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모욕 사례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11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9481 판결(확정) 원고가 요청한 반론보도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외 18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4월 5일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진짜 영광굴비 제하의 방송에서 영광굴비업체 대부분이 전 통 방식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음에도 전통 방식의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 지 않으며, 전통 방식으로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는 참조기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참조기보다 7.5배 높은 가격에 판매돼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 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는 기각, 반론보도는 인용했고 이에 양측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원고 가 청구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 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4월 9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2014다89089). 한편, 원고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뒤 이를 취하 한 바 있다(2013서울조정918 919). [판결요지]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영광굴비라고 불러서는 아니 되며 냉동 제1장 명예훼손 사례 49

간조기로 불러야 한다거나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한 것이다. (2) 원고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내용의 핵심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되는 것도 역시 영광 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과 다른 원고들의 의견 또는 소비자가 그러한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데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3가합51136 정정보도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에 관한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 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 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 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 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 라.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 램의 첫 머리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 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 라. 만일 피고가 위 일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포(이하 영광 법성포 라고 한다)에서 굴비 가공, 판매 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 에이 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방송 보도의 주요 내용 피고는 2013. 4. 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채널 에이 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이라는 프로그램 제61회에서 <진짜 영광굴비>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약 41분 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입 부분 지난 2013. 2.경 중국산 참조기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한 가짜 영광굴비 에 대하여 보도한 이후에 굴비로 가공되는 참조기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보다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더 놀랐 다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다. 진행자인 이영돈이 참조기와 영광굴비의 맛을 비교해 본 결과, 그 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영광굴비의 맛은 이영돈이 어렸을 때 먹던 영광굴비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났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1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영광굴비 가공 과정 소개 부분 피고는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을 찾았는데, 그곳 에서는 영광굴비가 참조기 한 마리 양쪽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을 뿌려서 골고루 간이 배게 하는 염장법과 습도와 기온 차가 큰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여 해풍 건조를 하는 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영광굴비업체의 가공 과정 확인 부분 가) 피고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앞에 걸려 있는 굴비들 은 해풍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중국인 부세이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 로 주로 전시를 목적으로 걸어둔 것이었다. 나) 피고는 참조기가 굴비가 되는 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영광굴비업체들은 1 제주도 등지에서 잡힌 참조기를 군산 등의 경매장에서 구입하여 영광 법성포로 운반하고, 2 크기별로 선별하 여 천일염에 절인 후 10마리씩 엮은 후에 물기를 빼며, 3 냉동실에서 하루 동안 냉동 보관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를 곧바로 상품으로 출하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영광굴비를 판매하는 수협 직원은 이를 해풍에 말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굴비 의 맛이 결정된다 는 문구가 기재된 품질보증서까지 보여주었다. 다) 피고는 야외에서 굴비 가공작업을 하는 영광굴비업체를 발견해 취재하였는데, 참조기를 걸 대에 걸어 몇 시간 정도만 외부에서 물기를 뺀 후 다시 내부로 옮겨와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 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풍 건조 여부에 대해 영광굴비업체 주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해풍 에서 말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외지에선 굴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엮거리라고 한다 는 등 의 대답이 이어졌다. 라) 피고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영광굴비를 취재한 후 그 굴비를 납품하는 영광굴비업체를 찾 아가 보았는데, 백화점 직원은 옛날 재래 방식으로 아가미에 소금간을 해서 해풍에 말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본 결과, 그 업체 관계자는 70만 원 정 도에 판매되는 길이 28cm 이상의 참조기에만 아가미에 소금간을 한다 고 밝히고 있고, 건조 와 관련해서는 참조기의 물기를 빼는 동안 30분 정도만 바닷바람을 쐬어준 후 냉동실에 보 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피고가 이 밖에도 약 열 군데 가공 과정을 지켜보았으나 바닷바람에 건조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영광굴비 가격에 대한 비교 부분 가) 피고가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 참조기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크기의 영광굴비 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산 참조기는 수산시장에서 가장 쌀 때 10마리(한 마리 무게가 약 120g)에 2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나, 영광굴비는 백화점에서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 어 국산참조기보다 무려 7.5배나 비싸다. 5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참조기를 천일염에 절인 뒤 급속 냉동해서 하루 만에 판매되는 영광굴비는 원재료인 참조기 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을 7.5배나 높게 받으면서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5) 진짜 영광굴비를 찾는 부분 가) 영광굴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소개 부분 1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과 손정우 교수 인터뷰 부분 : 굴비는 조기를 건조한 상태를 굴 비 라고 부르는데, 현재 가공되고 있는 영광굴비는 생조기를 간해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 간조기로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2 음식 칼럼니스트 황광해 인터뷰 부분 : 조기를 단순히 말린다고 해서 굴비가 되는 게 아 니고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아가미에 소금을 넣어서 3개월 정도 해풍 건조하면 원래 조기가 가진 맛이 몇 배 더 농축되어 좋은 굴비가 된다. 3 제대로 된 영광굴비의 첫 번째 조건은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는 것이다. 겉에만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간이 잘 배고 숙성도 더 잘된다. 두 번째 조건은 3개월 정도의 해풍 건조, 수분이 줄어들면서 감칠맛 성분이 농축돼 풍미가 깊어진다. 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굴비를 가공하는 업체를 찾는 부분 1 피고가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영광굴비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처음에는 많이 말리지 않은 냉동간조기를 보여주었다가 옛날식으로 말린 굴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3개월 정도 말린 굴비를 보여주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간조기와는 확실히 다른 색깔이었다. 갈색 빛이 살짝 감돌았다. 이러한 굴비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번들번 들하게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는데 자칫 거둘 시기를 놓치면 기름이 새서 못 팔 수도 있게 되고, 그만큼 진짜 굴비는 손이 많이 간다. 2 다른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건물 옥상의 건조장에서 말린 굴비를 보여 주었다. 위 황광해는 쿰쿰한 옛날 굴비 냄새가 나고, 잘 말려서 엉겼기 때문에 살이 한 결씩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태포 속이 뜯어지듯이 뜯어진다. 이 정도면 수준급 맛이다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위 업체도 작은 굴비까지는 아가미 간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3 피고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 150군데를 확인하였으나, 작은 참조기까지 아 가미에 소금간을 하고 3개월 정도 자연 건조해서 정성스럽게 굴비를 만드는 곳을 찾을 수는 없었다. 6) 끝 부분 가)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을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파는 일은 엄연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참조기에 소금을 치고 급속 냉동해서 하루 만에 만든 것은 굴비라기보다 는 참조기에 가깝다. 