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2016년 6월 1일 Vol. 16 No. 19 ISSN 1976-0515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손성현 구미 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차 례 1. 서론 2. 사우디 비전 2030 의 발표 배경 3.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현재 자국이 당면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 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 비전 2030 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 (An Ambitious Nation)라는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사우디 비전 2030 은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및 이란의 역내 정치 경제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 대내적으로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신경제성장동력 확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저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사우디는 향후 재정수지 악화 심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 성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균형재정 유지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부상함. - 제재해제 이후 이란이 EU,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사우디는 역내 정치 및 경 제 패권국의 지위를 두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함. - 이와 함께 28.7%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사우디 비전 2030 은 재정투입보다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아람코 민영화 등의 개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이행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가 다소 높게 책정된 점, 기존 제도와 상충하는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향후 국가 변혁계획 발표,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 환율제도의 변화, 사우디 석유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증가 등도 전망됨.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보건의료 및 복지제도, 중소기업, 교육,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 야를 중심으로 사우디 비전 2030 의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 전략을 구축해야 함.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1. 서론 최근 사우디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 비전 제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사우디 정부는 2005년 지속가능한 경제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장기전략 2024(Long-Term Strategy 2024)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5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해왔음. 사우디아라비아의 5개년 개발계획 중 2005년에 발표된 제8차 개발계획부터 장기전략 2024의 목표가 반영되었음. 2010년에 발표된 제9차 개발계획(2010~2014)은 제2단계 계획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함. 1) - 2015년 제10차 개발계획의 초안이 발표되었으나 유가 급락, 정부 재정수입 감소,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살만 국왕의 왕위 계승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개발 전략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기존의 장기 및 중기 개발계획과 차별화되 면서 현재 자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무함마드 부왕세자는 올해 1월부터 아람코(Aramco)에 대한 기업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석유 의존 적 경제구조 탈피에 대한 의지를 언론을 통해 밝혀왔음. 2) - 그는 올해 3월과 4월 블룸버그(Bloomberg)와 두 차례 인터뷰를 통해 아람코 민영화를 통해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변혁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우디의 비전을 조만간 발표 하겠다고 전한 바 있음. 3) - 4월 25일 무함마드 부왕세자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담은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사우디 비전 2030 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라는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4) - 무함마드 부왕세자가 국영방송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한 뒤 3대 영역별 주요 내용과 목표 그리고 각 목 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배포하였음. 5) - 또한 사우디 비전 2030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전 전반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이후 내각 개편 및 구 체화된 계획 발표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사우디 비전 2030 의 발표 배경, 주요 내용과 목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박철형(2010),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제4-38호, p.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Raval, Anjli, Neil Hume(2016. 1. 8), Saudi Aramco confirms share listing deliberations, Financial Times. 3) Waldman, Peter(2016. 4. 21), The $2 Trillion Project to Get Saudi Arabia s Economy Off Oil, Bloomberg. 4) Saudi Vision 2030, Vision, Introduction, http://www.vision2030.gov.sa/en/node/132(검색일: 2016. 5. 10). 5) Saudi Vision 2030, Vision, How to achieve our vision, http://www.vision2030.gov.sa/en/node/125(검색일: 2016. 5. 10).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2. 사우디 비전 2030 의 발표 배경 가. 대외적 배경 1)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원유 수급 및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에 의해 2014년 중반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7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대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이후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 20달러대까 지 내려간 뒤 2016년 5월 30~4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음(그림 1 참고). - 국제유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원유 수요 감소와 함께 OPEC 국가들의 경쟁적인 증산과 같은 수급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음(그림 2 참고). - 이와 함께 북미지역에서의 셰일 오일을 비롯한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 전기차 상용화, 천연가스, 각종 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와 같은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b) 그림 2. 