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의회 15.01.12.(126) 뉴스 차례 항공 산업 - 아시아나항공, 美 여행전문지 서비스부문 수상 (뉴스토마토 2015/01/12) - 2015년 항공수송량 유류비 절감 효과 구체화 전망" (한국경제 2015/01/11) - 겨울 비수기 LCC 성장 비결은.."따뜻한 남쪽나라로!" (이데일리 2015/01/12) 공항 운영 - [단독] "인천공항 보직, 청와대 낙하산 전용" 의혹 (인천일보 2015/01/12) - [기획] 실속 없는 인천공항 허브화 에 목매는 정부 (국민일보 2015/01/09) 항공 안전 -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에 묘한 미소? 박창진 사무장과 다른 행보에 ' 눈길'(이뉴스투데이 2015/01/12)) - 폭행 성희롱 소란.. 늘어만 가는 기내 사건 사고 (파이낸셜뉴스 2015/01/12) - 버핏, 노사분쟁 휘말려 넷제트 노조 경영진 제소 (머니투데이 2015/01/08) 기타 - 시행 3년 넘은 창구단일화 제도 바꿔야 할 때 (매일노동뉴스 2015/01/12) - 민주노총 투쟁 지도부 믿고 의심 없이 총파업 전진하자 [인터뷰]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위원장 (참세상 2015/01/06) 보도자료 등 - [국토부] 국적항공사 항공기 300대 세계 하늘 누벼 (140106) 항공 산업 - 1 -
아시아나항공, 美 여행전문지 서비 스부문 수상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일(한국시각) 미국 LA 로우스 헐리우드 호텔에서 세계적인 여행전문 지인 미국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er)로부터 '세계 최고 기내서비스' 상과 ' 세계 최고 지상서비스 콜 센터' 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고 기내서비스상의 경우 8회째, 세계 최고 지상서비스 콜 센터 상의 경우 6회째 수 상 기록이다. 2015년 항공수송량 유류비 절감 효과 구체화 전망" 지난해 항공여객과 화물수송량이 본격적인 회 복세를 시현한 가운데 2015년에는 항공수송량 과 유류비 절감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됐다. NH투자증권 송재학 연구원은 11일 항공운송 업종에 대해 "올해 여객부문은 해외여행 급증 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화물부문은 경기회복 영 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제트유가 급락으로 항공운송업계의 유류비 절감 효과도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 12월 수송량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12월 국제선 여객은 391만1823명으로 전년에 비해 14.0% 늘어났고, 화물은 21만8555t을 기 록해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연구원 은 "여객은 증가세가 확대됐고, 화물은 성수기 특히, 기내서비스 부문은 지난달 글로벌 트래 블러와 프리미어 트래블러로부터 선정된 바 있 다. 이번 수상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와 장애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공항서비스, '표정있는 목소 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를 모토로 하는 고객지 향적 예약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아 수상하게 됐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전했다. 한편, 1976년 창간된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외 부 전문 리서치기관인MRI(Mediamark Research & Intelligence)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의뢰해 1988년부터 수상 자를 선정하고 있다. 를 맞이하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 여객과 화물도 급증과 본격적인 회 복세를 나타냈다. 2014년 국제선 운항횟수는 전년보다 7.6% 증가한 28만4575회, 여객수송 은 4490만6813명으로 10.1% 늘어났다. 그는 " 여객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현 인천공 항의 여객수송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한중선 여객 호조세가 두 드러졌으며,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거리인 미국선, 유럽선 선전과 일본선 4분기부터 상승 반전했 으며 화물부문도 3년 간 침체에서 벗어나 안정 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원은 "최근 제트유가 급락세로 항공 업계의 운항원가 부담은 낮아진 상황인데 원화 약세는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유가하락 효과가 충분히 악재 요인을 상쇄할 전망"이라 고 판단했다. 올해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각각 6.4%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2 -
겨울 비수기 LCC 성장 비결은.."따 뜻한 남쪽나라로!"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제선 신규 취항 효과 국내선 비중 높은 티웨이항공은 모객 부진 대형사 맞대결 아시아나 승리..KAL 전년 比 감 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 12월 겨울 비 수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나타내며 LCC 가 새로운 항공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줬 다. 특히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에서 여객 숫자 를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공급좌석을 늘리는 동시에 주요 해외 관광지 신규 취항에 나서며 국제선 모객을 늘 렸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44,800원 500-1.10%)과 아시아나항공(020560)(7,190원 190 +2.71%)의 맞대결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승리했다. 대한항공은 7개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여객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년 전보다 여객을 10% 늘리는 데 성공했다. 진에어 제주항공 도약 주도... 대한항공 여행 객 유일하게 감소 국내 7개 항공사별 2014년 12월 여객 실적(자료: 한국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1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 계를 집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이 지난달 총 49만1014명의 승객을 국내외로 실어나르며 전 년 동월 대비 31.4%의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 다. 7개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진에어도 지난달 탑승객 수를 전년 대비 30% 늘리는데 성공하며 직전월의 부진을 씻어냈다. 진에어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7개 항공사 가 운데 최고인 10.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직전월 인 11월에는 상대적 부진 속에 티웨이항공에 여객수 기준 추월당했지만 지난달 분발하며 한 달만에 다시 LCC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해 11월에 반짝했던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국내선 모객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여객수 순위 가 LCC 최하위로 주저앉았다. 