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해석 사례집 제93회기(2009년)부터 제94회기(2010년 1월)까지 -2010. 3. 2.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제 93회 총회 헌법 해석 사례 1. 위임 목사 위임식 목포노회장 김현석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에 관한 질의(2008. 9. 1)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산하 교회에서 제 94회(2006. 4. 18) 정기노회시 위임목사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받은 후 위임식을 하지 못하였고 제 96회(2007. 4. 17), 제 98회(2008. 4. 22) 2차례에 걸쳐 위임식을 연기 청원을 하여 노회에 서 허락받은바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제 17조 위임식 2항에 위임 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질의1) 위임식 연기 승인은 몇 번까 지 가능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제 33조(목사의 임직식 과 위임식), 헌법시행규정 제 17조 2항(위임식)에 의거 위임식 연기 승인은 노회에서 필요시 할 수 있고, 승인할 때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는 것으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현재 제 98회(2008. 4. 22) 위임식 연기 청원을 한 상태에서 위임식을 갖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여부의 건은 위임식이 가능하 다 는 것으로 해석. 2. 대리당회장 파송 및 결의권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제 67조 3항 해석 청원(2008. 10. 8) 건과 전남노회 고막원 교회 김옥곤 목사가 제출한 대리당회장에 대한 질의(2008. 9. 29)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 장 제 67조 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 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로 당회장직을 대리 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에서 질의1) 당회장이 유고할 때와 기타 사정이 있을때 해석 여부와, 질의2)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 장을 청원할 수 있는지와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제 2 편 정치 제 10장 제 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8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 3항에 의거 우선 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등 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2 -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결의사항도 무효 이다 는 것으로 해석. 3.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0. 10) 건에 대 하여 타교단 가입 조건에 대하여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로 가입코자 함에 헌법 시행규정 제 2장 제 23조 3항 1 ~ 10의 학부 졸업자로 되어 있는바, 목사안수 받은 것과 별개인지 여부와 질의2)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아도 전 항의 1 ~ 10에 해당만 되면 교단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 편 정치 제 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교파의 목사 청빙)에 의거 그 신학 학부가 아니라 신학대학원 졸업자라야 하며, 또 한 독립교단에서 안수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 부목사 연임 청원 및 투표방식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 목사와 이기용 장로가 각각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 및 무임 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 요청(2008. 10. 27, 2008. 9. 19) 건에 대하여는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 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 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 목사가 되 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 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헌법 정치 제 27조 3 항, 제 28조 4항,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항, 제 19조 1항에 의거 투표방식 은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되, 개별투표나 연기명식 투표로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헌법 정치 제 27조 3항, 제 28조 4항, 제 64조 1항,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항, 제 19조 1항에 의거 부목사는 당회원이므로 투 표권이 있고, 자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있 다 는 것으로 해석. 5. 임시목사의 임기와 연임청원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임시목사의 임기와 연임청원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0. 27)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 조 2항과 제 29조 1항에 의하면 임시목사의 임기는 노회에서 허락한 시점으 - 3 -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5조 1항에 노회가 폐회중일 때 임시목사 청 빙을 결정하였을 시에도 임시목사의 기산일 노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 니면 노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예를들어 11월 8일 가을정기 노회전 10월 14일 임원회에서 0 0 교회에서 청원한 0 0 0 목사 임시목사 청빙건은 0 0 교회 위임목사 사임후 허락하기로 하다 로 결의를 하였을 경우에 제 35조 1항의 노회가 폐회중일때로 보아서 임원회에서 결정 한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항, 제 29조 1항에 의거 노회 본회의에서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 산점이 되며, 노회 폐회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 받은후 첫노회 개회일부터 기산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 3항에 의하여 지교회에서 당회를 열어 임시목사 연임 청원을 결의하고 제직회에 회부하였으나, 파행이 되어 개최하지 못하여 임시 목사의 시무기간이 되었을 경우 임시목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질 의3) 헌법 제 2편 정치 제 29조 3항에 의하면 노회가 폐회중에는 위임(임 시)목사의 청빙시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승인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지나서 위임(임시)목사 청 빙을 하고 정치부와 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청빙이 미뤄질 경 우에 그동안에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서 청빙허락시까지 무임목사인지 아니면 그 신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 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91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 제 30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임시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 었으면 무임 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임(임시)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 는 것으로 해석. 6. 제직회 소집 / 대리당회장 타노회에서도 가능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제직회 대리당회장에 관한 헌법 해 석 질의 건(2008. 10. 29)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 3 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3항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이 당회장 유고시나 기 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 0 교회 에서 대리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였으나, 파행으로 열지못하고 대리당회장 - 4 -
으로 선임되었던 분이 못한다고 하여 다른분을 모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목사가 자신의 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 소집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91조 2항에 의거 제직회의 소집은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에 의거 당회장인 임시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 하였으며, 질의2) 질의1)에서 처럼 제직회가 파행을 격고 있는 교회가 대리 당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0 0 교회가 소속된 시찰회나 노회에서 대리당회 장을 모시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타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을 모시려하는 경 우에 이것이 가능하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67조 3, 5항, 헌법시행규 정 제 30조 3항에 의거 본 교단 목사일 경우 은퇴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수 있는바 소속 노회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하면 타노회 목사에게도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7. 장로의 임직 전남노회장 이갑구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서(2008. 10. 25)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 장로 임직 에 관하여 위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택받고 교육기간 5개월이 며칠 미달되어 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교회의 당회와 목회자의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노회 고시부와 지교회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고시는 만 5개월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치룰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1항(장로의 임직)에 의거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고시를 치룰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8. 목사 청빙 승인 서울강북노회 성도교회 임헌택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08. 10 ) 건에 대 하여 본인은 함해노회 소속 무궁교회 목사로 시무하다가 서울강북노회 소속 인 성도교회를 2005년 10월 30일(주일) 부임해서, 11월부터 시무하던중 연 말 제직 임명을 위해 2005년 12월 19일 임원 및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임시 목사 청빙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7일(목) 봄 노회를 처음 참석 했습니다. 이명접수일은 2006년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시무기 간과 연임청원은 2009년 봄노회로 가는지 아니면 2008년 가을노회로 연임청 원을 하는지 건과 이어 당회장권의 시무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건은 헌법 제 - 5 -
2편 정치 제 29조(청빙의 승인),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항에 의거 연임청원 은 청빙 허락받은 첫 노회로부터 3년 후인 2009년 봄노회에서 하면 되고, 당회장권도 그때까지 유지된다 는 것으로 해석. 9. 은퇴목사의 타노회 대리당회장 자격 서울강남노회장 권찬은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의 타노회 대리당회장 자격 에 대한 질의(2008. 10. 24) 건에 대하여 타노회 은퇴목사가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67조 3, 5항,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3항에 의거 본 교단 목사일 경우 은퇴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수 있는바 소속 노회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하면 타노회 목사에 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10.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서울서노회장 차광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2008. 10. 30)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제 11차 임원회에서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67조, 제 168 조와 헌법시행규정 제 75조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바, 어느법으로 적용, 시 행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행정쟁송) 제 5절(선 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 167조(선거무효소송), 제 168조(당선무효소 송)와 헌법시행규정 제 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와는 서로 상치되지 않는 다 는 것으로 해석. 11. 당회의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리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정성모 집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2008. 11. 17) 건에 대하여 당회는 헌법 제 68조 8항(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에 근거하여 아래 9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당회의 권한이 라 하여 제직회 및 공동의회 결의없이 당회 결의로 결정하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설립이후 가장 중대사안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 성도님들의 뜻 을 물어 결정하여 달라고 안수집사회는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제직회 청 원, 세례교인 1/3 이상 연명으로 청원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질의1) 위의 기재와 같이 교회소유 재산에 대해 환매조건부 처분행위를 당회직권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질의2) 현재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차례의 건축 헌금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의 땀과 헌신으로 건 - 6 -