세계 원유 공급 및 수요 추이 (단위: mil b/d)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Monthly data. 자료: EIA(2016. 4), Short-Term Energy Outlook.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저유가 기조는 사우디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우디의 석유 부문은 GDP의 41.8%, 재정수입의 8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 하락은 사우디의 재정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그림 3 참고). 6) 6) SAMA, Economic Reports, Yearly Statistics, Appendix of Statistical Tables of the Forty-sixth Annual Report, http://www.sama.햎 sa/en-us/economicreports/pages/yearlystatistics.aspx(검색일: 2016. 5. 13).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석유 수입 감소로 인해 사우디 정부의 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3.4%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에는 -16.3% 로 악화되었음. 7) 사우디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8월 7,312억 달러(GDP의 97%)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2월 말 기준 5,822억 달 러로 감소하였음(그림 4 참고). -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사우디의 재정적자 심화,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투자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특히 정부 재정수입원 다변화,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석유 부문 성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정부 재정수입 중 석유 부문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b)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2) 역내 정치 경제 패권 유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EU,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사우디는 역내 정치 및 경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 사우디는 이슬람이 태동한 곳이자 순니파의 종주국이며, 일일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량을 바탕으로 중 동 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이란은 최대 시아파 국가로 인구 8,0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 미국의 2012년 국방수 권법 이 발효되기 전까지 중동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일일 437만 배럴(2011년 기준)의 원유를 생산하였 음. 8) - 양국의 종파간 이질성과 함께 1950년 이란의 이스라엘 국가 인정 및 1979년 혁명 이후 공화정 혁명 수출,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에서 사우디가 이라크를 지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갈등 양상을 보였음. 9) 7)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April 2016). Statistical Appendix. http://data.imf.org/?sk=4cc54c86-f659-4b16-abf5-fab77d52d2e6(검색일: 2016. 5. 3). 8) BP, Statistical Review, Data workbook, http://www.bp.com/content/dam/bp/excel/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5/ bp-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2015-workbook.xlsx(검색일: 2016. 5. 17).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 최근에는 시리아 및 예멘 내전 등에서 반대편을 지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10) 사우디 정부가 자국 내에 서 반정부 시위 혐의로 체포된 시아파 성직자인 니므르 알 니므르(Sheikh Nimr al-nimr)를 포함한 47명에 대 해 2016년 1월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란 내 反 사우디 감정이 악화되었음. 11) -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하였고, 주요 산유국간 원유 생산량 동결을 위한 회의에서도 이란의 동참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속해서 밝히며 대립각을 세워왔음. -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각국 정상이 이란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의 이란에 대한 관심 도 증가하면서 사우디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자국 내 투자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내적 배경 1) 청년실업 문제 해결 아랍의 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사우디 정권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 에너지 및 자본 집약적 특성을 가진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우디인은 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공공부문에 종사해왔음. -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 비중으로 인해 자국민 고용을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청년층의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공공부문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음(그림 7 참고). - 특히 2011년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사우디 내에서도 실업 문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불만이 정권교체로 연결된 주변국의 사례를 통해 사우디 정부도 이를 정정 불안 위협으로 받아들였음. 사우디 전체 실업률은 5.7%로 높지 않으나 외국인을 제외한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11.7%로 높으며, 청년실업률은 28.7%에 달하고 있음(그림 5, 그림 6 참고). 사우디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이에 따라 경제다각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2011년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 추방,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정책도 펼쳐왔음. -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공공부문 고용 확대 및 급여 인상도 어렵게 되자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국인 의무고용을 더욱 강화하여 실업률 하락을 유도하고자 함. 니타카트 제도 도입 이후 2011년 12.4%였던 사우디인 실업률은 2014년 11.7%로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뚜렷한 감소 9) 노석조(2016. 4. 26),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패권' 1400년 앙숙, 조선일보. 10) 노석조(2016. 4. 