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대법원장의 기업 범죄 엄단 의지 실현 정도 (문) 현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기업인 범죄 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의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인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잘못 실현됨 (별 로: 58.0% + 전혀: 16.5%)이 74.5%로 잘 실현됨 14.9%(매 우: 1.4% + 다소: 13.5%)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법원장의 기업범죄 엄단 의지 실현 정도 10. 사회공헌 전제한 집행유예 판결의 기업범죄 감소 도 움여부 (문) 앞으로 법원이 이번 사건처럼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범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 공헌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기업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 안됨 (별로: 44.2% + 전혀: 20.7%)이라는 응답이 64.9%로 도움됨 (매우: 2.8% + 다소: 23.8%)이라는 응답 26.6%보다 2배이상 높게 나 타남. 특별 기 획1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 -2006.4.6 1차 보고서 이후의 문제점 거래 분석- 이수정 _ 좋은소 사회공헌 전제한 집행유예 판결의 기업범죄 감소 도움 여부 1. 연구 목적 및 대상 1-2. 분석 대상 및 기간 분석 방법 : 2006년 보고서와 동일한 대상, 기준, 방법 1-1. 연구 목적 으로 분석 응답자 특성 - 잘못 실현됨 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83.7%),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81.7%), 자영업자 (84.5%) 및 화이트칼라(82.1%), 월 가구소득 150~249 만원(82.1%) 및 350만원이상(83.8%), 정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에 공감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85.4%) 등에 서 특히 높았으며, - 잘 실현됨 이라는 응답은 정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에 공감한다고 한 응답자(23.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응답자 특성 - 도움안됨 이라는 응답은 남성(68.9%), 30대(74.1%) 및 40대(72.2%),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71.6%), 화 이트칼라(75.8%), 월 가구소득 350만원이상(74.3%), 정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에 공감할 수 없다고 한 응답 자(81.6%), 정 회장의 집행 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납 득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80.3%), 정몽구 회장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한 응답자 (83.2%) 등에서 특히 높았으며, - 도움됨 이라는 응답은 개신교 신자(32.8%), 정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에 공감한다고 한 응답자(37.6%), 정 회 장의 집행 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36.4%), 정몽구 회장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긍 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한 응답자(53.8%) 등에서 상대 적으로 높았다. 본 보고서는 2006년 1차 보고서에 이어 2007년 새롭게 편입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중심 대상으 로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 등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문 제성 주식거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함 2006년 경제개혁연대(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는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 선 2단계 사업 의 시작을 선언하며, 일차적으로 회사 기회 유용 금지와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 정운동 전개 2006.4.6 자산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문제성 주 식거래에 관한 보고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 래에 대한 보고서>(이하 2006년 보고서)를 발표 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 나,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삭제되고 회사기회 유용 금 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등 법개정의 취지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분석대상그룹: 2007.4.1 공정위가발표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62개 중 자연인인 지배주 주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공기업 등) 18개를 제외한 43개 기업집단 2006년의 38개 그룹과 비교하여 총 5개 그룹 증가 : 한진중공업, 태평양, 태영, 교보생명, 오리온 그룹이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표 1-1> 분석 대상 그룹 및 회사 수 (단위: 개사) 연도 총 지배주주가 검토대상 기업 존재하지 기업집단수 집단수 않는 기업 상장 (1) 집단수 (2) (1)-(2) 검토대상 회사수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 미만 보유한 비상장 회사와 자산 미달 등으로 공시자료 없는 회사 등을 검토대상에서 제외 분석 대상 기업: 위에서 언급한 총 43개 기업집단 소속 비 상장 검토대상 제외 회사수* 검토 대상 회사수 2006년 55 17 38 127 190 67 250 2007년 62 19 43 145 276 99 322 증감 +7 +1 +5 +18 +86 +32 +72 의 72개의 계열사 24 25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지분 보유한 회사와 2006년 조사대상 기업 집단 계열사 중 2006.4~2007.4 사이 편입된 계열사 를조사 새롭게 조사대상에 편입된 회사 외에 2006년 보고 서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2007년 조사 에서 새롭게 문제를 발견한 경우와 2006년 보고서 에서 문제성 거래로 지적된 사안에 변동이 생긴 경 우도 별도로 후술 상장 계열사는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되, 총수일 가 지분율이 5% 미만인 비상장계열사는 분석 대상 에서 제외 자산총액 미달 또는 신설회사로 공시자료가 없는 회 사, 최근 계열 분리된 회사도 제외 지배주주가 간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 즉 지배주주 계열사A 계열사B의 출자구조에서 계열사B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31 동국제강 11 3 1 2 1 2 18.18 1 1 32 이랜드 16 4 4 1 1 2 12.50 0 2 34 현대백화점 24 9 3 6 1 8 33.33 3 5 35 코오롱 33 18 5 13 3 2 1 12 36.36 5 7 36 동양 21 7 4 3 1 6 28.57 4 2 37 KCC 7 5 2 3 5 71.43 2 3 38 하이트맥주 13 3 1 2 3 23.08 1 2 39 한진중공업 4 1 1 1 25.00 1 0 40 효성 23 11 2 9 3 8 34.78 2 6 42 현대산업개발 16 6 1 5 1 1 4 25.00 1 3 43 영풍 22 10 4 6 1 9 40.91 3 6 <표 1-2> 분석대상 그룹 및 회사 현황 (2007.4.1 기준, 단위: 개사) 검토대상 회사 최종 분석대상 회사 순위 기업집단명 계열 회사수 총수 상장 비상장 5% 미만 미공시 기타 계(2) 비중 비 (1) 일가 지분 a b 비상장 d 제외 a+b-cd-e (2)/(1) 상장 상장 보유 c e (%) 1 삼성 59 19 10 9 2 17 28.81 10 7 3 현대자동차 36 16 7 9 16 44.44 7 9 4 SK 57 11 4 7 3 8 14.04 4 4 5 LG 31 21 10 11 7 14 45.16 7 7 7 롯데 44 25 4 21 5 20 45.45 4 16 12 GS 48 27 2 25 1 4 22 45.83 2 20 13 금호아시아나 38 16 7 9 5 11 28.95 7 4 14 한진 25 14 6 8 3 11 44.00 6 5 15 현대중공업 7 4 2 2 2 2 28.57 2 0 16 한화 34 10 3 7 4 2 4 11.76 3 1 45 세아 22 13 3 10 2 5 6 27.27 2 4 46 부영 6 6 6 6 100.0 0 6 47 대한전선 18 5 2 3 1 4 22.22 2 2 48 태광산업 47 20 2 18 1 5 14 29.79 2 12 49 동양화학 18 9 5 4 1 8 44.44 4 4 50 한솔 12 5 3 2 1 4 33.33 3 1 53 농심 15 10 3 7 4 6 40.00 3 3 54 대성 40 21 4 17 1 10 10 25.00 4 6 55 태평양 7 6 3 3 1 5 71.43 2 3 56 태영 23 4 1 3 1 3 13.04 1 2 58 삼양 13 3 3 3 23.08 3 0 59 한국타이어 9 5 2 3 1 4 44.44 2 2 60 교보생명보험 15 2 2 2 13.33 1 1 61 오리온 22 2 1 1 2 9.09 2 0 합 계 1,011 421 145 276 48 50 1 322 27.85 139 183 17 두산 20 10 5 5 2 8 40.00 5 3 21 신세계 15 7 4 3 1 6 40.00 4 2 22 LS 20 7 3 4 2 5 25.00 3 2 23 현대 9 7 3 4 2 5 55.56 3 2 24 동부 22 11 8 3 11 50.00 8 3 25 CJ 64 16 5 11 3 13 20.31 5 8 26 대림 14 7 2 5 7 50.00 2 5 30 STX 11 5 2 3 5 45.45 2 3 2. 2006년 1차 보고서 결과와의 비교 (1) 분석대상 기업 수는 증가, 전체 계열사 중 분석 대상 기업 비중은 감소 2007년분석대상기업수는총322개사(상장139개사, 비상장 183개사)로 전체 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수 1,011개사 의 27.85% 2006년 분석대상 기업 250개사에 비해 72개사 증가 했으나, 비중은 32.3%에서 다소 줄어들었음 26 27