나) 시중에서 영광굴비라고 판매되고 있는 것은 소금간을 한 뒤에 건물 밖에도 한번 나가지 않고 급속 냉동을 했기 때문에 반건조 조기보다 오히려 덜 말린 상태이다. 이는 굴비라기보다는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3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러한 냉동간조기는 참조기에 비해 7.5배나 비싸다 (이영돈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단순히 소금간을 하고 잠깐 냉동시킨 것뿐인데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다) 앞으로 영광굴비업체는 냉동간조기와 정성들여 3개월간 말린 굴비를 구분하여야 하고, 현재 영광굴비는 냉동간조기에 맞는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1 원고들이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굴비에 해당하지 않는 냉동간 조기를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에 건조한 영광굴비로 판매하고 있고, 2 영광굴비업체들인 원 고들이 위 냉동간조기를 참조기의 7.5배의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 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 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 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을 포함한 영광굴비업체들은 모두 전남 영광 법성포라는 단일한 지역 내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보도 촬영 장면은 주로 영광 법성포에서 위 영광굴비업체들을 촬영하며 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위 업체들이 참조기를 염장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문제 삼고 있는 점, 2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지칭되고 있는 대상인 영광굴비업체의 수는 약 400 내지 500개 정도에 불과한 점, 3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업체 150군데를 확인해 보아도 작은 참조기까지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에 가공하는 업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영광 법성포에 있는 모든 영광굴비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비록 원고들 업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영광 법성포에서 영광굴비를 가공, 판매하는 원고들 모두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 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 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 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 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 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 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 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 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가공 과정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관계자가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 두고 굴비를 말리는 것도 해풍 건조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죠. 그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라는 수산경영 전문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참조 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을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파는 일은 엄연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라는 이영돈의 발언이 나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 건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기 망하여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것을 영광굴비로 속여 팔고 있다 라는 취지로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5

언급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피고가 영광굴비업체에게 아가미에 간을 하거나 해풍 건조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업체 관계자들이 길이가 큰 영광 굴비만 아가미에 간을 하고 해풍 건조를 한다 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원고들과 같은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소비자 들을 기망한다 는 내용은 암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 보되고 있는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 법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영광굴비의 가공방법이 전통적인 가공방법이 아 닌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대식 가공방법에 따른다고 홍보되고 있거나 영광굴비업체가 전 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른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 3, 5호증, 제8 내지 20호증, 제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면, 1 수협, 백화점 등 영광굴비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영광굴비가 아가미 에 간을 하고 해풍에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 실,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은 법성포 내 400여 개 영광굴비업체를 구성원으로 하 는 단체인데, 위 단체가 운영하는 홍보전시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 방법에 따라 영광굴비를 가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실, 3 그 밖에 일부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남 영광군에서 발간한 홍보 서적(문화탐험대 영광편 굴비를 찾아라 ), 각종 방송 및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 등에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 방법에 따라 영광굴비를 가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실, 4 원고들은 현재 큰 길이의 영광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광굴비를 겉면에만 염장하고 물기를 뺀 후 냉장고 에서 급속 냉동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판매 가격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보도에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영광굴비는 참조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시중에서 참조기보다 7.5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업체가 폭리를 취하 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 참조기와 영광굴비의 가격을 비교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중간 부분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광굴비 가 격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이영돈의 발언 뒤에 나오는 점, 2 수산시장 장면이 나오면서 참조기의 가격을 2만 원으로 설명하고, 바로 뒷부분에 백화점 장면이 나오면 서 영광굴비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보도 부분 중에 백화점 에 굴비를 납품하는 영광굴비업체를 보여주면서 길이 33cm에 이르는 이른바 황제굴비에 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관하여 업체에서는 120 내지 130만 원에 판매되나 백화점에서는 200만 원에 판매된다 는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여 영광굴비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백 화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보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보도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것일 뿐이고, 일반 시청자에게 원고들과 같은 영광 법성포의 영광굴비업체가 판매하는 가격이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 이다(피고가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폭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참조기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의 판매가격 차이를 기초로 가공, 유통, 판매에 관련된 업체들이 과다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만으로는 최종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영광굴비의 판매가격이 참조기와 7.5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작진이 비교하였을 때, 약 121g의 참조기 한 마리가 수산시장에서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105g의 길이가 비슷한 위 영광굴비 한 마리는 백화점에서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설령 비교 대상인 참조기의 어획 시기 및 품종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1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일반 소비자들 에게 홍보되고 있는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법 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과 2 전통 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 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영광굴비를 가공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 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론보도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 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언론중재법 제16조 제1, 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 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7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들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영광굴비의 가공방법이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보관 기술의 발달에 따라 1985.