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합니다. 건축으로 치자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반도체 배치설계에 따라 실제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게 됩니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설계자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창조적 지식활동의 결과물로, 법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자기기들이 고성능, 소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도 급속한 진보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반도체 배치설계의 침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26호로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배치설계와 이를 활용한 반도체 칩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이 탄생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신지식재산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후, 1998년 개정을 통해 동법의 소관 집행을 산업자원부에서 특허청으로 이전 하였고, 2001년에는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자신청제도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잘못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도체 배치설계 제도에 대한 소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특히 최근의 법개정과 관련해 변경된 서식 및 제도를 알리고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 해설서 를 수정 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서가 반도체칩 보호제도에 관한 지침서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배치 설계권 보호제도에 관심 있는 국내외 관계자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 12. 전기전자심사국장 박 종 효
목 차 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요 3 Ⅰ- 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개념 5 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9 Ⅰ- 3 제도의 변화 12 Ⅰ-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의 흐름 17 Ⅰ- 5 현행 법제에 의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18 Ⅱ.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해설 25 Ⅱ- 1 배치설계와 배치설계권 27 Ⅱ- 2 배치설계권의 발생 28 Ⅱ- 3 배치설계권의 효력 29 Ⅱ-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의 보호 31 Ⅱ- 5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과 그 존속기간 32 Ⅱ- 6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강제실시권)과 그의 취소절차 34 Ⅱ- 7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그 운영 36 Ⅱ- 8 배치설계권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37 Ⅱ- 9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수단 38 Ⅲ.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그 절차 41 Ⅲ-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그 취소의 절차 43 Ⅲ- 2 설정등록신청서의 구체적인 기재방법 46 Ⅲ- 3 설정등록신청서의 첨부자료 54 Ⅲ- 4 배치설계설명서의 구체적인 기재방법 55 Ⅲ- 5 배치설계의 설계파일의 요건 59 Ⅲ- 6 신청인에 있어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9 Ⅲ- 7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60 Ⅲ- 8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61 Ⅲ- 9 설정등록 등의 신청시 수수료의 납부방법 61 Ⅲ- 10 설정등록신청서 기재사항과 해당 법령조문과의 연계표 62-1 -
Ⅳ. 전용이용권 등 기타 등록의 절차 65 Ⅳ-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외의 등록의 종류와 그 신청절차 67 Ⅳ- 2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 및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과 등록처리절차 141 Ⅳ- 3 이 법에 의한 등록의 의의와 그 등록사항 142 Ⅳ- 4 기타 각종 등록의 종류 142 Ⅴ. 배치설계의 등록표시와 민원 서비스 145 Ⅴ- 1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의 제품에 대한 등록표시 방법 147 Ⅴ- 2 어떠한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되어 있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 148 Ⅴ- 3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 초본이나 관련서류의 열람 복사의 신청절차 149 Ⅵ. 반도체칩 보호제도의 국제동향 151 Ⅵ- 1 반도체칩보호에 관한 WTO/TRIPs 규정 153 Ⅵ- 2 주요국가 간 배치설계권 보호제도의 비교 160 부 록 179 1.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발췌) 181 2.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189 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213 3.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215 3-2.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91 3-3. 배치설계의 등록표시 등의 방법 317 4. 반도체 설계관련 용어해설 321-2 -
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요 - 3 -
Ⅰ- 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개념 (1) 반도체란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 導 體 )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 不 導 體 )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 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 열 자기( 磁 氣 ) 등의 자극에 의하 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 는 물질로서, 실리콘(Si), 게르마늄(Ge) 등과 같은 단원소로 된 반도체와 갈륨비소 (GaAs) 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2) 반도체집적회로 이 러 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 위에 수천 개 내지 수백만 개의 트 랜지스터, 콘덴서, 저항 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 導 線 )으로 연결하여 신 호의 정류, 증폭, 검파, 스위칭, 기억, 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 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 즉 반도체칩 ( se mic on du cto r chip ) 이며, 이는 회 로소자가 집적( 集 積 )된 정도에 따라 소규모집적회로( SS I), 중 규 모 집적회로( M SI ), 대 규 모 집적회로(L SI), 초대규모집적회로(VL SI), 하 나 의 칩 에 천 만 개 이 상 의 소자가 있으며 도선의 폭이 0.5μm 정도 되는 극초대규모집적회로( U LSI )로 구분된다. (3)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 종 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입체적으로 배치 한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64M 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엄지손톱 정도 크 기 의 반도체 기판 위에 6천4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 개의 콘덴서를 내장하 고 이들을 연결하는 약 0.5-0.25μm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 이 필 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 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 집약 도가 높 고 개 발 에 막 대 한 비용과 고도 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 5 -
(4) 반도체설계재산권(SIP) 반도체설계재산권(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SIP, 반도체IP ) 이 란 회로의 동작과 기능이 검증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계시 독 립 적인 기능을 가지고 재이용이 가능한 기능블록(반도체설계모듈) 이라 정의할 수 있 다. 이 를 LSI 의 전 통 적인 설계과 정 에서 성과물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Soft IP, Firm IP, Hard IP 로 구분되고, SIP 개발 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개발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느냐가 가장 큰 척도로 적용된다. (가) Soft IP Soft IP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기술언어로 쓰인 논리합성 가능한 설계재산을 의미한 다. 하드웨어기술언어로는 VHDL과 Verilog 등이 이용되며, 합성 가능한 RTL(Register Transfer Level)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oft IP는 아직 테크놀로지 맵핑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의 수정이나 개량, 기능변경이 용이하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다른 설계재산보다 유리하고 필요에 따라 첨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로 플래닝(Floor planning), 구현, 레이아웃 등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 면적 및 성능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oft IP는 기능 테스트와 합성 가능성 테스트만 행한 상태이므 로 실제 논리 합성이후의 작업 공정은 모두 사용자 측의 역할과 책임이 된다. 특히 중 요한 것은 Soft IP의 기능이 검증되어 있어도 다른 회로와 조합되면 동작되지 않을 가 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나) Firm IP Firm IP는 Soft IP와 Hard IP의 중간에 위치하는 설계재산으로서 약간의 플로플래 닝(floor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Netlist)이다. 일반적인 라이 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게이트 수나 성능 예측에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 Firm IP 는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한 편인데 Soft IP와 달리 약간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블록이 확실히 동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IP사용자에게 줄 수 있지만, 특정 공정의 라이브러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공정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편이다. 다 만, 최근에는 ASIC 벤더간의 공정 기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어느 한 회사의 라이브러 리로 Firm IP를 만들어 두면 타 회사의 공정에 간단한 변환으로 이식할 수 있다. - 6 -
(다) Hard IP Hard IP는 공정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배치 배선이 끝난 설계 데이터로서 재이용 가능한 형태의 설계재산이다. Hard IP의 이점은 도면 검증을 포함하여 블록 레벨에서 의 모든 설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으로 TAT(Turn Around Time)의 단축이 가능하다. Hard IP는 타 공정으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낮다. 또한 반도체 제조업체는 이러한 형태의 설계 정보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입수하기 쉽다. 그 러나 하드 설계재산은 매우 비싸며 칩 제조 시 특정 반도체 공 정 에 예속되는 단점이 있다. Hard IP는 거의 모든 아날로그 및 RF IP 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제조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어 현재 IP 거래시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 일 한 권 리 (반도체배치설계권) 또한 H a rd IP 수 준 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라) Model IP Model IP는 기존 IP 분류방식이 기능설계(상위수준합성) 에서 시작하던 것을 한 단 계 더 높은 수준(HDL 설계 수준에서 C/C++ 등)에서 시작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이러 한 가정/적용은 최근 집중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High Level Language(HLL) 기반의 시스템설계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시스템수준의 설계방법론은 기존 SoC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을 목적으로 직접 설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념/아이디어 기반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 드웨어 수준에서 알고리즘 수준으로의 시스템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발기간의 단 축은 물론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 한 HLL을 사용한 시스템수준의 설계방법론은 기존 HDL 언어의 수준을 벗어나 C/C++ 를 비롯하여 SystemC, Matlab, Mathematica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 환경을 설계환경에 도입하게 함으로써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설계 재작업(C 수준의 재산을 HDL 수준으 로 변경)상의 오류를 최소화시켜 주는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반도체 설계재산을 그 의미와 유연성, 신뢰성, 가격을 중심으로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7 -
