 법정형이 낮은 형 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브로 커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기사내용 1 이라고 한다)과 2 경찰관인 위 피의자가 자 신이 알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위 피의자의 알선 대가 수수행위와 상대 변호사의 알선료 지급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기사내용 2 라고 한다)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작성, 신문에 게재하 는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가) 공익성 피고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에 게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고, 이는 검찰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의견을 기재한 브로커 검사 라는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다음과 같이 모두 진실에 입각한 것이고, 최소한 피고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⑴ 피고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와 관련한 기획 취재를 하던 중, 2012. 11.경 믿을 만한 지위에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 종사자로부터 원고, 김00 변호사, 윤00 변호사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 와 여러 차례 만나 관련 내용을 듣고 사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⑵ 피고들은 김00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경 이른바 법조 브로커 김00 게이트 사건 때 사직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7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있으며, 윤00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사직하여 2010년 변호 사 개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⑶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현직 검사의 변호사 매형 알선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 들은 검사들이 변호사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를 김00, 윤 00 변호사 사건과 함께 기사화하기로 하였다. ⑷ 피고 D는 2012. 12. 3. 김00 변호사와 두 차례 통화하여 사건 수임 경위를 직접 취재하였 는데, 이때 김00 변호사는 원고가 피의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한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 였고, 변호인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을 적 용하는 것은 가혹하니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뇌물수수로 의율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 라. 라고 하였다는 것도 시인하였다. 또한, 원고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청탁 내용 그대로 단순 뇌물수수로 의율하여 결국 윤00과 신00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도 재확인하였 다. 후에 김00 변호사는 피고 B에게, 한 경찰이 윤00과 신00 부인을 데리고 와서 서울중 앙지검 강력부장을 잘 아니까 설득해 달라고 해서 사건을 맡았고, 강력부장과는 근무도 같이 했고 안면이 있어 부탁했다고 말하였고, 특가법 뇌물을 공소제기에서 빼는 조건으 로 윤00, 신00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였는데 윤00로부터는 성공보수 1,500만 원을 수령 하였고, 신00로부터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⑸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원고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하여 사무실로 전화하고 메모까지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⑹ 뇌물요구가 수수에 흡수되는 경우는 요구액과 수수액이 동일하거나 요구액보다 많은 금 액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요구액이 수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뇌물요구를 뇌물수 수와 별개의 행위 태양으로 특정하고 있는 형법 뇌물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액에 따라 특가법 위반(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리를 잘 아는 검사가 경찰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특가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무리하게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원고와 김00 변호사와의 강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⑺ 원고는 신00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신00이 중앙지검 검사 출신 윤00 변호사에게 수임료 1억 원을 책정하여 알선한 경위, 윤00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가 정 상적으로 세무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윤00 변호사가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 급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알선행위만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기준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9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적시된 사실의 내용, 보도의 신속성 요청 여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 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 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 는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 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8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519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현직 검사의 직무상의 비리 및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유착관 계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인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윤00, 신00 등의 피의사건을 담당하여 보완수사를 한 사실, 그 때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강력부 검사 출신의 김00 변호사는 윤00, 신00으로부터 위 피의사건의 변호를 수임 하면서 뇌물죄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사 실, 김00 변호사는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실 을 찾아가 원고에게 실제 받은 돈은 천만 원인데 특가법을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다 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위 피의 자들이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가 법 위반으로 의율한 경찰청 송치 의견과는 달리,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공여한 경우 그 약속은 공여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례에 근거하여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 윤00, 신00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신00이 자신의 수 사대상자에게 소개한 사무장이 소속한 사무실의 변호사 윤00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출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2호증, 갑 3호 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부합하거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이루는 것은 검사 인 원고가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검사 출신의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내용(기사내용 1)과 피의자가 자신이 알선한 검사 출 신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기사내용 2)으로서, 이는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라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이나 피고들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 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의 사건 이라고 논평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목적이 되는 핵심 내용인바,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기사내용 1과 2가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1

⑶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김00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전부터 현재까지 일관하여 원고로부터 윤00 등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피고들은 원고가 피의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하였다는 사 실을 김00이 우회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강력부 검사 출 신이라는 점 외에는 원고와 사이에 학연, 지연, 혈연 등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고, 검사 재직 시절 근무를 같이 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외에 는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는 등 서로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원고의 휴대전화기 번 호도 모른다 는 진술을 반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건 수임의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한 김00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의심할 부분을 찾을 수 없는 등 김00의 진술 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2 요구액이 수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구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나 이견 없는 학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검사는 나름의 법 해석을 통하여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소사실에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특혜를 베풀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려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신00이 자신의 수사대상자를 소개한 사람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달리 윤00 변 호사가 그 사무실 사무장이고, 원고가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는 대상 사실인 신00이 윤00 변호사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할 증거조 차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사내용 1과 2는 모두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⑷ 피고들은 믿을 만한 지위에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 종사자 의 제보를 기사내용 1과 2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증거 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보자의 지위, 제보의 내용과 경위, 제보자가 기사내용 1, 2를 알게 된 경위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피고들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다(만일 제보자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제보자의 보호 문 제 때문에 제보자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사내용 1, 2와 관련된 정황적 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⑸ 기사내용 1, 2는 검사의 직무상의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사실로서 유력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인 원고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나아가 법조 전체에 매우 큰 파급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기사내용 1, 2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자료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제보자의 제보 외에는 매우 빈약하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인 원고와 문 제된 변호사들이 같은 검찰청 또는 강력부 소속이나 출신이라는 것(김00 변호사의 경우 는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전력도 있다는 것), 변호사가 피의자들과 가벼운 형벌조항 적용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실을 8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방문하여 원고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는 것, 그 후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특가법이 적 용되지 않고 기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는 원고의 비위나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로부터 기사내용 1, 2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⑹ 그런데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취재활동은 문제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외에, 1 피고 D가 별지 기사 1을 보도하기 전날인 2012. 12. 3. 2차례에 걸쳐 김00 변호 사와 통화하였고, 2 피고 C가 같은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으며, 3 별지 기사 1이 게재된 후 피고 B가 2012. 12. 4. 김00 변호사와 다시 통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D, B는 김00 변호사로부터 기사 내용 1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들었고, 피고 C는 원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⑺ 이렇듯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기사내용 1, 2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⑻ 더구나 기사내용 1, 2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검사인 원고의 비리와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원고의 직무수행의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 라,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평검사들이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한 사실까 지 드러나면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고 밝혔다., 드러났다.,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덮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수사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 의 사건 이라는 논평을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덧붙이고,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라는 제목을 붙임으 로써, 기사내용 1, 2가 이미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다) 소결 기사내용 1, 2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식, 그것이 원고, 원고가 소속한 검찰 또는 법조 사회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기사내용 1, 2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자인 원고나 법조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3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게재 시점과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 게재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조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 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한 점, 기자 개인 인 피고들보다 피고들이 소속한 신문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B, C의 경우 15,000,000원, 피고 D의 경우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1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각자 위 돈 중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2.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기사 내용 생략 8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73464 판결 특정 이슈 중 어떠한 내용을 부각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 편집의 자유이 므로 특정인에 주목하여 의도치 않게 변호사인 원고의 승소 기여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변호사인 원고는 2011년 8월 31일 00학원 세금 추징 관련 항소심사건 소송대리를 맡았다. 위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친 뒤 선고일이 2012년 11월 2일로 고지됐는데, 00학원은 변론종결 직후 피고 B가 속한 로펌을 소송대 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후 피고 B 등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보충 및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7일 00학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원고는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고 언론사는 국민 장례비용 부담 줄이는데 일조 보람 승소판결 이끈 B 변호사 제하의 기사 등에서 00학원이 1심 패소 후 피고 B가 속한 새로운 로펌을 찾아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 는 자신이 항소심 변론을 주도했음에도, 피고 언론사가 마치 피고 B가 승소를 이끈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피고 B의 역할을 부각해 보도한 것은 취재 편집의 자유에 속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2015년 5월 1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2014나24442). [판결요지] 원고의 역할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취재 편집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보도가 특정 이슈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 가 없는 한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다른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보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관련 상고심판결의 내용과 피고 B의 역할 부각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피고 B의 역할을 소개한 것일 뿐, 나아가 원고의 역할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담긴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도 어렵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5

판결문 사 건 2013가합73464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2.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3. B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법률신문 제2면 중간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 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 1면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 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와 연대하여 1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와 연대하여 10,000원을 각 지급하라. 8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법무법인 000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11누24820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 인등의 소의 원고 겸 항소인인 학교법인 00학원(이하 00학원 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이하 피고 법률신문사 라고 한다)는 주 2회에 걸쳐 법률신문을 발행 하고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http://www.lawtimes.co.kr, 이하 인터넷 주소는 생략한다)를 운 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이하 피고 데일리메디 라고 한다)는 인터넷 의료정보 매체인 데일리메디 홈페이지(http://www.dailymedi.com, 이하 인터넷 주소는 생략한다)를 운영 하고 있고, 피고 B는 법무법인 00 소속 변호사로서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변론종결된 뒤에 원고 겸 항소인인 00학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상고심(대법원 2013두932호)에서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인 00학원을 소송대리 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00학원은 2002. 2. 1. 의료법인 00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00동 000-0 소재 00병원 장례식장(이 하 이 사건 장례식장 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1기부터 2009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5,771,061,920원 상당의 음식물 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노원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 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0. 1. 6.과 2010. 2. 8. 00학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354,588,3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72,208,540원을 결정 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2) 00학원은 2010. 4.경 조세심판원에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27.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00학원은 2010. 12. 27.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27호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무효확인등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1심사건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1심, 항소심, 상고심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1. 6. 16.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거래의 관 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거나(본세 부분) 00병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7

할 수 없다(가산세 부분)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 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00학원은 이 사건 관련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24820호(이하 이 사건 관련 항 소심사건 이라고 한다)로 항소하고, 2011. 8. 31. 법무법인 000(담당변호사 원고)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은 네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끝에 2012. 9. 28.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2012. 11. 2.로 고지되었는데, 00학원은 2012. 10. 24. 법무법인 00(담 당변호사 피고 B 등)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 B 등은 2012. 10. 25. 변론재개 신청서를, 2012. 10. 29. 변론재개신청사유 보충서면을, 2012. 11. 26. 참고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2012. 11. 2.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2012. 12. 7.로 연기한 뒤, 2012. 12. 7.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다만 이 사건 처 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00병원에게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00병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받아들여 그 부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00병원의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00학원과 노원세무서장 모두 대법원 2013두932호(이하 이 사건 관련 상고심사건 이라고 한다)로 상고하였는데, 법무법인 000(담당변호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상고심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13. 6. 28. 00학원과 노원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피고 법률신문사는 2013. 7. 4. 발행된 법률신문 지면 제2면과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에 국 민 장례비용 부담 줄이는데 일조 보람 승소판결 이끈 B 변호사 라는 제목으로, 변론 준비과정 중 특히 역점을 뒀던 점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 B의 답변 등이 포함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데일리메디는 2013. 8. 2. 데일 리메디 홈페이지에 패색 짙은 소송 뒤집은 병원계 구세주 - 00병원 장례식장 부가세 승소 B 변 호사 라는 제목으로, 2심 승소로 기사회생시킨 그는 여세를 몰아 상고심에서도 법봉의 지지를 받으며 병원의 억울함을 푸는데 성공했다, 1심 패소로 억울함을 못이긴 00학원은 새로운 법무 법인을 찾아 나섰다. 제대로 된 논리로 부당한 관행에 맞서 싸워 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다. 수차례 천거 끝에 법무법인 00의 B 변호사를 낙점했다.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 라고 하고,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8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 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 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 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00학원은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을 주도적으 로 담당하여 이 사건 관련 1심사건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을 담은 서면만 수차례 제출하였을 뿐, 실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한 바도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률신문사는 마치 피고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관련 사건의 변론에 참여 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데일리메디 또 한 마치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한 것을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기사회 생시켰으며, 00학원이 수차례 천거 끝에 피고 B를 낙점하여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00학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률신문사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피고 데일리메 디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 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 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 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9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법률신문 사, 데일리메디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관련 사건은 대법원이 드물게 면세용역의 부수용역을 인정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례식이 전문 장례식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 상고심판결을 계기로 2010년 이후의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환급해야 하는 부가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파급효과가 있고,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원 병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부가세 환급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률적인 쟁점을 주로 다루는 피고 법률신문사나 의료 관련 쟁점을 주로 다루는 피고 데일리메디가 이 사건 관련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장의용 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는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를 소개하며, 그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피고 B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또,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의 경우에 도, 피고 B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그 제목이나 내용에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데일리메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법률신문 기사와 마찬가 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역시 장의용역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관여한 피고 B를 소개하면서 그 준비과정과 향후 장례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내 용이었다. 3 피고 B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이 변론종결된 뒤에야 비로소 00병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네 차례 제출하는 등으로 적 극적으로 소송대리해 왔으나, 피고 B 또한 선임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친 참고서면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의 선고기일 이 한차례 연기되는 등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이 9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사건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00병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 부분 을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확정시키는 것이었는데, 피고 B는 비록 이 사건 관련 상고 심사건에서 변론이 열리지는 않아 직접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는 얻지 못하였지만, 상당한 분 량의 상고이유서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거래의 관행 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고 판단된다. 4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취 재 편집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보도가 특정 이슈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다른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보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관련 상고심판결의 내용과 피고 B의 역할 부각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위 관련 상고심판결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부 수용역으로서 역시 면세대상임을 밝혔다는 점과 그 과정에 관여한 피고 B의 역할을 소개한 것일 뿐, 나아가 원고의 역할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담긴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도 어렵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담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피고 법률신문사 및 피고 데일리메디와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4> 기사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91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20160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72 판결(확정) 내사 중 인 사안을 수사 중 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 이봉화 피고(피상고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3월 21일 <한겨레> 1면에 새누리 비례대표 15번 이봉화 직원들한테 돈 받은 혐의 수사 제목으 로, 공공기관장인 원고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건 복지부 차관 시절 쌀 직불금을 부정 신청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는 위 기사 중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경찰의 내사 대상에 불과한 내용을 정식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무총리실 조사와 경찰 내사 결과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을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적시했으며, 쌀 직불금 관련 부분은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해당 혐의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가 진실하다며 2013년 7월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2013가합30936), 2심 법원 역시 내사 를 수사 로 표현한 것은 수사적 과장으로 판단하고,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 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 이 내려진 바 있다(2012서울조정770 771). [판결요지] (1) 내사 를 수사 로 표현한 기사가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판단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내사 와 수사 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 관인 검찰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위 규칙에 의하더라도 내사 는 범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 와 다르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사 와 수사 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사 와 수사 의 차이에 대한 엄격한 인식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내사 중인 것을 수사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9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기사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판단 피고 소속 기자 유00, 김00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 및 수 사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입장까지 확인한 후 원고의 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국무총리 실,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윤00에 대한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수사사건에서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쌀 직불금과 관련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3나201607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 항소인 이봉화 피고, 피항소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가합30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발간하는 한겨레신문 제1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별지2 정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3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은 정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보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93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지 방경찰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8년 10월 퇴직하였고, 2010. 2.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다. 피고는 일간지 한겨레 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부장 윤00은 2012. 2. 25.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2010년과 2011년 본부장 50만 원, 부장 30만 원씩 현금으로 강제 갹출하여 원고와 이00 기획이 사가 함께 골프, 유흥업소 등 유흥에 사용(연간 약 1,500만 원) 2. 원고, 이00의 지시로 2010년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로 10만 원 씩 갹출 받아서 정치자금 을 제공(정치자금법위반) 3. 원고는 부임 이후 1년 동안 판공비 상당수를 업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 4. 사조직(0000000학회)에 직원 강제 동원 5. 연봉 기준선을 조작하고, 성과평정(S, A, B, C, D)을 조작하여 원고, 이00의 측근 인사들은 S와 A를 부여하고, 그 외에는 자의적으로 B, C, D를 부여하였다.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2.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9 명의 본부장 및 부장들이 1인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580만 원의 자금을 걷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의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과 2011. 10. 23. 위 자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골프접대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2. 3. 21. 위 확인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2012. 3. 9. 위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기획부장 이00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 9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피고는 2012. 3. 21. 일간지 한겨레 1면에 새누리 비례대표 15번 이봉화 직원들한테 돈 받은 혐 의 수사 라는 대제목, 새누리, 공천취소 검토 라는 부제목으로 별지2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하여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였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이 사건 기사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경찰의 내사 대상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입건이 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국무총리실의 조사와 경찰의 내사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마치 혐의가 있는 수사결과인 것처럼 보도하 였다. 둘째, 이 사건 기사 중 쌀 직불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미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생략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신청 하여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나. 피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혐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반론도 게재하였다. 단지 내사와 수사의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라고 볼 수 없다. 쌀 직불금에 관한 부분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 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95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 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 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 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 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 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 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추진비 부분 1)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내사 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표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내사 와 수사 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업무처리 기준 을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위 규칙에 의하더 라도 내사 는 그 개시의 원인이 자수, 요건을 갖춘 고소 고발 등이 아니라 익명의 신고, 첩보의 입수 등이라는 점에서 수사 와 차이가 있고, 범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그 여부를 확인하는 수 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 와 다르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사 와 수사 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사 와 수사 의 차이에 대한 엄격한 인식 없이 원고 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기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이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한 업무처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내사 중인 것을 수사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 2)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원 고와 이00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하여는 불입건 의견으로, 이00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9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5, 6호증, 을가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한 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본부장 및 부장들로부터 일정액을 갹출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식사, 유흥, 골프접대에 사용하였고, 원장의 본부장들에 대한 성과평정 방식을 불공정하게 운용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장은 동참할 의사가 없었는데 모금을 주도한 간부들의 재촉에 의해 납부했다고 진술한 사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부장 최00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원고 와 이00 이사가 위와 같이 갹출된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국회의원 후원은 이00이 지시하였는 데 여러 가지 정황상 원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갹출과 후원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국무총리실 감사의견에서도 원고가 자금의 조성 및 사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년에 걸쳐 국회 등 유관기관에 로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에게도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사실, 윤00에 대한 무고, 출판 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를 한 결과 2010년에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분담하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였고, 원고 또한 다른 간부들 처럼 관련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 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제목 및 본문에서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혐의 내 용과 함께 총리실 경찰 언론 여당 등 여러 곳에 음해성 투서가 보내진 것 같다. 총리실에서 조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원고의 해명을 구 체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에서 원고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쌀 직불금 부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4. 검찰에서 2008년 1월경 원고 소유의 논에 대하 여 실제 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 2008년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쌀 직불금 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위 논을 경작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이하 경작확인서 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면서 쌀 직불금 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안성시에 있는 농지를 매수하였고, 공00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97

약 20년 동안 임료를 내고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 원고가 차관에 취임한 후 일부 언론에서는 시 군 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초 위 농지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 청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두고 차관 임명 직전에 고위 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될 경우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 위 쌀 직불금 신청 당시 원고 명의의 경작확인서도 제출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은 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2008년 10월경 차관직에서 물러난 사실, 원고는 쌀 직불금을 신청한 후 수령하기 전에 위 농지를 매도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 검찰은 원고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기미 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원고의 남편 이00이 위 쌀 직불금 신청 이후부 터 직접 위 농지를 경작하였고, 실제 경작할 의사가 있던 이00이 원고 명의로 쌀 직불금을 신청 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농지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2008년 2월 실제 농사를 짓 지 않으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0월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쌀 직불금 신청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재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쌀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수령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당 공천위는 이 원장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라는 부분 의 부당수령 이라는 표현은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인 2012. 3. 20. 국민공천배심 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08년 쌀 직불금 부정신청 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미달 사유 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으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 부분에는 위와 같은 부당 수령 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논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원고가 부당수령을 하였다고 단정 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 공천위가 원고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사유를 예시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을 뿐이고, 곧 이어지는 부분에서 원고가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로 물 러났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부분 기사의 전체 내용 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은 당 공천위가 원고를 부적격으로 고려하는 사유를 수사적 으로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적 과장만을 들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거나, 수사적 과장이 포함된 기사 부분만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9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 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직자의 도덕성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 로 인정된다. 제1심 증인 유00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자 유00, 김00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 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 및 수사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입장까지 확인한 후 원고의 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윤00에 대한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수사사건에서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쌀 직불금과 관련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 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기사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99

3심 판결문 사 건 2014다209272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 상고인 이봉화 피고, 피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2016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 의 기재 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13017 판결(확정) 원고가 반론을 구하는 핵심 내용이 이미 원 보도에 포함되어 있어 반론보 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5월 7일 <현장 21>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가 자사( 自 社 )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 를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원고가 이미 2012년에 사재기를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책을 사재기한 적이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재기로 적발당한 사건 역시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이미 해당 방송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13서울조정1184). [판결요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이 사건 책들에 관한 반복 대량 구매와 관련이 없고, 2012년에 사재기가 적발된 사건 역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사재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있다 는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반론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책들 및 2012년에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사재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사재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이라는 원고 직원의 인터 뷰 내용과 원고가 사재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다 는 원고 대표의 입장을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반론을 구하는 핵심적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위와 같은 원고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특별히 다른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구하는 반론은 이미 이 사건 방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별도로 보도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01

판결문 사 건 2013가합13017 반론보도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현장 21 프로그램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 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 내용을 방송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7. 현장 21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들이 자사( 自 社 )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사재기 를 한다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방송 내용 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피고는 특히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2012년에 출판한 여울물 소리,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 모임 이라는 제목의 책 세 권(이하 이 사건 책들 이라 한다) 이 사재기가 의심되는 책이며, 이미 2012년에 원고의 사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되기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 10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책들을 사재기한 적이 없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재기로 적발당한 사건 역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원고는 사재기한 적이 없음을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책들을 사재기하였고, 2012년에 원고의 사재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에 적발되었다 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반론보도문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률 및 쟁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참조), 반론 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으나(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참조), 피해자가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에는 언론사는 피해자의 반론 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 항 제1호 참조).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책들을 사재기하였고, 2012년에 원고의 사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되었다 는 내용 의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기에 족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 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반론 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피고는 원고의 반론 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이 사건 책들에 관한 반복 대량 구 매와 관련이 없고, 2012년에 사재기가 적발된 사건 역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사재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있다 는 반론 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반론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03

책들 및 2012년에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사재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사재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이 라는 원고 직원의 인터뷰 내용과 원고가 사재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취재진과 인터뷰 를 할 필요가 없다 는 원고 대표의 입장을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반론을 구하는 핵심적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위와 같은 원고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특별히 다른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구하는 반론 은 이미 이 사건 방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별도로 보도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갑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재기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서울서 부지방법원 2012과2458호로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 법원은 약식재판 및 정식재판에서 모두 위 과태료 처분을 인용하는 재판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라170호로 위 재판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 해 보이므로, 2012년에 사재기가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는 부분만을 별도로 보도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반론 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방송 내용 생략 10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6004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1094 판결(확정) 국회의원이 자사 간부를 비판하자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응하려는 사익적 동기로 비롯된 보도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피상고인) : 신경민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문화방송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6회에 걸쳐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MBC 구성원들은.. 신경민 의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의 제목으로 원고가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지역 및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 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해당 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가합22526). 양측 항소 후 2심 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정정보도 할 것을 추가로 명했다. 피고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13서울조정1534 1538). [판결요지] (1)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 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 된다. (2)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 내지 동기보다는 피고 (주)문화방송의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방송의 방식, 횟수, 편집방법 등에 있어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공익성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05

2심 판결문 사 건 2013나60045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신경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 고, 항 소 인 2. A 피 고, 항 소 인 3. B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22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의 뉴스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8]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 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정정대상 각 방송과 [별지 8] 기재 정정 보도문을 링크시켜, 위 정정대상 방송을 검색할 때 [별지 8]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1), 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각 위 정정보도 방송 및 정정보도문 링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각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0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청구취지 1. 정정보도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의 뉴스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 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같은 이 사건 정정대상 각 기사와 [별지 1] 기재 정정보 도문을 링크시켜, 정정대상 기사를 검색할 때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1), 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각 위 정정보도 방송 및 정정보도문 링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 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각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위 청구취지 1.항과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07

[1] 원고는 1981.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자, 앵커 등으 로 활동하다가 2011.경 퇴직하고, 2012. 5.경부터 민주통합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 였다. 원고는 2012. 7.경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원회 라 한다)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2. 10. 16.로 예정된 문방위 국정감사가 당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원고가 위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민주통합당 소속 최00, 윤00, 유00, 노00 의원들과 대화하였다. [2] 피고 문화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등의 방송사업자로서, 2012. 10. 16.부터 2012. 10. 22.까지 6회에 걸쳐 텔레비전방송인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에서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10. 16.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다룬 방송이었다. 이 사건 방송은 자막, 앵커멘트, 기자멘트, 그래픽자막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 B는 피고 문 화방송의 정치부 기자로서 자신의 취재 내용을 정치부장인 피고 A에게 보고하고 데스크의 수정을 거쳐 이 사건 방송의 기자멘트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방송에서 그 기자멘트를 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은 편집국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영상부장 등이 참석하는 편집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가 2012. 10. 16.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지역 및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는바, 원고가 지역 및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모두 허위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민법 제764 조에 기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로 10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화면에 내보면서 원고가 지역 및 지방대 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논평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므로 10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방송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적절한 논평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정정보도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3.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자막, 앵커멘트, 기자멘트, 그래픽자막 등으로 구성되고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내용이 포함된 6회의 방송인바, 위 기재 내용과 제1심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방송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1] 사실적 주장 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 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앵커멘트로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 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 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는 기자멘트로 신경민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동 료 의원의 질문을 받고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파행 중이던 국정감사장에서 방송사 간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또 특정 간부의 출신지역 을 거론하며 지방대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신 의원은 파행 중이던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비속어를 사용했으며, 유독 특정 국장에 대해서만 출신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언급 했습니다. 비속어에 이어지는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특정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알리는 것인바, 원고가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특정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정 사실로부터 특정 사실이 추론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특정사실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추론 주장이나 가치판단은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뿐이고, 사실적 주장은 아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09

한편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또는 그 사실에 대한 평가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러한 의견표명에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이 함축될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앵커멘트 및 기자멘트로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 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 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간부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며 지방대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유독 특정 국장에 대해서만 출신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비속어에 이어지 는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그래픽자막으로 보여주면서 000, 000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000국장은 경북대학을 나왔어.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를.. 마산 고 나온 애도 있고, 000국장 걔도 마찬가지야..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 나왔어 라고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알리면서 원고가 실제로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함께 알리는 것인 바,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원 고가 발언한 경위 및 상황과 원고가 실제로 발언한 내용 등에 의하여 원고의 전체적인 발언취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발언 경위 및 상황과 실제 발언내용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비하하는 듯한 이라고 표현하고 원고가 실제로 발 언하였다는 내용을 그래픽자막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실제로 발언한 내용으로부터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원고의 의도가 추론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실제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하하는 원고의 의도를 부정적으 로 보는 가치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방송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국한된다 고 볼 수는 없다. [3]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 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참조),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에서는 기자멘트로 신경민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동료 11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의원의 질문을 받고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 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간부의 출신 고교까지 거론 합니다.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입니다, 신 의원은 파행 중이던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 에서 비속어를 사용했으며, 유독 특정 국장에 대해서만 출신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비속어에 이어지는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그래픽자막으로 보여주면서 000, 000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000국장은 경북대학을 나왔어.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를.. 마산 고 나온 애도 있고, 000국장 걔도 마찬가지야..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 나왔어 라고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뉴스 시간대 변경에 대해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고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국 간부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특정인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과 출 신 학교를 거론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뉴스 시간대 변경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원고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으면서 원고가 특정인의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에 관해 언급한 것만을 그래픽자막으로 보여줌으로 써,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뉴스 시간대 변경을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한다는 인상보다는 출신 지역이 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비하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이다. [4]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 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 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앵커멘트 및 기자멘트로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 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 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간부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며 지방대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유독 특정 국장에 대해서만 출신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비속어에 이어지 는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자막으로 지역감정 조장 발언 파문일 듯, 학벌주의 조장 이라고 표시하고, 기자멘트로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앵커멘트로 어제 특정 방송사 구성원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냈던 민주통합당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1

신경민 의원이 지방대와 특정 지역을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와 학벌주의를 드러냈다는 비난이 이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주 막말 파문 보도는 MBC의 악마적 편집, 의도적 왜곡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발언이 지역감정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 이라고 하면서 이에 덧붙여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학벌주의를 드러낸다는 지적 또는 비난이 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발언이 지역감정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자신은 지방대와 특정 지역을 거론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이 허위 또는 왜곡 보도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반박함으로써, 원고의 발언이 지방대와 특정지역을 거론하여 지역감정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 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역감정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 이나 편견을 지칭하는 것이고, 학벌주의는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 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정한 발언이 지역감정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인지 여부는 그 발언의 경위 및 상황과 실제로 발언한 내용 등에 의하여 전체적인 발언취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발언 경위 및 상황과 실제 발언내용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비하하는 듯한 이라고 표현하고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의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위와 같은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지역감정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사 항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 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 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 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된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방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16.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다룬 방송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1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심 법원의 CD검증결과 및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 7.경 제19대 국회 개원 당시 피고 문화방송의 김00 사장과 해직기자 문제가 여여간 쟁점 사항의 하나였고, 이 문제가 문방위에서 논의 대상과 쟁점 사항으로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2012. 10. 12. 이후 파행되던 중 문방위 국정감사가 2012. 10. 16.로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2012. 10. 16. 14:00경 문방위 국정감사장에 도착하 였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여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00 의원이 같은 날 15:00경 국정 감사장 중간에 있는 속기사 자리로 옮겨, 같은 민주통합당 소속인 원고, 윤00, 유00, 노00 의원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10분 정도 대화하였다. 위 대화 당시 피고 문화방송의 정치부 기자인 피고 B가 5m 정도 떨어진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들은 대화 내용을 취재용 노트북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다. 제목 : MBC 또라이들... 최00, 신경민, 노00 대화 내용 (15:12경, 국감장 내) 최00 노00 신경민 신경민 신경민 엠비씨는 미쳤다고 왜 9시뉴스를 8시로 내려요? 시청률 5%로 떨어졌다. 맛 갔다. 000, 00 허우대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000가 보도국장인데 걔도 마찬가지다. 경북대 나오지 않았나.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 나와. 마산고 나온 애 걔 누구냐 A... 피고 B가 위와 같이 입력한 000 은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본부장, 00 은 해설위원장, 000 는 보도 국장, A 는 이 사건 피고로서 정치부장이었다. 보도본부장 000의 출신 학교는 제물포고 및 서울대, 해설위원장 00의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는 경북 및 동국대, 보도국장 000의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는 충청 및 경북대, 정치부장 A의 출신 학교는 마산고 및 고려대이었다. 한편으로 원고와 대화한 최00 의원의 출신 학교는 전남대이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3