26),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패권' 1400년 앙숙, 조선일보. 11) Sheikh Nimr al-nimr: Saudi Arabia executes top Shia cleric (2016. 1. 2), BBC.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세를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저생산성, 고임금의 사우디인 고용 증가는 기업비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음. 12) -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경제다각화 추진이 시 급하다는 인식이 다시 한 번 확대되고 있음. 그림 5. 국적별 실업률(2014년) 그림 6. 청년실업률(2014년) 그림 7. 부문별 고용비중(2014) 자료: SAMA, Yearly Statistics. 주: 청년실업률은 15~29세 사이 경제활 동인구 대상. 자료: SAMA, Yearly Statistics. 자료: SAMA, Yearly Statistics. 2)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 최근 저유가로 사우디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석유 및 민간 부문 성장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사우디의 2010~2014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5.3%였으나 2015년 3.4%, 2016년에는 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됨. 13) - 국제유가 변동과 같이 자국 내 경기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성장이 결정되는 구조는 재정수입 예측 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석유 의존도 축소 및 비석유 부문 산 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2008년 이후 UAE에 대한 FDI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우디에 대한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를 개선하여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자 함. 사우디의 FDI 유입 규모는 2008년 243.2억 달러로 GCC 국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81.4억 달러로 2008년 대비 1/3 수준에 머물렀음. 반면 UAE의 FDI 유입 규모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2년 사우디를 앞질렀고 2015년에는 100.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12) 장세원, 황의갑, 엄익란, 남옥정, 송상현, 김은지(2015),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GCC국가와의 고용 노동 분야 협력 전략 연구, p. 25, 고용노동부. 13)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April 2016), Statistical Appendix http://data.imf.org/?sk=4cc54c86-f659-4b16-abf5-fab77d52d2e6(검색일: 2016. 5. 3).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그림 8. GCC 주요 국가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http://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검색일: 2016. 5. 12). 3.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 가. 개요 사우디 비전 2030 은 3대 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3대 영역으로 구성됨. - 사우디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한 3대 축은 아랍과 이슬람 세계 중심지로서의 위치 세계 투자 강국이 되 기 위한 결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허브로의 변화로 구성됨. - 3개의 축을 토대로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라는 3개 부문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 - 각 영역은 세부 영역,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주요 부문별 내용 1)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활기찬 사회는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성취감 있는 삶, 견고한 사회적 기반이라는 3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는 메카와 메디나의 성지 개발을 통해 순례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9 등재를 통해 우수한 이슬람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는 근면, 헌신, 탁월함 등의 이슬람 가치를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것과 우므라(Umrah) 방 문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14) - 이를 위해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우므라 수용 가능 인원을 2020년 1,500만 명, 2030년 3,000만 명으로 확대 하고 UNESCO에 등재된 사우디 문화유산을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사우디 정부는 두 성지의 확장 및 박물관, 유적지 등의 문화 인프라와 철도 및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IT를 활용한 비자 절차 간소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 서비스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 이슬람 전통 등 국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 람 박물관, 도서관 및 연구소 설립도 추진코자 함. 성취감 있는 삶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여가, 보건의료, 주택,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사우디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문화 활동 촉진 및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도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세계 100대 도시 안에 3개의 사우디 도시 진입, 가구 소비 중 문화 및 오락 활동 지출 비중을 2.9% 에서 6%로,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개인의 비중을 13%에서 40%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사우디 정부는 아마추어 사회 및 문화 클럽의 설립과 등록 간소화, 문화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인 다임(Daem) 프로그램 시행, 각종 스포츠 클럽 활성화, 취미 및 레저 활동의 국제교류 증진, 2020 년까지 전문적으로 조직된 450개의 아마추어 클럽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임. 세부 영역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성취감 있는 삶 견고한 사회적 기반 주요 목표 연간 수용 가능 우므라(Umrah) 방문자 수: 800만 명 3,000만 명 UNESCO에 등재된 사우디 문화유산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 세계 100대 도시에 사우디 도시 3개 진입 가구 소비 중 문화 및 오락 활동 지출 비중: 2.9% 6.0%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개인의 비중: 13% 40%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 26위 10위 평균 기대수명: 74세 80세 표 1. 활기찬 사회의 주요 내용 자료: Saudi Vision 2030, http://www.vision2030.gov.sa/en(검색일: 2016. 5. 10). 