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연구 2010년 10월 4일 연구책임자:서 영 숙(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공동연구자:권 혜 진(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안 재 진(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연구 간사:서 정 은(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연구기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연구는 2010년도 여성가족부 정책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었으나.본 연 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여성가족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연 구 요 약 - 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1.1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자녀양육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 원함으로써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도모 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음. -아동청소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행복을 좌우하는 존재로서,그리고 국가의 존속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도 존중되 어야 함.특히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양육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그 어느 연령보다 투자 효과가 큰 시기임. -맞벌이부모의 증가와 핵가족화,가족해체,결혼이민자가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변화로 가족의 양육과 교육기능의 약화와 아동대상 범죄 증가,소득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조기교육의 압력 등의 사회적,교육적 환 경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불리한 환경 조성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이 필요함.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적극적인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며,글 로벌화는 아동청소년이 경쟁력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을 요구함. 1.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의 필요성 -현행 아동청소년정책은 시설중심의 정책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 지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특히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대한 정책 의 부족과 방과후 학교 밖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i-
방과후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정부 부처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2010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던 가족 업무,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확장된 가족과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보편적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중심의 정책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함. 1.3효율적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접근성을 고 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아동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문화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간,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간,그리고 정부와 현장간의 업무연계와 협 력이 필요함. -특히 현장의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조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한 실정임.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가족과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새로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개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 및 아동 청소년 전문인력 외에 새로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이는 기존의 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을 보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자격조건을 지닌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것임.이런 인력수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이 일자리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특성상 여성이 그 수혜대상일 가능성이 높음. 2.연구 목적 2.1국내외의 주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파악 2.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2.3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모색 -i-
2.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3.연구방법 3.1문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검토:전국 규모로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 을 갖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정리함. -국내 정책 분석:현재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들을 검토하여,정책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시도함. -국내 선행연구 검토:국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를 검토하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외국의 주요 가족정책 검토:보편적이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영국,프랑스,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료를 분석함. 3.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조사 3.2.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그리고 정책 및 서 비스 담당자인 현장실무자와 공무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연구참여자는 아동청 소년 54명,부모 35명,현장실무자및 정책담당자 13명 등 총 102명임.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도시와 소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초등학생,중학생이며,부모는 크게 대도시와 소도시 및 읍 면 리 소 재의 세 권역의 주민 중 연구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음.현장실무 자는 대도시 소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공공 기관의 실무자와 책 임자이며,정책담당자는 대도시 지자체 근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업무담당자임. 3.2.2연구 방법과 절차 -연구방법은 개별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면 담 및 집단면담을 병행하였음.영유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 치원의 5세반에서 진행한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우리 집 이란 프로젝트활동의 대화와 결과물을 분석하였음. -면담연구는 2010년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면담이 가능 - i-
한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경우 지역 적 조건을 고려하였음.대체적인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한 뒤 면접대상자들의 반 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음. 3.2.3분석 방법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내용 전체를 전사한 후 미리 정해진 분석틀이 없이 전사한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현재 시 행중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 하였음.이를 토대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음. 3.3전문가 자문회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청소년 정책 방안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내용의 검토를 위해 2차에 걸쳐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공 교수 5인,정책연구전문가 1인,현 장실무책임자 5인 등 총 11인의 자문을 거쳤음. 4.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이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성장발달과 그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을 의미함. -1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법률적 명칭은 다양하나 이 연령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정 부가 제시한 아동청소년관련법률정비안(2008.7)을 참고로 아동청소년으로 칭함. I.국내 정책 현황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전체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어린 연령이 대다수를 차지함. -iv-
-미취학 아동의 경우 빈곤층에서 방치 현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취학아동 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도 방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일반학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특히 소득이 높 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핵가족화와 한부모 가족의 급증,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 내 돌봄 기 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이용하는 아동 관련 서비스는 일부 프로그램 에 한정되어 있으며,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남.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은 과도한 직장일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를 둔 부모와 초등저학년을 둔 부모 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양육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비롯하여 자녀양육 가족 지원 세제정책과 노동정책,주택정 책 등 광범위함. -정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인 반면,기존의 지역사회 내 서비스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정 부의 아동 관련 정책은 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집 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한편,청소년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위기)청소년 을 위한 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들이 비 교적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나,청소년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정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집단은 한정되어 있음.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
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중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함. -선행연구는 첫째,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둘째,보편적 서비스로의 발전 및 서비스 지원대상의 선별은 경제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의 종합적인 욕 구를 고려할 것,셋째,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것과 부모 의 자녀양육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 필요,넷째,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정책 지향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양육 친화 네트워크 구축 필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 하고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 들어가는 것임.이를 위해서는 안전과 건강,놀이와 여가,기회균등,역량강화 등 포 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며,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요구됨. Ⅲ.외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1.일본 -일본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한 국가로,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영유아기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정책은 보육비 와 유아교육비 지원임.최근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은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아 동수당제 도입과 지원대상 확대 등 가족지원 및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 -일본은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거점사업 등을 통해 비취업모를 위한 소통과 교 류의 장을 마련하고,예방적 서비스를 지향하며,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 책은 검토대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비함.개별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사회 전체적 인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으로 변화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vi-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직까지 개별적,파편화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2.