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보고자료집 [2007년도] 2008. 1
2007년도 해외 통신원 성 명 역 할 현 소 속 한 창 섭 미국 통신원 미연방지리정보위원회 파견근무 최 원 봉 프랑스 통신원 OECD 대표부 근무 김 재 경 일본 통신원 동경도립대 도시과학연구과 박사과정 해외 통신원 운영 담당자 : 안전연구팀 선임연구원 최경임
보고서 활용 부서 보고 주제 활용부서 비고 [미국 통신원]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상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실태와 법적규정 외국의 교통사고 사례집 Guide to Becoming an EAA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UFI) Under the EAA Two-Place Training Exemption 미국 버지니아주의 차량관리 시민구제요금(Civil remedial fees) 운전정밀검사팀 운전정밀검사팀 교육관리팀 항공안전팀 검사정책지원팀 안전관리팀 5 퍼센트 리포트 (5 PERCENT REPORT) 안전관리팀 [프랑스 통신원] 프랑스 대중교통기관 RATP 프랑스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제도 프랑스 2006년 도로안전 결과 유럽대도시지역의 대중교통 척도 'EMTA Barometer' 프랑스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계약 프랑스 운전면허증 점수제도 개정 악화되고 있는 프랑스 도로안전 상황 프랑스의 직업적 도로교통사고 예방 노력 파리시 자전거 자유이용 제도 Vélib' 프랑스 2006년도 도로 교통안전 상황 프랑스 패러플레인 규정 2006년도 프랑스 도로안전 정책 유럽의 지능교통시스템 추진 현황 프랑스 운전면허 실기시험 평가방법 대중교통사업팀 중고차 성능점검팀 안전관리팀, 연구원 대중교통사업팀 대중교통사업팀 운전정밀검사팀 안전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연구원 항공안전팀 안전관리팀, 연구원 첨단교통물류팀 운전정밀검사팀
전자 능동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새로운 유럽도로안전관측 포럼 RFID기술 사용분야-자동차 산업분야와 e-plate 사례 첨단교통물류팀 안전관리팀, 연구원 첨단교통물류팀 [일본 통신원] 일본 대도시의 대중교통 현황 및 버스 활성화 대책 일본 수도권 공통 IC 교통카드의 도입 일본의 교통조사 및 활용사례 개정 도로 운송법의 개요-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향 분석 (업종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향 분석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교통사고 요인분석사업에 대하여 버스 차내 사고 방지 대책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의 개정 효과 음주 운전/사고 관련 법 개정 및 신설내용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감속유도차선의 설치에 대하여 일본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대책 추진체제 유치원 버스 관련 운송 허가제 대중교통사업팀 대중교통사업팀, 첨단교통물류팀 조사분석팀, 안전연구팀, 교육관리팀 대중교통사업팀, 안전진단팀 안전진단팀 안전진단팀 안전진단팀 안전진단팀, 교육관리팀 안전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교육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연구원 안전관리팀, 연구원 교육관리팀 안전관리팀, 교육관리팀, 연구원 안전연구팀 유치원 버스 등의 운영 및 운행 실태 자가용 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제도 및 운행 실태 패러플레인 관련 안전기준 1 안전연구팀 안전진단팀, 안전연구팀, 항공안전팀
패러플레인 관련 안전기준 2 항공안전팀 일본의 DRT(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사례 특성 첨단교통물류팀 일본의 DRT 운행사례 분석 1 - NTT형 DRT 첨단교통물류팀 일본의 DRT 운행사례 분석 2 - NTT형 DRT 일본의 스마트 플레이트의 개발 현황 스마트 플레이트를 활용한 숏건 시스템 첨단교통물류팀 첨단교통물류팀 첨단교통물류팀
제목차례 [미국 통신원]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2 상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실태와 법적규정 10 외국의 교통사고 사례집 16 Guide to Becoming an EAA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UFI) Under the EAA Two-Place Training Exemption 19 미국 버지니아주의 차량관리 27 시민구제요금(Civil remedial fees) 32 5 퍼센트 리포트 (5 PERCENT REPORT) 35 [프랑스 통신원] 프랑스 대중교통기관 RATP 39 프랑스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제도 52 프랑스 2006년 도로안전 결과 63 유럽대도시지역의 대중교통 척도 'EMTA Barometer' 68 프랑스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계약 83 프랑스 운전면허증 점수제도 개정 90 악화되고 있는 프랑스 도로안전 상황 94 프랑스의 직업적 도로교통사고 예방 노력 98 파리시 자전거 자유이용 제도 Vélib' 105 프랑스 2006년도 도로 교통안전 상황 108 프랑스 패러플레인 규정 112 2006년도 프랑스 도로안전 정책 123 유럽의 지능교통시스템 추진 현황 137 프랑스 운전면허 실기시험 평가방법 146 전자 능동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164 새로운 유럽도로안전관측 포럼 170 RFID기술 사용분야-자동차 산업분야와 e-plate 사례 176 [일본 통신원] 일본 대도시의 대중교통 현황 및 버스 활성화 대책 184 일본 수도권 공통 IC 교통카드의 도입 193 일본의 교통조사 및 활용사례 201 개정 도로 운송법의 개요-버스 운송 사업 관련 216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향 분석 (업종별) 224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향 분석 232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교통사고 요인분석사업에 대하여 239 버스 차내 사고 방지 대책 244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의 개정 효과 251 음주 운전/사고 관련 법 개정 및 신설내용 265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270 감속유도차선의 설치에 대하여 274 일본의 교통안전교육 281 교통안전대책 추진체제 290 유치원 버스 관련 운송 허가제 304 유치원 버스 등의 운영 및 운행 실태 316 자가용 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제도 및 운행 실태 324 패러플레인 관련 안전기준 1 342 패러플레인 관련 안전기준 2 347 일본의 DRT(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사례 특성 353 일본의 DRT 운행사례 분석 1 - NTT형 DRT 359 일본의 DRT 운행사례 분석 2- NTT형 DRT 365 일본의 스마트 플레이트의 개발 현황 375 스마트 플레이트를 활용한 숏건 시스템 383
미 국 - 1 -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요 약] 미국(버지니아) 운전자 적성진단은 초기 취득시 시각진단(색맹, 시력)외에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 하며 취득초기 교육과정, 법원의 판결과 의료검진에 대한 본인의 판단 등 사회제도적 장치와 본인의 인격에 의존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 기는 하나 취득요건 (서류 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여기서는 운전면허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겠음. 본 문 1. 운전면허 취득 가. 신규취득절차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 거주자이어야 하며 16년 3월 이상 의 나이라야 한다. 운전연습 허가증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교통 전반에 걸친 필 기시험)을 취득 하려면 15년 6월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 예외는 없다. 18살 이하인 경 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혼자가 아니라면 부모 중 한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9살 이하인 경우에는 주에서 인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9살 이상인 경우로서 버 지니아 또는 다른 주 다른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 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에서 인정한 교육 이수증; 또는 실기시험 30일 전에 취득한 운전연습 허가증 만약 18세 이하인 경우라면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부 또는 모 또는 18세 이상의 배우자 가 서명한 운전면허 신청서. 만약부모가 없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 법적 대리인 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서면 동의서 대신에 구속에서 해방 된 청소년이라는 법원 명령서가 있다면 가능하고 외국인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서명 은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범죄나 버지니아 또는 다른 주로부터 범죄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부터 면허를 받아도 좋다는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 [특징]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 3 (16세) 정도의 나 이에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음 운전면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에 일임 (사회제도를 활용) 나. 운전연습 허가 나이가 15년 6월이 되면 운전연습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연습 허가증은 21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가 동반하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적대리인, 형제, 자매, 양 - 2 -
형제 자매 인 경우에는 18살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반자는 확실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늘 긴장하면서 운전을 도와야 한다. 운전면허 연습허가증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연 습허가증 응시와 운전면허 응시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연습허가증은 필 기시험과 시각테스트 두 부분을 합격하여야 한다. 18세 이하인 경우는 부모/대리인 도는 양부모가 적어도 40시간 이상 운전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40시간중 10시간은 일몰 후 연습하여야 한다. 19세 이하라면 적어도 9개월 간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19세가 되어야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에서 인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부모/대리 인 또는 양부모가 적어도 40 시간 운전을 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 중 10시간 이상 은 일몰 후 운전했어야 한다. 운전면허 사무소(DMV)에서 도로 주행시험은 볼 필요가 없다. [특징]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해야 하는 16세의 학생 등도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함 보호자의 운전교육을 인정함 학교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거치면 주행시험은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운전대를 잡기 전에 기초적인 교통법규, 운전에 대한 상식을 먼저 알게 하는 절차 를 둠 다. 운전교육 19세 이하의 버지니아 거주자는 주에서 인정한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9개 월 이상 운전면허 연습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19세 이상이라면 저어도 30일 이상 또는 주에서 인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운전교육은 주 전체의 학 생, 성인, 학생외의 청년들에게 적용된다. 공공, 사립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서에서 승인 받 는다. 