<표 2-1> 기업집단별 분석회사 증감 현황 (단위: 개사) 2007 2007 기업집단명 분석대상 기업 수 증감 기업집단명 분석대상 기업 수 증감 순위 순위 1 삼성 - 36 동양 +1 3 현대자동차 +3 37 KCC - 4 SK +1 38 하이트맥주 - 5 *LG+ +21 39 한진중공업 +1 7 롯데 +3 40 효성 +2 12 GS LG+에 합산 42 현대산업개발 - 13 금호아시아나 +3 43 영풍 +1 <표 2-2> 문제성 거래 유형별 2006~2007년간 증감 (단위: 건, %) 기회유용 혐의거래 지원성 혐의거래 불공정 혐의주식거래 계 연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2006년 30 12.00 20 8.00 20 8.00 70 28.00 2007년 40 12.42 27 8.39 24 7.45 91 28.26 증감 +10 +7 +4 +21 (3) 하위재벌의 문제성 거래 다소 증가 14 한진 +1 45 세아 +1 15 현대중공업 +1 46 부영 - 16 한화 - 47 대한전선 - 17 두산 +3 48 태광산업 +5 21 신세계 - 49 동양화학 +2 22 LS LG+에 합산 50 한솔 - 23 현대 +2 53 농심 - 24 동부 +1 54 대성 +2 25 CJ +1 55 태평양 +5 기업집단별로 보면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는 단 1건만 증가한 반면, 5~10대 재벌 4건, 10~20대 재벌 5건, 20대 이하 재벌에서 11건의 문제성 거래가 증가 기업집단별 분석대상 기업 수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2006년 보고서에 비해 하위재벌의 문제 성거래가더많이발견됨 롯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효성그룹, 태광산업 그룹 등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룹에서 문제성 거 래다수발견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 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위와 같 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6년 보고서에서 LG,GS,LS그룹은 2000.4.1 기준으로 LG+그룹으로 분석. 이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결과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 2007년 보고서에서는 계열분리된 GS, LS그룹은 별도로 분석함 (2) 2006년 지적된 문제성 거래 그대로 존재 전체 문제성 거래 수는 93건으로 2006년에 비해 23건 증가 26 대림 - 56 태영 +3 30 STX +1 58 삼양 - 31 동국제강 +1 59 한국타이어 - 32 이랜드 - 60 교보생명보험 +2 34 현대백화점 +1 61 오리온 +2 35 코오롱 +2 계 +72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 40건, 지원성 혐의거래 29 건,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24건으로 나타남 2007년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문제성 거래 중 회사 기회 유용 혐의거래는 10건, 지원성 혐의거래는 9건, 불공 정 혐의 주식거래는 4건으로 나타남 2006년에 지적된 문제성 거래 중 일부 또는 전부 문제 를 개선한 회사는 CJ GLS, HDSI 등 2개사에 불과 HDSI는 자산미달로 인해 공시자료가 없어 2006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고서 발표 직후 회사 와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하여 문제 해소 <표 2-3> 기업집단별 문제성 거래 2006~2007년간 증감 (단위: 건) 문제성 거래 계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 지원성 혐의거래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순위 기업집단명 2007/2006 증감 2007/2006 증감 2007/2006 증감 2007/2006 증감 1 삼성 10/10-2/2-0/0-8/8-3 현대자동차 5/5-4/4-1/1-0/0-4 SK 5/4 +1 4/3 +1 0/0-1/1-5 LG 2/2-0/0-1/1-1/1-7 롯데 1/0 +1 1/0 +1 0/0-0/0-12 GS 1/1-0/0-0/0-1/1-13 금호아시아나 5/3 +2 4/2 +2 0/0-1/1-14 한진 3/2 +1 2/2-1/0 +1 0/0-15 현대중공업 0/0-0/0-0/0-0/0-16 한화 1/1-0/0-1/1-0/0-17 두산 2/1 +1 0/0-1/0 +1 1/1-21 신세계 3/3-2/2-0/0-1/1-22 LS 2/1 +1 2/1 +1 1/0-0/0-23 현대 1/0 +1 0/0-1/0 +1 0/0-24 동부 1/1-0/0-1/1-0/0-25 CJ 6/6-2/2-2/2-2/2-26 대림 3/3-2/2-1/1-0/0-30 STX 3/2 +1 1/1-2/1 +1 0/0-28 29
31 동국제강 1/0 +1 0/0-1/0 +1 0/0-32 이랜드 0/0-0/0-0/0-0/0-34 현대백화점 1/1-1/1-0/0-0/0-35 코오롱 2/0 +2 1/0 +1 0/0-1/0 +1 36 동양 1/1-0/0-0/0-1/1-37 KCC 2/2-2/2-0/0-0/0-38 하이트맥주 2/2-1/1-0/0-1/1-39 한진중공업 0/- - 0/- - 0/- - 0/- - 40 효성 6/3 +3 3/1 +2 1/1-2/1 +1 42 현대산업개발 2/2-1/1-0/0-1/1-43 영풍 4/4-0/0-4/4-0/0-45 세아 0/0-0/0-0/0-0/0-46 부영 0/0-0/0-0/0-0/0-47 대한전선 1/1-0/0-1/1-0/0-48 태광산업 6/1 +5 2/1 +1 2/0 +2 2/0 +2 49 동양화학 1/1-0/0-1/1-0/0-50 한솔 1/0 +1 1/0 +1 0/0-0/0-53 농심 3/3-0/0-3/3-0/0-54 대성 3/3-2/2-1/1-0/0-55 태평양 0/- - 0/- - 0/- - 0/- - 56 태영 0/- - 0/- - 0/- - 0/- - 58 삼양 0/0-0/0-0/0-0/0-59 한국타이어 1/1-0/0-1/1-0/0-60 교보생명보험 0/- - 0/- - 0/- - 0/- - 61 오리온 0/- - 0/- - 0/- - 0/- - 계 91/70 40 +10 27 +7 24 +4 3. 새로운 문제성 거래의 사례들 2007년 새롭게 확인된 문제성 거래 기업 현황은 <표 3-1>과 같음 <표 3-1> 2007년 새롭게 확인된 기업집단별 문제성 거래 현황 (단위 : 건) 순위 기업집단명 2007 증가된 회사기회 유용 문제성 거래 혐의거래 지원성 혐의거래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1 삼성 3 현대자동차 4 SK [1,1] 아페론 5 LG 7 롯데 [1,1] 시네마통상 12 GS 13 금호아시아나 [2,2] 금호개발상사 아스공항 14 한진 [1,1] 유니컨버스 15 현대중공업 16 한화 17 두산 [1,1] 세계물류 21 신세계 22 LS [1,1]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23 현대 [1,1] 현대유엔아이 24 동부 25 CJ CJ GLS 26 대림 30 STX [1,1] 포스텍 31 동국제강 [1,1] DK UNC 32 이랜드 34 현대백화점 HDSI 35 코오롱 [2,1] 코오롱환경서비스 코오롱환경서비스* 36 동양 37 KCC 38 하이트맥주 39 한진중공업 40 효성 [3,3] 노틸러스 효성 효성투자개발 더클래스 효성 42 현대산업개발 아이콘트롤스 43 영풍 45 세아 46 부영 47 대한전선 48 태광산업 [5,3] 티브로드전주방송 태광리얼코태광시스템즈 태광리얼코*태광시스템즈* 49 동양화학 50 한솔 [1,1] 한솔EME 53 농심 54 대성 55 태평양 56 태영 58 삼양 59 한국타이어 60 교보생명보험 61 오리온 계 [21,18] [10,10] [7,7] [4,1] 주: [, ] 안의 앞 숫자는 문제성 거래 건수, 뒤 숫자는 회사 수 * 문제성 거래가 중복되는 기업 2006년 지적된 문제성 거래 중 변화 사례(문제성 거래 수에서 제외) 30 31
3-1.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의 새로운 사례 서 554억원으로 240% 증가하였으며, 이 중 SK건설에 대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이므로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 은 서울과 경기 지역 롯데시네마의 매점을 맡고 있는 한 매출 비중은 평균 82.5%에 이름 으나, SK건설과 연관성이 밀접한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1) SK그룹의 SK D&D(구 아페론) SK D&D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지배주주가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출자한 SK D&D를 통해 SK건 설과 밀접한 사업적 관련성을 갖는 하도급을 수행함으로써 SK건설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례 <표 3-3> SK D&D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2005 말 2006 말 총 매 출 16,145 55,405 특수관계자 매출 합계 13,695 44,199 지분을 보유한 것은 SK건설의 이익을 유용하는 것으 로 볼 여지가 있음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을 독 점하여 안정적 수입 확보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에서 매점 매출은 비교적 높 SK D&D는 2004.4.27 빌트인, 주방가구 공급 등 실내 건축공사 및 부동산개발, 주택분야 종합 마케팅을 목적으 (비중) (84.8) (79.8) SK건설 13,695 43,079 SK네트웍스 - 1,120 만약 SK건설이 SK D&D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만든다면 미래의 회사기회 유용혐의 문제 는 해소가 될 것이나, 이미 최창원 회장이 SK D&D를 통해 은비중차지 실제로 자체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동종업계 경쟁사 CJ CGV, 메가박스 등의 매점 매출 비중은 평 로설립 SK D&D는 설립 당시부터 최창원 SK건설 회장이 다수 얻은 이익을 회복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균15%에달함 지분 보유 아울러 SK건설이 최창원 회장이 보유한 SK D&D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설립후약3년만에자산2배이상, 매출액2배이상증가 2006년 말까지 최창원 회장 70%, 안재현 SK D&D 지분을 매입할 경우 주식 가격 평가 문제가 논란이 될 않아 정확한 재무현황과 관계사 거래 규모를 확인할 수 대표이사가 30% 지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였음 수있음 없으나, 경쟁사와 비슷한 비중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표 3-2> SK D&D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주, 원) 반대로 SK건설이 최창원 회장 등에게 지분을 매각 구 분 2005 말 2006 말 자산총계 7,457 18,065 부채총계 2,193 10,699 자본총계 5,264 7,366 2007년 유상증자로 최창원 회장 지분 하락, SK건설 지 분증가 2007.6.19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최창원 회장은 한다면 또 다른 회사기회 유용 상황의 발생 혹은 불공 정한 부당주식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3-5> CJ CGV와 메가박스의 매점 매출 비중 (단위: %) 기업명 2004 말 2005 말 2006 말 CJ CGV 15.04 14.91 15.12 메가박스* 15.18 14.48 미확인 매출액 16,145 55,405 영업이익 2,994 3,628 경상이익 2,993 3,034 일부만 출자하고 실권주 60만주를 SK건설이, 나머지 를 타 법인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가 출자(주당 (2) 롯데그룹의 시네마통상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영화관 사업에서 필 * 메가박스 매출 비중은 감사보고서상 상품 항목을 매점 매출로 추정 시네마통상은 전체 지분의 84.9%를 신격호 회장의 장 당기순이익 2,154 2,128 발행주식수 500,000 500,000 주당순자산(원) 10,529 14,732 주당순이익(원) 10,768 4,257 24,000원) 유상증자 이후 SK건설 44.98%, 최창원 회장 38.76%로 최대주주 변경 수적인 부대사업인 매점업을 롯데쇼핑이 포기하고, 지배주 주의 자녀 등이 절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네마통 상 등에 위탁하여 회사기회를 유용한 혐의 녀 신영자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 상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임 <표 3-6> 시네마통상의 지분 구조 (단위: 주, %) SK건설은 회사 내부에 실내건축 관련 부서가 없음 따라서 SK D&D는 SK건설이 건축한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의 실내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 매출 확보 가능 <표 3-4> SK D&D의 소유구조 (단위: 주, %) 주주명 2006 말 2007.6.22 최창원 350,000 (70.00) 517,000 (38.76) SK건설 - - 600,000 (44.98) 시네마통상은 극장 매점 등 음식점업을 목적으로 2005 년설립 주주 명 2006.4 2007.4 신영자 12,000 (28.30) 23,145 (28.30) 신선호 4,000 (9.40) 7,715 (9.40) 박기택 4,000 (9.40) 7,715 (9.40) 실제로 SK D&D는 SK건설이 지은 주택의 인테리어 사업과 주택분야 종합 마케팅을 주로 담당. 