[2] 원고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5:30경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하였고, 문방위 국정감사가 공식적으로 연기되었다. 피고 B는 같은 날 17:20분경,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한 뒤 의원실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대화하였다. 위 대화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다들 나가시고 거기 있을 때 최00 의원이랑 같이 뭐 시청률 떨어 지고 뭐 한 얘기하시다다 그냥 또라이들이라고 하셔가지고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 고 B에게 그거 뭐 또라이들이지 뭐. 완전히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거지 뭐. 회사 이렇게 해서 굴러갈 수 있겠어요? 못 굴러간다고 봐요. 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아까 000 국장 얘기하신 건 어떤? 아까 충청 출신인데 경남대 나왔다고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000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북대학을 들어갔을 거야. 졸업을 대학입학을 자기 고향에서 안하고 그쪽으로 갔을 거야. 그 사 람이 충청도 사람이 아닌가, 경기도인가, 충청도 사람일텐데. 근데 회사를 나와 있는 입장에서 보 면 회사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직장 가거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 해요. 회사가 잘 돼 있어야 잡도 잘 잡혀, 그건 정말이야 라고 말하였다. [3]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와 대화한 후 피고 문화방송의 사무실로 돌아와 위와 같이 취재용 노트 북에 입력한 내용을 사내 개인게시판에 올렸다. 피고 B는 자신의 취재 내용을 정치부장인 피고 A에게 보고하고 데스크의 수정을 거쳐 이 사건 방송의 기자멘트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방송에서 그 기자멘트를 하였다. 5. 진실하지 아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자막, 앵커멘트, 기자멘트, 그래픽자막 등으로 구성되고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내용이 포함된 6회의 방송인바, 위 기재 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데,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11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 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2] 원고는 2012. 10. 16.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최00 의원 등 같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대화하면서, 피고 문화방송이 뉴스 시간대를 9시에서 8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최00 의원이 미쳤다 고 말하고, 노00 의원이 시청률 5%로 떨어졌다 고 말하자, 맛 갔다 고 하면서,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본부장과 해설위원장을 또라이들 이라고 비하한 다음, 보도국장 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의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을 언급하고, 이어서 정치부장의 출신 고교와 이름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당초 뉴스 시간대 변경에 관련하여 보도본부장과 해설위원장을 비하하면서 그들의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어서 보도국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정치부장의 이 름도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은 뉴스 시간대 변경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는 보도본부장, 해설위원장, 보도국장, 정치부장을 그들의 업무수행을 이유로 모두 함께 비하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그들을 비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도국장의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언급하고 정치부장의 출신 학교를 언급한 것은, 위와 같이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하는 연장선상에서 보도국장과 정치부장의 인적 사항을 언급한 정도로 보이고, 위와 같이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도국장과 정치부장만을 특 정하여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그들을 따로 비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언급한 보도본부장 000의 출신 학교는 제물포고 및 서울대, 해설위원장 00의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는 경북 및 동국대, 보도국장 000의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는 충청 및 경북대, 정치부장 A의 출신 학교는 마산고 및 고려대이었다. 한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화한 최00 의원의 출신 학교는 전남대이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언급한 사람들 및 원고가 대화한 사람의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가 상이한 상황에 서 원고가 보도국장과 정치부장만을 특정하여 출신 지역과 출신 지역을 이유로 그들을 비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원고는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한 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하여 의원실에 있다가 원고를 찾아온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인 피고 B와 대화하였는데, 당시 피고 B에게 그거 뭐 또라이들이지 뭐. 완전히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거지 뭐. 회사 이렇게 해서 굴러갈 수 있겠어요? 못 굴러간다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5

봐요. 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말은 피고 문화방송을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또라이들 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스 시간대 변경에 관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한 것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B와 대화하면서 000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북대학을 들어갔을 거야. 졸업을 대학입학을 자기 고향에서 안하고 그쪽으로 갔을 거야.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아닌 가, 경기도인가, 충청도 사람일텐데 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말은 보도국장 000가 출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으로서,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자체를 이유로 비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스 시간대 변경에 관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한 것과는 별도의 측면에서 새롭게 비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말에 이어서 근데 회사를 나와 있는 입장에서 보면 회사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직장 가거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잘 돼 있어야 잡도 잘 잡혀, 그건 정말이야 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말은 회사가 잘 되어야만 퇴직한 후에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 쉽다거나 좋은 대우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스 시간대 변경에 관련하여 피고 문화방송을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또라이들 이라고 비하한 것과 기조를 같이 하여, 피고 문화방송을 망가뜨려 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하면서 발언한 후 의원실에서 피고 B에게 한 말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출신 지역이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보도국장과 정치부장을 비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부정확하거 나 불완전한 경우 또는 그 사실에 대한 평가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러한 의견표명에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이 함축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하면서 발언 하였을 당시 뉴스 시간대 변경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원고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특정인의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에 관해 언급한 것만을 그래픽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뉴스 시간대 변경을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한다는 인상보다는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비하한다는 인상을 강하 게 주는 것이다. 11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3. 1.경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특정 지역 비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 조장 언급하며 추측성 보도 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문화방송에게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실제로 발언한 내용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게 밝히거나 원고의 발언 취지를 그릇되게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 정인을 비하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 함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6]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일반 시청자가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방송의 전체 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방송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당해 방송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할 때,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의 사실적 주장은 진실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7] 한편으로 원고는, 자신이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하면서 발언한 것은 사적 대화일 뿐 공개적인 발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인 발언이라고 한 것은 진실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2] 내지 [별지 7] 기재 내용과 제1심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는 기자멘트로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장. 여야가 파행에 대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맞서 국정감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 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신경민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고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라고 한 사실, 기자멘트로 파행 중이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막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파행 중이었지만 국정감사장이었고, 파행 중이던 국정감사장에서 라는 표현 을 여러 차례 한 사실, 자료화면으로 파행 중인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최00 의원 등과 대화하면서 발언하 였을 당시 피고 문화방송의 정치부 기자인 피고 B가 5m 정도 떨어진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들은 대화 내용을 취재용 노트북에 입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이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공식적으 로 한 발언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발언은 방송사 기자가 들어와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을 정도의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 당사자 이외의 사람도 들을 수 있었던 발언이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7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 사적 대화인 원고의 발언을 공개적인 발언이라고 하여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정보도 청구 가. 정정보도 의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 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정정보 도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 록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방송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과 비중, 그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 문화방송이 할 정정보도의 내용 등은 원고가 청구하는 [별지 1]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정정보도 의무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간접강제의 내용 은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이익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은 지방대와 특정 지역을 거론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이 허위 또는 왜곡 보도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함으로써 원고의 발언이 지방대와 특정지역을 거론하여 지역감정과 학벌주의 를 조장하는 발언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권 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문화방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 의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 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 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1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그런데 피고 B는 피고 문화방송의 정치부 기자로서 자신의 취재 내용을 정치부장인 피고 A에 게 보고하고 데스크의 수정을 거쳐 이 사건 방송의 기자멘트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방송에서 그 기자멘트를 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편집국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영상부장 등이 참석하는 편집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 조각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의 보도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 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방송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언론사도 그 설립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 5214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사가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경우라면 그 표현된 내용이 일응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공정성을 준수할 의무가 더 요구되고, 특히 피고 문화방송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이므로, 방송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9

공정성 공익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발언내용은 결국 이 사건 방송의 주체인 피고 문화방송 및 그 간부들에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보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넓게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 및 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들 역시 비판을 상당한 정도 감수하여야 하고,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에 따라야 한다. [4]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의 발언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데, 원고가 반론을 제기 하자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위 피고 자신의 입장 표명 에 많은 시간과 비중을 할애하는 방송을 계속하였다. 원고가 비록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대화의 상대방은 동료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의 발언 내용과 함께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화면을 앞뒤로 함께 보여주는 편집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B 기자가 원고의 발언에 관한 해명을 들으러 원고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해명 을 들으러 간 B 기자에게 오히려 방송사 사장을 향한 욕설을 쏟아냈다 는 취지로 원고의 반론에 대 해 반박하는 방송을 하였는바, 피고 B와 원고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발언에 관한 정식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마치 원고에게 정식으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것처럼 방송하였다. [5] 이 사건 방송에서 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문방위가 열렸을 당시에도 위원회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 출석한 증인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기자가 어제 오후 의원실로 막말에 대한 해명을 들으러 가자 또 다시 방송사 사장을 거론하며 욕설을 해 특별한 의 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한 것은, 지역감정, 학벌주의 조장 발언이나 원고의 해명과 관계가 없음에도 덧붙인 것이면서, 모두 피고 문화방송의 간부와 관련 된 문제들이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3. 1.경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해당 보도 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언급하며 자사 입장 위주로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피고 문화방송에게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피고 문화방송 자신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12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말하는 공익성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 내지 동기보다 는 피고 문화방송의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사익 적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방송의 방식, 횟수, 편집방법 등에 있어 공익적 목적의 달성 에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 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6회에 걸쳐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 내지 강화해 나간 점, 피고 문화방송의 규모가 크고 우리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며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방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방송사업자 내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준수하지 않은 점, 국회의원인 원고에 게는 명예 내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손상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에 매 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이에는 공익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방송 직후 기자회 견을 통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반론을 하였고 그 반론이 피고 문화방송을 비롯한 다른 언 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된 점 및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8. 결 론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 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데,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21

제1심 판결은 정정보도 청구(간접강제 포함)를 위에서 본 바와 달리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7> 보도 내용 생략 <별지 8> 정정보도문 가. 제목:신경민 의원 지역 감정, 학벌주의 조장 발언 관련 정정보도 나. 내용:저희 MBC에서는 2012년 10월 16일, 17일, 18일, 22일 뉴스데스크 와 뉴스투데이 시간을 통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신경민 의원이 방송사 직원들의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을 비하하 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 12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심 판결문 사 건 2014다41094 손해배상 등 원고, 피상고인 신경민 피고, 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A 3.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600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23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2020883 판결(확정)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음에도 전부가 유죄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면 허위보도로서 위법하다 원고(피항소인) : A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뉴시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9월 11일 법원 A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제목으로 원고가 16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011년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 다. 이에 원고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7개의 공소사실 중 4개는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과 손해 배상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가합544341). 이에 피고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12서울조정1467). [판결요지] 보도 내용이 진실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최종 결과인 확정판결의 내용에 관하여는 유무죄의 언급 없이 형량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 될 당시에는 범죄혐의 내지 공소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 내린 최종적인 유무죄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 소 당시의 공소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결과와 연관 지어 소개하지 않은 한 오히 려 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소사실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유죄부분에 관하여 선고된 형량만을 기재하여 마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인상을 주고 있는 이상, 언급 한 공소사실 중 일부 특히 뇌물수수, 그림 강매 등 독자의 관심을 끄는 범죄혐의 부분 등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압축, 강조하거나 수사적 과장 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12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판결문 사 건 2013나202088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뉴시스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544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www.newsis.com 뉴스웹사이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을 48시간 동안 게재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 2] 기재 대상기사 의 본문 하단에도 48시간 동안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 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불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25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2. 29.부터 2006. 12. 27.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그 다음날부터 2007. 7. 1.까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그 다음날부터 2008. 3. 31.까지 대구지방국세청장, 그 다음날부터 2009. 1. 20.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 뉴스웹사이트 www.newsis.com을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4 호)은 2010. 6. 4. 그 중 순번 1, 2, 3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추징 4억 원을 선고하고, 순번 4 내지 7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1.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번 공소사실의 요지 확정 판결 1 2 3 4 5 주식회사 00000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한다)위반(알선수 재)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회사의 사주 서00으 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주식회사 00000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알선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서00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대리를 알선하였다. 주식회사 0000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에 관하여 위 회사의 사주 배00으로 하여금 원고의 처인 홍00이 운영하는 000000컨설팅에게 25억 원 상당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통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000000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회사의 사주 이00으로부터 화랑을 운영하는 홍00과 함께 미술품 판매를 통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주식회사 000000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홍00으로 하여금 이00으로부터 미술품 판매를 통해 1억 6,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00000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알선에 관하여 위 회사의 사주 김00으로부터 홍00과 함께 미술품 판매 등을 통해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00000 사주 김00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고는 국세청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하는 알선에 관하여 홍00으로 하여금 김00으로부터 미술품 판매 등을 통해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유죄 유죄 유죄 무죄 무죄 무죄 무죄 12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순번 공소사실의 요지 확정 판결 6 7 0000 주식회사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의 점 원고는 세무조사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 임00으로부터 홍00과 함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통해 합계 46,336,500원 상당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0000 주식회사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수수의 점 원고는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00으로 하여금 홍00에게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통해 합계 46,336,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000000000 주식회사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의 점 원고는 세무조사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상무보 이00으로부터 홍00과 함께 미술품 판매를 통해 4,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 수하였다. 000000000 주식회사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수수의 점 원고는 세무조사 편의제 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00으로 하여금 미술품 판매를 통해 홍00에게 합계 4,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무죄 무죄 무죄 무죄 [2] 국세청장은 2010. 6. 1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표 순번 2, 3, 4, 6, 7 기재 공소사실에 의한 비위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54)은 2012.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11.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웹사이트(www.newsis.com)에 법원 A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였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건설 등 5개사로부 터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준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거 나 조형물 설치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해 14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해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사 는 원고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27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결과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무죄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행정사건 판결결과를 보도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고 형사사 건을 언급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언론보도가 갖는 신속성과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판결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어렵고, 형사판결문이 장문이어서 정확히 압축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이미 형사 판결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상당 성이 인정되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명예훼손의 성립 및 위법성 가. 명예훼손의 성립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 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 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 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 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 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 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 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12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제기한 파면취소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 사건의 판결결과 를 보도하면서 원고가 누구인지,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함께 보도하고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그 중 3개의 공소사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4개는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구분 하면 총 11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중 3개만 유죄로 확정되었다). 특히 기소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 및 처 홍00의 미술품 판매 행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또한 조형물 설치계약을 체결하게 한 부분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중 유죄로 인정 된 부분은 단 1개의 건설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본문 첫머리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그림을 강매하고 거액 의 뇌물을 수수한 A 라고 시작한 후, 원고가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판 결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면 처분 대상이 됐던 안 전 국장의 비위 행위는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등의 행정사건 판결의 판시를 인용한 후 말미에서 C 건설 등 5개사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준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거나 조형물 설치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해 14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고 기재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위와 같은 문구의 배열,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가 이 사건 기사를 접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일부 무죄판 결이 선고되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소된 범죄혐의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인 상, 특히 실제로는 무죄로 확정된 부분인 뇌물수수 부분, 미술품 판매 부분 등도 모두 유죄판결 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한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근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었고, 위 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구속되 어 기소될 무렵 한00 전 국세청장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는 등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및 원고의 도덕성 등이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실, 위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쟁점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인 점, 원 고는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의 내용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면처분의 사유가 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사실 전부 가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보도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29

접하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 고, 파면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 이므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유가 없다 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 사건 기사는 원 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것에 그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최종 결과인 확정판결의 내용에 관하여는 유무죄의 언급 없이 형량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당시에는 범죄혐의 내지 공소사실이 무엇 인지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 결에서 내린 최종적인 유무죄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소당시의 공소사실 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결과와 연관지어 소개하지 않는 한 오히려 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적시하면서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유죄부분에 관하여 선고된 형량만을 기재하여 마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인상을 주고 있 는 이상, 언급한 공소사실 중 일부 특히 뇌물수수, 그림 강매 등 독자의 관심을 끄는 범죄혐의 부분 등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만드 는 과정에서 압축, 강조하거나 수사적 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형사재판 결과에 관한 부분은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나. 위법성 1) 관련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 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 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 13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 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고위 세무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 직무수행에 관한 범죄와 관련한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의 판결결과를 보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 중 말미에서 형사재판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기자 천00 은 이 사건 기사 중 형사사건 판결 부분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2011. 5. 13. 보도한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는데 그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씨와 임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 징역 2년, 추징 4억 원이 확정되었 고, 그 외 5개 업체에 대한 미술품 강매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기자 천00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참고한 파면처분취소소송 제1심 판결문에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일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무죄판 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를 언급함에 있어서 공소사실 중 무죄가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적시하거나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정도의 내용을 간략히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속성이 요구되었다거나 지면의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 문구의 배열에 비추어 피고 스스로도 기사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반 독자가 이 사건 기사를 읽었을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형사판결이 확정될 당시 각 언론사에서 그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된 후 보도되었고, 통상 구속 또는 기소될 당시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가 상당한 분량과 정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재판결과에 대한 보도는 그에 비하여 덜한 정도로 이루어지므로 1년 4개월 전에 형사판결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는 일반 독자들이 그 보도내용을 더 이상 변경 가능성이 없는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를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무죄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31

유죄로 오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의 문구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가. 손해배상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 의 지위, 나이, 경력, 피고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정정보도문의 게재 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 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 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 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ㆍ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 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 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7. 이 사건 기사 중 말미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13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언급하는 부분을 안 전 국장은 2006년 지인에게 세무사를 소개시켜 줘 추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확정받았다. 반면 C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한 미술품 강매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는 내용 으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기사에다가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이어 서 독자가 과거의 기사를 특정하여 검색한 후 이에 접속해야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수정을 하였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으로 게재 된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보도의 내용은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정하고, 그 게재방법은 피고가 운영하는 뉴 스웹사이트 홈페이지 사회면의 초기 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 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하고, [별지 2] 대상기사의 본문 하 단에도 48시간 동안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 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48시 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불법 행위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피고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33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보도 내용 생략 <별지 3> 정정보도문 가. 제목: A 전 국세청 국장 미술품강매 뇌물수수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11일자 뉴스(사회일반면)에, 법원 A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정 당 이라는 제목으로, 안 전 국장은 2006부터 2008년까지 C건설 등 5개사로부터 세무조사 를 잘 마무리해 준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거나 조형물 설치계약 등을 체결하게 해 14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지인에게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세무조사 마무리의 대가 로 5개사에게 미술품을 사게 하거나 조형물 설치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혐의에 대 하여는 그 중 1개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끝> 13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가합90803 판결 공익성이 크지도 않은 사인 간 법률관계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 A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8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울교육방송>, <한국대학방송>, <주택뉴스>에 A 사무총장 명의 수탁의혹 재산상속 도마 제목의 기사 등 8차례에 걸쳐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사실은 타인의 소유로서 명의신 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는 부친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 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나아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8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항소 후 2심 법원은 2015년 4월 10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4 나43085).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 을 받은 바 있다(2013서울조정1621~1626). [판결요지]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 및 위자료 산정의 근거 피고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 개의 인터넷신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8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없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각 기사의 공익성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정대상기사 중 일부 기사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회사 미디어펜의 기사는 당초 원고가 미디어펜을 상대 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건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미디어펜은 위 기사를 삭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35

판결문 사 건 2013가합90803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서울교육방송(http://ebsnews.net)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 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일 동안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내용이 별지4 기재 정정대상기사의 각 제목과 본문의 글자 크 기와 활자체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4 기재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 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나.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대학방송(http://qnews.co.kr)에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택뉴스(http://www.prnews.kr)에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라. 2. 만약 피고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교육방송(http://ebsnews.net), 한국대학방송(http://qnews.co.kr), 주택뉴스(http://www.prnews.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4 기재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기간 13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안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9. 11.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15) 사무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 넷신문인 서울교육방송(http://ebsnews.net), 한국대학방송(http://qnews.co.kr), 주택뉴스(http:// www.prnews.kr,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의 보도 1) 거제시 연초면 00리 산 29 임야 13,440m2 및 같은 리 산 29-1 임야 5,30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6. 3. 27. 원고의 부친인 옥00앞으로 같은 달 22. 서00, 지00으로 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8. 9. 같은 해 6. 12.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 서울교육방송에 2013. 8. 21. A 사무총장, 취재기자에게 검찰고소로 협박, 2013. 8. 28. A 동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뭔가 미심쩍다, 2013. 10. 18. 홍준표 도지사는 왜 A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2 한국대학방송에 2013. 8. 14. A 사무 총장 명의수탁의혹 재산상속 도마, 2013. 8. 21. A 사무총장, 검찰에 고소하겠다 며 기자를 겁박 협박, 2013. 8. 28. A 동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도덕성 계속 논란, 2013. 10. 28. A 사무총장 여전히 동남권발전위원회에... 왜?? 라는 제목의 글을, 3 주택뉴스에 2013. 10. 18. A 氏 사무총장으로서 공무원 자격 충분한가? 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재하였는데(이하 위 각 기 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는 옥00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 이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의 5+2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동남권 광역발전위 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 시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3개 시 도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등 총 15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37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원고의 부친인 옥00가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 받은 바 없고, 원고 또한 위 각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허위내용을 보도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 재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주00이 옥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보도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진실하고,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옥00이 이를 전부 단독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이고, 옥00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 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옥00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권리증과 같은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 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바(대 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옥00이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 된 것이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도 옥00에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을 제2, 4호증의 2, 5호증의 2, 6호증의 2, 7호증의 2)에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같은 명의신탁의 존재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옥00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00이 그 매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것 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주00이 아무런 출연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주00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주00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자금출연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는 또한 명의신탁의 근거자료로 주00의 일기장(을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13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00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도 어렵다. 4 피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주00 또는 그 상속인들은 1996. 3. 22.부터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즈음까지 약 1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나 옥00을 상대로 소송 등의 법 적인 절차를 통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주00의 상속인들이 이 사 건 제소 후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조정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머2876)을 하였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할 의무 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게재위치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인터넷신문별로 서울교육방송은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한국대학방송은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주택뉴스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위 각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활자체, 게재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정 및 1 피고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 개의 인터넷신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8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 한 점, 2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없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공익성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3 별지4 기재 정정대상기사 중 1, 5번 기사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회사 미디 어펜(이하 미디어펜 이라고 한다)의 기사는 당초 원고가 미디어펜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사건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미디어펜은 위 기사 를 삭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위와 같이 1, 5번 기사에 첨부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800만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39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일 이후로 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A 사무총장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본지는 2013. 8. 21. A 사무총장, 취재기자에게 검찰고소로 협박, 2013. 8. 28. A 동남 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뭔가 미심쩍다, 2013. 10. 18. 홍준표 도지사는 왜 A 사무 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A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에도 실제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 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부동산은 A 사무총장의 부친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A 사무총장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본지는 2013. 8. 14. A 사무총장 명의수탁의혹 재산상속 도마, 2013. 8. 21. A 사무총 장, 검찰에 고소하겠다 며 기자를 겁박 협박, 2013. 8. 28. A 동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도덕성 계속 논란, 2013. 10. 28. A 사무총장 여전히 동남권발전위원회에... 왜?? 라는 제목의 글에서 A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부친으로부터 명 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에도 실제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 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부동산은 A 사무총장의 부친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문 가. 제목: A 사무총장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본지는 2013. 10. 18. A 氏 사무총장으로서 공무원 자격 충분한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14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A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상속 하였음에도 실제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부동산은 A 사무총장의 부친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4> 기사 내용 생략 <별지 5>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41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2020876 판결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자의 비공식 확인만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허위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항소인) : A 외 4명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 외 6명 [사실관계] 피고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4일 빈슨소송서 vcjd 언급 안 돼, 같은 달 19일 [PD수첩 기소] 기록 남긴 검찰 수사 1년 제목으로 PD수첩은 이 사건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vcjd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 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빈슨소송의 자료를 확보했는데, 아레사 빈슨의 유족과 의료진 모두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2012가합518519), 2심 법원은 1심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외 1명에게 손해배상 4,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다216249). [판결요지]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의자의 명예 와 국민의 알 권리 의 이원적인 대립 구도만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성과 이에 대한 언론 의 보도를 다룰 수 없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일체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대척점에 서있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알 권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수긍하는 것을 전제 로, 그러한 가치와 피의자의 인권 등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만을 제한하는, 즉 피의사실 공표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를 잠시 유보하는 균형 잡힌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에 의하여 비로소 완 성되는바, 이 사건 보도는 공소제기 전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사실이 공적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재판결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위 피고들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에 거친 취재는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이 유일하다. 수사기관에 막연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일반인이라면 모르되, 기자로서 제보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이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 리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이나 아레사 빈슨의 유족을 통해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14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판결문 사 건 2013나202087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중앙일보 2. F 3. G 4. H 5. I 6. J 7. K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51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9.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F,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 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G, H, I, J, K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 G, H, I, J, K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4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2009. 6. 14. 을 2009. 6. 14. 또는 2009. 6. 15. 으로 고치고, 제6면 제15행 같은 날 을 2009. 6. 15. 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문 제3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중앙일보,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제1, 2기사는 모두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 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아레사 빈슨은 vcjd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인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 가 저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ㆍ보도한 피고 F와 피고 중앙일보는 그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중앙일보, 피고 F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ㆍ보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 는데, 위 피고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사팀에서 확보하여 보관 중인 아레사 빈슨 유족들의 소장 과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위 피고들이 재판기록을 직접 입수한다는 것도 어 려워 유일한 취재 방법인 수사팀 관계자에게 확인을 거친 것이므로 상당성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들이 공인인데다가 언론기관 종사자이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하고, 위법성 조각을 위한 상당성도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 특정한 사실의 적시가 문구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는 반면, 어떤 표현은 외부적인 정황 사실이 결합되어야 명예훼손이 되기도 한다. 2)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는 보도가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명백하고, 갑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빈슨소송의 소장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은 아레사 빈슨이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 의심진단을 받고 퇴원 조치되었다 는 주장을 적시하였고, 그 주장 에 대하여 의료진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일부는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진단을 받고 퇴원 조치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 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는 보도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바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vcjd에 걸려 사망하 였을 가능성이 크다 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즉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진단 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고의로 아레사 빈슨이 vcjd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아레사 빈슨의 진단병명과 사망원인을 기초사실로 하는 빈슨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vcjd를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에게 이 사건 방송이 이 사건 인터뷰 부분의 CJD 언급을 vcjd로 자막 처리한 것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 하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거나 그와 같이 기소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의 다른 내용과의 의미적 연관성에,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의도적 왜곡 여부 또는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45

허위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보도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지속되어 왔던 사정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 기사는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 아레 사 빈슨이 vcjd 의심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을 왜곡하여 이 사건 인터뷰 부분에 언급된 CJD를 자막에는 vcjd로 표기하고 아레사 빈슨이 vcjd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인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익성 인정 여부 이 사건 협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인간광우병의 감염 위험성이 커졌는지를 두고, 이 사건 방송 등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촉발되어 그 진위가 국민적 관심사로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 방송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사건 기사는 그에 관한 이 사건 수사의 내용과 경과에 관한 보도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상당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와 피고 중앙일 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 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 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14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증명책임은 여 전히 피고 중앙일보와 피고 F에게 있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 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 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 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 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 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리고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거 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나) 한편, 형법 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처음 입법되어, 현재까 지 제정된 특별검사 관련 법률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되었다(직접적 규정을 두는 형식 또는 의제조항 등을 통하여 형법 을 적용하는 형식을 가졌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 하여, 법무부는 2010. 1. 18.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법무부 훈령 761호)을 제정하였 고, 이는 2010. 4. 22. 일부 수정을 거쳐 2013. 7. 11. 법무부 훈령 903호로 다시 개정되었는 데, 그 핵심 내용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범죄피해 확산 방지,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 검거 및 중요한 증거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 수사관련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것이다. 수사내 용에 대한 공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47

피의사실 공표는 흉악범의 공개수배 등 수사상 필요, 학교폭력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 게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보이스 피싱 등 신종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불기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언론의 공개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항상 일정 한 양의 기사거리를 필요로 하고, 그 소재의 자극성이나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책임 질 염려가 적은 피의사실은 손쉽게 보도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 는 감소하므로, 언론사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시의성을 중시하게 되 고, 이 때문에 우선 그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동안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는 상업주의 의 압박이 언론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앞 다투어 보도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수사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수사기관은 그들에게 부여된 수사권한을 통해 수집한 범죄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에 대한 독점적인 정 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범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범죄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탐구보다는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등한시 한 채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경계하고 비난하려는 사회 일반의 경향도 피의사실 공표가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인격권과 명예, 그리고 때로 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수사기관 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피의 자의 인권 침해 위험은 가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공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치욕 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위와 같은 피해는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데, 공소제기 전에 피의 자는 수사의 객체에 지나지 않아 형사절차상 권리가 제한되고,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 람할 권리조차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 관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피의사실이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선별한 증거자료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우리 헌법과 법률이 다른 많은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확립해 놓은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 전문법칙 등 엄격한 증거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에게 부여된 형 사절차상 제반 권리 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14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피의사실 공표는 위와 같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체로 하는 재판제도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여 예 단을 가지게 된 국민들은 재판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불신 하게 되고, 편파적인 보도가 법관이나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는 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반을 저하시키게 된다. 피의자의 명예 와 국민의 알 권리 의 이원적인 대립 구도만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성 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다룰 수 없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일체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대척점에 서있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 려 알 권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가치와 피의자의 인권 등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만 을 제한하는, 즉 피의사실 공표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를 잠시 유보하는 균형 잡힌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는바, 이 사건 보도는 공소제기 전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사실이 공적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재판결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갑 제10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 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공소제기 전 피의사 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F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에 거친 취재는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이 유일하다. 또 피고 F, 피고 중앙일보는 신빙성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 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언론사가 정보의 입수처를 밝히지 않은 이 상 증명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취재원 보호나 비닉권을 인 정하여 피고의 증명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소송상 권리 나아가 실체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막연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일반인이라면 모르되, 기자로서 제보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이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이나 아레사 빈슨의 유족을 통해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 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피고 G, 피 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미국의 경우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므로 어렵지 않게 소송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F는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바로 다른 수사관계자의 맞을 수 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는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F, 피고 중앙일보는 이 사건 기사가 신속성이 요구되는 보도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49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신속성이 필요한 보도였다고 하더라도, 제보를 듣자마 자 보도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서도 기소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신속한 보도가 필요하였다는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의 주장은 오히려 그 주장의 설득력을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 F는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소장과 재 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측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라고 하여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에게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중앙일보, 피고 F는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고,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 중앙일보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 보도 후의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원고별로 각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F, 피고 중앙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 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하 피고 G 등 이라 한다)는 그 과정에서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을 입수ㆍ검토하여 거기에 아레사 빈슨의 진단병명이 vcjd로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피고 F에게 그 재판기록에 vcjd의 언급이 없다 는 취지로 이 사건 제보를 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으므로, 그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설사 피고 G 등이 피고 F에게 직접 이 사건 제보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G 등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피고 F에게 그 제보가 사실과 다른 것을 잘 알면서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고 애매한 태도로 답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오 보대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그 보도로 원고들의 명 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5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피고 G 등이 제보자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이 아레사 빈슨의 의료소송 및 소장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사팀이나 보고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 F에 게 제보한 사람이 피고 G 등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피고 G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다. 방조 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I, 피고 J, 피고 K 위 피고들이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제보의 진위 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점,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G, 피고 H 피고 F가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올 당시 피고 G, 피고 H에게는 이를 확인하여 줄 작위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그 내용을 알려줄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 원법 제60조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한 형법 제127조 및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에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설사 피고 G, 피고 H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에 대응할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피고 G 등이 오보대응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 이고,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F, 피고 중앙일보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합9086 판결(확정) 의견표명 형식이더라도 독자에게 주는 인상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원고 : A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7월 24일 <서대문인터넷뉴스>에 인사( 人 事 )는 만사( 萬 事 )가 만사지탄( 萬 事 指 彈 )으로! 창조적 꼼 수, 그리고 들러리 꼼수 제목으로 같은 해 2월 1일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둘러 싸고 뇌물, 향응,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적절한 불륜관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뇌물, 고위직 공무원과의 불륜관계 등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진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300만 원)이 내려졌으나(2013서울조정1198 1199), 양당사자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1)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는 비록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한 일반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별정직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필요 성에 대한 의견표명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그 객관적인 내용,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과 일반적인 독자에 게 주는 인상을 종합하여 보면, 2013. 2. 1.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에 관련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채용되었고, 이는 뇌물, 향응, 고위직 공무원과의 불륜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진실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위 기사에 포함된 사실관계의 시간, 장소와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공무원 임용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입증하면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일체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 데,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보아도 원고가 임용 과정에서 뇌물이나 일체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15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위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13가합9086 정정,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대문인터넷뉴스(http://www.sdminews.co.kr)의 홈페 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 에도 별지1.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 에는 별지1.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4.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대문인터넷뉴스(http://www.sdmi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 지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3. 기재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53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 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2. 1.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해 별정직 체육 지도사로 임용된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서대문인터넷뉴스(http://www.sdminews.co.kr)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7. 24.자 서대문인터넷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란에 인사( 人 事 )는 만사( 萬 事 )가 만 사지탄( 萬 事 指 彈 )으로! 창조적 꼼수, 그리고 들러리 꼼수 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당시 이 사건 기사 중 이 판결 제13쪽 아래에 서 6째 줄은 학사 출신의 능력자(?) 가 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학위 부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체육학 및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013. 7. 31. 이 사건 기사 중 학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경 위 학위 부분을 석사 출신의 능력자(?) 가 채용되었다고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뇌물, 고위직 공무원과의 불륜관계, 성상납, 성접대 등으로 공 무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진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혔다. 2) 피고 가) 이 사건 기사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원 임용에 관여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관한 소문을 언급 한 것일 뿐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는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한 일반적 언론보도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고, 서대문구청의 별 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 하였을 뿐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다. 1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관련 법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 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 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 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2) 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 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 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 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 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 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 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사 중 사실적 주장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비록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한 일반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별정직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그 객관적인 내용,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과 일반적인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하여 보면, 2013. 2. 1.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에 관련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55