경부터 바뀌어 온 면이 있는 점, 2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에서 영광 굴비를 참조기의 7.5배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부분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취득 하는 영광굴비 가공업체도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 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광굴비의 가공방법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점(영광굴비는 영광 법성포의 칠 산 앞바다에서 어획된 참조기를 영광군 백수, 염산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사용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는데, 반드시 아가미에 간을 하거나 해풍에 오랫동안 건조해야지만 영광굴비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나 원고들이 영광굴비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익이 참조기의 20 ~ 40%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등 1)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그 비중, 내용 및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행할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나 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가. 제목: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문:본 방송은 지난 2013. 4. 5.자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제61회 현장고발 - 진짜 영광 5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굴비 편에서 [1]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이 대부분의 참조기를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가공방법과 다르게 가공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가공한 영광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고, [2] 전통적인 가공방법에 따르지 않은 영광굴비 의 가격이 백화점 등 최종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참조기의 가격과 7.5배의 차이가 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자들은, [1] 과거에는 보관 및 유통상의 이유로 굴비를 바짝 말리고 아가미를 통하여 소금간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비자들이 소금이 덜 들어 가는 음식을 선호하고 냉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오랫동안 해풍에 말려서 딱딱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를 통하여 소금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른 굴비 대신 현재와 같은 구이용 굴비가 상당기간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 아 판매되어 온 것이다. [2] 또한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영광굴비를 판매하여 실제 로 취하고 있는 이익은 모든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참조기 구매가격의 20 ~ 40%에 불과 하다 고 알려왔습니다. 끝. <별지 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4>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5> 방송 내용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4나948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1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59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크기로 화면상단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 자로 하여금 위 기재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 회 방송하라. (2) 피고가 (1)항 기재 일자에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크기로 화면 상단에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의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 자로 하여금 위 기재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 회 방송하라. (2) 피고가 (1)항 기재 일자에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6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째 줄에 있는 하고 있다. 를 하였 다. 로, 3쪽 16째 줄 및 38쪽 첫째 줄에 있는 각 별지5 를 [별지4]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의 3쪽 9째 줄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사이에 있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보도는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체 전부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성포에서 굴비 의 가공 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2)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 고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하여 만든 것을 해풍에 건조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구이용 굴비 를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속이면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3)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와 별 차이가 없는 영광굴비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목포, 여수, 군산 등에서 참조기를 구입하고 대다수 영광굴비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참조기 가격과 백화점의 참조기 가격을 비교하였을 뿐 법성 포 굴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백화점 판매가격에는 백화점이 취득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법성포 굴비업체들의 이익에 포함시켰으며, 참조기 가격이 가장 쌀 때 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실제로 법성포 굴비업체들이 취득하는 이익은 참 조기 가격의 20% 내지 40%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이다. 4) 영광굴비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전통적인 영광굴비 제조방법인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하는 현대식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도 영광굴비이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1

5)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고, 예비적으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도는 영광굴비 업계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일 뿐 그에 속한 개개 업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영광굴비 업체들의 영광굴비에 대한 홍보내용과 소비자들의 인식에 의하면 영광굴비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가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냉동간 조기가 영광굴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보도에서 비교한 참조기와 영광굴비 의 가격 또한 사실이며, 피고는 법성포의 영광굴비 업체들이 해풍에 건조하지 않은 것을 해풍에 건조하였다고 속이면서 판매하였다고 보도하거나 법성포의 영광굴비 업체들이 7.5배의 폭리를 취한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이다. 3) 또한 영광굴비 가공방법이 현대에 와서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라는 핵심과정이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1) 이 사건 보도는 2013년 2월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중국산 영광굴비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 터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 (이하 특품사업단 이라 한다)이 아가 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영광굴비를 생산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지역 수협에서도 해풍건조 방식으로 생산되고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굴비의 맛이 결정된다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판매 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로 만들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 함께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 산과정을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조기 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6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와 관련하여 영광 지역 수협이 굴비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영상과 함께 상세 히 보도하고 이어서 다른 굴비업체들을 찾아 취재를 하는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크기 가 28cm 이상 큰 참조기는 아가미 섶간을 하고 그 보다 작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업자의 말과 일부 업체에서는 해풍건조 방식으로 굴비를 생산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500곳 중 150곳을 확인한 결과 아가미 섶간과 3개월 해풍건조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굴비를 생산하는 곳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자는 건조하지 않고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은 굴비라고 부를 수 없고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쌀 때의 참조기의 판매가격보다 위와 같이 생산된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7.5배 더 비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참조기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한 것에 불과한데 참조기보다 7.5배 더 비싼 것은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 하였다. 2) 즉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생산되었다고 판매되는 영 광굴비가 실제로는 그러한 방식과 달리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 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러한 제품은 굴비라기보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불러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위와 같이 생산된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과 참조기의 노량진 수산시장 가격을 사실 로서 보도한 후 그에 기초하여 굴비의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건 보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광굴비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나. 