영국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함. -영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 당과 아동중심 세제 지원을 특징으로 함. -슈어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영유아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영국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임. 또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연장제 학교 서비스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방과전후 클럽 도 학교와 연계 하에 방과 전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국은 보편적 아동 수당과 아동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따라서 영국은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측면 모두에서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음. 3.프랑스 -프랑스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시간제 근로의 보편화, 기간 및 급여에 있어 상당히 관대한 휴가제도 등을 통해 일-가정 균형지원과 다양 한 가족수당 정책을 통해 자녀 직접 양육선택권 보장함. -특히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수당은 자녀수와 가족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자녀로 인한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 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프랑스는 서비스의 직접 공급보다는 가족수당을 통해 민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했던 영국과 -vi-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임. 4.호주 -호주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 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을 크게 확대한 국가로 다양한 가족,육아,보육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확대,아동양육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강화 등의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음. -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과 가족해체 예방서비스 라는 두 가지 목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자녀가 있는 가정에 광범위한 혜 택과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지향하고 있음. 보육서비스이용보조금,육아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 뿐 아니라 가족지원 프 로그램,양육지원 네트워크 구축,놀이집단,조기개입 프로그램 등 가족의 양육기능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한편,호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가족관계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질 높고,접근성이 좋고,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및 다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가족을 유지하는 데에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기술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이라는 점을 간파한 것임.또한 가족특성별로 각기 다른 4개 유형의 놀이집단을 지원하고,남성을 위한 별도의 가족관계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고 있음. 5.시사점 -일본과 영국,프랑스와 호주 네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어느 국가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에 결핍 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며,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기존의 파편화된 개별 서비스와 정책으로는 충분치 않으며,가족 전체의 욕 구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함. -둘째,서로 다른 가족의 특성과 또한 가족 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 -vi-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비취업모와 취업모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 르며,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욕구는 다름. -셋째,모든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함.아직까지 선별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자격제한을 없애는 등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넷째,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것은 가족지원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결국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자원을 투입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분석대상 국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다섯째,일 가정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전 세계적으 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저출산문제로 각 국가들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가령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주는 교육 보육서비스의 제공,부모 의 직접 양육지원,경제적 지원 등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함. -마지막으로,가족관계 증진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족관계서비스는 가족해 체 예방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예방하고 행복을 증 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Ⅳ.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요구에 대한 면접조사 본 연구를 위해 영유아,초등학생,중학생 등 아동 청소년과 부모,아동청소년정책 서비스 실무자 등에 면접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요구가 발견되었음. 1.유아,초등학생,중학생 면담 분석 결과 -자유롭되 안전한 사회분위기 -학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완화 -ix-
-놀이터와 놀이 공간 확보 요청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설치와 자유로운 이용 -재정지원-아동수당제,양육수당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 2.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부모 면담 분석 결과 -자녀양육의 키워드:신뢰,안전,따뜻함,그리고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요구 -아이들과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 -맞벌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한 지원 요구 -부모역량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육아상담/정보제공 필요 -서비스 이용 홍보 및 용이성에 대한 요구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 3.아동청소년 정책 실무자 등 서비스제공자 면담분석 결과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아동청소년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대 필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의 질적 개선 필요 -관련 시설의 협력과 연계 -인력의 전문성과 관리체계 수립 4.본 면접 조사로 나온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4.1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요구반영 -x-
-아동청소년 정책은 영아,유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자녀 발달 주기에 적합 한 지원방안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음(<표 4->,<표4->) -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데,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 요구 내용 및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4.2부모의 자녀양육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 반영 -자녀 발달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 -부모 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필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자녀양육정보 및 지원 서비스 필요 4.3지역사회중심 아동 및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욕구 반영 -접근가능성이 높을 것:거주지 중심(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공간.지역사회에 서 활용가능한 공간 발굴하는 것이 필요 -지속성이 있을 것:1회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언 제든지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간과 활동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게 특화된 공간일 것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할 것 4.4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욕구반영 -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통학로 확충 및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지도자가 있는 모험놀이터 제공 -아동3대사망사고예방 프로그램 4.5아동친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및 여건 조성에 대한 욕구 반영 -아동권리 모니터링제의 도입이 필요함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개발된 지표의 지자체 평가지표화 추진 -xi-
-건강한 양육가치 재정립 필요 -지역사회의 아동서비스/프로그램이 사회적 공적 서비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대 국민 홍보 및 정책의 우위성 확보 필요 4.6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 및 인력체계 재정비 -서비스 진입창구 일원화 및 One-stop서비스 지향 -여성가족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든 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 도록 하는 홍보 필요함.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의 원활화 -아동정소년 정책 수행 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필요 V.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제언 1.정책의 비전 아동청소년 사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채택 아동권리관점 일 -가정 균형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청소년 발달지원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자녀양육지원 부모역량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역량있는 부모,함께 하는 지역사회 -xi-
2.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1정책방향 2.1.1사회적 투자관점의 정책 -본 연구에서 국내외 정책 검토와 면접조사 결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사업의 입안 및 추진에 앞서 거시체계인 국가수준에서 정책의 가치 및 전략 채택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사회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보는 국가 수준의 합의와 전략이 필요함. 2.1.2능동적,보편적 서비스로서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능동적,보편적,예방 적 서비스 모형이어야 함.능동적 서비스 모형은 단순한 현물 현금 급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대인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됨. 2.1.3아동발달 및 가족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모편의 우선이나 정부부처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니 라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발달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것임. 2.1.4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충실한 것인지,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지,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도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인지,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2.1.5생태체계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거시적으로 아동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거 시체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서부터 가정내의 자녀양육지원에 이르기까지 정책영역 이 광범위함. 2.2추진전략 이러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전략은 건강가족을 위한 필수 VITAMIN 정책으로 도식화하였다. -xi-
V Valuebased 아동친화적 관점 가족친화적 관점 I Intherightplace 가정내 서비스(방문형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지역사회거점) 온라인 서비스 T Topquality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동의 발달,교육적 욕구 충족 A Appropriate Appreciated 이용자에게 적절한 내용과 방법 높은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M Maintained 서비스의 지속성 I Inclusive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 (예방적 정책) N Networking 사업주체간 협력 및 연계 전달체계간 협력 및 연계 3.정책과제 3.1가정방문 양육지원사업(찾아가는 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이 보편적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가용성,전문성,다양성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특히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0세아 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그물망식 다양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요망 1 영아 정기돌봄(생후2년)서비스 2 일시 돌봄 서비스 3 긴급돌봄 서비스 -xiv-
