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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정책연구 2010-10(기본)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2010. 12 이성우 ㆍ 김근섭 송주미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 이 성 우 : 제1장, 제2장 1 2절(일부), 제5장(일부), 제6장, 제7장 연구진 - 김 근 섭 : 제3장 2절(일부), 제4장 3절(일부) - 송 주 미 : 제2장 1 2절(일부), 제3장 3절(일부), 제4장 1 2 3절(일부) 외부 집필진 - 강 준 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3장 1 2절(일부), 제5장(일부) - Franceso Parola(제노바대학교):제3장 3절(일부) 산 학 연 정 연구자문위원 정 태 원(성결대학교 교수) 홍 성 욱(한라대학교 교수) 황 종 우(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과장) 노 재 옥(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사무관) 연구자문위원은 산 학 연 정 순임 연구감리자 김 형 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머리말 서비스 산업 중 물류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아 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물류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국가 물류정책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물류산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했으나 빠르게 성 장하는 경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체계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 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국제물류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연계 하여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물류 산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내 국제물류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 중 항만과 연계된 산업군을 중심으 로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가 수출입의 95%를 담당하는 항만 관련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객 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물류산업 과 비교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이 가진 문제점으로 기업체 수 과다, 기업 규 모 영세, 거래구조의 투명성 부족, 정부의 지원체계 미흡, 해외진출 미약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최적화를 위해, 국가물류체계상 물류거점 정비, 물류 공동화/표준화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 국제물류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계 정비, 대 중소 물류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 조성, 리베이트 관행 철폐, 물류 거버넌스 기능 정비, 부가가치 물류창출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물류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물류기능 특화, 전문 물류 고급인력 양성, 비즈니스 연계형 물류R&D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비즈니스 네 트워크 지원, 대형화 지원, 동반 진출체계 구축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성우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이 공 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준구 전문연구원, 이탈 리아 제노바대학 Francesco Parola 교수가 집필에 공동 참여했다. 이외에 본 연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황종우 과장, 김명진 서기관, 연제 억 사무관, 김태경 사무관, 노재옥 사무관, 김창수 사무관이 도움을 주셨다. 민간 부분에서는 무역협회 허문구 실장, 삼영물류 이상근 사장, 천마물류 김필립 대표이사가 많은 의견을 주셨다. 학계에서는 한라대 홍성욱 교수, 성결대 한종길 교수, 정태원 교수가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또한 본 원의 임진수 해양지식관리본부장, 김형태 연구위원,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임종 관 해운산업연구본부장, 김성귀 해양연구본부장, 류정곤 실장은 전체적인 내용과 연구집필 체계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출판 되도록 행정 및 편집업무를 수행한 김복희, 김진경, 홍수진 행정원의 도움 도 컸다. 마지막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신 고( 故 ) 강종 희 전 원장님의 명복을 기리며, 이 연구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Executive Summary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2) 연구의 흐름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13 1. 선행연구 검토 13 2. 개념 정의 19 1) 물류 및 물류산업 19 2) 국제물류산업 21 3) 선진화 25 제3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27 1. 한국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27 1) 개요 27 2)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0 3)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추이 38 2. 한국 유사 산업 선진화 사례 46

ii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1) 유통서비스산업 46 2) 소프트웨어산업 62 3) 컨설팅산업 65 3. 해외 물류산업 선진화 사례 67 1) 유럽 67 2) 싱가포르 80 3) 일본 84 4) 시사점 88 제4장 한국 국제물류산업 현황 및 문제점 92 1. 한국 국제물류산업 제도 발전과정 92 1) 국제물류정책 변화과정 92 2) 창고업 94 3) 항만하역업 95 4) 복합운송주선업 98 2. 한국 국제물류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102 1) 운수업종 내 비교 분석 102 2) EU 및 일본과 비교 110 3) 국내 제조업과 비교 118 3.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문제점 128 1) 기업체 수 과다 128 2) 기업규모 영세 129 3) 거래구조의 투명성 부족 129 4) 정부의 지원체계 미흡 130 5) 해외 진출 미약 131

차 례 iii 제5장 한국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132 1. 분석 틀 132 1) 분석모형 132 2) 자료 및 산업 분류 137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141 1) 산업구조 비교 141 2) 파급효과 비교 144 3) 생산성 비교 148 제6장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154 1. 비전 및 방향 설정 154 1) 비전 154 2) 정책목표와 방향 156 3) 정책수단 158 2.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제안 159 1) 최적화 160 2) 안정화 166 3) 전문화 179 4) 글로벌화 185 5) 선진화 전략 추진 로드맵 191 제7장 결 론 193 1. 요약 및 결론 193 1) 요약 193 2) 결론 194 2. 정책 제언 199

iv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1) 국가 물류산업 통계자료 구비 199 2) 국가물류체계 정비 202 3) 국제물류산업 주체별 역할 정립 204 4) 물류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5 5) 동반진출 체계 구축 207 6)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 211 참 고 문 헌 215

차 례 v 표차례 표 2-1. 선행연구 검토 17 표 2-2. 선행연구 정책 제언 비교 18 표 2-3.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범위 24 표 3-1.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 비중과 1인당 GDP(PPP) 현황 31 표 3-2. 총산출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산업연관표 기준) 32 표 3-3. 중간투입의 구성 33 표 3-4. 산업별 고용 현황(취업자 수 기준) 34 표 3-5.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 35 표 3-6. 분야별 서비스수지 37 표 3-7. 단계별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42 표 3-8. 한국 GDP 및 고용 현황 48 표 3-9. 한국 유통서비스 현황 50 표 3-10. 유통서비스 구조개선 주요 정책 54 표 3-11. 국내 대형할인점 현황 56 표 3-12. 유통서비스 분야 FDI 유치 현황(도착 기준) 57 표 3-13. 한국 노동생산성 현황(실질치 기준) 58 표 3-14. EU의 운송, 저장 및 통신업 세부 분류(NACE Rev.1.1) 69 표 3-15. EU의 운송업 현황 및 추이 70 표 3-16. EU의 운송지원 및 보조활동 현황 및 추이 72 표 3-17. EU의 운송업 대비 운송지원 및 보조활동 73 표 3-18. ATPLCS의 부가가치 물류활동 정의 81 표 3-19. Zero GST Warehouse 유형 83 표 3-20. 일본 교통물류업 현황(2008) 85 표 3-21. 일본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 86 표 3-22. 3대 지원조치 87

vi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표 3-23. 종합물류시책대강 3대 정책 87 표 4-1. 운수업 내 산업별 기업체 수 103 표 4-2. 운수업 내 산업별 종사자 수 104 표 4-3. 운수업 내 산업별 기업당 종사자 수 105 표 4-4. 운수업 내 산업별 매출액 106 표 4-5. 운수업 내 산업별 기업당 매출액 107 표 4-6. 운수업 내 업종별 영업이익률 108 표 4-7. 물류업 내 항만하역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비중 109 표 4-8.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경제규모 및 인구 110 표 4-9.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업 기업 수 비교 112 표 4-10.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업 종업원 수 비교 113 표 4-11.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업 매출액 비교 113 표 4-12.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업 기업 비교 114 표 4-13.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업 수 비교 115 표 4-14.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 관련 서비스업 종업원 수 비교 116 표 4-15.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비교 117 표 4-16. 비교대상국과 한국의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업 비교 118 표 4-17.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 120 표 4-18. 산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123 표 4-19. 산업별 인건비 대 매출액 125 표 4-20. 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27 표 5-1. 산업구조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분류 기준(20부문) 138 표 5-2. 생산성분석 부문분류 기준(25부문, 서비스 총 21부문) 139 표 5-3.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산업구조 비교 142 표 5-4.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중간투입률 비교 144 표 5-5.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산업별 파급효과 비교 147 표 5-6.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생산성 분석 결과 150 표 5-7. 한국 일본의 물류서비스 분야별 생산성 분석 결과 152