축된 교회부지와 교회건물 매매 및 처분을 당회 결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위의 기재와 같이 교회가 존치되느냐, 보상받아 신축하느냐에 따라 약 90억원의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1년 경상비가 4억여원이 되 는데요 매년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하여 집행하는데 교회 설립후 최 대 금액의 예산에 대해 당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4) 위와 같이 16,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는 뉴타운 지역에 교회시설과 환경이 향후 교 회 발전 및 전도와 선교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볼때 교회를 존치시키느냐 신축하느냐 중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설립후 가장 중대한 사안을 당회 가 일방적으로 존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5) 교회 부지에 대해 환매조건 부 로 매매할 경우 200평은 SH공사에 매각하고 150평을 분양받아야 하는 데 매입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집 행하게 될 때는 헌법 제 91조 5-2항과 같이 제직회 결의가 있어야만 집행 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지, 질의6) 위와 기재와 같이 교회가 존치되느냐, 보 상받아 신축하느냐에 따라 약 90억원이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헌금에 관한 집행은 헌법 제 91조 5-3항 특별헌금 취급 과 같이 제직회 결의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지, 질의7) 매년 집행하는 경상비 예산 도 헌법 제 90조 5-2항과 같이 공동의회 결의로 결정하는데 교회가 존치되 느냐, 보상받아 신축하느냐에 따라 약 90억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는 중대 한 결정 사안을 헌법 제 90조 5-2항에 근거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질의8) 헌법 제 90조 3-3에 근거하여 공동의회 개최를 위 해 무흠세례교인 1/3이상이 연명하여 연명부 사본을 교회 직원이자 당회원 인 부목사님이 연명부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접수후 당회에 제출하 였으나 당회는 연명부가 원본 이 아닌 복사본 이란 이유만으로 각하 시 켰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합법적인 결정인지 질의9) 당회는 이 중대사안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 성도들은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헌법 제 90조 3-2항 헌법 제 90조 3-3항을 근거로 당회에 공동의회 청원 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당회 결의가 있어야만 공동의회 소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직회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중대사안으 로 보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당연 소집해야 하는지요) 여부의 건은 헌법 제 - 7 -
2편 정치 제 90조 3항, 4항의 단서조항(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 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과 제 96조(재산 관리 및 용도) 2항, 제 97 조(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에 의거 그 지교회의 부동산은 당회로 관 리케하나 그 부동산이 동산화 될 때는 제직회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 석. 12. 교회내 장로회 조직 및 활동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충청노회장 목사 강병직씨가 제출한 교회내 장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2008. 11. 18) 건에 대하여 질의1) 최근에 장로들이 교 회내에서 목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92조 1항, 2항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 장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며, 교회의 행정과 정치에 관한 사항 들을 결의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목회자의 사임과 은퇴문제까지도 결정하여 사임과 은퇴를 요구하는 일로 교회의 분란을 조장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며 그 단체가 불법 단체임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판 단되는데 이런 판단이 옳은지, 질의2) 목사의 권고사임의 경우 헌법 제 35조 2항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장 로들이 만든 교회내의 장로회에서 담임목사의 사임이나 은퇴문제를 결정하고 장로들이 서명 날인한 후 장로회장이 이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사임이나 은퇴를 요구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데 이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0조(치리회의 구분), 제 64조(당회의 조직), 제 90조(공동의 회), 제 91조(제직회), 제 92조(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에 의거 장로는 당회 치리회원이므로 지교회에서는 장로회를 조직할 수 없고 목사의 권고사임은 헌법 정치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2항의 절차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13. 부목사 자격 및 연임청원 진주남노회장 목사 이근호씨가 제출한 부목사 자격에 관한 질의(2008. 11. 18) 건에 대하여 당회가 하나되지 못한 가운데 당회원이 반반인 교회(당회 장 측 6명, 반대편 부목사를 포함 6명)에 부목사를 계속 청원하기 위한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회가 소집되었는데도 2번이나 당회에 불참(8/31, 9/7) 하여 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여 노회에 계속시무 청원을 허락받지 못한 - 8 -
부목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현 당회장은 부목사의 청빙을 논의하기 위 한 당회에 부목사를 계속 청빙하기를 바라는 편의 당회원들이 불참하여 성수 미달로 노회에 청빙허락을 받지 못했기에 무임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부목사 를 지지하는 측은 교회가 분쟁상태에서 당회가 모이지 못하여 노회에 계속 청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현 부목사는 다음 노회(2009. 4월)까지는 시무목사 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1) 상기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맞는지, 질의 2) 교회가 분쟁상태라고 주장,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였기에 차기 노회까지 시무목사로 인정해야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3항, 제 28 조 4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부목 사 연임청원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제 93-2차)에 의거 하여도 당회원 들이 동수이므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을 준용하여 수습전권위원회의 건의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제직회 과반수로 연임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4. 총회특별재심청원 허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성립 불가능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 93-255호(2008. 12. 16) 건에 대하여 김준 호 목사 외 2인이 제 93회 총회(2008. 9. 22 ~ 26, 제주성안교회당)에서 결 의된 총회특별재심청원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총회 임원회 에서 2008. 11. 14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로부터 총회 임 원회의 총회 특별심판 청구의 불법처리에 관한 건(2008. 11. 28) 이 재 접수 되어 다음과 같이 귀 위원회로 이첩하니 제 93회 총회에서 결의된 총회 특 별재심청원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성립이 가능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2항, 4항에 의거 총회 특별재심청원 허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성립이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15.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 정관개정으로 정년조정 불가능/원로 목사, 장로 폐 지불가능 서울동남노회장 장로 한영득씨가 제출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등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2. 15)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와 제 27조 2항에 의하면 목사는 그 시무연한을 70세이며,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담임목 - 9 -
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 시무후에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에 의 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3항에 의하면 사정으로 70세 전에 은퇴시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교회에서 정 관으로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 직)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 2편 정치 편 제 51조 1, 2항과 제 53조 1, 2항에 의하면 집사, 권사는 각각 무흠 세 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22조 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지교회에서 집사 권사 의 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51조(집사의 자격), 제 53조(권사의 자격)에 의거 할 수 없 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7조 7항과 제 44조 1항에 의하면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그 시무를 사면하거나 은퇴하였을 경우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원로장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7 항,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폐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 의5)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91조 2, 4항에 의하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 인 당회장이 하며,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 유고시 당 회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91조(제 직회)에 의거 대행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62조 1,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가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 견이 있을때는 상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 63조 3항에 의하 면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일례로 본 교단내 높 은뜻 숭의교회나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앞에서 질의한 자체 정관을 시행하 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 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제 63조(치리회의 권 - 10 -
한) 및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 3항에 의거 헌법이 우선한다 는 것으로 해석. 16. 책벌의 원칙 및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서울동남노회장 장로 한영득씨가 제출한 기소위원장, 재판국장 징계에 관한 헌법해석 질의 건(2008. 12. 15)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노회전 광성교회 임시목사 임기 기산일건과 관련하여 기소위원장(남삼욱 목사)과 재판국장(황 문구 장로)이 부서의 모임도 갖지않고 두 사람만 모여서 사적인 견해를 마치 노회의 공식적인 답변인 것처럼 발표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노회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당사자인 광성교회를 일시적이지만 더욱 혼란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노회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최종답변 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와 문제가 있을시 책임을 물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재판국장 황문구 장로는 학력을 사칭하였습니다.(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제 9회에 합격했다고 하였지만 본 노회에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에 확인 결과 서울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국회도서관에서 행정 고시 제 9회 1차 합격자 180명 명단을 조회한 결과 합격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밝혀짐). 현재 본인에게 12월 31일까지 증빙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증 명서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문구 장로는 총회 특별재심위원에 선 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노회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는 말에 임원회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조 6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을 문 제의 부서 직책을 파면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가 법적용에 착오가 있 어서 파면 결정을 취소하여 재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회의 질서를 문 란케하고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인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에 대하여 임원회 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시노회를 통하여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지 임시노회보다 간단한 방법이 없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조(권 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4조(책벌의 원칙),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7. 당회의 조직 / 노회의 직무 / 위탁재판의 청원 / 부목사 원로목사 예우 서울북노회 목사 이정환씨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2008. 12. 11) 건 에 대 하여 질의1) 교세가 200여명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2명 계 - 11 -