4 단시간 정기돌봄 서비스 5 초등 저학년 이웃돌봄 서비스 6 돌봄서비스의 전문화 7 방문형 양육상담사(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3.2지역거점형 양육지원인프라 구축사업 (가칭)키즈까페) -핵가족화 및 이웃 간 소통의 단절로 서로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 고 부모들 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한 아이 돌봄 장소로 활용 -이용부모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부모들 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후 품앗이 활 동과 연계 및 품앗이 모임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 1 놀이공간 사업 2 취학 전 놀이그룹(Playgroup)운영 및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영유아 대리 양육:시간제 보육 4 부모모임(자조모임 및 품앗이)의 지원 및 활성화 5 부모교육 사업 6 상담사업 7육아정보제공 사업 8 양육용품(유축기,카시트,유모차,도서,놀이감 및 기타 양육관련 용품)대여 및 연계서비스 3.3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제로 사업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영역은 등학교 안전(성폭력),놀이안전,교통사고 안전,자해사고 안전 임. -안전사고와 관련한 예방 및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함. 1 등하교 안전서비스: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2SchoolZone준수 & HomeZone설정 3성폭력 예방교육 4 수영면허증 발급프로그램 -xv-
5 자전거면허증 발급프로그램 6 자살예방 프로그램 3.4방과전후 돌봄 서비스사업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족 자녀를 방과후 방임으로 부터 보호하며,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돕고자 함.또한 아동을 통해 가족 및 부모의 문제해결,문제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지역사회거점형 방과 전후 서비스 2돌봄제공자 가정을 활용한 방과후 가정 도우미 제도 3 개별가정 방문형 돌보미 4연장제 학교 서비스 3.5아동청소년용 문화시설의 통합 및 체계화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들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 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임.앞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변화하는 청소년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1 아동청소년형 까페 2 학령기 아동용 놀이터 개발 3 각종 청소년 시설의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통합 및 체계적 운영 4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제도 3.6양육정보제공 및 전문가연계사업:아동발달지원카드(양육가이드북)사업과 양 육 HelpLine(CalCenter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에 대한 요구가 큼. -양육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중 양육지원 서비스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 이 낮음.양육가이드북 제공이나 콜센터 등은 양육지원서비스에 접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 1 (가칭)영유아발달지원카드사업 (양육가이드북 I제공) 2 (가칭)아동발달지원카드사업 (양육가이드북 I제공) -xvi-
3양육 HelpLine(CalCenter사업) 3.7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사업 -자녀의 발달단계별,부모의 특성별(맞벌이,홀벌이),어머니,아버지,가족발달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식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역할을 지원함. 또한 부모의 일상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 조 성함. 1 맞춤식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전문가 양성 2 아동 및 부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질 관리 3.8아동가족 우선제(FamilywithChildrenFirst) -자녀를 둔 가족이 삶에서 유리하다는 경험을 거듭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함. -자녀동반 가족의 편의와 가족이용 서비스를 제공함. 1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티켓제(Familywithchildrenticket) 2 가족티켓 바우처제:년간 한도내에서 오페라나 콘서트,박람회 등 각종 공연이 나 공공시설 및 서비스,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3 가족주차 우선지역(Familyparkingzone)설치 4 가족사랑 인센티브제 확대: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차량구입 비용에도 활인 혜택 부여 유도 및 정책적 지원,공공주택 다자녀가족 우선선택권 등 자 녀를 둔 가족의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함. 3.9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인증 정책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서비스,지역사회 등에 아동 가족친화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1 아동청소년과 가족 이용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가족 친화 인증마크 부여 2 아동가족친화 주거단지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육아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 을 집중 배치하고 육아협동이 가능한 필요시설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단 -xvi-
지,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적정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단지 조성 정책(박양호,이왕건,2010)에 대한 제안을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 3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 사업.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서 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 및 자문과 조력 사업 실시 4 아동가족친화 리조트(Familywithchildrenfriendlyresort)조성과 인증마크 부여 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4.1현행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계획,시행,평가를 위해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부서간 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봄.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전달체계는 이 정책의 주무 부 서를 중심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담당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2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장단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행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이며,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경험을 가진 집단 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또 정부가 공공기관 위탁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용가정의 신뢰감이 높으며,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지 니고 있음. -반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지도사가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활동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은 아니란 점에서 제한이 됨.또 한 공간이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4.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 활용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 공간으로 활 용.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 맞도록 시설 설비의 보강이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며,아동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임. -xvi-
4.4지역사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달체 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 아동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도 록 함.가령 보육정보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보육,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와 정보와 서비스,전문 인력의 교류와 공동 연수, 공동 이벤트 개최,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과후아동지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 민자치센터나 보건소,마을회관을 비롯하여 운동장,공연장,도서관,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종교기관이나 민간이 허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일정 시간 동 안 고정적으로 확보하여 방과후 보호와 활동을 하는 지역거점 돌봄서비스 공간으 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함.궁극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시범기관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함. -서울시 지자체의 영유아플라자나 어린이회관 등 양육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 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점사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인력 5.1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의 요건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 인력은 크게 가족지원 인력,아 동청소년 양육과 교육 인력,아동상담과 가족상담 인력,그리고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된 전문 인력은 건강가정사중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담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적절한 전문 인력으로 봄.즉,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사자격증(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포함)소지자,초등학교 저 학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그 이상 연령 의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의 사업은 동일 학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청소년지도 사나 청소년상담사가 적절함. -기존의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중 아동청소년 교육이나 상담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 우에는 소정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행하도록 하여 전문 인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xix-
5.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 보완과 신설 -이를 위한 국가자격증으로 건강가정사,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또는 초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음.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지도 사나 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실정임. -현실적인 요구는 있으나 국가자격증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학회에서 수여하는 (방과후)아동지도사,방과후교사,아동생활복지사,아동상담사 등의 자격 증 배출이 활발하여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과다한 교육비와 자 격증비 부담에 대한 비판이 높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아동지도사와 아동상담사의 국가자 격증제도를 강력히 제안하고 있음.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은 지표개발과 평가 및 평가를 준비하는 아동청 소년과 가족 이용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가족친화 인증제와 관련된 정보 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함.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5.3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5.4전문 인력에 준하는 직업의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 6.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 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6.1연령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장 인력 -연령별 아이돌보미 특성화 및 방문형 양육상담사 -지역사회 거점형 부모교육 프로그램,함께 학교,지역사회기관,직장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1:1부모교육,상설 부모교육 등 부모교육 제공방식 따른 부 모교육 전문가와 상담가 -xx-