차 례 vii 표 6-1. 제조 및 물류산업에서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 비교 155 표 6-2.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수단의 실효성 159 표 6-3. 국내 물류시설 거점 정비 방안 163 표 6-4. 자율화 전후 수입 LCL화물 보관료 비교 171 표 6-5.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내용(기본과정) 184 표 7-1. 표준산업분류 및 운수업조사의 업종분류 비교 200

viii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과정 12 그림 3-1. GDP 대비 서비스부문 부가가치 비중(%) 28 그림 3-2. 1인당 GDP(PPP)와 GDP 대비 서비스 비중과의 관계 30 그림 3-3. 한국 서비스 무역 현황 36 그림 3-4.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전략 : Service-PROGRESS 41 그림 3-5.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2009. 5) 44 그림 3-6.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10. 6) 45 그림 4-1. 운수업 내 업종별 영업이익률 108 그림 4-2. 물류업 내 항만하역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비중 109 그림 4-3.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 121 그림 4-4. 산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123 그림 4-5. 산업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125 그림 4-6. 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27 그림 5-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33 그림 6-1.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비전 155 그림 6-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정책목표와 지표 158 그림 6-3. 물류거점수와 물류비용 관계 161 그림 6-4.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 166 그림 6-5. 수입 LCL화물 리베이트 발생 구조 172 그림 6-6. 항만배후단지 비교우위 산업 도출 177 그림 6-7. 물류기업 Imitation 전략 예시 180 그림 6-8.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사업지원체계 정립 190 그림 6-9.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사업추진/관리체계 정립 191 그림 6-10.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전략 로드맵 192 그림 7-1. 항만개발 트리거룰 적용 사례 203

차 례 ix 그림 7-2. 국제물류분야 주체별 역할 205 그림 7-3. 국제물류 거버넌스 정비안 207 그림 7-4. 국제물류분야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안 209 그림 7-5. 국제물류전담기구 기능 및 역할 212 그림 7-6. 국제물류전담기구 도식도 213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Advancement of Logistics Industry in Korea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The international logistics industry continued to expand as Northeast Asia became the center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However, Korea s logistics industry still remained in its early stages. - Korea s logistics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further in order to sustain the continual growth of Korea s economy as a new growth engine.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present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Contents of the study - The study first reviewed precedent literature and defined the concept. Then, it analyzed foreign cas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s international logistics industry. - It also set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industry and suggested plans to advance the industry. - Due to a lack of statistics, the current status analysis was conducted only on Korea s logistics industry.

ii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s logistics industry - A total of 168,000 companies employ 564,000 people. The average sales per company stand at KRW 640 million. Operating profits to sales ratio is 8.4%. - The study divided the logistics industry into the transportation industry and relevant service industry. Compared to Japan and the Netherlands, Korea has a larger number of companies in these two industries. However, the size of companies is far smaller. Transportation Industry Relevant Service Industry # of people/company (people) Sales/company (KRW 100 million) # of people/company (people) Sales/company (KRW 100 million) Korea Japan Netherlands 150 1,894 936 4 40 40 2,681 15,414 3,919 8 68 92 * Korea and Japan used 2008 data, while the Netherlands used one of 2007. - As of 2005, productivity of Korea s logistics industry was KRW 6 million per person, which is lower than Japan (KRW 12 million) and the Netherlands (KRW 17 million). -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s logistics industry showed more stable Ratio of Operating to Net Sales. However, its added value per employee was low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ecutive Summary iii Problems of Korea s logistics industry - Problems include excessive number of companies, companies small sizes, lack of transparency in business structur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system and inactive entrance into overseas markets. Measures to Advance Korea s Logistics Industry Optimization -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to simplify the current system (international, metropolitan and local logistics bases international and logical logistics bases); to link to demand for the creation of a larger and integrated system. - Joint logistics/standardization: to share vehicles and infrastructure through the International Joint Logistics Center (planned); to prepare the Comprehensive Plan for Logistics Standardization for pallet, packaging, transportation, storage, moving, cargo handling and information. Stabilization - Better management of forwarding companies: to seek ways to delist forwarding companies through better management of them; to implement the certification system. -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between logistics companies: to demolish barriers against small logistics companies entrance into public logistics businesses; to lower requirements for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ertification. - Abolition of rebate on imported Less-Than-Container-Load (LCL) cargoes: to provide modest storage fees by using the joint logistics center; to

iv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introduce the Clean Console System. - Joint growth of large and small logistics companies: to protect business environment of small logistics companies by establishing or improving relevant regulations (entry limits for unique businesses and item restriction). - Improved function of the logistics governance: to newly establish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retary/logistics secretary (tentatively named) under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the international logistics division unde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stationary committee. - Foundation for demand creation: to build the governmental logistics BM for wide use; to provide the standard operation rate system for the logistics industry; to improve the demand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Specialization - Specialization of logistics function: to provide support for the environment, security and technical solution as well as new areas, such as BM, consulting and events that can be linked to the logistics industry. - Fostering of specialists: to jointly prepare specialist training programs by the logistics association and each business associations (manufacturing, plant, construction, resource, M&A and finance); to jointly establish the International Logistics Academy using resources from the established logistics training institutes and other research centers. - Logistics R&D connected to businesses: to link specialized areas with the logistics sector; to draw up customer oriented IT solutions; to strengthen logistics visibility; to develop logistics routes to new markets; to spend budget on R&D for logistics route optimization and the logistics model for wide use.

Executive Summary v Globalization - Support for business networks: to provide governmental support for joint studies with international private organization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to international surveys, seminars, global logistics exhibitions and global logistics associations. - For larger logistics companies: to encourage large companies investment into logistics subsidiaries; to newly establish large logistic companies through the consortium of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to privatize public companies; to support vertical integration of businesses with large shipping companies at the center; to support M&A between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 Foundation for joint entrance to the global market: to establish the national investment consultative body for coordinated entry; to link ODA projects to advancement to the global logistics market;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to link businesses for both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기지 이동과 교역 확대 등을 통해 점차 그 중심축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1982년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그의 저서 에서 이러한 현상을 예견했다. 메가트렌드(Megatrends) 21세기의 거대한 물결의 하나는 세계 경제 및 문화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아시아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중국과 인도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2008년 기준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 세계 GDP의 26%, 세계 수출 총액의 26.1%, 세계 외환 보유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 역 시 그 현상의 변화와 가속화를 아래와 같이 예고했다. 중국 경제규모가 금세기 중반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우위는 감퇴할 수밖에 없다. 그는 특히 아시아로의 경제축 이동과 함께 동북아가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세계 경제중심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이고 그 중 동북아가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기 준 아시아 수출 총액의 81%, 수입 총액의 76%가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

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중심의 이동은 FTA 촉진 등 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동북아가 글로벌 교역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역 증가는 국제물류산업의 성장으로 이어 졌고 주요 물류거점 국가들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 이익 극대화 와 선진국 도약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인지하고 2000년 이후 국가경제 성장 기반강화와 선진국 진입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물류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으 나 아직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도 이유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 고 있다. 글로벌 물류 중심화의 주축인 물류기업, 특히 국제물류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결여,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주어진 성장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물류시설 공급 위주 정책이나 시급 과 제 및 사안 위주의 물류정책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건설업 위주로 성장세를 주도하였으나 2008년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1인당 GDP 3만 달러, 4만 달러 의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부 창출 및 성 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조업, 건설업 위주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 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제 교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한 동 북아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물류산업의 육성은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1) 1) 삼정KPMG경제연구원,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이다, 원앤원북스, 2009, pp. 143~146.