정부의 노력 성지 순례객 관련 각종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e-서비스 통합,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박물관, 도서관 및 연구소 건설 사회 및 문화 클럽의 설립 및 등록 간소화 문화 활동 장려 위한 다임(Daem)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스포츠 클럽 활성화, 취미 및 레저 활동 국제교류 증대 2020년까지 450개의 아마추어 클럽 운영 2020년까지 학부모의 80%가 아이 교육 과정 참여 이르티까(Irtiqaa) 프로그램: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를 위한 학교의 노력 측정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민영화 14) 이슬람의 성지순례는 대순례와 소순례로 나뉘며, 대순례인 하지(hajj)는 이슬람력인 히즈라 12월 8일부터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소순례인 우므라(umrah)는 하지 기간 외에 행하는 것임.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0 견고한 사회적 기반은 부모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수준 개선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견고한 사회적 기반은 아동 특성 개발에 적합한 교육제도 구축,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집중 지 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주요 목표는 사우디의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를 26위에서 10위로, 평균 기대수명을 74세에서 80세 로 높이는 것임. - 사우디 정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 및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노력을 측정하는 이르 티까(Irtiqa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영화도 추진하고자 함. 2)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번영하는 경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장기 투자, 열린 비즈니스 기회, 지리적 이점 등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자리 기회 확대는 직업교육,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일자리 기회 확대는 직업연계 교육 강화, 중소기업 비중 확대, 동등한 기회 제공, 유능한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사우디인 실업률을 11.6%에서 7%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20%에서 35%로, 여성의 노동 력 참여 비중은 22%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사우디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최소 5개 이상의 사우디 대학 진입을 추진 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장기투자는 사우디 비전 2030 의 재원 마련을 위한 아람코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조성, 전략산업 자국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장기투자는 투자역량 극대화,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부 서비스 민영화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됨. - 주요 목표는 사우디의 경제규모 순위를 세계 19위에서 15위로,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자국화 비중을 40%에 서 75%로 각각 높이고, 현재 6,000억 리얄(1,6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인 PIF 자산을 아람코 IPO를 통해 7 조 리얄(1조 8,664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 민영화를 통해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 채권시장의 역할 강화, 파생상품시장 조성 등의 긍정 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 육성, 기술이전 등과 같은 부문에 PIF의 투자를 집중할 예정임. -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서 감독기관으로 정부의 역할을 변경하고 지방행정 서비스, 주택, 금융,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함.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 - 사우디 정부는 특히 방위산업, 광업, 신재생 에너지 등의 전략산업 개발을 통해 산업의 자국화를 추진하고자 함. 사우디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2030년까지 방위산업의 50% 이상을 국산화하고자 함. 15) 광업 분야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970억 리얄(259억 달러)을 투자하여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9.5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R&D 및 제조 분야 자국화, 민간부문 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매 및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고자 함. 열린 비즈니스 기회는 제도개선 및 민간부문의 GDP 비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 경제도시 재활성화, 특별구역(special zone) 설립,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등 에 지원할 예정임. 특히 개발 기업과의 협조, 타당성 평가를 토대로 한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 정부 효율화를 통해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경제도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국제경쟁력 지수를 세계 25위에서 10위로, FDI의 GDP 비중은 3.8%에서 5.7%로, 민간부문의 GDP 비중은 40%에서 65%로 각각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사우디 정부는 킹 압둘라 금융지구의 특별구역 변경 추진, 소매업 부문에 사우디인 1백만 명 취업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완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브로드밴드와 같은 고속 통신 인프라 및 IT 부문 투자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개발도 추진하고자 함. 세부 영역 일자리 기회 확대 장기 투자 열린 비즈니스 기회 지리적 이점 활용 주요 목표 사우디인 실업률: 11.6% 7% 중소기업의 GDP 비중: 20 35%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중: 22% 30% 세계 경제규모 순위: 19위 15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자국화 비중: 40% 75% PIF 자산 규모: 6천억 리얄 7조 리얄 국제 경쟁력 지수: 세계 25위 10위 FDI의 GDP 비중: 3.8% 5.7% 민간부문의 GDP 비중: 40% 65% 표 2. 번영하는 경제 주요 내용 물류성과지수: 49위 25위, 역내 1위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비중: 16% 50% 자료: Saudi Vision 2030, http://www.vision2030.gov.sa/en(검색일: 2016. 5. 10). 정부의 노력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2030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최소 5개 이상의 사우디 대학 진입 추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벤처 캐피탈, 인큐베이터, 펀드 설립 방위 산업 자국화: 2030년까지 군사장비 지출의 50% 이상 자국화 광업 분야 국가 경제 기여: 2020년까지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추진 신재생 에너지 시장: 신재생 통해 9.5GW 발전 목표, R&D 분야 자국화, 제도 개선, PPP 추진 킹 압둘라 금융지구 구조조정: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특별구역으로 변경 및 PIF 본사 이전 추진 소매업 융성: 사우디인 1백만 명 취업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제한 완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 디지털 인프라 개발: 높은 수준의 고속 브로드밴드 제공 - 15) 사우디는 현재 세계 3대 방위비 지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화 비율은 2%에 불과함.