운전교습학교는 동일한 코스로 운전면허사무소(DMV)에서 면허를 받는다. 프로그램은 36시간 이상이다. 음주, 마약남용과 지식, 난폭운전, 산만운전, 자동차에 대한 지식, 구조 등 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14시간의 차내 교육, 7시간의 운전, 7시간의 관찰교육을 포함한 다. 재택 교육자라면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DMV 웹사이트에 인정되는 과정이 있다. "재택 차안에서의 교육정보" 와 추가 정보사항이 있다. 주에서 인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 학교에서 사본을 DMV로 보내주 면 영구적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것이다. 만약 재택 이수자라면 DMV 사무소를 방문해 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만약 타 주의 운전면허증이 있으나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으면 증거확보 또는 교육이수 시간을 주기 위해 6월간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특징] 운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라. 운전면허 교부 18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계속하고 운전면허증에 대한 권위 부여를 위해 보호 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만약 16세 3월과 18세 사이인 경우 운전교육 이수증명서(보호자 서명이 된)와 운전연습 허가증(9월 이상 소지한)이 있으면 면허를 소지한 자가 옆에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9월 이상 소지한 운전연습 허가증을 소지 후 16세 3월이 되고 교육을 이수 했다면 법원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받으라고 알려 줄 것이다. 보통 26세 이하의 남성이라면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연방법에 의해 징병등록을 해야 하는 데 안했다면 DMV에 등록을 해야 한다.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서명하 여야 한다. 법은 연방법에 의해 징병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안하는 자에게는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을 위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않다. - 3 -
[특징] 주민등록이 없는 미국의 경우 징병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함 2. 취득제한 사항 가. 특별제한 사항 만약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의식을 잃거나 발작, 시력변동, 판단력의 변동, 자율신경 손실 등을 포함한다. DMV는 면허증을 교부할 것인지 제한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나. 금지사항 버지니아에서는 운전면허 연습허가증이나 면허를 소지한 18세 미만의 자가 밤 12시 이 후부터 새벽 4시까지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는 운전을 할 수 있다. 비상시로서 일이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이벤트후 귀가 또는 그장소로 갈 때 부모나 다른 성인과 함께 할 때 자원 소방관 또는 구조요원으로 비상호출시 다. 탑승제한 18세 이하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첫 1년간 운전면허를 소지한 18세 이하의 1명을 동 승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단지 18세 이하의 3명 을 동승 할 수 있다. 운전연습허가증을 가진 자는 18세 이하의 자 1명을 초과하여 동승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가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면허정지의 사유 가 될 수 있다. 청소년으로서 기혼이거나 독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 모, 양부모, 대리인 또는 법원의 판사는 DMV에 운전연습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취소되면 6개월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원은 법원에 의해 청소년범죄에 관련되거나 감독상, 음주나 마약에 관련되거나, 법원 에서 부과하는 의무 또는 카운슬링과 같은 프로그램상 필요할 때는 18세 이하의 자에 대하 여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있다. [특징] 미성년자에 대한 탑승객 제한을 두고 있고,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운전행위에 대 한 취소 등의 요청권한을 줌 미성년자의 경우 운전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 등의 행위 에 대해 법원은 운전 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거주자 19세 이상으로서 캐나다, 프랑스 또는 독일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운전연습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2 가지의 필기시험 (교통신호, 교통법규 등)과 주행시험을 보아야 한다. 캐나다 또는 타주의 미국 운전 면허증은 버지니아 운전면허를 받으면 양도되어야 한다. 타주의 운전면허증은 복 사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 등에 필요할 수 있다. 타주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이러한 운전기록 등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 버지니아의 요 구에 맞춰야 한다. - 4 -
[특징] 타국 또는 타주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르도록 함 마. 비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임시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나라의 운전면허와 넘 버 플레이트를 6월 이내의 기간중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용이 된다면 버지니아의 면허증 을 취득해야 한다. 상업용 차량면허는 적용되지 아니함 (별도의 규정이 있음) 바. 차량의 등록 버지니아의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버지니아에 차량등록을 하여야 하며 버지니아 넘버 플레이트를 받아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은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과 배기 연소도 검사를 하여 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5,000/ 1인의 상해 또는 사망 보험 $50,000/2인 이상의 상해 또는 사망보험 $20,000의 대물보험 버지니아에서는 차량이 운행을 안 하거나 작동을 안 하더라도 등록차량의 전 기간 동안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고 넘버플레이트를 DMV에 반납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벌금이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1년간 등록과 운행을 허용하는 것뿐이다. 만약 살고있는 도시와 카운티에서 스티커를 부탁할 것을 요구하면 그 것을 구입해야 한 다. 이 것은 각 시나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역의 룰에 따라야 한다. [특징] 차량등록시 안전도, 배기오염도 검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각 시 도 카운티에서는 차량 등록세를 6월 단위로 받고 있음 사. 장기기증 운전면허 등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여부를 요구 받게 되며 기증이 결정되면 면허증에 기 증자 표시와 함께 핀 넘버를 부여 받는다. 이 때 10불의 요금을 내야 하며 기증자라 해도 특권이 부여 되지는 않는다. 기증자는 18세 이상이라야 하며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 선거권 등록 미국시민인 경우 운전면허 사무소에 운전면허 신청시 선거권 등록을 할 수 있다. 3.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 부과하여 트럭트레일러, 버스, 탱크로리, 탑승객 16명 이상의 스쿨버스, 위 - 5 -
험물질 운반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증를 교부하게 된다. 이 경우 상업용 운전시의 교통법규, 안전사항 등 일반적 지식을 묻는 과정과 해당차량에 대한 전문 적 지식을 묻는 2가지의 테스트와 해당 차의 주행시험이 있다. 가. 스쿨버스 운전면허증 운전자를 포함하여 15명 이하가 탑승하는 스쿨버스 운전자는 상업용 운전 면허증이 필 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에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는 확인을 얻고 싶으면 상 업용 운전면허와 스쿨버스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나. 모토사이클 (원동기) 운전면허증 모토사이클을 운전하려는 자는 모토사이클에 대한 지식과 주행시험의 2 과정 시험에 통 과하여야 한다. 이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M등급을 추가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M등급의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모토사이클 운전연습 허가증]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9개월간 운전연습허가증을 취득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승 인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21세 이상의 모토사이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운전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 외에 누구도 동승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운전자 훈련 프로 그램을 이수한 자는 주행시험이 면제 된다. [특징] 모토사이클의 운전면허증을 자가 승용 자동차의 면허증과 구분하여 관리,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교부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모토사이클의 운전면허를 제한 적으로 발부되고 오히려 자동차 운전면허증보다 까다롭게 취득 다. 국제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운전할 때 사용된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때 반드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는 AAA 사무소에서 발급하며 면허정지나 취소된 자에게는 발부되지 아니한다. 미국을 방문하는 자는 고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번역된 것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원동기 운전은 할 수 없다. 4. 운전면허시험 가. 테스트의 종류 및 합격기준 시험에는 시각 테스트, 두 과정의 지식테스트, 그리고 주행테스트가 있다. DMV에서는 나이,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종류의 테스트를 알려 준다. 시각테스트는 기계를 주시하면서 글자를 읽고 숫자를 읽어야 한다. 시각테스트는 시각이 운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운전지식 테스트는 컴퓨터를 통하여 교통신호, 자동차 법규, 안전운전기술을 평가 한다. 교통신호 테스트는 10 문항 모두 정답이어야 한다. 교통신호 테스트 10문항을 모두 맞춘 자는 25 문항의 일반적인 운전 지식을 묻 - 6 -
