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교육자료> 1. OLED 관련 4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기재부, 2015 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 을 마련해 6월 25 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 기재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 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대규모 투자를 예정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건식 식각기, 물리적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 기자재 품목을 새로 추 가했다. LPG 제조용 원유와 LPG 는 국제 유가 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 를 유지했으며,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인 1% 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 물량은 1억 7,000만 배럴에서 1억 8,500 만 배럴로 확대했다. 염료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염료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적 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에 연간 적용 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해 총 39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운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안을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적용할 예정 이라며,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했다. 황인동 기자 2015년 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한계수량은 2015 년 하반기(7월 1 일 ~ 12월 31 일) 에 적용하는 물량이나, 나프타 제조용 원 유는 연간 적용 하는 물량임. 구분 품목 관세율(%) 기본 할당 한계수량* 건식 식각기 5 0 신규 물리적 증착기 5 0 화학적 증착기 5 0 수입 전량 이온주입기 8 0 하반기까지 연장 LPG 제조용 원유 3 2 1,500만 배럴 LPG 3 2 분산성 염료 8 2 수입 전량 증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1 1억 7,000만 배럴 1억 8,500만 배럴 1/17
2. 수출입 통관 시 요건확인 면제 제외 대상 에 방위사업법 적용물품 추가 산업부, 통합공고 개정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소관 수출입 대상품목을 조정하고, 수출입 통관 시 요건확인 면제 제외 대상 에 방위사업법 적용물품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공고 개정안을 6월 29 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통합공고 내 방산물자에 대한 정의를 조정했으며,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의 수급 조절대상한약재 11 개 품목[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 생 건), 천 궁, 천마, 황기] 을 별표 2 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7월 21 일까지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무역정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 대로 402 12 동, 13 동, 전화 : 044-203-4029, FAX:044-203-4710) 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7
3. 건조마늘, 사전세액심사대상 으로 지정 관세청, 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은 관세법 제38조 제2 항, 동법 시행규칙 제8 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을 7월 1 일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건조마늘(HSK 0712.90-1000) 을 새로 지정하고, 콩나물용 콩( 종자)(HSK 1201.10-1000), 기타의 대두( 종자)(HSK 1201.10-9000), 알땅콩( 종자)(HSK 1202.30-2000) 등 3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 다. 3/17
4. 수출입신고번호체계 개편 예정 안내 담당자 : ( 통관기획과- 3653, 2015.6.24) 관세청 통관기획과 행정관 문성환 1. 수출입신고서 및 동일서식을 사용하는 신고서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4세대 통관시스템 개 편대비 업무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신고번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할 예정( 수입신고서식: 15.10.1., 수출신고서식: 16년 4 세대 시스템 오픈시) 입니다. 2. 따라서 개편된 신고번호체계에 따라 원할히 통관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청 관련 프 로그램 및 외부 신고인프로그램이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세관장께서는 수입신고서식은 10월 1일부터 개정번호체계에 따라 신고되어야 할 예정임을 수출입 기업 및 관련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수출입신고번호체계 현행 개정 관세사부호(5) - 신고년도(2) - 일련번호(6) + 신고경로부호(1) [ 신고경로부호] 인터넷(U), EDI( 숫자), 통관포탈(X) 관세사부호(5) - 신고년도(2) - 일련번호(6)* + 신고서식부호(1) * 단, 통관포탈 신고 시는 인터넷신고와 중복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5) + P( 포탈) 부여 [ 신고서식부호] ( 수입) 수입 신고(M), 보세공장 사용 신고(B), 보세판매장 반 입검사 신청(S),FTZ 사용소비 신청(F), ( 수출) 수출 신고(X), 반송 신고(R) 4/17
5.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기획재정부령 제486 호, 2015.7.1) 관세법 제85 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 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 및 통계파악 등의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 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 령 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관세청고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물품별 상세 품목분류의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보다 적합하게 하려는 것임. 6. 전략물자 수출허가 완화 기업부담 확 줄었다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판정 처리 기간을 명확 히 함으로써 기업이 겪는 전략물자 판정의 부담도 던다. 또 개별수출허가와 사용자포괄수출허 가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6월 29일 입안예 고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CP(Compliance Program)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확대와 전략물자 수출 허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수출허가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기업의 허가부담을 덜기로 했다. 수출자 정의 를 신설해 수출허가 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혼선을 막고, 우려거래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함으로써 우려거래자에 관한 제도상 근거 를 마련했다. 5/17