또 향후 SK건설이 공사한 주택의 홍보와 해외사업 개발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2005년과 2006년 사이 SK D&D의 매출은 161억원에 안재현 150,000 (30.00) 150,000 (11.24)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 - 67,000 (5.02) 계 500,000 (100.00) 1,334,000 (100.00) SK D&D의 소유구조는 설립 초기 지배주주가 다수 지 분을 보유하다가 계열사가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지배주주 와 계열사가 전체 지분을 양분하는 형태 롯데그룹의 영화사업(롯데시네마)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 쇼핑은 매점사업을 별도법인인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하고 있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신영자씨 일가가 보유한 시네마통상은 지방 롯데시네 마의 매점을, 막내딸 신유미씨 등이 보유한 유원실업 원유경 4,000 (9.40) 7,715 (9.40) 신경애 4,000 (9.40) 7,715 (9.40) 장혜선 3,200 (7.60) 6,172 (7.60) 장선윤 2,400 (5.70) 4,629 (5.70) 장정안 2,400 (5.70) 4,629 (5.70) 최대주주 소계 36,000 (84.90) 69,435 (84.90) 기타 소계 6,400 (15.10) 12,344 (15.10) 총계 42,400 (100.00) 81,779 (100.00) 32 33
결국 신영자씨 등 지배주주 일가는 현금 매출 비중과 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 2005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인 김홍래씨가 2006.6.29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렌터카가 제3자배정 익률이 높은 매점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롯데쇼핑이 자체적 하고 있음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배주주 일가 유상증자로 각각 50%, 25% 지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 일 또는 외부위탁으로 매점을 운영하여 얻어야 할 이익을 가 특히 2005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증가 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 확대 가 지분은 25%로 하락 져간다는 혐의가 있음 2004년까지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이 매우 높은 한편 유원실업의 경우 사실상 신유미씨와 모친 개인이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계열사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위장계열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관련하여 2007.4.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시네마 통상과 유원실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유원실업 계 열사 여부 판단 요청 (3)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개발상사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중개무역회사인 금호개발상사에게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들이 거래를 몰아줌으로써 지배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례 것은 발행주식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자 실시함 <표 3-8> 금호개발상사의 재무구조 (단위: 백만원, 주) 2002 말 2003 말 2004 말 2005 말 2006 말 순자산 91 2,024 1,728 4,978 17,846 매출액 3,479 3,480 3,891 27,601 47,215 당기순이익 1,056 1,928 2,212 3,928 5,515 발행주식수 10,000 10,000 10,000 200,000 1,200,000 주당순자산(원) 9,100 202,400 172,800 24,890 14,872 주당순이익(원) 105,600 192,800 221,200 89,383 6,565 매출의 80% 이상이 관계사 거래에 의존 금호개발상사의 매출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타 <표 3-10> 금호개발상사의 지분 변동 (단위: 주, %) 2002 말 2003 말 2006.4 2007.4 주주명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홍래 5,100 51.00 4,500 45.00 - - - - 박준경 1,000 10.00 1,000 10.00 60,000 20.00 60,000 5.00 박세창 1,000 10.00 1,000 10.00 60,000 20.00 60,000 5.00 박철완 1,000 10.00 1,000 10.00 75,000 25.00 75,000 6.25 박재영 1,000 10.00 1,000 10.00 75,000 25.00 75,000 6.25 정태승 900 9.00 - - - - - - 김채용 - - 1,500 15.00 - - - - 박삼구 - - - - 15,000 5.00 15,000 1.25 박찬구 - - - - 15,000 5.00 15,000 1.25 금호피앤비화학 - - - - - - 600,000 50.00 금호렌터카 - - - - - - 300,000 25.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0 100.00 1,200,000 100.0 금호개발상사는 2000년 텔레마케팅 회사로 설립되었으 이어 원료인 천연고무를 수입하여 금호타이어의 한국 금호개발상사가 금호타이어 등 핵심계열사의 제품 제조 소되었으나,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나, 인수합병과 사업확장을 통해 현재 타이어 원재료 수입 및 중국 공장에 수출하거나 공장설비와 기자재를 해외 에 필수적인 원료 공급과 공장설비 납품으로 꾸준히 성장 과 공급, 공장설비 및 기자재 수출, 손해 자동차 보증보 계열사에 수출하는 데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일가는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 (4)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아스공항 1) 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향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아스공항은 본래 계열사들이 100% 출자한 회사였으나 <표 3-9> 금호개발상사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반면 금호개발상사와 거래하는 금호타이어 등은 회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확보, 기존 수출업무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 <표 3-7> 금호개발상사의 매출구조 (단위: 백만원, %) 매출내역 2006 말 2005 말 수 출 액 41,647 (88.21) 22,926 (83.06) 보험수수료 4,224 (8.9) 3,577 (12.96) 광고대행수수료 633 (1.3) 554 (2.01) 오퍼수수료 475 (1.0) 307 (1.11) 임대수입금 96 (0.2) 96 (0.35) 무역수수료 140 (0.3) 142 (0.51) 총 매출액 47,215 (100.0) 27,601 (100.00) 2005 말 2006 말 전체 매출액 27,601 47,215 관계사 매출 합계 23,480 41,787 (비중) (85.07) (88.50) 아시아나항공 554 633 천진금호타이어 22,926 20,722 장춘금호타이어 - 20,239 기타 관계사 - 193 금호개발상사는 지배주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 장과 아들 등 특수관계인들이 2006년까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사 내부에 구매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례 금호개발상사에 의존함으로써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 기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88년 설립된 아스공항(구 아시아나공항서비스)은 항공 기 지상조업, 화물 및 급유업이 주력사업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렌터카의 출자로 지배주주 및 특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회사기회 유용 혐의가 일부 해 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 1) 본 보고서 발표 후 2007.12.7 금호그룹에서 소명한 바에 따르면, 아스공항 지분 100%를 인수한 KTB제14호 구조조정조합의 주주 구성은 2004년 설립 당시 금호그룹 지배주주 50%, 구조조정조합 직접 보유지분 25%, 기타 주주 25%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4 지배주주 보유 지분 전량을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하였다고 한다. 34 35