시는데 목사 연임청원을 위해 대리당회장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 연임청원을 위한 당회를 개 회하였는바 장로님 1인은 연임청원에 찬성, 또 1인의 장로 님은 반대함으로 결의 를 하지 못하고 당회를 산회하였습니다. 당회에서 결 의한 내용이 없기에 제직회 에 회부하지도 못하고 노회 청원을 하지 못한채 노회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 담 임 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며, 또 계속 시 무하면서 다음 노회시에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 제 64조(당회 의 조직)에 의거 당회를 재소집 하여 연임청원 여부를 결의하든지 혹은 당회장의 동의시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5항을 준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교회당 건물 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횡령한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 련하여 노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을 노회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원상회복 을 종용 하였으나 해 목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노회 재판국은 목사 면직 판결을 하 였으며 피고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면직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 기노회시에 재판국 보고를 받는 시간에 노회원 다수가 목사면직 판결은 지나 치다면서 목사면직 판결을 취소하는 동의를 하였고 노회는 다수결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회는 결의에 위법성은 없는 지, 또 노회가 재판국 판결을 번복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7조(노회의 직무) 3항에 의거 재판국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권징 제 121조에 의거 당회 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으나 노회 임원회와 재판국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습니다. 노회의 이 같은 처리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 경우 당회장은 총회 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3 편 권징 제 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노회장은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 첩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 여 원고가 상고를 원할 경우에 기소위원장은 총회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원고 가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원고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하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겠다던 약속을 바꾸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건은 헌법 제 3 편 권징 제 93조(상소의 포기, 취하)에 의거 상소의 제기 및 포기는 기소위 - 12 -
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직무유기는 아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한 교회에서 23년을 시무한 부목사에 대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거나 혹은 원 로목사 예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부목사도 원로목사 예우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8. 당회의 직무 및 제직회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목사 김지철 씨가 제출한 질의서(2008. 12. 16) 건 에 대하여 질의1) 향후 당회가 정상화되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제 직회 회장과 교회학교 학교장을 맡고 있는 담임목사가 당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로 확정한 2009년 인사안(제직회 각 부서장, 교회학교 부서장, 서 리집사 임명안)에 근거하여 이 인사안대로 임시 대행체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총회 헌법규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됨이 없는지 건은 위배되지 않는 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교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제직회에서 신안건이 상정되어 결정한 후에 당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제 91조(제직회) 에 의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9. 목사의 휴무 및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연수 영등포노회장 목사 한상휘씨가 제출한 목사 휴무에 관한 헌법 질의(2008. 12. 18) 건에 대하여 본 노회 무임목사 회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2 편 정치 제 36조 목사의 휴무 제 3항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 게 된 때 에 의거하여 유학생 허락 청원을 하여 국내 교육 기관에서 연수하 고 있음으로 무임목사 3년이 지나도 면직이 되지 않도록 제 101회 영등포노 회(2008. 10. 26)에서 결의했습니다. 시무중에 있는 목사만 목사의 휴무허락 을 받을 수 있는지, 무임목사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고 있을 때 휴무허 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36조(목사의 휴무) 1항 2호에 의거 무임 목사는 시무 중에있는 목사가 아니므로 휴무 허락은 받을 수 없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국내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간 등에서 연수 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은 무임으로 기산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 20. 시무장로의 자의 사임 후 은퇴장로 지위 영등포노회장 목사 한상휘씨가 제출한 시무장로의 자의 사임 후 은퇴장로 - 13 -
지위에 관한 헌법 질의(2008. 12. 18) 건에 대하여 본 교회 시무장로 두 분 이 교단 헌법에 규정된 70세 정년에 이르기 전인 2007년 1월 자의사임 하였 는바 이 분들에게 은퇴장로의 지위와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에 의해 은퇴장로의 지위와 호칭 부여가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21. 재판기간 연장 대전노회장 목사 정민량 목사가 제출한 권징 제 4조 3항, 권징 제 47조, 헌 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의 유권해석(2008. 12. 23)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지 교회인 삼성교회는 현재 치리회의 분쟁으로 노회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현재 화해조정중에 있으며, 화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건의 재판 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인 관계로 화해조 정기간이 촉박하여 본 노회에서는 화해조정기간이 약 1개월간 더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질의1) 화해조정을 위해 재판기간(권징 제 4조 4항)을 연 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2) 헌법에 관한 질의시 질의서 접수에서 답변서를 수령할 때까지 재판기간의 계산이 중지되는 것(헌법시행규정 제 36 조 2항)이 위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 (책벌의 원칙)에 의거 재판에 관한 기간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재판국의 결정으로 재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2. 목사의 자격 및 책벌의 원칙 강원노회장 목사 원만희씨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 26조 목사의 자격에 관 한 질의(2008. 12. 29) 건에 대하여 질의1)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 벌받은 자는 처벌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교회 출석전에 처벌받은 사실, 교회출석 하면서 처벌받은 사실, 신학대학교 수학 이후에 처벌 받은 사실)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6조(목사의 자격)에 의거 무흠 7년이 경과하면 자격 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책벌의 원칙) 2항에 의거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권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3. 목사로서 노조위원장 겸직 및 교회 매각과 역할, 권징 - 14 -
서울서남노회 목사 황규학씨가 제출한 목사로서 노조위원장 겸직 및 교회 매각 과 역할, 권징에 대한 질의(2009. 1. 12) 건에 대하여 예장 통합 헌법 시행규정 제 14조 4항에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질 의1) 목사이면서 노조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지 건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 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4항에 의거 겸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 며, 질의2) 임시당회장이 인정하면 노조위원장이면서 설교 목사로 되어 설교 를 할 수 있는지, 설교를 할 수 없다면 노회가 중단시킬 수 있는지 건은 설 교를 할 수 없으며, 노회가 중단시킬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3) 부천노회가 이길원 목사가 노조위원장이었을 때 무임목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 것인지 건은 무임 목사로 처리한 것이 맞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노조위원장 신분이면서 담임목사를 겸할 수 없다면 노회가 대표자로 인준했다고 해서 노조위원장인 신분에서 노회 허락없이 교회를 매각할 수 있 는지 건은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매각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 며, 질의5) 해당노회는 헌법에 위반하여 목사가 노조에 가입했거나 노조활동 을 하고 있다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15 조(교회 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4항에 의거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또한 기독노조가 법원으로 부터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 총회와 총회 산하 교회는 기독 노조로 부터 받은 손해가 있다면, 기독노조에 대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 의7) 해당 노 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목사이면서 노조위원장의 이중 신분을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건은 경고 조치가 가능하 다 는 것으로 해석. 24.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대전노회장 목사 정민량씨가 제출한 권징 제 55조에 대한 유권해석(2008. 12. 9) 건에 대하여 본 노회에서는 제 113회 정기노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 61조 및 노회규칙 제 21조 10항에 의거 기소위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중인 사항이기에 1명은 연임하였습니다. 대전노회 제 113차 정기노회시 - 15 -
대노기소 08-1호 삼성교회 이형근씨 고소 사건의 해당 대전노회 기소위원장 및 4인 위원 중 3인의 위원을 임기가 1년이라는 명목으로 해임시킨 노회의 결정과, 재판에 계류중인 본 사건의 기소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는 헌법조항 을 무시하고 공천부에서 임의로 탈락시켜 노회가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권징) 제 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에 의거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해 노회의 규칙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25. 재산 관리 및 용도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집사 정성모씨가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2009. 1. 28) 건에 대하여 2008년 11월 17일자로 9가지 헌법 해석은 총회 헌법위원 회에 질의드렸고, 지교회의 부동산은 당회로 관리케하나 그 부동산 이 동산 화 될 때에는 제직회를 거쳐야 한다 라는 헌법 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회가 헌법 해석한 원본을 2008년 12월 24일(수) 당회에 제출하였고, 2008년 12월 28일 정기당회에서 당회장님이 총회 헌법해석을 당회원에 알려주었으 나, 당회원은 부동산이 동산화되지 않았기에 제직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고 헌법 해석하여 제직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90조 3항, 4호의 단서조항(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과 제 96조(재산 관리 및 용도) 2 항, 제 97조(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에 의거 그 지교회의 부동산은 당회로 관리케하나 그 부동산이 동산화 될 때는 제직회를 거쳐야 한다. 따라 서 위 경우는 환매조건부임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부동산 관리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는 것으로 해석. 26.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 /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 전주노회 전주성암교회 목사 김정훈씨가 제출한 헌법해석의 요청(2009. 1. 8)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에 의하면 상회의 지시가 있으면 당회를 열수 있다고 했는데, 수습전권위원회는 상회인지 즉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에게 당회 소집 을 명령할 수 있는지(당회장 고유의 권한 침해가 아닌지) 당회 소집 을 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당회의 안건을 제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당회 소집 만을 명할 수 있는지, 또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시한 당회 안건 이 부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회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 16 -