지난달 여객수 가 전년대비로는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 만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티웨이항공은 7개 항공사 중 국내선 비중이 가장 높다. 대형사 2곳은 희비가 엇갈렸다. 아시아나항공 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0.2% 많은 144만 5843명의 탑승객을 태웠다. 반면 대한항공 여 객수는 전년, 전월 대비 모두 0.1%씩 줄었다. 겨울엔 남쪽나라로 국제선 확장 안간힘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7개 항공 사 모두 지난달 국내선 여객수가 전월 대비 감 소했다.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항공사는 국제 선에서 전월보다 여객수를 늘리며 겨울 휴가철 공략에 성공했다. LCC를 중심으로 국제선 확 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일 국적 LCC 가운데 처음으로 355 석 규모 B777-200ER를 도입한 진에어는 중대 형 항공기를 인천~괌 노선에 투입하며 겨울 여행객 수요 잡기에 나섰다. 인천~후쿠오카,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 취항도 지난달 이뤄졌 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 취 - 3 -
항하며 일본 노선 6개를 확보했다. 이는 한일 LCC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17호 기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인천~하노이 노선 신 규 취항까지 성사시키며 여객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은 13호기 도입 후 인천~오사카, 인천~방콕 노선의 증편에 투입했다. 티웨이항 공은 타이베이와 라오스 비엔티엔을 오가는 부 정기편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9호기 를 도입해 김포~제주 노선에 배치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이 근거리 해외노 선에 대한 적극적인 취항과 마케팅 강화를 통 해 국내 여객량 감소를 뛰어넘는 근거리 국제 선 고객확보에 성공했다 면서 환율효과와 유 가하락을 바탕으로 따뜻한 근거리 해외지역에 대한 영업강화가 효과를 봤다 고 말했다. 공항 운영 [단독] "인천공항 보직, 청와대 낙하 산 전용" 의혹 안전보안실장에 경호실 출신인사 내정 개항후 13년간 3년 계약직 연봉 1억대 인천국제공항 안전보안실장에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간부 정모(54)씨가 내정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은 보안경비 및 보안검색을 총괄 하는 자리로 대표적인 주요 보직 중 하나다. 인천공항공사는 청와대 경호실의 검측부장을 맡고 있는 정모씨를 내정하고 선임을 위해 신 원조회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천공항 안전보안실장 자리는 청와대 경호실 출신의 인사들이 독차지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이 계속돼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인천공항에서는 낙하산 인사 전 횡이 계속돼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 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지난 13년 동안 대부분 청와대 경호실 간부 출신의 인사들이 안전보안 실장(직)을 차지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전형 적인 '자리 보전용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안전보안실 장 역시 청와대 경호부장 출신이다. 인천공항 안전보안실장은 계약직 3년 임기로 인천공항공사 1급(처장) 대우에 연봉은 약 1억 원이 넘는다. 인천공항공사의 항공보안처, 공항 안전처, 비상계획단, 예비군연대 등 4개처 7개 팀을 지휘한다. 또 보안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 업체 직원 2400명까지 관리 감독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안 전보안실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사전에 내정한 인물 없이 공개 모집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 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안전보안실장 모집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5일까지 2주간 공모절 차를 밟아 왔다. - 4 -
[기획] 실속 없는 인천공항 허브 화 에 목매는 정부 환승률 갈수록 추락하는데 국적 대형항공사 위 주로 인천공항 살리기에만 치중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입지가 위 태로워지고 있다. 환승률은 계속 추락하는데 일본 중국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전 망도 밝지 않다. 저비용항공사 시장이 급성장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 중심인 인천공항 살리기에만 치중 하고 있어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551만 2099명(잠정치)으로 전년(4148만2828명)보다 8.85% 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한 환승객 수는 640만 9401명으로 전년(682만9742명)보다 오히려 6.56% 줄었다. 통상 허브공항을 평가하는 기준 이 되는 환승률도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떨어 져 15%대 수준에 머물렀다. 보통 허브공항의 환승률은 30 40%대다. 인천공항의 환승률이 떨어진 데는 일본과 중 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노선 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인천공항 환승객의 대 부분을 차지하던 일본 중국 여행객이 크게 줄 어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도쿄의 하네다 공항 을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하던 당초 정책을 변 경해 지난해 3월 런던, 파리, 하노이 등으로 가 는 7개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3개 노선을 증편 했다. 세계적으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2013년 인천공항 환승객 중 92.8%는 국적항공 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수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의 수송량이 급증하는 것은 인천공항 환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요국 간 허브공항에 대한 경쟁도 치 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800억 위안(약 14조1400억원) 규모의 베이징 신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서울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베이 징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건설되면 인천 공항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과 동남 아 국가들도 공항에 저비용항공사 전용터미널 을 건설하는 등 허브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을 집중 육성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정 공항 육성에만 목맬 것이 아니 라 다른 공항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은 동 남권이나 제주도 지역에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이들 공항이 성장하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 다. 