서 아시아나항공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 고할수있음 아스공항은 아시아나항공을 안정적 매출처로 확보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구조도 안 정적 2005년부터 아스공항의 주당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양수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때 문으로 추정됨 <표 3-11> 아스공항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주)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순자산 2,222 6,469 8,667 11,328 11,876 13,932 매출액 80,896 96,343 91,992 107,572 110,975 122,751 당기순이익 1,910 4,117 3,458 2,661 1,248 3,056 발행주식수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주당순자산 (원) 5,289 9,802 20,636 26,971 28,275 33,171 주당순이익 (원) 4,547 9,802 8,233 6,335 2,228 3,056 <표 3-13> 아스공항의 지분 변동 (단위: %) 주주명 1992 말 1996 말 1988 말 아스공항 사례는 지배주주가 구조조정조합이라는 매개 를 통해 핵심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구조 를 가진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는 새로운 유 형의 문제성 거래혐의 사례로 볼 수 있음 2000 말 2004.4 ~현재 KTB제14호구조조정조합 - - - - 100.00 금호타이어 - 50.00 - - - 금호건설 - 50.00 50.00 - - 금호석유화학 - - 50.00 7.14 - 아시아나항공 - - - 59.52 - 금호산업 - - - 33.33 - ㄜ금호 100.00 - - - - 관계사 매출 합계 935 22,094 34,558 (비중) (72.46) (81.09) (80.04) LS전선 매출 935 20,108 25,244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일가 49%, LS전선이 51% 출 자한 것으로 추정됨 <표 3-15> 파운텍의 소유구조 (단위: 주, %) 2005.4~2007.4 LS전선 408,000 51.00% 구자홍 등 지배주주 일가 8명 392,000 49.00% 합계 800,000 100.00% 파운텍은 LS전선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등에 힘입어 설 립3년만에당기순이익달성 아스공항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아시아나항공에 의존하 100% 소유하고 있었음 (5) LS그룹의 파운텍 2) 핵심 상장계열사인 LS전선의 밀접한 사업기회를 이용 고 있으며, 전체 관계사 매출 비중이 평균 95% 이상이었음 2004.4.9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LS그룹의 파운텍은 핵심계열사와 밀접한 사업연관성 있는 하여 지배주주 일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음 <표 3-12> 아스공항의 관계사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KTB제14호 구 조조정조합에 회사를 매각함(주당 23,810원). 이에 따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수일가가 출자하여 이익을 얻는 사례 <표 3-16> 파운텍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주) 2004 말 2005 말 2006 말 99 말 00 말 01 말 02 말 03 말 전체 매출액 46,462 59,085 80,869 96,343 91,992 관계사 매출 합계 44,599 55,931 76,535 93,211 86,031 (비중) (95.99) (94.66) (94.64) (96.75) (93.52) 라 아스공항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서 제외됨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들과 아시아나항공이 구조조정조 2004년 설립된 파운텍은 LS전선과 사업연관성 높은 제 품제조, 판매 파운텍의 핵심 사업은 전력케이블의 핵심부품인 총자산 8,835 13,369 18,941 순자산(자본총계) 3,795 3,775 4,726 당기순이익 -205-20 951 발행주식수 800,000 800,000 800,000 아시아나항공 매출 44,555 55,860 76,529 91,339 86,031 * 2004년~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어 관계사 거래 현황 확인 불가 합에 출자하여 100% 지분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공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12~2007.4 사이 KTB제14 PVC 등의 제조, 판매로 LS전선과의 거래가 매출의 대 부분을 차지 2006년 파운텍의 관계사 매출액 비중은 80.04%이 주당순자산 (원) 4,743 4,718 5,907 주당순이익 (원) -257-25 1,189 특히 2004.3.31 아스공항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은 호 구조조정조합의 지분을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배주 며, 전체 관계사 매출액의 73.05%를 LS전선과의 거래 (6) 코오롱그룹의 코오롱환경서비스 회사가 영위하던 외국 항공사와의 항공기급유업, 화물하역 주의 배우자 및 1촌이 12.5%, 기타 친인척이 37.5%, 에서 얻고 있음 코오롱건설이라는 핵심 계열사 사업의 하도급을 수행하 업 및 지상조업 계약권을 아스공항에 영업양도함 아시아나항공이 50% 확보 는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유상증자에 지배주주가 참여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사업부문을 양도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결국 계열사들의 100% 자회사였던 아스공항은 구 조조정조합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에게로 다수 지분이 <표 3-14> 파운텍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말 2005 말 2006 말 총 매출액 1,290 27,247 43,177 기존 최대주주였던 코오롱건설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 가있는사례 아스공항 지분 매각 넘어가게 되었으며, 지배주주 일가는 아스공항 기존 본래 아스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금호석 유화학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주주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이익을 얻는 혐의 가있음 2) LS그룹의 파운텍은 2006년 보고서에서 회사기회 유용사례로 포함시킨 바 있으나 당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무현황 전체를 소개하지 못 함. 이에 본 보고서에서 2006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파운텍의 회사기회 유용 혐의에 대해 상술함 36 37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환경관련 사업을 주목적으로 2002 년 1월에 설립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하수도시설관리 업 무, 소음 진동방지 시설 설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코오 롱건설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3-17>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주)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총자산 524 1,044 1,638 4,246 6,362 총부채 337 629 996 2,390 3,498 순자산 186 415 642 1,856 2,864 매출액 2,573 6,393 7,796 10,973 11,409 영업이익 -65 249 284 394 358 당기순이익 -64 178 227 314 208 발행주식총수 50,000 60,000 60,000 240,000 400,000 주당순자산(원) 3,728 6,913 10,699 7,733 7,159 주당순이익(원) -1,615 3,432 3,787 1,790 684 코오롱환경서비스의 관계사 매출은 모두 코오롱건설과 의 거래로, 코오롱건설이 건축한 시설의 폐수처리시설 공사 계약이 대부분임 2006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매출 114억9백만원 가 운데 92.73%인 105억80백만원이 코오롱건설에 대한 매출임 <표 3-18> 코오롱환경서비스의 관계사 거래 (단위: 백만원, %)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매출액 2,573 6,392 7,796 10,973 11,409 관계사 매출 합계 2,553 5,301 6,021 5,582 10,580 (비중) (99.22) (82.93) (77.23) (50.87) (92.73) 지배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50% 지분 확보 설립 당시부터 코오롱건설이 100% 지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6.8.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지배주주 이 웅렬 회장이 참여하여 16만주(40%) 확보 이웅렬 회장의 출자액은 총 8억원으로 주당 5,000 원에 출자함 2003년 코오롱건설이 같은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 여한 적이 있으나, 코오롱환경서비스의 2005, 2006년 주당순자산이 7천원대인 것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으 로 평가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코오롱건설과의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이웅렬 회장에게 귀속되 고있음 (7)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 노틸러스효성은 효성그룹의 IT관련 계열사로 2006년 지원성 거래로 분류된 바 있으며, 후술하는 사건은 새로운 기회 유용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음 <표 3-19> 노틸러스효성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주) 06 말 05 말 04 말 총자산 229,161 115,861 124,433 순자산 62,980 26,655 19,925 매출액 273,350 176,166 200,839 영업이익 51,323 12,141 3,376 당기순이익 36,325 5,880 850 발행주식총수 832,722 832,722 832,722 주당순자산 (원) 75,631 32,009 23,927 주당순이익 (원) 43,622 7,061 1,021 03 말 02 말 01 말 00 말 총자산 127,001 127,001 23,795 14,271 순자산 17,971 17,582 7,353 235 매출액 255,756 188,747 56,307 42,746 영업이익 6,908 12,943 5,631-1,151 당기순이익 2,342 10,612 4,454-2,259 발행주식총수 832,722 800,000 800,000 600,000 주당순자산 (원) 21,580 21,978 9,191 392 주당순이익 (원) 2,813 13,265 5,568-3,764 노틸러스효성은 본래 효성그룹의 IT계열사였으나, 2002 년 5월 ㄜ효성으로부터 컴퓨터 사업부문을 양도받은 뒤 매 출이 급속히 증가 노틸러스효성이 ㄜ효성으로부터 양수한 금융자동기 사 업은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자동기 