지원했음에도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채용되었고, 이는 뇌물, 향응, 고위직 공무원과 의 불륜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2.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0000사 1명, 00사 1명)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중 0000사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실, 원고는 00학 및 0000학 석사학위 소지자이자 1991. 2. 20.부터 2013. 2. 18.까지 22년 6개월 동안 지방별정직 7급 0000사로 근무하여 위 공고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며, 2013. 2. 13. 1차 서류전형과 2013. 2. 14.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3. 2. 18. 지방별정직 6급 상당 0000 사로 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한편,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위 기사에 포함된 사실관계의 시간, 장소와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공무원 임용의 자격기준 을 충족한 사실을 입증하면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일체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 강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뇌물이나 일체의 향응을 제공한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위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공고는 0000사 1명, 00사 1명의 임용계획에 관한 것으로 위 공고에 의해 임용된 0000사는 원고가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4)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문의 1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 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사건 기사에 위 제2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점, 그 사실이 진실과 다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사의 작성 및 게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 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에 대한 소문을 접하여 위 제2 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기사의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 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 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 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57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 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 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3) 먼저 공익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주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위 제2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적 주장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 기 약 열흘 전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강00을 찾아가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 임 용자 사이에 어떠한 소문이 있었는지, 이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 더라도 피고가 들었다는 소문은 원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오히려 증인 강 00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강00은 피고에게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소문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위 사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형식,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위 사실의 보도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인 2013.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인사( 人 事 )는 만사( 萬 事 )가 만사지탄( 萬 事 指 彈 )으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본 인터넷 신문은 2013. 7. 24.자 오피니언 칼럼 사설 인사( 人 事 )는 만사( 萬 事 )가 만사지 탄( 萬 事 指 彈 )으로! 창조적 꼼수, 그리고 들러리 꼼수 라는 제목으로 2013. 2. 1.자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둘러싸고 뇌물, 향응,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의 부적절한 불륜관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2. 1.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뇌물, 일체의 향응, 고위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 또는 불륜관계 등의 사실은 없었으며, 그러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법원 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위 채용과정에서 채용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2> 기사 내용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합75361 판결 명예훼손적 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 제거를 위하여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 황교안 피고 :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 외 3명 [사실관계] 피고 측은 2013년 10월 4일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 과 관련 있었나 제목으로 원고가 1999년 삼성 임원 성매매 사건 수사 종결 후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고, 같은 기사를 인터넷한국일보에 게재했다. 이에 원고 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00만 원과 기사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43078).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13서울조정1488). [판결요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 정지를 위한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 인터넷한국일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 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인터넷한국일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위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 다)에게 직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관리인과 피고 인터넷한국 일보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고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판결문 사 건 2013가합75361 손해배상(기) 원 고 황교안 피 고 1.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 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 3. C 4. D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일보 제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2 기재 대상기사의 제목 중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부분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대상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 이지 한국아이닷컴(www.hankooki.com)에 게재된 별지 2, 3 기재 각 대상기사를 삭제하라. 나.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4.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61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다만 주문 제2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00,000원을 구함) 및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한 국일보(이하 피고 인터넷한국일보 라 한다),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이하 피고 관리인 이라 한다)은 이 사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 3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회사(http://www.naver.com),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http://www.daum.net),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http://www.nate.com), 줌인터넷 주식회사(http://www.zum.com) 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같은 피고들이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기사 1건당 1일 1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3.경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한국일 보사 라 한다)는 일간신문 한국일보 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16),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일보 사가 설립한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한국아이닷컴(www.hankooki.com)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이고, 피고 C는 한국일보사의 사회부 부장이며, 피고 D는 한국일보사의 사회부 기자이자, 아래 에서 보는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1) 한국일보사는 2013. 10. 4. 한국일보 1면에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이라는 제목과 黃 법무 사실무근 이라는 부제목 하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 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황 장관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X파일 사건을 맡아 삼성에서 떡값 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00 전 의원을 기소하고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3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다. 삼성 직원에 대 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16) 한국일보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3. 9. 6. 회생절차개시결 정을 하면서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16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말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출신의 김00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를 몰랐거나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 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떡값 검사 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도청 자료를 공개한 이00 전 MBC 기자와 노00 전 의원은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 이 라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 대상기사를 게재하였다. 2) 한국일보사는 또한 같은 날 같은 신문 2면에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 과 관련 있었나 라 는 제목하에 [2005년 7월 이00 당시 MBC 기자가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사들 간의 관계를 폭로한 삼성X파일 사건은 사회 이목이 집중된 빅 이슈 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부실수사 논란이 일 었다. 황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하면서 홍 회장과 이 전 부회장, 김00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 삼성 임원을 무혐의로 처리한 반면, 사건을 보도한 이00 기자와 이른바 떡값 검사 의 실명을 공개한 노00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 반으로 기소했다. 게다가 삼성 관계자들은 출국금지는 물론이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 나 그 역시 삼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 장관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어서 삼성 관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혐의가 더해지게 됐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대상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2건의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 3)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2013. 10. 4. 이 사건 각 기사를 한국아이닷컴 홈페이지(www.hankooki.com) 의 뉴스 카테고리에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네이트(www.nate.com), 줌(www.zum.com) 등 국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에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시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각 게재되어 있다. 4) 한국일보사는 2013. 10. 5. 한국일보 의 4면 오른쪽 아래 끝에 바로잡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한 국일보 4일자 1면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기사와 2면의 관련 기사에서 (황 장관이) 노00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 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63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으므로, 피고 관리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아이닷컴에 게시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여야 하며, 피고 관리인,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 청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된 사실 1)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에서는 원고가 1999년 삼성 임원 성매매 사건 수사 종결 후 삼성 측으로부터 15,000,000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라는 사실이 적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 외에도 이 사건 각 기사 에서는 원고는 삼성X파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00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 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라는 사실 또한 적시되고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원고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는 삼성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삼성에 게 유리한 부실수사를 하였다. 라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상품권 수수 사실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도의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살피건대,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갑 1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9호증, 을 11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각 기재, 참여연대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주요 보도 근거로 삼은 김00의 진술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1 피고 D는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기 하루 전인 2013. 10. 3.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 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김00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김00이 본인이 먹었는지 상납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다고 16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하더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겠다는 피고 D의 말에 대하여) 그럼 사실이겠지 거짓말 이겠느냐 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김00과 피고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 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 즉 수수 시점, 수수 장소, 상품권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김00이 어떠한 대화의 맥락에서 피고 D에게 사실이다 라는 확 인을 해 준 것인지, 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직후, 같은 날인 2013. 10. 4.에는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뉴스원에서, 같은 달 5.에는 케이비에스에서, 같은 달 7.에는 미디어오늘에 서, 같은 달 14.에는 일요신문에서 각각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에 관하여 김00의 진술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겨레신문, 케이비에스, 미디어오늘, 일요신문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김00은 성매매 사건 수사 종결 직후가 아니 고 그 뒤의 정기 인사철에 제일모직 등의 의류시착권 및 에버랜드 이용권을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의류시착권은 300,000원 상당의 것에서부터 1,000,000원 상당의 것까지 다양한데 당시 얼마가 전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에 대한 대가성 은 없었고 의례적인 선물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김00의 위 주장 내용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과는 그 금품의 종류, 그 액수, 시점, 대가성 여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뉴스원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김00은 당시 의류시착권, 에버랜드 이용권 등 소소한 선물을 주기는 했지만 원고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내가 사실이라고 한 것은 당시 성매매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고, 다만 인사 이동 때 에버랜드 이용권, 의류시착 권 등을 주었을 수는 있다, 의혹에 대해 모른다 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과 그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김00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다. 1 피고들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17)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전 현직 검찰 간부 10여 명이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대상자들 중 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여연대 는 2005년 위와 같은 고발을 할 당시 이름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들 외에 나머지 검찰 간부들에 대하여는 그 이름을 특정하지 못한 채로 성명불상자로 고발하였고, 그와 같은 성명 불상의 검찰 간부 중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17) 2005. 7. 21. 언론에서 문민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미림팀이라는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정 재계, 언론계 인사들을 상시 도청하 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문화방송의 이00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 중 일부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폭로한 사건이다. 해당 테이프에는 중앙일보 홍00 사장이 삼성그룹 이00 비서실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 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65

2 일부 국회의원은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직후, 2013. 3.경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지만 오래된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삼 성특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구태여 문제를 제기 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그와 같은 제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 없다. 3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적시된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 에 관하여 피고들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공직자들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및 특검의 수사에서 원고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없고, 그 후 위 수사 결과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현출된 바도 없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본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당시, 성명 불상의 전 현직 검찰 간부 10여 명이 삼성 측으로부터 1997년경 또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고발 내용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여 구체성이 없고 관련자들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금 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단순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2007. 10.경 삼성그룹 구조본부의 재무팀 상무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00은 삼성그 룹의 비자금 등에 관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그중에는 삼성그룹이 비자금으로 검찰의 주요 간부들 수십 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이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07. 12.경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조00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이른바 삼성 특검 사건). 삼성 특검은 2008. 4.경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삼성이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단이 공개된 전 현직 검찰 간부 5명과 김00이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 간부 십수 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 는바, 지목된 전 현직 검찰 간부들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 하고 있고,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에서도 삼성의 조직적 로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 니하였으며, 김00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 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 또는 내사종결 하였다. 3 위와 같은 삼성특검의 수사 당시 수사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검사 강00은 2013. 10.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조00이 자신에게 삼성특검 당 시 김00이 비공개로 진술한 전 현직 검찰 간부 중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고, 김00이 추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관련자 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으나 혐의를 16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인정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으며, 상품권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금품이라도 수수한 것 이 있는지 모두 조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상품권 의혹은 새로운 의혹이 아니다 라고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 또한 삼성특검 당시 직접 원고에게 전 화하여 혐의사실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조00에게 전달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들은 한겨레신문이 2013. 10. 7. 보도한 조00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면, 조00은 삼성특검 당시 김00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가치가 없다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공여자 가 상품권을 언제, 누구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당시 언론에 나온 떡값 검사 대상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증거가 없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당시에는 안 나온 것이다. 그때는 김00이 특정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다고 하는 진술이 없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적시 사실에 대하여는 특검 수사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하나, 조00은 그 후 위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적어도 삼성 특검에서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및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 등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적인 수사에서, 원고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는 어 떠한 단서조차도 드러나지 아니한 채 모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위 수사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아니한 새로운 단서나 근거(김00의 진술은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가 현출 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관리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관리인이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67

4.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 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 은 진실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 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16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다)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법무부 장관인 원고의 과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여 공직자의 도덕 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하기 전에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00과 통화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D는 원고가 상품권을 수수한 시점이 언제인지, 상품권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지, 상품 권이 전달된 장소는 어디인지, 성매매 사건 수사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던 것인지,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D가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김00에게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어도 되느냐고 확인한 데 대하여 김00으로부터 사실이라고 확인을 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피고들이 기사 작성을 위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김00은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에 관하여 수수된 금품의 종류, 전달 시점 및 전달한 사람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것과 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부분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김00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면 서 삼성특검 당시에 원고에 대하여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 토나 조00 등 삼성특검 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공적인 사실 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한 채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은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매우 중한 사안에 관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 성 보도함에 있어서, 김00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기사가 다루고 있 는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법무부 장 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도 이미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긴급하게 보도하여야 할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69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1) 손해배상 가)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 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 액수 를 2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1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정운영이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거나 과거의 것이라고 하여도 국민에게 공개되어 그 직책수행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 검증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고위공직 자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위법행위를 하였 다고 단정하거나 평가하여서는 곤란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액의 금품을 수뢰하였다 는 것으로, 당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여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기사는 그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상응한 충분한 조사 확인절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김00의 일방적 진술만에 근거하여 작성된 허위의 기사이고, 나아가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다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고위 공직자 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층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익성이 있으며, 악의 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0.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까지는 민법 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기사 삭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피해 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 인터넷한국일보의 홈페 이지 한국아이닷컴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17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인터넷한국일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 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같은 피고의 홈페이지 한국아이닷컴에 게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 불이행 시 원고 에게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 하기로 한다. 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요청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 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관리인과 피고 인터넷한국일보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8)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위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 다)에게 직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 피고 관리인과 피고 인터넷한국일보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기 사 삭제를 요청하라고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 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71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바로 잡습니다 나. 내용:한국일보 2013. 10. 4.자(제20400호) 제1면의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 무 떡값 수수 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 및 제2면의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 과 관 련 있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 중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0,000원씩 총 1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별지 2~3> 기사 내용 생략 17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가합91837 판결 국회 내 성추문 관련 소문을 짤막하게 무작위 순서로 열거하며 익명 보도 한 정도라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 A 피고 : B 외 3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1년 7월 13일 <조선일보>, <부산일보>에 각각 국회 性 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 제목으로 최근 수도권 여당 C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 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당사자가 특정되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45296). [판결요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1 그 목적이 성폭행 사건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떠돌고 있는 성추문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문의 존재를 다루기 위한 것인 점, 2 이에 따라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건의 소문을 모두 짤막하게 다루고 이를 무작위의 순서대로 열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소문의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영문자를 통하여 익명 처리를 한 점, 3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와 같은 소문들에 대하여 이미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장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는 그 내용 자체로도 위와 같은 소문들이 아직은 떠돌고 있는 소문의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으로서 사실 확인 이 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하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는 단순히 국회 내에 그와 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더 나아가 해당 소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73

판결문 사 건 2013가합91837 손해배상(기) 등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3. C 4. 부산일보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연대하여 50,000,000원, 피고 C,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연 대하여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 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12급 명조체 활자 로 1회 게재하고,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부산일보의 9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2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며, 위 피고들이 위 기간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7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신00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일간신문 조선일보 를 발행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조선일보사 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며,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일간신문 부산일보 를 발행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부산일보 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부산일보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부산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1) 피고 조선일보사는 2011. 7. 13. 조선일보 사회 A11면에 국회 性 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 지 나섰나 라는 제목과 뽀뽀괴담 택시괴담에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 說 구체적 정황 실명 거론, 朴 의장 사실 확인하라 라는 부제목 하에 [ 국회와 관련한 성( 性 )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여당 C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 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 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대상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조선일보 기사 라 한다). 2) 피고 부산일보는 2011. 7. 13. 부산일보 9면에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 이라는 제목과 모 의 원 택시 애정행각 보좌관 여비서 성폭행 등 국회의장, 사실확인 지시 라는 부제목 하에 [ 지난 6월 초엔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고 해명했다는 후문. ]이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4 기재 대상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부산일보 기사 라 하고, 위 각 기 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1. 7. 15.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인 김00, 이00, 김00이 2011. 6. 22. 경부터 24.경까지 원고가 같은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네이트온 쪽지와 국회의원 보좌진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였다. 라는 이유로 위 김00, 이00, 김00을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0155호로 각 벌금 2,000,000원, 500,000원,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9) 19)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김00, 이00, 김00도 피고로 삼았으나, 소송 계속 중 위 소외인들과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75

2) 원고는 위 2011. 7. 15.자 고소 당시에 피고 B가 조선일보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피고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2012. 7. 6. 피고 B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 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2012. 8. 28.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서 울고등법원 2012초재423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30. 재정신청을 기각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가 1호증의 1, 2, 7,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수도권 여당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 서 피고 조선일보사, 부산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조선일보사, B는 연대하여 50,000,000원, 피고 부산일보, C는 연대하여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 내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그 소문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그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를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 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 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표현 17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는 단순히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 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1 그 목적이 보좌관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떠돌고 있는 성추문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문의 존재를 다루기 위한 것인 점, 2 이에 따라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건의 소문을 모두 짤막하게 다루고 이를 무작위의 순서대로 열거하는 방 법을 취하면서 소문의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영문자를 통하여 익명 처리를 한 점, 3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와 같은 소문들에 대하여 이미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장 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도 위와 같은 소문들이 아직은 떠돌 고 있는 소문의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으로서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뒷받 침하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는 단순히 국회 내에 그와 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더 나아가 해당 소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성명 등 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 자는 특정되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 내용에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3호증, 을가 1호증의 3,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에 따른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이 사건 각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보좌관의 여비서 성폭행 사실 자체를 기사의 주제 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돌고 있는 여러 건의 성추문 관련 소문이 존재한다 는 점을 보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원고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의 적시된 사 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건의 소문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분량 또한 이 사건 각 기사 전체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러 건의 소문을 나열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영문자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77

2 이 사건 각 기사 중 조선일보 기사의 경우, 수도권 여당 C 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 으로 소문 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선일보 기사가 국회 내에 돌고 있는 5건의 성 추문 관련 소문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당사자의 이름을 A부터 E까지 영문자 순서대로 익명 화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문이 세 번째로 열거됨에 따라 영문자 C로 표현된 것이어 서, 해당 의원의 이름과는 무관한 영문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지역구의 국회의 원은 100여 명에 이르고 그 중 여당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여당 의원 이라는 기재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3 이 사건 각 기사 중 부산일보 기사의 경우, 수도권 S 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 으로 소문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있고,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위 부산일보 기사는 소문을 나열하여 보도 하면서 각 당사자의 이름을 영문자 순서대로 익명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문자를 사용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영문자 S는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영문자로 따서 익명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당시 재직 중이던 제18대 국회의원 중에서 영문자 S에 해당하는 성을 가진 수도권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8명에 이르고, 부산일보 기사 에서 적시된 사실 외에 같은 날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적시된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까지 고려하여 그 당사자를 좁혀 보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모두 5명이나 되 는바, 그렇다면 수도권 S 의원실 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원고로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무렵 국회 보좌관들인 김00, 이00, 김00이 보좌관 내부통신 망 등에 원고가 같은 의원실의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그와 같은 허위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각 기사가 당사자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계기가 된 위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제보를 접할 당시 위 소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제보자 또한 소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피고 B에게 이를 묻는 과정에서 제보가 이루어졌던 것인 점, 이에 피고 B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하고자 국 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였으나, 다들 소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반 응들뿐이어서, 결국 소문의 당사자를 알아내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던 것이고, 원 고가 피고 B 등에 대하여 항의 및 형사 고소를 할 때까지도 소문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국회 내에 원고에 관하여 퍼져 있던 소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당사자가 원고로 특정될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17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4> 기사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가합545631 판결 당사자 반론이나 해명을 싣지 않은 채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적시한 것 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원고 : A 피고 : B 외 6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3년 8월에서 9월 사이 <뉴스1>, <채널A>, <남동뉴스>에 내란음모 압수수색 대상에 A 포함, 지 하조직 RO, 자금은 어디서 조달했나 보니..., 이석기 설립 000 계열사 A, 北 연결창구 가능성 등의 제목으 로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 에 원고의 사무실이 포함되었다 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보 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손해배상 5,2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 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2038218). [판결요지]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는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 데 원고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적시하면서,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이 고, 국가정보원은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원고가 이른바 자금줄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만 보도하였을 뿐 그러한 혐의사실에 관한 원고 측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싣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이 원고를 압수수색하였 고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회사의 자회사라는 점 외에는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는 원고의 혐의사 실의 진실성을 독자나 시청자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정보원을 명시한 바도 없다. 그런 데 국가정보원이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이고,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회사의 자회사 라는 점은 원고의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사실을 보도할 때 요구되는 취재 및 표현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원고가 그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정도로 원고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 RO의 자금줄 역할 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8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4563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뉴스1 3. C 4. D 5. 주식회사 채널에이 6. E 7.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뉴스1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8. 13.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E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은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8.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뉴스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 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8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뉴스1 이라고 한다)은 2013. 8. 30.부터, 피고 C,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 라고 한다)는 2013. 8. 31. 부터, 피고 D는 2013. 9. 4.부터, 피고 E는 2013. 9.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이하 피고 인천남동신문 이라고 한다)은 2013. 9.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가정보원은 2013. 8. 28.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및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라는 조직 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 뉴스1은 2013. 8. 30. 그가 운영하는 NEWS1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란음모 압수수색 대상 에 A 포함 이라는 제목으로 그 소속 기자인 피고 B가 작성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보도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 관련시설 18곳 중 금강산과 백두산 여행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여행사로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 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인 00커뮤니케이션즈 의 자회사인 원고가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은 이 회사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RO 가입절차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RO 조직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두머리는 비서동지(김정일), 우리는 혁명가 등 선서를 거쳐야 했 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피고 채널에이는 2013. 8. 31. 종합편성방송채널 채널A 의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이하 이 사건 제2보도 라고 한다)를 방영하였다. 위 뉴스는 원고의 사무 실 외관 및 홈페이지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여행사 통해 돈 확보 조사, 00커뮤니케이션즈 자회사 중 유일하게 압수수색 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가운데 피고 채널에이 소속 기자인 피고 C가 국가정보원은 지난 28일 지하혁명조직 RO 와 관계된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원고의 사무실도 포함시켰다. 금강산과 백두산 여행상품을 주로 판매한 원고는 이석 기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다. 국가정보원은 이 여행사가 RO 의 자 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 채널에이는 2013. 9. 4. 채널A 의 아침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 (이하 이 사건 제3보도 라고 한다)를 방영하였다. 위 뉴스는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을 영상 으로 보여주고 가이드로 출국 북과 접촉?, 여행사 A, 북한과 연결창구로 활용 가능성 의심 18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가운데 피고 채널에이의 소속 기자인 피고 D가 RO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고가 포함되었다. 금강산과 백두산 등 대북 여행상품 을 주로 판매하는 원고는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정보원과 검찰은 RO조직원이 원고에 취업한 뒤 가이드 자격으로 해외로 나가 북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E는 2013. 9. 13.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하면서 사회도시위원장인 용00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대내외 상임위활동을 거의 하 지 않은 채 그 직분을 다하지 않고 그 권리만을 누렸으며, 급기야 요즘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구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 특정 지역에 부적절하게 유용하였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정 당의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원고 여행사를 신성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선정되도록 직 권 남용을 하고서도 해명 및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 이라 고 한다). 바.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2013. 9. 11. 그가 운영하는 남동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의회, 내란음 모 협의 압수 A 에 해외연수 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4보도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인천 남동구의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돼 압수수색을 받은 여행사인 원고를 통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구의회와 구의원들은 복수의 공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와 계약했다. 용00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원고를 추천하였고, 해당 구의원들이 여행사 선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원고가 여행사로 선정되었다. A 구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용 의원의 주도로 업체가 선정돼 원고 밀어주기 여행을 다녀온 꼴이 됐다,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주 장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이 사건 제1 내지 4보도의 내용과 달리,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2013. 8. 28. 실시한 압수수색의 대상에 원고는 포함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다 제3호증의 2, 을다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뉴스1, C, D,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뉴스1은 이 사건 제1보도를 통하여, 피고 C, 채널에이는 이 사건 제2보도를 통하 여, 피고 D, 채널에이는 이 사건 제3보도를 통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즉, 이 사건 제1, 2보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83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3보도는 원고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28.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원고가 RO 조직원들의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 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고, RO라는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거나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이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 2, 3보도에 공통적으로 적시된,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에 원고의 사무실이 포함되었다 라는 사실이 허위임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3보도는 그 내용상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 또는 북한과의 연결창구 역할을 하였다 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가 위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은 원고가 취급한 백두산 여행상품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경유하는 상품이라는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은 이석기 의원의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내용이 이른바 공안당국 발로 무 차별 보도된 것은 부적절하다, 국가정보원이 공중전화를 감청해서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접촉 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국가정보원이 5월 RO 회합 참석자 중 공무원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말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RO의 자금 줄 역할 또는 북한과의 연결창구 역할을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거나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2, 3보도가 그러한 취지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의 어떤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지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와의 연관 하에서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 기에다가 당해 보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18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 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이나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 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는 한편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 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2보도는 모두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적시하면서,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 영한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이고, 국가정보원은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보도는 위와 같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원고가 이른바 자금줄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만 보도하였을 뿐 그러한 혐의사실 에 관한 원고 측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싣지 않았고(이 사건 제2보도는 피고 C가 원고 사무실 을 찾아가 여기가 이석기 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던데? 라고 묻자 원고의 직원이 저 희가 일을 해야 돼서요. 질의하시거나 정식으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 나, 이는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질의응답이 아니고, 질문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혐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측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 하지 않은 탓에 반론이나 해명을 싣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국가정보원이 원고를 압수 수색하였고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회사의 자회사라는 점 외에는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 였다는 원고의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독자나 시청자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나 정보원을 명시한 바도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이고,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회사의 자회사라는 점은 원 고의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보도는 비록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는 있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사실을 보도할 때 요구되는 취재 및 표현방법에 관한 주의의 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원고가 그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85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정도로 원고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3보도는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압수수색하였음을 적시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RO 조직원들의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원고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2보도와 마찬가 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관하여만 보도하고 그러한 혐의사실에 대한 원고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싣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이 2013. 8. 28.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잘못된 사실과 원고가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였다는 간접적인 사정 외에는 원고의 혐의사실을 뒷 받침하는 근거나 정보원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보도 또한 시청자 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사실 보도에 요구되는 취재 및 표현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 로 혐의사실만을 적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정도로 원고가 RO 조직원이 북한과 접촉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뉴스1, C, D, 채널에이는, 이 사건 제1, 2, 3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 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각 보도로 인한 명예훼 손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위법성 조각요건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 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 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 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등 참 조), 이는 언론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 고하여 언론보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18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 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3) 공익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3보도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연루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으로서, 내란음모라는 범죄유형 및 그 관련자의 지위에 비추 어 공공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4)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3보도 중 원고가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을 당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C, D, 채널에이는, 설사 2013. 8. 28. 원고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제2, 3보도 전에 이미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 때문에 내란음 모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던 점, 2.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며 금강산, 백두산 관광 등 대북 여행상품을 주로 취급해 온 점, 3.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00커뮤 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어 거액의 수입을 올리게 한 점, 4. 국가정보원이 2013. 11. 14.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점, 5. 2013. 11. 21.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RO 조직원 60여명이 원고를 통하여 백두산 의 김일성 항일 유적지를 다녀왔다 라고 증언한 점, 6. 복수의 검찰 및 국가정보원의 취재원 으로부터 직접 원고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에 관하여 확인한 점, 7. 원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직원이 구체적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사무실 내부 방 문도 거절하였던 점, 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문에 원고가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RO의 자금줄 및 북한과의 연결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던 것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B, 뉴스1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제1보도는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 인 피고 채널에이가 2013. 8. 30. 내보낸 보도(이 사건 제2보도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다)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또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3보도의 내용을 진실 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을나 제1호증의 1,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보도가 있기 전인 2013. 8. 30. 한국일보에 수사기관이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 할을 하였을 가능성 및 북한과의 접촉 창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 중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87

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 원고는 00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00000교육원 에서 주식회사 000000투어 로, 다시 A 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는 사실, 원고 는 중국을 경유하여 백두산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위 한국일보 기사는 이 사건 제1, 2, 3보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원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 료나 정보원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RO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그 조직원들 의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된 사실이 있는지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이 원고 에 대해 그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신빙성이 높은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00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사라거나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 면서 백두산 관광상품을 취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 또는 RO 조직원 들과 북한의 연결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수사기관이 그러한 혐의로 원고에 대하 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성이 희박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2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보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뒤인 2013. 11. 14. 국가정 보원이 원고 대표자의 RO 관련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 원고 사 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압수수색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단순히 원고의 대표자가 내란음모에 가담하거 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찾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인지, 아니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를 활용하여 RO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RO 조직원의 북한 접촉을 도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을나 제1호증의 2 내지 6, 9, 을다 제3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00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설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원고가 RO의 자금줄 또 는 북한 접촉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을나 제1 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내부제보자 이모 씨가 김일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RO 조직원 60여명이 백두산의 김일성 항일 유적지를 다녀왔다 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는 데 여행사인 원고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C, D, 채널에이는 을 제1호증의 10 기사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언론사 기자들이 법정에 서 직접 청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을가 제3호증의 1, 3, 을나 제1호증의 2, 4, 5, 7, 을다 제3호증의 3, 4, 을다 제5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보도 이후 국가정보원은 원고가 RO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다수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18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들 보도 또한 해당 의혹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구체적인 정보원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의혹은 2013. 8. 30. 피고 채널에이가 언론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원고가 2013. 8. 28.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는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이를 보도한 뒤 피고 뉴스1을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그대로 옮기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 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3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이 원고에 대한 혐의를 보도하 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은 이 사건 제1, 2, 3보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더욱 적절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5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3보도 당시 검찰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실제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3. 8. 28. 원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수사의 기본 적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보도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검찰이나 국가정보 원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 를 만연히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6 위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위와 같은 혐의사실 또는 그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 사무실에 찾아가 여기가 이석기 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던데? 라고 묻자 원고의 직원이 일을 해야 하니 정식으로 질의를 해 달라 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질문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제2, 3보도에서 적 시한 원고의 혐의사실이나 그에 관한 수사상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 고, 원고 직원의 답변을 보더라도 일체의 사실확인을 거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 로 질의를 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7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 및 그에 대한 수사상황은 특별히 신속하게 일반에 알려야 할 필요 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보도는 내란음모라는 중대한 범죄에 원고가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명예훼손 피해 가 크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로서 는 더욱 신중하게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어야 한다. 8 위 피고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문에 피고인 중 1명이 근무하는 0000 연구소 및 00커뮤니케이션즈, 문화기획 00, 원고 등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 이 라고 원고가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내용은 원고가 RO에 자금을 공급 하였다거나 RO 조직원들의 북한 연결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오히려 이석기 의원과 RO의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문에 위 내용 외에는 원고와 관련된 언급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89