는 시험을 치르게 되며 80% (20문항)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사람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후에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18 세 이상인 경우에는 2불을 내면 15일 이내라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지식관련 시험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주행시험은 차량을 가져와야 하며 차량은 검사증, 넘버 플레이트, 등록증, 브레이 크, 안전벨트, 경보기, 신호, 거울, 속도계가 모두 있어야 한다. 주행시험은 DMV 직원이 동승하여 치르게 된다. 주행시험은 3개월에 3번까지 치를 수 있다. [특징] 필기시험중 교통신호는 모두 정답을 맞춰야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필기 시험은 낙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치를 수 있음 주행테스트는 모두 자신의 차로 실시함 나. 시각 테스트의 기준 시각 테스트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학적 테스트가 아니다. 여기서 불합격하면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쓰고 테스트에 통과 했다면 운전시 반드시 이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에 이러한 사항이 표기된다. 라식 수술등을 해서 시력을 교정했다면 DMV로 가 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테스트를 하여 확인을 받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력은 하나 또는 두눈이 20/40 이상, 수평도 100도 이상 낮에만 한정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20/70 이상, 수평도 70도 이상 : 이 경우에 는 일출후 1시간 30분 후부터 일몰전 1시간 30분 전에만 한정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5. 운전면허의 갱신 가. 운전면허 유효기간 등 버지니아의 운전면허는 첫 취득시 나이에 따라 3년에서 7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5년 단위의 나이에 따라 운전자의 생일날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예로 20세, 25, 30, 35세 등이다. 운전면허는 만료 2년 전부터 갱신할 수 있다. [특징] 21세 이하의 운전저가 교통관련 유죄판결을 1회 이상 받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유죄판결 등이 해소 되었다는 증명서류가 필 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각테스트가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5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 나.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특별한 협조가 필요한 운전면허 지원자는 DMV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일시 또는 영구 장 - 7 -
애자를 위해 주차 협조등을 한다. 영구 장애자에게 자동차 번호판 을 제공하며 특수차량에 대해 주차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 일시 장애자에 대해서는 6월간 유효한 임시 장애용 주차증을 제공한다. 영구 장애 특별 주차증은 5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6.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버지니아의 교통 및 안전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사고현장 앞을 운전하면서 멈추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이나 마약운전을 한 때 고의 또는 과실치사시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 시험을 보거나 대리 갱신을 한 때: 이 경우 10년간 취소 됨 경찰관을 속인 때 18세 미만의 경우 안전벨트, 어린이 안전좌석, 벌점을 받게 된 때에는 치유교육을 받아야 한다. 90 일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를 정지 시킨다. 2번째 벌 점을 받으면 90일간 면허를 정지 시킨다. 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집에서 직장까지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 허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벌점을 받게 되면 1년간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면허를 취소시킨다. 18세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벌점이 8점이 되면 경고장을 받게 된다. 벌점이 동기간중 12점이 되 거나 24개월 동안 18점이 되면 90일 이내에 치유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면허 정지된다. 만약 12개월 동안 18점이되거나 24개월 동안 24점이 되면 90일간 면허 정지된 다. 이 경우 치유교육을 받아야 한다. 권리가 회복되어도 6개월간 감시대상이 된 다. 다음의 경우에도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90일 또는 5000불까지 피보호자의 납부 금액이 미납된 때 15일 이내에 벌과금이나 법원의 교통 또는 범죄에 따른 벌금을 미납한 때 정해진 기간내에 치유교육(인성교육)을 마치지 못한 때 폭발물 위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때 기름을 넣고 요금지불을 않은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 운전면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벌점이 12개월에 18점 또는 24개월에 24점이 된 때 무보험 차량을 등록한 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종전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정지 도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징역형을 포함한 다른 벌칙에 부과하여 처해 질 수 있다. 교통 등 운전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10년 내 3번 받게 되면 6등급의 위반으 로 1년에서 5년까지의 정지 또는 2500불의 벌과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모두 중복부 - 8 -
과 될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되면 운전할 권리가 임시 취소된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면 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정지기간이 만료되고 요구하는 수수료를 내면 면허는 원상 복귀된다. 반면 취소는 운전할 권리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를 재신청하면 운전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테스트, 2부분의 운전지식시험, 주 행시험을 거쳐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징] 면허 취소나 정지사유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그것은 판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 사회제도적 차이에 따라 우리와 다르며 자동차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음 셀프서비스로 주유를 하는 관계로 비록 민사관계이기는 하나 주유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 특이 함. 앞으로 우 리도 유류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셀프 주유를 학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자료근거 : http://www.dmvnow.com/webdoc/citizen/drivers/vadm/vadm.asp - 9 -
상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실태와 법적규정 [요 약] 사설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운영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운전자를 포함하여 16인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과 법규 위반 시 보수교육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 설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용하는 차량이라 하여 그 관리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상업용 차량의 운전면허 기준을 적용하며 위반 시 처벌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강함 1. 상업용 운전면허의 취득 등 가. 상업용 차량 상업용차량은 일정중량 이상의 차량, 위험물질운반차량 등 특수목적의 차량이나 운전자 를 포함하여 16인 이상의 승객을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나. 상업용 면허자 상업용 운전면허자는 상업용차량을 운전하는 유, 무료 (자원봉사자 포함) 운전자 모두를 말한다.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자원봉사자, 사립, 공립학교 버스 운전자, 상업용 차량을 테 스트하는 정비사를 포함하여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업용 운전면허자가 하나 이외의 다른 면허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임. 거주하는 주의 운 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다른 주에서 발급된 것은 보두 반환하여야 함. 위반시 5천불 이 하 또는 90일간의 징역에 처함 (병과도 가능). 다. 나이제한 적어도 18세 이상은 되어야 상업용 운전면허의 소지가 가능하며 연방법에 의하면 주의 경계를 넘는 경우 적어도 21세 이상은 되어야 함. 21세 미만의 경우 주내에서만 운용하도 록 "L"자를 표시함. 라. 상업용 운전면허의 표기 및 제한사항 표기 H: 위험물 운반차량 N: 탱크차량 P: 16인 이상의 승객운반차량 S: 학교버스 T: 2 또는 3량의 트레일러 운반차량 J: 학교 버스 외에 다른 상업용 차량의 운전제한 K: 에어 브레이크 설비 차량운전 제한, 에어 브레이크 장착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는 에어 브레이크에 대한 지식테스트와 운전테스트를 거쳐야 함 L: 버지니아 밖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는 표시 - 10 -
M: B등급 승객용 버스 운전에 제한되는 표시 N: C등급 버스 운전에 제한되는 표시 Y: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상엉용 차량 운전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표시 마. 상업용 차량의 등급 Class "A": 26,001 파운드의 이상의 차량과 10,000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달고 다 니는 상업용 차량 (트랙터 - 트레일러, 트럭 - 트레일러, 트랙터 - 버스) Class "B" 와 "C" 운전가능 Class "B": 2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과 10,000 파운드 이하의 차량을 달고 다니 는 상업용 차량 ( 대형트럭, 대형버스, 여러 개 작은 버스 조합, 1만 파운드 이하의 차량을 달고 다니는 트랙터) Class "C"는 운전 가능 Class "C": Class "A" "B"에 속하지 않는 것 바. 교통위반 시 벌칙 상업용 차량 및 개인용 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5년 내 2회 이상의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에는 면허시험과 모든 상업용 차량의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함. 사. 운전면허 시험 Class "A" "B" "C" : 일반적 지식 테스트 에어 브레이크 차량 : 에어 브레이크 관련 사항 Class "A" : 조합차량관련 사항 H (위험물 운반차량) : 위험물 운송관련 사항 N (탱크차량) : 탱크차량관련 사항 P (16인 이상의 승객운반차량) : 승객 운송관련 사항 S (학교버스) : 학교버스관련 사항 T (2 또는 3량의 트레일러 운반차량) : 2 또는 3량의 트레일러 관련사항 2. 상업용 운전면허의 관리 등 다음의 경우 위반시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된다. 다음의 위반의 경우 1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혈중 알콜 농도 0.04% 이상인 상태에서 상업용 운전을 한 경우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업용 운전을 한 경우 운전중 알콜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 사상자를 낸 상업용 차량의 사고현장을 보고 멈춰 서지 아니한 경우 상업용 운전면허 신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위의 위반시 3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위의 위반을 2번 이상하거나, 상업용 차량을 위반하여 마약을 운반한 경우에는 평생 자격박탈이 된다. 3년내 2번의 심각한 교통위반이 있는 경우 60일간의 자격박탈이 된다. 3년내 3번 이상의 심각한 교통위반이 있는 경우 120일간의 자격박탈이 된다. 고장난 차량(정비불량)의 운전으로 위반한 경우 180일간의 자격박탈이 된다. 고장난 차량(정비불량)의 운전으로 2번 이상 위반한 경우 3년간 자격박탈이 된다. 자격정지 기간중에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개인용 차량도 운전할 - 11 -