제1장 서 론 3 그러나 한국 물류산업은 기 언급한 것처럼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물류시장은 2004년 이후 연평균 5.8%씩 성장하여 2008년 기준으로 3.6조 달러 2) 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GDP인 9,339억 달러의 3.8배, 총수출액인 4,220억 달러의 8.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우리나 라는 2008년 세계 물동량의 7% 3) 를 차지하였으나, 국내 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4% 4)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물류 기업이 2008년 한 해에 물동량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물류시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차 원에서 국내 물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및 산업구조 선진화 대안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동계획에 앞서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 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급 과제나 사안 해결 중심으로 정책 및 대안을 수립하여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성장 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한국의 국제물류분야는 정부 주도의 물류시설 공급정책이나 종합물류인증제도 등 제한된 국내 중 심의 대형전문물류기업 육성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더구나 국제물류산업 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중소물류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나 방향성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은 국제분업의 흐름에 맞추어 1만 개 이상의 국적 제조업체와 다 2) Datamonitor, Global Top 10 Logistics Companies-Industry, Financial and SWOT Analysis, 2009. 11, p. 8. 3) 2008년 세계 총해상물동량은 163.5억 톤이며, 우리나라의 총해상물동량은 약 11.4억 톤으로 점유율이 약 7.0% 수준임. 4) 2008년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인 3.6조 달러 대비, 2008년 운수업 조사의 물류업 매출합계인 107.7조 원을 2008년 12월 환율인 1257.5원을 적용하면 약 858억 달러가 도출되며, 이 비율이 약 2.4% 수준이 됨.

4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수의 해외 자원개발 업체들이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 제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물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물류기 업의 영업범위는 대부분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물류기업 의 전문성 평가척도인 물류 아웃소싱 비율이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빈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5) 국내의 국제물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영세 기업들과 국내사업 위주의 중소형 항만운영사, 비교적 글 로벌화가 진전된 중대형 해운선사, 그리고 대형 제조업과 연계된 2자 물류 기업과 일부 3자 물류기업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물류기업 은 국제화 미흡, 기업난립, 과당경쟁,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운임 변화, 유 가 인상 및 환율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 류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글로벌 물류네 트워크 구축 정책의 지속성 부족,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 으로 국가의 수출 경쟁력 제고, 수입물가 안정, 해외자원 확보 및 기업 해외진 출 지원 등에 국제물류산업의 기여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 국제물 류산업 전체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발전은 국제물류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 건전 성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국제물류전문기업의 육성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관련 연구들은 국제물류산업의 이슈별 문 제 해결이나 현상 분석에 치중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물류산업의 구조 개선이나 선진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글로 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국제물류인증제도 도입, 물류 공기업 민영화 및 대 5)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2009, pp. 238~242. 6) 김수엽 외, 글로벌 물류리더기업 육성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pp. 150~152.

제1장 서 론 5 형화 등 정부 주도의 제한된 대안을 통해 국제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치중한 부분이 크다. 반면,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 제고, 국제물류산업 구조의 한계, 국제물 류산업의 통합발전 방향 등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국제물류정 책 추진 시 정책 당위성 확보, 문제점 인식, 정책추진 방향 및 그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심층적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보 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한다. 둘째,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이용하여 한국 물류산업의 구조를 비교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우리 물류산업의 선진화 필요성과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고, 선진화 요인별 실행 대 안을 제시한다.

6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국제물류산업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선진 국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최신 수치를 기본으로 하되 기준연도는 2009년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 목표 설정은 정부 계획과 연동하여 단 기적으로는 2012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국제 물류산업의 범위는 2장에서 설정한 대로 한국 국제물류의 중심인 항만과 관련된 항만운영업, 국제물류주선업, 전문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러나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할 뿐 아니라 구분의 필요 성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이 현재 주요 추세이다. 또한 물류산업에 대한 통 계자료의 구성 자체가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류산업에 집중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국 내 물류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물류산업의 정책이 국내물류와 국제물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될 수 있는 성질이 아 니므로, 정책 제언 부분에서 국제물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물류산업 전반 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전체 국제물류산업에 대한 분류를 통한 유사 산업과의 비교에 한계가 있었 다. 또한 통계 분류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 내 비교 역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룬 국제물류산업의 범위는 한국의 전체 국제물류산업 모두 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인터뷰 및 설문방법을 활용한 현장

제1장 서 론 7 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가 간 산업연관분석, 국내외 전문가 공동연구, 시장중심 연구를 위한 기업CEO 세미나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이외 각 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 기술한 연구내용에 맞 추어 필요한 방법론과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선행연구 검토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참고문헌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6-3PL기업 성장/해외진출 방안, 2007 - 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8 - 글로벌 항만경쟁 구조변화와 해외 신흥거점 선정 연구, 2008 - 초대형 글로벌 3PL기업 육성방안 연구, 2009 -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성장전략 연구, 2009 - 세계신흥물류시장 진출과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ASEAN 을 중심으로, 2009 개념정의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참고문헌 - 로지스틱스 21세기, 2002 - 관련 협회 홈페이지 및 법령 자료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 2004 - 한반도 선진화 혁명: 철학과 전략, 2008 -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2010 - 두산백과사전 및 표준국어대사전

8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산업 선진화 사례 한국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및 인터뷰 조사 - 통계 자료 비교 분석 참고문헌 -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 2008-200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10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Ⅰ 보도자료, 2008 -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I 보도자료, 2009 -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한국 유사 산업 선진화 사례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참고문헌 -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 심으로, 2004 - 소프트웨어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2008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2009 해외 물류산업 선진화 사례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출장 및 인터뷰 조사 참고문헌 - Eurostat 자료 - Singapore Customs -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등 - 제3자 물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7-3PL 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방안, 2007

제1장 서 론 9 한국 국제물류산업 현황 및 문제점 한국 국제물류산업 제도 발전과정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및 인터뷰 참고문헌 -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의 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 1999 - 해양수산백서, 2001 & 2003, 참여정부 물류정책 백서, 2007 - 우리나라 해운항만 운송의 변천과정 및 전략과제, 2006 - 정부의 물류정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고, 2007 -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 2009 -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의 관리 운영 및 육성 지원정책 분석, 2009 한국 국제물류산업 분석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참고문헌 - 운수업 조사 각 연도 - IMF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자료 -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한국 국제물류산업 문제점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 참고문헌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업 활성화방안, 2004 -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08 -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 2009