지,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 정지 의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를 밝 히지 않은채, 또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장권 정지 를 결의 할 수 있는지, 질의3) 당회장권 정지 로써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나 효과적 인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당회장권 정지 를 결정할 수 있는지(정지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질의4) 당회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므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다시 모든 문 제들은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에서 논의 해결하라 함은 과연 합리적이며 정 상적인 수습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당회가 불가할 경우, 해교회 수습이나 유지와 운영을 위해 다른 교회 내의 기관들을 가동할 수는 없는지(예컨대 공 동의회 등), 질의5) 수습전권위원회의 명령에 반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못하면 그것 자체로 당회장의 직무 유기 인지(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6) 당회록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지 못하고 교회내에 비치해야 함 을 정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 의7) 노회가 결의로써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날때까지 잠재하기로 한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위와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질의8) 수습전권위원회가 정기노회 석상에서 수습전권위원회 보고 를 하였 고, 노회가 보고를 받았으나, 존속청원 이 없었으며, 존속 결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전권위원회 는 존속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 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 11항에 의거 그 치리회 의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이나, 수습전권위원회는 모두 합산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7. 재산 관리 및 용도, 보존 총회장이 제출한 재 이첩(2009. 2. 4) 건에 대하여 서울서북노회장 목사 이동준씨가 제출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유지재단운영에 관한 질의(2008. 10. 6) 건중 헌법 정치편 제 14장 제 95조 2항에 의하면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고 하였습니 다. 질의1) 위 법 조항이 유지재단에 그 재산을 편입한 지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 17 -
지 여부(만일 위 조항이 지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 한의 매각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지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과 처분이 이루어 지는지)건은 헌법 정치 제 14장(재산) 제 95조(재산의 보존) 2항(노회의 재 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에 의 거 법적 근거가 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정치편 제 14장 제 96조 2항에 의하면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 회로 관리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서울서북노회에 소속된 A 교 회의 경우처럼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A 교회와 B 교회의 재산권 분할에 관한 조정자 및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의 경 우처럼 교회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A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 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회가 그 진행 사항을 알고 A 교회의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관 리와 매각 등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14장(재산) 제 96조(재산관리 및 용도) 2항(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 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에 의거 노 회의 결의에 따른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분쟁 상황에 있는 A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이 노회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매각된 것이 아니라 A 교회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매 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서울서북노회가 지교회의 부동 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명 의권자인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A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한 종교용지 취득권 한을 매수한 교회로 알려진 모교회에 대해 매수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달라 는 요청을 하였는바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이 사실을 확인하여 본 서울서북노 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해당 노회에 매 수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정치 편 제 14장 제 96조 3항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나 법규을 준행 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 수익권도 가 - 18 -
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3항과 관련하여 A 교회의 당회장이 노회 의 훈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예를 들어 당회장의 직이 정직 또는 면직이 된다면) 그 당회장은 A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 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 14장(재산) 제 96조(재산관리 및 용도) 3항(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을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 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에 의거 당회장이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7) 위 질의 6)항과 관련하여 A 교회의 당회장 이 면직 또는 정직이 되고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될 경우에 임시당회장 이 당회장권을 행사하여 분쟁 당사자 교회간에 합의가 되고 노회의 허락을 받은 대로 A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건은 노 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의 매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28. 위탁 판결 전북노회장 목사 이병우씨가 제출한 질의 요청(2009. 2. 12)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제 151회 정기노회(2008. 10. 14 시온성교회당)는 은혜가운데 마쳤 습니다. 그런데 제 151회 정기노회시 몇몇 노회 장로 총대 회원들이 노회를 개회하지 못하도록 정기노회 소집 당일 동시에 전주시온영광교회(전북노회 소속, 담임목사 이동민)에서 따로 결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본 노회는 목사 회원, 총대 장로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여 임 원 조직을 비롯한 모든 회무처리를 절차대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장 로 총대 중에 과반에 가까운 인원(58명)을 동원하여, 불참 서명까지 했음에 도 노회 파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급기야 파행을 주도한 대표 7인이 총회의 행정쟁송절차도 무시한 체(헌법시행규정 제 75조 3항) 사회법 정에 정기노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모든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도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질의1) 노회를 파 행시키고, 본 교단 헌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 - 19 -
에 대하여 노회 차원에서 총회에 위탁판결 요청하면 재판이 진행 될 수 있 는지 여부 건은 총회 헌법에는 위탁판결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노회 재판 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노회를 파행시키려 는 분들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습방안은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2항(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 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9. 행정쟁송 준용규정 대구동노회장 목사 노성복씨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9. 2. 12) 건에 대하여 질의1)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기소장의 부 본을 제 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행정쟁송에도 당연히 준용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행정쟁송) 제 150조(준용규정)에 의거 준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제 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는데, 재판국이 피고에게 청구 변경의 서면을 송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도 재판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59조(청구의 변경) 3항에 의거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 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 는데,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증거 조사를 재판 국에 신청하였는데도 증거 조사없이 재판을 해도 재판이 유효한지 여부의 건 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행정쟁송) 제 169조(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에 의거 재판국의 판단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30.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전북동노회 목사 박병태씨가 제출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09. 2. - 20 -
23) 건에 대하여 노회 폐회중에 개교회에서 긴급하고 어려운 분쟁이 생겨 노회 정치부와 수습위원으로 하여금 조정하려 하였으나 어려운 가운데 수습 전권위원회의 파송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중에는 임원 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 교장로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 치리회 제 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 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 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회 폐회중에라도 수습전권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아니면 가능한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항(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 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에 의거 노회 폐회중에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 성할 수 없다. 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구성할 수는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1. 교회 및 노회 수습 /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 /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 의 기능을 정지에 관한 재결의 전주노회장 목사 신정호씨가 제출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09. 2. 24) 건에 대하여 질의1) 전주노회 23회 정기노회에서 성암교회의 건을 총회 특별재심위원회의가 진행중이므로 자꾸 노회에서 성암교회 문제로 소란스러 운 것을 중지하기 위하여 총회 특별재심위원회 판결시까지 성암교회 문제는 잠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가 어느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와 질의 2) 23회기 이 결의를 수습전권위원회는 어디까지 잠재해야 하는 것 인지 여부의 건은 총회 특별재심위원회 판결시까지로 한다 는 것으로 결의 하였으며, 질의3) 해 교회에 통보할 때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장과 수습전권 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전권위원장 이름으로 만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건은 노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 이름으로 통보해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수습전권위원회는 회기가 바꿜 때마 - 21 -
다 존속 청원을 안해도 이건이 끝날때까지 존속되는 것인지, 계속청원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질의5)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가 3심제를 택하기 때문 에 총회 재판국 판결로 성암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인지 여부 건 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1항(그 치리회 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 존속하나, 위원 교체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성암교회 수습전권 위원회가 성암교회에 대해 3개월 이내 당회장권을 정지하여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습니다. 성암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번 노회 재판국에 서 김정훈 목사는 목사면직, 출교 처분을 받고 총회 상소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후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년말, 년초, 재정, 집사임명에 관한 수습을 위해 김정훈 목사에게 당회를 소집하여 이 일을 지시했지만 불응하여 교회가 행정공백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내의 당회장 권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은 성암 교회는 당회장 정지는 한번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판 판결 을 받은 후 수습이 안되면 다시 당회장권 정지를 또 할 수 있는지 여부 건 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3항(교회수습전 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 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 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에 의거 수습전권위원 회는 모두 합산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2. 노회 규칙 조정 부산노회 구덕교회 목사 김상묵씨가 제출한 부산노회 규칙 조정 청원 질의 (2009. 2. 27) 건에 대하여 다음 규칙중 단서 조항 변경이 가능(삭제)한지 여부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3조(노회의 조직), 제 77조(노회의 직무) 8항(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 22 -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에 의거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해 노회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나, 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3. 