-아동지도사,아동상담사,또는 아동청소년지도사,아동청소년상담사 등 -통합양육지원센터인 아동가족비타민센터나 아동가족친화 리조트 등에서 아동청소 년과 부모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 -아동가족친화 인증제를 위한 평가 인력 -부모자조모임이나 대화모임,또는 품앗이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나 코디네이터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등 6.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인력 -새로운 자격증제도 신설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재교육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의 교육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교육 6.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가족친화 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타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한 과정이나 정책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등 6.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홍보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홍보할 여성가족부 엠베서더.특히 인터넷상에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여성가족부 막강 부모사이버 엠버서더 임명과 수당지급 -기타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봉사인력 관리와 교육 -xxi-
목 차 Ⅰ.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 내용 6 3.연구방법 6 4.용어 정의 14 Ⅱ.국내 정책 현황 15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15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24 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48 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54 Ⅲ.외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59 1.일본 59 2.영국 66 3.프랑스 77 4.호주 85 5.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98 Ⅳ.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요구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분석 103 1.아동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103 2.부모의 면담조사 분석 120 3.서비스제공자의 요구 조사 분석 154 4.아동청소년 면담 결과 분석에 따른 제안 166
Ⅴ.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제언 183 1.정책의 비전 183 2.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85 3.구체적 사업내용 190 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231 5.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문 인력과 여성일자리 제안 234 6.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담당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236 참고문헌 239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아동과 청소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행 복을 좌우하는 존재로서,그리고 국가의 존속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도 존중 되어야 한다.특히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양육 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그 어느 연령보다 투자 효과가 큰 시기이다. 그런데 더욱 더 많은 여성이 취업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가정 밖에서 더 많은 시간 을 보내고 있다.또한 여성의 취업 외에도 핵가족화,가족해체,결혼이민자가족 및 다 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변화로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이 취약하게 되었다.그러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를 증진 시키고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청소년 1)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그러 나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정내 양육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과 양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이 부모,가족과 더불어 건강하 고 행복하고 유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요 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2) 이 주축이 된다.이 정책은 아동청소년 1)본 정책연구의 주된 대상은 0~15세 미만의 자와 그들의 부모임.여기서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는 것과 청소년관련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 연령을 아우를 수 있도록 아동청소 년이란 용어를 사용함. 2)본문에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은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명칭으로 사용함. -1-
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원칙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필요성을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1사회변화에 따른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요성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인생계부양자가구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Gornick& Meyers,2005),생산인구로 서의 여성 참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또한 도시슬럼화,소득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우려,아동대상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환경과 국가 간 경쟁심화 와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조기교육의 압력과 사교육비 증가로 교육적 환경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저소득층의 문제만은 아니다.이에 따라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할 필요가 있으며,새로운 사회규범에 맞 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산 현상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 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의 기쁨과 보람에 대한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양육지 원 정책을 요구하며,고령화 현상은 생산력을 가진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필 요로 하므로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요 구한다.글로벌 경쟁화는 경쟁력 있는 아동청소년이 미래 국가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데 이 노력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불리하거나 지나친 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1.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의 필요성 전업주부들의 육아 스트레스는 직장여성 못지않다.각종 육아시설과 육아 도우미 서비스가 주로 직장여성 위주로 운영돼,전업주부들은 아이를 낳고 3~4년 동안은 사 실상 집에 갇혀 지내야 한다.하루에 단 한 두 시간 정도 운동이나 외출도 힘들고, 아이가 큰 뒤에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자기계발은 꿈도 못 꾼다.육아 도우미 역 시 대부분 한 집에 오래 머물며 월급제로 일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일주일에 몇 -2-
시간 일하는 도우미는 구하기 어렵다.5살 된 큰 애와 7개월 된 둘째를 키우는 문행 순씨는 급하게 병원이나 은행에 가야하는 데 잠깐 맡길 곳이 없어 안절부절 못했던 적이 많다 면서 어린이집은 오전반과 종일반만 있는데,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적극 활용해 1~2시간 정도 맡길 수 있는 쿠폰제 같은 걸 시행했으면 좋겠다 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겨례,2007.8.9). 이상은 한 언론에서 20회에 걸쳐 연재한 <육아낑낑백서>의 일부분이다.주로 영유 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술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풀어가 는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기획기사였다.그동안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이 나 보육시설,청소년 활동 및 보호시설,그리고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고정적으로 이 용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이 주가 되었다.이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체계가 전통적인 가족구조(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살며,어머니는 집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남성일인 생계부양자 모형)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윤홍식,2007),기존의 아동청소 년 관련 정책들은 가정 내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 다고 가정하여,이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주로 요보호 아동,즉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저소득층 아동 등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정책 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대리 보호를 지원하여 왔으며,이는 그동안 우리 사 회의 주요 저출산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 문제해결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헸다.이는 정책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 로 이루어진 점과 정책의 전달체계가 기관/시설 중심으로 구축되어,기관/시설을 이 용하지 않는 가족과 아동청소년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 의 정책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저출산의 문제 등으로 보편적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하 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막대한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양육지원 재정 확대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2008년도 현재 GDP대 비 0.47%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특히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정책이 2006년 부터 축소됨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돌봄을 받기 원하는 아동에 대한 방과후 양육지 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그런가 하면 취업 부모와 가족의 요구에 맞춘 야간보육 -3-
등 장시간의 시설 양육정책 확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피폐화에 대한 우려 가 급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서비스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욕구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이들에게 획일적인 시설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부모 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는 시 장(사교육,개인대리양육 등)을 통해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이는 엄청난 교 육 보육비의 증가로 이어지며,이러한 양육부담의 증가는 출산기피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1.3여성가족부의 차별화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필요 정부 부처 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2010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포함),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업무 중 특히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정책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비록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특히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 여성가족부의 아동정책은 가정내 육아도우미 파견이나 성폭력 관련 업무 등 일 부 아동 업무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확장된 아동정책을 보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과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 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중심의 아동정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중심의 아동정책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즉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의 변화와 가족,사회,국가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임신, 출산에서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지원 자녀양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 구된다.부모와 가족,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아동청소 년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점차 급속히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 환경에 따른 가족이 지닌 다양한 아 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를 잘 파악해야 것이며,이렇게 파악된 요구를 기반으로 타 -4-