또한 사전판정 처리 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기업이 느끼는 전략물자 판정의 부 담을 덜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 음하도록 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기업이 겪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판정서에 국제수출통 제체제, 민감 초민감 품목 등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수출을 허가받은 후 수출허가 대상품목과 최종 사용자를 뺀 모든 사항에 수출 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도 늘렸다.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greement) 이중용도 품목에 관한 수출가액 면제기준을 3,000달러에서 8,000 달러로 올렸으며, 박람회와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할 때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범 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쿠바에 대한 수출제한을 완화하고, 상황허 가 신청 시 CP AA 이상 기업의 자가판정을 인정해 CP 기업의 자율관리 능력을 확대했으며, 국 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한 통제기준도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7월 12 일까지 무역안보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 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 044-203-4058, FAX:044-203-4708) 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7
7. 한 EU FTA 발효 4 년 차 농축산물 수입 수출 모두 늘어 KREI, 한 EU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와 EU가 FTA를 체결한 지 4 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 EU FTA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산업 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은 6월 30 일 발표한 한 EU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행 3년 차인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입의 변화를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 EU FTA 이행 4년 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 년 차보다 확대했고,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졌다. 이행 4년 차 EU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 차보다 8.9% 증가한 36억 8,000 만 달러며, EU 수출액은 15.7% 오른 3억 5,0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EU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 로 지난해보다 9.1%p 가 상승했고, 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로 지난해보다 5.7%p 올랐다. 하지만 이행 4년 차 EU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초기로 관세 인하 등의 FTA 효과보다 국 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 효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EU 돼지고기 수입 량은 국내 PED, FME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 차보다 58.0% 가 늘었다.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25.9% 가 증가한 반면,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33.9% 줄었다. 주류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 차보다 20.2% 나 증가했다. 한편 관세 하락 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행 4년 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 옥수수, 보리, 밀), 주류 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 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KREI 는 한 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가축 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한 EU 을 포함한 수입 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 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윤은실 기자 7/17
8. 이메일 해킹 통한 무역대금 사기 어떻게 예방할까? 무협, T/T보단 L/C 유선상 계좌 확인도 자주해야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바이어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꾸미는 사례가 많아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피해건수가 2013년 44건에서 지난해엔 71 건, 올해도 6월까지 61건이 접수돼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월 29 일 밝혔다. 피해 금액도 2013 년 370만 달러에서 지난해 547만 달러로 48% 나 급증했다. 