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특정 공항 중심으로 항공여객 수송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며 앞으로는 다른 공항과 상생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2차 항공정 책기본계획 은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을 강화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공항의 환승 인센티 브 확대, 국제업무지역(IBC) 개발, 신규 환승상 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단 거리 노선도 인천공항 허브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늘리기로 했다. 비행시간이 1시간 내외인 근거리 여행을 가려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공항까지 가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 문에 김포공항에 국제선 단거리 노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 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우 리나라 대표 공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 천공항 허브화를 추진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5 -
항공 안전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항공 여승무 원, 교수직 제안에 묘한 미소? 박 창진 사무장과 다른 행보에 '눈길'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가운데 대한항 공 여승무원들이 교수자리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1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여 승무원의 모습을 공개했 다. 여 승무원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입을 열고 있지 않다가 조사실로 향하던 중 묘한 미 소를 지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여승무원이 검찰조사 를 마치고 오른 차량에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여 승무원에게 교수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 폭행 성희롱 소란.. 늘어만 가는 기내 사건 사고 져 충격을 더했다. 또한 현장을 목격했던 승무 원 모두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의 폭언이나 폭 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박창진 사무장과 다른 진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 중 회사 측과 미리 얘기한 대로 진술 하면 모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사 에서 회사 측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끝까지 못하겠다고 할 힘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 등석에서 발생했다.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이 서비스한 마카다미 아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부리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갑질' 논란에 불 씨가 됐다. #. 4월 터키 이스탄불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 한 승객이 면세점에서 산 보드카를 마시고 여승무원 성희롱. 제지하는 남승무원 복부 및 이마 가격. 구금 후 경찰 인 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작년 불법행위 297건 전년비 최대 3배 이상 #. 2014년 3월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 던 국적 항공사 기내.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주먹으로 여 승무원 턱과 얼 굴 가격. 호주에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 및 재 판 회부. #. 7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 향하던 항공사 기내. 남성 승객이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 시면서 옆 좌석 여자 승객 접촉. 제지하던 여 승무원에 욕설 얼굴 가격. 인천공항 도착 후경 찰에 인계. 지난해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운 데 일부 사례다. 2013년 이른바 '라면 상무' 이 - 6 -
후 경각심이 커졌지만 폭언과 성희롱 등 기내 사건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행, 성희롱, 소란, 흡연 등 기내 불법행위는 2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기내에서 발생한 불 법행위 건수는 246건으로 2013년 120건의 배 로 늘었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는 1 11월간 5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는 2012년 3건에서 2013년 11건, 2014년 29 건으로 2년 새 약 10배로 급증했다. 성희롱은 2012년 2건, 2013년 3건, 지난해 7건으로 매 버핏, 노사분쟁 휘말려 넷제트 노조 경영진 제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이 노사분쟁에 휘말렸다. 7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버크셔해 서웨이 산하 전용 제트기 업체인 넷제트의 조 종사 노조는 지난달 본사가 있는 미국 오하이 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경영진을 고소했다. 조종사 노조는 넷제트 경영진이 암호 보안이 돼 있는 노조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밀대화를 엿봤다고 주장했다. 넷제트 경영진은 또 노조 원을 가장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다른 노조 원들의 노동법 위반을 부추겨 해고 빌미를 만 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새 계약을 위 한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다. 넷제트는 부자들에게 전용 제트기를 제공하는 회사로 약 3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버핏 회장 이 버크셔해서웨이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인원은 3만명이 넘는다. 년 늘었으며 '폭행 및 협박' 역시 2012년 3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불법행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흡 연으로 2013년 90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100건이나 늘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3년간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승객 490명 가운데 155명을 경찰에 넘겼고 이들 중 39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기내 '폭언 등 소란행 위'와 '폭행 및 협박'이 각각 5건과 2건이며 흡 연은 45건이었다. 아시아나항공도 기내 불법행 위 건수가 2012년 10건, 2013년 16건 등으로 급증했다. 