부문의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한 사업이었음 실제로 영업양도 전까지 효성의 컴퓨터 사업부문 매 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음 또 이미 ㄜ효성에 의해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 ㄜ효성이 금융자동기 사업을 노틸러스효성에 양도하기 약 1년 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약 40% 지분을 취득 과거 노틸러스효성은 ㄜ효성과 일본의 히다찌제작 소가 각각 95%, 5% 지분을 보유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지배주주의 자녀 들인 조현준씨 등과 임원 최병인씨가 지분 취득 진 뒤였기 때문에 노틸러스효성에게는 더욱 유리 <표 3-20> 조현준씨 등의 노틸러스효성 지분 취득 추이 (단위: 주)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최병인 효성 1999~2001.4 보유주식수 - - - - 570,000 2001 4월 취득 96,000 72,000 72,000 84,000 324,000 2001.6 유상증자 16,842 40,842 40,842-101,474 2002.3 주식배당 4,796 4,796 4,796 3,570 14,768 2007.4 현재 보유쥬식수 117,638 117,638 117,638 87,570 362,242 결국 상장 핵심계열사가 사실상 100% 보유 지배주주 일가 지분 취득 기존 주주계열사의 유망사업 영업양도 매출 증대를 통해 지배주주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 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효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 인 건설부문을 공동시행으로 진행함으로써 효성의 사 업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례 로 전환됨 효성투자개발은 설립 당시 염색가공업이 주력사업이었 (8) 효성그룹의 효성투자개발 효성투자개발은 2006년 보고서에서 문제성 거래로 지 적한 효성건설 사례와 유사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 으나,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 개발, 관리업으로 주요 영 업목적 변경 영업목적 변경 이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매출액 증가, 당기순이익 달성 <표 3-21> 효성투자개발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원) 06 말 05 말 04 말 03 말 02 말 총자산 73,200 21,250 20,610 19,310 25,105 총부채 47,110 10,632 14,453 11,886 10,074 순자산 26,090 10,618 6,157 7,424 15,031 매출액 55,449 12,893 0 6,455 8,034 영업이익 16,478 3,353-330 -4,073-2,276 당기순이익 15,472 4,461-1,267-7,607-2,657 주당순자산 (원) 163,065 66,364 38,484 46,400 93,943 주당순이익 (원) 96,701 27,880-7,916-47,543-16,609 38 39
효성투자개발의 ㄜ효성에 대한 매출액은 2005년 이후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ㄜ효성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 로드전주방송을 통해 티브로드천안방송을 인수함으로써 티 2006년 전체 매출 1567억53백만원 중 60.92%가 관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05년과 2006년 효성에 대한 매출은 전액 외부 공 브로드천안방송의 자회사까지 지배하게 됨으로써 또한번 사 거래에 의한 것이며, 이 중 한솔제지에 대한 매출이 절 특히 효성투자개발은 2005년부터 대구 지역 아파트와 사비임 태광산업의 사업기회 유용한 혐의가 있음 반 이상임 또 지배주주 2세인 이현준씨가 전주방송의 2대 주주 <표 3-22> 효성투자개발의 ㄜ효성에 대한 매출 (단위: 천원, %) 06 말 05 말 04 말 03 말 02 말 매출액 55,449,902 12,893,315 * 6,454,505 8,034,216 효성에 대한 매출 39,284,888 9,127,112 1,326,305 1,326,305 772,022 (비중) (70.85) (70.79) (20.55) (9.61) * 감사보고서 상 확인불가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 현준씨가 41.25%, ㄜ효성이 58.75% 보유 할을 하게 됨 티브로드천안방송은 티브로드한빛방송(구 한빛아 이앤비), 티브로드수원방송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결국 핵심 상장계열사인 ㄜ효성의 주요 사업부문의 하도 급 거래를 효성투자개발에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ㄜ효성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있는 혐의가 있음 었음 특히 당시 SO업계 2위였던 티브로드한빛방송의 최 대주주가 티브로드천안방송이었으며, 천안방송 인수 로 인해 업계 3위였던 태광산업그룹은 업계 1위로 부 (9) 태광산업 그룹의 티브로드전주방송 상하게 되었음 상장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던 와중 지배주주인 이호진회장 등이 티브로드전주 방송의 지 분을 100% 인수함으로써 태광산업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있음 태광산업 그룹은 97년 안양방송 인수를 시작으로 케 이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음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SO) 계열사의 하나 로 2000년 5월 태광산업이 100% 지분 인수하여 계열 편입 이후 200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의 SO 사업 지분보유한도가 33%로 줄어들자 엘지홈쇼핑, 우 리홈쇼핑, 씨제이홈쇼핑에 50.1% 등 보유한도를 초과 한 67% 전량 매각 이호진 회장은 2004년 중 기남방송 등이 보유하고 있던 티브로드전주방송의 지분을 100% 인수하고 이후 2005.11.17 유상증자에 이호진 회장의 아들 이현준씨가 참 여하여 이호진 회장 70%, 이현준씨 30% 지분 보유하게 됨 2005.11.17 티브로드전주방송은 우리홈쇼핑 등에 매각했던 티브로드천안방송 지분 67% 전량 매입 티브로드천안방송 소유구조는 태광산업 33%, 티브 로드전주방송 67%로 변경 이호진 회장이 100% 보유하게 된 티브로드전주방송 은 이후 2005년 티브로드천안방송의 지분을 67% 인 수함으로써 태광그룹내 케이블회사들의 지주회사 역 이호진 회장은 티브로드전주방송 지분 100%를 인수함 으로써 태광산업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을 뿐 아니라, 티브 가 됨과 동시에 티브로드전주방송이 티브로드천안방 송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룹 지배권 승계의 단 초를 마련 (10) 한솔그룹의 한솔EME 기존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시키는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분을 확보하여 회사의 기회 일부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하고, 그 후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조선호텔베이커리, STX건설과 유사한 사례 한솔제지의 비주력사업인 환경사업분야 분사하여 한솔 EME 설립 2001.8 공장보전 소각로 건설 및 운용, 엔지니어링, 환경사업 부문을 분사시켜 한솔EME 설립. 한솔제지 는 90년대부터 약 10년에 걸쳐 6개 비주력 사업부문을 분사시킴 한솔EME는 설립 후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 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거래 외에도, 시군 하수처리 시설 도급공사 등을 통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표 3-23> 한솔EME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총자산 23,870 25,207 34,127 57,056 79,108 총부채 17,050 12,666 13,368 23,440 45,832 순자산 6,820 12,541 20,789 33,616 33,275 매출액 45,017 107,615 101,911 89,024 156,754 영업이익 3,513 7,871 7,086 3,228 6,162 당기순이익 3,203 5,801 6,770 3,141 2,413 주당순자산(원) 9,743 17,916 29,656 48,023 47,536 주당순이익(원) 4,576 8,287 9,671 4,488 3,448 <표 3-24> 한솔EME의 관계사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총매출 45,017 107,615 101,911 89,024 156,754 관계사매출합계 28,847 30,134 46,390 56,187 95,497 (비중) (64.08) (28.00) (45.52) (63.11) (60.92) 한솔제지에 대한 매출 26,781 29,859 40,211 51,549 54,661 한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한솔EME의 설립 당시부 터 22.67%를 출자한 것으로 추정됨 이후 2007.4 현재까지 한솔제지 77.33%, 조동길 회 장 22.67% 지분 유지 즉 조동길 회장은 기존 상장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 하여 비상장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지분을 취득하여 한솔제 지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있고, 다시 한솔제지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3-2. 지원성 혐의거래의 새로운 사례 2006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지원성 혐의거래는 1) IT, 부동산, 건물보수 및 운용 등 거의 모든 기업이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2) 밀접한 사업연관성은 없지만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 보유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가 대부분 (1)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S 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에 LS산전 등 LS그 룹 주요계열사가 원재료 구매 대행을 맡겨 안정적 매출을 40 41