전혀 없다는 점은 과연 원고가 RO에 대한 자금공급이나 북한 연결창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9 피고 B, 뉴스1이 신뢰하였다는 피고 채널에이의 보도는 이 사건 제2보도와 동일한 내용 인데, 이 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보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과 수사 진행사실만을 적시한 것이어서 그 보 도내용의 진실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보도의 내용과 동일한 피고 채널에이의 보도가 있었고, 피고 B, 뉴스1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제1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뉴스1이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 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3보도로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결국 이 사건 제1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뉴스1이 각자, 이 사건 제2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채널에이가 각자, 이 사건 제3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D와 그 사용자인 피고 채널에이가 각자 각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해당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책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용자 본 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는 채무로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2, 3보도의 각 형식과 내용, 보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한 위 피고들의 노력 정도, 피고 뉴스1과 피고 채널에이가 각각 가지는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보도 후 위 피고들 이 보인 태도, 원고가 2013. 8. 28.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오보의 경우 이 사건 제1보도에서 보듯이 그 때문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같은 오보가 확대된 점, 원고의 혐의사실로 적시된 내란음 모 사건의 중대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보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0,000원, 이 사건 제2, 3보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 뉴스1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도 게재일 인 2013. 8. 30.부터, 피고 C, 채널에이는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도 방영일인 2013. 8. 31.부터, 피고 D, 채널에이는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보도 방영일인 2013. 9. 4.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9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원고 여행사를 운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13. 3.경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여행사로 선정된 것임 에도, 피고 E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통합진보당 용00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원고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석기 의원이 원고 여행사를 운영한 적이 없는 사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인천광역 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 3.경 진행된 해외연수의 주 관 여행사로 원고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E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인 용00 의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 남동구의회 의 해외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발언 당시 원고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로서 RO의 자금줄로 의심을 받고 있었고, 통합진보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사업 을 확장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통합진보당 용00 의원이 위 해외연수의 주관 여 행사로 원고를 제안하여 원고가 선정된 것인바, 위와 같은 발언은 용00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인천 남동구의회의 용00 의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알리고 비판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발언에서 적시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원고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용00 의원의 직권남용행위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 남동구의회의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는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다 제5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91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 원고가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 사로서 RO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 차원의 일감 밀어주기를 통하여 00커뮤니케이션즈의 사업규모가 커졌다 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 에 보도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한 해외연수 및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의 신입생환영회의 주 관사로 원고가 선정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2013. 9. 11.에는 피고 E가 이 사건 발언에서 문제 삼은 인천 남동구의회 해외연수에 관하여도 원고가 주관사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제4보도가 보도된 사실, 인천 남동구의회의 위 해 외연수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용00 의원이 원고를 주관사로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은 원고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해외연 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용00 의원이 선정 과정에서 원고를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00 의원은 이 사건 발언이 있기 하루 전인 2013. 9. 11. 열린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외연수 주관사로 원고를 선정한 것에 관한 피고 E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고를 주관사로 제 안하였을 뿐이고 이후 진행된 선정 과정에 관하여는 모르며,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없다 는 취지로 해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E가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및 그 목적, 피고 E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 발언은 구의 회 의원인 피고 E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피고 E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2013. 9. 13.부터 피고 E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발언이 2013. 9. 12.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E가 이 사건 발언을 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3.이므로, 2013. 9. 12.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19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피고 인천남동신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4보도 당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사무실이 압수수 색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천 남동구의회의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된 것임에도,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이 사건 제4보도에서 원고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압 수수색을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용00 의원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되었 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제4보도는 제목에서부터 구의회, 내란음모 혐의 압수 A 에 해외연수 라고 표현하여 원 고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원고가 이석 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00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점,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인 용00 의원이 원고를 해외연수 주관사로 추천하였다는 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용00 의원의 주도로 원고 밀어주기 여행을 다녀온 꼴이 됐다 라 며 주관사 선정 과정에 문제제기하는 구의회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는 한편 용00 의원이 원고를 추천하였고, 구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와 계약하였다. 당시에는 원고가 이석기 의 원 관련 업체인 줄 몰랐다. 라는 구의회 직원의 발언을 싣고 있는바, 이러한 보도의 내용과 형식, 표현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4보도는 그 전체적인 취지상 원고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로서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의 용00 의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 남동구의회 해외연수 주관사 로 선정되었다 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4보도 당시 원고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의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2013. 3.경 진행된 해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원고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제4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에 게 원고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로서 통합진보당 소 속 용00 의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 남동구의회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는 인상 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이 사건 제4보도는 당시 구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해외연수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용00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4보도의 내용은 뉴스공급원인 통신사나 주요 신문사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93

모두 원고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하여 이를 신뢰하고 인천 남동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용00 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후 2013. 11. 14. 원고가 실제로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4보도를 게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4보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인천 남동구의회의 해외연수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용00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제4보도에서 적시된 원고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 여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로서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의 용00 의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 천 남동구의회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는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7, 8, 을다 제3호증의 2, 을다 제5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보도 당시 원고가 2013. 8. 28.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 실, 이 사건 제4보도 이후인 2013. 11. 14. 원고가 그 대표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이라고 하 여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언론매체로서는 다른 매체에 서 보도한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취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이 사건 제4보도 당시 원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 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용00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주관사 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제4보도의 내용은 과거 이루어진 해외연수 주관사 선정과정을 다루는 것으로서 충분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인천남동신문이 이 사건 제4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천남동신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그러므로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는바,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및 그 목적, 언론매체인 피고 인천남동신문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피고 인천남동신문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인천남동신문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19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인천남동신문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제4보도를 게재한 2013. 9. 11.부터 피고 인천남동신문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4> 기사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단93294 판결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언론은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 고도 충분한 취재를 한 경우에만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원고 : A 외 1명 피고 : 주식회사 매일방송 외 1명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위 스타 강사 로 불리는 인기 대입강사들이다. 피고 언론사는 2012년 11월 27일 스타강사들이 원 정도박 제하의 뉴스 및 연이은 분석보도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의 유명 대입강사 등이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는데, 이 때 뉴스 제목과 멘트 일부에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 해 2월경 검찰은 위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원정도박을 했다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 과장 왜곡 보도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기사는 상당성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고 B에 대한 기사는 상당성 을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B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 나, 2심 법원은 2015년 3월 13일 이를 기각했다(2014나44917).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다211470). [판결요지] (1) 보도의 상당성 인정 요건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보도와 같이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 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보도에 앞서 더욱더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에 대한 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 원고 A가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28회 마카오로 출국한 사실, 경찰이 원고 A의 도박혐의에 대하 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담당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박이 맞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A가 도박을 하였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B가 2010. 7. 7. 19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부터 2011. 12. 1.까지 총 7회 마카오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는 마카오 출입기록 외에 도박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 었으며, 원고 B는 도박에 관련된 행위는 일절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3가단9329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C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97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학입시학원 강사들로서 사회과학탐구영역 및 수리탐구영역에서 소위 스타 강사 로 불리는 인기강사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매일방송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MBN 매일방송을 운영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매일방송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도박 혐의 입건 2012년 상반기경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강사 5명, 학원관계자 1명 총 6명이 도박혐의로 서울경 찰청에 입건되었는데, 2012. 11.경 경찰은 원고 A와 학원관계자 1명 은 기소의견으로, 원고 B를 비롯한 나머지 학원 강사들은 도박행위를 증명할 소명자료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 찰청 성남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 피고 C는 원고들의 위 도박혐의를 취재하여 2012. 11. 27. 8시 피고 매일방송 정규 뉴스 시간에 이 사건 1 보도를 방송하였다. 피고 매일방송은 이 사건 1 보도에 바로 연이어 이 사건 1 보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보도로 이 사건 2 보도를 방송하였다. (1) 이 사건 1 보도 [앵커멘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스타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먼저 C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유명 대입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모씨 등 강사 5명과 학원 관계자 김모씨는 지난 3년 동안 수시로 마카오 카지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 회탐구 영역을 가르치는 최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경찰관계자] 도박은 맞거든요. 본인이 일부 시인한 것도 있고, 서로 목격한 부분도 있고, 저희는(혐의가 있다고) 20) 판단을 한 거죠. [기자] 이들은 친한 강사끼리 두세 명씩 같은 날 출국해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 괄호 안 부분은 실제 인터뷰 내용에는 없으나 자막으로 표시됨 19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일부 강사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인터뷰 : 도박혐의 강사] 도박에 관련된 행위는 일절 없었거든요. 그런 일 없으니까요. [기자] 경찰은 도박 혐의로 입건된 6명 가운데 최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C입니다. (2) 이 사건 2 보도 [앵커멘트] 이번에 적발된 강사들은 1등 스타강사들입니다.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던 선생님들이라 충 격이 더 큽니다. 이어서 전00 기자입니다. [기자] 1타 강사 수능에 출제되는 각 과목의 1등 스타강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강사들 은 사회, 수학 등의 과목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맨토를 자처하며 케이블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등학생] 스타강사들은 학생들이 좋아해서 팬카페도 있고 스승의 날이나 생일에 학생들이 챙겨주고 [기자] 스타강사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봉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수강생 수도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합니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교 선생님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강사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뷰 : 학부모] 아무리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이라 해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스 런 분이어야 하는데 [기자] 도박 전과가 있더라도 법적으론 강사 활동을 제한할 수 없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00입니다. 라. 원고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검찰은 2013. 2.경 원고들을 포함한 도박 혐의로 입건된 6명 전원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99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1, 2 보도(이 사건 1, 2 보도를 합하여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이 마카오로 원정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과장, 왜곡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1 보도는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이 도박 혐의로 입건된 사실, 원고들이 수차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를 다녀온 사실, 입건 된 6명 중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이 사건 2 보도는 이 사건 1 보도의 후속 보도로 스카강사들이 도박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 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충분한 취재를 거쳐 신중한 판단 하에 보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2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2 보도로 인한 책임이 없다. 3.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보도는 이 사건 1 보도에 연속하여 이 사건 1 보도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보도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 사건 1 보도와 이 사건 2 보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보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 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 거나 또는 두문자( 頭 文 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또한,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20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2) 인정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비록 원고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 A를 가리키 며 최씨 라는 표현을 쓰고, 원고 A의 강의 동영상이 수차례 방송되었다. 비록 원고 A의 얼굴이 블러 처리(blur 처리, 화면을 흐릿하게 하는 기법)된 상태였으나, 원고 A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 대한민국 사회탐구 NO 1 최 라는 부분, 원고 A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인 공부의 비 법 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다.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1 보도에서는 얼굴 부분이 블러 처리된 상태에서의 강의 동영상이 방송되면서 앵커의 멘트와 중복되어 작은 소리로 원고 B의 음성도 같이 방영되었고, 이 사건 2 보도에서는 역시 얼굴 부분이 블러 처리된 동영상, 원고 B가 고유 하게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내신 때려잡기 라는 수강 프로그램, 원고 B가 속한 000 학원 고유의 수강 프로그램인 000 프리패스 란 명칭 역시 블러 처리됨 없이 방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최씨 나 스타강사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험생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 보도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언 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언론보도의 객관 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1 보도의 경우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스타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라 는 멘트로 시작하여 스타강사들이 원정도박 이라는 큰 활자의 자막과 친한 강사끼리 두세 명씩 같은 날 출국해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모씨 등 강사 5명과 학원관계자 김모씨는 지난 3년간 수시로 마카오 카지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는 멘트를 내보내고 이 사건 1 보도에 바로 이어 스타강사들이 도박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2 보도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강의 영상, 원고 A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 대한민국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01

사회탐구 NO 1 최 라는 부분, 원고 A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인 공부의 비법, 원고 B가 고유하게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내신 때려잡기 라는 수강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에 보여줌 으로써 이 사건 보도를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로서는 원고들이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는 인상을 받기 보다는 원고들이 함께 도박을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원고들이 도박을 했다 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방송에서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충분한 취재 를 거쳐 신중한 판단 하에 보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진실한 사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원고들이 도박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는 스타강사로서의 원고들의 도덕성에 관련된 사안이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 이 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진실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원고들이 도박을 했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지를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상당성 1)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20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 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보도와 같이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 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 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보도에 앞서 더욱더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 결 등 참조). 2) 원고 A에 대한 부분 원고 A가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28회 마카오로 출국한 사실, 경찰은 원고 A의 도박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1 보도를 취재 하면서 원고 A에 대한 수사내용 및 출입국 내용을 확인하고, 담담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하여 도박이 맞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A가 도박을 하였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된다. 3) 원고 B에 대한 부분 원고 B가 2010. 7. 7.부터 2011. 12. 1.까지 총 7회 마카오로 출국한 사실은 갑 제9, 13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마카오 출입기록 외에 도박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 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 C가 원고 B와 인터뷰할 때에도 원고 B는 도박에 관련 된 행위는 일절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 서는 원고 B의 경우 도박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03

라. 피고 C의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2 보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1 보도의 경우 원고 B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보도는 원고들을 포함한 스타강사들이 원정도박을 했다 는 취지의 이 사건 1 보도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분석 보도로 이 사건 1 보도와 함께 전체적 으로 하나의 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2 보도는 스타강사들의 도박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인데, 피고 C가 취재했다고 보이는 원고 B의 동영상 강의 모습, 기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B를 특정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 줌으로써, 이 사건 1 보도에서의 도박 강사가 원고 B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 보도에 피고 C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피고 매일방송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B가 특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B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스타 강사로서의 원고 B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 B에게 배상해야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B에게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된 날인 2012. 11.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8. 14. 선고 2014가합22 판결 피의사실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어와 표현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원고 : 순창새마을금고 외 2명 피고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외 2명 [사실관계] 원고 A, B는 순창새마을금고 간부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어 원고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직전,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 언론사는 2013년 5월 21일과 22일 순창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 배임 기소 등 기사에서 원고들의 사건이 단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임에도 이미 기소된 것처럼 보도 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같은 해 12월 13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언론사 및 취재기 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 제목에서 기소 와 같은 사실에 반하는 용어가 사용된 점, 새마을금고법 위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와 같은 단정적 표현이 소제목과 본문에 사용된 점 등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4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 2810). 한편, 원고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뒤 이를 취하한 바 있다 (2013전북조정14, 15). [판결요지] (1) 기소 라는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기소 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 A, B는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불기소처분을 받음) 이 사건 기사 제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점, 제목은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색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 기사에서 제목이 차지 하는 지위 내지 비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제목은 그 자체로 독자들로 하여금 위 내용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점, 새마을금고법 위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는 등 이 사건 기사 소제목과 내용에 는 제목이 결합되어 독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나 피의사실을 보도함 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신중하게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 피고 C는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로 법률용어를 숙지하여 기사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05

(2)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화 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권한을 가진 자 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22 손해배상(기) 원 고 1. 순창새마을금고 2. A 3. B 피 고 1.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2. C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C는 각자, 가.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A,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0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소송비용 중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A, B와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 보,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는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C는 각자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원고 B는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전무이며, 피고 C는 피고 (주)전북도민일보 소속 기자이다. 나. 2013. 3. 29. 전북순창경찰서에 원고 A,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아래 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07

업무상 배임 A, B는 공모하여 2012. 9. 19. 10:00경 순창 삼성전자에서 금고 이전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금 고 감사 고00 소유 전북 순창읍 00리 000-6, 000-7 건물을 665,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새마을 금고 자산관리규정에는 이와 같이 업무용 유형자산(새마을금고 이전건물)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서(안) 등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영업장 이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고00의 부탁을 받은 A, B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배임에 위배 하여 임의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47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편리를 도모하여 고00에게는 6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금고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 게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위반 A, B는 업무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다. 전북순창경찰서 수사과장은 2013. 5. 21. 피고 C를 비롯한 기자들에게 원고 A, B에 대한 피의사 실을 검찰로 송치함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피의자 검거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전무가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동 금고 감사의 건물을 665,000,000원에 매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임 (중략) 검거경위 및 조치 - 이사회 승인 없이 업무용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첩보입수 및 고발장 접수 -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여 컴퓨터, 회의록 등 증거확보 - 각 피의자들 업무상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 송치 라. 피고 C는 2013. 5. 21. 위 보도자료를 교부받은 후 피고 (주)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순창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속보> 업무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 승인 없이 금고 감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새마을금고 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순창새마을금고 현직 간부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순창경찰은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A모씨와 전무 B모씨를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기소 (불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현직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기소 송치했으나 지역 에서는 향후 검찰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20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마. 피고 C는 2013. 5. 22. 피고 (주)전북도민일보 종이 신문에 순창새마을금고 간부 2명 기소 라는 제목과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청사 이전부지 토지 건물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체결 이 라는 소제목으로 라.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이하 라.항 기재 기사와 함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 A, B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피의사실은 기소의견으로 2013. 6. 3. 전주지방검찰 청 남원지청에 송치, 수리되었다. 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정00 검사는 2013. 12. 13. 원고 A, B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아. 피고 (주)전북도민일보는 2014. 1. 3. 원고 A, B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 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전북도민일보,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C가 피고 (주)전북도민일보에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내지 신용이 훼 손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각자 각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기소 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 A, B는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불기소처분을 받음), 이 사건 기사 제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점, 2 이 사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원고 A, B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는 것 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제목은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기사내용의 대강 내지 사건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색인기 능을 가지고 있는 등 기사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지위 내지 비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09

제목은 그 자체로 독자들로 하여금 위 내용과 다른 결론(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점, 3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 체결, 순창새마을 금고 현직 간부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는 등 이 사건 기사 소제목과 내용에는 제목과 결합 되어 독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4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이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신중하게 용 어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 5 피고 C는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로 법률용어를 숙지하여 기사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 함으로써 원고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에게, 피고 C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주)전북도민 일보는 피고 C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각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위 원고들은 주위적 으로 위 피고들에게 각각 별도의 책임을 청구하나, 위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게재 과정,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독립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제목과 그 전체적인 내용, 피고 C의 지위, 피고 (주)전북일보가 추후 2014. 1. 3. 원고 A, B의 불기소처분 사실을 게재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 (주)전북도민일보는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3. 5.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 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가 업무상배임으로 기 소되었다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순창새마을금고 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 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순창경찰서 수사과장이 위법하게 원고 A, B의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내지 21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수사과장의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 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 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 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 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 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 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 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6호증, 을나 제3,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원 고 순창새마을금고는 회원수가 8천여명, 총자산이 약 420억 원에 이르는 금고로서, 그 이사장과 전무인 원고 A, B에 대한 피의사실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지역 신문에 기사화되고, 압수 수색 등의 주요 수사과정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건이었던 점, 2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과장이 취재기자 다수를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3 그 보도자료 내용은 원고 A, B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임에도 피고 C의 과실로 원고 A, B가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점, 4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그러 한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보도자료 내용 중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전무가 신축부지 매입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11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동 금고 감사의 건물을 665,000,000원에 매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 힌 것임 이라는 부분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의사실로 송치한다는 내용인 점(그러한 피의사실이 지역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보도자료 에 사용된 피의자 검거 라는 표현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검거 는 향후 수사가 진행됨을 전제한 용어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순창경찰 서 수사과장이 위법하게 원고 A, B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이로써 원고들의 명예 내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순창새마을금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1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547101 판결(확정) 실명, 얼굴, 직책 등을 표시하지 않고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으로만 지칭한 것은 당사자 특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 A 외 2명 피고 : D 외 1명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며 피고들은 <뉴스타파> 소속 언론인들이다. 2013년 8월 22일 재북 화교 출신 유00은 국적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기소 내용의 핵심인 간첩죄 부분(국가보안법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00의 여동생 유 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원고들에게 감금 폭행 협박 등을 당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피고들은 같은 해 9월 20일경 위 자매가 재판에서 증언한 경위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 뉴스타파 스페셜-자 백이야기 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유 를 감금 폭행 협박한 바 없음에도 피고 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영상물에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큰삼촌 수사 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등으로만 지칭돼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도에서의 당사자 특정 여부 이 사건 영상물에는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원고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영상물에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현된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이 원고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라는 집단표시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특정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국 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의 크기, 그 집단 내에서 원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 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업무가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단순히 이 사건 영상물 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라는 집단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 표현이 국가정보원 구성원인 원고들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13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4710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들은 심층 탐사보도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독립언론 인 뉴스타파 소속의 언론인들이다. 나. 유00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 유00은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유00 인 중국 국적 재북 화교 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유00 로 가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04. 21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8.경까지 진행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다. 2)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유00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 8.경부터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또한, 유00은 2010. 9. 30.경 성명을 유00 에서 유00 으로 개명하고 그 무렵 유00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3) 유00의 여동생인 유 는 2012. 10. 30. 제주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부터 국 가정보원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동신문센터 라 한다)에 수용되어 원고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00로부터 탈북자들의 신원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아 북한 회 령시 보위부에 전달하였고, 유00이 북한에 15번 정도 밀입북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국가정보원은 유 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2013. 1.경 유00을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 였고, 유00은 2013. 2. 26.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 186호)되었다. 5) 유 는 2013. 4. 25.까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2013. 4. 26.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절차를 통해 합동신문센터를 나오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3. 4. 27.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 보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백하면 유00과 함께 대한민국에 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는 회유를 받아 위 3)항과 같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밝혔다. 6) 이후 위 형사재판에서는 2013. 8. 22. 유00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 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반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 피고들의 영상물 제작 및 게재 1) 피고들은 유 의 진술을 토대로 유 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 고 유00에 대한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 50분 분량의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 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위 판결 선고 후인 2013. 9. 20.경 이 사건 영상물을 인터넷에 뉴스타파 스페셜 - 자백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 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유00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폭행 협박 감금 회유를 당하여 유00이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였다 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 원고 A가 큰삼촌 수사관, 원고 B는 대머리 수사관, 원고 C는 아줌 마 수사관 으로 지칭되었고, 2 유 가 큰삼촌 수사관이 욕을 하고 위협을 하였다 고 진술하는 장면, 변호사 양00이 세부적인 행위태양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은 큰삼촌이 다 세밀하게 맞춤을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15

했다 고 진술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3 대머리 수사관이 주먹으로 유 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장면, 아줌마 수사관이 서류로 유 의 머리를 때리고 유 의 다리를 걷어차며, 유 를 전기고문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이 유 의 몸에 화교 유 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후 다른 탈북자들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유 의 음성과 함께 애니메이션 형태로 담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 를 회유 협박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유 를 감금 폭행 협박 회유하여 유 가 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영 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자 자 연인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 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 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 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 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1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판단 1)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이 사건 영상물에서 유 를 폭 행 협박 감금 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물에서 지칭된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이 각각 원고들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영상물에는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원고들의 가족 들이나 원고들의 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영상 물에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현된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이 원고 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물이 게재되기 전부터 자신들이 유00의 형사재판 과정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 내에서 이미 자신들이 유 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 련이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었고,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이 사건 영상물에 나오는 큰삼 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 조직 내부에서 유 에 대한 조 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은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영상물 속 수사관들이 원고 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원고들은 유00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 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도 가명을 사용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유 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 행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영상물이 게재되기 전부터 국가정보원 내에 널리 알려졌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영상물에는 유00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고 법원을 나오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겨 있긴 하나, 해당 화면들은 뒷모습이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음성 또한 변조되어 있어 서 그러한 화면들만으로는 해당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이 원고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물에서 원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원고들의 신체적 특징을 표현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 영상물 속 수사관들을 원고들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큰삼촌, 아줌마 라는 표현은 신체적 특징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러한 표현만으로 원고들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고, 대머리 라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원고 B뿐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대머리 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 영상물 속의 대머리 수사관 이 원고 B로 특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영상물에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현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외모와 유사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17

5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영상물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라는 집단표시를 통해 국가정보원 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특정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의 크기, 그 집단 내에서 원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 의 업무가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단순히 이 사건 영상물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라는 집단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 표현이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인 원 고들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 속의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이 원고들이라고 특 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1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합514184 판결 출처 불명의 증권가정보지와 국회의원인 원고의 보좌진 중 단 한 명의 진 술에 의존한 기사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3년 12월 9일 <일요서울> 지면과 홈페이지에 두 얼굴 민주당 A의원의 막장 스토리 제하로 국회의원인 원고가 지위를 남용해 보좌진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자신의 딸을 동료 의원실에 비서로 채용시켰 으며, 보좌진이 받아야 할 출장비를 착복하는 등 비정상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기사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기사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 았으며, 기사에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 상당 부분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한편, 기사의 주된 근거가 출처 불명의 증권가정보지 와 원고의 비서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그 상당성도 부인했다. 피고 측은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손해배상 600 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 2040532). [판결요지]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호남권 출신의 민주당 초선의원 A 라고만 하고 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호남권 출신의 민주당 초선의원은 10명에 불과한 점, 딸을 다른 의원실에 취직시켰고, 부인이 다른 시에 생활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원고 및 그 보좌진의 주변 사람들이 위 A의원이 원고가 아니냐며 확인연락을 해온 점, 피고들도 원고가 A의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의견을 담은 기사를 바로 다음 호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기사의 상당성 유무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증권가정보지와 원고의 전 비서관이던 남00 의 진술 정도인데, 그 중 증권가정보지는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자료이고, 남00는 원고 의 여러 보좌진 중 1명일 뿐이어서 그 진술이 객관적이라 단정할 수 없는데도, 물적 자료나 복수의 보좌진, 기사 관련자 등의 충분한 진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19

원고에게조차 별다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 자체에는 원고의 입장이나 반론도 싣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1418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2. B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 니한 주간 일요신문 8면 상단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2 기재 대상기사 의 제목 중 두 얼굴 민주당 A의원의 막장 스토리 부분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본문은 위 대상기사 본문의 글자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여 1회 게재하고,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일요서울 홈페이지(http://www.ilyoseoul.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3 기재 대상기사를 삭제하라. 나.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2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 라고 한다)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일요서울 8면 상단 부분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과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일요서울 홈페이지(http://www.ilyoseoul.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3 기재 대상기사를 삭제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트 (www.nate.com), 드림엑스(www.dreamx.com), MSN(kr.msn.com), 코리아닷컴(www.korea.com) 에 대하여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만약 피고 신문사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신문사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지역구 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신문사는 주간신문 일요서울 을 발행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lyoseoul.co.kr, 이하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 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 며,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1) 피고는 2013. 12. 9. 주간신문 일요서울 8면에 두 얼굴 민주당 A의원 막장 스토리 라는 제목 과 무서운 의원님! 여비서, 아침밥 해라! 라는 부제목하에 별지2 기재 대상기사를(이하 이 사 건 지면 기사 라고 한다),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두 얼굴 민주당 A의원 막장 스토리. 무서 운 의원님! 여비서, 아침밥 해라! 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 사 라고 하고,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1 개털 깎기는 기본 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보좌진에게 키우는 개의 털까지 깎으라고 지시한다 라는 내용, 2 남들 눈 의식해 딸, B 의원실 비서로 취직 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B 의원실에 자신의 딸을 비서로 채용시켰다 라는 내용, 3 보좌진 출장비 꿀꺽 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국회사무처에서 출장비용이 지급되는데, 이 돈조차 보좌진 에게 주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챙긴다 라는 내용, 4 원고는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21