장로의 선택시 여성 할당제 적용 투표 불가 대구동노회장 노성복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9. 03. 16) 건에 대 하여 헌법 제 6장 41조에는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 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지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당회가 여성 할당제를 적 용하여 남녀 후보자를 따로 추천하여 투표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여 남녀 후보자를 따로 추천하여 투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4. 당회원 권한 / 당회 안건 공개 전주노회장 신정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질의 청원(2009.03.16) 건에 대하여 (전주성암교회 8인 장로 당회원 권한 확인) 8인 장로는 전주 노 회 재판국 2008노 3003호로 무죄판결(2008. 6. 30)되었고 그 후 헌법 권징 93조로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 포기서를 내어 재판국장이 피고인 (8인 장로)들에게 상고 포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 3 인의 헌법 권징 91조 (상소권자)를 무시한 상고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 92-42호)을 접수 진행하는 중에, 총회 헌법위원장님의 헌법해석 통보 (예장 총회 92-873호)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로(예총재판국 제92-42호) 장 로 4인 출교, 장로 4인 2년 정직 판결(2008. 9. 4) 하였기에, 헌법 권징 133 조에 의거 총회특별재심 청원서를 제출(2008. 7. 17)하여 제 93회 총회 본회 에서 특별재심청원이 허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2008. 9. 25) 결의 내용은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 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따라서 2009. 3. 1 현재 특별재 심 중에 있는 피고(8인 장로)입니다. 질의1) 피고인 (8인 장로)은 현재 전주 성암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건에 대하여 헌법 제 - 23 -
2편 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의거 당회원권이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공개 당회 실행 적 부 질의) 성암교회 개교 이래 공개 당회 의 전례가 없었습니다(48년간). 현 당회원 3분의 2이상이 공개당회를 반대합 니다. 현 당회장은 공개당회를 주장합니다. 총회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 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1조(회의진 행) : 회의 진행 중에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명 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 어야 한다. - 제 36조(안건 공개와 비공개) :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 38조(비회원의 의견 진술) :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의 직무와 긴 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총회 규칙부 규칙질의 해석 통보(2007. 7. 12)는 별첨과 같습 니다. 국가헌법상 국회에서 공개, 비공개 회의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질의 2) 전주성암교회 공개 당회 실행 적 부 건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6조(안건 공개와 비공개)에 의거 현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개 당회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5. 시무전도사가 목사 안수후 임시목사 청빙이 가능 대구동남노회장 이희옥 목사가 제출한 시무전도사가 목사 안수후 임시목사 청빙이 가능한지(2009.03.17) 건에 대하여 담임목사 재직시 시무전도사로 있던 자가 담임목사 사임 후 목사 안수를 받아 임시목사 청빙이 적법한 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 거 임시목사 청빙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36. 장로 임직시 5개월 교육을 받은후 노회고시에 응시 용천노회장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장로 임직에 관한 질의(2009. 3. 26) 건 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제 42조 장로의 임직 1항. 피택 된 자 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 다. 에서 피택된 자가 5개월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나서 노회고 - 24 -
시에 응시 할 수 있는지, 5개월의 기간이 안되어도 노회고시에 응시할 수 있 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 1 항에 의거 5개월 교육을 받은후 노회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 석. 37. 원로목사 추대 용천노회장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질의 건(2009. 3. 26)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제 27조 7항 원로목사는 한 교 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 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이라 함은 1 타교단에서 목사안수(1986년)를 받고 통합측 교회의 청빙 을 받아 설교목사로 시무하면서 청목과정을 거쳐 (1992년. 4. 13)본 교단 목 사로 임직하다 시무 기한이 되어 은퇴를 하고자 하여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요청한바 있는데 본 교단 목사로 시무한 기간만 인정되는지, 타교단 목사로 서 설교목사로 시무한 기간도 인정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본 교단 목사로 시무한 기간만 인 정한다 는 것으로 해석. 38. 고소(고발)장에 따른 피고소인 기소 용천노회장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른 피고소인 기소에 대 한 질의(2009. 4. 22)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명륜제일교회 당회원으로 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현재 본 노회 소속 회원 목 사(현, 울산노회 소속 무임 목사)가 아니므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해당 노회 소속 회원이 아니므로 기소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9. 외국인 노동자(한국에서 세례받은자)를 지교회 설립시 세례교인(입교인) 인 정 함해노회장 오향복 목사가 제출한 질의 및 행정절차 문의(2009. 4. 16) 건 에 대하여 질의1) 교회 가입 청원시(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교회, 제 10 조 지교회 설립) 세례교인 15명안에 외국인 노동자(한국에서 세례받은자)를 지교회 설립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3장(교인) 제 14조(교인의 구분)에 의거 세례교인으로 볼 수 있다 - 25 -
는 것으로 해석. 40.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소집되는 제직회 불법 / 장로 복직시 절차 부산동노회장 정종성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2009. 4. 17) 건에 대 하여 질의1) 본 교회 당회장(김남진 목사)이 부재중(2008. 12. 31자 사임) 이고 임시(대리)당회장이 노회에서 파송되지 않고(2009. 1. 21자로 임시당회 장 김창영 목사 파견) 사전 통지(광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1. 4 주 일날 즉시) 소집된 제직회가 적법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 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1조(제직회) 2, 3항에 의거 사전 통지 없이 갑자 기 소집되는 제직회는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본 교회(연산제일) 시무장로가 같은 노회 소속인 타교회(백양로)로 이명하여서 이명된 교회(백양로)에서 협동장로로 시무중(약 3년차)다시 본 교회(연산제 일)로 이명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정치) 제 41조(장로의 선택) 및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장(직원 선택) 5 항에 의거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총회 헌법 제 6장(장로) 제 47조(장로의 복직) 3항에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본 항목이 본교회로 오기(전)에 대한 절차인지, 오고난(후) 의 절차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7조(장로의 복직)에 의거 오고난 후의 절차이다 는 것으로 해석. 41. 임시 목사 연임 청빙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9. 4. 28) 건에 대하여 임 시목사의 연임 청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분규가 생겨 정기노회에 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후,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3항에 의거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이나 임시 당회장이 제직회를 통하여 임시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3항에 의거 수습기간 중이므로 임 시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2.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교인 지위에 관한 질의(2009. 5. 4) 건에 대하여 최근 이탈측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교인 - 26 -
지위 보전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이탈측의 주장을 받아드려 이탈측 교인 일 부가 교단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탈측은 광성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을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상황에서 질의1) 교회가 교단 탈 퇴 결의에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탈퇴를 반대 하여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뉘어 3년 이상 각각 다른 대표자를 세워 종교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권 징) 제 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 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위와 같 은 상황에서 기존 교단소속 교회에서 교단 헌법에 따라 교단탈퇴 교인들을 실종처리 하였다면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 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지위 와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교단 헌법시행규 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 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 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고 했는 데, 이탈자들을 복귀시킬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 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2항에 의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교단 헌법 제 20 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하면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 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면 이탈을 결의한 자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탈을 취소하고 돌아올 경우, 당 회의 결의없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3장(교인) 제 20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없이 복귀는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총회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교단을 탈퇴한 자들 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보고 있는지 여부 건은 교단을 탈 퇴한 자들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 27 -
43. 장로 취임 절차 부천노회장 조규원 장로가 제출한 장로 취임 절차 질의(2009. 5. 1) 건에 대하여 통합교단 통합노회 소속 교회의 시무 장로가 동일노회 소속교회인 타 교회로 옮겨 취임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특히 노회 고시부 시험과 면접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와 시험은 면제되고 면접은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 택) 5항에 의거 시험은 면제되나 면접은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4. 교회 및 노회 수습 진주남노회장 이근호 목사가 제출한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009. 5. 8) 건에 대하여 진주남노회 제 26회 정기노회가 2009년 4월 16 일~17일 개회를 하기로 하고 각 노회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하였으나 불행히 도 개회 정족수의 미달로 인하여 개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노회 재판국 에서는 이미 기소위원장으로부터 송달받은 고발장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를 불러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바, 정기노회가 개회되지 못함으로 재판국원 가운 데서도 서로 이견이 있어 질의하니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노회가 열릴때까지 재판국원의 임기가 자동연장 된다 는 것으로 해석. 45. 전도 목사 / 지교회 설립 기준 영등포노회장 한상휘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2009. 5. 20)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 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이 끝난후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나 부목사,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경우 혹은 외국으로 부목사나 담임목사로 부임 했을시 에도 개 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파송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의 범위내에서 파송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지교회 설립기 기존교회와의 거리제한을 500미터로 규 정하였고, 이내에 설립할 경우 기존교회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기 도처 설립시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건은 기도처 설립시에 - 28 -