보장, 지배주주일가가 이익을 취하는 사례 2005년까지 LS니꼬동제련은 LS산전, LS전선, 가 온전선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전기동을 직접 생산, LS글로벌은2005년12월도매및상품중개업을사업 납품했으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S전선 등 계열사 3개 회사의 구 LS글로벌이 설립 후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 매대행이 주요 사업 련과 장기공급계약 체결하여 구매 대행 LS그룹 계열사들은 LS글로벌이 설립되면서 LS니꼬동 LS글로벌의 계약 2006~2007년 LS그룹 계열사들과 제련과의 직거래 포기, LS글로벌로부터 원재료 구입 체결한 장기공급계약 금액은 총 2,640,139백만원에 달함 <표 3-25> LS글로벌의 장기공급계약 현황 계약 상대방 기간 금액 내용 가온전선 2007.3.1.~2007.6.30 11,376백만원 전기동 추가매입 LS Cable(Wuxi) 2007.3.13~2007.12.31 13,136백만원 전기동 매입 2007.1.30~2007.12.31 826,481백만원 전기동 추가매입 LS전선 2006.1.1~2007.1.31 770,00백만원 전기동 매입 LS산전 2006.1.1~2006.9.30 136,826백만원 전기동 매입 2007.1.1~2007.12.31 799,020백만원 전기동 매매 LS니꼬동제련 2006.1.1~2006.12.31 776,300백만원 전기동 매매 LS글로벌과의 계약으로 기존 LS전선 등과 LS니꼬동제련과의 거래는 LS글로벌에게로 이전 <표 3-26>LS전선 등의 관계사 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의 매입액 LS글로벌로부터의 매입액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 보유한 LS글로벌의 소유구조 회사명 LS전선 LS산전 2006년 - 4,254 2005년 486,098 103,916 2006년 881,352 177,994 2005년 - - LS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34.3%, LS전선이 51%, 기 타 주주가 14.7% 지분 보유 가온전선 계 - 4,254 211,572 801,586 360,155 1,419,501 - LS글로벌 주주인 지배주주 일가 8명 중 5명은 20대 로 LS그룹 지배주주 3대에 해당 <표 3-27> LS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LS글로벌 지분 (단위: %) LS글로벌 보유지분 LS전선 보유지분 출생연도 관계 구본웅 4.90 0.44 1979 구자홍 LS전선 회장의 자 구본혁 4.90 0.23 1977 구자명 LS니꼬동제련 부회장의 자 구동휘 7.35 1.11 1982 구자열 LS전선 부회장의 자 구희나 4.90 0.19 1984 구자용 E1 사장의 자 구소희 4.90 0.23 1986 구자균 LS산전 부사장의 자 구지희 1.96 0.49 1963 구두회 예스코 회장의 자 구자은 2.94 3.93 1964 구두회 예스코 회장의 자 (본인은 LS전선의 상무) 구재희 2.45 1.51 1967 구두회 예스코 회장의 자 LS글로벌은설립후1년도채되지않은기간에설립자 본금의 160% 이익 달성 이러한 성과는 LS글로벌이 상품의 매입처와 매출처 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결국 지배주주 일가는 LS전선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 해 성장한 LS글로벌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익 취득 가능 LS전선등이구매대행회사를설립하는것은경영판단 의 문제이나 이러한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다 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상장계열사인 LS전선 등의 이익 을 지배주주들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라는 의혹이 있음 특히 LS글로벌의 이사회는 LS전선 경영진과 중복, 이해 충돌 발생 우려 전승재 LS글로벌 대표이사는 전직 LS전선 임원이 며, 도석구, 임철한 이사는 LS전선의 집행이사로 각각 CPO, 경영관리 담당을 맡고 있음. 또 명노현 감사 역 시 LS전선의 미등기 이사로 재직 중 (2) 현대그룹의 현대유엔아이 현대유엔아이는 설립 불과 2년 만에 그룹 내 IT 시스템 아웃소싱 및 보수를 전담하며 급성장 중 <표 3-28> 현대유엔아이 재무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주) 2005 말 2006 말 순자산 3,372 6,499 당기순이익 1,172 3,347 매출액 10,297 42,055 발행주식총수 4,400,000 4,400,000 주당순자산 (원) 766 1,477 주당순이익 (원) 266 761 빠른 성장의 비결은 관계사의 거래 몰아주기 로, 매출 의 절대금액이 관계사 거래에 의한 것임 지난 2년간 관계사에 대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현대그룹 대부분 계열사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설립 첫해 매출이 100억을 상회 <표 3-29> 현대유엔아이 관계사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05말 2006 말 총 매출액 10,297 42,055 관계사 매출 합계 9,892 30,490 (비중) (96.06) (72.50) 현대상선 6,226 14,125 현대택배 1,765 6,143 현대증권 - 5,851 현대엘리베이터 1,10 2,666 현대아산 547 1,443 현대경제연구원 201 160 해영선박 51 103 지배주주와 자녀가 설립하면서 약 70% 지분 출자 2007.7 설립 당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딸 정지 이씨가 각각 68.2%, 9.1% 출자 <표 3-30> 현대유엔아이 지분구조 (단위: 주, %) 2005~2007.4 현재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현 정 은 3,000,000 68.2 현대상선(주) 1,000,000 22.7 정 지 이 400,000 9.1 총계 4,400,000 100.0 높은 배당성향으로 현정은 회장 모녀는 설립 2년 만에 출자금 회수 현정은 회장과 정지이씨는 설립 당시 현대유엔아이 주식 340만주를 주당 500원에 인수하여 총 18억원 출자 현대유엔아이는 2005년에 액면가액의 10%, 2006 년에는100%의높은배당실시 결과적으로 2년간 현정은 회장 모녀는 총 20억1978 만원의 배당이익을 얻어 출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림 42 43
<표 3-31> 현대유엔아이 배당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05 말 2006 말 배당액 (1) 220,000 2,200,000 당기순이익 (2) 1,171,981 3,347,080 배당성향 (1/2) 19% 66% 현대유엔아이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지배주주 3세인 정 지이씨가 경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빠른 성장이 예견되었음 결국 현대유엔아이 사례는 지배주주 3세의 경영권 승계 및 이익실현을 위해 사실상 지배주주 개인 회사를 설립한 후 몰아주기 거래를 하는 유형 사례로 볼 수 있음 (2) 동국제강그룹의 DK UNC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DK UNC에 그룹 전체의 IT서비스를 전담하도록 추진하는 등 거래 몰아주기 를 통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준 사례 상장계열사의 전산부문 분사, 설립 유니온스틸의 전산부문을 분사하여 97년 설립한 DK UNC(구 탑솔정보통신)는 2005년 이전까지 주로 유니온스틸의 전산서비스만을 담당 2005.11.22 동국제강그룹은 계열사들이 독자적으로 아 웃소싱 해오던 IT부문을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 하고 담당 회사를 DK UNC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 이후 2006년 매출액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표 3-32> DK UNC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2006 말 2005 말 2004 말 2003 말 2002 말 순자산 4,001 2,950 2,667 2,084 1,717 매출액 38,686 15,549 11,981 11,874 10,043 당기순이익 1,009 300 448 380 160 주당순자산 (원) 29,861 22,018 19,903 15,552 12,813 주당순이익 (원) 7,531 2,240 3,343 2,836 1,194 2006년 관계사 매출 역시 절대금액이 크게 증가함 특히 동국제강에 대한 매출은 2005년 74억에서 2006년 202억원으로 크게 증가 <표 3-33> DK UNC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 말 2005 말 매출액 38,686 15,549 관계사 매출 합계 29,460 13,340 (비중) (76.15) (85.79) 동국제강 20,222 7,477 유니온스틸 4,775 2,859 장세주 동국제강 그룹 회장과 동생 장세욱 부회장이 DK UNC의 지분 78.7% 확보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의 지분 매입은 2005 년 동국제강 그룹이 IT서비스를 DK UNC가 전담토록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DK UNC의 모회사였던 유니온스틸은 19.85%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 결국 DK UNC 사례는 신성장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계열사의 지분을 지배주주 일가가 취득하고, 다른 계열사들이 몰아주기 거래 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지배 주주 일가의 이익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라고 볼 수있음 특히 DK UNC는 2002~2003년과 2006년 10~15%의 현금배당을 실시,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 회장은 향후 상당한 현금수익도 얻을 것으로 예상됨 (3) 태광산업 그룹의 태광리얼코 계열사 건물관리, 운영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비상장계열 사의 지분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00% 보유하면서 안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임 2004년 설립된 태광리얼코는 부동산관리를 주 사업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열사 흥국생명보험의 지점 40여 곳 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07년 4월에만 전년도 매출액의 168.04%에 달 하는 공급계약을 계열사와 체결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음 <표 3-34> 태광리얼코의 2007년 주요 공급계약 (단위: 백만원, %) 2006년 매출액 계약상대방 제품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 대비 비중 태광산업 부동산관리위탁 15,592 91.90 2007.3.1~2010.2.28 2007.4.13 태광관광개발 부동산관리위탁 3,676 21.67 2007.3.1~2008.2.29 2007.4.13 흥국생명보험 부동산관리위탁 9,240 54.46 2007.3.1~2008.2.29 2007.4.13 지배주주와 자녀가 100% 지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 과거 이호진 태광산업 그룹 회장이 100% 지분 보유 하고 있었으나, 2006년 2월 이현준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8.98% 지분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섬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입 자금 마련 경위에 의혹 이호진 회장의 아들 이현준씨는 나이가 28세에 불 과하여 총 8600만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조달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됨. 