부처의 아동정책과는 차별화되는,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지닌 아동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개발된 아동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편적 가정을 대 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시설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모두를 만 족시키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1.4효율적인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확립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접근성을 고 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현재의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가족정책의 주된 전달체계가 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업무와 연계되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문화부,건교부 등 다른 부처와 연결되어 있어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 및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가정복지과나 여성복지과,아동복지과 등의 부서가 중앙 부처의 가족 및 아동청소년 정책을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책과의 업무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특히 현장의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조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가족과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 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5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여성일자리 제안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과는 차별화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개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외에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이는 기존의 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을 보강함으로써 가능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새로운 자격조건을 지닌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이 런 인력수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이 일자리는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정책이라는 특성상 여성이 그 수혜대상이기가 쉽다.그러므로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5-
2.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국내외의 주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파악 2.2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2.3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2.4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제안 3.연구방법 3.1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폭넓은 문헌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였 다.문헌고찰의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다. 3.1.12차 자료 검토 전국 규모로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갖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아동 및 가족의 현황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과 관련된 욕구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고찰하였다. 3.1.2국내 정책 분석 현재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폭넓게 검 토하여,정책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 3.1.3국내 선행연구 검토 국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3.1.4외국의 주요 가족정책 검토 보편적이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영국,프랑 스,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3.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조사 3.2.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수요자집단과 제공자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도시와 소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 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초등학교 재학생,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 다.연구참여자 중 부모는 크게 대도시와 소도시 및 읍 면 리 소재의 세 권역의 주민 중 연구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하였다.연구참여자 중 서비스제공자 선정은 대도시 소재 가족지원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주 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연구 <표 1-1>면담참여자 아동 부모 서비스 제공자 구분 참여자수(명) 유아 42 초등학생 7 중학생 5 계 54 아버지 8 어머니 27 계 35 교사 3 복지관 실무자 1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 연구소 2 영유아플라자 1 도서관 2 공무원 2 계 13 총 102-7-
참여자 중 정책담당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업무와 가족지원 업무담당자 로 여성가족부의 소개를 받은 명단을 대상으로 전화 문의하여 연구참여 가능자로 선 정하였다. 우선,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가진 서비스 이용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5세 유아 42명,초등학생아동 7명,중학생 5명 등 아동청소년 54명과 부모 35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또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청 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와 책임자 총 13명을 인터뷰하였다.유치원 교사 3인,종합사 회복지관 실무자 1인,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인,영유아플라자 센터장 1인,지역 도서관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자 1인,연구소 2인 및 기초지자체 아동청소년 분야 관 련 공무원 2인을 인터뷰하였다. 3.2.2면담 방법과 절차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개별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는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을 병행하였다.모든 면담과정에서 녹음기가 사용되었다.또 영유아가 바라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같은 반 원생들이 진행한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우리 집 이란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면담연구는 2010년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는 대체적인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한 뒤 면접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먼저 연구의 목적 및 이 연구의 주된 대상,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모든 면담은 녹음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진 행되었다.제 1차의 면접시간은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연구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재방문이나 전화질의를 통해 1차면담 내용을 보 강하는 2차면담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 참여 면담의 질문내용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위해 부모나 가족,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아동청소년이 쉽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8-
<표 1-2>아동청소년 대상 면담의 주된 질문 내용 면 담 질 문 구분 면담 들어가기 방과 후 방학 중 서비스 행복한 가정 바라는 점 어려운 친구들 안전 교육,발달 희망 정책 면담 마무리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가족형태,기관 에 머무는 시간,이용하는 서비스 등) -방과 후의 생활 -하교 후에 하고 싶은 일 -하교 후 있고 싶은 곳 -방과 후에 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 -방학 때 하고 싶은 것 -그런데 하지 못한 것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것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하고 있는 것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에 필요한 것 -나라나 정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기 바라는 것 -나라나 정부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기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우리 집 -내가 바라는 우리 동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공부할 때 집에서 도와주기 바라는 것 -필요하지만 도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 -어려운 친구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어려운 친구에게는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내가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것 -내가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9-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 대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부모대상 면담 질문 내용 구분 면담 들어가기 부모 역할 자녀 양육의 기쁨과 보람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자녀 수,자녀 연령,거주지역,소득 등) -건강한 가정에 대한 생각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됨의 의미나 역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엄마(혹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양육에 대한 신념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 -자녀연령별 주된 자녀양육자 면 담 질 문 양육의 어려움 정책 및 서비스 맞벌이 부모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갈등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방법 -자녀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받은 경험 -양육에 대한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도움에 대한 의견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서비스한 인지여부 -현재까지 이용한 양육서비스 -이전에 이용한 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양육서비스 -현재 이용 중인 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것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 인가요? -맞벌이가정의 부모로서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직장인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취업하지 않는 이유 -10-
<표 1-3>계속 면 담 질 문 구분 학령기 부모 부모의 삶의 질 면담 마무리 내용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여부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위한 시간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부모와 가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모나 아동청소년에게 필 요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내용과 방법,그리고 전달체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 였으며,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유형 및 개선점,전달체계 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서비스 제공자 면담 질문 내용 구분 면담 들어가기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 인지 여부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근무지역,주요 업무 등)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 사업 -아동과 가족 대상 사업의 목표 -서비스 이용 대상의 특징 -아동 간 하원(하교)시간 차이 -방과후 아동이 주로 지내는 곳 -방과후 아동이 주로 지내는 곳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이나 반응 -아동들이 하원(하교)후 적절한 돌봄의 제공여부 -서비스 제공에의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어려운 점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 인지 여부 -11-
<표 1-4>계속 구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요구사항 면담 마무리 내용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3.2.3분석 방법 연구분석은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녹음한 내용 전체를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미리 정해진 분석틀이 없이 전사한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연구대상자들이 토로하는 내용 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였으며,거듭된 읽기와 해석을 통해 크게 자녀양육의 어려움 과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현재 시행중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열하였다. 이 내용을 다시 선행연구에서 가족지원 정책 및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 로 재조직하여 정리하였다.이 면담내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3.3전문가 자문회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청소년 정책 방안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내용의 검토 를 위해 총 11명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 하였다.자문위원 명단과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자문위원 구분 성명 직위 근무지 전공 1 이** 교수 대학 아동청소년 정책 2 황** 교수 대학 아동복지 3 이** 센터장 영유아플라자 아동복지 4 고** 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학 5 이** 센터장 영유아플라자 아동복지 6 박** 교수 대학 가족복지? -12-