는 기존교회와의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46. 교회 직원 영등포노회장 한상휘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2009. 6. 1) 건에 대하 여 질의1) 총회 헌법시행규정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영도교회의 사찰집사를 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 게 해야하는지 건과 질의2) 교회사찰 집사를 총회 헌법시행규정과 달리 서울 지방노동청 남부지청 기업지원과 고용지원팀(기업지원과-2885)은 근로자로 보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건과 질의3) 법원의 판례는 서리집 사나 사찰집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상당수 있는데 서울지 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등 노동행정관서에서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고용보 험등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교회에 부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 여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4항에 준한다 는 것으로 해석 47. 기관목사 / 겸직과 무임의 범위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09. 6. 17) 건에 대하여 현 재 담임 목사로 교회에 시무중인 목사가 타 기관 겸직에 관하여 해당 노회 에 허락을 청원하고자 할 때, 질의1) 현 시무중인 교회의 당회록과 총장 선 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본인 장현운 목사가 직접 청원할 수 있는지, 질의2) 해 기관(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이 겸임 허락 청원을 해야 하 는지, 질의3) 총장 선임이 첨부된 각서(확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했을 경우 겸직 청원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0조(기관목사),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1호 서식에 의거 원칙적으로 해기관의 이사장이 겸임 허락을 청원하여야 한다. 단, 개인이 청원하려면 이사회가 노회에 겸임 허락을 청원하는 회의록 과 이사장의 청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8. 제직회의 언권회원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가 제출한 제직회 언권회원에 관한 유권 해석 의뢰 (2009. 6. 3) 건에 대하여 구 헌법 제 2편 정치 제 57조(은퇴 집사, 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2007년도 개정 공포한 제 57조 - 29 -
(은퇴 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 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개정 헌법 정치편 제 45조에는 종전대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라고 당 회와 제직회의 언권조항이 종전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만, 은퇴집사 권사의 제직회 언권회원은 삭제되었습니다. 은퇴집사 권사의 제직회 언권회원 자격 유무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4조(원로 장 로), 제 45조(은퇴 장로)에 의거 은퇴 집사 권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 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9.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상설재판국 및 기소위원회에 관한 질의(2009. 6. 15) 건에 대하여 질의1) 교단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1조, 제 2조와 같이 권징의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노회 에서 화평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시킨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를 상설로 운 영해야 하는지 여부 건과 질의2) 만약에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 노회의 필요 시만 운영할 수 있는지와 수습위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7조(재판국의 설 치 및 재판관할), 제 55조(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상설재판국과 기 소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해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부득이 상설로 세워야 할 경우에 그 임기를 노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교단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제 17조에 의하면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 고, 교단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제 11조 1항에서는 총회 재판국원은 3년 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11조(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 17조(국원의 임기 및 보 선)에 의거 한다 는 것으로 해석. 50. 겸직과 무임의 범위 / 노회 및 기관장(이사장)의 겸임허락없이는 총회 인준 청원 불가 부산노회장 양한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9. 5. 27) 건에 대하 여 질의1)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헌법시행규정 제 22조에는 분명히 노회의 겸임허락을 받지 않으면 겸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30 -
해당 노회에 겸임허락 청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총회에 인준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0조(기관목사), 제 22 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거 노회의 겸임 허락을 받지않고는 총회 인준 청원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노회의 겸임청원과 총 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지않고 총장서리로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 또한 총회 에서 인준청원이 부결되었을 경우 서리로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노회의 겸임허락과 총회 인준을 받지 않으면 총회 직전까지만 총장서리로 시무할 수 있고, 그후에는 자동 해임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교회 당회가 결의하여 노회에 겸임허락을 청원하지 않은 사실을 이사회나 신 학교육부가 총회에 인준청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기관장(이사장)의 노회 겸임 청원과 노회의 허락없이는 이사회나 신학교육부가 총회에 인준 청 원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1. 재심사유 및 청구의 기간 / 불고불리의 원칙 서울서남노회 성산교회 이진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9. 5. 12) 건 에 대하여 질의1) 노회 재판국에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지 않은 안건 을 임의로 다룰수 있는지, 질의2) 노회 재판국에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 소되지 않은 안건을 다루어서 판결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3) 노회 재판국에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지 않은 안건을 다루어서 근신 6개 월의 판결을 하여 이미 피고는 그에 따른 근신 6개월의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되지 않은 안건을 다룬 것도 위법인데 이제 그것을 다시 원인무 효로 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 재판국이 임의 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건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기소되 지 않은 사건을 재판한 것은 원인무효이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24조(재심사유), 제 127조(재심청구의 기간)에 의해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성산교회 당회는 장로 1명을 선거하기 위하여 노회 정치부의 허락과 노회 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선거를 하고 장로고시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고, 노회 재판국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 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근신 6개월의 판결을 하여 피고가 이미 그 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미 처벌한 장로선거의 절차를 문제 삼아 장로선거를 무 - 31 -
효로 하기 위하여 과거의 판결을 원인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하여 똑같은 사 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건은 과거의 판결은 원인무효이며 다시 재판하여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고시부가 장로고시에 대한 합격울 취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서 재판국으로부터 장로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시부가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절차를 다 밟은 사람에 대하여 이유없이 임의로 장로고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건은 이 유없이 임의로 장로 고시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노회 재판국은 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사건이 기소된 후 9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를 30일 더 연장하여 12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함에 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120일인 2008년 5월 11일을 넘겨 5개월이 된 2008 년 10월 6일 판결을 하면서 근신 6개월의 처벌을 하였고 본인은 2009년 4 월 6일까지 이 근신을 마쳤습니다. 이와같이 노회 재판국이 법정 재판기일을 넘겨 임의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은 무효이며, 진행할 수 없 고 재판기간은 권고사항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7) 새로운 헌법 에는 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장로를 선임하여 임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건은 노회의 허락없이는 장로를 선임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하였으며, 질의8) 노회 재판국이 형벌을 받은 피고의 요구가 없이 이미 형이 집행되어 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28조(재심청구권자)에 의거 재심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9) 노회 재판국이 장로선거과정에 미 숙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를 다루어서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가 없이 과거의 판결을 원인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처 벌이 아닌지 건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2. 집사의 자격 포항남노회장 임상진 목사가 제출한 안수집사 임직에 관한 헌법 질의(2009. 4. 2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51조 집사의 자격 1. 무흠 세 - 32 -
례교인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자입니다. 2008년 1월 27일 공동의회에서 안수 집사의 신임을 얻어 2008년 6월에 안수집사로 취임을 했으나 취임 6개월 후 무흠 5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96년 교회에 분 란을 일으켜 타교단으로 갔고 교회에서는 출교처분을 한 후 2005년 본 교회 로 돌아왔고 2005년 5월 29일 당회에서 시벌교우(8년전) 해벌하다 로 결의 한 바 있습니다. 현 담임목사는 2006년 년말에 부임하여 징계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수집사로 취임케 하였는데 피택당시 무흠 2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안수집사 취임이 원인 무효가 되는지 건은 헌 법 제 2편 정치 제 51조(집사의 자격)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무효에 해당되 나,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고, 이미 장기간 시무하고 있으므로 무흠기간이 충족될때까지 시무를 정지하고, 그 이후는 자동으로 시무 한다 는 것으로 해석. 53. 목사의 자격 및 절차 순천남노회장 박평순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09. 6. 18)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제 23조 3항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본 교단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였을 경우에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 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은 목사고시후 안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54. 담임 목사 사임후 재직하던 전임 전도사 목사 안수 청원 및 청빙 대구동남노회장 이희옥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2편 제 3장 제 27조 3항에 관한 적용(2009. 7. 7) 건에 대하여 질의1) 담임 목사가 사임한 뒤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는 조항에서 부목사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교 역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장(목사의 칭 호) 3항에 의거 부목사만 한정되고 다른 부교역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담임 목사 사임후 전임전도사로 재직하던 자를 목사안수 청원이 가능한지와 안수후 해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청원이 적법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목사안수 청원과 청빙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55. 타노회에서 이전하여 왔을시 노회 목사 서열 - 33 -