영광굴비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영광굴비의 개념이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 건조를 하지 않고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도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 당하고 소비자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굴비 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 를 뜻한다(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즉 소금에 절이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 것을 굴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굴비와 조기를 구별하는 차이라고 할 것이며, 국어사전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 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통상의 사람들도 굴비를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영광굴비 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 3,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영광굴비에 관하여 영광군 칠산바다에 서 잡히는 조기를 말린 것 으로 정의하고, 만드는 법에 관하여 해풍에 건조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광 법성포 내 400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영광굴비의 홍보,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특품사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광법성포굴비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광법 성포굴비는 아가미 섶간을 하고 해풍건조를 한다는 설명을 사진과 함께 하고 있고, 특유의 하늬바람에 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에서도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로 영광굴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EBS가 2011. 5. 2. 방영한 한국기행 영광 편, MBN이 2013. 1. 30. 방영한 생활의 재발견 소금물 굴비의 비밀 편, SBS가 2009. 1. 29. 방영한 생방송 투데이 영광굴비의 고장, 전남 법성포 편, MBC뉴스 집중취재 영광굴비 이름값 어떻게 편 등 영광굴비를 소개한 각종 방 송프로그램에서는 아가미속까지 간을 하는 섶간과 해풍에 건조하여 생산하는 것이 영광굴비 만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진짜 영광굴비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위 와 같은 영광굴비 소개 방송프로그램은 영광군청, 영광군 수협 법성위판장, 특품사업단 등의 협조를 받아 제작되었다. 한국전통식품연구 (조은자 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 5. 발간), 식도락계 슈퍼스 타 (김성윤 저, 열 번째 행성, 2008. 6. 12. 발간), 명품여행 지금 그곳에 가면 (MBC, 권혜진, 박혜연 저,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6. 1. 발간), 기분 좋은 1박 2일 서해안 (최정규, 박정현 저, 웅진리빙하우스, 2008. 4. 15. 발간), 영광군 발행 - 문화탐험대 영광편 굴비를 찾아라 (류승권 저, 한국MNB, 영광군) 등 영광굴비를 소개하는 책자에서는 섶간과 해풍건조로 영광 굴비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2013. 4. 17. 영광의 굴비, 굴비의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영광굴비에 관하여 보도 를 하였는데, 위 기사에서 영광군수 정기호는 영광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으로 섶간을 하고 법성포의 천혜의 해풍과 햇빛으로 말려 영광굴비가 탄생한다. 고 말하였다. 또한 법성포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그물망을 치지 않아도 사시사철 위생적으로 말릴 수 있는 환경이고, 실제로 수백 수천 개의 굴비두름이 바람과 햇살을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영광 법성포에 있는 일부 굴비가공 판매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성포 해풍(하늬바 람)에 건조한다거나 기존의 전통가공방법에 따라 생산한다거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 일부 영광굴비의 종류별로 또는 크기가 작은 영광굴 비 또는 구이용 굴비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한다는 등의 설명은 없다.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이 2005년 1월경 영광군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영광굴비 연구개 발 용역보고서 (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 라 한다)에는 굴비는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 소금에 절여 말린다고 다 굴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영광 법성포만 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풍토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야 한다, 굴비는 바람에 말린다고 할 6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만큼 바람이 중요하고, 햇빛이 얼마나 비치는지도 굴비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 관하여 재래식 제조과정은 24시간 내지 72시간 염간한 후 5회 이상 세척한 다음 10마리 내지 20마리씩 짚으로 엮어 공기소통이 좋은 해변에 설치한 통나무로 만든 높은 걸대에 7일 내지 14일간 양건, 음건을 반복하였는데, 1985년 현대식 가 공 및 보관출하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대식 제조과정에 관하여는 해빙 선별 염장 엮기 세척 건조 냉동보관 을 거친다, 건조과정은 건조장에서 법성포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염분을 함유한 해풍과 햇볕을 쐬며 말리며, 법성면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말린다, 큰 조기는 햇볕에 5시간 정도 건조시키며, 작은 고기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건조시킨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영광법성포의 굴비가 유명해진 이유는 맛이 좋기 때문이고 그 비결 중 하나로 서해에 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의 영향으로 건조조건이 월등한 데 있다고 기재하였다. 4) 앞에서 본 굴비의 사전적 정의와 영광굴비에 관한 특품사업단의 소개내용, 각종 언론매체, 문헌 에서 영광굴비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 영광군수가 영광굴비를 설명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영광군 지역에서 참조기에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을 영광굴비라 고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개념은 특품사업단과 영광군은 물론 위 각종 홍보와 언론매체, 문헌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1985년부터 현대식 가공 및 보관출하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 역시 제조공정의 시간을 단축하고 냉동보관 과정을 추가하였 을 뿐 염장과정 및 해풍에서 햇빛을 쐬며 건조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 한 염장과 해풍건조는 영광굴비를 다른 지역의 굴비와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위와 같은 해풍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굴비가 영광굴비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대량으 로 판매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소비자들이 이를 영광굴비로 인정하였다거나 영광굴비 의 개념이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 역시 해풍건조 등을 포함하는 영광굴비의 제조방식에 따라 가공된 것으로 오인하고 구매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 영광굴비의 제조공정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영광굴 비의 핵심적인 제조공정 또는 그 개념이 변화하였다거나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몸통에 소금간을 한 후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영광굴비로 인정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5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 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 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 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 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도에서는 먼저 법성포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특품사업단과 수협을 취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 또는 진행자의 말로 보도내용이 특품사업단과 수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 였다. 그 후 법성포 지역의 다른 굴비가공업체들을 방문하여 굴비가공과정을 취재하는 장면을 보도하였는데 법성포 지역이라는 것을 밝혔을 뿐 해당 업체명이나 영업주의 이름, 구체적인 위 치 등이 나타나지 않아 방송에 등장하는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10곳의 영광굴비업체를 관찰한 결과 해풍건조과정이 없었다고 보도하였고 이후 영광군에 있는 500곳의 업체 중 법성포에 있는 150곳을 확인하였는데 아가미 섶간과 3개월 자연 해풍건조를 하는 곳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가 400 곳이 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품사업단도 법성포 내 회원수가 400여명이라는 것인데 특 품사업단에 가입하지 않고 영광굴비 가공판매를 하는 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홈페이 지에서 거의 모든 업체를 아우른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업체 전부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고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 또는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의 수는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업체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가 확인한 150개 업체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250여개 이상의 업체가 법성 포에 더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전체 업체의 수와 확인한 업체의 수를 밝혔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수협의 영광굴비 가공과정 및 판매과정을 소개하고, 백화점의 판매과정을 소개하였고, 이후 영광군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업체라고 언급하면서 보도하 였으나, 개개의 업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가공 판 매업체의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며, 판매만 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 재할 수 있다. 또한 가공과정에 대한 부분도 주로 소개한 부분은 수협의 가공과정이고 법성포에 있는 개개 업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에서는 3개월 정도 해풍건조를 하는 곳도 있다 고 소개하였고 업체별로 일정한 기준은 없더라도 큰 참조기의 경우에는 아가미 섶간을 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영광군에 있는 각각의 굴비가공 판매업체 전부 또는 법성포에 있는 각각의 굴비가공 판매업체 전부를 일률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또한 집단적으로 영광군에 있는 굴비업체, 법성포에 있는 굴비가공 판매업체, 영광굴비업체 등 으로 표현한 것은 그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보도에서 위와 같이 집단명칭으로 비난을 한 것은 개별 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 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허위성에 대한 판단 먼저, 가공 및 판매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수협과 백화점에서 영광굴비라는 명칭으로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의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아가미 섶간 과 해풍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한 것은 굴비라기보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이를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 라고 파는 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보도하였다. 