페드로 레룩스 넷제트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넷제트 조종사의 급여는 델타에어라인이나 사 우스웨스트 등 다른 항공사 조종사의 60%밖에 안 된다"고 불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수 요 증가로 세 제트기를 여러 대 사기로 하고 최근 6년 만에 처음으로 조종사를 새로 뽑았다 며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급여와 수당 삭감, 근무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레룩스 위원장은 회사의 요구에 변화가 없으 면 파업이 아니고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허버트 넷 제트 대변인은 "넷제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 상을 하고 있다며 보수 체계에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종사들 에게 처음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 는 것으로 이 비용은 일시불 보너스로 벌충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넷제트 조종사 노조는 승무원, 정비사 를 아우르는 사내 다른 노조와 함께 지난해 3 월 버핏 회장에게 노사협상을 둘러싼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로부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고 레룩스 위원장은 전했다 - 7 -
기타 시행 3년 넘은 창구단일화 제도 바 꿔야 할 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전 문가들 "산별교섭 소수노조 참여 보장" 주문 시행 3년이 지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 차별로 위헌 논란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교섭대표단 에서 조합원 10% 미만 노조를 배제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제도를 예외적 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2011년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 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도입 이후 노 사관계 및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위헌 논란 불식하려면 제도 보완 필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3년의 평가와 제 도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 에 참가할 수 없는 전체 조합원 10% 미만 노 조의 교섭권 침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며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취지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을 모색할 때 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체 조합 원 10% 미만 노조를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 하는 노조법 조항(제29조의2)을 삭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산별 공동교섭단위 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조법은 조직형태가 기업별노조든, 산별노조든 상관없이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무조건 창구단 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 는 "다른 형태의 교섭구조에 대해 제도적 배려 가 없으면 창구단일화 제도는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 단했다. 그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에 대 해 사실상 기업별 교섭이라는 교섭구조를 강제 하는 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산별교섭에 대해 일정한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차용하 자"고 제안했다. 노조법은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 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섭 단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조법의 예외 인 셈이다. 이 교수는 "복수의 사용자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교섭단위 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산 업에 공동교섭단위 제도를 인정하는 미국식 제 도를 따를지, 건설업 항만운송 철도 등 일정한 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캐나다식 제도를 따 를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각 한목소리 - 8 -
공정대표의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았다. 소수노조가 교섭권을 침해당하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진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교섭대표노조인 한진 중공업노조가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를 임금 단체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고 교섭 경과와 합의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사례로 꼽힌다. 이를 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형해 화할 정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노조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조합원 [인터뷰]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위원장 민주노총 투쟁 지도부 믿고 의심 없이 총파업 전진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상 첫 직선제를 통해 8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합원 들은 4팀의 쟁쟁한 후보조 중 변방의 해고노 동자 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이변 이라고 평가하 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의 당 선은 이변이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웠다. 지금껏 알 길이 없었던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정서 가 직선제를 통해 드러났고, 노련한 활동가들 의 땅따먹기식 표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 게 됐다. 한상균 지도부는 선거 시작부터 총파업 지도 부 를 표방했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무려 10년 간 숱한 뻥파업에 내성이 생긴 활동가들은 고 을 포함해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대표의무제를 보완 할 수 있다 며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를 재고 할 필요가 있다 고 반박했다. 노동위원회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업장을 강 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중대한 공 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있다면 노동위는 재교 섭명령과 더불어 재교섭과정에서 성실한 의견 수렴 교섭경과 교섭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소수노 조와 협의 설명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 본부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종 합토론에 참여했다. 