보좌진이 지각했을 때 원고의 기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며, 벌금의 액수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원고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내용, 5 퇴근시간도 밤 10시로 정하고, 눈치 없이 퇴근한 보좌관 은 벌금을 내기 일쑤다 라는 내용, 6 원고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보좌진끼리 돌아가면서 아침밥 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보좌진이 밥을 해주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는 내용, 7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말도 근무시키려 한다 라는 내용, 8 원고의 보좌진이 벌써 20명 이상 교체되었다 라는 내용(이하 위 기사 부분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O 부분 이라고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기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네이버(www.naver.com), 미디어다음 (www.daum.net), 네이트(www.nate.com), 드림엑스(www.dreamx.com), MSN(kr.msn.com), 코 리아닷컴(www.korea.com) 등 국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에도 게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 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지면 기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피 고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게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원고에 관한 일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 합하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할 것 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호남권 출신의 민주당 초선의원 A 라고만 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2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증인 문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9대 국회의 원 총선거에서 호남권 출신의 민주당 초선의원은 10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사에는 위 정보 외에도 딸을 다른 의원실에 취직시켰고, 부인이 다른 시에 생활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정보가 적 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원고 및 그 보좌진의 주변 사람들이 위 A의원이 원고가 아니냐며 확인연락을 해온 점, 피고들도 원고가 A의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의견을 담은 기사를 바로 다음 권호인 2013. 12. 16.자 1024호에 게재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A의원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 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복잡한 사실관계 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 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중 1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지역구 자택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의 털을 1년에 한 번 정도 인 근 동물병원에 가서 깎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남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시로 지역구 보좌진이 원고의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털을 깎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보도한 것으 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사 중 2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딸이 원고의 부탁으로 김00 의원실에 약 3달간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은 김00 의원실에 비서로 채용 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수도 없고 국회사무처에 등록되지도 않은 인턴으로 3달간 근무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회의원실에 무보수 무등 록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과 비서로 채용 되었다는 의미는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의 입 장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사 내용 은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사 중 3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보좌진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23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실별로 1년에 총 120만 원의 출장비를 지원하는 사실, 원고의 지역구는 서울과 지리적 거리가 상당하여 위 출장비로는 모두 충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출장 시 교통비로 지출한 금원 정도를 실비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 보좌진의 출장비 부족분을 원고 또는 오00 선임보좌관이 보충해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기사 중 4 부분 살피건대, 2013. 11.경 원고의 보좌진 중 일부가 늦게 출근하는 사례가 있어 원고가 의원실 회의 과정에서 출근을 8시 30분까지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2~3 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줄 것이고 액수는 오00 선임보좌관과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남00은 원고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 법안제안설명서를 누락한 건으로 10만 원, 원고의 사적인 약속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건으로 3만 원의 벌금을 낸 사실, 위 벌금은 원고가 직접 정하여 남00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기사 중 5 부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기국회 개원 중인 2013. 11.경 의원실 회의 과정에서 퇴근시간을 밤 10시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출근시간 위반 페널티와는 달리 퇴근시간에 관하여는 벌금을 정한 바도 없고, 실제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벌금을 납부한 사 람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기사 중 6 부분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역구에 내려간 경우 지역구 보좌진들이 회의 등을 위하여 원고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성 보좌진을 포함하여 보좌진들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돌 아가면서 아침밥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노모를 도와주던 도우미가 자택에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밥도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도 허위라고 할 것이다. 사) 이 사건 기사 중 7 부분 살피건대,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보좌진들은 업무가 과중해지는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개원 시기에는 주중에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던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말 근무까지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도 허위라고 할 것이다. 아) 이 사건 기사 중 8 부분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남00, 문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22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종합하면, 원고의 2012. 5. 30. 임기 개시 후 2013. 12. 9.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당시까지 총 18명(직급 변동으로 교체된 3명 불포함)의 보좌진이 교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이 사건 기사 중 2, 3, 5, 6, 7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 이라고 한다)과 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 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문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신문사는, 설령 위 기사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진 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허위이면 족하고, 피고 신문사에게 위 법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신문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 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1, 4, 8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 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25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 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유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 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 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앞 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스타일이나 보좌진과의 관계 등을 조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업무처리방식을 지적하고, 나아가 도덕성, 청 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상당성 유무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 도하면서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증권가정보지와 원고의 전 비서관이던 남00의 진술 정도인 데, 그 중 증권가정보지는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자료이고, 남00은 원고의 여러 보좌진 중 1명일 뿐이어서 그 진술이 객관적이라 단정할 수 없는데도(남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증언을 하였다), 물적 자료 나 복수의 보좌진, 기사 관련자 등의 충분한 진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조차 별다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 자체에는 원고의 입장이나 반론도 싣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1) 손해배상 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22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종합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지역구 자택의 아침밥 준비, 임의의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위반 할 경우 벌금 부과, 새벽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주말 근무 강요 등 보좌진들을 비상식 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고, 출장비의 개인 유용, 딸의 취직 청탁 등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도 문제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 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에서는 또한 두 얼굴 민주당 A의원의 막장 스토리, 무서운 의원님! 여비 서, 아침밥 해라!, 보좌진 출장비 꿀꺽, 역대 최악의 의원 등의 자극적이고도 모욕적 인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3 다만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로서의 적정한 업무처리와 도덕성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고,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능력이나 국정수행 능력에 직접 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아니며,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원고의 입장 내지 반론을 다 음 권호에 즉시 게재한 사정도 있다. 4 기타 이 사건 기사의 양, 게재 경위, 제재 전후의 사정, 원고에게 인정되는 명예회복처분 의 내용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2.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기사 삭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피해 를 받았는데, 이 사건 인터넷 기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 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신문사는 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인터넷 기사의 일부는 진실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 허위 부분의 분량 및 그 허위성 의 정도, 허위 부분과 진실한 부분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사 전체를 삭제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 불이행 시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 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요청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네이버, 미디어다음, 네이트, 드림엑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27

MSN, 코리아닷컴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신문사는 위 인 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21)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위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에게 직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여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고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민주당 A 의원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본지는 2013. 12. 9. 통권 제1023호 8면에 두 얼굴 민주당 A의원의 막장 스토리 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 의원이 동료 의원실에 자신의 딸을 비서로 취직시켰고, 국회 사무처에 서 지급되는 출장비용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퇴근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눈치 없 이 퇴근한 보좌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였고, 지역구에 내려가면 여성을 포함한 보좌진 들이 아침밥을 해주러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주 말에도 근무를 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2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22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의원의 딸은 동료 의원실에 무보수 무등록 인턴으로 석 달간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비서로 채용된 사실은 없고, 위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된 출장비용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없으며, 밤 10시 이전에 퇴근한 보좌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고, 지역구 여성 보좌진 등에게 집으로 출근하여 아침밥을 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보좌진들에게 주말에도 근무하라고 요구한 사실 또한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3> 기사 내용 생략 <별지 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2892 판결 기차역 인건비/수입 비율을 보도하면서 국토부 보도자료 외에 철도통계 연감 등 통계자료나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허 위 보도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 전국철도노동조합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3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들은 2013년 12월 26일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등의 제하로 하루 이용 승객이 15명 정도뿐인 시골 기차역(강원도 쌍룡역)에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원인으로 원고를 지목하며 원고가 회 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역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수입을 누락하고 여객운송수입만을 고려, 직원들의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에 대해 원고는 해당 역의 화물운송업무와 그 수입 등을 부당하게 누락해 사실을 왜곡한 보도임을 주장,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기사의 취지가 코레일의 방만 운영이 원고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기사 내용과 개별 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역의 수입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여객운송수입만을 철도운송수입으로 지칭 해 인건비와 비교한 것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공한 보도자료 외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2015년 3월 27일 이를 기각했다(2014나2045001). [판결요지] (1) 원고 노조가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이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보도는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제목으로 1차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취지이나 노사가 한통속,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 표현을 사용하는 등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강성 노조인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고의 사회적 평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다. (2)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보도인지 여부 철도통계연보상 쌍룡역의 2010년 운송수입은 여객운송수입 16,622,113원, 화물운송수입 9,588,699,214원 합계 9,605,321,3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도 중 쌍룡역에 관하여 여객운송 수입과 화물운송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역의 2010년 한 해 철도운송수입이 14,000,000원이고, 이 역에서 23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 에 반한다. (3) 이 사건 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이외에 철도통 계연감 등 통계자료를 확인하거나 보도대상자인 철도공사나 원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32892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전국철도노동조합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방송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3. 주식회사 동아닷컴 4.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방송하는 TV조선 뉴스 7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6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 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TV조선 사이트(http://news.tv.chosun.com) 초기 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4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도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31

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동아일보 A5면 상단에 별지 7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별지 5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아닷컴 사이트(http://www.donga. com/)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7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5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 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도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오전 7:00에 진행하는 TV조선 뉴스 7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되, 진행 자가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검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고, TV조선 사이트(http://news.tv.chosun.com)에 [별 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24시간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동아일보 A5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동아닷컴 사이트(http://www.donga. com/)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 의 부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24시간 제목을 게 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 재한다.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23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피고 조선방송 이라고 한다)은 TV조선 이라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 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 를 발행하는 신문 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 이라고 한다)은 위 동아일보 기사를 인터넷 으로 발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나. 피고 조선방송은 2013. 12. 26. 아침뉴스인 뉴스7 에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였고, 같은 날 위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 TV조선 사이트(http://news.tv.chosun.com)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동아일보는 같은 날 동아일보 5면에 부실기관차 코레일 이라는 표제와 하루 승객 15명인 驛 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동아닷컴은 같 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 동아닷컴 사이트(http://www.donga.com/)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 재하였다(이하 피고 조선방송, 피고 동아일보, 피고 동아닷컴의 보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도 라고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에 철도파업 바로알기 라는 제목 아래 피고 동아일보의 위 기사를 링크하면서, 위 기사 중 하루 평균 15명 승하차 하지만 역장 1명 부역장 3명 역무원 13명 등 총 17명 근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근을 보내지 못하는 코레일의 내부 규정, 민간 기업이라면 전체 인력상황을 감안해 인사를 냈겠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는 문구를 인용하여 게시물 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 공식 트위터로 위 기사를 링크하면서 하루 승객 15명 승하차 하는 기차역.. 부역장은 3명, 역무원은 13명, 역장 1명 등 총 17명 근무 라는 내용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트윗을 13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도에서 태백선이 지나는 강원도의 한 기차역 이라고 표현한 역은 쌍룡역인데 1 위 역은 화물통과량을 제외한 순수 화물 착발량이 연간 200만톤에 달하는 등 여객운송업무가 아니라 화물운송업무가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기사에서는 위 역의 주된 업무인 화물운송업무를 부당하게 누락한 채 하루에 승객이 겨우 15명 정도 뿐인 시골 기차역, 이렇게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33

이용자가 거의 없는 역 이라고 보도하여 업무가 거의 없는 역에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 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2 위 역 운송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수입을 부당하게 누락한 채 2010년 위 역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0,000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39,000,000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3 3조 2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철도시스템상 쌍룡역의 근무자가 17명이더라도 하루 실제 투입인원은 5명밖에 안되고, 위 역의 화물운송량에 비해 실제 근무 인원이 부족한 편임에도, 이 사건 각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각 보도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 라고 하는 등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비판하 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켰으므로,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동아닷 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정정보도문 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 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 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도는 각각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제목으로 철도공사의 일부 역은 이용하는 승객과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역무원이 배치되어 비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취지이나, 피고 조선방송은 코레일의 철밥통 경영에 노사가 한통속이기 때문,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 동아일보와 피고 동아닷컴은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는 표현 을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강성 노조인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판단 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 허위성 인정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 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23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 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 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 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화물운송업무를 누락하여 허위로 보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도의 제목이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고, 피고 조선방송은 하루에 승객이 겨우 15명 정도 뿐인 시골 기차역, 이처럼 이용자가 적어 라는 내용을, 피고 동아일보와 피고 동아닷컴은 하루 평균 15명만 승하차하는 한가한 역이지만 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쌍룡역의 하루 평균 승객 수가 15명인 것이 사실 에 부합하는 이상, 위 역의 주된 업무인 화물운송업무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표현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철도운송수입을 허위로 보도하였는지 여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도통계연보상 쌍룡역의 2010년 운송 수입은 여객운송수입 16,622,113원, 화물운송수입 9,588,699,214원 합계 9,605,321,327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도 중 쌍룡역에 관하여 여객운송수입과 화물운송 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역의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0,000원이고, 이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4) 3조 2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실을 허위로 누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쌍룡역의 역무원이 17명이라고 보도하면서 3조 2교대제로 운영되는 철도시 스템상 하루 실제 투입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 으로 위 보도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 중 쌍룡역에 관하여 위 역의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0,000 원이고 이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 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에 반하고 위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35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보도방법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1, 2, 3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피고 조선방송에 대하여는 별지 6 기재 정정보도문, 피고 동아일보, 피 고 동아닷컴에 대하여는 별지 7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 의 크기와 게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도는 각 역의 화물운송업무, 화물운송수입, 3조 2교대제 근무현황을 부당하게 누락 하여 사실을 왜곡한 허위의 보도로서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비판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켰으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가 쌍룡역의 화물운수 수입을 누락하고 여객운수수입만을 수입으로 기재하여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과도하게 부풀 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위 기사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 보도를 하여 원고와 소속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파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 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연대하여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허 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보도를 SNS에 게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동아닷컴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보도 중 쌍룡역 에 관하여 여객운송수입과 화물운송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역의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 입이 14,000,000원이고, 이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보도한 것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각 보도가 있기 전날인 2013. 12. 25.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소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주요 역의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이라는 표에 쌍룡역 등 19개 역의 수입, 인건비,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근무인원 수를 기재하면서 화물운송수입을 제외한 여객운송수입만을 각 역의 수입으로 잘못 표시한 사실, 피고 조선방송, 피고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이를 토대로 위에서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포함 한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사실, 국토교통부는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에 위 보도를 링크하면서 그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에 문제제 기가 있은 후 각 역의 화물운송수입을 추가하여 위 표를 수정한 자료를 제작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3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쌍룡역 등 5개 역의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조선방송과 대한민국, 피고 동아일보, 동아닷컴과 대한민국은 각각 허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를 하였으며 다시 이를 게재함 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 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 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 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 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 8423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역 에 이용하는 승객과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역무원이 배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 중 쌍룡역의 2010년 철도운송수입 및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에 관한 보도가 허위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선방송, 동아일보, 동아닷컴이 이 사건 각 보도 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위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이외에 철도통계연감 등 통계자 료를 확인하거나 보도대상자인 철도공사나 원고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데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나 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37

즉 이 사건 각 보도 중 허위사실은 일부분이지만 그 내용이 보도의 첫머리에 위치하여 시청자 내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점,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진 때는 원고가 정부의 철도민 영화 정책에 조응하는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의결에 반발하여 2013. 12. 9.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더욱 관심을 받았고 원고의 파업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주로 공공 기관인 철도공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보도이고, 수입 대비 인건비 가 과다한 역이 많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4~5> 기사 내용 생략 <별지 6> 정정보도문 가. 제목:철도 태백선 쌍룡역의 경제적 효율성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표제 아래 하루 승객이 겨우 15명 정도 뿐인 기차역에 역무원이 17명이나 되고 2010년 이 역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 배에 이른다. 이는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된 역의 여객운송수입 은 1,600만 원이고, 화물운송수입은 95억 8,800만 원으로 운송수입은 합계 96억 500만 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역의 2010년 인건비가 운송수입의 81.3배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7> 정정보도문 가. 제목:철도 태백선 쌍룡역의 경제적 효율성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기사에서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이라는 제목 아래 태백선이 지나는 강원도의 한 기차역은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지급된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였으며, 하루 평균 15명 만 승하차하는 한가한 역이지만 역무원은 총 17명이 근무했다. 이용자가 적고 수입이 23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인건비에 못 미쳐도 위와 같은 인원이 근무하는 이유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된 역의 여객운송수입 은 1,600만 원이고, 화물운송수입은 95억 8,800만 원으로 운송수입은 합계 96억 500만 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역의 2010년 인건비가 운송수입의 81.3배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단148293 판결 수술 중 마취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시청자에 미치 는 영향력과 충격이 크므로 보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와이티엔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3년 5월 23일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같은 달 25일 수술 중 성추행 본격 수사 제하로 원고 성형외과가 환자를 수술 중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자는 원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제보자로 부터 의료진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보도에 내보냈다. 이에 원고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보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보자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 결과, 검찰은 의료 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방송의 제목, 그 내용 및 구성, 전체적 문맥과 취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을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의료진이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했다고 보았다. 또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 선정적 충격적인 데다 지명도나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 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면밀하게 사실 확인을 했어야 했다며 보도의 상당성을 부정했다. 결국, 법원 은 피고 측 손해배상 3,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나70169). [판결요지] (1)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의 제목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술 중 성추행 본격 수사 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순차로 방송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또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보거나 하체를 만지는 등으 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 성형외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마취한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시청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반면, 방송사의 입장 24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충격적이고 선정적 인 내용을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자칫 방송사가 보도하기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 하고,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눈감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 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 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13가단148293 손해배상(기)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와이티엔 2. B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4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00동 00-0 소재 000000빌딩 0층 소재 0000 (이하 원고 병원 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방송사 이라 한다)은 종합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B는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로서 소외 김00으로부터 원고 병원에서의 성형수술과정을 녹취한 파일을 건네받은 뒤 이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나. 피고 방송사는 2013. 5. 23.에 방영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위 방송내용은 피고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되었다. 제목 :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앵커 :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 성형 클리닉에서 의사가 수면마취한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의 특정 부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성희롱도 했는데요. 수술실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를 와이티엔이 입수했습니다. B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고 B : 피부과 성형을 전문으로 한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리닉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환자를 놓고 상상할 수 없는 대화가 오갑니다. 녹취(성형수술 과정 대화 녹음) : 완전 제모한거죠? 레이저 한 것 같은데? 아, 남자친구 없을거야. 피고 B :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슴 수술 직전인 환자의 하의를 벗기고 사실상 성추행을 한 겁니다. 성희롱적 인 발언도 쏟아집니다. 녹취(원고 음성) : 남자가 없어서 그래. 이 여자 장난 아니야. 욕구 불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거지.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끝나는데. 피고 B : 성격이 나쁘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특정 신체 부위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녹취(성형수술 과정 대화 녹음) : 근데 성격은 왜 이렇게 더러워? (다리) 탄력도 없는데. 탄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피고 B : 30대 여성 이 모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 얼굴 수술을 받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수술실 상황을 녹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시간이나 수면마취 상 태로 있었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모씨(피해여성) 인터뷰 : 느낌이라는 게 있죠. 여자들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 수술했는데 왜 아래 부위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수술 마치고 해서 얼얼한 느낌인가. 피고 B : 이 씨는 5시간이 넘는 녹취내용을 듣고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모씨(피해여성) 인터뷰 : 의사를 믿고 수술을 감행하고 믿고 갔는데 내 몸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건 진짜 동물한테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피고 B : 하지만 병원 측은 하의를 벗긴 건 수술시간이 길어질 경우 소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여성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24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높였습니다. 원고(병원 원장) 인터뷰 :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받은 느낌을 얘기하는 수준에 그쳤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피고 B : 이 병원은 직원이 40여 명으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인기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병원 원장과 간호사, 상담실장 등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 또한 피고 방송사는 2013. 5. 25.에 방영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 고, 위 방송내용은 피고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되었다. 제목 : 수술 중 성추행... 본격 수사 앵커 : 30대 여성이 수술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와이티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 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B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 B : 와이티엔이 단독 입수한 수술실 성추행 녹취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녹취(성형수술 과정 대화 녹음) : 완전 제모한거죠? 레이저 한 것 같은데? 아, 남자친구 없을거야. 피고 B : 5시간 분량의 녹취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의심할 만한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CCTV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의사 대화) : CCTV 보여달라는거 아니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웃음소리) 고장났다. 그날 밤에. 피고 B : 녹취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병원 원장과 간호사 등 피고소인 10여명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중 의료진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도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송현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인터뷰 :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소집 등과 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회원권리정지 등의 합당한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피고 B :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사결과 성추행 관련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의료법 상으로 비도덕적 인 진료행위로 봐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피고 B : 병원에서 벌어진 성추행 의혹이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 진상 파악을 통해 근절될 수 있을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 제보자인 김00은 원고를 비롯한 원고 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술실 내 CCTV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해당 수술과정에서 환자에게 수술용 하의속옷을 입게 한 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43

속옷 사이로 소독용 분무기를 집어넣고 소독제를 뿌려 소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 병원 의료 진이 환자의 하의 속옷을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일부러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음부를 보았다는 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 김00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해당 수술 과정에 관한 CCTV 녹화영상을 은닉 인멸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환자를 수술하면서 성추행을 하였고, 원고가 관련 CCTV 녹화영상을 은닉 인멸하 려고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 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여 원고 로 하여금 매출 하락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또는 원고 병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 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내용이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 3. 판 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 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의 간판 0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3F 중 과 성형외과 3F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자 이크 처리하여 원고 병원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 의료진이나 원고 병원 내부의 24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모습을 촬영한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목소리 변조를 하였으며,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였으나, 자막으로 위 병원이 서울 강남구 00동 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병원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에 설치된 간판을 비추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노란색으로 층수를 표시한 3F 부분을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 병원 의료진들의 진료복 색상이 나 내부 인테리어 등을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출한 사실, 원고와의 인터뷰를 목소리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위 방송을 본 시청자 중 적어도 원고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된 병원이 원고 병원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인 법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 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 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 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들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의 제목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술 중 성추행... 본격 수사 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1.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순차로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 송제목, 이 사건 방송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또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보거나 하체를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그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45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는 2013. 5. 25.자 방송분에서 원고 병원 의료진이 CCTV 보여달라는거 아니야?, 없 다 그러면 안 돼요?, (웃음소리) 고장났다. 그날 밤에. 라고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대화를 한 것처럼 허위로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화는 김00이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을 녹취한 파일에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 병원 의료진이 김00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라고 인정되 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대화내용이 허위라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던 성추행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성형외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마취한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와 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 역시 다른 사안에서보다 현저하게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자칫 방송사가 보도하기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하고,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눈감아 버 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 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사의 지명도나 신뢰성이 높아 시청자에 대 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그 보도내용 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성추행에 관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유일한 증거는 김00의 증언과 김00로부터 건네받은 녹취파일이었는데, 위 녹취파일에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성격 신체 비하 발언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환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2 취재를 담당한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에 앞서 원고 병원 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수술과정에서 환자에게 수술용 일회용 팬티를 입힌 상태에서 마취를 한 뒤 수술이 길어질 때를 대비하여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환자의 요도에 관을 끼우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24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에도, 취재원인 김00에게 수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또 는 가슴성형수술 과정에서 그러한 조치가 대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 없이 이 사건 방송에서 가슴 수술 직전인 환자의 하의를 벗기고 사실상 성추행한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내가 가슴 수술했는데 왜 아래 부위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수술 마치고 해서 얼얼한 느낌인가. 라는 김00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점, 3 피고들은 김00이 건네준 녹취파일의 전체 내용을 들었다면 가슴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이를 사용한 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녹취내용 중 의료진이 환자의 다리 탄력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허벅지의 지방흡입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성추행 의혹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던 점, 4 설령 피고들이 김00의 증언과 녹취파일의 내용만으로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수술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심이 들 만한 대화가 오고 간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송 이전까지 원고에게 수술과정에서의 성추행 문제를 보도한다 고 알리거나 이에 관한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들 의 취재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거나 고도의 취재기술이나 취재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들이 김00의 증언과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원고 병원 실장을 상 대로 수술과정에 관한 취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성추행 관련 허위 내용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허위내용은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방송 중 허위내용이 방송되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적절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은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 의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의 허위내 용은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시청자들로서는 단순히 부주의함을 넘어 원고를 지극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위선자로 낙인찍게 될 뿐만 아니 라, 보도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게재및 관련 내용의 인터넷에서의 확산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이 러한 인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47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가합544970 판결 기사에 완화된 표현 내지 추측성 표현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전체 취지로 볼 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세계닷컴 외 7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들은 2014년 6월 9일 유병언 포위망 또 뚫렸나 (세계닷컴), 유병언 벌써 밀항했나? 해외 유병언 인맥은? (TV조선), 0000 캐나다 망명 인맥? (MBN) 제하로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인 것 처럼 보도했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당시, 검찰은 같은 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세월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된 유병언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검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 유병언의 해외 망명설이 돌고 있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이 사건 보도가 허위 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기사삭제(세계닷컴만 해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들이 추측성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를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로 적시했다고 보았다. 또 취재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 지도 않았고 단지 원고가 구원파 신도이고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한국00회 이사라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가 유병 언의 해외 조력자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기사삭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2010828). [판결요지] (1) 추측성 표현과 단정보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추정, 가능성, 도울 것이다 라는 등의 완화된 표현 내지는 추측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등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이는 원고는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본인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구원파 신도이고 원고가 이사로 있는 한국00회가 구원파 및 유 병언과 관련된 단체라는 등의 근거가 충분치 아니한 점만을 가지고 원고가 유병언의 해외 조력자임을 어느 정도 단정하고서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49

판결문 사 건 2014가합54497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세계닷컴 2. B 3. C 4. 주식회사 조선방송 5. D 6. E 7. F 8. 주식회사 매일방송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B, C는 각자 3,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D, E, F는 각자 4,000,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www. segye.com)에 2014. 6. 9. 게재된 별지 8 기재 대상기사 중 별지 2 기재 삭제 대상 부분을 삭제하고, 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 되, 제목은 위 대상 기사의 주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 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피고의 프로그램 돌아온 25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저격수다 의 시작 부분에, 화면 상단에는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는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의 기 재 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 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피고의 프로그램 MBN 뉴스2 의 시작 부분에, 화면 상단에는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 은 크기와 활자체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는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의 기 재 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 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B, C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D, E, F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9.부 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 6. 9.자 유병언 포위망 또 뚫렸나 기사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세계일보의 사회면 및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로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의 서두 혹은 말미에, 화면 상단 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글씨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는 별지 6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피고 주식회사 매 일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N 뉴스 2 프로그램의 서두 혹은 말미에,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계속 표시하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51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7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 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주식회사 조선방송, 주식회사 매일방송이 위 각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주식회사 조선방송,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원고에게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0000 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대사, 사단법인 한국00회(이하 한국00회 라 한다)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이하 피고 세계닷컴 이라 한다)은 일간신문 세계일보 를 발행하는 주식회 사 세계일보(이하 세계일보 라 한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세계닷컴(www.segye.com) 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고, 피고 B, C는 세계일보와 피고 세계닷컴 소속의 기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피고 조선방송 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을 운영하는 방 송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조선방송 소속으로서 돌아온 저격수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한 피디이며, 피고 F는 인터넷신문 독립신문 의 대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아온 저격 수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매일방송 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MBN 을 운영하는 방송 사이다. 나. 세월호 사건의 발생 1) 2014. 4. 15.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그 다음 날인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 명만이 구조되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건 이라 한다). 2)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 진 세모 그룹의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유병언은 이를 피하여 잠적하였고, 검찰의 계속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은 기사 및 방송 등이 보도된 2014. 6. 초순경에는 유병언의 행방 및 검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 고 있었다. 25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또는 방송 보도 1) 피고 세계닷컴의 기사 게재 피고 세계닷컴은 2014. 6. 9. 유병언 포위망 또 뚫렸나 라는 제목하에,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망명 시도를 하면서 그의 도피를 돕고 있는 해외 조력자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회장은 해외 망명 등 국외 탈출 을 시도했고, 각국에 흩어진 인맥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 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가 주무대인 유 회장 주변 인물로는 0000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인 A(63)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구원파 신도로, 유 회장 관련 단체 인 한국00회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8 기재 기사를 피고 세계 닷컴의 홈페이지(www.segye.com)에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피고 B, C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날 먼저 세계일보 사회면 8면에 실린 같은 제목의 지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다만 지면 기사의 경우, A 0000 올림픽위 대사 유씨 망명 돕는 해외조력자 추정 이라는 소제목을 포함하 고 있으나, 피고 세계닷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는 위 소제목이 빠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2) 피고 조선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방영 피고 조선방송은 2014. 6. 9. 14:45경 돌아온 저격수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병언 벌써 밀 항했나? 해외 유벙언 인맥은? 이라는 제목하에, [(진행자) 유병언 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거나 도피를 시도한다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현지 인맥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피고 F) 유병언 의 조력자인 A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1977년도에 0000 국가 유도대표 감독을 맡았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0000나,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상당히 정 재계의 유력한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아마 유병언의 조력자로서 해외로 도피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 성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A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한국 00회 이사네요? 이 한국00회가 바로 유병언 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단체 아닙니까? (피고 F) 예, 한국00회는 자연보호를 명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병언 회장의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구원파의 신도이기도 합니다. A 씨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열혈 신도 로 보이고 있고 상당한 정 재계의 인맥을 해외에도 갖고 있고 국내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계의 인맥과 정계의 인맥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언에게 정보를 줄 수 있고, 만약에 유병언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피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상당한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9 기재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사진 및 약력이 기재된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 3) 피고 매일방송의 뉴스 보도 피고 매일방송은 2014. 6. 9. MBN 뉴스 8 프로그램에서 0000 캐나다 망명 인맥? 이라는 제 목하에, [(진행자) 유병언 전 회장이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미와 남미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53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전 회장을 돕고 있는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 베일에 가렸던 유씨의 망명 인맥들의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국에 흩어진 유병언 의 인맥 중 맨 먼저 손에 꼽히는 사람은 바로 0000 올림픽 위원회 스포츠 대사 A 씨입니다. 장씨 는 신실한 구원파 신도이면서 유전회장의 측근이 대거 포진된 한국00회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씨가 1977년 0000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미 쪽으로 유전회장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0 기재 뉴스 를 방영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뉴스 라 하고, 이 사건 기사, 이 사건 방송, 이 사건 뉴스를 합하여 이 사건 기사 등 이라 한다). 라. 보도 후의 경과 유병언은 이 사건 기사 등이 보도된 이후인 2014. 6. 12.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서 변사체로 발견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변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한 후 유병언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불기 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7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당시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유병언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세계닷컴, 조선방송, 매일방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 등에 대하여 별지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피고 세계닷컴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명예훼 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세계닷컴, B, C는 각자 100,000,000원, 피고 조선방송, D, E, F는 각자 100,000,000원, 피고 매일방송은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 세계닷컴 을 상대로 하여 세계일보 2014. 6. 9.자 사회면 8면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제목, 내용의 지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구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를 게재한 주체가 주식회사 세계일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매일방송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매일방송은, 이 사건 뉴스 방영 후에 원고와 피고 매일방송 사이에서 위 피고가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이 사건 뉴스를 게시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앞으로 이 사건 뉴스에 대하 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2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매일방송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뉴스 방영 후에 원고의 항의가 있자, 피고 매일방송은 이 사건 뉴스가 포함된 당해 뉴스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영상을 위 피고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아니하였던 사 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을다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 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매일방송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정정보도청구 및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된 사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 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 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 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 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 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사 등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기사 등이 보도될 당시의 세월호 사건의 추이 및 유병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이 사건 기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추정, 가능성, 도울 것이다 라는 등의 완화된 표현 내지는 추측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등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이는 원고는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적시된 원고가 유병언의 해외 조력자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55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적시된 핵심적인 사실, 즉, 원고가 실제로 유병언과 어떠 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기 위하여 조력행위를 하였거 나 조력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커녕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조차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등이 보도될 당시 0000나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사 등이 보도된 후에 유병언이 국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병언의 망명을 돕기 위한 조력행위를 한 바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3 피고들은 원고가 구원파 신도이고, 이는 원고의 해외 조력자로서의 지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구원파 신도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 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의 지위에 있었 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구원파 및 유병언과 관련된 단체인 한국00회의 이사이므로, 이는 원고 의 해외 조력자로서의 지위를 추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원고가 한국00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만 원고는 2014. 8. 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을가 2호증, 을가 3호증, 을가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회의원 김00이 한국00회와 유병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사실, 한국00 회의 운영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김00이 유병언 도피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 한 국00회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한국00회가 유병언의 해와 망명을 도와줄 정도 로 유병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국00 회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의 지위에 있었다 고 단정 또는 추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세계닷컴, 조선방송, 매일방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게재 또는 방영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 용 및 그 게재 또는 방영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피고 세계닷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에서 원고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부분인 별지 2 기재 대상 부분의 삭제를 명하기로 한다. 2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고 원고의 사진까지 영상으로 내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세월호 사건 및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심히 저하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 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57

다) 공익성 이 사건 기사 등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주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던 유병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유병언의 해외 도주 가능성에 관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적시된 원고가 유병언의 해외 조력자라는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가 유병 언의 해외 조력자라는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기사 등이 보도될 당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이 집중되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병언의 해외 망명 내지는 도피를 돕는 조력자라는 기사가 보도될 경우, 조력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도 상당한 사회적 비난 이 집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들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피 고들이 원고의 실명 및 사진까지 사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적시된 핵심적인 사실, 즉,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기 위하여 조력행위를 하였거나 조력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가 한국00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원고가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 고 있었던 점, 피고 매일방송의 경우 원고의 블로그 주소에 대하여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리 어렵 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본인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 였다. 4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취재 및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구원파 신도이고 원고가 이사로 있는 한국00회가 구원파 및 유병언과 관련된 단체라는 등의 근거가 충분치 아니한 점만을 가지고 원고가 유병언의 해외 조력자임을 어느 정도 단정하고서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원 파 신도라거나 한국00회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 또는 추정하기도 곤란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5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이 사건 기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으로 말미 암아 원고가 유병언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로 오인됨으로써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별도의 충분한 취재 과정도 없이 단편적인 근거들만을 가지고 만연하게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하였던 점, 3 특히 피고 조선방송, 매일방송의 경우 원고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던 점, 4 다만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사건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유병언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5 유병언이 결국 국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기사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 조선방송, 매일방송의 경우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뉴스의 다시보기 영상을 아예 올리지 아니하거나 삭제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를 피고 세계일보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는 3,000,000원으로, 피고 조선방송, 매일 방송의 이 사건 방송 및 뉴스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피고 세계닷컴, B,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3,000,000원,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피고 조선방송, D, E, 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4,000,000원, 이 사건 뉴스를 보도한 피고 매일방송은 불법행위자로서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정정보도문 나. 본문:세계닷컴은 2014. 6. 9. 유병언 포위망 또 뚫렸나 라는 제목하에, 유병언 회장의 해외 인맥 중 하나인 A 씨는 유병언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로 추정된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A 씨는 유병언 회장의 해외 망명을 돕는 일체의 조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59