반도체설계재산의 비교 분석 구 분 의 미 유 연 성 ( c u s t o m i ze / f l e xi b i l i t y ) 신 뢰 성 ( 안 정 성 ) 가 격 High Level Language(HLL)로 기술된 시스템 알고리즘표현 수 하드웨어 수 Model IP 준의 재활용가능 설계재산으로, HLL에는 C / C++ / SystemC / Matlab 등의 언어가 사용되며, 이들 언어로 기술된 설계재산은 Soft IP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 알고리즘 기반의 서계재산으로 최 고의 유연성을 갖 고 있음 준으로의 변 환에 대한 신 뢰성이 매우 낮아, 가장 안정성이 떨 높음 접 Firm 또는 Hard IP로 변환이 어짐 가능함 하드웨어 기술 언어(HDL)로 쓰인 Soft IP 논리 합성 가능한 설계 재산, HDL 은 VHDL과 Verilog-HDL 등이 이용되며, 합성 가능한 RTL(Register Transfer Level)이 라는 하드웨어 기술 레벨이 일반 설계의 수 정이 나 개량, 기능 변경이 쉽기 때문에, 유연 성이 매우 높음 면적이나 성 능 예측이 되 지 않으므로, 안정성은 낮 음 낮음 적임. Firm IP 약간의 Floor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netlist; RTL 기술 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제 조 공정 한정 중간 중간 보통 Hard IP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 제조까지 완료된 블록 어려움 높음 높음 - 8 -
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1) 배치설계 보호 필요성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이 투입 되고, 더 나아가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배치설계 개 발 에 드 는 비용이 비약 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그 복제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은 비용만으로 무 단 복제되어 쉽게 침해받을 수 있으나, 배치설계의 특성 상 기 존 의 지 적재산권법인 특 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는 그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즉,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는 최소의 공간에 최 대 한의 회로소자를 집적시켜 전자회 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집적회로의 공간 적 배치를 나타낸 설계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서 보호하고자 할 경우, 선행기술 또는 타 배치설계와 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 허성 판단이 곤란하여 소요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가 어려우며, 또한 반도체분야의 기술 개발이 급진전하고, 제품의 life cycle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긴 특허제도로는 배치설계의 신속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도면이기 때문에 도면 자체만 보호할 수 있을 뿐 실질적 보호대상인 반도체칩 제 품 ( 반도체집적 회로 등)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한데, 이는 예를 들어 요리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반 면에 요리책에 따라 만든 요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무단복제 등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배치설계 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 정 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관련 산 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93.9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반 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가 일종의 무체재산권 내지는 산업재산권인 배치설계권 으 로 보 호 받기에 이르렀다. (2) 배치설계권의 도입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과정은 통상적으로 특정기능을 위한 시스템설계 기능실 현 의 논 리회로설계 논리실현의 전자회로 설계 회로의 공 간 적 배치설계 제조 - 9 -
공정 시험검사 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회로의 배치설계는 특허권 으 로 보 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치설계의 특성 상 특허권 또 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탄생한 권리가 배치설계권이다. 이 러 한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외국에서는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즉, 배치설계권의 성격으로 보면, 배치설계권의 불 법복 제 등 침 해는 반도체산 업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배치설계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 하되, 반도체 제품의 특성상 li fe c yc le 이 짧기 때 문 에 보호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10 년으로 제한하고, 그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등 법의 목 적,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소멸은 특허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에 배치설계권 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일종의 설계도면이며 이에 대한 창작성 여부에 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으로 보면 배치설계권 은 특허권 및 저작권과 구별되는데, 배 치설계권의 일차적인 보호대상은 배치설계이나, 실질적인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를 이 용 하여 제조된 반도체칩, 반도체칩이 내장된 최종제품(컴퓨터, 통신기기 등)까지 확장되 기 때문에 특허권적 성격이 강하나, 법령에 의한 권리발생요건인 배치설계의 창 작 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배치설계 그 자 체에 는 특허권이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배치설계권 은 위 의 보호대상으로 보아 배치설계도면만을 보호하는 저작권적 개념과도 구별된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 에관한법률 을 특허법 및 저작권법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10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과 기존법과의 비교 구 분 특 허 법 저작권법 이 법 비 고 목적 보호 대상 발명의 보호 및 배치설계 창 작 저작자의 권리 이용도모, 기술 자 의 권 리 보 호 산업발전과 관련 보호 발전의 촉진 반도체 관련산업 ( 특허권 적 성격) 문화의 향상발전 산업발전 과 기술의 진흥 I C를 제조하기 자연법칙을 이용 문학, 학술 또는 위한 각종 회로 설계도면의 일종 한 기술적 사상 예술적 창작물 소자 및 연결 도 (저작권적 성격) 의 창 작 아이디어의 표현 선의 배치설계 권리 실시권 -물건의 발명 - 방 법의 발명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이 용 권 보호범위의 확장 - 배치설계 설정등록에 의해 - 배치설계에 의 발생 해 제 조 된 I C ( 특허권적 성격) - I C 내 장 제 품 발생 등록(실체심사) 창작(무심사) 등 록 ( 방 식 심 사 ) 등록 실체심사 후 등록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권리발생 요건임 무심사주의 등록은 방식심사 후 등록 제3자에 창작성은 무심사 의 대 항 요 건 권리발생요건임 창작성 여부의 무심사 (저작권적 성격) 등록 ( 특허권적 성격) 존속 기간 저작재산권은 생 설정등록일로부터 존기간 및 사망 독점배타적 기간 출원일 후 20년 설 정 등 록 일 부 터 후 50년 의 제 한 이 되는 시점까 1 0 년 저작인격권은 저 ( 특허권적 성격) 지 작자 일신 귀속 - 11 -
Ⅰ- 3 제도의 변화 1. 주무부처의 변경 (1) 배경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은 첨단 반도체 IC 칩 을 생산하는데 중요 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나 93년 9월 시 행된 이래 법률 소관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정작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다. 즉, 산업자원부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을 관장하며 배치설계심 의 조정위원회 위원위촉권(법제25조)과 배치설계의 기술진흥을 위한 지원(법제43조)업무를 담당하고 특허청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의 등록업무를 전담하며 배치설계심 의조 정위원회 심의안건부의 등의 업무(법제42조 권한위임규정에 근거)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법률운영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인 특허청이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의 보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12월에 관련 법률을 개정(법률 제5599호, 98.12.28)하게 되었으며 99년 1월 1일부터 특허청이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 설계에관한법률 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는 법률 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배치설계심 의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국제적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분쟁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제 운영부처인 특허청에 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통합 관리 할 수 있 도록 소 관 운영부처를 일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개정내용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률 전반에 걸친 소관부처 명의를 산업자원 부 장 관 에서 특허청장 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허청장 에게 권 한을 위임하는 조항(법 제42조)을 삭제하여 법률 소관부처를 특허청으 로 이 관, 일 원 화 하였으며 반도체 배치설계권 침해시 벌금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벌칙을 현실화(법 제45조 제1항)하였다. - 12 -
또한, 이러한 법률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였다. 개정된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99년 1월 1일부로 특허청의 업 무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이 기존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된 것을 적용하여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록 시 에도 특허 실용 등과 같이 전산처리를 위한 수수료 납부 후불제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허청 업 무 전산화 작업과 보조를 맞춰 일 관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조기 권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방식심사를 거친 설정등록신청에 대해서만 등록료를 납부토록 하여 신청일과 권리발생시점인 설정등록 일 간에 시차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접수번호를 발급받아 등록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방식심사에서 하자가 없는 한 신청일을 설정등 록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의 로고가 새로운 현대식 로고로 변경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등록증에 특허청 신로고를 삽입하고 압인 스티커를 생략하는 등, 전체적으로 등록 증을 현대화하였다. 상기와 같은 개정작업을 통해 99년 1월 1일부로 특허청이 반도체 배치설계권 관련 법률을 실질적으로 관장함에 따라 앞으로 21세기 신지식재산권으로 급부상해 나갈 반 도체 분야 지식재산권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 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2. 2001년 시행령 개정 (1) 개정배경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배치설계 도면 과 함 께 반도체칩 을 특 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반도체칩이 제작되지 않은 상 황 에서는 배치설계권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특히, 반도체칩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설이 갖추지 못한 중소 설계전문업체, - 13 -
대학, 연구소 등의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한 설계기술을 권리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업화 이전에 반도체칩 이 없 는 경 우 반도체칩 대 신 배치설계의 데이터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배치 설계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12월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개정하였다. (2) 주요개정내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하기 전에 배치설계권 의 설정 등 록 을 신 청하는 자는 종전에는 반도체집적회로에 갈음하여 반도체집적회로 표면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자기테이 프 등 전자적 기록 매체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07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 개정배경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은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되어 온라인으로도 출원신청 이 가 능 한 데 비해,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서면으로만 설정등록이 가능하였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감면 비율을 세분화 하여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배치설계권 의 경우는 이가 적용되지 않아 신청인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설정등록신청의 전자화 및 수수료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설정등록신청제도가 운영되도록 2007년 10월 26일, 11월 8일에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개정내용 먼저 설정등록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제도 및 보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설정등록신청과 정에서 기존의 서면제출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배치설계파 일 제출이 가능하게 되 어 서면제출에 따른 불편함을 없앴다. 또한, 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신청서 등의 흠 결에 대한 보정제도를 추가 마련하였다. - 14 -