수 없다. 심각한 교통위반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5마일을 초과한 과속운전 부주의한 운전 부적절한 차선변경 너무 근접한 운전 (차간거리를 말함) 사상자가 있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 알콜이나 마약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에는 알콜 또는 마약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7일간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정지될 수 있다. 철도건널목 정지 위반시 첫 위반시 60일간 자격박탈 3년내 2번 위반시 120일간의 자격박탈 3년내 3번 위반시 1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3. 상업용 운전차량의 관리 연방법 및 주법은 여행 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의 감독관은 언제든 차량을 검사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면 정비완료할 때까지 운행 을 금지할 수 있고 정비불량으로 판결이 나면 자격이 박탈된다. 차량의 검사는 운행전, 운행중, 운행후로 나눠서 검사하여야 한다. 타이어, 차축, 브레이크 등 일반적으로 점검할 사항 들을 설명하고 있음 주법에 의한 의무적인 차량 (개인용 및 상업용 모두 해단)의 검사는 주의 DMV에 등록된 검사소 (정비소)에서 차량관리상태, 부품 작동상태 등 안전검사를 1년에 1회 검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http://www.vsp.state.va.us/safety.shtm#inspectionprogram) 2년 1회 이상 배출가스 테스트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등의 경우는 제외 ( http://www.dmvnow.com/webdoc/citizen/vehicles/emissions.asp)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연료차량) Electricity (전기차량)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연료 차량) Solar Energy (태양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검사기간이 되면 기간을 정해 검사하도록 차량등록 주소로 검사명령서가 배달됨 4. 승객 운송버스의 안전조치 가. 운행 전 확인점검 등 운행전에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 운전자의 보고서를 확인, 검토한다. 전 운전자가 문제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정 비되고 고쳐 졌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 12 -
일반적인 차량 운행전 점검 (타이어, 차축, 서스펜션 등)을 한다. 출입문, 판넬 (화물 칸 등) 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버스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이 깨긋한지를 검사한다. 핸드레일, 바닥판, 신호장치, 비상벨 (화장실내 비상벨 등) 비상구 등을 점검한다. 비상 출입문이나 창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출입구나 벨 등은 잘 작동이 되어야 하며, 비상등도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루프해치는 신선한 공기유입을 위해 조금 열어 놓기는 하지만 늘 열어 놓지 않도록 한다. 소화기, 비상반사경 등의 비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분의 퓨즈를 갖추도록 한다. 나. 승객 태울 때 짐이나 수하물은 잘 보호되어야 한다. 운전자는 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창이나 문가에 앉은 승객은 비상이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짐등 수하물이 낙하하여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복도는 깨끗이 정돈되어야 하고 접이식 의자등을 놓아서는 않된다. 위험물질의 수하물은 잘 감시, 관리되어야 한다. 아주 위험한 불질은 버스에 실을 수 없 다. 연방법은 위험물질이 등 수하물에는 물질 종류와 위험도 등을 라벨을 달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9개의 다른 수준의 라벨이 있으며 라벨은 4인지의 다이아몬드 모양이어야 한 다. 연방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질은 실을 수 없다. 버스는 소규모의 방어용 무기 (ORM-D 라벨), 응급용 약품을 실을 수 있음 2등급 독극물, 액체 6등급 독극물, 체루가스, 100 파운드 이상의 고체 6등급 독극 물, 승객이 점유하는 공간에 두는 폭발물, 승객이 점유하는 곳의 방사선물질, 도합 500파운드 이상의 허용되는 독극물, 100 파운드 이상의 1급 독극물 등은 상차할 수 없다. 간혹 승객이 라벨이 없는 위험물질을 소지할고 탈 수 있으나 절대로 승객이 차량 배터리 나 가솔린 같은 일반 위험물질을 소지할 수 없다. 승객은 운전자의 뒤에 서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승객은 스탠딩라인 뒤에 반드 시 서서 타고 가야 한다. 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운행 전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흡연, 음주,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승객의 사전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운전중 전방을 주시함은 물론 차량내부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 승객의 머리나 팔, 손등이 차량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종종 음주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승객을 태울 때가 있다. 그 승객의 안전은 물론 다른 승 객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절대 부주의한 승객을 하차시키지 말라. 다른 승객의 안 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다음 정류장까지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버스가 정차할 때 그 위치와 정차한 이유, 출발시간, 버스 차량넘버를 알리고 차량이 출 발할 때 스텝을 조심하도록 하고 출발 전에 승객이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를 확인 해야 한다. - 13 -
라. 충돌방지 버스 충돌사고가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등 조심한다. 버스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지할 때 나무나 기둥사이 의 거리, 다른 차량과 합류할 때 가속량 등을 늘 염두에 두고 다른 차량이 자신의 버스 를 위해 멈추어 공간을 내어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곡선부에서 속도를 줄여라. 건널목을 조심해야 한다. 철도레일 접근방지대로부터 15-50피트 사이에서 정차해야 한다. 양방향의 기차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전면 문을 열어 시야와 소리를 확보한다. 기차가 지나갔더라도 다른 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기차에 유의를 한다. 수동기어의 경우 절대로 기어를 변환하지 않는다. 다음 장소에서는 다른 차량에 주의를 요한다. 교차로 상업지역에서 산업용 철도가 교차하는 곳 교통경찰이나 신호수가 있는 곳 마크가 안되어 있거나 지워진 곳 신호장치가 없는 드는 다리 (열리는 다리)가 있는 곳 드로다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50피트 앞에서 정차 드로다리가 완전히 닫힌 다음 출발하여 건널 것 마. 운행종료 후 검사 운행종료 후 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주 경계 (Interstate)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레포트는 안전이나 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결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결점이 없더라도 작성되어야 한다. 운전자 교대시 손잡이, 의자, 비살출구의 결점에 대해 레포트 해야 한다. 정비사는 재 운 행전에 정비완료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승객의 신호체계, 도어잠금장치 등이 적절히 작동하는 지를 보장하여 야 한다. 바. 금지 행동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유할 수 없다. 건물내에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재주유를 절대할 수 없다. 운전중에 다른 운전자 등과 절대 말을 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 승객이 하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끌거나 밀어 주어서는 안된다. 승객을 안전한 곳에 하차해 주고 버스를 끌거나 밀어 주 어야 한다. [자료 : http://www.dmvnow.com/webdoc/pdf/dmv60.pdf] - 14 -
5. 상업용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Commercial Driver Improvement Clinics) 상업용 운전자 교육은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상업용 차량의 운전중 위반한 자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과정은 DMV에서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상업용 운전자의 운전능력 향상과정 8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5점의 안전점수를 부여 한다. 일반 회사는 그들의 고용원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이 곳으로 보내 질 수 있다. DMV는 주 전체에 교육기관 30 곳을 승인하여 운용중이다. DMV는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료 : http://www.dmvnow.com/webdoc/commercial/business/commdiclnc/index.asp] 버지니아 주에서는 상업용 운전자 교육 뿐아니라 약 200여 곳의 개인용 운전자 교육기 관을 승인하여 운용하고 있음 - 15 -
외국의 교통사고 사례집 1. 교통사고 사례자료 (http://www.howtodriveacar.com/car_crash_videos.htm) 가. Car Crash Videos of Car Crashes There will be an estimated 6,528,000 car crash accidents in the USin 2004. The cost of these car crashes exceeds 230 Billion dollars. There were about 2.9 million injuries as a direct result of car crashes and 42,643 people were killed in them. We can examine the anatomy of car crashes through different accident videos to examine at times unbelievable car crashes to supply some very graphic car crash videos of mayhem, injury and sometimes death in the making. So be aware that some of these car crash videos are very graphic in nature and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One of the best car crash videos on cause/effect of not anticipating nor reacting properly to the dynamics of driving a car around a curve. Several people were killed and injured in this accident. Car crash videos of this type are rare but this accident video is an example of what can happen if a slight margin of distance error in judgment is made at high speed on the freeway.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or have you yourself slowed down to look at a accident or someone broken down on the highway where you have looked away just for a second or two. Car Crashes can occur at anytime, pay close attention to what happens when everyone starts to slow down to look at the emergency situation on the left and WHAM!!! The car on the right runs a red light and broadsides the smaller car...the Volkswagen clearly has the right away but when someone runs a traffic light the consequences can be fatal. Driving defensively at all times would dramatically reduce the number of crash crashes in the United States every day and SAVE LIVES!! This is one of the more realistic car crash videos recorded for driver education purposes. Inclement weather requires a whole different set of driving skills as this accident videos clearly points out. If the driver had killed the two police officers in this emergency situation...vehicular homicide would have cost the driver a good portion of the remainder of his/her life in prison. Numerous car crashes occur in the United States for failing to drive defensively in inclement weather. 나. 교통사고 사례 2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t1qqfrap2ik) 터널 사고 일반 사고 등 - 16 -