대구동남노회장 이희옥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2편 제 3장 제 27조 3항에 관한 적용(2009. 7. 7) 건에 대하여 타노회에서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가 귀 노회 소속으로 이전하여 왔을때, 노회 목사 서열을 정함에 있어 정확한 법 리적 해석 요청 건은 해 노회 규칙 혹은 해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 의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56. 미조직교회 당회권 / 당회 폐지와 치리권 서울강북노회 동두천중앙교회 김상철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9. 6. 10) 건에 대하여 질의1) 목사 본인 연임청원 인사문제인데 정기 제직회한다 고 일주일전에 주보 광고후 시무 장로와 의논없이 저녁예배후 대리당회장을 본인이 선정하여 모셔다가 전격적으로 연임청원 건을 결의해도 되는지, 특히 목사 본인 인사문제인데 광고시 일시 안건등이 명시 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은 주보를 확인한 결과 일주일 전인 2009년 6월 28일에 안건과 일시가 공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당회장) 4항에 의거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에 의거 목사 단독으로 대리당회 장을 선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정치 제 65조 당회의 폐지에 당회조직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이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 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중앙교회는 2006년말로 장로 1인이 은퇴후 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미조직교회가 되었지만 4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폐당회가 아니라면 당회가 존속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목사 연임청원 건 을 당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목사 단독으로 제직회에 상정 연임청원건을 결의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4조(당회의 조직)에 의거 귀 교회 는 당회 미조직교회이며 이 경우 제 67조(당회장) 4항,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5항, 제 31조(당회폐 지와 치리권)... 당회 미조직 교회의 시무장로도 치리권이 없다 에 의거 당회장이 치리권이 없는 장로와 상의할 의무는 없으며 당회장이 지명하는 대리당회장 이 바로 제직회에 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7. 교단 가입전 시무 기간도 원로 목사 추대 기준인 20년 기간 산정에 포함 용천노회장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질의(2009. 6. 4) - 34 -
건에 대하여 예장총부 제 93-99호(2009. 4. 10) 2항에 의거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제 27조 7항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이라 함은 본 교단 목사 로 시무한 기간만 인정된다 는 것으로 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1) 본 교단 목사로 시무기간은 부족하지만 노회 가입시(1982년 10월 노회 가입) 설립자(개척자)로 가입하여 타노회에서 목사안수(1986년)받고, 본 교단 청목 이수(1992년 4월 13일)후 담임 목사로 시무하여 은퇴를 하게 될 때도 예장 총부 제 93-99호 2항의 해석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제 5장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설립자(개척자)가 교회와 함께 교단 가입을 할 경우 교단 가입전 시무 기간도 원로 목사 추대 기준인 20년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는 것으로 해석. 58. 목사고시 응시자격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가 제출한 총회 목사고시 응시자격 여부 확인 요청 (2009. 7. 22) 건에 대하여 Bill Majors 목사는 미국인으로서 1982년 한국 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던중 1987년에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1988년부터 영 락교회에서 매주일 예배설교 통역과 성경공부반 강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 후 1993년에서 1995년에 미국에 가서 Dallas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 학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영락교회에서 계속 봉사하였으며, 1998 년부터는 영락교회 안에 국제예배(International Worship in English)를 시작 하여 서울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오전 10시에 1부 예배와 오후 3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주 약 350~4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Bill Majors 목사는 1982 년에 미국 Western Oaks Baptist Church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영락교 회 당회장과 서울노회장의 추천을 거쳐 1997년에는 우리 교단 장로회신학대 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7년에서 1998년에는 장로회신학대학 원에서 해외선교부 시간강사로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8년 청목과정 수 료후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 외국국적 소지자는 응시 자격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므로 목사 - 35 -
고시를 보고 총회와 노회가 인정하는 목사로서 더욱 성실하게 사역하고자 합 니다. 첨부 서류들을 검토하여 노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하여 총회가 실시하 는 목사고시를 보아야 하는지, 목사고시를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무슨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에 속한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며,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에 의거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도 아니므로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9. 은퇴목사 임시당회장 불가/ 임시당회장 체재하에 대리당회장 파송 순천노회장 임화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및 질의에 관한 요청(2009. 9. 27) 건에 대하여 본 노회의 순천동부교회 당회장 안금남 목사가 개인 사정 으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부목사 마저 동시에 사임함으로 교역자가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동부교회 당회는 본 노회 은퇴, 공로 목 사이고 순천동부교회 출석하고 있는 박봉열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하였 고, 안금남 목사의 사임이 노회에서 완결된 직후 박봉열 목사를 임시당회장 으로 파송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헌법 정치 제 67조 3항). 질의1) 은 퇴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 건은 은퇴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임시당회장이 체재 하에서 대리당 회장을 둘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둘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0. 일반소송절차 / 판결 선고기간 포항남노회장 임상진 목사가 제출한 재판에 관한 헌법 질의(2009. 8. 11)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교회 가운데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건이 있어서 상설재판국이 재판을 1개월 정도 진행중, 제 78회 포항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설재판국은 가능한 한 이 사건이 판결로서 종결짓기 보다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로 수습되기 바라는 뜻에서 재판국의 결의로 재판을 일시 정지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수 습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다시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활동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노회 상 설재판국이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필요할 시에는 일정기간 재판 진행 - 36 -
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재판국의 재량으로 재판 진행을 정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재판을 정지했던 사건에 대하여 재판 을 다시 속개했을 때, 재판을 정지했던 날로부터 속개할때까지의 기간을, 헌법 권징 제 3장 제 32조 판결 선고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 32조(판결 선고기간)에 의거 재 판을 정지했던 날로부터 속개할때까지의 기간은 판결 선고기간에 합산해야 한 다 는 것으로 해석. 61.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가 제출한 항존직 재신임 투표가 총회 헌법에 저촉 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2009. 8. 11) 건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2007년 12 월 30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안의 모든 항존직 [장로(당회장 포함), 집사, 권사]에 대해 재신임 투표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그 최초 투표는 2009년 11월에 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교회 내규를 만들어 확정했습니다. 질의1) 항존직 재신임 투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질 의2) 재신임 투표를 했을 때, 재신임 받지 못한 이가 불복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는 할 수 없으며, 했을 경우는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62. 당회장 책벌기간 만료될시까지는 대표자 권한 정지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 회장의 권한 평북노회장 이만규 목사가 제출한 예수원교회 최대원 목사가 질의한 안건 에 대 한 유권 해석(2009. 7. 6) 건에 대하여 질의1) 노회 재판국의 판결 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당회장은 책벌기간중 소속교회의 대표자인지 아 닌지의 법리적 해석 과 이에 따라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 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 노회가 인정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예수원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여부의 건은 당회장이 대표자이나 책벌 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대표자의 권한이 정지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0항에 명시된 헌법 권징 제 5조에 의한 당 회장(담임 목사)이 유기책벌(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을 선고받고 최종 확 정되면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제 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 - 37 -
야 한다 는 규정과 상관없이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는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이 경우 대리당회장은 노회에서는 파송할 수 없 으나,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2, 3항과 13항에 의거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건의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할 수 있다 는 것 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노회의 파송을 받은 예수원교회 대리당회장 이갑 동 목사가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 2항에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 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 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 7항 권징권, 제 8항의 부동산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원교회 장로들과 예수원교회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고 일반 민사법에 의거 임차권 확인 청구 의 소 로 최대원 목사를 고소한 사실에 대해, 예수원교회에 이갑동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함으로 대리당회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고 판단되는 상회인 평북노회의 입장(이 사안은 최대원 목사가 피고인 입장 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변호와 이에 따른 비용 및 정신과 물질적 손해를 보 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은 부동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소송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3. 대리당회장직 수행 시점 평북노회장 이만규 목사가 제출한 질의(2009. 8. 10) 건에 대하여 총회 수 습전 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을 3개원간 정지시키기로 결의하고(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 본 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여 본 노회는 2009년 4월 대리당회장으로 백찬보 목사를 파송하였으나 최대원 목사 측에서 물리력으로 방해하여 본 노회 임원도 대리당회장 파송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백찬보 목사 도 대리당회장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사임하여 2009년 5월 30일 자로 사임을 수리하고 이갑동 목사를 2009년 6월 1일 자로 파송하였으나 최대원 목사 측의 반대로 노회 임원들의 대리당회장 선포도, 대리당회장직 수행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첫째, 물리력으로 대리당회장 파 - 38 -