그리고 설정등록신청 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신청인의 자격에 따른 수수료 감 면비율을 마련하였다. 특히 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는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법인에 관한 기재사항, 대리인관련 규정 및 서식 등 입법 미비사항을 정비 하였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라 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을 간결 명확화하였다. 3. 2008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 개정배경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에 관해 준용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07년 10월 28일부터 전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신 청인 의 편 의 증진과 설정등록 신청절차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 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신청제도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경 우 비밀유출 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되므로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였다. (2) 주요개정내용 시행규칙에서는 서명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민원서식에 대하여 인장 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고객이 인장대신에 서명으로 민원서식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에서는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 라 반환하도록 하는 법 제40조의3을 신설하였고,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 화(법 제48조)하여 징역형의 경우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이 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 15 -
4. 2009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 개정배경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 정 ( 2008. 12. 26)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 호적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에서 인 감증명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 지하였다. (2) 주요개정내용 각하 1) 라는 용어는 소송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중 각하 를 거절 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용어를 변경하였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되어있는 호적 등(초)본 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해당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감증명 폐지 추진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제 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배치설계권의 권리이전 등의 신청의 경우에 대리인이 방문 하는 등 신청인의 진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등의 제출을 특허청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민사 소송법에서, 소( 訴 )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 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 16 -
Ⅰ-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의 흐름 이 법의 체계는 제1장(총칙), 제2장(배치설계권 ), 제3장(배치설계권 의 등 록 ), 제 4 장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5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6장(보칙) 및 제7장(벌 칙) 등 7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이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의 흐름 등록신청서 신청 접수 설정등록신청서 접수통지 접수통지 보정통지 서식흠결 서식적격심사 서식흠결 보정통지 적격 방식심사 불수리 YES 불수리사유 거절사유 YES NO 거절 등록 통지 등록 권리발생 설정등록 등록증 교 부 공시 열람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질권설정등 기타의등록 (취소사유해당) (신청, 직권) 설정등록 취 소 (양도 계약 등) (재정사유발생) 통상이용권 재 정 (신청) (신청) 심 의 심의 불복 배치설계 심의조정 위원회 보상금 이용료 (선의자등) NO YES 권리침해 분쟁조정 화해 ( 침 해예 외 ) (조정신청) 교육 등 비영리 목적 리 버스엔지니어링 창작성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침해정지, 손해배상, 형사벌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존속기간 만료 - 17 -
Ⅰ- 5 현행 법제에 의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2) 1. 일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 인보호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장을 보호하는 상표법이 있다. 이 외에 문예와 기 능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반도체배치설계법, 식 물 신품종을 보호하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의 사용이 나 타인의 저명한 표지의 사용, 상표형태의 모조품(데드 카피)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부 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침해가 특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 정도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에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중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특허법처럼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법제이기는 하나, 물품 의 형상 등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함과 동시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특허에 의한 보호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인 발명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 성, 신규성, 진보성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을 일정기간동안 업으로서 실시, 즉 생 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의 각 행위를 할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반 도체집적회로에 관련된 기술이 특허법상 보호를 받는 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 히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집적회로 그 자 체나 반도체집적회로에서 사 용 되 는 신호처리방법 등은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설계재산의 경우, 그 정의상, 하 드IP 나 소프트IP(물론 펌IP도)등의 카 테고리에 상관없이 특정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논리구조나 레이아웃 등 회로의 구 성 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데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특허법의 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설계재산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물품 임을 요구하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도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출처 : "핵심반도체설계재산 보호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2007.11, 특허청 - 18 -
다만, 이것은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가진 반도체집적회로자 체에 특허권 이 주어져있을 경우,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 이 미친다. 그런데, 어떤 반도체설계재산을 사용하여 당해 특허발명인 반도체집적회로가 생 산 가능하다면, 그 반도체설계재산의 작성에 따 라 당 해 반도체집적회로가 생산되고 그 결 과, 특허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반도체 설계재산을 작성하거나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으로, 특허법에 규정하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로 당해 특 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반도체설계재산을 기록 한 기록매체를 생산,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항상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설계재산의 카테고리 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반도체설계재산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는 없으나, 개별 설계데이터 보다 상 위개념으로서 하드웨어의 기술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3. 저작권에 의한 보호 가. 보호요건 저작권법에서는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 과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 위에 속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 의 요건인 저작물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복제와 이차적저작물작성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이나 배치설계권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베른협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해 저작물의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된다. - 19 -
나. 소프트IP HDL이라는 설계언어의 기술로 구성된 소프트IP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소프트IP의 저작물성과 관련해서는 첫째,HDL로 기술을 해도 개별 엔 지니어에 따라 기술표현이 달라지므로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고, 둘째 문학예술분야에 속할 것이란 요건도 기능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즉, HDL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IP는 저작 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펌IP 소프트IP에 기초하여 레이아웃설계를 한 성과물인 펌IP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펌IP의 상태에 따라 보호여부가 달라진다. HDL기술을 사 용하여 게이트 레벨의 이론설계까지 마친 소위 넷 리스트라 불리는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원래의 소프트IP 의 복제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상당하다고 해석되어 원래의 소프트IP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취급에 따르게 된다. 즉 본래의 소프트IP가 저 작물이면 그것의 복제물 또는 이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라. 하드IP 하드IP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 다. 먼저 긍정설에 의하면 소프트IP를 기초로 한 이차적저작물이라고 해석하여 본래의 소프트IP가 저작물이라면 파생물 또는 그 번역물에 의한 이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고 보아 하드 IP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부정설은 반도 체배치설계법이 배치설계 의 실용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볼 때,레이아웃설계의 성과물인 배치설계 에 대응하는 데이터인 하드IP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의한 보호 현재 대부분의 배치설계는 컴퓨터에 의해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되므로 이는 배치설 계권 이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으로도 보호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배치 설계에 따라 제작된 반도체칩의 경우에는 배치설계프 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다시 - 20 -