무협은 이러한 현상을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터넷 활용 범죄도 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거래당사자 간 이메일을 해킹한 후 무역대금지급 단계에서 범행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 례가 이메일 해킹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주요 이메일 서비스업체인 다음, 네이버 등에서는 해외접속 차단, 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정 아이피 차단 등의 서비 하지만 무협은 무역거래 시 작은 관심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대 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상호 간 계좌 확인을 생활화하고, 대금지급방식 을 T/T( 현금지불방식) 에서 L/C( 신용장) 방식으로 변경하며, 계약서상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부와 함께 무역업계 피해 확산을 막기 위 해 6월 26 일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무역대금사기 사례 유형, 이메일 서버등록제를 활용한 해킹 예방, 피해 발생 시 법률적 처리방안 등을 업계에 홍보하고 전문가와의 사례별 다. 1:1 상담도 진행했 이와 관련해 무협 장상규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메일 해킹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 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에서는 남의 이야기 정도로 인식한다. 며,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확 인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무협과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의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대응 방안 설명회는 올 7월 9 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예정이다. 8/17
9. 해외공동물류센터 전 세계 어디서나 수출 돕는다 KOTRA, 국내 대표 물류기업 3곳과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 MOU 체결. KOTRA 6 29, CJ, MOU. MOU KOTRA 2004 44 170. KOTRA. B2B, B2C, A/ S,,,,,. B2C, A/ S. MOU..,. KOTRA MOU.,. KOTRA MOU 데 주력할 방침이다. 9/17
10. 품목분류 해설 TSP Module Digital Camera의 품목분류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사진은 어떤 한순간을 영원히 담은 것이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 등으로 간직하고 싶 은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산물의 결과가 바로 카메라다. 카메라는 쉽게 말해 3 차원의 현실 공간을 2 차원이라는 평면 영상으로 만드는 기계다. 특히 필름 카메라의 등장은 폭 발적으로 사진의 대중화를 선도해 사진앨범, 필름 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현재는 디 지털카메라의 시대로 각 회사는 크기, 디자인, 화질, 제조사,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디지털카메 라를 출시하고 있으며, 요즘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카메라의 기능은 웬만한 디지털카메라의 성 능을 압도할 만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HS 관세율표 제37류 전체에 걸쳐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를 제3701호부터 제3707호에 규정하 고 있으며, 제4911 호에는 사진이, 제9006호부터 제9008호에는 사진기와 관련한 기계를 분류한 다. 다만 디지털카메라는 광학기기보다는 전자기기에 가깝기 때문에 제8525 호에 분류한다. 이번 호에서 다룰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의 여러 부품 중 전면부 케이스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 는 요소이면서 터치 방식에 따른 조작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다. Ⅰ. 쟁점물품 쟁점물품의 개요와 제조공정 및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물품 개요 - 두께(0.925mm, 보호필름 제외) / 전장 106.6mm / 전폭 66.8mm - 액정(Glass), ITO 센서, IC를 장착한 FPCB 등으로 구성 ㅇ 제조공정 - 원재료 >FPCB에 touch IC 및 chip류 SMD > 보호필름 부착 >window 플라스마 처리 >ITO 센서 외관 검사 >ACF 부착 >FPCB 부착 >window + ITO 센서 lamination > 배면 발수코팅 용 액 도포 >IC 양면 tape 부착 > 외관검사 ㅇ 물품 기능 - 디지털카메라의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LCD 를 터치( 정전용량 변화 감지) 해 카 메라 조작을 입력할 수 있고, 촬영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요소와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ㅇ 주요 구성요소 1 Touch IC : 터치패널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각종 회로부품의 집합체 2 FPCB : IC 및 ITO 센서 회로 간의 set 접합을 위한 연성회로 기판 3 Glass window : 손가락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으로, 제품형상 유지 및 센서 보호 4 전면보호 필름 : 액정(glass) 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 5 Double Tape : FPCB를 LCD에 부착하기 위한 Tape 10/17
6 IC 양면 Tape : IC를 LCD에 부착하기 위한 Tape 7 ITO 센서 : 터치를 인식( 정전용량 변화) 해 기기를 작동하는 투명 전도성 필름 8 Window : 휴대폰 오작동 방지를 위한 통전처리, 내지문 코팅처리 신청 물품 Ⅱ. 분류상의 쟁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특정 회사의 디지털카메라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고 있 으며, LCD 를 터치( 정전용량 변화 감지) 해 카메라 조작을 입력할 수 있고, 촬영화면을 디스플레 이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디지털카메라의 케이스 역할 및 주요 구성요소이므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봐 제8529 호( 양허 0%) 로 분류할지,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를 통해 카메라 조작을 하는 기능을 수 행하므로 전기제어반으로 봐 제8537 호( 기본 8%) 에 분류할지가 쟁점이다. 쟁점물품을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분류사례, 유사물품에 대해 살펴보자.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 및 류주 제16부 주 제2호 2.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 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 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 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 제8431 호 제8448 호 제 8466 호 제8473 호 제8503 호 제8522 호 제8529호 또는 제8538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 호에 분류한다. 11/17