<표 1-5>계속 구분 성명 직위 근무지 전공 7 서** 교수 아동 아동복지 8 강** 소장 상담소 상담 치료 9 이** 소장 상담소 상담 치료 10 서** 교수 대학 유아교육,아동복지 11 임** 연구원 지자체 연구소 아동학 3.4.연구수행 과정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수행 과정을 거쳤다. 연구수행 과정 내 용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연구 방향 검토 이론적 배경 수집과 분석 및 면담 연구 준비 면담 연구수행 및 1차 자문회의 면담 연구수행 및 조사결과 보고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진 구성 및 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검토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넷,연구논문,공공기관 외국자료 문헌 수집 및 분석 -면담질문 내용 검토 -전문가 수시자문 -정책이용자와 제공자 대상 면담 조사 실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1차 자문 -1차 면담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시사점 및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관련 자문 -정책담당공무원 면담 및 분석 -문헌 및 면담조사 결과 담당부처 보고 및 연구 협의 -연구 협의를 반영한 연구수행 -전문가 2차 자문 -자문회의 내용 연구에의 반영 -연구 내용 및 결론 방향 검토 -최종연구보고서 작성 및 담당부처의 검토 보완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그림 1-1>연구수행 과정도 -13-
4.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이란 부모와 가족,그리고 그들 의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즉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의미한다. 현대 가족은 출산 및 양육과 교육기능,사회화기능,정서,애정적 기능,경제적 기능, 사회보장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유지와 발전의 기초단위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지원하 는 정책과 그들의 15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1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법률적 명칭은 다양하다.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하나 청소 년활동진흥법 등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즉 이 연구의 대상 중 9세 이상 15세 미만의 자는 법률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으로 명칭이 다른 셈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출생에서 15세 미만의 자를 임의로 통칭하여 아동청소년으 로 하고자 한다.이 연령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법률정비안 (2008.7)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 관련 단체와 집단의 논 의가 분분한 바 있다.그러나 2010년 3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과 함께 이들 연령대에 대한 법적 명칭 정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 연령의 규정에 대한 여러 관련 집단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의 아동청소년 통 합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4-
Ⅱ.국내 정책 현황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먼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수 혜자라고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및 이들 가족의 현황을 기존 통계자료와 전국규모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1.1아동청소년 현황 분석 1.1.1아동청소년 인구추계 먼저 통계청의 추계자료를 통해 국내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전체 인구 중 아동(0~18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8%, 청소년(9~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이며,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 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 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한편,인구통계에서 나타나듯이,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상이 중복되고 있어,연령구분에 혼동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1>아동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단위:천명,% 구성비 (%)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2000 47,008 12,904 11,501 3,805 7,697 27.5 24.5 8.1 16.4 2001 47,357 12,647 11,417 3,869 7,547 26.7 24.1 8.2 15.9 2002 47,622 12,380 11,352 3,955 7,397 26.0 23.8 8.3 15.5 2003 47,859 12,140 11,295 4,041 7,254 25.4 23.6 8.4 15.2-15-
<표 Ⅱ-1-1>계속 구성비 (%)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2004 48,039 11,942 11,185 4,112 7,073 24.9 23.3 8.6 14.7 2005 48,138 11,729 11,028 4,149 6,879 24.4 22.9 8.6 14.3 2006 48,297 11,515 10,848 4,138 6,710 23.8 22.5 8.6 13.9 2007 48,456 11,321 10,659 4,076 6,583 23.4 22.0 8.4 13.6 2008 48,607 11,120 10,494 3,981 6,513 22.9 21.6 8.2 13.4 2009 48,747 10,902 10,385 3,889 6,496 22.4 21.3 8.0 13.3 2010 48,875 10,655 10,288 3,773 6,515 21.8 21.1 7.7 13.3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1.1.2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실태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관에서 파한 후 돌봐주는 사람이 대부분 부모님과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빈곤층과 농 어촌 지역의 경우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한편,미취학 아동을 형제 자매 가 돌본다는 응답도 빈곤층의 경우 영유아 모두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빈곤층 가정에서 방과 후 아동들끼리만 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2>미취학 아동이 기관에서 파한 후 돌봐주는 사람 단위:%(명) 연령 구분 부모님 형제, 자매 0~2세 친척, 친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웃집 베이비 시터 기타 모름/ 무응답 계 (명) 소득수준 빈곤층 75.8 6.5 0.1 12.6 0 0 0 0 4.9 100.0 81,714 차상위 92.0 0 0 0.3 0 0 0.2 0 7.5 100.0 62,898 차상위이상 80.0 0.5 1.0 7.2 0 0 1.0 0 10.3 100.0 1,233,739 지역 대도시 81.2 1.1 0 7.6 0 0 1.0 0 9.1 100.0 596,708 중소도시 82.2 0.9 1.7 5.5 0 0 0.9 0 8.9 100.0 655,346 농어촌 66.2 0.8 0.8 15.4 0 0 0 0 16.7 100.0 115,756 전체 80.3 1.0 0.9 7.3 0 0 0.9 0 9.7 100.0 1,367,812-16-
연령 구분 부모님 형제, 자매 3~5세 친척, 친지 <표 Ⅱ-1-2>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웃집 베이비 시터 기타 모름/ 무응답 계 (명) 소득수준 빈곤층 59.8 6.5 2.5 30.2 0 1.0 0 0 0 100.0 65,930 차상위 85.6 3.8 5.8 4.8 0 0 0 0 0 100.0 51,851 차상위이상 90.2 1.4 0.8 6.7 0.2 0.3 0.3 0 0.1 100.0 1,293,513 지역 대도시 90.3 2.2 0.6 6.2 0.4 0 0 0 0.3 100.0 611,518 중소도시 90.3 0.6 0.7 7.5 0 0.4 1.0 0 0 100.0 679,655 농어촌 71.6 5.4 5.3 16.0 0 1.5 0 0 0.1 100.0 120,121 전체 88.6 1.7 1.1 7.7 0.2 0.3 0.3 0 0.1 100.0 1,411,295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표 Ⅱ-1-3>취학아동의 방과 후 가정 내 돌봄자 단위:%(명)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비 혈연인 혼자 지냄 집에 있지 않음 계 (수) X2(df) 전체 55.1 12.8 11.6 0.8 0.4 9.9 9.4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초등고학년생 61.2 49.8 13.8 12.0 9.4 13.5 1.0 0.6 0.5 0.3 6.0 13.4 8.1 10.4 100.0 100.0 (1,929) (2,223) 108.6(6)**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57.4 54.1 52.0 11.8 12.3 16.7 9.2 14.1 11.0 1.1 0.7 0.1 0.6 0.3 0.1 9.6 10.0 10.5 10.3 8.5 9.6 100.0 100.0 100.0 (1,701) (1,739) (712) 44.6(12)** 현재 모취업 취업 미취업 모부재 23.0 95.2 4.2 18.7 0.7 61.2 22.1 0.6 11.4 1.5-0.8 0.7-0.4 18.8 0.2 13.5 15.2 3.3 8.5 100.0 100.0 100.0 (2,006) 2,672.0(12)** (1,907)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53.1 53.9 60.9 59.6 58.3 59.4 16.4 15.9 9.5 11.2 12.1 11.7 10.2 9.0 11.8 9.0 10.5 14.5 1.2 1.2 0.8 0.7 0.7 0.3-0.9-0.2 - - 9.4 10.6 10.5 10.6 9.2 6.6 9.7 8.5 6.5 8.7 9.2 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6) (321) (524) (547) (456) (572) na -17-
<표 Ⅱ-1-3>계속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비 혈연인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49.5 51.0 57.8 40.2 9.9 15.1 13.0 16.9 14.7 11.7 10.2 13.5 0.3 0.6 0.6 1.6 0.3 0.2 0.3 2.9 혼자 지냄 12.1 10.2 9.3 12.2 집에 있지 않음 13.2 11.2 8.8 12.7 계 (수) X2(df) 100.0 100.0 100.0 100.0 (313) (463) (322) (378) na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하고,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한편,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5.1%로 낮아지는 반면,형 제자매가 돌보거나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가 2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집에 있 지 않는다는 응답도 9.4%나 되어,방과 후 아동이 집에 있지 않고 또다른 기관을 이 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흥미로운 것은 미취학 아동과 달리 취학아동 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도 혼자 지내거나 형제 자매끼리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이다.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맞벌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 는데,이를 통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도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할 <표 Ⅱ-1-4>초등학생 방과 후 주된 이용 기관 단위:%(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학원 방과후 보육 학교 특기 구립/시립 적성 기관 프로그램 유치원 사설 기관 일반 학원 다니는 곳 없음 계 (수) 전체 0.4 1.7 0.1 12.8 4.8 0.1 1.3 68.5 10.3 100.0 (4,15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0.4-1.3 0.2 - - - 0.6-0.5 4.7 3.7 2.1 1.8 2.2 0.9 0.3 0.9 0.9 0.8-0.6-0.2 0.2-0.3 - - - 26.3 16.4 18.5 14.8 11.8 11.7 10.8 8.2 5.6 6.3 19.6 10.8 7.4 4.2 2.6 2.1 2.2 2.4 1.3 1.9 - - - 0.5 - - 0.3 0.2 - - 1.2 1.9 1.9 1.6 0.2 0.7 1.3 1.7 1.3 1.3 29.4 46.1 50.9 63.8 73.1 79.2 77.1 79.9 87.5 85.7 18.4 20.5 17.9 12.7 9.7 5.4 7.7 6.1 3.4 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5) (323) (525) (547) (457) (572) (314) (462) (320) (378)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18-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일반학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 며,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4참 조).소득계층이 낮은 아동들은 학교의 방과 후 보육,특기 적성 프로그램이나 구립/ 시립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프 로그램들의 주된 수혜자가 저소득층의 아동들임을 알 수 있다.반면,중산층 이상 가 정의 아동들은 주로 방과 후에 일반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이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따라서 중산층 이상 가정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것으로 보이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이들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1.2가족 현황 분석 1.2.1가족의 변화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1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족에 대해 살펴보았 다.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관련된 가족기능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첫 번째가 핵가족화,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그리고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이다. 1 핵가족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점차 핵가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부 또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점차 증가하 여 80%가 넘은 반면,확대가족은 6.9%에 불과하다. <표 Ⅱ-1-5>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구분 계 부부 핵 가 족 부부+ 미혼자녀 직 계 가 족 한부모+ 미혼자녀 계 부부+ 양(편)친 부부+양(편)친 +자녀 기타 가족 1975 64.6 2.1 55.4 7.1 14.6 0.4 14.2 20.8 1985 75.3 7.8 57.8 9.7 10.7 0.8 9.9 14.0 1990 76.0 9.3 58.0 8.7 10.3 0.9 9.4 13.8-19-