제 작 한 배치설계의 복제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칩을 제작한 자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반으로 규율할 수 없다. 5.반도체배치설계권에 의한 보호 반도체배치설계법에서 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당해 배 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및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 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 배치설계권 이 부여된다. 여기서 배치설계 란 레이아웃설계의 성과로 얻을 수 있는 것 을 말 한다. 따라서 하드IP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치설계 란 어디까지나 회로소자와 도선의 배치 그 자체 로 배치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하드IP 자체가 직접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 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단, 반도체배치설계법에도 특허법처 럼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오로지 등록배치설계의 모방에 이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등에 대해 서 도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한 등록배치설계에 대응하는 하드IP의 작성 이 나 양 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배치설계권 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IP나 펌IP은 애초에 레이아웃설계 이전의 단계라는 이유로 반도체배치 설계법의 보호대상인 배치설계 자체가 아직 실현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호대상이 될 수없다. 6.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산업재산법이나 반도체배치설계법과 는 달 리 특정 행위를 부 정경쟁행위로 지정하고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될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서 당해 행위의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반도체설계재산에 관한 규정으로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관한 규제가 있다. 이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유체 상품의 모조품(데드 카피)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2004년 법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반도체설계재산이 상품의 형태 에 포함되는지는 소프트IP 나 하드IP 등의 무체물의 데이터 기술까지도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본에서 1993년 부정경쟁법개정으로 상품의 형태 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면서 컴퓨터 소 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본 규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지적된 논 의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이중보호, 프로그램 특수성의 - 21 -
대처 곤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설계재 산 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이중보호의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처음부터 유체상품의 형태를 전제로 한 법의 적용범 위를 확대하였다고 하여, 반도체설계재산의 모조품(데드 카피)만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효력범위라는 관점에서도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 이나, 역으로는, 무체 모조품(데드 카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한 반도체설계재 산 의 보호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7.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반도체설계자산의 현행 법제에 의한 보호로는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에 관한 규제 를 들 수 있다. 소위 tradesecret이라 하여 정보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밀로 유지된 정 보에 대한 일정한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하면 반도체 설계재 산 의 종 류 에 관계없 이 영 업 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반도체 설계재 산 의 경 우 그 유 통 거래와 아울러 비공지 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문제된다. 8.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개 별 지 적재산법으로 반도체설계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모 조품(데드 카피)의 제조판매라 할지라도 법적 보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반도체 설계재산의 작성에 상응하는 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함으로 인하여 영업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부드러운 화장지의 모조품(데드 카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작적 요소의 추가로 인한 상 품가치의 향상, 제조판매에 의한 영업활동, 모조품(데드 카피)인 점, 경합하는 판매지역 에서의 염가판매에 따른 영업활동 방해 등의 요건을 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창작 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복제하여 경합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 해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을 충족하면, 반도체설계재산의 모조품(데드 카피)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구 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법에 의한 구제의 한계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지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다. - 22 -
9.현행 법제에 의한 보호의 한계 가. 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배치설계법에 의한 보호의 장단점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배치설계법 설정등록요부 등록불요 등록요 등록요 보호방식 창작즉시보호 실질심사 보호범위 표현 아이디어 존속기간 등록일부터/출원일로 공표된 다음해로부터 부터 20년되는 50년 날까지 형식심사 (무심사즉시보호) 표현 (아이디어 + 표현, 단항제) 등록시부터 10년 금지청구, 손해배상, 금지청구, 손해배상, 금지청구, 손해배상, 구제수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처벌 형상처벌 형사처벌 나. 현행법제상 보호의 한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설계권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 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범위에 있어 구별되는 바 이 에 배치설계권의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상 현 행 지적재산법에 의한 반도체설계재산 의 법적 보호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어떠한 지적재산권법도 반도체설계재 산 자 체를 직 접 적으 로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분명, 개별적인 설계재산에 따라서는 특허권이나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거나, 소프트IP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거 보호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각각의 반도체설계재산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속성에 따 라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도체설계재 산 의 본 래 의 창 작적 가치에 상당하는 설계 노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법 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도체배치설계법은 본래, 배치설계에 있어서 창작을 법적으로 - 23 -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에 따르는 현재상황과는 이제 전혀 맞 물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법제가 되어버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설계재산 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여부는 매우 불명확하 다. 하드IP, 소프트IP별로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개별 설계재산의 내 용여하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설계재 산 의 유 통 거 래 에 있 어서 큰 장애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IP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효력 범위와 반도체설계재산의 현실적 이용형태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반드시 실효적인 법 적 보호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당해 설계재산 자체의 복제행위나 이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설계재산을 이용하여 반도체 집적회 로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를 양 도하 는 행 위 에 대 해서까지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설계재산이 최종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 조 에 이용되는 것을 본 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 24 -
Ⅱ.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해설 - 25 -
Ⅱ- 1 배치설계와 배치설계권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 하 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 한다. ( 법 제2조제2호) 여기서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 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 즉, 배치설계(L a yo ut D e sig n) 3) 란 트랜지스터 등의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이러한 회로소자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 불가능의 상태로 형성되어 (즉, 동일기판에 형성)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는 중간 및 최종단계의 반도체집적회로 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설계로서 회로소자들과 이들의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으 로 배치한 설계를 의미한다. 배치설계권이란 위에서 말한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 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3) 국내법상의 배치설계(Layout Design)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Mask Work", 일본에서는 "회로배치 (Circuit Layout)", 유럽에서는 "Topography"라 하고 있다. - 27 -
Ⅱ- 2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법 제6조) 즉, 배치설계권이 발생하려면 "창작성"과 "설정등록" 2가지의 권리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 써 통상적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 있어서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였음을 말하고, 통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창작으로 본다. (법 제2조제3호) 그러나 창작성이 권리발생요건이라 하더라도 창작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무심사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창작성 자체가 설정등록신청 또는 설정등록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설정등록 후에 권리침해의 경우에서 복제 여부 또는 창작성 여부를 논하 게 되는데, 이 경우 배치설계는 1창작1배치설계가 원칙이나, 특허와는 달리 실로 우연 히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배치설계권 자 의 배치 설계와 동일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즉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 하나의 배치설계권으로 보호된다. (법제9조제1항제3호) 또한, "설정등록"이라 함은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라 는 추상물로서 이 는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가 없으며, 물권과 같이 점유라고도 할 수 없 다. 따라서 권리의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그 권리가 발생하여, 언제 소멸하느냐를 설 정등록의 형식으로 그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되기 위해서는 배치설계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영리를 목 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 최초 상 업 적 이용일)부터 2년 이내에 설정등 록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19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의 신 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배치설계는 설정등록된다. (법 제21조제1항) 여기서, 최초 상업적 이용일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 이익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배치설계의 등록제도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배치설계에 대하여 일정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여 - 28 -