호의 용어 및 해설서 ㅇ 제8529호의 용어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 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ㅇ 제8537호의 용어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ㅇ 제8529호 해설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3)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4) 안테나 필터 (5) 프레임( 섀시) ㅇ 제8537호 해설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 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패널 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국내외 유사 분류사례는 다음과 같다. Ⅰ. 국내 분류사례 제8529.90-9910호 분류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TOUCH PANEL ASSY FOR MOBILE; 6002L-0137A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 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통화를 위한 스피커, 카메라용 홀 가공 등이 돼 있으며, - Touch Sensor 필름, 보호용 Cover Glass, FPC 등으로 구성 -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해 접촉위치 정 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요소 1 Cover Glass : 스마트폰 전면 터치스크린에 부착하도록 모서리 곡면가공, 절단한 모양으로 Sensor Glass 보호 및 Phone set 외각에 구성되는 부품 2 Sensor Film : Touch 구동을 위한 부품 3 FPC : Touch panel과 Phone Set를 연결 ㅇ 제조공정 1 Cover Glass 제작 공정 2 Sensor Film 제작 공정 3 합착 공정 : 제작된 Cover Glass와 Sensor Film을 합착하는 공정 4 외관검사 : 제작된 샘플 외관검사 공정 5 공정 보호 필름 부착공정 : 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보호 필름을 부착하는 6 Packing 공정 : 샘플 Packing 공정 결정사유 ㅇ 질의 물품은 Sensor Film 을 커버 글라스에 접착한 것이므로. 제8534호에 분 12/17
류할 수 없음( 제16부 주2 가 제외 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 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 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 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 호의 용어에 전화기(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 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시킨다. 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517호에 분류하는 무선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 통화를 위한 스피커와 카메라용 홀 가공 등이 돼 있고 터치 방식에 따른 휴대폰의 입력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제16부 주2 나, 제8517 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 류함.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Touch Panel Sensor Module( 모델 : TC230) ㅇ 물품 개요 - 일정한 크기로 절단 가공한 수지(PC와 PMMA 로 만들어짐.) Cover 아래에 OCA(Optical Clear Adhesive) 필름,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을 형성한 Glass Sensor, FPCB(IC, 축전기, 저항 등이 장착됨.) 를 부착해 자동차 내 장형 내비게이션의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물품 - 수지커버 외형 사이즈 : 230 120mm 물품설명 - 패널 좌측면에 오디오 온오프, 메뉴, 볼륨, 뒤로 돌아가기 등의 표시가 있 어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정전용량(Capacitive) 방식의 내비게이션 터치패널로 손가락이나 전도성 펜 이 패널의 특정 위치에 닿으면 접촉부위의 정전용량 변화를 감지해 그 위치 값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 내비게이션의 메인보드에 전달 - 자동차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부분품 규정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한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 8409 호 제8431 호 제8448 호 제8466 호 제8473 호 제8503 호 제8522 호 제8529 호 제 8538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 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 결정사유 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제8529 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 여 이 호에는 전 네 개 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 호에는 레이더기기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와 무선원격조절기기 를 분류하며, 본 건 물품은 내비게이션의 특정 모델에 전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한 터치패널이므로, 내비게이션의 부분품 13/17
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100 호에 분류함. 제8537.10-9000호 분류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변경 전 세번 변경 전 세 8538.90-9000 번 변경 후 세 번 8537.10-9000 변경고시 관세청 고시 2014-4 호(2014.1.21.) 품명 3.8인치 TOUCH SCREEN PANEL; KOREA ㅇ 물품 형태 및 구조 - Window Glass, ITO Film, OCA(Optical Clear Adhesive), FPCB(전기소자 부 착) 로 구성한 60.5 mm( 가로) 117.6 mm( 세로) 1.285 mm( 두께) 크기의 터치스크린 패널( 무게 : 21g)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전극 간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해 좌표를 계산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 - Mobile, Tablet PC, 내비게이션, MP3, 카메라 등에 사용해 입력기능을 수행 ㅇ 본 건 물품은 Window Glass, ITO Film, OCA, FPCB( 전기소자 장착) 로 구성 한 60.5 mm( 가로) 117.6 mm( 세로) 1.285 mm( 두께) 크기의 터치스크린 패널로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전극 간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해 좌 표를 계산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 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도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제8538 호에 분류 하도록 규정하 결정사유 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7 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 을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LCD 모듈 등과 결합해 입력용 패널로 사용하며, LCD 모듈을 결합한 제어용 패널은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디지털 형이나 아날로그 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 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기 제어용 패널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8538.90-9000 호에 분류함. Ⅱ. 