특히 이현준씨는 같은 시기 (4) 태광산업 그룹의 태광시스템즈 태광시스템즈 사례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다수 지분 보유한 IT계열사에 대한 전형적인 지원성 혐의 거래 유형을 보여줌 태광시스템즈는 IT아웃소싱, BP아웃소싱, 별정통신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2004년 설립 2005년에 비해 2006년 당기순이익이 약 7배에 달 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태광시스템즈의 유상증자에도 출자하여 49%의 지분 을 확보함 <표 3-35> 태광시스템즈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주) 2005 말 2006 말 그런데, 태광리얼코의 유상증자 직전 이호진 회장 총자산 8,583 8,981 이 95%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도서보급으로부터 11억 순자산 631 3,997 원을 연리 9%에 대여 매출액 28,909 32,472 당기순이익 336 2,406 만약 이현준씨가 이호진 회장의 대여금으로 유상증 발행주식총수 10,000 60,000 자에 참여했다면, 이는 개인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를 주당순자산 (원) 63,094 66,615 주당순이익 (원) 33,563 43,384 이용하여 그룹 지배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라는 비판 을받을수있음 이호진 회장이 100% 지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현 준씨가 유상증자로 48.98% 확보 관계사와 집중적인 거래 태광시스템즈의 매출은 주로 태광산업 그룹의 케이 블, 통신관련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의 관계사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9.12%에 달함 44 45
<표 3-36> 태광시스템즈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버스에 계열사들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지원성 혐의거래 유 특히 2005년 검찰조사 결과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특히포스텍은STX그룹핵심계열사인STX의지분 2005 말 2006 말 총 매출액 28,909 32,472 관계사 매출 합계 24,588 29,938 (비중) (85.05) (89.12)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6) 두산그룹의 세계물류 세계물류의 운송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총 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18.7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강덕수 회장을 포스텍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등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 (7) STX그룹의 포스텍 태광리얼코와 유사한 소유구조의 변화 는 세계물류는 2005년까지 두산그룹 위장계열사로 그 실 태광시스템즈, DK UNC와 마찬가지로 IT계열사에 대한 3-3.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의 새로운 사례 2006년 이전까지 이호진 태광산업 그룹 회장이 체가 드러나지 않음 지원성 혐의거래 사례 100% 지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6.1.26 제3자 배정 두산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의 경우 새로운 사례가 상대적으 유상증자에 이호진 회장의 아들 이현준씨가 참여하여 공시해왔으나, 2005년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경 시스템통합(SI), IT 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 로적음 49%의 지분 확보(총 출자액 약 1억82백만원) 영권 분쟁 당시 실체가 폭로됨 목적으로 하는 포스텍은 STX계열사의 전산관리 및 홈페이 이는 과거와 달리 CB, BW를 등 주식연계증권을 통 지 보수를 담당하여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 한 불공정거래가 용이하지 않으며, (5) 한진그룹의 유니컨버스 실제로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2006년 STX조선 등을 중심으로 계열사에 대한 매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가 주로 상장회사에서 많이 2007년 설립된 유니컨버스는 아직 설립초기 단계지만, 100% 지분 소유 출은 전체 매출의 69.51%에 달함 일어나는 반면, 2007년 새로 조사한 회사들은 대부분 그룹 내 통신네트워크망을 총괄할 예정이며, 조양호 회장의 장남 조원태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빠 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한진그룹 전 계열사가 유니컨버스를 통해 구 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했다고 알려짐 그런데 업무 연관성이 높은 한진정보통신은 유니컨버 스 지분을 30%만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0% 지분은 지배주주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나누어 보유 <표 3-38> 세계물류 소유구조 (2007.4. 현재) (단위: 주, %)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박용곤 29,800 29.80 박용오 19,868 19.87 박용성 19,868 19.87 박용현 19,868 19.87 박용만 10,596 10.60 총계 100,000 100.00 매출 60% 이상이 두산 계열사와의 거래 최근 3년간 두산 계열사에 대한 매출은 전체 매출 <표 3-40> 포스텍의 재무현황 및 관계사 거래 (단위: 백만원, %) 2005 말 2006 말 총자산 58,441 70,603 총부채 36,880 42,532 순자산 28,071 21,560 당기순이익 1,105 3,757 주당순자산 (원) 6,564 5,041 주당순이익 (원) 4,079 2,309 총 매출 30,941 60,019 관계사 매출 23,283 41,719 (비중) (75.25) (69.51) 작은 규모의 비상장 계열사이며,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의 경우 공시 등 공개된 자료 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임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한 뒤 계열사 들의 일감 몰아주기 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문제성 거래가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1) ㄜ효성의 더클래스효성 지분 인수 <표 3-37> 유니컨버스 소유구조 (2007.4 현재) (단위: 주, %)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조양호 80,000 40.00 조원태 20,000 10.00 조현아 20,000 10.00 조현민 20,000 10.00 한진정보통신 60,000 30.00 계 200,000 100.00 의 60% 이상 2004년 이전에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 지 않아 관계사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거래가 많 았을 것으로 추정됨 <표 3-39> 세계물류의 관계사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말 2005 말 2006 말 매출액 45,721 42,474 41,386 쌍용그룹에서 분사한 포스텍, STX그룹이 다시 계열편입 1988년 텔콤엔지니어링으로 설립한 포스텍은 STX 의 전신인 쌍용중공업이 분사시킨 회사로, 2004.6 강 덕수 STX그룹 회장이 40.92% 지분 매입하면서 STX 그룹에 계열 편입되었음 지배주주 2세들의 개인회사인 더클래스효성에 ㄜ효성이 출자 더클래스효성은 벤츠 승용차를 수입, 판매 회사로 서 본래 지배주주의 아들들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씨가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였음 2005.1 유상증자와 감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 였던 조현준 등이 실권하고 ㄜ효성만 출자, 84.75%라 DK UNC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IT아웃소싱을 담 당하는 자회사의 경우 높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따 라서 지배주주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다수 보유한 유니컨 관계사 매출 합계 27,117 25,787 26,462 (비중) (59.31) (60.71) (63.94) 두산에 대한 매출 * 24,634 25,924 * 개별 관계사 매출액 확인 불가능 이후 강덕수 회장은 증자,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2007.4 현재 75.34% 지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수익이 예상됨 는 절대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됨 46 47
<표 3-41> 더클래스효성의 지분 변동 (단위: 주, %) 2005 말 2004 말 2003 말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효성 769,230 84.75 440,000 55.00 440,000 55.00 조현준 46,154 5.08 * - * - 조현문 46,154 5.08 * - * - 조현상 46,154 5.08 * - * - 계 907,692 100.00 800,000 100.00 800,000 100.00 * 알 수 없음. 조현준 등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 ㄜ효성의 출자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재무구조는 좋지 은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않았음 볼 여지가 있음 2004년 말 더클래스효성의 주당순자산은 1,885원 에 불과하며,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음 (2) 코오롱그룹의 코오롱환경서비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역시 212억, 180억원에 달함 코오롱환경서비스 사례는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인 동 시에 지배주주의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불공정 혐의 4. 