다. 교통사고 사례 3 (사진, 최근까지) (http://www.car-accidents.com/wrecked-cars-pictures-28.html) 2.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자료 가. 온라인 교육 Driver Education Online Course (http://www.howtodriveacar.com/online_driver_ed.htm) An Online Driver Education Safety Course that can... SAVE YOUR LIFE or that of SOMEONE YOU LOVE! Our Partner...I DRIVE SAFELY(www.idriversafely.com)...offers this Online Driver Education Course combining text, videos, and animations to create an online experience that s interesting and interactive (at a discount to you if you go to their web site by clicking on the link at the bottom of this page).you'll learn all the traditional driving safety information required in any State, plus helpful information on how to handle crashes, highway emergencies, or unsafe drivers on the road. This online course will take you about 8 hours to complete, and contains 12 training sessions, each addressing a different driver education subject aspect of driving safety.during each chapter, you will take a short quiz. The multiple-choice quizzes are based on material you've just read. Your answers are scored online instantly, and if you get a question wrong, you'll have a chance to review the material and try again. You also must take and pass a final exam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You'll need to get a passing grade on the final before your certificate is mailed to you. Great driver education online course to prepare you to meet the road. Course Training Topics This outstanding course includes these topics: The Responsibility of Driving Defensive Driving Strategies Traffic Signs, Signals, and Roadway Markings Safe Driving Practices Turning and Passing Driving in the City Driving on the Expressway Driving in Varied Environments Challenges of Driving (weather, Road Conditions, etc.)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and/or Alcohol Sharing the road Vehicle safety and maintenance With I DRIVE SAFELY you don't have to take your course all in one sitting. Log in as much as you want, whenever you want. - 17 -
나. 비디오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howtodriveacar.com/driver_education_videos.htm) 국내서 직접 구매가능 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자료(동영상) (http://www.madd.org/madd_programs/11000) 3. 참고 Land Transportation Safety Organization of USA Highway Safety-- An FHWA safety site with the goal to reduce roadway-related fatalities and injuries by designing a forgiving infrastructure. Don t hang out in the NO-ZONE - 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campaign to educate people about how to share the road safely with large trucks and buses. PHMSA Office of Pipeline Safety -- Administers DOT s national regulatory program to assure the safe transportation of natural gas, petroleum, and other hazardous materials by pipeline. Traffic Safety and Occupant Protection -- A comprehensive site by NHTSA dealing with passenger and pedestrian safety.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Safety and Security Office -- Concerned with matters relating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nation's mass transit systems.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Office of Safety Analysis -- Railroad safety information for FRA personnel, railroad companies, research and planning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in general.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s Research List Commercial Truck and Bus Safety Synthesis Program: A Status Report The Domain of Truck and Bus Safety Research Commercial Motor Vehicle Carrier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Impact of Behavior-Based Safety Techniques on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Alternative Truck and Bus Inspection Strategies Future Truck and Bus Safety Research Opportunities - 18 -
Guide to Becoming an EAA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UFI) Under the EAA Two-Place Training Exemption 1. Take instruction from an Experimental Aircraft Association (EAA), Aero Sports Connection (ASC), or United States Ultralight Association (USUA) registered ultralight instructor, operating under an exemption to FAR Part 103. You may fly a two-place trainer solo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Your instructor must endorse your logbook for solo operations The trainer must be marked "TO BE USED FOR INSTRUCTION ONLY" You must carry a copy of your logbook, instructor's exemption, and authorization letter The two-place trainer must be registered with EAA, ASC or USUA registration program 2. Register as an ultralight pilot with EAA. 3. Develop your flying skills so that you are competent and capable to fly an ultralight vehicle safely. The minimum required time is 100 hours logged pilot-in-command time prior to starting your instruction towards becoming a UFI. FAA certificate holders time is 20 hours, FAA CFI's time is 2 hours. (For Powered Parachutes this requirement is 25 hours.) 4.Take instruction from an EAA, ASC or USUA registered ultralight instructor; instruction should be towards becoming an ultralight instructor. The minimum is 15 hours instruction, with not less than 5 hours of dual flight instruction. (For Powered Parachutes this requirement is 10 hours combination air and ground instruction, air time must be sufficient to earn the UFI's recommendation). 5. Take your EAA instructor application with your logbook documentation of hours to your instructor and obtain his recommendation signature for you to take the check ride with an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Examiner (UFIE). 6. Schedule appointment with a UFIE for testing. Examiner will administer oral, flight, written, and Fundamentals of Instruction (FOI) tests. FOI test can also be taken at a FAA testing center. 7. Submit the entire application with instructor signatures, copies of your tests, and Conditions and Identification form, to EAA. Include $100 application fee, $40 if you are a current FAA CFI, which is good for one year. If you are not already an EAA member, submit a membership application and $40 EAA yearly membership fee. You must maintain your EAA membership for your exemption to be valid. 8. If your application from is complete and you meet the requirements, you will receive your exemption authorization letter, and the Practical Test Standards Manual. - 19 -