참고자료 < 터치스크린 패널의 WCO HS 위원회 논의 결과> 배경 및 쟁점 세번 ㅇ 영상 디스플레이용 기기의 핵심제품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분류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우 리나라가 제51차 WCO HS 위원회에 안건 상정(2013년 3 월) ㅇ 우리나라는 2가지 종류의 터치스크린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 (A) 15인치 5 선 저항막 터치스크린 : ATM, POS, KIOSK, 컴퓨터 모니터 등의 입력 또는 제어( 조작) 장치로 사용 (B) 휴대폰용의 터치스크린 : 특정 모델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전면부 형상의 강화유리에 정전용량 14/17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결합한 물품으로 휴대폰의 입력장치로 사용 ㅇ 분류상의 쟁점 : 이들 물품을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지, 스위칭용 제어반( 제8537 호, 관세 8%)으로 볼지 HS ㅇ 위원회 논의 결과 제51차 HS 위원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쟁점물품의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정보를 한국에 요 청했고, 한국의 제공 정보를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ㅇ 제52차 HS 위원회(2013년 9 월) 에서 다시 논의했고, 최종 투표결과 범용성 15인치 터치스크린 (A) 은 제8537 호( 관세 8%) 에, 전화기용 터치윈도우(B) 는 제8517 호( 관세 0%) 에 분류 HS 위원회 최종 보고서 DECISIONS OF 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 1. In response to a question by the Committee, the Delegate of Korea took the floor to state that the boxed text for Product A found in paragraph 12 of Doc. NR1902E1a was adequate. Because Product A could be used with various appliances, it was his view that Note 2 to Section XVI should be examined. Further, Note 5 (C) to Chapter 84 also needed to be looked at, with regard to its treatment of X-Y co-ordinate input devices. However, in Korea s view, these devices were not X-Y co-ordinate input devices within the meaning of Note 5 to Chapter 84, i.e., they were not digitizers, etc. Turning to Note 2 (a) to Section XVI, it was Korea s view that heading 85.37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heading for both products. On the other hand, if the Committee did not agree that the products were goods of heading 85.37, then Note 2 (b) to Section XVI could be applied. In that case, Product A would be classified in heading 85.48, while Product B would be classified in heading 85.17. However, it was Korea s view that both products should be classified in heading 85.37. 2. Some delegates considered these products X-Y co-ordinate input devices and would classify them both in heading 84.71. The Delegate of China expressed the view that the devices met the terms of Note 5 (C)(ii) and (iii) to Chapter 84 and were units of heading 84.71. She also stated that the product at issu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witch of heading 85.36. Because a lot of apparatus such as mouse, keyboards, etc. with switch functions were classified in heading 84.71 as units of ADP machine. 3. With regard to Product B, the US Delegate indicated that, in the view of his Administration, it met not only the terms of Note 5 (C) (ii) and (iii) to Chapter 84, but also Note 5 (C) (i) to Chapter 84 because it was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DP system. Hence, it would classified in heading 84.71 by application of Note 2 (a) to Section XVI and Note 5 (C) to Chapter 84. As for Product A, if there was no resistive touch controller, it would be classified in subheading 8537.10 by application of GIRs 1(Note 2 (a) to Section XVI) 15/17