10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분석 틀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비교분석 참고문헌 - OECD Stat Extracts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산업분류 - 일본통계청 산업분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비교분석 참고문헌 - OECD Stat Extracts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산업분류 - 일본통계청 산업분류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국제물류산업 정책 비전 및 방향 설정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정부당국과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 정부정책 및 기본계획 검토 참고문헌 - 국가물류기본계획 - KMI Workshop paper, 2008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2009

제1장 서 론 11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제안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및 인터뷰 조사 - 세미나 개최 참고문헌 - Spatial Evolution in Asia s Global Ports, 2008 - 전자무역 수출입물류 신규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2008 - 공동물류와 물류표준화, 2008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및 보도자료 - 한 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전략 연구, 2010 - Imitation Strategy를 이용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2010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제물류산업의 정의와 범위, 선진화의 정의 등을 설정한 후 한국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 한국 유사 산업 선진화 사례 및 해외 물류산업 선진화 사례 등을 검토하고 한국 국제물류산업 제도 발 전과정, 한국 국제물류산업 분석 및 문제점 등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현황과 문 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물류 강국 네덜란드와 제조 강국 일본과의 물류산업의 구조, 생산성, 부가가 치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연구 방향 및 구체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여 연구 결 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의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

1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그림 1-1 연구수행 과정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다 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물류산업, 국제물류 산업 및 선진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과 개념을 정립하 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한국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대형기업 육성 등을 통한 물류기 업 및 국제물류산업의 성장전략은 주로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 3PL) 및 항만 터미널 운영 등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어 왔다. 먼저, 한국 물 류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06년도의 글로벌 물류네트워 크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세계 물 류산업의 급속한 성장 전망과 함께 주요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 자극 받아 한국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진 출 권역 및 국가를 검토하고 계층적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통해 선정기준 및 가중치, 대상 권역 및 국가를 선정한 후, 우선순 위를 도출하였다. 동북아 시장에서의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고, 인도, 동남 아시아 등 신흥 잠재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최대 소비시장인 유 럽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각 권역별로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세부 사업별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 및 내 용, 유의사항, 기대효과, 추진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 크 실현 지원시스템으로 금융지원 시스템, 해외물류투자 지원시스템, 해외 물류 정보모니터링 시스템, 국제물류촉진 지원전담 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14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다음으로는 2007년에 수행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3PL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방안 을 들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국제 물 류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역량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외 3PL 비즈니스 시장 현황을 파악 하고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3PL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System Dynamics 이론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으로써 각 정책대안의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3PL 기업 의 육성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과 IT 시스템 투 자,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품질투자 지원정책 등 2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가격경쟁력 지원은 단기효과가 발생하고 품질투자 지원 은 장기효과가 발생하므로 2가지 정책대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하였다.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동반진출 유 도, 자금지원 등의 3가지 정책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정보제 공 및 동반진출 유도는 단기간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자금지원은 효과 면에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3PL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의 세부 추진전 략보다는 효과 검토에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2008년에 수행된 글로벌 항만투 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정책의 항만투 자 사업을 중심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공사인 글로벌 항만투자 전담기구의 설립, 관민공동의 글로벌 항만투자 전담기구 설립,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회 사 분리, 항만투자 및 자금융자 전담기구의 설립, 민간자율에 위임 등 5가 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 대안을 7가지 평가항목 7) 으로 평가하여 민 7) 투자 정보 발굴 제공시스템, 투자단 구성의 효율성 및 투자의사 결정의 신속성, 타당성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15 간자율에 위임 하는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 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며, 항 만투자사업 분야의 해외진출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도에 수행된 글로벌 항만경쟁 구조변화와 해외 신흥거점 선정 연구 는 해외 진출 지역 선정 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동량, GDP 규모 및 수출규모, 외국인직 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누적액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물동량과 해외투자액을 정량적 요인으로, 대상 국가의 인프라수준, 거시경 제환경의 안정성과 노동 인건비 및 효율성, 국가적 부패지수를 통한 투명 한 행정서비스 등을 정성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여 진출 대상 국가의 우선순 위를 도출하였다. 결과로는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 UAE), 싱가포르, 독일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왔으며, 신흥국가만을 대 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정책 제언으로는 해외 신흥거점 진출을 위한 지수 개발, 국가 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전담기관의 활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ODA) 연계 사업 추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안정화 및 적극 활 용, 중장기 해외진출 계획 수립, 상생협력형 해외사업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형 물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초대형 글 로벌 3PL 육성방안 연구(한국무역협회, 2009) 와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성장전략 연구(김수엽 외, 2009) 이 있다. 두 연구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 장사례와 각국의 지원정책 등을 검토한 후 정책대안 및 전략을 제시하였는 분석 체제의 전문성 강화, 유리한 자금조달 체제 정비, 민간기업의 진출촉진, 민간기업의 투자리스크 완화,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의 확보 등.

16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데, 초대형 글로벌 3PL 육성방안 연구 는 글로벌 물류인증제, 글로벌 물 류추진위원회, 글로벌 물류해외진출협의체, 글로벌 물류지원 펀드, 국제물 류 M&A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 물류기 업 성장전략 연구 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장전략을 특성화, 독점화, 공공 화, 세계화로 구분하여 각 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물류산업 육성전략을 분석하였다. 정책 제언으로는 물류산업 지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M&A 전략 추진, 국제물류투자펀드 활용, 3PL 기업 전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집행, 물류기업 전문화 추진, 인수합병 지원, 신규시장 창출 등을 결 론 및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 신흥물류시장 투자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아세안을 중심으로 는 2009년도에 신흥시장에 대한 해운, 항만, 국제물류분 야의 개발협력(ODA)과 기업의 투자지원 정책을 종합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국가에 대해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으 로 구분하여, 우선협력분야 / 단기 / 중장기를 구분하여 각 국가에 대한 항 만 투자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요 전략과제로는 투자와 협력의 조 화, 민관협력의 실효성 제고, 개발경험의 도구화(Toolkit), 국가별 해운항만 진출전략 수립(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 MTCS)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정책 제언으로 가칭 해운 항만 해외 협력 및 투자 전략회의 의 구성 운영, 민간주도 - 국가지원형 해운 항만 해외진출 개발조사 지 원사업 시행, 해외투자사업 추진 시 추진 전략의 명확한 설정, 아세안 시 장에 대한 국가별 해운항만 진출전략(MTCS)의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17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2 3 4 5 6 7 표 2-1 선행연구 검토 - 과제명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헌조사 - 연구자(연도) : KMI(2006) - AHP 분석 - 연구목적 : 국내 물류사업 허브화전략 추진방안 도출 - 과제명: 3PL기업 성장/해외진출 방안 - 문헌조사 - 연구자(연도): 컨공단(2007) - 설문/인터뷰 - 연구목적: 3PL기업 성장 및 해외시장 - 시뮬레이션 진출 전략방향 및 정부지원방안 도출 대안 분석 - 국내외 물류산업 현황분석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상 - 대상국가 선정기준 검토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대상 권역 및 국가 검토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성 및 진출 방안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로드맵 - 글로벌 네트워크 실현 지원 시스템 - 3PL 개념 및 서비스 특징 - 국내 3PL시장 현황 및 실태 - 해외 사례 - 3PL기업 성장/해외진출 방안 - 세계 항만투자 환경변화 - 과제명: 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항만 제고 방안 - 문헌조사 투자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자(연도): KMI(2008) - 면담 및 세미나 - 터미널 운영기업의 글로벌화 - 연구목적: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해외사례조사 촉진전략 및 사례 고찰 정책의 가시적 성과 조속달성 및 효과 - 글로벌 항만투자 실효성 제고 극대화 방안 - 과제명 : 글로벌 항만경쟁 구조변화와 해외 신흥거점 선정 연구 - 연구자(연도) : KMI(2008) - 연구목적 :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 도출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계량분석 - 설문조사 - 항만물동량/주요 경제지표 등 분석 - 표준화 - 효과적인 진출 촉진 전략 - 글로벌 물류기업 필요성 - 과제명: 초대형 글로벌 3PL기업 육성 - 선진 물류기업 성장 모델 방안 연구 - 문헌조사 - 선진 글로벌 물류기업 사례 - 연구자(연도): 한국무역협회(2009) - 해외사례조사 조사 - 연구목적: 초대형 3PL 육성 방안 제시 - 초대형 글로벌화 추진방안 - 과제명: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성장 전략 연구 - 문헌연구 - 연구자(연도): KMI(2009) - 설문조사 - 연구목적: 국제물류 리더기업 성장전략 제시 - 과제명 : 세계 신흥물류시장 투자와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아세안 - 문헌조사 을 중심으로 - 설문조사 - 연구자(연도) : KMI(2009) - 연구목적: 해외잠재시장진출 방안도출 - 물류산업 현황 및 구조분석 -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 글로벌 물류기업 성장전략 - 주요국 물류기업 육성전략 - 글로벌 물류리더기업 성장 전략 - 한-ASEAN 현황분석 - 성장잠재력 분석 - 물류산업 협력 분야 도출