송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1)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면 수습전권위원회가 정한 3개월의 당회장권 정지의 기한이 끝나는 것인지, 2) 이갑동 목사의 대리당회장직은 앞서 파송한 백찬보 목사의 잔여 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3)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정식으로 대리당회장 으로 선포되고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대리당회장의 직을 수행하는 시점 부터 기산하는지 건은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정식으로 대리당회장으 로 선포되고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대리당회장의 직을 수행하는 시점부 터 기산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둘째, 노회 재판국이 최대원 목사에 대해서 6개월의 정직을 판결했고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원 목사가 행정, 설교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이 대로 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해벌 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실행되어 행정, 설교 등 담임 목사로 서의 직이 정지된때부터 6개월을 기산하는 것인지 건은 노회 재판국의 판결 이 실행되어 행정, 설교 등 담임 목사로서의 직이 정지된때부터 6개월을 기 산한다 는 것으로 해석. 64. 당회 조직 / 장로 피택 대구동남노회장 이희옥 목사가 제출한 장로 피택 규정(2009. 8. 13) 건에 대하여 세례 교인 30명이 되어 처음 당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2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얼마후 한 명의 별세하여 다시 한 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 다. 세례교인이 몇명이 되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4조(당 회의 조직)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항을 준용하여 현재 세례교인 30명 이상일 경우 장로 1명을 보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5. 타국적 세례교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및 노회 가입은 불가 서울서남노회장 신태의 목사가 제출한 국내 거주 타국적 교인에 대한 질의 (2009. 8. 28) 건에 대하여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거주 타국적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는 교인의 범주에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항존직, 교역자 등의 문제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온 교 인, 항존직, 교역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 39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1) 지교회 교인의 범주로써 외국 국적자 포 함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3조(교인의 정의) 에 의거 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타국적 세례교 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세례교인은 항존직 피선거 권을 가질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 자격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66. 노회의 분립 결의 정족수 충청노회장 강병직 목사가 제출한 노회 분립시의 방법론에 대한 의결정족 수 질의(2009. 9. 9) 건에 대하여 2009년 충청노회 49회기(봄노회)시 노회 분립을 위한 목사, 장로 총대가 각각 2/3 이상의 결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충청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 분립 방법 안건에 있어서 과반수 찬 성이면 결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노회 총대들의 의견은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의결되는 주장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82조(노회 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항에 의거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7. 노회의 직무 전북노회장 이병우 목사가 제출한 질의(2009. 9. 7) 건에 대하여 지난 제 152회 정기 노회에서 제 94회 총회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목사 총대는 목 사회원 모임에서 장로 총대는 장로회원 모임에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는 헌법과 노회 규칙에 위배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합의 결의하였 습니다.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에서는 합의 내용을 계속 주장 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노회 임원선거가 있는 10월 제 153회 정기노회에 서 목사 임원은 목사회원들이, 장로 임원은 장로회원이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노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는 헌법과 규칙에 의거 하여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노회로 국한된 합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77조(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노회 총 대 및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8. 제 93회 총회 수임안건중 - 40 -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장은 법학을 전공한 이 로 선출토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 2)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지교회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는 담임목사로 그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 3)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대구동노회장 최봉기 목사, 포항노회장 송정 학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 제 2항에 은퇴 목 사를 언권회원으로 삽입토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 4)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임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부부가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의 부인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 가능토 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 69.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사실조회서 회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 강동명 판사가 제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 효확인(2008.10. 2) 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노회 경서재판국 접수 제 08-2호 행정쟁송(원고: 김화자 외 3 피고: 황금동교회 당회장 이현세)과 관련하여 질의1)-가. 위 경서 재판국에서 위 재판과 관련하여 귀 총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 다면 재판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하였는지(날짜별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과 질의1)-나. 있다면 재판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하였는지(날짜별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 질의2)-가. 위 재판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 을 하였는지, 질의2)-나. 회신을 하였다면 질의 내용 별로 어떤 답신을 하였는지, 질의3) 위 경서노회 재판국에서 위 재판과 관련하여 대한예수 교 장로회 총회에 질의한 질의서와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서 일체서류를 사본하여 송부 요청한 건에 대하여 예장총 제 91-515호(2008. 1. 7), 예장총 제 92-362호(2008. 1. 28), 예장총 제 92-486호(2008. 3. 6), 예장총 제 92-608호(2008. 4. 10), 제 92-878호(2008. 8. 20), 예 - 41 -
장총 제 92-958호(2008. 9. 12)로 회신한바 있으며, 공문 사본 일체를 송부해 주기로 하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 장승혁 판사가 제출한 손해배상 사실조회 (2008. 10. 16) 건에 대하여 김천시 황금동교회 소속 엄정춘장로가 2006. 9월경 교회법에 같은 교회소속 집사 김철수와 같은 박희곤을 고소 하자, 위 황금동교회치거회에서 경서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한 바 있는 데, 위 엄정춘이 고소장 제출 시 위 일시에 기탁금 100만원을 위 노회에 기탁하고 경서노회가 2007. 3. 17 판결 선고한 시안에서 질의1) 위 엄정 춘이 기탁금 100만원은 경서노회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건은 경서노회에 질의할 사항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위 귀속된 기탁금 100만원중( 中 ) 50만원을 황금동교회에서 위 엄정춘에게 환불한 것이 적 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법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건은 적법 가능 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재판국 구성이 되려면 기소위원 2 명 재판국원 3명 모두 5명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건, 헌법 제 3편(권징) 제 23조(구성)에 의거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결 의하였으며, 질의4) 위 5명중 고소자 엄정춘을 제외한 4명으로 재판국 구성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참조 재판국 조직에 관한 구헌법 제 69조, 제 70조) 건은 적용 시점의 법에 의거 4명으로 재판국 구성이 불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Ⅵ. 제 94회 총회 헌법 해석 사례 1. 노회 겸직 허락이 없이는 무임 / 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므로 위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재확인 및 추가질의(2009. 7. 10) 건에 대하여 질의1)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09. 6. 17)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 93-756호)중, 단 개인이 청원을 하려면 이사회가 노회에 겸임 허락을 청원하는 회의록과 이사장의 청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사장이 겸임 허락을 청원하여야 한 다 는 원칙적인 해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 - 42 -
아닌지 여부의 건과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22조 노회 겸직허락이 없이는 무임(제 2장 정치 제 19조 무임목사 3년 경과하면 해직)으로 간주한다 에 따라 해직기간 내 노회에서 겸직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회 헌법 등 관련 규정에 총회 인준 청원 전에 노회의 겸직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의 총장 인준과 노회에서의 겸직 결의는 그 내용 및 효과가 별개인 것일 뿐만 아니라 총회 인준을 받아야 그때부터 총장 이 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필연적인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3) 사립학교법 제 53조와 부산장신대 규정 제 36조에 따르면 해임 결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총장 서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 는 것인데 총회 인준이 안되었다고 총장 서리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지 여 부의 건은 1. 부산장신대학 이사회는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7조(총회 의 직무) 7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0조(기관 목사),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 총회 규칙 제 19조(기관) 1항, 제 20조(설립기관 이사 파송)에 의하여 총회에서 설립, 이사 파송, 운영하는 직영신학대학교로서 총장은 당연직 이사 이므로 위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본인이 즉시 사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해임의 의미는 본인이 사임치 않을시 부산장신대학 정관 제 41조 1, 2항에 의거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치 못하게 하는 행정적 인 조치를 말함이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5항의 징벌적 시무해임의 의미는 아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2. 정부(교육과 학기술부)에 보고된 총장의 자격 건에 대하여는 부산장신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 7조에 의거 총회 인준을 얻은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고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총회 인준없이 임명하여 중대 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총장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는 것으 로 해석. 2. 상소권자는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 /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대전노회장 정민량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서(2009. 8. 17) 건에 대 하여 질의1) 헌법 권징 제 61조에 의하면 상소권자는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 - 43 -
인은 상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상고인 란에 고소인 이형근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91조(상소권자)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상고장에 피상고인이 김등모(대전노회 재판국장)로 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부적합한 상고이므로 반려하고 보완토록 하여 접수하던지 아니면 제 101조 4호 및 제 115조에 의거 기각처리 함이 마땅하지 않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3) 피상고인을 김등모(대전노회 재판국장) 에서 김형태 장로 외 10인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임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이는 경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총회 재판국의 직권으로 정정하여 처리하든지 혹은 헌법시행규정 제 81조(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 과 보정명령) 2항을 준용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다. 3.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고소권자 대전노회장 정민량 목사가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2009. 9. 18) 건에 대하 여 대전노회에 속한 삼성교회는 분규중에 있는 교회이며, 당회장과 당회원이 서로 고소하여 이와 관련된 재판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삼성 교회는 대전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삼성교회 당회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인 상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 건을 대전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 고, 당회원들은 대전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 로 다시 대전노회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질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내 용은 교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도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하는 지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당사자가 분규촉 발행위를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노회수습전 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교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은 사법적인 일이므로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항, 제 48조 (고소권자) 1항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고, 분규의 당사자 가 분규촉발행위를 내용으로 고소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 노회의 직무 /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