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 2014 - - - 주 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 지식능력 인력 조직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입찰가격 평가 2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2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 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는 가야 고분 입지환경 학술연구용역 (계약기간 2013.5.30 2013.11.30/ 계약금액 43,636,360원/계약자 연구원)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제안서 평가 항목별로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였음
제안서 평가항목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성평가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및 투입 인력 평가(투입인력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책임연구원 전문성(관련 분야 저서 및 논문 발표 실적) 유사용역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참여연구원 전문성(관련분야 논문발표실적,관련분야 사업 참여실적) 전문가 활용도(용역 수행시 외부 전문가 활용 실적)등 5개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상이하게 부여하였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계약업체 순위변동은 발생되지 않았음 입찰공고를 하면서 정량평가 등급 산정시 관련 분야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실적에 대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 관련 분야 실적 반영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평가 신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장은 향후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관련 공무원은 주의 를 촉구함.
NO. 2 2014 시 정 개 선 - - - 제 목 수탁연구사업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는 수탁연구사업비 관리 규정 (국립문화재 행정지침 제19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아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사업 및 창원 다호리고분군 발굴조사 사업 등 2건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에 의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목) 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상호 협약을 통해 문화재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임.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위탁기관과 맺은 협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행사업자 자체 내부결재를 득한 후 목간 전용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거나,예산과목을 신규로 만들어 집행 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내역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참고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기관 중 국립문화재 및 부여문화재 등 2개 기관은 목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목간 조정을 하고 있으며, 경주문화재 및 가야문화재는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후 목간 조정을 하고 있음
국립문화재에서는 수탁연구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연구 사업비관리규정 을 개정하여 대행사업비 집행시 사업비관리시스템 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59호 을 적용하고 있으나,목간 조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으며, 대행사업 위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 협약서 작성시 사업예산 변경과 관련한 별도 협약 내용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장은 향후 수탁연구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시정) 국립문화재장은 수탁연구사업비의 목간 전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개선)
NO. 3 2014 - 환 수 487,250 - 제 목 출토유물보관동 보존처리실 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토록 규정 하고 있음. 는 2012.12.07.~ 2012.12.28.까지 출토유물보관동 보존 처리실 증축공사 ( (주)/46,189,200원)를 시행하였음. 상기 공사의 설계도서에는 가설공사에서 콘테이너 가설창고(6*2,4*2,6m,3개월)를 임대하여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공사 과정에서 가설창고의 필요성이 미미 하여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음.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의해 물량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조정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으로 인해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487,250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ㅇ 국립부여문화재장은 출토유물보관동 보존처리실 증축공사 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설계변경 감액 조치 없이 공사업체 (주) )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487,250원을 환수하시기 바람.
NO. 4 2014 시 정 - - - 제 목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1. 현 황 는 기관 홍보,목간 자료 소개 및 연구정보 교류,고고학 고대사 국어학 등의 목간 관련 연구자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2011.05.03. ~ 2011.08.02.까지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구축 (주) / 19,700,000원)용역을 시행하였음. 상기 용역 사업을 완료 후 시연 등을 거쳐 2011.11월 개통하여 운용해 왔으나, 국립문화재의 지방 홈페이지 개편(2014.1.9.)으로 인한 도메인 변경 으로 인하여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대국민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동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황,연혁 코너가 개통시기부터 공란으로 되어 있고,목간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 국내 25개 유적 중 함안 성산산성 1개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 454건만 등재되어 있어 목간 자료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장은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홈페이지 운용,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NO. 5 2014 시 정 - - - 제 목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 유적 3D 스캔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유적을 3D 데이터로 기록하여 향후 학술연구 및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2013년 2차례에 걸쳐 3D 스캔 용역을 실시하였음. 건 명 사업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 유적 3D 스캔(1차) 12.11.09.~12.18 19,228 디지털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 유적 3D 스캔(2차) 13.05.16.~07.26 18,000 디지털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성과물에 대한 검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하나, 동 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물이 최종데이터 5개(1도면 이미지데이터,2최종 폴리건 데이터,3top image의 HDR imageformat4사진 촬영 원본 5최종완료보고서)를 하드디스크로 납품토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으나,실제 납품된 하드디스크 에는 사진촬영원본 파일 등 일부 성과물이 누락되어 있음. 장은 미납품된 성과물에 대해 조속히 납품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계약 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