<별지 2> 삭제 대상 부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가 주무대인 유 회장 주변 인물로는 0000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인 A(63)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구원파 신도로, 유 회장 관련 단체인 한국00회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씨는 1977년부터 0000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내는 등 남미 지역 체육계 인사들과 관계가 두텁 다. 장씨는 1990년대부터 해외에서 대통령 직속 000000회의 활동을 하는 등 국내 정치권에도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장씨는 특히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00000000000을 맡기도 했다. <별지 3> 정정보도문 TV조선은 2014. 6. 9. 방영된 프로그램 돌아온 저격수다 에서 유병언의 해외 조력자인 A 씨는 자신 이 가진 정 재계 인맥을 동원하여 유병언의 해외 도피를 조력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취지 의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A 씨는 유병언의 해외 망명을 돕는 일체의 조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별지 4> 정정보도문 MBN은 2014. 6. 9. 방영된 프로그램 MBN 뉴스2 에서 0000 캐나다 망명 인맥? 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에서 유병언 회장의 망명을 도울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유병언 회장의 해외 인맥인 A 씨가 있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A 씨는 유병언 회장의 해외 망명을 돕는 일체의 조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별지 5~7>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8~10> 기사 내용 생략 26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25189 판결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비난하는 기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소속 직원 들은 그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 대통령비서실 외 4명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4년 4월 17일 쇼크 상태 어린이가 왜 박 대통령 위로 현장 에? 제하로 세월호 사고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시 세월호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6살 어린이가 있었는데, 위 어린이가 대통령 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과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 실 직원 4명은 피고 언론사가 자신들이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 어린이를 동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직접적 대상은 대통령이지 비서실 혹은 비서실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15나2005680). [판결요지] (1) 정정보도청구권자와 개별적 연관성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은 자는 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2)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보도인지 여부 이 사건 수정 전 기사는 원고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비록 대통령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일부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수정된 이 사건 기사 역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상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고들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점, 수정을 거친 이 사건 기사의 말미 에는 청와대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모들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나 참모들 이 어린이를 동원하여 만남 을 연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아닌 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데, 이 사건 기사 에는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할 때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6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문 사 건 2014가합25189 정정보도 원 고 1. 대통령비서실 2. A 3. B 4. C 5. D 피 고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E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 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 내에 피고 한겨레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http://www.hani.co.kr)에 24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 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한겨레신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 A, B, C, D에게 위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6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 A는 위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고, 원고 B, C, D는 각각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정무수석비서관, 사회 안전비서관, 행정관으로서 2014. 4. 17.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가족 이 머물고 있던 진도체육관을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한겨레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한겨레 (http://www.hani.co.kr)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전자 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E는 피고 한겨레신문의 편집국장이다. 다. 피고 한겨레신문은 2014. 4. 17. 20:22 쇼크 상태 어린이가 왜 박 대통령 위로 현장 에? 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을 찾아 극적으로 구조된 권 양을 만난 사진이 공개되 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쇼크 상태인 아이가 왜 저기 있느냐 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 의 이미지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략)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박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아이디 @st*********는 트위터에서 쇼크 때 문에 병원에 있다던 아이가 저기엔 왜 있냐 라고 지적했다. @de******도 정말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면 저 사람 많은 곳에 끌고 나와 수많은 카메라 번쩍이며 그 앞에서 손잡아주며 위로하지 않았겠지. 정말 엄마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꼬집었다. @so*****도 이 사진은 대통령 기념관에 크게 뽑아 전시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막 구조되어 충격에 빠져 있는 아이를 동원한 사례로 라고 말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6살 아이는 어떻게 체육관에 다시 간 걸까. 충격으로 과자도 못 먹는다도 보도도 있었건만. 사람 많은 그런 장소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은데 라고 지적했다. 라. 위 기사가 게재된 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권00양은 친할머니와 고모에 의해 퇴원 을 한 것이고, 부모의 생사를 알기 위해 스스로 체육관을 찾은 것이지 연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 마.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는 2014. 4. 17. 22:05 위와 같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위 별지 2 기재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는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63

2014. 4. 18. 14:47 권양 고모 언론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동원 아니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 하여 별지 2 기재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시용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 며 동원 의혹 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박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지만, 졸지에 권양을 돌보고 있는 고모 등 친척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를 동원 한 사람으로 비쳐졌다. 라고 하면 서 별지 2 기재 기사 내용에 대한 권양 고모들의 반박을 보도하였다. 바. 피고 한겨레신문은 2014. 4. 19. 11:19 별지 2 기재 기사를 별지 3 기재 기사로 수정하였다(이하 이렇게 수정된 기사를 이 사건 기사 라고 하고, 수정되기 전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수정 전 기사 라고 한다).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수정 전 기사에서 누리꾼들은 쇼크 상태인 아이가 왜 저기 있느냐 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는 문장과 누리꾼의 말 중 정말 엄마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사진은 대통령 기념관에 크게 뽑아 전시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막 구조되어 충격에 빠져 있는 아이를 동원한 사례로 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권양의 고모는 아이가 충격에서 벗어나 많이 안정이 됐 다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 방문은 일부 참모들이 방문 직전까지 반대했는데 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모들이 실종자 가족 가운데 누가 거기(진도체육관) 에 있는지 챙긴다는 게 가능했겠느냐. 홍보를 위해 권양을 데려다 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된다 고 밝혔다. 라는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 쇼크 상태에 빠져 있는 권양을 동원하였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원고 A, B, C, D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2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 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 대통령비서실이 피고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원고 대통령비서실에게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26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 재법 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 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 또는 단체와 별개의 자연인인 그들의 대표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기관 또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원고 대통령비서실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 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 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 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 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 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 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 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 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 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65

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초 게재되었던 이 사건 수정 전 기사와 그 후 수정된 이 사건 기사 모두 원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인 나머지 원고들을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 2 이 사건 수정 전 기사는 누리꾼 들은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했다, 정말 엄마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현직 대통령이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동원한 사례 라는 표현에 비추어 원고들이 아니라 박 근혜 대통령을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비록 대통령을 직접 가리키는 표 현이 일부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수정된 이 사건 기사 역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상 보도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원고들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점(이 사건 기사를 소개한 뉴데일리나 오마 이뉴스의 기사도 이 사건 기사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수 정을 거친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는 청와대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모들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나, 이 또한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기사는 대 통령과 권양의 만남은 연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반론을 실은 것으로서 참모들 이 권양을 동원하여 만남을 연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아닌 점, 4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데, 이 사건 기사에는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할 때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려워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 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3> 기사 내용 생략 26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2장 모욕 사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사설에서 원고의 발언에 대해 성폭행적 폭언 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 김상희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실관계] 국회의원인 원고는 2009년 4월경 국회에서 여성부 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 언론인이 있는지 장자연 사건에 피고의 사주( 社 主 )가 관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피고는 2009년 4월 15일 <조선일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비판 사설을 게재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2011년 4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09가합68328). 그러나 2심 법원은 2012년 1월 27일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2011나36512). 이후 피고 측 상고로 제기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설에 일부 경멸적 표현이 있으나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30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4나43368). [판결요지] 피고의 표현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단 1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에서 권력자들이 성상납을 받았는데 언론사 임원,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사주 가 그에 관련되어 있다 고 발언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언론사도 권력기관이 니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 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제2장 모욕사례 267

점, 2 이 사건 사설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은 물론이고, 공적 존재인 원고가 제시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 인 점, 4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 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 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2다19734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상고인 김상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3651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 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 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26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 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신문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 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 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 로서의 선을 넘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 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악의적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 서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의 사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 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감수하 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 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설이 보도될 무렵 이른바 장자연 사건 에 피고의 사주 등이 관련되었는 지 여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성상납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권력자들이지요? 권력형 성상납 비리입니다. 지금 언론사도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언론사 임원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 니까? 정확하게 조선일보라고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 까? 언론사 사주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나아가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제2장 모욕사례 269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실, 당시 장자연 사건 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의 사주와의 관련 여부 등의 의혹에 관하여 진실로 밝혀진 것이 없었 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1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에서 권력자들이 성상납을 받았는데 언론사 임원,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사주 가 그에 관련되어 있다고 발언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언론사도 권력기관이니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제안한 것을 두고, 국회 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2 이 사건 사설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은 물론이고, 공적 존재인 원고가 제시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 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4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 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 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사설의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 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표현 의 자유와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 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7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18696 판결 친노좌파 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만 기사의 전체 적 인상, 부정적 사실 적시, 사회적 흐름 등과 결합하여 위법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 : 김미화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미디어워치) 외 2명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 매체로부터 정치적 성향에 관한 비판을 받았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피고 언론사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3월 20일 친노 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좌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혐의가 잇따라 발견돼 제하의 기사 등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러 번 보도했다. 더불어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인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 에 원고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측 기사와 트위터 글 등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친노좌파 라는 표현이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의미하는 의견 표명에 해 당한다고 하면서도 기사의 내용,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표현이 가지는 의미, 그 밖의 다른 부정적인 사실 적시와 결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언론사에 500만 원, 피고 B에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했 으나 2심 법원은 2015년 4월 22일 이를 각하했다(2014나47787). [판결요지] (1) 위법한 의견표명이 성립하는지 여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 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친노좌파 라는 표현이 위법한지 여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미디어워치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등의 표 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 그 기사가 독자 제2장 모욕사례 271

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 및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4가단18696 손해배상 원 고 김미화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8.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 C,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각 나 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C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선정자 C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선정 자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선정자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30,000,000원, 선정자 C는 50,0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미디어실크 에이치제이는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7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그우먼으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의 방송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선정자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이하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 이 라 한다)는 출판인쇄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간지 미디어워치 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C는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대표이사 겸 미디어워치의 발행 인이며, 피고(선정당사자)는 미디이어워치의 편집장이다. 나. 인터넷신문인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의 발행인인 신00과 위 인터넷신문의 소속 기자 인 박00 등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독립신문에 원고의 정치적 성향 또는 발언 등에 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2. 21.자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 까?, 2008. 8. 17.자 광우병으로 뜬 스타연예인들, 2008. 11. 2.자 김미화 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한 독선, 2009. 3. 13.자 정계는 정권교체 연예계는 반MB독재?, 2009. 3. 19.자 김미화 7년치 나의 기사 삭제해라, 2009. 3. 20.자 김미화씨 의도가 의심스럽다, 2009. 3. 21.자 독립 신문 법적 대응하겠다고? 개그하나? 라는 각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2009. 5. 7. 신00과 박00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807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1차 소송 이라 한 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17.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00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박00이 작성하여 인터넷 독립신문에 게재한 2009. 11. 2.자 김미화, 1992년부터 盧 와 손잡고 정치참여, 나는 광대일 뿐 이라던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라는 제 목의 기사, 2010. 7. 29.자 김미화, 무의미한 SBS 확인서 공개하며 거짓 해명과 선동 또 다시 반복, 1992년 10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획한 정치행사 참여는 해명 없이 물타기 라는 제 목의 기사 및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독립신문 vs 김미화>라는 배너를 두어 그 아래 신00과 원고의 얼굴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화면과 소송참여하기 라는 문구가 교대로 화 면에 뜨도록 하고, 위 배너를 클릭하면 독립신문 VS 김미화 소송 후원하기 라는 문구 아래 신00 의 은행 계좌번호와 박00이 작성한 기사가 뜨도록 되어 있는 배너에 관하여 신00, 박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961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9.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신00과 박00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9879호)은 2011.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2장 모욕사례 273

1. 피고 신00은 가. 이 사건 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⑴ 신00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원고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⑵ 위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30일 동안 김미화씨 관련 기사 삭제 라는 제목이 표시되게 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당사와 김미화씨 사이의 소송에서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본 사이트에 게재된 김미화씨에 대한 모든 기사를 삭제합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게 하며, ⑶ 인터넷 독립신문 및 그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및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원고 관련 기사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 및 포털 사이트에 그 삭제를 요청한다. 나. 향후 인터넷 독립신문에 이 사건 조정확정일까지의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 친노좌파 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보도가 게재되지 아니하게 한다. 2. 피고 신00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가의 각항 위반 에 대하여는 위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1의 나항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한다. 3. 피고 신00은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8,000,000원을, 피고 박00은 피고 신00과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4,000,000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한다. 단,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박00은 2010년경부터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소속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위 소속 기자로 일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그 발행의 주간지 미디어 워치와 그 인터넷사이트에 1 선정자 C가 작성한 2011. 12. 28.자 북한 급변, 나꼼수 몰락의 2012년 열릴 것, 자유통일 준비한 세력이 주도권 잡을 수 있어 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 2 피고(선정당사자)가 작성한 2013. 3. 20.자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좌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혐의가 잇따라 발견돼 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 및 3 피고(선정당사자)가 작성한 2013. 3. 21.자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 표절 제소 당해, 연 구진실성검증센터,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 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 를 각 게재하였다. 사. 선정자 C는 2012. 3. 29.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7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원고의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 친노좌파 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그가 발행하는 미디어워치에 원고를 지칭하여 친노좌파, 종북좌파 라고 표현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⑵ 또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은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선정자 미디어실크 에이치제이는 원고의 논문표절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고의로 원고를 지칭하여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표절 제소당해 등으로 표시하 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따라서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였는바, 원고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 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 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 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우선,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그 발행의 주간지 미디어워치 및 그 인터넷사이트에 제2장 모욕사례 275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 이라고 표현하고, 거짓선동에 의존하다, 김미화 등 연예인들의 선동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라는 표현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미디어워치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기사의 내용,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 및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원고가 박00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인터넷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원고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 하고, 향후 인터넷 독립신문에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 친노좌파 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보도가 게재되지 아니하게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까지 결정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당사자 는 아닐지라도, 위 결정은 위 선정자 소속 기자인 박00 등을 당사자로 하고 있고, 위 선정자 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 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를 미디어워치에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그와 같은 보도가 있게 된 경위나 배경, 원고의 사회적 지위,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선정자 미디어실크에 이치제이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선정자 C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노무현때 친노권력들은, 김미화 등등을 다 꽂아넣었다, 방 송인 김미화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약 세 시간 뒤인 10시 30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00가 말문을 열어야 따라나올 것이다 등 [별지 4]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27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⑵ 선정자 C는 자신이 쓴 기사 등의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노노데모 카페(http://cafe. naver.com/nonodemo, 이하 이 사건 카페 라 한다)의 게시판 등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위와 같이 옮겨진 기사에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달면서 원고에 대하여 더러운 좌파년, 저 인간을 보 면 살인충동 일어납니다, 미친년, 노빠, 개티즌들 믿고 기세 등등, 개패듯이 패야 정신차린 다, 좌빨, 재수없는 년, 김미화 저 무식한 년...저년 주둥이를 짝 찢어버릴수만 있다면 등의 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원고가 친노좌파 이고 종북좌 파 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원고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 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하였다. ⑶ 따라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C의 트위터글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우선, 선정자 C가 2012. 3. 29.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에 원고를 친노종 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위에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선정자 C가 트위터글에 원고에 관하여 친 노좌파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의견표 명에 해당하나, 위 트위터글은 원고에 대한 친노좌파 라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친노종북 사냥미끼, 논문 전체를 남의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 낸 수준입니다, 미친 소리 하도록 내버려뒀나요, 친노좌파 세력들의 전공필수는 낯짝에 철판 까는 거에요 등의 표현 을 사용하여 원고를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선정자 C가 작성한 이 사건 트위터글의 내용이나 표현,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매체의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선정자 C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 등에 선정자 C가 발행인인 미디 어워치의 기사가 그대로 옮겨져 게시되고, 위와 같이 옮겨진 기사에 카페 회원들이 원고에 대하 여 더러운 좌파년, 저 인간을 보면 살인충동 일어납니다, 미친년, 노빠, 개티즌들 믿고 기세 제2장 모욕사례 277

등등, 개패듯이 패야 정신차린다, 좌빨, 재수없는 년, 김미화 저 무식한 년...저년 주둥이를 짝 찢어버릴수만 있다면 등의 표현을 한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카페에 미디어워치의 기사가 옮겨지고, 카페 회원들이 원고를 비방하 고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이 선정자 C의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C가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난, 모욕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선정당사자)는 미디어워치의 편집장으로서 미디어워치의 기자인 박00이 1차 소송에서 원 고에게 패소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2010. 4. 15. KBS(한 국방송공사) 시청자위원 자격으로 KBS 사장과 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 관하여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방법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 하여 원고와 KBS 사이에 소위 블랙리스트 논쟁이 촉발되도록 하여 방송출연이 직업인 원고로 하여금 KBS 출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BS 시청자위원인 피고(선 정당사자)가 2010. 4. 15. 개최된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단적으로 말해서 방송인 김미화씨는 <다큐멘터리 3일> 출연이 부적합하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이 부적합하 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인물이 흐름을 만들어내 는, 노출되는 역할을 맡았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오염된다. KBS가 김미화씨 관련 문제를 두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KBS가 사회적 기능이 뚜렷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출연자 관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날 KBS 임원회 의에서 <다큐멘터리 3일>의 내레이션을 맡은 원고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 라고 지목하며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 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지적에 대해 당시 KBS 기획제작국장은 김미화씨는 <다큐멘터리 3일>의 내 레이션이 부드럽지 않아 편안하지 않다는 심의지적이 있었다. 라며 앞으로 출연자 선정은 여러 27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가지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심의규정이 아닌 어떤 이유에 서도 출연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선정 당사자)가 KBS 시청자위원이라는 지위에서 KBS 사장과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 여금 KBS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C,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 C,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1. B 2. C 3.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C. 끝. <별지 1~3> 기사 내용 생략 <별지 4> 선정자 C트위터 글 제2장 모욕사례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123116 판결 공적 인물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적 관심사이며,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동 일 기사를 여러 번 반복 게재한 것을 원고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으로 볼 수 없다 원고 : 지만원 피고 : 주식회사 뉴시스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4년 4월 24일 법원 나서는 지만원, 찍지마 제하의 기사를 포함, 총 6개의 유사 기사에 유죄 판결(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법정을 나오는 원고의 사진을 넣어 반복 보도했다. 원고는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가 국가 전복을 위한 봉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 해봤는가? 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세월호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피고 언론사는 위 상황을 고려해 원고 의 판결결과를 보도하며 원고의 글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언급했다. 원고는 위 기사가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 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6장의 사진으로 동일한 기사를 6번 게재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 측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2014 나60421). [판결요지] (1) 공적 인물에 대한 정의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활양식,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고는 그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반 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2) 어뷰징 과 모욕의 관계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도 원고가 기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면의 제약이 일체 없는 인터넷 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6장의 사진으 로 동일한 기사가 6번 게재되었다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28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서로 다른 사건을 포함한 기사의 내용 해석의 문제 이 사건 기사의 문언을 보면, 원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판결결과를 기술한 다음,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한편 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평균적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자가 구별되는 사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판결문 사 건 2014가단123116 손해배상(기) 원 고 지만원 피 고 1. 주식회사 뉴시스 2. B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력이 있 고, 사회단체인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시스템클럼, 대한민국대청소 오백만야전군 등의 대표자 를 역임하였으며, 저서 출판, 언론 기고 및 칼럼 발표, 방송 및 각종 토론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제2장 모욕사례 281

통해 성명과 초상 및 그 정치적 견해 등이 널리 일반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홈페이지 시스템 클 럽(www.systemclub.co.kr)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뉴시스 라고만 한다)는 2001. 9.경 설립되어 약 290명(2012. 3. 기준) 의 소속 취재 기자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 평균 약 3,000개의 일반 기사와 사진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통신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뉴시스에 소속된 사진부 기자이다. 다. 2014. 4. 16.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 학생 등 탑승자 29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2.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 등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글 이라 한다)하였다. 마. 경찰은 2014. 4. 23.경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내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는 의사를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각종 언론은 이를 보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게시글과 무관한 범죄 혐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 에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 피고 B는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원고의 얼굴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 6장에 각각 법원 나서는 지만원, 찍지마, 세월호 시체장사 발언으로 인터넷 달군 지만 원, 법원 나서며 기자에게 항의, 취재기자에게 항의하며 사진 찍는 지만원, 지만원, 찍지 말 라고, 지만원, 사진 찍지마, 나도 찍는다, 지만원, 나도 찍는다 라는 제목을 붙인 다음 각 사진 아래에,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한편 지 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 한 불쏘시개다 등의 글을 올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내사에 착수했다. 또 세월호 희생 자들의 공분을 사며, 지금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는 내용을 각 기재하여 이를 뉴시스 인터넷 기사로 보도(이하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4. 6. 9.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으로부터 세월호 유족 모욕사건(2014-005397)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여부, 시체장사의 행위주체 의미, 시체의 의미,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 유무 등의 질문 이 기재된 이메일 진술조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같은 날 17:48경 원 고가 작성한 진술조서 파일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였으며, 2014. 7. 1. 위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 하였 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 갑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8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는 허락 없이 원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보도하면서, 각각의 사진에 악의에 찬 제목들 을 달고, 원고를 조롱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장의 사진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사를 6회 연속,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각 자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사는, 1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 사건 게시글 또는 세월호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형사판결의 결과를 공연히 적시하는 한편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그러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2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3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그런 것처 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인도 아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이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며, 공인인 원고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언로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판 단 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 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 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29379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 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제2장 모욕사례 283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 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 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 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 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나. 원고의 공인성 (1)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 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자 의로 명사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인과 그 가족 및 피의자 등 타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도 포함 된다. 또한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을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3) 한편,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은, 세월 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상의 유언비어들이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 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해칠 소지가 큰 시체장사, 불쏘 시개 등의 선동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맥으로 파악되는 글 전체의 주제나 작성자의 의도와 달리, 당해 표현 그 자체가 공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를 게시한 원고에 대한 처벌여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와 그 처리결과 등도 공공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28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사에는 모욕적 표현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게시 글과 그로 인한 원고의 형사처벌 여부 등이 공공의 관심대상이 된 상황에서 동종 유사의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원고를 보도 목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공인이 수인하 여야 할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도 원고가 기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할 의사도 있 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면의 제약이 일체 없는 인터넷 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6장의 사진 으로 동일한 기사가 6번 게재되었다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내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세월호 유족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을 1 내지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 글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언론(원고는 좌익 언론이라 주장한다)에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문언을 보면, 원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술한 다음,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한편 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게 시글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평균적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자가 구별되는 사건임을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고, 별건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일자와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일자를 각각 명시하여 양자의 혼동 여지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 다. 나아가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각종 언론보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세월호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는 기재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모욕죄로 수사의뢰한 세월호 유족이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세월호 유족의 의사를 추정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있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에 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보도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 원고 게시글 생략 제2장 모욕사례 285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초상이 당사자로부터 허락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언론사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 외 10명 [사실관계]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제16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공모전을 열어 원고의 초상이 담긴 포스터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했고, 2012년 11월 8일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위 포스터 등을 제16회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로 확정했다. 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고들은 이를 인용 보도하며 위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받은 사진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2015년 4월 10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4나4544). [판결요지] 피고들의 보도가 위법한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보령머드축제의 주관자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 겨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으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 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 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28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지역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3가단509655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 2.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3. 주식회사 뉴시스 4. 주식회사 충청매일 5. B 6. C 7. D 8. 주식회사 영상뉴스 9. E 10. 충청탑뉴스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보령인터넷뉴스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87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충청일보,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뉴 스통신,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B,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영상뉴스, 피고 충청탑뉴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보령인터넷뉴스는 각 2012. 11. 8.부터, 피고 E는 2012. 11. 14.부터, 피고 C는 2013. 4.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재단 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2013. 7.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열릴 예정인 제16회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2012. 11. 6. 별지 그림과 같이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 라 한다.)를 대상 작품 으로 선정하였고, 2012. 11. 8.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포스터를 비롯한 6점을 제16회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로 확정했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142개 언론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은 2012. 11. 8. 충청일보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 뉴스통신은 2012. 11. 8., 2013. 2. 18., 2013. 3. 5., 2013. 4. 3.에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뉴 스에,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는 2012. 11. 8. 뉴시스 인터넷뉴스에, 피고 C는 2013. 4. 3. 스타 트뉴스방송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은 2012. 11. 8. 충청매일 인터넷뉴스에, 피고 B는 2012. 11. 8. 뉴스스토리 인터넷뉴스에, 피고 D는 2012. 11. 8. 보령시장신문 인터 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영상뉴스는 2012. 11. 8. 영상뉴스 인터넷뉴스에, 피고 E는 2012. 11. 14. 보령시민신문 인터넷뉴스에, 피고 충청탑뉴스 주식회사는 2012. 11. 8. 충청탑뉴스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보령인터넷뉴스는 2012. 11. 8. 보령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에 위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제16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 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다. 28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포스터는 원고를 진흙을 바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원고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포스터를 기사로 게시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진이 널리 전파되면서 원고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 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 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거절권), 둘 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 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거절권과 초상영리권이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들은 피고들이 보령머드축제의 주관자인 재단법인 보 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배급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 으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머드축제는 해마 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 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89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이 사건 포스터 생략 29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합63221 판결(확정) 뉴스통신의 초상 촬영과 게재에 동의했더라도 원고가 이를 타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공된 사진을 원보도와 달리 명예훼손적 보도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 : A 피고 : 프레시안 협동조합 [사실관계] 원고는 전국에 위치한 모 병원 이사장으로, 2013년 6월 13일 원고의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수술 도중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는 위와 관련, 2013년 7월 8일 <프레시안>에 [단독] UAE 16세 귀족 女, 000병원서 수술 중 사망 제목으로, 원고 병원이 의료 관광 유치에 앞장서 수술 경쟁을 벌이는 등 과잉 진료 논란을 일으키 고 있고,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환자를 사망케 한 뒤 이를 한 달 가까이 숨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피고는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는데,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사삭제와 손해배 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일부 허위 보도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5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항소 후 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2014나26103). [판결요지] 초상권 침해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2009. 4. 17.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의료 관련 심포지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발표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를 촬영하고 이를 기사에 게재하였던 사진인 사실, 피고는 뉴시스와의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진을 제공받아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뉴시스에게 위 2009. 4. 17.자 기사에 관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뉴시스에게 자신의 위 사진을 다른 언론매체에 제공 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나머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도 원고나 000병원이 추진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 의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게재되는 데 따른 초상권 침해의 정도에 비해 그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91