그 기술성, 시장성, 상품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경제성이 높은 배치설계만 을 설정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한편, 이용자(권리자 이외의 자) 특히, 권리자와 경 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 중 상 업 적 이용 후 일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공적재산으로서 자유로운 이 용이 가능하게 되어 상거래의 안정이 확보되고, 반도체집적회로의 이용이 촉진되어 기 술개발 및 산업발전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Ⅱ- 3 배치설계권의 효력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배치설계권자) 또 는 그 로부 터 권리를 승계한 자는 설정 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배치설계권자가 타 인 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이용권)를 설정한 경우,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전용이용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 이 경우 이용 이라 함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의하 여 반도체집 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 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 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반도체집적회로 등 ) 을 양 도 대여하거 나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제4호)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배치설계권이 발생하려면 창작성 과 설정등록 2가지 의 권리발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배치설계권자는 당연히 배치설계를 창 작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동시에 배치설계권 을 설정등록한 자 또는 그 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국가 법인 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경 우 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본다. (법 제5조) 즉, 이는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종업원 개인에 의해서보다는 연 구개발부서 등의 조직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공장에서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의 자 - 29 -
금을 법인이 부담하여 공동 개발되기 때문에 근무계약상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당 해 배치설계를 법인인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배치설 계가 설정등록될 경우, 배치설계권자는 법인인 사용자가 된다. 그러나 근무계약 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계약이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배치설계권 자 의 권 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 제9조) 1 교육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리버스엔지니어링 4) )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4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인 도받 은 자 가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 을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해 전시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 을 선 의 이 며 과 실 없이 인도받은 자( 선의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 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이 러 한 배치설계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고, (법 제10조),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이용권)를 설정 할 수도 있으며(법 제11조제1항),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이용권)를 설정할 수 있고(법 제12조제1항), 타인에게 배치설계권 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 4) 타인의 배치설계를 연구 분석하여 그 결과 자신의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한 경우로서, 반도 체산업에서는 더 나은 배치설계를 창작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집적회로의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보편 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권리침해로 되지 않는다. - 30 -
Ⅱ-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의 보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보호되는 외국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 설계에 대하여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법 및 대한 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간 상호 주의에 의하여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다.(법 제3조) 법률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 를 재외자 라 함) 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 임 등 을 신 청한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 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 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 (이를 배치설계관리 인 이라 함)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 하 여 특허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 제4조제1항) 즉, 배치설계관리인은 재외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법 또 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이 한 처 분 에 관한 소 송 에 대하여 재외자를 대리한 다. (법 제4조제2항) 또한, 재외자가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 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법 제4조제3항) - 31 -
Ⅱ- 5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과 그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보호객체는 일차적으로 배치설계이지만,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 이라는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치설계에 의하 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I C )와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컴퓨터,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보호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이 는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품유통의 대상 인 IC나 IC를 포함한 컴퓨터 등의 최종제품의 단계에서 배치설계의 불 법복제를 규제하 여야만 한다는 법적 현실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 원칙이다. 다만, 그 배치설계의 최 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법 제7조), 그 취지는 창작된 배치설계의 신 속 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 멸 한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권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배치설계권 의 설정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배치설계권이 취소된 경우 (법 제24조) 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 다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법 제6조에 의한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가 아 닐 경 우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인 법인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 이 민 법 등 관련 법률 에 의 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 (법 제17조) 4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의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 이 민 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 (법 제17조) 5 배치설계권자가 그의 배치설계권을 포기한 경 우 ( 법 제18조제4항)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의 확장과 존속기간을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32 -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의 확장과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효력) 배치설계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정등록 배치설계( La y ou t D es ign : L D )를 복 제 된 L D 에 의하여 집적회로( I C ) 를 제 조 하는 LD, 그 LD에 의하여 제 조 된 I C 또 는 그 I C 를 사 용 하 여 제 조 된 최 종 제 품 을 양도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 권리를 독점한다. ( 이용의 정의) 효력의 제한 존속기간 전용이용권 설정범위 리버스엔지니어링 창작성 있는 타인의 동 일 한 배치설계 적법인도에 의한 권 리 소진, 선의자 등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다만, 상업적 이용일 부터 10년 또는 배치 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못 함. - 33 -
Ⅱ- 6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강제실시권)과 그의 취소절차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정당 한 사유 없이 2년 이 상 국 내 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 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 하고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면 그 배치설계를 이 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협 의를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3조제1항) 그 협의를 청구한 자가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내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 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국가비상사태 기타 위급한 상황에 그 배치설 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 제3항) 특허청장은 그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 자 또 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치설계심 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재정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법 제13 조제4항) 이러한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은 그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 니하거나, 재정사유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 청 또 는 특허청장 직권으로 그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이용권은 그 재정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소멸한다. (법 제15조) 통상이용권 재정의 취소절차는 위의 재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재정취소절차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강제실시권)과 그의 취소절차 통 상 이 용 권 설정 재 정 신 청 사 유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 내 에서 상 당 한 영 업 적 규 모 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배치설계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 협 의청구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 국가비상사태 등 위급한 상황에는 협의없이 신청 불 가 능 불 성 립 재정신청 재정신청서(신청이유, 통상이용권의 범위, 대가 등)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대가의 산출 근거서류 신청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심의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실효 대가를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음 공탁하지 않음 재정취소 배치설계 불이용, 재정 사유종료, 재발사유 없음 이 해관계인 신청, 직권 - 35 -
Ⅱ- 7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그 운영 배치설계권의 보호와 배치설계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권리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위 원 회의 설치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을 조정(법 제25조) 임기 3년의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으로 구성 심의기능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과 그 재정 의 취 소 에 관한 사항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 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분쟁조정기능 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조정 -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구성 - 이 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을 준용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 조정의 불성립 조정의 성립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관계서류 제 출의 불응 조정신청일 후 6개월경과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에 의해 성립 -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효력 위원회의 성격과 특이사항 위원회의 심의기능은 자문기관적 성격, 조정기능은 분쟁중재기관적 성격 -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기능과 유사함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는 미국, 일본에는 없음 - 36 -