As an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you can legally operate a two-place ultralight trainer for the purpose of flight instruction. A two-place ultralight trainer is defined as: Maximum empty weight of 496 pounds Maximum fuel capacity of not more than 10 U.S. gallons Maximum full power level flight speed not more than 75 knots (86mph) Power off stall speed does not exceed 35 knots (40mph) For an EAA Ultralight Instructor application package contact the EAA Ultralight Programs office at (920) 426-6527, or visit their site to download the forms, or e-mail ultralights@eaa.org Regulation, Exemption and Advisory (http://eaa.org/ultralights/regulations.html) 1. FAR Part 103 Ultralight Regulation Subpart A General 103.1 Applicability. This part prescribes rules governing the operation of ultralight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 ultralight vehicle is a vehicle that: (a) I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manned operation in the air by a single occupant; (b) I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recreation or sport purposes only; (c) Does not have any U.S. or foreign airworthiness certificate; and (d) If unpowered, weighs less than 155 pounds; or (e) If powered: 1Weighs less than 254 pounds empty weight, excluding floats and safety devices which are intended for deployment in a potentially catastrophic situation; 2 Has a fuel capacity not exceeding 5 U.S. gallons; 3 Is not capable of more than 55 knots calibrated airspeed at full power in level flight; and 4 Has a power-off stall speed which does not exceed 24 knots calibrated airspeed. 103.3 Inspection requirements. (a) Any person operating an ultralight vehicle under this part shall, upon request, allow the Administrator, or his designee, to inspect the vehicle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is part. (b) The pilot or operator of an ultralight vehicle must, upon request of the Administrator, furnish satisfactory evidence that the vehicle is subject only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 20 -
103.5 Waivers. No person may conduct operations that require a deviation from this part except under a written waiver issued by the Administrator. 103.7 Certification and registration. (a) Notwithstanding any other section pertaining to certification of aircraft or their parts or equipment, ultralight vehicles and their component parts and equipment are not required to meet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standards specified for aircraft or to have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b) Notwithstanding any other section pertaining to airman certification, operators of ultralight vehicles are not required to meet any aeronautical knowledge, age, or experience requirements to operate those vehicles or to have airman or medical certificates. (c) Notwithstanding any other section pertaining to registration and marking of aircraft, ultralight vehicles are not required to be registered or to bear markings of any type. Subpart B Operating Rules 103.9 Hazardous operations. (a) No person may operate any ultralight vehicle in a manner that creates a hazard to other persons or property. (b) No person may allow an object to be dropped from an ultralight vehicle if such action creates a hazard to other persons or property. 103.11 Daylight operations. (a)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except between the hours of sunrise and sunset. (b) Notwithstanding paragraph (a) of this section, ultralight vehicles may be operated during the twilight periods 30 minutes before official sunrise and 30 minutes after official sunset or, in Alaska, during the period of civil twilight as defined in the Air Almanac, if: 1 The vehicle is equipped with an operating anticollision light visible for at least 3 statute miles; and 2 All operations are conducted in uncontrolled airspace. 103.13 Operation near aircraft; right-of-way rules. (a) Each person operating an ultralight vehicle shall maintain vigilance so as to see and avoid aircraft and shall yield the right-of-way to all aircraft. (b)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in a manner that creates a collision hazard with respect to any aircraft. (c) Powered ultralights shall yield the right-of-way to unpowered ultralights. 103.15 Operations over congested areas.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over any congested area of a city, town, or settlement, or over any open air assembly of persons. - 21 -
103.17 Operations in certain airspace.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within Class A, Class B, Class C, or Class D airspace or within the lateral boundaries of the surface area of Class E airspace designated for an airport unless that person has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ATC facility having jurisdiction over that airspace. [Amdt. 103 17, 56 FR 65662, Dec. 17, 1991] 103.19 Operations in prohibited or restricted areas.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in prohibited or restricted areas unless that person has permission from the using or controlling agency, as appropriate. 103.20 Flight restrictions in the proximity of certain areas designated by notice to airmen.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in areas designated in a Notice to Airmen under 91.137, 91.138, 91.141, 91.143 or 91.145 of this chapter, unless authorized by: (a) Air Traffic Control (ATC); or (b) A Flight Standards 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 issued for the demonstration or event. [Doc. No. FAA 2000 8274, 66 FR 47378, Sept. 11, 2001] 103.21 Visual reference with the surface.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except by visual reference with the surface. 103.23 Flight visibility and cloud clearance requirements. No person may operate an ultralight vehicle when the flight visibility or distance from clouds is less than that in the table found below. All operations in Class A, Class B, Class C, and Class D airspace or Class E airspace designated for an airport must receive prior ATC authorization as required in 103.17 of this part. 2. Two-Place Ultralight Training Exemption 3. Advisory Circular AC 103-6, Ultralight Vehicle Operations 4. Advisory Circular AC 103-7, The Ultralight Vehicle 5. Advisory Circular AC 90-66A, Recommended Airport Traffic Patterns 6. Advisory Circular AC 90-89A, Flight Testing Ultralights and Experimental Aircraft 7. Advisory Circular AC 150-/5190-6, Exclusive Rights at Federally-Obligated Airports - 22 -
Powered Parachute FAQ's 1. What Makes The Powered Parachute So Stable? The pendulum effect (pilot and airframe suspended by an airfoil) provides self-compensating stability. 2. How Fast Does It Fly? The Powered Parachute flies at between 26 & 32mph through the air. This is determined by the type of wing, (rectangular or elliptical) & wing loading. The heavier your payload, the faster you will fly. The ground speed is determined by the speed of the wind relative to the flight direction. 3. How Does The Parachute Deploy? Simply lay the parachute out behind the airframe and start the engine. As the pilot and aircraft start rolling forward for takeoff, the parachute will kite overhead. Uponreaching flying speed, the parachute will lift the pilot and aircraft up into the sky. 4. What if the engine quits? It gets very quiet. In the unlikely event that the engine should fail, the pilot can safely steer the unpowered gliding Powered Parachute back to a landing site. You will have a glide ratio of anywhere between 3:1 to 5 or 6:1, depending on the type of wing you re flying. (rectangular or elliptical) 5. How Is The Powered Parachute Transported? All that is required is a small trailer. Of course, there are many trailer options available, including fully enclosed models that will sleep 6, has full kitchen and bathroom facilities, and can carry a Powrachute Pegasus easily. 6. Why a Powered Parachute? Why a powered parachute? Boy is this a broad question you sure you want to go with this question? OK, OK, well, because: It is probably the most fun you can have with your clothes on. It is the easiest flying vehicle we know about only two airborn controls. One to control your rise and decent through the skies, and the other to make turns (via your feet and the foot rudder bars). Besides keeping the unit sturdy, clean & dry, you only need to change the oil and the plugs to maintain it. It takes very little room to store it a single car garage can hold three units. And hence it is also very easy to transport a common utility trailer can easily carry your PPC to any fly-in. Heck, some people just add an extended shelf to the rear of their pick-up trucks and put the PPC there (without any trailer). You can complete your basic training in 3 days. You can fly year round. It requires no ground crew, you can easily unpack, take-off, land, and re-load your PPC all by yourself. - 23 -