2006년 보고서상 문제 기업의 변화 (1)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1999년 설립된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발 그룹 계열 사의 빌딩보수, 전기배선, 정보처리 시스템 담당이 주요 사업 과거 현대산업개발이 최대주주였으나, 2000년 정몽규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 으로 추정됨 이후 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계속 하락, 정몽규 회장 지분은 높아지면서 2006.12.31 현재 정몽규 회장 51.08%, 현대산업개발 지분은 없음 <표 4-1> 현대산업개발의 소유구조 변동 (단위: %) 2000~ 주주명 2002 말 2003~ 2006.4 2001 말 2006.3 현대산업개발 51.28 53.05 53.05 0.00 정 몽 규 0.00 0.00 32.26 51.08 우리사주조합 7.86 5.32 4.34 0.00 장해서 0.00 1.79 0.00 0.00 IMM3호 벤처투자조합 7.69 0.00 0.00 0.00 기 타 33.16 39.84 10.35 12.54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ㄜ - - - 17.74 아이서비스ㄜ - - - 13.26 아이앤콘스ㄜ - - - 3.23 이방주 - - - 2.1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아이콘트롤스의 관계사 매출 비중은 2001년부터 70% 대로 증가했다가 최근 3년간 40%선 유지 관계사 매출 대부분이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임 <표 3-42> 더클래스효성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주) 2006 말 2005 말 2004 말 총자산 15,214 18,804 11,921 총부채 9,913 14,835 10,412 순자산 5,301 3,969 1,508 매출액 103,795 73,581 59,456 영업이익 2,153-459 -2,128 당기순이익 1,332-495 -1,795 발행주식총수 907,692 907,692 800,000 주당순자산 (원) 5,840 4,372 1,885 주당순이익 (원) 1,468-545 -2,245 유상증자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ㄜ효성의 출자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러움 ㄜ효성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기보다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의 개인사업을 위해 회사 자금을 투자한 것으 로 의심됨 만약 ㄜ효성의 이사회가 적정한 근거와 자료를 기 준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 ㄜ효성의 이사들 주식거래 사례이기도 함 코오롱환경서비스는 기존에 코오롱건설이 100% 보유한 자회사였으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이웅렬 코오롱 그룹 회장이 2대주주로 올라섬 주당 5,000원에 지배주주가 40% 지분 확보 2006년 8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당 가격은 5,000으로 이웅렬 회장은 총 8억원을 출자하여 40% 의 지분을 확보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주주인 코오롱건설에게 안정적 수 익이 보장되며 매출의 대부분을 거래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양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웅렬 회장이 출자한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있음 <표 4-2> 아이콘트롤스의 관계사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00 말 01 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총 매출 30,673 32,771 66,049 82,061 38,330 45,305 42,726 관계사 매출 13,053 23,593 48,178 70,562 26,788 22,533 16,956 (비중) (42.56) (71.99) (72.94) (85.99) (69.89) (49.74) (39.69)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매출 * * * 68,291 26,694 22,211 16,600 * 2000~2002년까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은 확인불가 2006년 보고서에서는 지배주주가 아이콘트롤스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최대주주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사업기회 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특히 아이콘트롤스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50%의 배당을 실시하여 정몽규 회장의 현금창구 역할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표 4-3> 아이콘트롤스의 배당현황 (단위: 원, %) 00 말 01 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주당 배당금 1,500 500 1,000 1,000-2,500 1,500 현금배당률 30.00 10.00 20.00 20.00 0.00 50.00 30.00 2005년 5월부터 8월 사이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 발의 주식 1,219,900주를 약 300억원에 장내매입 상장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비상장 회사의 지분 을 확보한 뒤, 이 회사를 이용하여 상장계열사의 지분을 확 48 49
보하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는 혐의가 있음 아이콘트롤스의 지분 다수를 정몽규 회장이 보유하 고 있고, 정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아이콘트롤스의 현대산업개발 지분 인수는 정몽규 회 장의 지배권 강화로 직결됨 정몽규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지분 을 13.34%만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우호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결국 정몽규 회장은 아이콘트롤스 지분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이익취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이콘트롤스 가 보유한 현대산업개발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의 지 배권까지 강화되는 효과를 보게 됨 (2) 현대백화점그룹의 HDSI HDSI는 2002년 설립, 그룹 내 IT 시스템 운영을 담당해 왔음 계열사 대부분의 전산시스템 통합 및 관리를 담당 하여 관계사 거래가 전체 매출 비중의 90% 이상을 차 지해왔음 그룹 내 IT 기업 지분을 지배주주가 독점하고, 이들 기업에 관계사 거래가 집중되는 전형적인 지원성 혐 의거래로 2006년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사례 2006년 보고서 발표 이후 현대백화점 그룹은 HDSI를 청산하고, 정지선씨의 투자원금을 포함한 청산소득 전액을 출자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 이는 HDSI의 지분과 매출구조가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지원성 혐의거래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회사 기회 유용 혐의가 있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음 반면 원칙적으로 청산소득은 해당 계열사에 반환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환원 명목으로 재단에 출자 된 된 것은 문제가 있음 (3) CJ그룹의 CJ GLS 2006년 보고서에서 지원성 거래로 지적된 CJ GLS는 운수업(택배) 및 창고업이 주요 사업 9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에게서 95% 지분 인수 하여 최대주주가 됨 주력 계열사의 보조적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지분 을 지배주주가 인수하여 이익을 취하는 지원성 혐의 거래에 해당 2006년 보고서 발표 이후 CJ가 출자, 지분 확보 2006.6.12 CJ GLS는 398억원의 구주우선배정 유 상증자 결의(주당 31,928원), 이재현씨에게 926,896 주, CJ 318,113주가 배정 이재현 회장이 실권하여 CJ가 1,245,009주 전부 인 수. 이재현 회장 53.97%, CJ 45.55%로 소유구조 변경 <표 4-5> CJ GLS의 지분 변동 과정 (단위: 주, %) 1996~1997 말 1998 말 1999 말 2000~2001 말 이재현 134,900 95.00 419,900 95.00 799,900 95.00 2,486,383 100.00 CJ - - - - - - - - 주식총수 142,000 100.00 442,000 100.00 842,000 100.00 2,486,383 100.00 2000.3 이재현이 유상증자 1996.11.26 씨제이 코퍼레이션(주)가 4,244,383주 (3,500원) 변동이유 이재현이 씨제이(주)에서 유상증자 보유하고 있는 유상감자 주식 인수 회사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2,600,000주 (93,850원) 단독주주가 됨 2002 말 2003~2006.6 2006.7.19 이재현 2,486,383 74.4 2,486,383 73.99 2,486,383 53.97 CJ - 853,333 25.39 2,098,342 45.55 주식총수 3,339,716 100.00 3,360,616 100.00 4,606,668 100.00 설립부터 정몽근 현대백화점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 지선씨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대쇼핑이 나 머지 지분 30% 보유 식품업, 홈쇼핑 등 CJ그룹의 주력 계열사와 사업 연관 성높음 CJ 와 CJ홈쇼핑을 중심으로 관계사 매출 비중이 한때 70%를 상회하였으며, 최근에도 40% 선을 유지 변동이유 2002.5.16:회사, 이재현씨,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및 Easicom Investments (Private) Limited 간의 투자계약에 따라 2005.5.28을 기준일로 유상증자 20,479,992천원 (자본금 4,266,665천원)을 실시 2003년 중 20,900주 유상증자 2006/06/12 유상증자 결정주금납입일: 2006/07/12출자방법: 구주우선배정출자금액: 398억원주당가격: 31,928원* 애초 이재현 926,896주, 씨제이 318,113주 배정되었으나 이재현 실권으로 씨제이 1,245,009주 출자 <표 4-4> CJ GLS의 관계사 매출 (단위: 백만원, %)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총 매출 269,823 333,726 378,602 440,664 477,999 관계사매출액 167,938 178,216 174,766 166,135 191,044 (비중) (62.24) (53.40) (46.16) (37.70) (39.97) CJ 99,273 113,241 115,684 108,957 124,062 CJ홈쇼핑 43,818 36,605 31,129 30,158 33,546 이러한 소유구조 변동은 CJ가 CJ GLS에 대한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이재현씨가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 중 일부 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CJ나 CJ 홈쇼핑을 비롯한 계열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는 것 이 바람직함 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