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역내 물류허브 구축, 지역적 국제적인 통합, 자국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우디는 기존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각종 시스템 및 절차 간소화, 기존 무역 허브와의 장기적인 관계 강화, 신규 무역 루트 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GCC 공동시장, 관세, 경제 및 정책 단일화,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 역내 물류 서비스 및 국가간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인근 국가와의 연결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함. - 사우디 정부는 석유, 석유화학, 은행, 통신, 식품, 보건의료, 소매 등 경쟁력을 확보한 국영기업을 우선 지원한 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역내 및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되고 이후에는 해외 진출 및 수출도 가능하도록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사우디의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세계 49위에서 25위로 높이고,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비중도 16%에서 50%로 높이고자 함. 3)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진취적인 국가는 효과적인 정부와 높은 책임감이라는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효과적인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각종 비용 절감, 재정정책의 효과성 극대화 등 선진 정부 시스템 구축을 추구함. - 사우디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 전자정부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서비스 개선, 국민 참여 확대 등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비석유 부문 정부재정수입을 연 1,630억 리얄에서 1조 리얄로 확대하고, 정부 효율성지수를 세계 80 위에서 20위로, 전자정부 순위를 세계 36위에서 5위로 각각 높이고자 함. - 사우디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정부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 효과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높은 책임감은 개인, 사업, 사회에 대한 책임감 향상을 통한 비영리 기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참여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인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금융적 독립과 이슬람 및 아랍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의미 함. 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이익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은 비영리 단체의 활동 증가를 의미함. - 이를 위해 가계소득 중 저축 비중을 6%에서 10%로 확대하고 비영리부문의 GDP 비중을 0.3%에서 5%로, 자원봉사자 규모를 11,000명에서 백만 명 규모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사우디 정부는 비영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정부 기관과의 협력, 비영리 기구의 적절한 지배구조 적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 세부 영역 효과적인 정부 높은 책임감 주요 목표 비석유 부문 정부 재정수입: 1,630억 리얄 1조 리얄 정부 효율성지수: 80위 20위 전자정부 순위: 36위 세계 5위 권 가계 소득 중 저축 비중: 6% 10% 비영리 부문의 GDP 비중: 0.3% 5% 자원봉사자 결집: 11,000명 백만 명 표 3. 진취적인 국가의 주요 내용 자료: Saudi Vision 2030, http://www.vision2030.gov.sa/en(검색일: 2016. 5. 10). 정부의 노력 2020년까지 50만 명의 원격실무교육, 인적자본 개발 우수 사례 도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정부 효율성 향상: 정부기관의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 추진, 16) 정부 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 정부 부문의 지원 서비스 상태 평가, 업무의 범위 지정, 종합적인 우선순위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개발 및 지원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꾸란의 가르침인 까왐(Qawam, 중용) 정신 적용 효과적인 전자정부: 지리정보, 보건의료, 교육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공유 플랫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등 정부기관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지원 영향력 있는 비영리 부문: 각종 비영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정부 기관과의 협력, 비영리 기구의 적절한 지배구조 적용 지원 사우디 정부는 앞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개혁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 개혁 및 제도개선, 민영화, 인적자본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정부개혁 프로그램, 전략적 방향 제시 프로그램, 재정 균형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 램, 성과 측정 프로그램, 공공투자펀드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이 있음.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석유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교체하며 새로운 내각 구성을 통해 추진력을 얻고자 함. -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1995년부터 사우디 석유정책을 주도해온 알리 알 나이미(Ali Al-Naimi) 석유부 장관 을 무함마드 부왕세자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 아람코 회장인 칼리드 알 팔리흐(Khalid Al-Falih)로 교체하였음. 17) - 무함마드 부왕세자는 석유정책을 담당할 장관으로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하여 개혁 속도를 높이고, 팔리흐 장 관의 담당 부처명도 석유부 에서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 로 변경하여 석유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우디 중앙은행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총재를 파하드 알 무바락(Fahad Al-Mubarak) 에서 전 SAMA 연구 및 국제문제 부총재였던 아흐메드 알 콜리페이(Ahmed Al-Kholifey)로 교체하였음. 18) 16)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는 재무, 인사, 정보 등 다양한 비전략 지원활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전략임(김기현, (2001), 쉐어드서비스 도입의 성공 포인트, LG 주간경제, p. 32, LG경제연구원). 17) Stancati, Margherita, Summer Said(2016. 5. 7), New Saudi Energy Minister Khalid Al-Falih an Insider Signifying Policy Continuity, The Wall Street Journal. 18) Nereim, Vivian(2016. 5. 8), Saudi Replaces Central Bank Governor in Major Reorganization, Bloomberg.