Ⅱ- 8 배치설계권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 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 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 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더욱 구체적인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배치설계심 의조정위원회운영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의 흐름을 그림으로 도 시하면 다음과 같다. 배치설계권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분쟁조정신청인 조정신청서(위원회 소정서식) -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소, 성명 - 신청의 취지와 원인 조정비용(위원회규정 별표1) 신청인 7 일 이 내 조 성 조 서 송 달 정본제출 부본제출 위원회 접수 및 조정부 회부 조정기일지정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부장, 조정위원, 당사자 참석 당사자 진술(서면, 구술) 증거조사(증인, 서증, 감정 등) 시효 중단 효력 신청서 부본송달 7 일 이 내 조 성 조 서 송 달 조정조서 작성 조정의 성립 조정의 불성립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소송의 제기 - 37 -
Ⅱ- 9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수단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은 기존의 산업재산권과 같이 침해자에 대 하여 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5조 내지 제38조) 민사상의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IC 등의 폐기, 침해예방조치 청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배치설계의 이 용 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추정 손해액이 통상의 로열티를 초과 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자 등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는 배치설계권 의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권리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권리자 는 보상금 또는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배치설계설정등록 이전에 당해 배치설계에 대 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에 당해 배치설계가 복제된 배치설계임 을 알 고 영 리 를 목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에게 권리자는 당해 배치설계의 이 용 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자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법 제37조) 소멸시효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민법 제766조 준용) 2 선 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불 법으 로 복제하여 제조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 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 중인 경우에는 선의자에 대하여 - 38 -
권리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러 나 선 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불 법으 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법 제38조) 소멸시효 :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준용) 형사상의 침해자는 고소로서 공소제기가 가능한 침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등록된 배치설계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죄로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45조 내지 제46조) 또한,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을 한자와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배치설계시 의조정위원회 의 위원인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47조 내 지 제48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권리침해, 허위표시등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49조 양벌규정) 이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을 그림으로 도시하며 다음과 같다. - 39 -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수단 민사소송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청구권 - IC 등의 폐기, 침해예방조치 청구 손 해배상청구권 - 고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청구(고의 과실요건) 형사소송 침해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3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표시의 죄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행위자, 법인) 손 해배상 의 청구와 손해배상액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청구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 - 추정손해액이 통상의 로열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배상도 청구 가능 보상금 등의 청구 설정등록 전 상업적 이용이 있고 그 이용 후 타인의 복제에 의한 이용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단, 설정등록된 후에만 청구) - 선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용료의 청구 선의자가 IC 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안 후 그 IC 등을 양도 대여 보유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자가 IC 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용료 지급 청구 불가 - 40 -
Ⅲ.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그 절차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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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그 취소의 절차 배치설계권의 발생 이전 변경 소멸 기타 배치설계에 관한 권 리 의 일정사항을 배 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이를 일반에 공시하는 배치설계의 등록제도가 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서, 이러한 등록제도로 인하여 배치설계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등이 공적으로 입증된다. 여기서, 특허권 등 기존의 산업재산권에서 권리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 항임에 비하여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은 신청에 의한 등록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절차 (가) 신청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배치설계를 창 작 한 자 또 는 그 승계인이다.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 며, 공동창작일 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간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의 배치설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이 지 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거절된다. 이러한 2년의 기간을 두는 취지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다. (다) 설정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 정등록신청서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은 배치설계권 을 얻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의 제출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특허법상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설정등록신청의 2가지의 개념을 내포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
설정등록신청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의 서지적 사항 등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 이라 한다)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 서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상의 첨부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배치설계파 일 과 이 에 대한 설명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로서, 설정등록의 실체를 이루는 자료이므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절차 설정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당해 신청이 다음 각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 지 않 는 경우에는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설정등록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치설계를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 합하지 아니한 경우 6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7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4 -
주의할 사항은 설정등록은 실체심사가 아닌 신청서 등의 방식심사에 의하므로 당해 신 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정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후에라도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상 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 및 등록절차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정등록 신청인 신청 거절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업무상 창작은 법인이 창작자가 됨 재외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 등록하여 절차를 수행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업적 이용일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서의 첨부자료 등이 불비한 경우 신청수수료 및 등록수수료 불납 보정서 제출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 제출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신청서 제출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관계서류 제 출의 불응 조정신청일 후 6개월 경과 흠결 시 보정 요청 미보완 수정 yes 접 서식 서식적격심사 수 적격 방식심사 거절사유 no 등록취소 설정등록 조약의 규정에 위반 사위 기타 부정 한 방 법에 의한 등록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거절사유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 권리발생 배치설계등록증 발급 및 공시 열람 배치설계의 등록표 시 가 능 배치설계권 양도 전용이용권 통상이 용권 및 질권설정 가능 - 45 -
Ⅲ- 2 설정등록신청서의 구체적인 기재방법 (1) 일반사항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정등록신청서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기재시 유의 사항 다음의 예시 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은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직 접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그 크기는 A4규격(210mm 297mm)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첨부자료 또한 대 략 A4규격이 되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 법개정에 의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음의 유의사항 및 예시는 개정된 전자문서 기준으 로 설명된 것이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관련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청인 등이 2인 이상(배치설계권의 공유) 인 때 에는 해당 란 에 이 를 전 부 기재하여야 하며, 그 지분 및 공유와 관련한 약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신청서 서식은 2페이지 이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첨부자료의 목록은 첨부된 자료와 부합되어야 한다.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첨부자료 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정등록 신청이 거절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1 신청인 코드가 있는 경우 신청인 란에 성명(명칭) 란에는 신청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신청인코드 란에는 특허청 에서 부여한 신청인코드를 적습니다. - 46 -