개를 저었다. 총파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 에는 회의적인 대답을 내놨다. 민주노총의 현 재 역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 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상균 지도부의 당선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 했던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과 기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였다. 선거운동 자체가 총파업 조 직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 둔 셈이다. 한상균 지도부가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과 함께 총연맹을 총파업투쟁본 부로 전환해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 고 있다. 스무 살을 맞이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성인으 로 성장할 수 있을까. 6일 오전, 민주노총 위원 장실에서 한상균 신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투쟁 전략과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한상균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감정호소 하지 않겠다, 분명한 총파업 전술 및 당위성 만들 것 - 9 -
총파업 투쟁본부 내에 총파업투쟁승리 기획 단 만들어 내공 모은다 취임 6일째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분위기는 어 떤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총국 성원들이 많 다.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오늘(6일) 처음으로 사무총국 전체 회의를 한다. 회의 이 후에는 첫 회식도 예정돼 있다. 총국 내부 분 위기는 꽤 사무적인 모습이다. 마치 전문가들 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처럼 보여 나로서 는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웃음) 나는 현장에 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사무총국 성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첫선을 보는 것처럼 왠지 설렌다. 총파업을 내걸고 당선된 지도부다. 하지만 사 람들의 분노만 가지고는 총파업이 성사되기 어 렵다. 현장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전술을 갖고 있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감과 전망이다. 조 합원들의 실제 분위기와는 달리, 간부 및 활동 가들은 당장 내 의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 계급 의 의제로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투쟁력 약화 못지않게 패배주의가 깊어졌다. 때문에 당장 현장 대표자들이 전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선뜻 지지를 보내기는 어려 울 수 있다. 하지만 노개투 투쟁 과정도 처음 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현장 대표자들은 조합원의 눈치를 살폈고, 안될 것 이라는 이야기도 많았다. 하지만 중대한 노동 사안으로 판단하고 승부를 걸었으며, 현장 조 합원들이 참여하는 도화선이 됐다. 지도력과 전술적인 문제도 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수많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총파업투쟁본부 내에 총파업투쟁승리 기획단 을 꾸리는 것이 다. 기획단은 주요한 비정규직 투쟁들을 승리 로 이끌었던 주역들과 미조직 사업 등을 책임 있게 해 왔던 분들의 내공을 끌어모으는 작업 이다. 지난 대정부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역량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요청하고 있 다. 그 속에서 산별과 지역, 민중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예정이다. 절망적인 양극화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라 기대하고 있다. 총파업투쟁승리 기획단 은 위원장 직속 기구로, 비상근 10명 내외로 구성 할 예정이다. 구성은 거의 다 됐고, 내부적 회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 이후 국민총파업 에 나 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1회성 집회로 끝났고, 특히 대공장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공장 노동자들을 정치파업으로 끌어내기 위 한 방안이 있나 쉽지 않은 문제다. 내일(7일) 1천인 이상 사업 장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현 정세 를 돌파하기 위한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을 논 의할 예정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공장들 이 정부와의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참여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조합원 들의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후자는 아 닐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본다. 정부의 공세가 강 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강경파, 합리파가 따로 있지 않다. 의결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설득해 나가야 할 문제다. 감정적인 호소로는 한계가 있고, 그런 식의 호소는 임기 내에 하 지 않을 생각이다. 밤을 새더라도 투쟁의 당위 성과 민주노총의 전술을 고민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지도부에 대 한 정권의 대응 강도도 높을 것 같다. - 10 -
지도부는 늘 구속 결단을 했다. 이를 다시 논 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침탈과 같은 분노할 일이 생기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응징할 일이 생기면 당장 내일 감옥에 가는 한 이 있더라도 선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대한 집행부의 과제를 한발 더 전진시키지 못하고 가벼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운 동에 치명상을 주는 거다. 정부와 제대로 된 전면전으로 승부를 보는 싸움에서 이 같은 우 려를 자처하는 것은 병법으로 따지면 하책이 다. 그런 병법은 쓰지 않겠다. 제대로 진을 칠 생각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위한 여론전으로 정 부 압박 수공업적 전략조직화 사업 탈피하겠다 당장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아내는 일 도 시급하다. 계획이 있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선전, 여론 작업을 하겠다. 500만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 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서명운동 은 서울역에 몇 만 명 모였다 흩어지는 것보다 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체 노동 자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낸 다면 한국노총 역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본 다. 