18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정책 제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선행연구 정책 제언 비교 연구명 정책 제언 정책 유형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및 우선순위 구분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 사업협의체를 통해 조기 추진가능 사업 실행 가능성 극대화 - 초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전담 추진지원 조직 확보 - 적절한 투자대상 확보와 투자시점 설정에 대한 심층 분석 글로벌화 3PL 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방안 - 3PL 시장규모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정책 수립 - 종물업인증제도 개선, 중소물류기업 지원제도 개선, 3PL 표준계약 서 작성/보완 - 공동 통합물류정보포털 구축, 동반진출 평가/지원제도 도입, 해외 물류전문기관 유학프로그램 도입, 해외진출 지원전담기구 설립 - 3PL기업 물류솔루션 도입, IT시스템 고도화, ASP활성화 지원 - 실무중심형 3PL 전문인력양성, 물류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 그린물류 시범사업단 설립, 모달시프트 확대 환경 조성, 물류기업 의 전사적 환경경영 도입, 화주기업의 3PL 이용확대 안정화 전문화 최적화 글로벌화 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타당성분석 전문기관 육성, 해외투자사업 촉진 지원기구 설립 - 이차보전 방식 활용, 일반회계 자금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 범위 확대 조건 설정, 재정지원 시스템 정비 등 우대금융조건 제공 - 항만투자사업에 대한 기획능력 제고, 유능한 인재 양성 활용 등 투자주체의 능력 확보 전문화 글로벌화 글로벌 항만경쟁 구조변화와 해외 신흥거점 선정 연구 - 해외 신흥거점 진출을 위한 지수 개발 - 국가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전담기관 활용 - ODA 사업 확대를 통한 기업의 연계 사업 추진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운영 안정화 및 적극 활용 - 해외항만 투자사업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물류업, 제조, 운송업의 동반화를 통한 협력형 해외사업 개발 전문화 글로벌화 초대형 글로벌 3PL기업 육성방안 연구 - 글로벌 운송기업이나 2PL 기업을 포함한 정부 지원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위탁 연수 또는 유 수 전문대학원 위탁교육 - 그린물류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한 정부 투자 - 기업, 학계, 전문연구기관,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협력시스 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안정화 최적화 전문화 글로벌화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19 표 2-2 선행연구 정책 제언 비교(계속) 연구명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성장전략 연구 세계 신흥물류시장 투자와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아세안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 -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 물류기업 전문화 추진 및 신규시장 진출 - 동반진출 기반마련, 대형화 지원 - 해외항만 해외 협력 및 투자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주도-국가지원형 해운항만 해외진출 개발조사 사업 시행 - 국가, 분야, 지역, 성격 등에 따른 추진전략 수립 - 아세안 시장에 대한 국가별 해운항만 진출전략 시범사업 추진 정책 유형화 전문화 글로벌화 글로벌화 <표 2-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었다. 대부분 제도 개선, 교육 및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 기능 강화, 전문화, 기업성장 자금지원, 시설 최적화, 산업구조 안정화, 해외진출을 통 한 글로벌화 등이 주로 언급된 정책 대안들이며, 대부분 산업의 전문화, 최 적화, 안정화, 글로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정책화되기 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부족으로 한국 국제물류산 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산업 건전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 안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 한 올바른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및 전술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실효적 집행 부분도 국제물류산업의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개념정의 1) 물류 및 물류산업 물류란 20세기 초 미국의 클라크(F. E. Clark) 교수가 마케팅 분야에서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고 있다. 8)

20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물류의 개념은 학자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물류가 발생한 곳인 미국의 마케팅 및 생산관리 분야에서 이용되는 정의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에서는 물류(Logistics)를 물적 유통, 제조 보조, 구매 등을 위한 자금 및 인 적 자원의 계획, 분배, 통제에 관한 프로세스 로 정의하고 있다. 9) 한편 SCM(Supply Chain Management) 분야에서도 물류를 정의하고 있는데, 미국 SCM협회(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는 물류관리 (Logisitcs Management)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점( 起 點 )과 소 비점( 消 費 點 )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전후방으로 유통하고 보관하는 활동을 계획, 시행, 통제하는 SCM의 일부분 으로 정의하고 있다. 10) 이 둘의 정의에서 물류 와 물류관리 사이의 개념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나 각각의 분야에서 주 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점, 그리고 미국 SCM 협회의 정의에서는 전후 방으로(forward and reverses flow) 라고 회수물류 분야를 명시한 점 등에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류( 物 流 )란 재화 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 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 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 8) 이외에도 business logistics, logistics, total material management, distribution logistics 등의 용어도 사용됨. 9) A single logic to guide the process of planning, allocating, and controlling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committed to physical distribution, manufacturing support, and purchasing operations(http://www.marketingpower.com/_layouts/dictionary.aspx?dletter=l). 10) Part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at plans, implements, and controls the efficient, effective forward and reverses flow and storage of goods,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between the point of origin and the point of consumption in order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http://cscmp.org/aboutcscmp/definitions.asp).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21 통신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 물품 및 서비스 등 경제적 재화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으 로, 모든 분야의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동시에 전체 산업을 구성하 는 각 부문, 다시 말해 각 업종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후자의 산업 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즉 복수의 기업이 존재 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분야를 지칭한 다. 11) 즉, 물류산업이란 물류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경쟁관계 에 있는 동일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물류산업 국제(International)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개인들 또는 기업들이 관 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따라서 국제물류란 물류가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초창기에 제시된 물류라는 개념이 국 내(domestic) 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조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활동 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제물류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온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물류의 개 념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된 20세기 후반부와 21세 기 전반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13) 일반적으로 국내 물류와 비교하여 국제물류는 서류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며, 더 많은 주체 들(parties)이 관련되며, 기술 및 정보 등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정의 만으로는 개념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11) 두산백과사전 참조. 12) Donald F. Wood, Anthony P. Barone, Paul R. Murphy, Daniel L. Wardlow, International Means that it will Deal with Transaction Involving Individuals or Firms in More Than One Nation, International Logistics, AMACOM, 2002. 13) 진형인, 국제물류 발전사, 로지스틱스 21세기,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02, p. 106.