2 신청인 코드가 없는 경우 신청인 란에 신청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구 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 및 ( 휴대전화 번호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가)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 신청인이 내국인이면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 란에 성과 이름 순으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 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 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 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 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b)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 란은 외래어표기 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 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 로 적습니다.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 칭의 영문표기 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나)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 으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다) 신청인 구분 국가기관, 국내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전화번호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 - 을 사 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마) 우편번호 및 주소 - 47 -
(a) 신청인이 자연인이면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이면 법인등기 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주소일 때 는 우편번호 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같게 외래어표기법 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란에 적고,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 기 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 면 리) 00번지 0통 0반 (b) 주소 란에 기재한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주소 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에 한하여 적을 수 있으며, 주소 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같은 때에는 송달장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 면 리) 00번지 0통 0반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군) 동(읍 면 리) 00번지 0통 0반 (c)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 란의 다음 행에 국적 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어야 합니다. 바) 전자우편주소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 이 제 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 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 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신청인 의 인감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 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 신청인 의 인 감 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합니다. - 48 -
가) 신청인의 인감 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 자적 이미지 형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 내지 400 dpi(300 dpi 권장)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4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 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 청인 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신청인코드 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란의 다음 행에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호, 우편번호 및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신청인코드 5 신청인 코드가 있는 경우 창작자 란에 성명(명칭) 란에는 신청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신청인코드 란에는 특허청 에서 부여한 신청인코드를 적습니다. 신청인과 창작자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신청 인의 신청인코드를 적습니다. 6 신청인 코드가 없는 경우 창작자 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및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 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기재시 유의사항 2를 참조하여 작성 합니다. 7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 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면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호사 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호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법무법인 대리인코드 (법무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 49 -
8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9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 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0 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 대리인코드 란을 삭제하고 대신 대리인의 주민등록 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 소 ) 및 ( 휴대전화번호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 인 기재사항은 기재시 유의사항 2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1 배치설계의 명칭 란에는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하려는 배치설계의 명칭을 적습 니다. [예] MITI001, MITI002 등 12 설정등록 신청 연월일 란에는 설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연월일을, 배치설 계의 창작 연월일 란에는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하려는 배치설계를 창작한 연월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 연월일 란에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과 상업적 이용의 연월일은 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존속 기간과 관련되어 있으므 로 이를 유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3 수수료 란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참 조하여 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수수료 란의 다 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 다. 이 경 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준 용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설정등록신청 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50 -
[예] 수수료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14 첨부자료란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또는 자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서식 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15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 등 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16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배치설계에 관한 절 차 에서 제출할 증명서( 반도체집 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007-1234567 17 이 미 특허청에 제출한 증명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제19조제2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습니다. - 51 -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기재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007-1234567 18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유의사항 을 지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 dpi (300 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 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 dpi(300 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 서식은 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 며, 2명 이상의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 시의 인감은 신청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호사이면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 인이면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2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상호 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창작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설정등록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52 -
[ 별 지 제 3 호 서 식 ] 예 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설정 등 록 신 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박태환 신청인코드 0-0000-000000-0 창작자 성명(명칭) 박태환 신청인코드 0-0000-000000-0 대리인 성명(명칭) 김연아 대리인코드 (법무법인의 대리인코드) 배치설계의 명칭 MITI001 설정등록 신청연월일 2007. 12. 24.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2007. 7. 17. ( 상업적 이용연월일 ) 2007. 8. 15. 위 와 같 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0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또는 소기업 신청인(대리인) 김연아 (인) 감면(면제)후 수수료 30,000원 첨부서류 1. 배치설계파일 2. 배치설계설명서 1통 3. 위임장 1통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 53 -
Ⅲ- 3 설정등록신청서의 첨부자료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자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적 첨부자료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하는 선택 적 첨부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적 첨부자료 선택적 첨부자료 배치설계의 평 면적 또는 입 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 배치설계설명 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 증명서 배치설계 설계파 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배치설계를 이용 하 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 조 함에 있 어 그 배치설계의 각층 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배치설계 설계파 일의 요건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 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 입체적 구조를 식 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 - 54 -
Ⅲ- 4 배치설계설명서의 구체적인 기재방법 (1) 일반사항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시 설정등록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배치설계설명 서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 며, 다음 페이지의 예시 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은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직 접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그 크기는 A4규격(210mm 297mm)으로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신청서의 경우와 같이 배치설계설명 서 역시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하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관련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배치설계설명 서 에 기재하는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부합되어야 한다.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하 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정등록 신청이 거절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란에서 배치설계의 명칭 란은 설정등록신청서의 배치설계의 명칭 란에 기재된 것과 같게 적습니다. 2 제1분류 란은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배치설계의 대분류를 아래의 배치설계 분 류표의 제1분류에 나열한 분류 중 해당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해당 분류 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Others)를 적습니다. 3 제2분류 란은 제1분류 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배치설계의 소분류를 아래의 배 치설계 분류표의 제2분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해당 분류가 없 는 경우에는 기타(Others)를 적습니다. 제2분류 선택 시에는 배치설계 분류표의 비고 란의 기술 분류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 55 -