즉 이 사건 보도에서 사실로서 보도한 것은 위와 같이 판매되는 실태 및 생산되는 실태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생산과 판매 실태는 결국 소비자 를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7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적시한 사실인 생산과정 및 판매과정 자체에 대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해풍에 말린 굴비가 아닌 것을 해 풍에 말린 굴비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보도가 그와 같이 보도하 였음을 전제로 하여 허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이 소비자를 위와 같이 속였다고 보도하지는 않았고, 생산과 정과 판매과정을 별도로 취재하면서 각 과정을 조합할 때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보도하 였을 뿐이고, 판매과정은 수협과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만을 보도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보도 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를 취재한 내용에서는 해당 업체가 해 풍에 말린 굴비를 따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큰 참조기에 대해서만 아가미 섶간을 한다 고 실상을 그대로 말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특품사업단, 영광군, 일부 법성포 영광굴 비 가공 판매업자들도 영광굴비에 대하여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을 뿐 그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굴비를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속이면서 판매한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 도 내용 중 굴비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판매가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보도는 백화점에서 영광굴비의 이름으로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한 것이라고 판매되는 것이 실제로는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와 같이 만들어진 굴비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참조기 가격의 7.5배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생산과정을 고려 할 때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 고 있다. 원고들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굴비 가격과 노량진에서 가장 쌀 때 판매되는 참조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비교대상인 가격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였고, 이 부분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실제 취득하는 이익이 적어서 법성포의 굴비업체들 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보도 중 평가적 의견에 대한 주장 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격의 차이 중 법성포 굴비업체들이 취하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 지 여부는 이 부분 보도의 주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6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 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 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 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 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 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 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 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 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 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 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 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69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 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 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 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 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 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 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 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 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반 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영광굴비는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소개 되고 또 그러한 설명과 함께 판매되고 있음에도 그와 달리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한 것이 영광굴비라는 이름을 달고 참조기 보다 7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고, 그렇게 생산되는 굴비는 굴비라기보 다는 냉동간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음에도 영광굴비라는 이름을 달고 아가미 섶간과 해풍 건조를 하였다면서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가공과정에 대한 부분([1]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 도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 부분 보도에서 사실로서 적시한 내용, 즉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이 된다는 사실과 판매과정에서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렇게 생산된 굴비도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고 속이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반론보도로서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게 된 이유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 뀌었다는 것과 그러한 방식에 의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영광굴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 니라 오히려 그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이 영광굴비라고 불러서는 아니되며 냉동간조기로 불러야 한다거나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내용의 핵심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생산되는 것도 역시 영광굴비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과 다른 원고들의 의견 또는 소비자가 그러한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데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영광굴비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특히 영광군과 법성포 영광굴비업체들로 구성된 특품사업단, 일부 법성포 영광 굴비 가공 판매업체들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영광굴비의 개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영광군과 특품사업단, 일부 법성포 영광굴비 가공 판매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 각종 언론과 문헌에서 영광굴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판매실태 등에 비 추어 보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를 하지 않고 참조기의 몸통에 소금간을 하고 물로 씻은 뒤 물기만 빼고 바로 급속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영광굴비로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하게 한다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 섶간을 하고 있다거나 그 이유 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1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큰 참조기에만 아가미 섶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서 업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보도한 내용이고, 더구나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광굴비가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홍보 및 판매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데 있으므로 위 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굴비를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반론보도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에 대한 부분([2] 부분)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반론보도의 내용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굴비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참조기 가격의 20% 내지 40%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 이 없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가 백화점에서의 영광굴비 판매가격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의 참조기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7.5배 더 비싸다고 보도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격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영광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 보다 7.5배 비싸게 판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며, 폭리를 취한다고 언급한 것은 적시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들이 반론보도로서 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 항 제1호에서 정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제2 호에서 정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지 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4> 방송 내용 