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4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사우디 비전 2030 은 기존의 재정투입 확대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가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우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장기전략 2024 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계획은 정부예산 투입 확대를 통한 지원책 이 주를 이루었음. - 그러나 사우디 비전 2030 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제도 개선, 각종 개발 프로그램 재검토, 정부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민영화와 같이 이전의 국가 개발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우디 비전 2030 은 여성이 사우디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무함마드 부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아흐메드 알 후마이단(Ahmed Al-Humaidan) 노동 사회개발부 차관은 사우디 비전 2030 의 후속조치로 여성의 고용 확대 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음. 19) - 또한 사우디 정부가 국가의 핵심 자산이며, 정부 재정의 주 수입원인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공개를 통해 정부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국영기업도 민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 반면 사우디 정부가 제시한 석유부문 비중 축소, 중소기업 및 제조업 비중 확대 등의 목표는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 기간 내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사우디가 높은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면적인 전 환이 필요함. 그러나 전체 수출 중 원유 비중은 유가가 하락한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83.1%로 높게 나 타나며, 비석유부문 수출 중 석유화학제품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 다양화 없이는 석유부문 비중 축 소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사우디의 비석유 제품 수출은 총수출의 16.9%임. 그리고 비석유부문 수출의 66.2%는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하고 있음. 20) 19) Vision 2030 gives undivided attention to women s uplift (2016. 5. 22), Arab News. 20) SAMA, Economic Reports And Bulletins, Statistical publications. Yearly Statistics, http://www.sama.gov.sa/sites/samaen/ ReportsStatistics/statistics/Pages/YearlyStatistics.aspx(검색일: 2016. 5. 10).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5 - 정부 재정수입 중 석유부문은 2014년 기준 8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1) 현재 1,630억 리얄(435억 달러) 수 준인 정부 재정의 비석유 부문 수입을 2020년까지 1조 리얄(2,666억 달러)로 5년 만에 약 7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GDP 중 민간부문 비중의 높은 증가와 함께 법인세도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도 증가할 수 있음. 사우디에서 자국 기업은 2.5%의 자카트(Zakat)라고 하는 종교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 지 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22) -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등 특정 부문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군수산업과 같이 첨단 기술이 필 요한 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50%로 설정한 것도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자국인 의무고용 제도 강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여성의 운전 금지 및 남성 보호자 미동반 시 외출을 금지하면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기존 제도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 최근 사우디 투자청이 발표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투자 승인요건 강화, 100% 외국기업의 사우디인 의무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3) 이것은 외국 기업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임. 이와 같 은 규제 및 법규에 대한 수정 없이 외국인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사우디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니타카트와 같은 자국인 의무고용제도이며, 24) 이를 유지하면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45세 이하 여성은 남성 가족 및 남편 등의 보호자(mahram) 없이는 외출 을 불허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여성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함. 각종 에너지 보조금 축소, 부가세 도입, 공공부문 지출 축소 등은 그동안 사우디 정부가 석유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부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해온 사회계약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음. -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에서 발생하는 부를 정부가 독점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및 면세 혜택을 제공 하고 공공부문 고용 등을 통해 부를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관계를 형성해 왔음. -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석유, 전기,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을 통해 앞으로 추가적인 보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도입, 공공부문 지출 축소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경은 기득권층 및 상인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음. 21) SAMA, Economic Reports And Bulletins, Statistical publications, Yearly Statistics, http://www.sama.gov.sa/sites/samaen/ ReportsStatistics/statistics/Pages/YearlyStatistics.aspx(검색일: 2016. 5. 10). 22) 리야드 무역관, 국가정보, 조세제도,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 NationPDF/101109/101109_415_5095405.pdf(검색일: 2016. 5. 19). 23) Alhajouj, Osama(2016. 4. 11), 사우디, 외국인 투자법 개정, 글로벌윈도. 24) Qureshi, Riyazuddin(2016), Saudi Arabia's Decl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 Inept Marketing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Vol. IV, Issue 2, p. 338.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6 - 사우디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지 축소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임. 