판결문 사 건 2013가합63221 기사삭제 등 원 고 A 피 고 프레시안 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사이트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에 게시된 별지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라. 피고가 위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000병원 서울 강남점 22) 등 전국에 위치한 척추 전문병원인 000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이사장이고(000병원 서울 강남점이 000병원의 본원에 해당하고, 뒤에서 22)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약 50여 명의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29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의료행위 또한 000병원 서울 강남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위 병 원 지칭 시, 그 소재지명의 부기 없이 000병원 이라 한다), 피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프레시안 이라는 인터넷사이트 (http://www.pressian.com)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환자의 사망사고의 발생 000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UAE 라 한 다)에서 온 여성 환자(당시 16세)가 2013. 6. 13. 05:15경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하고, 위 환자를 이 사건 환자 라 한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3. 7. 8. 프레시안의 뉴스 카테고리에 [단독] UAE 16세 귀족 女, 000병원서 수술 중 사망 이라는 제목과 스무 시간 대수술 받다 과다 출혈 의료 관광, 결국 올 것이 왔다 라는 소제목 하에, 000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은 일부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쓰고 가기도 합니다. (A 000병원 이사장, 2012년 11월 3일). UAE 10대 A양(16)이 서울 강남 구 청담동 000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000병원은 정부와 병원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관광 유치에 앞장서온지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병원은 지난 10년간 수술 중심의 공격적인 병원 확장과 과잉 진료 논란으로 눈총을 받았다. <프레시안>과 <코메디닷컴> 의 취재 결과, 지난 6월 13일 오전 5시 15분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위층 자제인 A양이 000병원 수술실에서 스무 시간 가까이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000병 원은 한 달 가까이 이런 내용을 쉬쉬하다가 취재진에게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계에서는 척추 수술이 남발되고 있는 데다 000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 환자까지 유치해 수술 경쟁 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 것이 왔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몸무게가 30킬로그램 대이고 심폐 기능이 약한 10대 소녀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친 수술을 감행한 것을 놓고서 000병 원 측의 수술이 적당했는지 의심한다. 척추가 옆으로 휘는 증상을 통칭하는 척추측만증은 대부 분 지속적인 관찰과 체형 교정 등의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척추 전문 병원은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척추측만증 환자에게도 수술을 권하고, 경험과 지원 인 력이 부족해 감당할 수 없는 수술도 도맡아 왔다.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은 증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포함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으로서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수지맞는 장사인 셈이다. A양 역시 병원을 자주 왕래할 수 없는 외국 환자라는 점을 악용해 000병원이 무리한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000병원 측이 애초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수술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85도면 아주 심하게 휜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나이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고 심폐 기능이 약하다면 만일의 경우에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10대 소녀의 죽음으로 무분별한 의료 관광의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93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000병원은 이런 의료 관광 육성 정책의 역할 모델 중 하나였다. 보건의료계는 그간 쉬쉬하던 의료 관광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 입을 모은다. 병원 수익을 위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 그 동안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외국 환자 를 상대로 한 심각한 의료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00 기획국장은 예를 들어 이번 사고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속단하긴 힘들지만, 지속적인 치료 가 필요한 척추측만증을 일회성 수술로 치료하려다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도 언론의 취재가 없었으면 쉬쉬하고 넘어갔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000병원과 같은 곳이 현지의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관광 환자 유치에 나 서고 있는 것이다. 000병원은 최근 외국 환자 1명이 1억 원 이상 쓴다 며 의료 관광의 당위성 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철퇴를 맞게 됐다. 000병원은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병 원 추진에도 앞장서는 등 의료 민영화 의 첨병 노릇을 해왔다. 변00 기획국장은 000병원 과 A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자를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보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 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충고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000병원의 병원 건물 외관 사진과 원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전문은 별지 기재 기사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것과 같다. 2) 피고는 위 기사의 보도 이후, 우리들 병원 측이 위 기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2013. 7. 9. 위 기사의 중간 부분에 000병원은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해명했다. 000병원 관 계자는 A양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척추 교정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송된 환자였다 며 한국에서의 추가 수술은 불가피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수술의 경과가 좋아 세 번째 수술로 들어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망 직후 곧바로 아랍에 미리트 대사관 측에서 보낸 의사에게 환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그 의사도 불가항력 적인 상황이었다 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며 시신은 그런 판단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로 수송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000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번 사망 건의 조정을 신청했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수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당초 의 기사를 별지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추가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이하 위와 같이 최 종적으로 수정된 기사를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000병원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여 왔고 근래에는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수술경쟁을 벌이는 병원으로서, 이 사건 환자도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무리하게 유치하여 수술을 29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소규모병원인 000병원이 능력범위 밖의 과잉진료를 하다가 생긴 것으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그 원인이며, 000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한 달 동안 숨기고 있었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와 000병원의 사진을 게재함으로 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1 아랍에미리트 귀족 가문인 최고위층 딸이 한국의 의료 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000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져, 000병원이 의료관광 유치에 앞장서, 수술 중심의 공격 적인 병원 확장과 과잉 진료 논란으로 눈총, 000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 환자까지 유치해 수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000병원은 의료관광 육성정책의 역할모델 중 하나, 000병원과 같은 곳이 현지의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관광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000병 원과 원고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라는 등의 내용과, 2 000병 원 측의 수술이 적당했는지 의심, A양 역시 외국환자라는 점을 악용해 000병원이 무리한 수술 을 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000병원 측이 애초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수술을 무리하게 추진 한 게 아니냐는 지적, 85도면 아주 심하게 휜 것은 아니다 라는 등의 내용 및 3 000병원은 한 달 가까이 이런 내용을 쉬쉬하다가 사망사실을 확인, 이번 사고도 언론의 취재가 없었으면 쉬쉬 하고 넘어갔을 것 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1 000병원은 의료관광 정책에 적극적인 병원으로서 상업적인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95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를 유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사실 이라 한다), 2 000병 원은 이 사건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사실 이라 한다), 3 000병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숨겼다(이하 이 사건 3 사실 이라 한다) 라는 취지의 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000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000병원에 대한 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000병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위 의사결정권자인 원고의 명예 또한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지속적인 관찰과 체형 교정 등의 치료만으로 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일부 척추 전문 병원은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척추측만증 환자 에게도 수술을 권하고 경험과 지원 인력이 부족해 감당할 수 없는 수술도 도맡아 왔다, 척추측 만증 교정 수술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으로서는 다른 어떤 치료 보다도 수지맞는 장사인 셈이다, 병원 수익을 위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 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잠재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사는 000병원이 소규모 병원으 로서 수술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000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 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국에서 환자를 유치하 여 오는 의료관광 정책을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취지인바, 그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 내용 및 그 문언의 통상 적인 의미, 표현, 연결방법과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독자들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인상 또는 암시를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나 000병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추상적으로 의료계 전반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평가 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나 000병원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 실의 적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9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 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 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 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 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 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 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정부의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정책이 상업성에 치중되는 경우 불필요한 과잉진료, 나아가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진실성 및 상당성 가) 이 사건 1 사실에 관하여 갑 6호증, 갑 16호증,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근래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 료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와 같은 의료관광 정책의 하나로 서 UAE의 아부다비 보건청과 사이에 아부다비 보건청이 국내 병원에 환자를 보내주기로 하 는 내용의 환자송출협약을 맺었고, 000병원은 2012. 5.경부터 위 환자송출협약에 참여하게 된 사실, 위 환자송출협약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내 병원이 아부다비 보건청에 병원에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97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 아부다비 보건청이나 환자의 보호자가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당해 국내 병원이 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실, 000병원은 2010년 및 2012년에 미국의료관광평가협의회가 발표하는 의료관광객을 위한 세계 10대 병 원으로 선정된 사실, 원고는 각종 의료 세미나 등에서 의료관광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 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는 의료관광 정책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인 효과, 즉 의료산업의 수익 창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은 의료 관광 정책의 취지에 동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의료관광 정책의 하나로서 아 부다비 보건청과의 환자송출협약이 체결되었고, 000병원은 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아부다 비 보건청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를 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000병원이 의료관광 정책에 적극적인 병원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를 유 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사실은 세부에 있어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진실 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1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2 사실에 관하여 (1)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가 000병원으로 왔을 당시에는 이미 교정적인 치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추가 적인 척추측만증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000병원이 이 사건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2 사실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환자는 척추측만증 환자로서 2011. 10.경 UAE 아부다비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Sheilch Kalifa Medical Hospital)에서 흉추 5번부터 요추 1번까지 9개의 척추 분 절에 대해 후방 기구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서 요추 부위의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 왼쪽 어깨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환자는 심한 요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UAE의 담당 의사는, 체간 불균형을 교정하 기 위해서 중앙에서 가까운 흉추 2번과 요추 2번 및 가능하다면 요추 3번 말단까지 14개의 척추 분절에 대해 유합술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하였고, 이는 아부다비 보건청을 통해 000병원 측에 전달되었다. 2 000병원은 이 사건 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환자의 요추 5번의 천골 화, 기형의 추가적 진행, 흉추 5번, 6번, 7번에 잘못 위치되어 있는 나사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척추측만증에 따른 양측 골반의 심한 비대칭 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흉추 29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번부터 요추 3번까지 13개의 척추 분절에 대한 절골술, 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재수 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3차례(2013. 5. 1., 2013. 5. 8. 및 2013. 6. 12.)에 걸쳐 수술을 하였다. 3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 측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외관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경우, 성장기의 아동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 속 40~50도 이상의 측만이 진행되는 경우, 성인이 몸통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와 이차 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환자의 진료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회한 000대학교 00병원 00외과 교 수 신00도 그 의견서(을 4호증의 1)에서 UAE에서의 1차 수술 후에 이 사건 환자의 체간 불균형이 심하여져 추가적인 수술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부분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000병원 측의 입장 또한 함께 보도하였는바, 그렇다 면 적어도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 환자가 UAE에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재수술을 위하여 000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등 환자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에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000병원 측이나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000병원은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달리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이 사건 환자의 척추 각도 등 환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위 교수들로 하여금 척추측 만증이 심한 경우는 아닌데도 수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척 추 전문 병원들이 교정적 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수술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 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환자의 수술은 환자의 증상에 비하여 과도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였던 점, 이 사건 기사의 취지나 목적, 피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2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3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000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000병원 측이 함구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3 사실에 대한 주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도 다투지 아니하는 바와 같이 000병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한 UAE 대사관, 아부다비 보건청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000병원은 2013. 6. 13. 03:30경 주한 UAE 대사관에 이 사건 환자의 위급상태를, 같은 날 05:15경 이 사건 환자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299

사망 사실을 각 알렸고, 같은 날 08:30경 다시 UAE 대사관에 사건 보고 및 사망진단서를 전달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3:00경 아부다비 보건청에 사망경위서 및 사망진단서를 전달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도 상황 보고 및 사망경위서를 전달하였다), UAE 측에 이 사건 환자에 관한 진료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던 점, 피고는 위 대사관, 보건청 등 관계기관에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혹은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 건 3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 사건 1 사실의 적시에 대하여서만 이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이 사건 2 내지 3의 각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초상권 침해 및 위법성 조각 여부 1) 초상권 침해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 23) 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 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 316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000병원의 건물 외관 사진이 게재된 부분에 관하여도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000병원의 건물 외관 사진을 게재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진이 원고의 얼굴 기타 원고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된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가 사진의 게재를 승낙한 다른 통신사로 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4호 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2009. 4. 17. 뉴스통신 사 뉴시스가 의료 관련 심포지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발표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 아 원고를 촬영하고 이를 기사에 게재하였던 사진인 사실, 피고는 뉴시스와의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진을 제공받아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하게 된 사실 2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0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은 인정되나, 원고가 뉴시스에게 위 2009. 4. 17.자 기사에 관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뉴시스에게 자신의 위 사 진을 다른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우월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 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나머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나 000병원 이 추진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게재되는 데 따른 초상권 침해의 정도에 비해 그 침해를 정당화할 정 도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의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 고의 사진을 게재한 데 따른 초상권 침해로 말미암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 이다.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 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000병원이 이 사건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를 숨겼다는 취지의 각 허위 사실을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 라,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초상권까지도 침해하였던 점,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사는 정부의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정책이 상업성에 치중되는 경우 불필요한 과잉진료, 나아가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 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의 대부분은 000병원을 직접적으 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실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평가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점, 3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000병원 측의 반론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는 점 기타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그 보도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7. 8.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01

선고일인 2014. 4. 16.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 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말미암아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 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상업적 목적의 의료관광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그 내용 대부분은 000병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사 중 000병원은 의료관광 정책에 적극적인 병원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를 유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사실의 적시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가 그 후 000병원 측의 반론을 추가로 신속하게 보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 를 유지함으로써 계속될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사 내용 생략 30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737 판결(확정)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 보호가치가 가장 큰 비밀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원고 : A 외 5명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8월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인 원고들을 여러 차례 보도하며, 피해자의 상처 및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독서록, 노트, 그림 등과 원고들의 집 내 외부 영상을 공개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집 안에 침입했고, 위 보도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을 침해했다 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해당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3,000만 원 및 기사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1) 주거침입 판단 이 사건 영상 부분은 그 촬영 각도, 원고들의 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경험칙상 이는 결국 피고의 기자가 원고 들의 집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주거침입행위로써 원고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 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 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 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과 특히 원고 E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아니한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03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0737 손해배상 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 원고 E에게 21,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15.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s.co.kr) 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에게 5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5,000,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s.co.kr)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30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는 2012. 8. 30.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고00에게 납치당하여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C, D, F는 원고 E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방송사로서, SBS 8시 뉴스 라는 보도 프로그램 및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시사프로그램 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www.sbs.co.kr)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고00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A가 집에 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B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B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 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E를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E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E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범죄 라 한다) 24). 2)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조00 사건 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4) 고00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고00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병합), 2012전고26호(병합), 2013치고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전노12호(병합), 2013치노2호(병합), 대법원 2013도6660호, 2013전도137 호(병합), 2013치도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전노61호(병합), 2013치노3호(병합),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전도252호(병합), 2013치도2호(병합)}.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05

다. 피고의 뉴스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방영 1) 피고는 2012. 8. 31. 20:08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거 술김에 저질렀다 라는 제목하에 [고씨는 밤늦게 근처 PC방에 갔다가 3, 4년 전 나주에서 살 때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엄마를 만나서 인사까지 나눴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이불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 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1뉴스 라 한다). 2) 피고는 2012. 8. 31. 20:16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성폭행범, 범행 순간 던진 한마 디 섬뜩 이라는 제목하에 [고 씨는 한때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에겐 이모부, 어머니에겐 이모라 고 부를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집 근처 피시방에서 만난 피해 어린이 어머니에겐 아이들은 잘 있느냐 는 안부 인사까지 건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빨래건조대, 소 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책상과 책장, 신발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2뉴스 라 한다). 3) 피고는 2012. 8. 31. 20:13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5분 거리, 5시간 반 만에 경찰 초동 대처 논란 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4.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이불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3뉴스 라 한다). 4) 피고는 2012. 9. 1. 20:13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언니 노렸다 계획 범행 이라는 제목하에 [고00은 범행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평소 이모 라고 부르던 피해 아동 엄마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을 알아뒀다가 12살짜리 첫째 딸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는데, 납치해놓고 보니 동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5. 기재 뉴스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뉴스 라 한다). 5) 피고는 2012. 9. 2. 20:14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치료 필요한 피해 아동, 치료비 막막 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6.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 한 영상(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상 위의 냄비, 거실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빨래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5뉴스 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뉴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뉴스 라 한다). 6) 피고는 2012. 9. 15.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2부 괴물의 귀환 이라는 제목하 에 16분가량 이 사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 원고 E의 상처 사진 4장(얼굴 측면, 배, 손목, 다리. 상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원고들의 집 외관 을 멀리서 조망한 영상(간판에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원고 E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30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사진 3장, 원고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시사 프로그램 이라 한다). 7) 이 사건 각 뉴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s.co.kr)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은 방송이 나간 이후 피고가 곧바로 위 홈페이지의 다시보기에서 자진하여 삭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5,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피고는 1 고00이 원고 B를 이모로, 원고 A를 이모부로 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 B가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PC방 등에 다니면서 고00과 친하게 지냈다는 인상 을 주어 원고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고00이 원고 C를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는 허위사실 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C가 성폭행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원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피고는 1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2 원고들의 집 외관을 촬영한 영상, 3 원고 E가 친구 들과 함께 찍은 사진, 4 원고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 5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6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 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E에게 5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 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5,000,1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07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 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2) 원고 A, B가 고00과 친한 사이였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뉴스를 통하여 고00은 밤늦게 근처 PC방에 갔다가 3, 4년 전 나주에서 살 때 알게 된 원고 B를 만나서 인사까지 나눴다, 고00은 한때 원고 A에게는 이모부, 원고 B에게는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 사건 범죄 당일 집 근처 PC방에서 만난 원고 B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는 안부 인사까지 건넸다, 고00은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평소 이모 라고 부르던 원고 B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뉴스는 원고 A, B가 고00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A,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당초 원고 C를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4뉴스를 통하여 고00이 당초 원고 C를 노리고 범행에 나섰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은 고00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의 공개로 말미암아 원고 C가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 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나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0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 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 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 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 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09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 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 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 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 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A, B가 고00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의 위 와 같은 보도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고00이 원고들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 관한 사실 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고00의 경찰 진술(을 8호증)에 의하면, 고 00은 약 5, 6년 전에 PC방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였고 PC방에서도 가끔 만난 적이 있는 원고 B를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한 달 전쯤에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났을 때 전에 분식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어디로 간 것이냐 고 물어보았고 원고 B가 맞은편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집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B의 경찰 진술(을 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당시 고00이 PC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다, 고00 이 자신에게 와서 매형은 잘 있어요, 애들은 잘 있어요, 매형하고 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건넸다, 고00과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5, 6년 전에 분식집을 할 때 손님으로 몇 번 와서 알게 되었고 오다가다 인사를 하는 정도이다, 고00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집이냐 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고00과 원고 A는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고 인사를 하는 정도일 뿐 친한 사이는 아니다, 원고들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원고 A에 대한 호칭을 매형 이 아닌 이모부 로 적시 하는 등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그 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00이 원고 A, B를 매형, 이모로 호칭하는 등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는 사이였다는 중요한 부분에 31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뉴스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 여부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2) 원고들의 집 내 외부를 촬영한 영상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5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집 외관을 조망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원고 E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고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E 및 부모인 원고 A, B의 동의 없이 원고 E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상처를 촬영한 사진, 원고 E가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및 원고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E의 초상권 또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가 이 사건 각 뉴스의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집 내부에 침입하 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중 다른 부분의 영상은 그 화면의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제5뉴스의 영상 중 59초부터 1분 4초까지의 영상 부분은 그 촬영 각도, 원고들의 집 구조 등에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11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경험칙상 이는 결국 피고의 기자가 원고들의 집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주거침입행위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 고, 그와 같은 공개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 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 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 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 결 등).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 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 는 더욱더 그러하다(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1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 및 구체적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어질러진 이불, 소파, 빨래건조대와 널브러진 빨래들, 상 위의 냄비, 책상과 책장 등이 매우 세세하게 묘사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촬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의 집 외관을 멀리서 조망 한 영상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검증 등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위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방송을 통하여 집의 위치를 일반 공 중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원고 E가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상처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로 공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얼굴에 난 상처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원고 E의 얼굴 윤곽이 어렴 풋이 드러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점, 5 원고 E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 또한 원고 E의 얼굴 을 비롯한 전체적인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진을 함께 촬영하였던 친구 들로서는 그 사진을 보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원고 E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가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을 입수한 경위가 불투명하고(그 과정 에서 적어도 원고 A, B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E의 독서록, 노트, 그림 또한 해당 지역 아동센터 원장의 동의만으로 그와 같은 공개가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7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내용과 사 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은 그 방송이 나간 이후 곧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미 그 사이에 다운로드 등을 통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 등에 그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 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 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 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 원고 E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13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타인 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E나 원고 A, B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 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과 특히 원고 E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의 보도로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 명예훼손 해당 뉴스 적시 사실(암시된 사실) 명예훼손 해당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불법행위 책임 1, 2, 4 원고 A, B는 고00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4 원고 C가 당초 범행대상이었다. -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해당 뉴스 공개된 사항 해당성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 책임 5 주거침입 시사 원고 E의 상처 사진 시사 원고들의 집 외관 조망 영상 시사 원고 E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시사 원고 E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1, 2, 3, 5 원고들의 집 내부 촬영 영상 31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1)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B는 각 3,000,000 원, 원고 E는 21,000,000원, 원고 C, D, F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범죄는 고00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 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 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 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나 그 가 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관을 조망한 영상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였고(영상 중 일부는 집 내부에 들어가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개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임의적으로 보도하였으 며, 심지어는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얼굴, 배, 팔다리 등)를 촬영한 사진까지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익적 범죄 보도 차원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 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어느 경 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까지 하였다. 3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례 없이 대담 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15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 측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언론사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 다(경향신문사는 2012.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준칙 을 제정하였고, 국가인 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을 제정하였다). 25) 2)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 원고 E에게 21,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뉴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뉴스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제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뉴스(이 사건 제1, 2, 3, 5뉴스)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 A에게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5)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다. 31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별지 1> 기사 목록 생략 <별지 2~6> 뉴스 내용 생략 <별지 7> <그것이 알고 싶다> 중 일부 내용 생략 <별지 8> 보도준칙 등 주요 내용 생략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판결(확정) 성폭행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부모가 제공한 것처럼 암시하고, 피해자 가 족의 사적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 : A 외 5명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8월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인 원고들을 여러 차례 보도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을 매우 많이 마시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게임광이라는 내용과 원고들의 집 내 외부 사진, 피해자 아버지의 월수입, 피해자의 그림일기 내용과 사진 등을 보도했다. 원고들은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2,500만 원 및 기사삭제 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1) 명예훼손 여부 판단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하여 원고 A가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느라 원고 E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가 게임 광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그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 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원고들의 집 내부나 원고 E의 그림일기장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 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공개된 사진이나 일기의 내용, 원고 A의 월수입 등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31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 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 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12,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3.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han.co.kr) 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E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han.co.kr)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 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는 소외 고00에게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C, D, F는 원고 E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신문 잡지의 발행 및 판매, 인쇄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경향신문 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경향신문의 홈페이지 (http://www.khan.co.kr)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고00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A가 집에 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B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B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 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E를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 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E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 암아 원고 E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범죄 라 한다) 26). 2)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조00 사건 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26) 고00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고00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병합), 2012전고26호(병합), 2013치고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전노12호(병합), 2013치노2호(병합), 대법원 2013도6660호, 2013전도137 호(병합), 2013치도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전노61호(병합), 2013치노3호(병합),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전도252호(병합), 2013치도2호(병합)}. 32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2. 8. 31. 경향신문 종합 제1면에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이라는 제목하에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ㄱ양의 집은 1층 상가 건물로 유리문을 열면 바로 거실로 연결되는 구조다. ㄱ양 가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임광인 어머니가 밤늦게 PC방에서 귀가하는 것을 감안해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 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피고는 2012. 8. 31. 경향신문 사회 제14면에 새벽에 부모 언니 동생과 집안서 잠자다 납 치 대장 파열 이라는 제목하에 [경찰은 용의자가 집안에 들어와 납치 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 하고 있다. 동네 지리에 밝거나, 집안 사정을 잘 알지 않고는 그토록 대담하게 집안의 여아를 납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안에는 ㄱ양의 아버지(41)와 언니, 동생까지 있었던 상태였 다. 이런 점에서 경찰은 ㄱ양 어머니가 게임광으로 평소 PC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집에 온 다는 점을 범인이 알고 있었고, 이를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 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종합 제1면에 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 가족과 함께할 때가 가장 즐거워 라는 제목과 성폭행 피해 초등생의 일기 라는 부제목하에 원고 E가 직접 작성한 그림일기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4)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사회 제4면에 가족이 잠자는 방에까지 침입 무너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은 사회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 건 당일에 ㄱ양은 부모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귀가하면서 어머니는 출입문을 역시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다. 사건 당시 ㄱ양 형제자매 4명은 거실에서, 아버지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ㄱ양 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하기 위해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 1주일에 5~6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ㄱ양의 엄마가 친구들이 랑 카카오톡에 빠져 사건 당일에도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별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다 고 말했다. ㄱ양 아버지는 아내가 컴퓨터 게임과 채팅 등에만 매달리자 1년 전 컴퓨터를 치워버린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21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집을 찾은 이날도 집 안방 문 앞에는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 한 주민은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까 답답한 마음을 혼자 삭이며 술로 달랬던 것 같다 고 말했다. ㄱ양 아버지는 평소 오전 6시면 일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채 벌지 못해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거실 내부의 어질러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1장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첨부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4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5)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사회 제4면에 피해 아동 상처봉합 응급수술 불안 증세 심각 이 라는 제목하에 [ㄱ양은 병원 진단 결과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5cm 찢어지는 상처(질 열상)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범행 당시 고씨에게 얼굴을 깨물리는 바람에 ㄱ양 의 얼굴은 붉은 치흔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5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6)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사회 제5면에 아동 포르노 즐겨 봤다 PC방서 자신 뉴스 검색 하다 붙잡혀 라는 제목하에 [범인 고모 씨(23)는 평소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ㄱ양의 어머니(37) 를 통해 가정환경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ㄱ양 (7)의 부모에겐 3명의 딸이 있고, 어머니가 간혹 PC방에 있다 늦은 귀가를 하며 집 출입문은 새 벽에도 잠겨져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특히 ㄱ양 집은 원래 분식점이었으나 가게를 거실과 방으로 개조해 쓰고 있고, 딸들은 주로 출입문과 연결되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 고씨는 침입과 납치가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7.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7)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사회 제5면에 범인은 PC방서 엄마와 알고 지낸 이웃 이라는 제목 하에 [고씨가 간 PC방은 역시 게임 마니아인 ㄱ양 어머니도 자주 찾은 곳이다. 경찰은 고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ㄱ양 어머니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며 고씨는 ㄱ양이나 ㄱ 양 가족 상황, 가정 형편 등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8.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7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8) 피고는 2012. 9. 1. 경향신문 사회 제5면에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다 술김에 그랬다 자백 이라 는 제목과 사건 당일 피해자 엄마에 애들 잘 있냐 묻기도 라는 부제목하에 [고씨는 지난 29일 밤 거처하던 작은아버지 집에서 사촌 동생, 작은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가던 PC방에 갔다가 또 다른 단골인 ㄱ양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ㄱ양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매형 (피해자 아버지)과 한잔하자 고 안부를 묻기까지 했다. 고씨는 범행에 앞서 평소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ㄱ양의 어머니가 PC방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ㄱ양 어머니에게 ㄱ양이 집 에 잘 있느냐 고 물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ㄱ양 어머니를 상대로 최초 신고 당시 32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간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유와 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9.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8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9) 피고는 2012. 9. 3. 경향신문 사회 제4면에 피해학생 긍정적인 성격에 또래보다 똑똑 이라는 제목과 심리학자 일기 내용 분석 병원 측 2차 수술 할 수도 라는 부제목하에 원고 E가 작성 한 그림일기의 그림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리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그림일기 사진 한 장을 첨부한 별지 10.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9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0) 피고는 2012. 9. 3. 경향신문 사회 제5면에 범인, 얼굴 알아봐 목 졸라 죽이려 했었다 라는 제목과 당초 언니 범행 대상 노려 라는 등의 부제목하에 [경찰은 또 고씨가 당초 ㄱ양의 언니 인 첫째 딸(12)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언니가 거실 안쪽에서 자고 있어 침입이 어려워지자 출입문과 가까운 거실 입구에서 자고 있던 ㄱ양을 이불째 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0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1) 피고는 2012. 9. 3. 경향신문 사회 제4면 왼쪽 위에 범행 이동 경로 CCTV는 없었다 라는 제목하에 네 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첫 번째 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앞 전경 사진을 게재하고 [고씨가 잠을 자던 피해자 ㄱ양을 납치한 주택]이라는 설명을 첨부한 별지 1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1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 12)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10기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향신문의 홈페이지(http://www. khan.co.kr)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제3기사, 이 사건 제9 기사에 첨부된 각 그림일기장 사진은 현재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7, 갑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1 원고 A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A가 알코올중독자로서 이 사건 범죄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이 사건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2 원고 B는 게임중독자가 아니고 고00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B가 게임중독자로서 게임과 카카오톡 등에 빠져 원고 E를 돌보지 않아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 게 되었고, 원고 B와 고00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고00이 원고 B를 통하여 원고들 집안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B의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23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피고는 원고 E가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상처의 위치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원고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의 침해 피고는 1 원고 A, B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2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집 내부구조 그림 및 원고 A의 수입 등 가정 형편, 3 원고 E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의 상세한 내용, 4 고00의 범행 대상이 원래 첫째 딸인 원고 C였다는 점과 원고 E의 나이, 그림일기장, 원고들의 집 외부 모습 등 원고 E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 B, E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여야 한다. 27)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범죄 당일에 원고 E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원고 A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원고들의 집 안방 문 앞에는 27)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제1 내지 제4, 제6 내지 제10기사에 대하여 그 삭제를 구하고 있다. 32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 28), 원고 A는 평소 답답한 마음을 혼자 술로 달랬다 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하여 원고 A가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 도 평소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느라 원고 E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 중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범죄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는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원고 A의 월수입이 150여만 원에 못 미친다 는 사 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실의 적시가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 손이 성립하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기사를 통하여, 원고 B는 게임광이다, 평소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늦게 집에 온다, 이 사건 범죄 당일에 원고 E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원고 B는 평소 게임과 채팅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5~6번 PC방에 갔다가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이 사건 범죄 당일에도 카카오톡에 빠져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원고 B가 게임과 채팅에 매달리자 원고 A는 1년 전 컴퓨터를 치워버렸다, 엄마 가 자녀를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기 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기사는 원고 B가 게임광으로서 게 임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원고 E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6, 7, 8기사를 통하여, 고00은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원고 B를 통해 가정환경에 대해 훤히 알았다, 3명의 딸이 있고 원고 B가 PC방에 있 다가 늦은 귀가를 하며 집 출입문은 새벽에도 잠겨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집이 원래 분식점 이었으나 가게를 거실과 방으로 쓰고 있고 딸들은 주로 출입문과 연결되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고00은 사건 당시 PC방에서 만난 원고 B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 냐, 매형과 한잔하자고 안부를 물었다, 경찰은 원고 B를 상대로 신고 당시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간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유, 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는 사실들을 28) 원고들은 2012. 1.경까지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의 주거지에서 분식점 영업을 하였는바, 위 술병들은 분식점 영업을 할 당시 팔았던 술병들을 주류회사가 수거하지 않아 그와 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25

적시하였는바, 위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기사는 원고 B가 고00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원고 B가 고00에게 원고들의 가정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B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E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제5기사를 통하여, 원고 E가 이 사건 범죄로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5cm 찢어지는 상처(질 열상)를 입었다, 얼굴을 깨물려 원고 E의 얼굴은 붉은 치흔과 멍으로 뒤덮 여 있다 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항의 공개가 원고 E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9),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원고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므 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 사건 범죄 의 원인과 경위를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29)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32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 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 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 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 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 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 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 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먼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그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27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위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당시 원고 A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 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 A는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 A가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일반 국민으로서도 이 사건 범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인물인 원고 A의 그와 같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알아야 할 정당 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사적 인물의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시 함이 타당하다. 5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원인 또는 경위와는 무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공개 금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 30). 나)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1)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보도 중에서, 먼저 원고 B가 게임광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범 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당시 원고 B가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앞서 원고 A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은 점들(위 2~ 5 참조)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그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 訴 追 )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위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B가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 있었다 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 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원고 B와 고00이 각각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14, 15호증)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실 적시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원고 B가 고00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원고 B가 고00에게 원고들의 가정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라는 사실을 적시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고00이 원고 B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고00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등의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고00의 경찰 진술(을 14호증)에 의 하면, 고00은 약 5, 6년 전에 PC방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였고 PC방에서도 가끔 만난 적 이 있는 원고 B를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한 달 전쯤에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났을 때 전에 분식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어디로 간 것이냐 고 물어보았고 원고 B가 맞은편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집 위치를 알 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B의 경찰 진술(을 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당시 고00 이 PC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다, 고00이 자신에게 와서 매형은 잘 있어 요, 애들은 잘 있어요, 매형하고 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건넸다, 고00과는 그렇 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5, 6년 전에 분식집을 할 때 손님으로 몇 번 와서 알게 되었고 오다가다 인사를 하는 정도이다, 한 달 정도 전에 PC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고00 과 만나서 고00이 가족관계를 모두 알게 되었다, 고00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집 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B가 고00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집 위치 등을 원고 B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29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 A, B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2)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들이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기사 자료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집 내부와 원고 E의 그림일기장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 내부 모습, 가정형편 등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 A의 월수입 등 가정형편과 원고들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집 내부구조 그림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림일기장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3, 9기사를 통하여 원고 E 및 부모인 원고 A, B의 동의 없이 원고 E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의 상세한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기타 인격권 침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4, 9, 11기사를 통하여 원고 E의 나이, 그림일기 장, 원고들의 집 외부 모습 등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 E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바로 원고들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3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제10기사를 통하여 고00이 당초 원고 E의 언니인 첫째 딸 원고 C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고00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C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의 공개로 말미암아 원고 C가 불쾌감이 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로써 원고 C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집 내부 모습, 가정형편, 원고 E의 그림일기장 기타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를 설명 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 환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고, 그와 같은 공개 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 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 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 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 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 결 등).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 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31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 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원고 E의 나이,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보도 중에서 원고 E의 나이 를 공개한 부분과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보도는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되는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어린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잔혹성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동 성폭행의 사회 문화적 원인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하여 원고 E의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원고 E의 이름이나 성 또는 그 머리글자를 보도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나이만을 공개하였을 뿐이므로, 나이만으로 는 원고 E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어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 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범죄는 고00이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원고 E를 아무런 방해 없이 납치 하여 갔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사 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은 실측도면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화, 도 식화된 것으로서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집 내 외부 사진, 원고 A의 월수입, 원고 E의 그림일기장 사진 및 그 내용을 공개한 부분 다음으로 피고의 보도 중에서 원고들의 집 외부와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원고 E의 그림일기장 을 촬영한 사진과 원고 A의 월수입, 원고 E의 그림일기 내용을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나 구체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는 점(옷가지가 어지러이 33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놓여 있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 원고 E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 내용 을 설명한 기사에서도 원고 E의 그림 및 필체와 원고들 가족의 사생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3 피고가 원고 E의 그림일기장을 입수하여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A,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입수 경위도 불투명한 점(피고는 지역아동센터 원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의 집 외부 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 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각 기사가 신문 지면 및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내용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 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나 원고 E의 그림일기장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 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공개된 사진이나 일기의 내용, 원고 A의 월수입 등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33