2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물류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산업에 해당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류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업종 분류 및 통계자료는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14)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는 물류산업이 아닌 물류사업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 하고 있다. 15)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범위는 2004년 KOTI의 연구결과를 준용하면서 해운법 과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분류되는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준을 보더라도 국내물류업과 국제물류업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3PL은 별도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그리고 물류정책법 시행령상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매칭이 되 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따라서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분류를 기준으로 국제물 류산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업종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개 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화물운송업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철도 및 트럭 등의 육상화물운송업이 국 1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현재 9차까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물류산업은 명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화물 운송뿐 아니라 여객수송까지 포함하고 있는 운수업에 포함되어 있음. 한편 통계청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물류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화물을 직접 운 송하는 활동, 운송지원 시설운영, 임대, 운송 관련 서비스, 운송장비 제조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운송장비 제조활동은 일반적으로 물류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1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2. 물류사업 이란 화주( 貨 主 )의 수요에 따라 유상( 有 償 )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 ( 業 )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 周 旋 ),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 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23 제물류산업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으로 분류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에서는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및 상업서류송달업 16) 이 주요 국제물류산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송장비 등의 하드웨어가 충분히 보유되어야 하며 해운산업 및 항공산업까지 포괄 하면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상업서류송달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의 일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17) 택배업은 주로 국 내 물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8) 이러한 이유로 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물류시설 운영업에서는 창고업과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있는 데, 각각의 위치 및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물류 및 국제물류의 성질을 모두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물류터미널 운영업 중 하역업 을 주요 국제물류산업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단, 2007년도 말에 발표된 제9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하역업은 수상화물취급업 에 해당하므로, 향후 하역업과 수상 화물 취급업이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물류서비스업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상운송주선업, 항공운송주선업 등 화물주선업을 주요 국제물류산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9차 한 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세세분류 기준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 업 에서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 운대리점, 항공운송 대리점, 관세사업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 조사에서는 육상운송주선업 과 복합운송주선업 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접근 및 국제물 16) 항공법 제2조 제38항에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을 말한다 고 정의됨. 17) 사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상업서류송달 업이라는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택배업의 색인어 중 국제소포송달(사설) 이 포함되어 있을 뿐임. 18) 국내 상업서류송달업의 규모는 산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우편법 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4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복합운송주선업 19) 을 위주로 검토할 예정이다. 표 2-3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범위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 운영업 사업항목명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 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 (하역업 포함) 화물주선업 세부내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 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 서비스업 물류장비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 적치 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 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19) 복합운송주선업 은 과거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며, 이후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국제물류주선업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운수업조사 에서는 아직까지 복합운송주선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본 연구 p. 101 참조).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25 표 2-3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범위(계속) 사업항목명 해운부대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운송사업 세부내역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자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 선진화 최근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등 전 분야에 선진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선진화의 사전적 정의는 문물의 발전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 20) 이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선진화를 분야별로 구 분 21) 하였는데, 경제적 선진화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항아리형 경제, 정 치적 선진화는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로, 국제적 선진화 는 세계 공헌국가 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의 선진화에 대한 조사 22) 에서 선진화의 개념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이라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문헌에서 관점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진화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반면 물류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최 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2009)에서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개념적으로 산업의 안정화, 전문화 및 글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9. 21) 박세일, 한반도선진화 혁명: 철학과 전략, 2008. 2. 22)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2010. 7.

26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로벌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내외 공급사슬망 완성과 글로벌 부가가치를 획 득하는 동북아 물류강국이 되는 것 이라 언급하였다. 그 외에 물류산업의 대형화, 민영화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물류산업의 선진화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KDI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총괄적인 선 진화 개념보다 산업 측면에서 안정화, 전문화, 최적화, 글로벌화 추구를 통 한 국가 신성장동력화 및 글로벌 물류영토 확대를 한국 물류산업의 선진화 정의로 보고자 한다.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본 장은 제 2장에서 제시된 선진화 개념을 포함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다른 산업의 사례와 해외 주요 국가의 물류산업 선진화 사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1) 개요 한국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동 정책의 수 립 배경으로 크게 작용한 서비스업의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경제의 서비스 화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이어 산업구조, 고용, 수출입 측면에서 서비스산 업의 중요성이 어떻게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국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이 제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국민경제에 있어 서비 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 가 진전되고 서비스 무역 또한 증가하면서 서비스는 점차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23) 경제의 서비스화 양상은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23) 경제의 서비스화 란 일반적으로 일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과 고용 측면에 있어서 서 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는 점차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Uno(1989), 한국은행(1994)에서는, 경제 의 서비스화는 서비스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제조업 내 서비스업무의 분리 등으로 인해 서 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불 수 있음(강준구, 2001).

28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비중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세계은행 온라인에 따르면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을 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에서 서비스분야의 부가가치가 차지 하는 비중은 1980년 56.3%에서 2000년에는 67.3%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동 비중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69.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이 현상은 고소득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고소득국의 동 비중은 1980년 59.0%에서 2007년에는 72.8%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 이 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4) 80.0 75.0 70.0 65.0 60.0 55.0 고소득국 전세계 전 64.7 65.9 66.9 67.7 67.9 68.0 68.4 68.9 69.7 70.2 70.3 71.3 72.1 72.4 72.5 72.5 72.4 72.8 62.0 66.7 67.1 67.3 68.3 68.8 68.9 69.0 68.9 68.9 69.3 59.0 61.4 62.7 63.7 64.4 64.5 65.1 65.4 65.8 59.1 56.3 50.0 주 : 1) GDP에서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고소득국은 자료원에서 High Income 그룹임 자료 : World Bank(online), 2010 그림 3-1 GDP 대비 서비스부문 부가가치 비중(%) 24) 한국은행(1994) 및 민경휘(1998)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는 서비스 가격변화에 의한 현 상으로 불변가격 기준 산출구조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증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함. Baumol(1967)과 Baumol et al.(1985)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교해 볼 때 낮 은 수준이지만 산업 간 임금동조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서비스-제조업 간 임금수준이 비슷 해지며, 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재화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서비스화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연계하여 볼 수 없다고 지적함. 그 외에도 일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서구 경제에 국한된 현상 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을 지적함.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29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은 서비스 무역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비교역재로 인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무 역의 주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출범 이후 제7차 다자간 협 상인 도쿄라운드(1973 1979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는 주된 관심의 대상 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이 크게 증 가하면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1986 1993년)에서는 서비 스 분야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이 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 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이 제정 되었고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에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NAMA) 25) 등의 분야와 함께 서비 스도 중요한 한 분야로 WTO 회원국 간에 서비스 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서 비스 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산업구조, 고용, 무역 측면에서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5) NAMA 협상은 WTO 회원국 간에 농산물이 아닌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협상이며, 농산물이 아닌 품목, 즉 비농산물이라 함은 일반 적으로 HS code 25류에서 97류까지의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우리나라의 관세율표에 서 비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상품의 85% 정도로 매우 포괄적인 분야임( DDA NAMA 협상 어디까지 왔나, 나라경제, 2010년 12월호).