향후 국가변혁 프로그램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 의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 무함마드 부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후 45일 이내에 국가 변혁 프로그램(the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을 발표하고 여기에 경제성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정부 부처 책임 강화 안 등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25) - 사우디 비전 2030 은 국가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므로, 국가변혁 프로그램과 함께 부처별 정책 입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석유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사우디의 유가 및 원유 생산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걸프 OPEC 고위 관계자 등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불투명하게 전해졌으며, 이것은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알 나 이미 전석유부 장관은 장관 성명 발표문 등을 공개하며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였음. 26) - 새로 임명된 알 팔리흐 장관은 대변인 제도 및 웹사이트 개선 등을 통해 석유 생산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7) - 또한 알 팔리흐 장관은 사우디의 시장점유율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5월 10일 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EO도 구체적인 증산량 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하였음. 28) 사우디 비전 2030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SAMA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보이며,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 및 자본 유출입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환율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부펀드인 PIF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우디 중앙은행인 SAMA 내에 존재하는 국부펀드의 기능 축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금의 달러 페그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에서 향후 물가 및 고용 안정과 같은 전통적인 중앙 은행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됨. 25) Carey, Glen(2016. 4. 25), Decades-Old Oil Reliance May Stymie Saudi Prince's 'Vision', Bloomberg. 26) Kemp, John(2016. 5. 9), Saudi Arabia's oil policy could become more transparent, Reuters. 27) Kemp, John(2016. 5. 9), Saudi Arabia's oil policy could become more transparent, Reuters. 28) Raval, Anjli in Dhahran, Neil Hume and David Sheppard(2016. 5. 10), Saudi raising oil output ahead of Aramco IPO, Financial Times.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7 산업다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과 같은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비석유부문 수출도 증가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 필요함. 그러나 총수출에서 비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분간은 고정환율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나. 시사점 전자정부, 보건의료 및 복지제도, 중소기업, 교육,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우디 비전 2030 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전략 구축이 필요함. - 사우디 비전 2030 과 관련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자조달 및 정보 공개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 보건의료 및 복지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우디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교육,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군수 등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 을 바탕으로 협력 확대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사우디 비전 2030 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 방향도 기술 이전 및 개발 경험 공유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경제협력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이란 시장 진출과 함께 그동안 중동 내 주요 경제 및 외교 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와의 균형잡힌 경제협력관계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함. - 최근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가 이란 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상외교를 통해 이란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의 대중동 교역, 해외건설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우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 및 경제적 균형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국민 고용제도는 사우디 비전 2030 의 틀 안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부문에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 건설기업의 추가적인 부담 증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후 무프리즈 알 하끄바니(Mufrej Al-Haqbani) 노동부 장관은 사우디 비전 2030 의 목 표 중 하나인 사우디인 실업률 감소를 위해 향후 110~13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29) - 알 하끄바니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새로운 니타카트 제도를 2~3주 안에 발표하고, 5개월 안 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30) 29) New Nitaqat under Vision 2030 (2016. 5. 5), Arab News. 30) New Nitaqat under Vision 2030 (2016. 5. 5), Arab News.
사우디 비전 2030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8 - 또한 소매업, 서비스 업종 등 사우디인 고용이 용이한 부문은 의무고용 비중을 높이고, 건설과 같이 외국인 고 용이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비중을 낮추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함. 31)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제도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으나 알 하끄바니 장관의 발언에 기초했을 때 니타카트 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31) New Nitaqat under Vision 2030 (2016. 5. 5),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