It has an incredible safety record (despite the fact that mere humans are allowed to fly it). And, as a true 103 ultralight it requires no medical; there is no age limit, and no bureaucratic paperwork (i.e., no license or registration). 7. What does it feel like? Flying a powered parachute is the closest you may ever come to actualizing those childhood flying dreams. It is the closest you will ever come to soaring with the eagles. Another aircraft may never match the slow & low abilities of the PPC. It is an incredibly safe and fun way to sail-the-skies! 8. What is the ceiling of the PPC? (How high can you go?) From the factory, the 2-seat PPC with a 65hp engine will normally obtain around 12,000 feet with just an average size pilot, and around 8,000 feet with 450 lbs of occupants. As of July 2001, the altitude record is over 17,700 feet (I believe by Bud Gish of Alaska). 9. Can I train myself? Since there is considerably more to flying a PPC, than pulling an elevator control back, or pushing a foot (steering) rudder bar I would have to say "NO" for safety s sake! 10. What kind of license do I need to fly a Powered Parachutes? This is going to have to be a 2-part answer: one part for true 103 PPC s, and one for the 2-seat trainers. Relative to true 103 PPC s: No license or registration is needed HEY![Note: a true 103 ultralight will weigh under 254 lbs, have a single seat, fuel capacity that does not exceed 5 gallons, go slower than 55 knots (63 mph) and have a stall speed less than 24 knots.] Relative to a 2-seat trainer: Yes, you will need to become a UFI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To become a UFI, you will need to: Have 25 hours of flight time in a PPC, then[please note that some of the FAA approved associations, may require 100 hours, as opposed to the 25 hours, stated in line #1.] Spend 10 hours with a current UFI to cover Ground and Flight tasks associated to a 2-place trainer, then Have a UFI administer 2 written tests: A practical UFI exam A FOI (Fundamentals of Instruction) exam Pass the two tests (70% on the practical, and 70% on the FOI) Have a UFI endorse you for your UFIE (Ultralight Flight Instructor Examiner) checkout flight and exam. Pass the UFIE checkout flight, and have the UFIE endorse you for your UFI certification. Become a member of the EAA and send in your: Application and Membership dues, ($40.00 annually) - 24 -
Signed contract for your UFI, along with the written endorsement of your UFI & UFIE, your original test sheets, and dues for your UFI exemption ($100 per year). 11. What winds can a Powered Parachute safely fly in? You should never fly in winds that exceed your flight skills. And, it is recommended that all PPC pilots should avoid flying in winds above 15 mph. 12. Do I need to own a plane, before I take lessons? No, most training centers will have PPC s that you can rent for training. And it is recommended that you take lessons before purchasing a PPC, so that you can learn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PPC design. 13. What is the maximum weight you can carry? There are quite a few factors that come into play when considering this answer. The strength of the PPC frame The size and strength of the canopy On average however, I will venture to say that around 450-500 lbs of payload is workable for a 2-seat trainer. 14. How much room do you need for take-off and landing? Again, weight, weather and faith come into play here. But for two people, you will need about 300 to 400 feet for take-off and around 50-100 to safely land. 15. Are ballistic or emergency parachutes used on PPC s No. When you have an aircraft with the safely record of the PPC, it is extraordinary to find one with an emergency chute. Besides, you re already flying your recovery system, the ram air parachute wing on your plane. 16. Are PPC s useful in aiding Search & Rescue operations? The PPC is so right, so usefulness when it comes to search & rescue operations, that sometimes, the Civil Air Patrol will get a little jealous about the PPC. Except for getting to the lost sight quickly, there is no better aircraft than the PPC for aiding in the search of the lost. (Heck, you could find a lost rabbit with a PPC!) 17. Can you fly at night? No, you cannot fly at night without a waiver from the FAA. 18. What are the age limits of a PPC pilot? For a true 103, there is no age limit; for the 2-seat trainer, the pilot must be at least 16 years old. 19. Is a medical required to fly the PPC? No; currently there is no medic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However, in the near future, the FAA may require a State Driver s license, as proof of the medical - 25 -
standard for the pilot. 20. Can I fly in or over a National Park? There has always been confusion over this question. Except for hazardous areas like the Grand Canyon, the FAA has no restrictions on the air space over National Parks it is only strongly requested that you maintain 2000 AGL (Above the Ground Level) when over a National Park. However, the Park Service will probably ticket (and yell) at you for violating Noise & Disturbance laws, if you fly too low! 21. If a 2-seat PPC is: "To be used for training purposes only", can it ever be flown just for fun? There are times (beyond) training that a 2-seat PPC is legal to fly: To transport or ferry the unit to the student To check-out mechanical conditions of the PPC (especially for the maiden voyage, and to verify other mechanical services) To maintain the Instructor s Currency To maintain the Instructor s Proficiency(Note: It is for proficiency that allows competitions of 2-seat PPC s.) With the new sport pilot rule, once you have obtained your sport pilot license & have had your plane N numbered, you will be able to fly for fun & take friends & family for rides. 22. Do I have to be a mechanical type, to maintain my PPC? No, if you can change the plugs and change the gear oil, you will be fine. 23. Are we required to register the PPC with the FAA? You are not required to register your single seat true 103 PPC, but you are required to register your 2-place trainer. During the December 1996 meeting of all the exemption holders, a uniform agreement that all exempt vehicles must be registered was adopted. The FAA accepted that agreement without incorporating it directly into the exemption, as long as the exemption administrators (ASC, EAA & USUA) require registration. The annual/100 hour condition inspection and the limitation against endorsing those under 16 for solo requirements were imposed at the same meeting. - 26 -