구분 계 부부 핵 가 족 부부+ 미혼자녀 <표 Ⅱ-1-5>계속 직 계 가 족 한부모+ 미혼자녀 계 부부+ 양(편)친 부부+양(편)친 +자녀 기타 가족 1995 79.8 12.6 58.6 8.6 9.1 1.1 8.0 11.2 2000 82.0 14.8 57.8 9.4 7.9 1.1 6.8 10.1 2005 82.7 18.1 53.6 11.0 6.9 1.2 5.7 10.4 자료:통계청,각년도 2 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 국내 이혼건수는 지난 25년간 크게 증가하여,1980년의 23,662건에서 2005년에는 128,46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조이혼율도 0.6건에서 2.6건으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이혼 증가는 한부모 가족의 증가로 이어 져,한부모 가구수는 1990년의 889천 가구에서 2005년에는 1,370천 가구로 증가하였 다.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 빈곤의 심화 뿐 아니라,가정 내 양 육자의 부재로 인한 아동의 방치 문제,적절한 역할모델과 수퍼비전의 부재 등 복합 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적절 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Ⅱ-1-6>연도별 이혼추이 단위: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23,662 38,187 45,694 68,279 119,455128,035124,524124,072116,535123,999 조이혼율 0.6 0.9 1.1 1.5 2.5 2.6 2.5 2.5 2.4 2.5 자료:통계청,각년도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사회진출은 꾸준하여,1980년의 42.8%에서 200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해 49.2%로 다소 감소하였다.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에는 여성 전체 참가율보다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전체 참 가율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특히 2000년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을 상 회하고 있어,전체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0-
다.이처럼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 해오던 아동양육과 노인돌봄 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이에 따라 양육과 돌 봄의 역할을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Ⅱ-1-7>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단위:천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5,412 5,975 7,509 8,410 9,101 9,860 10,001 10,092 10,139 10,076 여성전체 42.8 41.9 47.0 48.4 48.8 50.1 50.3 50.2 50.0 49.2 기혼여성 40.0 42.5 49.2 49.5 51.2 51.4 52.0 52.2 52.2 51.7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1999년까지는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기준,2000년 이후는 4주기준으로 변경 1.2.2자녀양육과 관련된 욕구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존의 전국규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느끼는 양육 관련 욕구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높았 으며,그 외 상담/집단 프로그램이나 부모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의 이용률은 1% 안팎 으로 매우 저조했다.그러나 각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이는 부모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1-8>영유아 서비스 이용(필요)여부 단위:% 0-2세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상담/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교육 보육료 감면/보조 소득수준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9(82.2) 7.3(78.3) 2.7(46.5) 2.8(62.6) 4.8(65.2) 43.3(92.2) 18.0(81.6) 3.2(76.7) 0.1(55.0) 0.1(74.7) 0.1(83.2) 17.1(93.8) 11.1(78.5) 9.3(84.5) 0.6(53.5) 1.3(72.8) 2.2(75.6) 14.4(85.7) 11.5(79.0) 11.0(80.9) 0.6(54.7) 1.6(70.2) 1.9(72.7) 14.8(83.2) 13.3(78.7) 8.2(86.5) 0.9(52.3) 1.25(73.4) 2.7(77.2) 16.8(88.9) 10.3(78.8) 2.9(83.5) 0.3(49.6) 0.6(76.5) 2.0(77.6) 20.6(89.2) 전체 12.3(78.8) 8.9(83.8) 0.7(53.2) 1.4(72.3) 2.3(75.3) 16.3(86.4) (명) 81,174 62,898 1,223,739 596,708 655,346 115,756 1,367,812-21-
3-5세 어린이집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상담/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교육 보육료 감면/보조 소득수준 <표 Ⅱ-1-8>계속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0.8(68.7) 15.4(84.1) 0.7(45.6) 3.7(74.4) 5.9(71.9) 68.8(90.9) 29.6(69.1) 25.7(92.2) 0.3(50.0) 3.7(71.0) 12.7(80.0) 53.0(95.8) 32.2(76.3) 33.4(85.9) 1.2(51.2) 4.5(74.9) 8.4(78.3) 35.7(90.2) 36.3(75.2) 32.2(85.2) 1.1(48.3) 4.1(72.0) 8.5(73.5) 36.1(89.0) 29.0(76.2) 34.7(86.2) 1.3(53.1) 4.7(77.1) 8.61(82.4) 37.8(91.9) 27.7(75.3) 18.8(89.5) 0.0(51.3) 4.1(75.5) 6.9(76.3) 47.5(89.2) 전체 32.1(75.7) 32.3(86.1) 1.1(50.9) 4.4(74.8) 8.4(78.0) 37.9(90.4) (명) 65,930 51,851 1,293,513 611,518 679,655 120,121 1,411,295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편,초등저학년의 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취미/기능교실과 문화활동,어린이 공부방 순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용 률이 저조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9>초등저학년 서비스 이용(필요)여부 단위:% 6-8세 어린이 공부방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상담/집단 프로그램 부모상담/부모교육 무료급식(동사무소) 무료급식(학교) 학비지원 소득수준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5(87.5) 23.7(94.4) 16.9(89.9) 2.3(71.1) 11.7(69.9) 16.5(65.7) 53.0(91.3) 15.2(91.4) 17.9(75.5) 45.2(93.6) 26.3(90.1) 4.6(72.1) 8.9(73.4) 1.4(51.6) 13.7(69.2) 6.5(79.3) 17.5(72.2) 52.2(90.6) 26.2(89.8) 3.7(74.4) 6.8(76.9) 1.2(48.7) 5.0(61.0) 3.4(70.7) 17.7(69.3) 50.6(90.1) 26.5(87.8) 3.5(70.8) 8.7(71.4) 1.9(47.9) 6.9(60.2) 5.0(69.4) 19.0(77.8) 49.7(92.8) 26.3(91.3) 3.9(75.0) 6.9(78.6) 2.8(52.4) 12.5(70.4) 5.1(79.3) 15.0(78.1) 29.0(94.2) 18.3(92.6) 5.7(78.1) 8.1(76.8) 0.8(55.0) 19.7(64.6) 6.2(75.7) 전체 18.1(74.2) 48.2(91.8) 25.7(89.9) 3.9(73.5) 7.8(75.3) 2.2(50.7) 10.7(65.5) 5.1(7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228 543,937 1,091,912 752,502 833,952 158,622 1,745,078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2 서비스 및 정책 관련 욕구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을 보면, 과도한 직장일 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우리 사회의 직장문화가 자녀양육에 지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 -22-
여준다.특히 영유아기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이를 가장 큰 어려움 으로 꼽아서,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를 둔 부모와 초등저학년을 둔 부 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양육지원기관 을 이용하기에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달리,보육시 설과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상당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Ⅱ-1-10>취업모의 자녀 양육관련 애로사항 단위:%(명) 구분 아이 맡기는 비용 믿고 맡길 곳 없음 근로시간과 시설시간이 다름 과도한 직장일 긴급상황시 도움받기 어려움 없음 기타 계(수) X2(df) 전체 16.4 17.2 10.5 34.6 5.4 15.9-100.0(2,082) 175.5(15)** 연령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20.7 21.8 14.9 11.3 16.4 15.9 18.8 12.6 23.5 17.0 20.5 10.4 17.3 16.1 18.8 17.4 12.0 17.7 8.9 5.8 10.5 10.3 10.5 10.9 31.8 30.1 35.4 39.0 34.6 37.1 30.7 36.4 2.1 3.4 5.6 8.7 5.4 6.0 5.2 4.2 9.9 10.0 14.7 24.8 15.8 14.6 16.0 18.5 - - - - - - - - 100.0(425) 100.0(441) 100.0(570) 100.0(646) 100.0(2,081) 100.0(951) 100.0(773) 100.0(357) 175.5(15)** 17.5(10)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 유아교육비 지원확대와 양육비 현금지원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국공립 기관 확충과 보육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크게 나 타났다. -23-
<표 Ⅱ-1-11>초등학생이하 가구의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단위:%(명) 구 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유아 교육비 지원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향상 육아 정보 상담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확대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전체 X2(df) 전체 14.1 38.0 18.6 7.1 0.6 12.8 5.8 2.9 0.1 100.0(4,899) 영유아 12.4 41.4 18.3 6.6 0.5 12.5 5.6 2.6 0.2 100.0(2,547) 32.7(8)** 초등학생 15.9 34.3 18.9 7.6 0.7 13.2 5.9 3.4 0.1 100.0(2,350)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 미함.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2.1건강가정사업 현황 2.1.1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건강가정사업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 전국에 98개소(중앙건강가정센터 포함)가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된 사 업의 전달체계이다.<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장에서 건강가정사업의 범위로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가족단위 복지증진(제23조),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제2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가정의 례(제29조),가정봉사원의 지원(제3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건강가정 교육(제32조)을 제시하고 있으며,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제35조)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범위는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에서부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민주 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 위하며,포괄적이다.이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가 족교육사업,가족상담사업,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돌봄지원사업,다양한 가족 통 합서비스,지역사회연계로 구분되며,이외에도 각 센터별로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로 -24-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을 포함,매우 다양한 사업 내용을 포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1참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내용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고,센 터별로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도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 가 있다.즉,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해짐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또한 전체적으로 건강 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용은 아이돌보미 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제공되었던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건강가정사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꾸준히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전국 98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 터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Ⅱ-2-1>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구분 가족교육 사업 가족상담 사업 생애주기별 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노년기 가족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교육 관련 서비스 부부문제:성격문제,가치관문제,종교문제,자살문제,외도,스트레스,성 문제등 이혼문제:부부갈등조정을 위한 상담 및 이혼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상담 지원 부모문제:부모자녀간 관계 단절,자녀의 부모거부 등 자녀양육 관련 상 담 지원 자녀문제:자녀의 성격/가치관문제,가출,진로/취업문제,비행문제,자살 문제,자녀 친구관계 및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 -25-