배치설계 분류표 연번 제1분류(대분류) 제2분류(소분류) 비고 1 Analog (Analog & Digital Mixed Signal) Analog Comparator, Analog Filter, Analog Multiplexer, Analog Switch, Clock Synthesizer, oder/decoder(codec), Converter, Graphics & Video Modules, Operational Amplifier, Oscillator, Oversampling Modulator, PLL/DLL, Power On Reset, Regulator, RF Module, Switched Cap Filter, Voltage Reference, Others Adder/Subtractor, Arithmetic & Logic Unit, Coordinates Conversion, Datapath, Divider, Floating Point Unit (FPU), Format Conversion, Multiplier, Square Root Arithmetic & Logic Function 2 Digital Logic Compression/Decompression, Digital Subscriber Line, Encryption, Error Correction/Detection, Format Conversion, Interleaver/Deinterleaver, Modulation/Demodulation, Recognition, RF Data Communication Data Transmission Application Layer, Network Security,Physical Layer, Protocol Layer, Network layer Networking Embedded FPGA, Inter-Core Communication, Others Graphic Interface, LVDS, On Chip/System Bus Interface, Peripheral Bus Interface, Processor Bus Interface, Serial Bus Interface, Bus Interface 3 Microcomponent Accelerator, Building Block, Correlator, DSP Core, Filter, Transform, Video Encoder/Decoder Digital Signal Processing Clock Generator, Controller, Receiver / Transmitter, Timer / Watchdog Peripheral Core - 56 -
연번 제1분류(대분류) 제2분류(소분류) 비고 Coprocessor, CPU, Crypto Processor, DSP Core, Graphic Processor, Macrosequencer, Microcontroller, Microprocessor, Network Processor, Others Processor & Micro-controlle r 4 Memory Cache Memory, CAM, FIFO / LIFO, PSRAM,Asynchronous DRAM, Synchronous DRAM, Graphic Memory, Asynchronous SRAM,Synchronous SRAM, Mask ROM, Flash Memory, Others 5 Physical Library I/O, Memory, Special Cell, Standard Cell, Others 6 Others Others 4 설정등록하려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 는 경 우 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란에 그 명칭을 적습니다. 5 배치설계파일의 설명 란 중 파일 형식 란에는 설정등록하려는 배치설계파 일 의 컴퓨터상의 전자파일 형태를 적습니다. (예 :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 설계의 평면적 입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 6 배치설계파일의 설명 란 중 배치설계의 간 단 한 설명 란에는 배치설계의 적 용분야,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배치설계의 특징, 제 조 한 반도체집적회로의 기 능 및 그 밖 에 배치설계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배치설계의 간 단 한 설명 을 적을 수 있습니다. - 57 -
[ 별 지 제 4 호 서 식 ] 예 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배치설계설명 서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배치설계의 명칭 MITI001 제1분류 Others 제2분류 Others (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 있는 경우 적습니다. 배치설계파일의 설명 파일 형식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의 형태 배치설계의 간단한 설명 배치설계의 적용분야,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배치설계의 특징, 제 조 한 반도체집적 회로의 기능 및 그 밖에 배치설계와 관련된 기 술 적 사항을 포함하여 배치설계의 간단한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 연 아 (인)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 58 -
Ⅲ- 5 배치설계 설계파일의 요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배치설계의 설계파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 면 적 또 는 입 체적 구 조 로 나타낸 전자 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 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위 에서 말한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 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이라는 것은, 해당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를 말한다. 또,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 을 평 면 적 또 는 입 체적 구 조 로 나타낸 전자파일이라는 것은, 해당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를 위한 GDS, GDS II, CIF 등의 형 태의 파일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 면 적 입 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 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를 말한다. 이상의 설계파일의 구비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의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신청이 거절되므로 설계파일의 준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Ⅲ- 6 신청인에 있어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의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의 승계인인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계가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양도증서, 상속에 의하 여 이루어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의 등본 또는 초본, 법인의 합병에 의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승계에 대하여 2 이상의 설정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첨부자료란에 그 원용의 취지를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59 -
(예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993년 09월 10일 제출한 설정등록신청서(1) ( 반도체집적회로의 명 칭 M I TI 001)에 첨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생략함.) 승계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경우에는 첨부자료란 에 첨부자료목록으로 이를 기재하고 그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Ⅲ- 7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설정등록신청과 전용이용권 설정 등 기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민법상 임의대리에서 와 같이 위임장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식은 특허법 등 의 경우와 유사 하지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수 위임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은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임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명 칭 또 는 설정등록번호 등 3 위임할 사항 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 신청 권한 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등록 신청 권한 다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장 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 라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변경등록신청 및 배치설계관리인으로 행할 권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자의 대리인의 경우에 한함)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 4 작성(위임)연월일, 위임자의 기명 및 날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리행 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60 -
Ⅲ- 8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설정등록신청 또는 등록신청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 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배치설계는 조약 에 따라 보호되나, 미국 및 우리나라 등에서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 토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 인 선임 등록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 인(재외자)의 국적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국적증명서 등(CORPORATION NATIONALITY CERTIFICATE 또는 INDIVIDUAL NATIONALITY CERTIFICATE)은 국가마다 다 르나 당해 국가의 정부, 주 정부, 법원, 공공기관 또는 공증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증명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Ⅲ- 9 설정등록 등의 신청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 설정등록 및 기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나 관 련서류 열람 복사 및 등본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 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여기서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 리 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 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수증의 기재방법과 납부절차는 특허료 등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수증은 다음의 <예시>와 같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국 고수납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접수증에 기재되 어 있는 납부자번호를 영수증의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61 -
<영수증 예시> 등록료, 수수료, 등록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자번호란에는 서류제출시에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납부자번호(접수번호)를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주소 란은 출원인 등록권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납세자번호, 법인본사의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요금종류 (1) 등록료 1상표권의 설정 등록료 2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 (2) 수수료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한함 상표권 설정(상표에 한함) 4,560원 (등록세 : 3,800원, 지방교육세 76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7,200원 (등록세 : 6,000원, 지방교육세 : 1,200원)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10,800원 (등록세 : 9,000원, 지방교육세 : 1,800원) 5. 요금은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은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입니다. 6. 특허(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으로 납부하는 경우 에는 납입고지서, 영수증필 통지서, 징수결정전 납입부서의 납부자번호, 출원번 호, 등록료, 등록세(상표에 한함), 총금액 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 상납부기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함 축소, 상품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정상 특허(등 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특허청 에 필히 확인후 특허(등록)료를 납입하도록 하십시오. 훼손하거나 분실시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사항은 특허청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 소 (우)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전 화 1544-8080(특허고객 콜센터) (042)481-5218 (042)481-5226 210mm 198mm(보존용지(1종) 70g/m2)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