생략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단5006059 판결 원고를 A 검사 로 보도하여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근무지, 담당 사건 등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원고 : A 피고 : B 외 2명 [사실관계] 현직 검사인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과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 기소했고 해당 피의자 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특가법 위반 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 같은 신문 소속 기자들인 피고들은 2012년 12월 4일과 5일 <서울신문>에 강력 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의 제목 등으로 원고가 1 피의자들에게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하고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 기소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고 2 위 피의자가 자신이 알선한 변호사로부터 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5년 3월 24일 항소기각을 선고했다(2014나17045). [판결요지]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를 A 검사 라고 표현하여 그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 검사 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이고 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로 표시되어 있고, A 검사가 수사한 문제의 사건이 경찰이 피의자인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의 성과 나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법조관계, 경찰 종사자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과 그 주변인들이 A 검사 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판단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취재활동은 문제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외에, 피고 D가 별지 기사 1을 보도하기 전날인 2012. 12. 3. 2차례에 걸쳐 김00 변호사와 통화하였고, 피고 C가 같은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 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으며, 별지 기사 1이 게재된 후 피고 B가 2012. 12. 4. 김00 변호사와 다시 통화하였 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D, B는 김00 변호사로부터 기사내용 1이 사실이 아니라는 7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답변만을 들었고, 피고 C는 원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기사내용 1, 2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결문 사 건 2013가단500605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1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각자 위 돈 중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4. 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5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0. 2. 8.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22.경부터 00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이고, 피고들은 서울신문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경찰청은 2011. 4.경 강남의 사설 카지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00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청은 윤00 및 역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 00이 대부업자 이00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00에게 윤00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사건 공범 혐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00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이라고 한다) 위반(뇌물)으로, 그 외 범행에 대하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의율하여 윤00, 신00 및 그 관련자들을 검찰에 일괄 송치하였다. 2) 원고는 구속된 피의자인 윤00, 신00 등에 대하여 약 20일간의 보완수사를 한 후, 2011. 10. 26. 경찰청에서 송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기소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 여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는 특가법 위반(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로 의율을 변경하여 기소하였다. 3) 윤00, 신00은 2012. 1. 6.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51). 다. 피고들의 기사 게재 1) 피고들은 2012. 12. 4. 서울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사 1 기재와 같이,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이라는 제목과 서울중앙지검 A검사, 피의자에게 변호사 알선 확인 이라는 부제 하에, 사정당국 관계자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A 검사가 지난해 10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 의자 B씨에게 변호사 K를 알선해 줬다. 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자신이 맡은 대부 업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에게 변호사 Y씨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이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뒤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10월 25일 기소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씨는 단 순 뇌물수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K를 선임했다. 면서 뇌물 요구나 수수 금액 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7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B씨는 K씨 선임으로 기소단계에서 단순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 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의 사건 이라면서 검 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대부업체 사건 피의자에게 소개해준 검사 출신 Y 변호사도 문제삼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2) 피고 B, C는 다시 다음 날인 2012. 12. 5. 서울신문 제8면 사회면 좌측 상단에,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는 제목과 알선료 2000만 원 챙긴 변호사법 위반 경사 2명 일반 뇌물수수로 집유 라는 부제 하에, 1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A(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 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내용과 함께, 사정 당국 관계자 의 말을 인용 하면서, A 검사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신모(43세) 경사와 윤모(40세) 경사의 변호사법 위반 과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신 경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인 불법 대부업자 이모(37 세)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 Y씨를 소개하고, 변호사 Y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 경사가 대부업자에게 Y씨를 소개했다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 고, 신 경사의 변호사 알선 대가 수수와 신 경사에게 돈을 건넨 검사 출신 변호사 Y씨는 조사하 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와, 2 A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윤 경사에게 강력부 출신 변호사 K씨를 소개했고, 윤 경사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조건으로 K씨를 선임했으며, 신 경사도 같은 조건으로 K씨를 선임했고, A 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신 윤 경사를 불법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 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신 윤 경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 였다(이하 기사 1 과 기사 2 를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 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 거나 두문자( 頭 文 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를 A 검사 라고 표현하여 그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 나, A 검사 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이고 현재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검사로 표시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7

되어 있고, A 검사가 수사한 문제의 사건이 경찰이 피의자인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 해당 경찰 관들의 성과 나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법조관계, 경찰 종사자나 해당 사 건의 피의자, 참고인과 그 주변인들이 A 검사 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2)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이 사건 각 기사는 검사인 원고가, 1 자신이 변호사법 위반과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피의자에게 특가법 대신 법정형이 낮은 형 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브로 커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기사내용 1 이라고 한다)과 2 경찰관인 위 피의자가 자 신이 알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위 피의자의 알선 대가 수수행위와 상대 변호사의 알선료 지급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기사내용 2 라고 한다)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작성, 신문에 게재하 는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가) 공익성 피고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에 게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고, 이는 검찰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의견을 기재한 브로커 검사 라는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다음과 같이 모두 진실에 입각한 것이고, 최소한 피고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⑴ 피고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와 관련한 기획 취재를 하던 중, 2012. 