30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2)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1) 산업구조 측면 앞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 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는 2009년 기준 각국(58개국)의 구매 력평가(PPP)로 환산한 1인당 GDP와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의 조합을 평면 에 나타낸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 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한국도 향후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어 1인당 소득이 증가될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DP($)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GDP대비 서비스 비중 주 : 1인당 GDP 및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은 2009년 기준임 자료 : IMD(Online) 그림 3-2 1인당 GDP(PPP)와 GDP 대비 서비스 비중과의 관계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31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의 비중 이 GDP의 75%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본과 독일 같은 오 랜 산업화의 역사 속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중심을 이루는 국가에 서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서비스의 비중이 70% 초반대를 보이고 있다. 개 도국은 국가별 차이가 큰데, 한국과 대만, 브라질 등의 국가는 선진국 수준 에 근접하는 서비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 비 중이 60% 미만이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 등은 동 비중이 50% 미만 으로 나타났다. 표 3-1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 비중과 1인당 GDP(PPP) 현황 단위 : %, 달러 선 진 국 개 도 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서비스/GDP 76.9 77.0 73.8 73.6 72.7 70.7 1인당 GDP 46,368 32,088 33,518 38,170 33,733 32,456 국가 한국 대만 멕시코 러시아 인도 중국 서비스/GDP 69.4 68.6 61.0 60.5 54.9 42.6 1인당 GDP 27,634 31,834 13,360 14,659 3,086 6,436 주 : 1인당 GDP 및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은 2009년 기준임 자료 : IMD(Online)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산출액 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4%에서 2007년 40.4%로 증가 하였으나, 이후 2008년에는 38.4%로 감소하였다.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일본 의 2005년 수준(57.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3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표 3-2 총산출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산업연관표 기준) 구분 한국 단위 : % 일본 2000 2005 2006 2007 2008 2005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8 2.1 2.0 1.8 1.7 1.4 광업 0.2 0.2 0.1 0.1 0.1 0.1 제조업 46.0 46.3 46.3 46.5 48.8 31.9 전기 가스 수도 건설 9.4 9.5 9.3 9.3 9.0 8.9 서비스업 39.4 40.0 40.3 40.4 38.4 57.2 기타 2.2 2.0 2.0 1.8 1.9 0.6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 결과, 2008;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10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각 산업의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중간투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시 장 동향을 조사하고 내부의 기술 및 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한 후 시장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쟁심화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외주를 통해 조 사 분석기능을 수행하고,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도 외부의 전문기업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기업 자체의 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핵심 부문 외에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활동 변화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3-3>을 보면 한국의 경우 생산에 동반된 중간투입에 있어 서비스의 중간 투입이 2008년 29.2%에 불 과하며, 이는 2000년 기준 일본의 수준(50.3%)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국내 산업의 고도화가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주 는 동시에 향후 경제가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특히, 물류업의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33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 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중간투입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서비스업 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조업과 여타 산업의 생 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구분 표 3-3 중간투입의 구성 한국 일본 2000 2005 2006 2007 2008 2000 중간투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물적 투입 68.1 68.4 68.2 68.4 70.8 49.7 서비스 투입 31.9 31.6 31.8 31.6 29.2 50.3 주 : 물적 투입은 중간투입총액에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의 중 간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서비스 투입은 중간투입총액에서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 결과, 2008;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 관표 작성결과, 2010 (2) 고용 측면 서비스업은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정보화 등으로 고용 확대 없는 성장 또는 고용을 줄이면서 이루어 지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제조업에서 집중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예외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사람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어 해당 서비스 시장이 커지거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고용 확대가 이루 어지게 된다.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한국의 고용 구조를 살펴보면, 서 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00년 59.4%에서 2005년 61.8%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63.5%로 2000년 대비 4.1%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

34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히 2007년의 경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을 포함하여 서비스업의 고용 비 중은 약 72.9%로 국내 고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000년 19.2%, 2005년 18.4%, 2007년 17.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에 의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보 다 확대되면 국가 고용증대가 예상된다. 구분 표 3-4 산업별 고용 현황(취업자 수 기준) 단위 : 천 명, % 2000 2005 2006 2007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전 산업 16,677 100.0 17,602 100.0 18,064 100.0 18,784 100.0 농림어업 2,229 13.4 1,830 10.4 1,804 10.0 1,749 9.3 광업 19 0.1 17 0.1 17 0.1 17 0.1 제조업 3,195 19.2 3,236 18.4 3,275 18.1 3,333 17.7 전기 가스 수도 건설 1,321 7.9 1,645 9.3 1,738 9.6 1,763 9.4 서비스업 9,913 59.4 10,873 61.8 11,230 62.2 11,921 63.5 주 : 2008년 고용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07년까지 명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각 연도)의 고용표 참고 서비스업의 고용효과는 특히 취업유발계수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 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 미하는데, <표 3-5>의 2007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18.1로 제조업(9.2)보다 매우 높고, 전산업(13.9)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직간 접적인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다만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 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생산성이 여타 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인 데, 이는 취업계수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계수는 불변가격 산출액 10억 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생산성의 역수 개념이다. 따라서 취업계수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35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12.8명으로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전 산업의 취업계수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 다. 26)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1995년 이후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타 산업(농림어업 제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수준이 매 우 낮은 상태이다. 표 3-5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 단위 : 10억 원당 명 구분 2000 2005 2006년 2007년 전 산업 18.1 14.7 14.3 13.9 농림어업 62.9 51.1 50.2 46.8 광업 9.8 10.4 10.1 10.3 제조업 13.2 10.1 9.6 9.2 전기가스수도 5.3 3.6 3.5 3.5 건설 17 16.6 17.3 16.8 서비스업 21.5 18.4 18.2 18.1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2008; 한국은행,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2009 특히 한국은행(2009)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2000 2005년 9.0%, 2005 2006년 3.3%, 2006 2007년 6.2% 증가하였는데, 이를 기여도 기 준의 증감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산출액 증가에 따른 요인이 각 각 26.5%, 5.4%, 6.7%인 반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은 각각 -17.5%, -2.1%, -0.5%로 나타났다. 27)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가 동 부분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의 확대로 인 해 나타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6) 한국은행,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2009 27) 상게서.

