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Àü¼ºÅÂ_0922



Similar documents
06_±è¼öö_0323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06_ÀÌÀçÈÆ¿Ü0926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 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 FC1A4BAB8B9FDC7D D332E687770>

11¹Ú´ö±Ô

<B3EDB9AEC1FD5F3235C1FD2E687770>

삼성955_965_09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C1A4BAB8B9FDC7D031362D335F E687770>

05_±è½Ã¿Ł¿Ü_1130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아태연구(송석원) hwp

20, 41..,..,.,.,....,.,, (relevant).,.,..??.,

Act84_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07_À±¿ø±æ3ÀüºÎ¼öÁ¤

<BFACBCBCC0C7BBE7C7D E687770>

186최종

197


<31342D3034C0E5C7FDBFB52E687770>

04 형사판례연구 hwp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레이아웃 1

untitled

2. 박주민.hwp

03¼ºÅ°æ_2

02-1기록도전( )

목 록( 目 錄 )

03-1영역형( )

03±èÀçÈÖ¾ÈÁ¤ÅÂ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4번.hwp

06_À̼º»ó_0929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삼교-1-4.hwp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Nov.; 26(11),

10송동수.hwp

Microsoft PowerPoint - ch03ysk2012.ppt [호환 모드]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LiD) - - * Way to

- 2 -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포렌식학회 논문양식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털恬묵


잡았다. 임진왜란으로 권위가 실추되었던 선조는 명군의 존재를 구세 주 이자 王權을 지켜주는 보호자 로 인식했다. 선조는 그 같은 인 식을 바탕으로 扈聖功臣들을 높이 평가하고 宣武功臣들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제 명에 대한 숭 앙과 충성은


,,,,,,, ,, 2 3,,,,,,,,,,,,,,,, (2001) 2

1. º»¹®b71ý¹«»çš

04 형사판례연구 hwp

#Ȳ¿ë¼®

< FC7D1BEE7B4EB2DB9FDC7D0B3EDC3D132382D332E687770>


< FC1A4BAB8B9FDC7D D325FC3D6C1BEBABB2E687770>

p 19; pp 32 37; 2013 p ㆍ 新 興 寺 大 光 殿 大 光 殿 壁 畵 考 察 ; : 2006

학습영역의 Taxonomy에 기초한 CD-ROM Title의 효과분석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歯kjmh2004v13n1.PDF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9, no. 10, Oct ,,. 0.5 %.., cm mm FR4 (ε r =4.4)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C7A5C1F620BEE7BDC4>

01이정훈(113~127)ok

<BCF6BDC D31385FB0EDBCD3B5B5B7CEC8DEB0D4C5B8BFEEB5B5C0D4B1B8BBF3BFACB1B85FB1C7BFB5C0CE2E687770>

10¿ÀÁ¤ÁØ

DBPIA-NURIMEDIA

공연영상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3 * The Effect of H

<31362DB1E8C7FDBFF82DC0FABFB9BBEA20B5B6B8B3BFB5C8ADC0C720B1B8C0FC20B8B6C4C9C6C32E687770>

04-다시_고속철도61~80p

<B1B3B9DFBFF83330B1C7C1A631C8A35FC6EDC1FDBABB5FC7D5BABB362E687770>

<5B D B3E220C1A634B1C720C1A632C8A320B3EDB9AEC1F628C3D6C1BE292E687770>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Output file

<C3D6C1BEBFCFB7E12D30372E3032C0DBBEF72DB1B9BEC7BFF820B3EDB9AEC1FD20C1A63139C1FD28C0FCC3BC292E687770>

pdf 16..


Rheu-suppl hwp

歯1.PDF

WRIEHFIDWQWF.hwp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 DOI: (NCS) Method of Con

4ÃÖÁØ¿µ

135 Jeong Ji-yeon 심향사 극락전 협저 아미타불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머리말 협저불상( 夾 紵 佛 像 )이라는 것은 불상을 제작하는 기법의 하나로써 삼베( 麻 ), 모시( 苧 ), 갈포( 葛 ) 등의 인피섬유( 靭 皮 纖 維 )와 칠( 漆 )을 주된 재료

....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September Vol

장양수

untitled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32382DC3BBB0A2C0E5BED6C0DA2E687770>


Transcription:

176

177 1)

178 2) 3)

179 4)

180 5) 6) 7) 8) 9) 10)

181 11) 12)

182 13) 14) 15)

183 16)

184

185

186 17) 18) 19) 20) 21)

187 22) 23) 24) 25)

188 26) 27)

189 28) 29) 30)31) 32)

190 33) 34) 35) 36)

191 37) 38) 39) 40) 41)

192 42) 43) 44)45) 46)

193 47)

194 48) 49)

195 50) 51) 52) 53)

196 54) 55)

197 56) 57) 58) 59)

198

199

200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10 No.3 September 2015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TV CM Works - TV CM master version case in Japan - Seong-Tae Jeon Abstract In general, TV CM is produced by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and advertising production company. In this way, various parties are contributing to complete cinematographic works, for all those reasons, the relation of right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Copyright Act is promoting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with the presumption of transfer in order that copyright attributes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a cinematographic work is concerned with various parties as far as to complete, whereupon it is very difficult to designate who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or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In Copyright act, there s no explicit regulation to define who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is and have only an abstract regulation as regards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Ultimately, we cannot help taking only theory of interpretation to figure out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This article makes an annotation vis a vis a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concerning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TV CM work. This judgment is the primary case in Japan that court judged the producer of TV CM work is the advertiser. And this paper also reviews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analyzes criteria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 for judgment and method respecting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TV CM work. This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specifies the advertiser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after evaluating contribution rates by the motion and responsibility standard, in the entire process of producing TV CM. This criteria for judgment is quite appropriate as far as the acceptance of the producer of TV CM is concerned and have implications for theory of interpretation in Copyright Act in Korea. Keywords cinematographic works,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TV CM, copyright attribution, advertiser, Japanese case, the Japanese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