언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문제 등을 내걸고 언론 광고로 국민 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사회 인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나겠다. 국 민운동본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을 만들 어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정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 놓겠다고 했 다. 대화의 전제가 있나 이 땅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장그래를 살리 겠다는 전제면 정당 또는 정부 등 어떤 단위와 도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기권 장관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침이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중심적으 로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 나.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화가 가능하겠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서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위 해서는 도발적인 탄압을 당장 멈추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및 3기 전 략조직화사업 계획을 듣고 싶다 2기 전략조직화사업은 크게 성공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수공업적이었다. 인력이 뛴 만큼 성 과를 거뒀는지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다. 기 본적인 고민은 수공업에서 탈피하는 조직화 사 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조직화가 될 것 같 은 사업장에서 펌프질하는 정도의 발상으로는 현재 개별화된 수많은 장그래들을 조직화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업종별로 전략조직화가 꼭 필요한 곳도 존재하며 진행돼야 한다. 다만 기 존 방식을 넘어 전체 노동자가 민주노총 조합 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노동자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프로젝트가 진행 돼야 한다. 권리 찾기 투쟁에 있어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민주노총이 존재 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삶에 어 떤 변화를 주는지 실물로 만들어가는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 정치방침 논의 휘말리면 총파업 동력 다 잃어 투쟁의 정치가 직선제 1기 집행부의 역할 민주노총 차원의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은 어 떻게 설정하고 있나 - 11 -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는 각 정당에 대한 다양 한 입장이 있고, 정치세력화에 대한 상도 다르 다. 민주노총은 어느 한쪽으로 이를 모아낼 힘 도 없고, 이것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중점사 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위적으로 휘말려서 는 총파업 동력을 다 잃을 것이라 본다. 노동 자와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우선순위가 있으며 급한 순위부터 일을 해야 한다. 정당 및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투쟁의 정치를 잘 하라는 것이 조합원들이 직선제 1기 집행부에 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동영 신당으로 수렴되는 국민모임 흐름 과 노동당과 정의당 합당 요구 등 진보재편 논 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귀를 다 막고 있다. 그 분들의 노력들은 있겠지만, (진 보재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낼 처지가 못 된다. 아직 총선, 대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겠다.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전략 강화를 위한 고민이 있나 완성사 같은 경우 국제연대를 통해 초국적 기 업과의 전선을 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 재한다. 쌍용차 마힌드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여전히 많다.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있으면 현 지 노동자들과 함께 양면으로 신속히 압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역으로 베트남이나 태국 쪽 봉제노동자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착취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미중 관계에 끼어 한국이 어떤 실리와 패권을 찾을 것인가도 첨예한 문제다. 현재 금기시 되고 있 는 남북 노동자 계급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쟁과 동북아 질서를 보는 문제 등 민주노총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임기 동안 총선, 대선이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민주노총은 선거 방침 없이 선거를 맞이했고, 사실상 거대 야당을 지지하는 포지션을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총선, 대선에서 민 주노총의 역할이나 최소 방침에 대해 어떤 구 상을 갖고 있나 자본과 정권의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노 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 것은 분 명한 과제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총은 직선 제를 통해 새로 출발하는 시기다. 정치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세밀한 전술로 전체 노동자 민중의 명운을 걸 수 있는 실력은 부족하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국회의원 200석을 갖고 있다 한들 노동자 의 삶이 바뀔 수 있나. 국회의원 몇 석으로는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기 어렵다. 선거기간 동안 보내주신 동지애와 박근혜와 잘 싸우라는 채찍질 모두 한시도 잊지 않겠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8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선제에 80만 조합원의 바람들을 담았는데, 미쳐가는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모두가 절망에서 헤어나 지 못할 것이라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 서 어제 열사 묘역 앞에서 다시 다짐했다. 머 리에서 늘 생각했던 것들을 가슴까지 끌어내는 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가슴까 지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동력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대단결이다. 2천만 노동자의 힘으로 이를 발효시키겠다. 2015년은 우리 손으로 해 방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해다. 투쟁의 선봉을 자처하는 지도부를 믿고 더는 의심 없이 힘차 게 전진하자.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