11.경 믿을 만한 지위에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 종사자로부터 원고, 김00 변호사, 윤00 변호사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 와 여러 차례 만나 관련 내용을 듣고 사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⑵ 피고들은 김00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경 이른바 법조 브로커 김00 게이트 사건 때 사직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7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있으며, 윤00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사직하여 2010년 변호 사 개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⑶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현직 검사의 변호사 매형 알선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 들은 검사들이 변호사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를 김00, 윤 00 변호사 사건과 함께 기사화하기로 하였다. ⑷ 피고 D는 2012. 12. 3. 김00 변호사와 두 차례 통화하여 사건 수임 경위를 직접 취재하였 는데, 이때 김00 변호사는 원고가 피의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한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 였고, 변호인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을 적 용하는 것은 가혹하니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뇌물수수로 의율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 라. 라고 하였다는 것도 시인하였다. 또한, 원고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청탁 내용 그대로 단순 뇌물수수로 의율하여 결국 윤00과 신00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도 재확인하였 다. 후에 김00 변호사는 피고 B에게, 한 경찰이 윤00과 신00 부인을 데리고 와서 서울중 앙지검 강력부장을 잘 아니까 설득해 달라고 해서 사건을 맡았고, 강력부장과는 근무도 같이 했고 안면이 있어 부탁했다고 말하였고, 특가법 뇌물을 공소제기에서 빼는 조건으 로 윤00, 신00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였는데 윤00로부터는 성공보수 1,500만 원을 수령 하였고, 신00로부터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⑸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원고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하여 사무실로 전화하고 메모까지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⑹ 뇌물요구가 수수에 흡수되는 경우는 요구액과 수수액이 동일하거나 요구액보다 많은 금 액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요구액이 수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뇌물요구를 뇌물수 수와 별개의 행위 태양으로 특정하고 있는 형법 뇌물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액에 따라 특가법 위반(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리를 잘 아는 검사가 경찰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특가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무리하게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원고와 김00 변호사와의 강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⑺ 원고는 신00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신00이 중앙지검 검사 출신 윤00 변호사에게 수임료 1억 원을 책정하여 알선한 경위, 윤00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가 정 상적으로 세무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윤00 변호사가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 급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알선행위만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기준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제1장 명예훼손 사례 79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적시된 사실의 내용, 보도의 신속성 요청 여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 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 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 는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 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80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3519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현직 검사의 직무상의 비리 및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유착관 계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인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윤00, 신00 등의 피의사건을 담당하여 보완수사를 한 사실, 그 때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강력부 검사 출신의 김00 변호사는 윤00, 신00으로부터 위 피의사건의 변호를 수임 하면서 뇌물죄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사 실, 김00 변호사는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실 을 찾아가 원고에게 실제 받은 돈은 천만 원인데 특가법을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다 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위 피의 자들이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가 법 위반으로 의율한 경찰청 송치 의견과는 달리,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공여한 경우 그 약속은 공여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례에 근거하여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 윤00, 신00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신00이 자신의 수 사대상자에게 소개한 사무장이 소속한 사무실의 변호사 윤00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출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2호증, 갑 3호 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부합하거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이루는 것은 검사 인 원고가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게 검사 출신의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내용(기사내용 1)과 피의자가 자신이 알선한 검사 출 신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기사내용 2)으로서, 이는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라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이나 피고들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 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의 사건 이라고 논평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목적이 되는 핵심 내용인바,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기사내용 1과 2가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1

⑶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김00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전부터 현재까지 일관하여 원고로부터 윤00 등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피고들은 원고가 피의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하였다는 사 실을 김00이 우회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강력부 검사 출 신이라는 점 외에는 원고와 사이에 학연, 지연, 혈연 등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고, 검사 재직 시절 근무를 같이 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외에 는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는 등 서로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원고의 휴대전화기 번 호도 모른다 는 진술을 반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건 수임의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한 김00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의심할 부분을 찾을 수 없는 등 김00의 진술 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2 요구액이 수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구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나 이견 없는 학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검사는 나름의 법 해석을 통하여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소사실에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특혜를 베풀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려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신00이 자신의 수사대상자를 소개한 사람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달리 윤00 변 호사가 그 사무실 사무장이고, 원고가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는 대상 사실인 신00이 윤00 변호사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할 증거조 차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사내용 1과 2는 모두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⑷ 피고들은 믿을 만한 지위에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 종사자 의 제보를 기사내용 1과 2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증거 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보자의 지위, 제보의 내용과 경위, 제보자가 기사내용 1, 2를 알게 된 경위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피고들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다(만일 제보자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제보자의 보호 문 제 때문에 제보자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사내용 1, 2와 관련된 정황적 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⑸ 기사내용 1, 2는 검사의 직무상의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사실로서 유력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인 원고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나아가 법조 전체에 매우 큰 파급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기사내용 1, 2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자료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제보자의 제보 외에는 매우 빈약하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인 원고와 문 제된 변호사들이 같은 검찰청 또는 강력부 소속이나 출신이라는 것(김00 변호사의 경우 는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전력도 있다는 것), 변호사가 피의자들과 가벼운 형벌조항 적용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실을 8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방문하여 원고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는 것, 그 후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특가법이 적 용되지 않고 기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는 원고의 비위나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로부터 기사내용 1, 2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⑹ 그런데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취재활동은 문제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외에, 1 피고 D가 별지 기사 1을 보도하기 전날인 2012. 