<표 Ⅱ-2-1>계속 구분 가족상담 사업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가족돌봄 지원사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서비스 가족문제:가족원의 경제적 문제 및 중독,폭력,가출,사망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 등 가족내 관계 갈등:경조사,부양 간병 어려움,배우자선택,혼수 예단, 가치관차이,의사소통,세대간 차이 등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간의 문제:고부갈등 등 시댁 또는 처가와의 어려움 가족기능문제:재혼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결혼이민자가족,별거가 족,기러기가족 등 가족별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기타 가족문제:건강문제,경제문제,성문제,폭력문제,관계갈등 가족봉사단 이웃사촌한가족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날 캠페인 가정헌법 가족품앗이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봄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취약가족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한부모가족 프로그램:부모 프로그램,자녀 프로그램,가족문화 프로그 램,자조집단 운영,고용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프로그램:손자녀 학습활동 지원 사업,손자녀 특별활동 지원 사업,정서지원 및 상담서비스,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주거환경개선사 업,문화체험지원사업,조부모지원사업 미혼모(부)자 프로그램:위기지원,상담,교육,문화체험,자조모임 운영, 자원연계 및 제공,정보제공 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지원,의료비지원,검정고시지원,자산형 성계좌지원,친자검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폭넓은 가족지원 사업 수행 자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2.1.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 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 며(제1조),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 -26-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 비스들을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표 Ⅱ-2-2>와 같다. 한편,동법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원센터의 업무로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 족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Ⅱ-2-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주요 서비스 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9조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0조 (아동 보육 교육)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관련 서비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기본적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의 지원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시 불리하지 않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등에 있어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검진 시 통역 등 -보육 교육 실시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마련 및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 한 지원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 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27-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2010년 3월 현재 전국에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이 중 138개소는 독립형으로,33개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와의 병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 원단(이하 사업지원단 )이 2009년 출범하였으며,사업지원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연구 및 정책제안,센터 관리 및 지원,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영농기술교 육사업,자녀 언어발달사업의 관리 및 지원,통번역 사업,종합정보매거진 발간 등 지 역 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표 Ⅱ-2-3>과 같다. 한편,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5개 센터는 거점센터로 분류되어,담당지 역을 관리하면서 지원단 협력사업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거점별 특화사업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모델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표 Ⅱ-2-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센터사업 기본사업 기타사업 한국어교육,다문화사회이해교육,가족교육,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취 창업교육 통번역 자조모임,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홍보 및 정보제공,종사자역량강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가사업 지원단 협력 및 보고 한국어교육서비스,아동양육지원서비스,임신출산지도서비스 영농기술교육사업,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통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센터현황 및 사업보고,사례발굴 및 연계,동향보고,기타협력사업 자료: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홈페이지(mfsc.familynet.or.kr) 2.2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 중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서 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본 절에서는 주무부처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직접적으 -28-
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관련 부처에 관계없이 총 망라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의 서비 스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들도 일부 포함하 였다.정책은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구소득이나 특별한 자격기준(다문화 가정,입양가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선별적 정책으로,누구나 이용가능한 경 우에는 보편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2.1아동정책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전쟁고아의 보호에서부터 시작되어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 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아동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며 이것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보호의 대상이 요 보호아동 에서 전체아동 으로 크게 바뀌었다.이는 아동정책에 있어서 보편성을 지 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복지 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구체적,개별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일반 아동 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아동정책들도 대부분 서비스 대상에 제한을 두는 선별적 아동정 책의 성격을 띠고 있어,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집단은 한 정되어 있다.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1 선별적 아동정책 아동급식 -대상: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중 일정기준(기본기준 및 보완기준,기타기준)을 만족시키는 아동 -지원방법: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일반음식점 급식,도시락 배 달,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0세(임산부)~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사업실시지역: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 09년 75개 10년 100개 지역 확대) -사업추진기구:드림스타트 센터(전담공무원 3명,민간전문인력 3명) -사업내용: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29-
통합서비스/지역사회자원 연계 개발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사업내용:교육 지원,정서적 지원,문화서비스,지역사회 연계 등 -지원내용:전국 2,946개소에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사자 에 따라 월 200~370만원 지원하는 한편,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 교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함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일정 소득 이하(월소득인정액 163만원 이하 가정,4인기준)인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업내용:만 0~4세아 차등 보육료 지원,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두자녀 이상 보 육료 지원,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농어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야간보육료,24시간보육료,휴일보육료,시간제보육료 추가지원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만 5세 이하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업내용: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두자녀 이상 교육 비 지원,종일반비 지원,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유아 무상교육 비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2~6세 아동 -사업내용:독후지도사가 주1회 대상아동에게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어주기 -30-
와 독후활동을 포함하는 1:1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방문 1회당 10~20 분),도서대여 또는 지급,부모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방법 제공 -지원방식:월 2만9천원~4만8천원 상당의 서비스에 대하여 월 2만원 또는 2만 7천 원의 전자바우처를 10개월 간 지원하며,총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월 2천원~2만 8천원)은 본인 부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저소득층,교육취약계층의 유아~18세 아동 -사업내용: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서비스 -대상: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언어발달진단,언어발달교육(주1~2회/회당 40분의 개별 및 모둠수업) 다문화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대상: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사업내용: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서비스 (부모역할,부모-자녀 관계형성,영양 건강관리,학교 가정생활 지도 등),가족상담 등 상담지원,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시 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 인인 가정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자녀 -사업내용: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방식: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는 본인부담금(0~6만원)을 포함,월 22만원 -31-
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 조손가정 포함,미혼모 자녀양육비 지원 -지원대상:모가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지원내용:25세 미만 청소년에게 아동 양육비로 월 12만 4천원 지급(최장 5년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 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 지급 -교육비: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4인 기준)가정의 신생아 -사업내용: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실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월평균소득 556만원(4인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사업내용: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대상: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중 출산(예정)일 3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업내용: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단태아 기준 2주).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46천원 또는 92천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사업내용: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