36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3) 무역 측면 한편, 2000년 이후 서비스업은 수출입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품 수출입의 경우 1997년 32.6억 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비스 수출입의 경우 1998년 1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 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07년에는 19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전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한국의 서비스수입 자체가 감소하여 적자 규모 또한 172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전 반적으로 국내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서비스업의 낙후 및 경쟁력 약화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단위 : 억 달러 939 831 757 689 588 499 772 633 334 329 366 404 585 499 419 451 305 291 284 330 28 2000 39 2001 82 2002 74 2003 8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7 190 198 167 172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 참고, 2010 그림 3-3 한국 서비스 무역 현황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분야는 사업서비스,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이 며, 흑자가 큰 분야는 운수, 금융, 정부서비스이다. 사업서비스는 2000년만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37 하더라도 약 31억 달러의 적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그 규모가 2배 가량 증가한 이후 2009년에는 약 158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한국 서비스수 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히 높은 수준의 사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 반면, 국내에서 이 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해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반면, 운수(주로 해운, 항공)의 경우 다소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국 서비스수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분야의 산업구조 선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가 보다 강화될 경우 한국 서 비스 무역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표 3-6 분야별 서비스수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서비스수지 -2,848-13,658-19,768-16,672-17,203 운수 2,639 3,733 4,481 7,998 5,575 금융서비스 514 1,416 3,304 3,095 1,597 정부서비스 363 686 612 270 472 사업서비스 -3,128-6,115-7,409-14,279-15,793 여행 -298-9,600-15,837-9,292-3,888 특허권 등 사용료 -2,533-2,652-3,399-3,274-3,864 통신서비스 -235-330 -366-425 -445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23-209 -482-364 -317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저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 데 국내 상품의 품질 향상, 국제거래 증가,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증가 등 으로 외국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한국의 최근 사업서비스와 특허권 등

38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사용료 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28) 그러나 사업서비스의 경우 외 국 전문 자문서비스 이용, 현지 광고비 지출, 현지 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무역관련서비스 이용,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활용 등은 국내 제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와 시장개척,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추이 (1) 개요 이와 같이 국민경제 전체와 무역에 있어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제조업중심의 수출 확대 및 경제발전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 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조는 1990년대 중 후반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와서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무역수지 개선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물론 1990년대 중 후반 이전에도 서비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 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은 경제개발시 기에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안정과 국토개발, 외자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각종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설 등 관련 분야의 공급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서비스산업 자체의 육성 발전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 한 정책과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 등에서 유통, 건설 등 일부 서비스산 28) 김민우 노원종(2008)은 국내 제조업 분야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현지 시장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서 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 분야에서의 해외지출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음.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39 업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특정 서비스산업 에 대한 정책이 표면적으로 부각된 것은 1960년대로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국토건설사업과 관련된 건설업 분야의 정책이다. 29) 1970년대 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앞서 살펴본 정책과 유사한 경제안정화대책, 물가 안정대책,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에 특정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으로는 유통구조개선대책(1974.2)과 해외건설촉진 지원제도(1975.12) 등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책은 발견 되지 않으며, 이 시기에는 주로 산업합리화정책,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과 맞물려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이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합리화 정책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해운산업(1982.12) 등 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1990년대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은 대외개방에 대한 대비(유통시장개방 대응 정책(1991.4))와 개별 산업의 활성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다만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내에서는 서 비스산업의 선진화 또는 육성에 대한 정책은 일부만 발견될 뿐 서비스산업 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 속에서 서비 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정책이 실시되었 다. 특히 1996년 12월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양대 자유화 규약으로 일컬어지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을 이행 해 나가면서 국내 자본 금융시장 관련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다. 제반 정 책들은 한국기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을 철폐하고 해외 자금조달과 같 은 기업의 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 29) 국토건설사업(1961.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1.7), 국토건설사업계획(1963.7),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6.7) 등이 있음.

40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주요 목적이었다. 30)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짚어볼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의 금지 및 제한 분야를 담은 외국인 투자 통합공고 를 개정 공고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5년에 서비스분야의 금지업종이 80개 업종, 부분 제한업종이 34개 업종이었으나, 1999년 외항화 물운송업과 카지노업이 개방되었고, 2000년에는 고기도매업과 뉴스제공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등 금지 및 제한 업종이 지속적으로 축소 되었다. 서비스분야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으로는 라디오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며, 부분 제한업종은 신문발행업, 발전업, 육류도매업, 내 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등 22개 업종이고, 그 외에 우편업, 중앙은행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58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 제외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2)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등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수립 시 행하고 있다. 30) 관련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액투자한도 철폐 (2000.12), 1인당 투자한도 10%로 인상, 10% 이상도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2000.12) 등이 있으며,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한도 내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 허용(1997.12), 일정한도 내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허용(1998.12), 일정한도 내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1999.12) 등이 있음. 외국인 수익증권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주 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2000.12)가 있으며, 해외증권발행 및 현금차관의 경우 발행 한도 폐지(1999.12)와 발행요건 완화(1999.12) 정책이 있음. 해외투자의 경우 자기자본 조 달의무(1억 달러 이상 투자액의 20%) 폐지(1997.12)가 있으며, 해외예금의 경우 해외외화 예금 한도 철폐(1998.12) 정책이 시행되었음.

제 3 장 산업 선진화 정책 및 사례 41 2008년 4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 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이 확정 발표될 당시 서비스산업 선진 화 정책은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 라는 비전 하에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달성,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해외 선진 기법의 도입 발전, 진 국 수준의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서비스산업의 체질 강화, 제조업과의 차 별 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인 경영 환경,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 산업 수익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추진전략 하에서 3단계(PROGRESS, II, III)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졌다. P Productivity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R Regulatory reform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O Openness 해외 선진 기법의 도입 발전 G Global standard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R Rivalry 서비스산업의 체질 강화 E Environment improvement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서비스 친화적인 경영 환경 S Specialization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S Scale economy 서비스산업 수익향상과 비용절감 자료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Ⅰ 발표, 2008. 4 보도자료 그림 3-4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전략 : Service-PROGRESS 동 정책의 1단계인 PROGRESS I 에서는 2006 2007년 당시 문제가 되 었던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서비스수지 개선 이 정 책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PROGRESS II 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 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서비스산업 규 제 및 제도 개선 이 중심이 되었고, 마지막 PROGRESS III 에서는 서비스산 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5년 후 서비스산업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

42 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주요 개선과 제는 시급성과 법령개정 등 소요절차를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분기별로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표 3-7 단계별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단계 정책방향(목표) 주요 내용 PROGRE SS- I ( 08.4월) PROGRE SS- II ( 08.9월) PROGRE SS- III ( 09.1월) 서비스수지 개선 서비스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관광 의료관광 분야 :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 주민 사업자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 수요자 고객 입장에서 여행 전 과정을 세밀하게 개선 교육분야 :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전환 - 외국교육기관 등 설립 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등 지식기반서비스분야 :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 -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규제 합리화 :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방송 통신 등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를 혁신 제도 선진화 : 서비스 기업의 창업 촉진 - 서비스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 맞춤형 교육시스템 활성화 산학연계 교육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 서비스산업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서비스업 직무역량 평가체계 마련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 서비스 R&D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촉진 주 : PROGRESS II와 PROGRESS III는 당초 계획에서 다소간의 내용 수정이 있었음. PROGRESS II의 당초 정책방향은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였으며, 주요 내용은 진입규제 측면에서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와 영업규제 측면에서 기업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 제고 였음. 변동된 최종 확정 사항은 상기의 표와 같음. 또한 PROGRESS III는 당초 계획 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정책방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주요 내용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과 서비스 인력: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였음. 변동된 최종 확정 사항은 상기의 표와 같음 자료 : 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 2008. 4. 28;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I,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