and 6. 4. The EU Delegate was of the view that Note 2 to Section XVI applied to both products. Product A could be classified in heading 85.37. However, based upon the description of Product B, Note 2 (a) to Section XVI could not be applied, therefore the EU would classify Product B in heading 85.17 by application of Note 2 (b) to Section XVI, as part of a mobile phone. His view was supported by another delegate. ( 물품 B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제16부 주 제2 호의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목을 적 용해 휴대폰 부분품인 제8517 호에 분류해야 하고 이러한 의견은 다른 대표단의 지지를 받음.) 5. The Delegate of Canada spoke in favour of classifying Product A in heading 85.48 and Product B in heading 85.17. 6. When the question was put to a vote, the Committee decided to classify Product A in heading 85.37 by 28 votes, as opposed to 4 votes in favour of heading 84.71 and 3 votes in favour of heading 85.48. Specifically, the Committee classified Product A in subheading 8537.10 by application of GIRs 1(Note 2 (a) to Section XVI) and 6. 7. With regard to Product B, the Committee voted to classify it in heading 85.17 by 28 votes, as opposed to 9 votes in favour of heading 84.71 and 2 votes in favour of heading 85.37. Specifically, the Committee classified Product B in subheading 8517.70 by application of GIRs 1(Note 2 (b) to Section XVI) and 6. 8. In order to reflect the decisions taken, the Secretariat was instructed to prepare draft Classification Opinions for examination, in the first instance, by the next presessional Working Party. Ⅲ. 품목분류 결과 ㅇ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 호 가목에는 특게 호를 규정하고 있고, 나 목에는 제8529 호와 같은 집단 부분품 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2 규정에 따라 특게 호가 집단 부분품 호보다는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하기 전에 제853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국내와 WCO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용 터치패널을 제8517 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바 있고, 내 비게이션용 터치패널은 내비게이션의 부분품으로 봐 제8529 호에 분류한 사례도 있다. 반면 WCO 결정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한 바 있던 다용도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제8537 호로 변경 분류해 결 정한 사례도 있다. 참고로 WCO HS 위원회에서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터치스크 린 패널은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다용도의 터치스크린 패널은 제8537호의 전기제어반으로 분류 해 결정한 바 있다. ㅇ 일단 제8529 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단히 살펴보면, - 쟁점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전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LCD 화면 보호, 내부 부품 파손 방 지, 터치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디지털카메 라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반면 제8537 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제8537호의 특게 세번이 제8529호와 같은 집단 부분품보다 우선해 분 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37호에는 디지털 형이나 아날로그 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 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전기제어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에 장착해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 16/17
지해 좌표 정보를 디지털카메라에 전기적으로 전달해 디지털카메라의 입력 신호를 제어하는 전기 제어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ㅇ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WCO HS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 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WCO 의 결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 호의 기계를 포함한다.)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 호 제8431 호 제8448 호 제8466 호 제8473 호 제8503 호 제8522 호 제8529 호 제8538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Glass Window, ITO 센서,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해 특정 디지털카메라 에 전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LCD 화면 보호, 내부 부품 파손 방지, LCD 터치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한 화면을 디스플 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9 호에는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 용되는 것에 한한다.) 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 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52차 WCO HS 위원회에서도 휴대폰용 TSP(Touch Screen Panel) 모듈을 휴대폰의 전용 부 분품으로 봐 제8517 호에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장착해 LCD 보호, 카메라 조작 및 촬영한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제8525호에 분류하는 디지털카메라에 전용 또는 주로 사 용하는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출력 모듈을 통 해 디지털카메라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37 호의 기능도 수행하고, 또 한 LCD 보호기능과 뷰파인더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의 전용 부분품 기능도 수행한다. WCO HS 위원회의 결정을 떠나 필자는 IT 협정을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디 지털카메라와 그 부분품은 IT 협정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므로 세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 8529 호가 좀 더 타당하다고 봤다.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