12. 3. 2차례에 걸쳐 김00 변호 사와 통화하였고, 2 피고 C가 같은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으며, 3 별지 기사 1이 게재된 후 피고 B가 2012. 12. 4. 김00 변호사와 다시 통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D, B는 김00 변호사로부터 기사 내용 1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들었고, 피고 C는 원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⑺ 이렇듯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기사내용 1, 2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⑻ 더구나 기사내용 1, 2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검사인 원고의 비리와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원고의 직무수행의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 라,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평검사들이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한 사실까 지 드러나면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고 밝혔다., 드러났다.,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덮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수사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알선한 희대 의 사건 이라는 논평을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덧붙이고,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락, 브로커 검사, 피의자 경찰 범죄 알고도 수사 덮었다 라는 제목을 붙임으 로써, 기사내용 1, 2가 이미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다) 소결 기사내용 1, 2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식, 그것이 원고, 원고가 소속한 검찰 또는 법조 사회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피고들이 기사내용 1, 2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기사내용 1, 2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자인 원고나 법조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3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게재 시점과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 게재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조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 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한 점, 기자 개인 인 피고들보다 피고들이 소속한 신문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B, C의 경우 15,000,000원, 피고 D의 경우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1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각자 위 돈 중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2.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기사 내용 생략 8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73464 판결 특정 이슈 중 어떠한 내용을 부각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 편집의 자유이 므로 특정인에 주목하여 의도치 않게 변호사인 원고의 승소 기여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변호사인 원고는 2011년 8월 31일 00학원 세금 추징 관련 항소심사건 소송대리를 맡았다. 위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친 뒤 선고일이 2012년 11월 2일로 고지됐는데, 00학원은 변론종결 직후 피고 B가 속한 로펌을 소송대 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후 피고 B 등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보충 및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7일 00학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원고는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고 언론사는 국민 장례비용 부담 줄이는데 일조 보람 승소판결 이끈 B 변호사 제하의 기사 등에서 00학원이 1심 패소 후 피고 B가 속한 새로운 로펌을 찾아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고 는 자신이 항소심 변론을 주도했음에도, 피고 언론사가 마치 피고 B가 승소를 이끈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피고 B의 역할을 부각해 보도한 것은 취재 편집의 자유에 속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2015년 5월 1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2014나24442). [판결요지] 원고의 역할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취재 편집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보도가 특정 이슈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 가 없는 한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다른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보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관련 상고심판결의 내용과 피고 B의 역할 부각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피고 B의 역할을 소개한 것일 뿐, 나아가 원고의 역할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담긴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도 어렵다.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5

판결문 사 건 2013가합73464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2.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3. B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법률신문 제2면 중간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 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 1면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1,000,000원 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와 연대하여 1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와 연대하여 10,000원을 각 지급하라. 8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법무법인 000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11누24820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 인등의 소의 원고 겸 항소인인 학교법인 00학원(이하 00학원 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법률신문사(이하 피고 법률신문사 라고 한다)는 주 2회에 걸쳐 법률신문을 발행 하고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http://www.lawtimes.co.kr, 이하 인터넷 주소는 생략한다)를 운 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이하 피고 데일리메디 라고 한다)는 인터넷 의료정보 매체인 데일리메디 홈페이지(http://www.dailymedi.com, 이하 인터넷 주소는 생략한다)를 운영 하고 있고, 피고 B는 법무법인 00 소속 변호사로서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변론종결된 뒤에 원고 겸 항소인인 00학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상고심(대법원 2013두932호)에서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인 00학원을 소송대리 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00학원은 2002. 2. 1. 의료법인 00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00동 000-0 소재 00병원 장례식장(이 하 이 사건 장례식장 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1기부터 2009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5,771,061,920원 상당의 음식물 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노원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 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0. 1. 6.과 2010. 2. 8. 00학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354,588,3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72,208,540원을 결정 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2) 00학원은 2010. 4.경 조세심판원에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27.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00학원은 2010. 12. 27.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27호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무효확인등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1심사건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1심, 항소심, 상고심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1. 6. 16.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거래의 관 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거나(본세 부분) 00병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제1장 명예훼손 사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