[이 사건 각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 명예훼손 당사자 해당 기사 적시 사실(암시된 사실) 명예훼손 해당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불법행위 책임 당시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 - 원고 A 4 원고 A는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 원고 B 1, 2, 4, 6, 7, 8 원고 A의 월수입은 150만 원이 채 안된다. - - 원고 B는 게임광이다. - 원고 B는 당시 PC방에 있었다. 원고 B는 고00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고 00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원고 E 5 대장 파열, 질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 -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해당 기사 공개된 사항 해당성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 책임 - 주거침입 (증거부족) - 4 원고들의 집 내부 촬영 사진 원고 A의 월수입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 3, 9 원고 E의 그림일기장 촬영 사진, 그림일기 내용 1, 2, 3, 4, 9, 11 원고 E의 나이 원고들의 집 외부 촬영 사진 10 원고 C가 당초 범행대상이었다. -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1)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B는 각 33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5,000,000원, 원고 E는 12,000,000원, 원고 C, D, F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범죄는 고00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 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 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 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나 그 가 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관 사진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개 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익적 범죄 보도 차원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 고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경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부모가 게임광이 고 술주정뱅이라는 취지의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암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3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례 없이 대담 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 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 어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 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 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피고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피고는 2012.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준칙 을 제정하였고, 국가인 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을 제정하였다) 31). 31)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13. 기재와 같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35

2)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12,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10기사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향신문의 홈페이지(http://www.khan.co.kr)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 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제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기사(이 사건 3, 4, 6, 7, 8, 9기사)를 삭제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 A에게 위 의무 불이 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 로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사 목록 생략 <별지 2~12> 기사 내용 생략 <별지 13> 보도준칙 등 주요 내용 생략 33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17. 선고 2013가단39476 판결(확정)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다는 보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고 : A 피고 : B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9월 16일 <현대일보>에 00, 어린이집 단속공무원, 원장과 관외 은밀한 식사 제목으로, 어린이 집 담당 공무원인 원고가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이 목격됐다는 등 원고와 해당 원장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익과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자신이 부정한 남녀관계를 맺어 청탁을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부정해 이를 기각했다. [판결요지] (1)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중 은밀한 식사 라는 표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정00이 원고 의 근무지이자 정00 운영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인 00시를 벗어나 대부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였다는 의미 라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한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정00 운영의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00과 원고가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정00의 청탁을 받아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37

판결문 사 건 2013가단39476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4.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9. 20.부터 00시청 0000과 0000팀장으로 일하였고 2012. 9. 21.부터 2013. 2. 27.까지 0000과 0000팀장(민간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교직원 관리 등 담당)으로 일하다가 2013. 2. 28.부터 2013. 8. 28.까지 같은 과 0000팀장(교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00시 어린이집연합회 담당)으로 일하였으며 2013. 8. 29.부터 0000과 00000팀장으로 일하 고 있다. 나. 피고 B는 경기지역 일간지인 현대일보의 기자이고, 피고 C는 현대일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현대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다. 피고 B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기사는 33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013. 9. 16.자 현대일보에서 보도되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인 2013. 9. 12.경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과 식사하였다고 00시청 감사실에 통보하였고, 00시장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 및 편의를 제공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 로 훈계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어린이집 원장 정00은 현대일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을 하였고, 2013. 10. 16.자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일보 주식회사는 2013. 10. 18. 별지 2 기재와 같이 현대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7.경 피고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4. 1. 28.경 피고 들과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2014. 1. 28.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 정00과 부정한 남녀관계를 맺은 것처럼 선정 적인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며, 원고가 어린이집 증원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청탁을 받아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함 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 또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 어야 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기사 중 은밀한 식사 라는 표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정00 이 원고의 근무지이자 정00 운영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인 00시를 벗어나 대부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였다는 의미라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한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22. 당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이자 00어린이집 원장인 박00으로부터 00시민 체육관에 있는데 만나자 는 전화를 받고 박00을 만났다가 정00을 포함하여 3인이 같이 대부도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박00이 식사비를 지불한 사실, 원고와 정00이 대부도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한 전 00시 의원 심00이 이를 00시 의원 이00에게 알려주었고 이00가 이를 피고 B에게 알려준 사실, 피고 B는 심00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정00이 대부도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39

다음 2013. 9. 12.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00과 대부도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 및 편의를 제공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과 식사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은 정정보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으로서는 공직자인 원고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취재과정과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언론보도를 통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공직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정00 운영의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00과 원고가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정00의 청탁을 받아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 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사 내용 생략 <별지 2> 정00 관련 정정보도 생략 34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331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5918 판결 취재 중 원고의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 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원고(피항소인) : A 피고(항소인) : 1심 : 한국방송공사 외 1명 / 2심 : 한국방송공사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3년 3월 18일 <뉴스 9> 프로그램 현장추적 - 단속 뒷짐 속 사행성 게임장 다시 활개 제하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집기 위치 등 내부 모습, 천장 아래 걸려있는 현수막, 게임기 윗부분에 붙여진 경고 문구 등을 촬영 방송했고, 원고의 하반신 일부, 상반신 전체를 촬영 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 과 함께 원고의 인터뷰를 음성 변조해 방송했다. 이에 원고는 개인 사업장인 게임장에 무단 침입하여 일방적 취재 행위를 한 불법행위 및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항소 후 2심 법원은 원고의 사실상 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만 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700만 원을 명했다. 피고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12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 이 내려진 바 있다(2013서울조정409~412). [판결요지] (1) 사업장을 무단 침입하여 일방적 취재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취재기자 일행이 원고의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취재를 통하여 원고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불법 게임장의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된 것은 제보자의 제보뿐 실물 또는 영상 등의 물적 자료, 나아가 처벌 경력이나 수사 자료 등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는 담당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모두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본 결과 2개월간 15회에 걸쳐 위법행위의 신고가 있었고 수사기관과 단속 관청의 합동 점검까지 있었으나 원고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41

1심 판결문 사 건 2013가단33175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15. 판 결 선 고 2014. 5. 13. 주 문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5,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8호 증의 1,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4. 무렵부터 B 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00로 00, 0층 (00동)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담당 관청으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34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SUBMARINE FIGHT(서브마린 파이트) 라는 원제 명(번역제명)의 아케이드 게임물을 위 영업소에 설치하고 게임장(다음부터 이 사건 게임장 이라 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은 2013. 1. 15. 08:14 무렵부터 같은 해 3. 14. 06:57 무렵까지 15회에 걸쳐 환전 등 위법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으나, 단속결과 위법행위 가 발견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 않았고, 2012년과 2013년 초 무렵 담당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 회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 홍00과 카메라를 휴대한 직원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2013. 3. 14. 21:10 무렵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이 사건 게임장의 전체 모습, 게임 기와 내부 시설, 근무하던 직원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21:20 무렵 이 사건 게임장 입구를 막아 선 채 원고의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다가, 21:40 무렵 이 사건 게임장 을 배경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원고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그들에게 여러 질문을 한 뒤 22:00 무렵 이 사건 게임장을 나갔다(다음부터 이 사건 취재 라고만 한다). 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취재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별지 이 사건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기사를 2013. 3. 18. KBS<뉴스9> 방송 시간에 현장추적 - 단속 뒷짐 속 사행성 게임장 다시 활 개 라는 제목으로 보도(다음부터 이 사건 보도 라고만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 촬영 부분 이 이 사건 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촬영 부분은 이 사건 게임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촬영 한 전체 구조, 게임기와 집기 등의 위치 등 내부 모습, 황금 대박 게임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바다이야기 감동 그대로!! 라는 내용의 천장 아래 걸려 있는 현수막, 본 업소는 예약제도를 폐지 하며 환전을 금지합니다 라는 게임기 윗부분에 붙여진 경고 문구, 원고의 하반신 일부와 상반신 전체를 촬영한 부분에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인터뷰 부분은 음성변조 처리가 되어 있다. 라.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라고만 한다)는 2013. 5. 무렵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사이에 위 피고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스포츠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운영 용역을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 라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한 이 사건 보도내용 자료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변환한 뒤 2013. 3. 18. 22:02 위와 같이 변환된 게시물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다음부터 이 사건 게시 라 고만 한다)하였다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요청으로 2013. 4. 2. 15:39 무렵 게시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위 취재 직후부터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2013. 4. 29. 타업종전환 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제공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홍00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카메라를 휴대한 직원은 수습기자 이00 이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제보자 조00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진 술서(을가 제1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는 당시 홍00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감에 있어 원고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43

2.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게임장에 무단 진입하여 일방적 취재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취재 이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3. 4. 29.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홍00의 사용자로서 홍00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장 내부를 촬영하고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취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홍00 일행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원고와 홍00 일행의 당시 행동은 허락받고 진입한 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심지어 원고가 같은 날 21:29 무렵 홍00 일행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00 등이 이 사건 취재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나갔고, 게임기 등 내부 시설이 파손되거 나 영업 허가 등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취재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도 원고의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터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과정에 이 사건 취재가 그 동기의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은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취재(또는 이 사건 보도 또는 게시)로 인하여 그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원고는 재산적 손해로서, 1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뒤 월차임 250만 원, 월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재로부터 폐업일까지 45일 동 안 영업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보증금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상당의 225,000원(= 임대차보증 금 3,000만 원 0.06 1.5개월/12개월), 차임 상당액 375만 원(= 월차임 250만 원 1.5개월), 관리비 상당액 45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1.4개월)의 합계 4,425,000원과 직원 급여 상당 45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1.5개월)의 총합계 8,925,000원의 적극적 손해, 2 원고가 영업하 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2,687,619원[= 1,791,746원(= 2013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1,443원 22일) 1.5개월]의 전체 합계 11,612,619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영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 중단과 이 사건 취재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재 이후 감소한 원고의 영업이익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재산적 손해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재를 통하 여 원고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홍00의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는바, 이 사건 취재 당시 홍00 등의 침입 방법, 침입 이후부터 퇴거까지의 직원 출입 방해 등 34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행동 및 그 시간, 퇴거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 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도 및 게시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보도내용에 포함된 음성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 방문자, 그리고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게임장과 업주가 이 사건 게임장과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도 물증이 없다는 이 유로 발뺌하면서 취재진을 위협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 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언론기관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 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 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1 이 사건 게임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영업장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점, 2 홍00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을 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취재 의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 것은 제보자의 제보뿐 내부자의 정보, 실물 또는 영상 등의 물적 자료, 나아가 처벌 경력이나 수사 자료 등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홍00 등이 2013. 2. 25., 같은 해 3. 5., 같은 달 14일 등 3회에 걸쳐 잠복 취재를 하면서 객관적, 물질적 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재 당시까지 이 사건 게임장 안팎에서의 환전 등 위법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홍00 등은 이 사건 취재 당시 위 취재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원고에게 그 취재의 정당성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재 상황을 조사한 경찰 공무원이 홍00 등에게 객관적 물증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취재 당시까지 홍00 등은 위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다른 추가적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는 담당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모두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본 결과 2개월간 15회에 걸쳐 위법행위의 신고가 있었고 수사기관과 단속 관청의 합동 점검까지 있었으나 원고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5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친 위 신고 역시 그 중 일부는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홍00 등에 대한 제보자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이00의 증언, 을가 제2, 6,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2, 3,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2,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가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홍00 등과 이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45

사건 보도내용을 편집하여 방송한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원고가 이 사건 취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홍00 등에게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내용, 이 사건 보도 및 게시가 위 피고의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및 게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분량과 비중, 이 사건 보도 및 게시의 시간과 그 기간, 그밖 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이 부분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비에스미 디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위 피고가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케이비 에스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사 내용 생략 34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심 판결문 사 건 2014나5918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331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24,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47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8호 증의 1,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4. 무렵부터 B 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00로 00, 0층 (00동)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담당 관청으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SUBMARINE FIGHT(서브마린 파이트) 라는 원제 명(번역제명)의 아케이드 게임물을 위 영업소에 설치하고 게임장(다음부터 이 사건 게임장 이라 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은 2013. 1. 15. 08:14 무렵부터 같은 해 3. 14. 06:57 무렵까지 15회에 걸쳐 환전 등 위법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으나, 단속결과 위법행위 가 발견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 않았고, 2012년과 2013년 초 무렵 담당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 회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소속 기자 홍00, 카메라를 휴대한 촬영기자 윤00, 오디오맨 최00는 2013. 3. 14. 21:10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이 사건 게임장의 전체 모습, 게임기와 내부 시설, 근무하던 직원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21:20 무렵 이 사건 게임장 입구를 막아선 채 원고의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 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다가, 21:40 무렵 이 사건 게임장을 배경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원고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그들에게 여러 질문을 한 뒤 22:00 무렵 이 사건 게임장을 나갔다(다 음부터 이 사건 취재 라고만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취재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별지 이 사건 보도내용 32) 기재와 같은 기사를 2013. 3. 18. KBS<뉴스9> 방송 시간에 현장추적 - 단속 뒷짐 속 사행성 게임장 다시 활개 라는 제목으로 보도(다음부터 이 사건 보도 라고만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 촬영 부분이 이 사건 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촬영 부분은 이 사건 게임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촬영한 전체 구조, 게임기와 집기 등의 위치 등 내부 모습, 황금 대박 게임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바다이야 기 감동 그대로!! 라는 내용의 천장 아래 걸려 있는 현수막, 본 업소는 예약제도를 폐지하며 환 전을 금지합니다 라는 게임기 윗부분에 붙여진 경고 문구, 원고의 하반신 일부와 상반신 전체를 촬영한 부분에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인터뷰 부분은 음성변 조 처리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취재 직후부터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2013. 4. 29. 타업종전환 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제공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하였다. 32) 별지는 제1심 판결 별지와 동일하다. 34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판 단 가. 이 사건 게임장에 무단 침입하여 일방적 취재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취재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3. 4. 29.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1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 고 임차한 뒤 월차임 250만 원, 월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재로부터 폐업일 까지 45일 동안 영업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보증금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상당의 225,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0.06 1.5개월/12개월), 차임 상당액 375만 원(= 월차임 250만 원 1.5개월), 관리비 상당액 45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1.4개월), 직원 급여 상당 45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1.5개월), 합계 8,925,000원의 적극적 손해, 2 원고가 영업하지 못하여 발생 한 일실손해 2,687,619원[= 1,791,746원(= 2013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1,443원 22일) 1.5개월], 3 정신적 손해 3,312,381원 33), 총합계 14,92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홍00의 사용자로서 홍00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이후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홍00 일행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임장에 무단 침입하여 이 사건 취재 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00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외경을 촬영하고 있던 홍00 일행에게 원한다면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해도 좋다 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홍00 일행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올 당시 손님 대부분이 이미 게임장을 나간 상태였던 사실, 홍00 일행이 카메라를 휴대한 채 이 사건 게임장에 들 어와 촬영하는 동안 게임장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의 전원을 끄기만 한 사실, 홍00 일행이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시각은 21:10 무렵인데, 원고가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1:29 무렵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적 손해 홍00 일행이 이 사건 취재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나갔고, 게임기 등 내부 시설이 파손되거 나 영업 허가 등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취재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도 원고의 33)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 및 생계유지비로 청구한 600만 원 중 위 일실손해 2,687,619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349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터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과정에 이 사건 취재가 그 동기의 역할을 하 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은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취재(또는 이 사건 보도 또는 게시)로 인하여 그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원고의 영업 중단과 이 사건 취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취재 이후 감소한 원고의 영업이익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 홍00 일행이 원고의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취재를 통하여 원고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홍00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취재 당시 홍00 등의 침입 방법, 침입 이후부터 퇴거까지의 직원 출입 방해 등 행동 및 그 시간, 퇴거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도 및 게시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 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5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20247 판결 유치원 CCTV 영상 일부를 빠르게 편집하여 교사의 아동에 대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폭행 수준으로 보이게 보도한 것은 다소간의 과장이 아니라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 원고 : A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7월 25일과 26일 4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취지로 유치 원 CCTV 영상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교사의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된 장면만 일부러 빠르게 재생시키는 등 자료화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가 CCTV 영상 중 일부의 속도를 빠르게 편집해 방송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보도 후 원생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인정해 정정보도 및 40,495,8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 다. 이후 양측에 의한 항소심 진행 중 2014년 12월 4일 조정이 성립됐다(2014나11477). 한편, 원고는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불성립결정 이 내려진 바 있다(2012서울조정1249 1251). [판결요지] CCTV 화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에서 피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건 교사의 주요 행동 유형은 교사가 아동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를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의 속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편집 이전의 영상과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51

편집 이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편집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폭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반면(그 방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에게 다소 강하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동들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밀려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이는 대상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욱 편집 전후의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각 보도의 영상 편집 전후에 따른 변화가 이러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사실의 다소간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2가합20247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B 3. C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및 KBS 2TV KBS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한국방송공사, C는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방송공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 35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KBS 1TV KBS 뉴스라인, KBS 1TV KBS 뉴스광장, KBS 2TV KBS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의 각 첫머리에 통상 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 면 아래에 별지 6 내지 9( KBS 뉴스 9 의 경우 별지 6, KBS 뉴스라인 의 경우 별지 7, KBS 뉴스광장 의 경우 별지 8, KBS 아침뉴스타임 의 경우 별지 9)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 로 낭독하게 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 소재 00유치원 (이하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 라 한다)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 라 한다)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이며, 피고 B, C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다. 나. 소외 지00(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소개된 아동 중 1명인 지00의 어머니이다) 은 2012. 7.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이하 이 사건 교사 라 한다)가 아동을 학대하 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의 사회부 소속이던 피고 B는 지00을 만나 제보를 청취하고 관련 동영상 자료를 입수 한 후, 2012. 7. 19.경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위 유치원 인근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등 일련의 취재를 하였다. 다. 피고 B는 선배 기자인 피고 C에게 취재 내용을 알렸고, 피고 C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위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제작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12. 7. 25.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인 2012. 7. 26. 아침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이를 방송하였 다. 이 사건 각 보도의 구체적인 방송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53

순번 일시 방송프로그램 뉴스 제목 관련 별지 목록 1 2012. 7. 25. 21:00 KBS 1TV / KBS 뉴스9 유치원이 무서워요. 별지1 목록 2 2012. 7. 25. 23:00 KBS 1TV / KBS 뉴스라인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 별지2 목록 3 2012. 7. 26. 06:00 KBS 1TV / KBS 뉴스광장 못 믿을 유치원 별지3 목록 4 2012. 7. 26. 08:00 KBS 2TV / KBS 아침뉴스타임 또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별지4 목록 라.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 는 취지의 앵커의 멘트와 이 사건 유치원 에서 촬영된 CCTV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 라는 취지의 앵커 리드멘트 2 유치원 교사의 행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관련 동영상 ᄀ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ᄂ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ᄃ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ᄅ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3 제보 경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제보자 인터뷰 내용(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 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4 유치원의 입장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인터뷰 내용 5 전문가 의견 마.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빨리 재생되었고, 이 사건 교사의 행동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는바, 구체적인 편집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속도 줌인 및 반복 서울 00구의 한 유치원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만 곳을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속도 동일 원본은 7초 25 방송은 3초 29 원본은 6초 07 방송은 3초 03 원본은 4초 27 방송은 2초 14 속도 동일 가슴 부위를 치는 장면을 줌인하여 반복 재생. 원본은 2초 24, / 방송은 1초 28 교사의 발 부분을 줌인하여 반복 재생 3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바. 가처분 신청 및 결정 등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울남부 지방법원 2012카합596) 2012. 10. 2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 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이에 이의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767) 2013. 3. 15. 위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공사는 이에 항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3라476), 항고심 법원은 피고 공사가 이 사 건 각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통제한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 어 원고가 위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됨 으로써 위 가처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41, 49호증, 을 제1, 26, 29, 30,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교사의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장면만 일부러 빠르게 재생시키 는 등 자료화면을 조작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별지 6 내지 9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3) 또한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1 적극적 손해로서 ᄀ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면서 파손한 기물을 수리하기 위 한 비용 15,549,600원, ᄂ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98,988,078원 합계 114,537,678원 중 일부(80%)인 91,630,142원, 2 소극적 손해로서 ᄀ 2012. 8.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급여 손해 13,119,750원, ᄂ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의 감소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일실 수입 54,516,000원 합계 67,635,750원 중 일부(80%)인 54,108,600원, 3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인 54,261,258원 합계 2억 원(= 적극적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55

손해 91,630,142원 + 소극적 손해 67,635,750원 + 정신적 손해 54,261,258원)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치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CCTV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해당 교사와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음성을 변조하 는 등 익명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도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이 나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사용한 학대 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도 해 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 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그 기초되는 사실을 진실하게 보도하였다. 피고들이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 생시키거나 반복하여 재생한 것은 사실이나, 방송 뉴스는 시간상 제약이 많아 부득이하게 편집 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 자료화면을 빠르게 재생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상 편집은 피고 B, C가 한 것이 아니라 영상편집 담당자가 독자적 으로 한 행위이므로 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반복 재생시킨 것에 따른 책임을 피 고 B, C에게 물을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보도가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항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 보도를 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유치원이 서울 00구에 있다고 소개한 사실, 2 이 사건 각 보도에 이 사건 유치원의 특유한 간판 모습 3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노란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으며 노란색 바탕이 톱니 모양으로 생겨있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3 이 사건 유치원의 입구와 내부 모습도 여 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4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인근 주민과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보도의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이라는 점이 회자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보도에서 표현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내용과 영상을 주위 사정과 종합 하여 볼 경우 이 사건 유치원의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보고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학대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보도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 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 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말하는 학대 라는 보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대 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의미가 다의적인 측면이 있어 동일한 표현이 라도 맥락에 따라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멘트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CCTV 영상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CCTV 화면은 피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촬 영되고 있는 화면으로서 교사의 행동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앵커 및 기자가 학대하였다 라고 언급한 것은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과 별 개의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을 전달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CCTV를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57

통하여 보인 이 사건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앵커 및 피고가 언급한 학대 하였다 라는 표현까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대하였다 는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CTV 화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대하였다 는 보도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나,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면 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 내지 전제 사실에 관한 것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기초 내지 전제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을 통하여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그러한 의견 표명의 기초 내지 전제 사실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하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CCTV 영상을 있는 그대로의 속도나 화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부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고 화면을 줌인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편집방식을 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CCTV의 편집은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방송 시간의 제약에 따른 통상적인 편집 방식으로서 사실을 왜곡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보 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 86782 판결 참조). 한편, 정정보도청구나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 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위와 같은 영상의 편집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에서 피고 공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건 교사의 주요 행동 유형은 교사가 아동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재 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의 속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 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편집 이전의 영상과 편집 이후 의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편집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폭행한다고 35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으로 보이 는 반면(그 방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 에게 다소 강하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동들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밀려나거나 뒤로 물러 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이는 대상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욱 편집 전후의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각 보도의 영상 편집 전후에 따른 변화가 이러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사실의 다소간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영상을 편집한 것은 방송 시간의 분량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일부 영상은 반복하여 보여 주는 편집 방식을 취하였으면서도 일부 영상은 시간의 제약으로 속도를 빨리 재생시켰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설령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편집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한 것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 지 6 내지 9 기재 정정보도 청구문을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송사인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기자인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C는 각자 원고에 게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 B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59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을 제1, 3, 7,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2. 7.경 지00으로부터 제보를 청취하고 지00이 제공하는 CCTV 영상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그 자료를 선배 기자인 피고 C에게 인계한 사실, 이 사건 CCTV 영상의 편집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의 영상 편집부 직원 하00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하00은 피고 C, B 등이 영상의 속도 등을 편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었으 나 방송의 시간, 멘트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CCTV 영상을 편집한 사실, 피고 C는 하00이 위와 같이 편집한 영상에 리포트를 더하여 이 사건 각 보도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B의 관여 행위의 내용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공사 및 피고 C와 공동으로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피고 공사 및 피고 C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과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담고 있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교사의 행동을 고발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성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C가 이 사건 각 보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은 CCTV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사실을 편집하는 행위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다거나 피고 공사 및 C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으로 피고 공사 및 피고 C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 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15,549,600원이 지출되었다고 36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기물 파손 행위가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물파손이라는 제3자의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생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및 출연금 등 합계 98,988,07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적 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원고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도로 이 사건 유치원에 인건비, 시설비 및 출연 금을 지출한 것을 이 사건 각 보도와 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1)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고의 급여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 13,119,75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10,495,800원(= 13,119,750원 80%)을 소극적 손해로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생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구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5,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12. 7.말경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원생 28명이 퇴원한 사실(원고는 30 명이 퇴원하였다고 주장하나 28명을 초과하여 퇴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년도(2012. 3.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료는 매월 225,000원(4~5세), 235,000원(3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2. 8.부터 2013. 2.까지 7개월 동안 28명 원생의 수업료 상당액만큼의 일실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이 원고가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일실손 해로 구하고 있는 위 10,495,8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이 감소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4,516,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61

43,612,8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2012. 7.에 이루어졌던 피고 공사 및 피고 C의 불법 행위와 2013. 3. 이후의 원생의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 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 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규모가 크고 우리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며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각 보도 과정에서 피고 공사 및 피고 C는 방송사업자 내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불법행위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삽입된 CCTV 영상의 편집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보도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손상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이에는 공익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 및 피고 C는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소극적 손해 10,495,80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의 최초 보도일인 2012. 7. 25. 부터 피고 공사 및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 및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4> 보도 내용 생략 <별지 5>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12. 7. 25. 및 2012. 7. 26. KBS 1TV KBS 뉴스 9, KBS 뉴스라인, KBS 뉴스광장 36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및 KBS 2TV KBS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서울 00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 는 멘트와 함께 한국방송공사가 입수한 유치원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송의 CCTV 영상과 원본 CCTV 영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위 방송의 CCTV 영상 중 일부 가 편집 과정에서 원본 CCTV 영상에 비하여 재생 속도가 약 2배 빠르게 편집됨으로써, 실제로는 해당 교사가 원생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정도의 행동이 마치 해당 교사가 다소 강하게 원 생을 폭행하는 것처럼 왜곡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별지 6~9>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363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허 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 : A 피청구인 : 00경찰서 사법경찰관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경찰관으로서 2012년 4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을 00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며, 교통 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피청구인은 보도자 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청구인이 00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언론사는 같은 달 25일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했는데, 청구인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해 방송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알리고 기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모 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무죄추정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년 7월 20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를 위헌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36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 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 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결정문 사 건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A 피청구인 00경찰서 사법경찰관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4.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을 서울00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서,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피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의 나이 및 직업, 실명 중 2글자 가 각각 표시되어 있고, 이들의 범죄전력과 피의사실,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서울00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KBS, 중앙일보 등 각 언론사는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65

2012. 4. 25.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청구인을 정모씨(36세) 또는 A씨 등으로 표현하였고, 청구인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 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알리고 기자들로 하여 금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 료 배포행위 라 한다)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이하 촬영허용행위 라 한다) 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로 제정되고, 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1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 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 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4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 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 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 사생활에 관한 사항 36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5조(초상권 침해 금지)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0. 12. 27. 경찰청훈령 제617호로 개정되고, 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예외적 촬영 허용)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뿐 아니라 인적사항까지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사회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피청구인은 기자들로 하여금 조사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준비시킨 후 청구인을 수갑과 포승 에 묶어 조사실 의자에 앉히고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취재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고, 언론사에 개인정보와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 어 청구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방송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 반면 청구인의 피의 사실은 널리 알려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컸다. 피청구인 의 보도자료 배포 및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조사 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자실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67

수사기관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이 수사관서 내에서 피의자의 조사장면을 촬영하 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개인보다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어 취재 및 촬영과정 에서 사실상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이미 청구인으로서는 수갑 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에 공개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 다. 결국 심판대상 행위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 사에 해당한다. 나. 보충성 심판대상 행위 중 촬영허용 부분은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 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등 참조).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피청구인의 행위가 피의사실공 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처리결과 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다. 권리보호이익 촬영허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 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 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 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등 참조). 피의자의 얼굴 및 조사받는 모습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 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다. 비록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구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 등) 여전히 수사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써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6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 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갑 및 포승을 착용한 상태에서 강제로 조사실로 끌려가 촬영을 강요당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 역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구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결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 그로 인하여 사실상 촬영을 피하거나 취재를 거부할 수 없었고, 나아가 계구 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인격권 제한 문제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촬영허용행위의 위헌 여부 (1) 범죄수사와 피의자의 인격권 제한의 한계 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헌재 2011. 4. 28. 2010헌마474 참조).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초상 공개에 따른 인격권 제한의 문제는 위와 같은 무죄추 정에 관한 헌법적 원칙,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피의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의 중대성 및 파급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격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 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69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 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 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인바,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 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어떠한 개 인정보보다 각인효과가 크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즉각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 다. 이후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송에 공개됨으로써 찍힌 낙인 효과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사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 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얼굴 및 수갑 등의 노출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얼굴과 수갑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사받는 장 면을 기자들이 촬영하게 하였다. 이는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로 제정되고, 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당시 각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되었다고 하나, 이는 언론사가 국민 을 상대로 보도하는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것일 뿐, 언론사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얼굴 공개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후적 요청이 청구인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 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은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초상 공개가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질 경우 범인으로서의 37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극단적으로 상실하였다. (라) 소결 결국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촬영허용행위 부분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하는 선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 의 촬영허용행위 부분에 대한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촬영허용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를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권력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보충성 요건의 흠결 (1) 피청구인은 2012. 4. 24. 서울00경찰서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촬영허용행위는 동일한 목적 아래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언론기관에 청구인의 피 의사실을 알리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 및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포괄하여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 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1)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촬영허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 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71

(2)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행위 중 촬영허용행위 부분을 분리하여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아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 중 촬영허용행위 부분을 분리하 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지 살핀다.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 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참조). 따라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 성 이란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 등이 개별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중 각하의견 참조).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 참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구 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로 제정되고, 2012. 7. 23. 경찰 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이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당시 취재 기자들의 촬영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도 수동적으로 취재를 허용하 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 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위법 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서, 경찰에 의해 고의로 또는 과실로 법령의 범위 내라는 인식 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관행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규정 내용의 명확성 및 피청구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 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한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 를 살핀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그 사건으로부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1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거기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헌 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참조). 그러나 37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행정청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음에도 그 구성 원 중 누군가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령에 대한 명백한 오해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 외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여 헌법적 해명 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중 각하의견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촬영허용행위는 법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 통상의 합헌적 해 석 적용과 달리하여 위법하게 법령을 해석 적용한 것으로서 개별적, 예외적이라고 할 것 이고,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촬영허용행위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 사안으로서 위법의 문제 로 귀착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은 이 사건 촬영허용행위가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를 하거나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함께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함께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함으 로써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촬영허용행위는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 이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 중 촬영허용행위 부분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 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결국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는 전체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하나의 공권력행사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다수의견과 같이 촬영허용행위 부 분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