미국 버지니아주의 차량관리 [요 약] 미국 버지니아 주는 최초 차량구입 시 1회의 안전도 검사를 하는 인근의 메릴랜드 주와 는 달리 매년 차량안전도 검사를 하며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열을 하여 누구나 쉽 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매년 차량의 안전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도 향상의 효과는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안전도 검사가 정비소의 사 업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그 불만도 많다. 정비소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안전도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더 사용하다가 교체해도 될 부품들의 교체를 요구 하거나 수선하지도 않은 것을 덧 붙여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본 문 1. 버지니아 차량 안전검사 프로그램 버지니아 주 경찰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공식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스펙션 스티커를 제거한다. (차량 전면 유리하단부에 1년간 유효한 안점검사 스티커를 늘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차량을 검사대에 세워둔다. 안전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가. 브레이크검사 부품의 닳았는지 여부, 훼손여부, 없어 진 부품 여부 라이닝 또는 드럼의 닳았는지 여부, 오염여부, 결점여부 브레이크 오일의 새는 지 여부, 오일의 적정량 여부 디스크 패드 또는 디스크가 닳았는지 여부, 오염 또는 결손여부 (차량에서 최소한 바퀴 와 드럼 2개를 떼어 검사를 해야 한다) 나. 주차 브레이크 검사 부품의 부러짐 또는 없어 졌는지 여부 적절히 조여졌는지 여부 표준 공장 생산품 또는 그 와 동등한 것인지의 여부 다. 해드라이트 검사 승인된 타입, 조준,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 램프, 전선 그리고 스위치의 컨디션 빛의 표시등에 대한 검사 - 27 -
라. 기타 램프(등)에 대한 검사 승인된 타입 인지, 적절한 전구를 사용 했는지, 렌즈의 상태, 전선과 스위치의 상 태 안개등과 운전등의 방향 모든 램프의 밝기, 렌즈의 색, 렌즈의 상태 모든 차량은 후진을 위한 붉은 램프, 번호판을 비추는 흰색 램프, 7피트를 통과하 는 차량의 경우 4인치 또는 그 이상의 전면 휀더를 승인된 램프와 반사율로 설치 하여야 한다. 마. 신호등에 대하여 - 승인된 타입, 적절한 전구, 렌즈의 상태, 전선과 스위치의 상태 - 제대로 표시하는 지, 잘 보이고 소리는 잘나는 지 여부 - 램프의 밝기, 색, 상태여부 바. 스티어링과 서스펜션(STEERING & SUSPENSION) 검사에 대하여 매뉴얼에 있는 대로 전면부를 들어 올려서 검사 부싱, 킹핀, 볼 조인트, 휠 베어링이 닳았는지 여부, 축 끝부분이 적절히 조여졌는 지 여부 프레임 위의 기어 박스가 느슨한지 여부, 드래크 링크와 스티어링 팔(암)의 상태 스티어링 휠의 작동상태 바퀴와 축의 얼라인먼트 부러진 스프링이 있는지 여부, 걸쇠가 닳았는지 여부 완충장치(압소버)의 상태 후레임이 부러졌는지 여부 엔진 고장대(엔진 마운트)의 부러짐, 없어짐 여부 사. 타이어, 휠과 림에 대한 검사 굴곡의 깊이를 포함하여 타이어의 상태 검사 타이어의 직경, 한쪽으로 쳐졌는지 여부, 두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휠의 크랙, 손상 여부 아. 거울 검사 튼튼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거울 표면의 상태 뒤에 보이는 도로의 상태(트럭 미러는 몸체의 끝으로부터 도로의 반 이상이 보여 야함, 200피트 이상이 보여야 함) 자. 경적에 대한 검사 전기 연결, 고정성, 버튼의 상태 출력이 적어도 200 피트에서 들려야 함 차. 방풍유리와 기타 유리에 대한 검사 승인된 안전한 유리인지 여부 투명도, 뒤틀림, 기타 보이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 - 28 -
크랙, 스크래치 또는 깨졌는지 여부 스티커가 제대로 인지, 모든 승인되지 않은 스티커는 제거되어야 함 의료적 목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한 방풍유리(전면유리)의 위쪽 끝부분에서 3인치 아래에는 햇볕차단재료를 붙일 수 없다. 왼쪽 문 유리의 작동 상태 11. 외이퍼/안개제거기에 대한 검사 작동 상태 블레이드의 상태 12. 배기시스템에 대한 검사 배출장치 다기관, 가스켓, 파이프, 머플러, 연결기관 등 배기기구의 어느 곳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지의 여부 13. 번호판에 대한 검사 번호판 램프의 밝기 14. 후드와 후드 밑 부분 검사 후드래치의 작동 상태 배출시스템의 상태 (필수 부품이 제거 되었는지, 재 조작되었는지, 연결이 불량인 지의 여부) 다음 액체의 적정 수위인지 여부 브레이크 오일 핸들 오일 파워 스티어링 벨트가 타이트 한지, 닳지는 않았는지, 손상되었는지 15. 공기 오염방지 시스템(1973 이전 모델) 설치와 작동 상태 (촉매변환 장치와 연료탱크 주입파이프 포함) 16. 운전자 시트에 대한 검사 고정성(앵터), 위치, 상태 17. 안전벨트에 대한 검사 승인된 것인지, 설치여부 18. 에어백과 에어백 표시등에 대한 검사 에어백에 대한 표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제거 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검 사 19. 운전자 오른 쪽 및 왼 쪽 문에 대한 검사 핸들이나 열림장치가 안과 밖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의 여부 닫힘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한고 있는 지의 여부 20. 연료 시스템에 대한 검사 잘 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 새는 부분이 있는 지 연료탱크 마개가 있는 지의 여부 21. 바닥판에 대한 검사 배출가스가 내부로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지 여부 - 29 -
탑승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 여부 3. 스티커의 발부 등 검사에 합격되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분홍색 합격검사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한 다. 모든 불합격된 사항은 정비를 해서 검사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리젝션 스티커를 발부한다. 결점이 있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는 자는 언제든 소화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리젝션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5일이다. 버지니아 경찰이나 직원은 법적인 자문이나 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변호사에 유료자문(35불/30분)을 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4. 참고사항 새 차를 처음 산 경우에는 안전검사 없이 스티커 발부가 딜러의 옵션으로 가능하지만 1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함. 그 이후 매년 받아야 함. 타 주에서 구입한 경우 버지니아 주에서 안점검사를 받아야 함 버지니아 주에 차량등록을 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함. 여유기간 없음 스티커 만료기간은 모두 월말에 만료됨 네온 라이트가 버지니아에서 불법임 본인이 받은 안점검사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면 주 경철서 안전과에 가서 문의하여 적 정한 검사를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 시행될 것임. 검사스티커가 대학, 군 또는 친지 방문으로 만료되었을 경우라도 안전검사는 버지니아에 와서 검사를 받아 연장해야 함. 25년 이상 되거나 골동품으로 운전면허사무소(DMV)에 등록된 경우에는 면제됨. 골동품 으로 등록된 차량은 일반적인 운송수단으로 운행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클럽활동, 전 시, 퍼레이드, 테스트, 수선 등)에도 250 마일이상 운행 할 수 없음 리젝션 스티커를 부착하고 검사 받은 날을 포함하여 15일간 운전이 가능하나 배출시스 템 등의 문제 등이 있다면 소를 제기 받을 수 있음 안전검사 비용은 차량: 16불, 모터사이클: 12불, 트렉터 트레일러: 51불임 연방법에 의하면 차량에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량 앞과 뒷면에 칼라유리나 틴트 필름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옆면에는 제한되어 있지 아니함. - 30 -
<시사점> 버지니아 주의 차량관리는 타 주와는 달리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도 검사와 2년마다 배 출가스 오염도를 측정한다. 안전검사는 전면 유리부에 년도와 월 (예, 8월, 07년)을 멀리서 도 볼 수 있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은 카운티에서 안내 서를 발부하여 검사결과를 다시 카운티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20만 마일(32만 키로)까지 운행하고 폐차를 하는 데도 불구 하고 관리 상태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료: http://leg1.state.va.us/ 버지니아주의 배출가스검사 배출가스 검사는 지정된 검사소(정비소)에서 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주는 다음과 같으며 어래에 열거된 주에서 등록된 차량을 버지니 아 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함 Arizon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Illinois, Indiana, Maryland, Massachusetts, Missouri,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regon, Pennsylvania, Tennessee, Texas, Utah, Washington, Wisconsin 배출가스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버지니아 DMV에 등록 할 수 없다. 배출가스 검사에서 제외되는 차량 1월 1일 기준으로 25년 이상된 개솔린 연료 승용차량과 차량중량 10,000파운드 이상의 차량 골동품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다음의 차량 이외의 디젤연료 차량 ~ 1996년 이후 생산 차량, 차량 무게 8,501파운드 미만의 차량, 등록기간이 2007년 이후에 만료되는 차량 액화 및 천연가스 차량 전기 차량 태양에너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2007년 이전 생산 차량) 배출검사를 안한 경우 30일 기간의 임시등록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을 내야 함 등록은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가능함 - 31 -
시민구제요금(Civil remedial fees) [요 약]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도로 교통법을 강화한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 다. 버지니아 의회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관리 및 개선용 비용을 마련하고자 교통법 규 위반 벌금 외에 벌금의 약 10배 수준인 시민구제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민구제요금은 우리나라의 범칙금 형태의 행정벌의 일종으로 부과되나 금액이 과다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버지니아 규정 46조의 2부터 206조의 1까지) 본 문 1. 도입배경 시민구제요금은 버지니아 내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기금조성을 위해 2007년 회기 중 만들어졌다. 2. 적용대상 시민구제요금 적용대상은 교통위반이나 교통관련 범죄형을 선고 받은 버지니아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속도로의 교통표지판 위반, 소화전근처의 주차 위반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이나 운전에 관련된 중대한 위반(범죄와 관련된 차량관련 또는 운전위반)에 적용된다. 차량이나 운전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부 과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법정에서 최종판결을 유보하거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부과 하지 않는다. 3. 시행시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추가요금 이 요금은 법정의 비용과 같은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법원은 구제비용 전 체에 대해 부과하여야 한다. 시민구제요금은 부과가 연기되거나 경감될 수 없다. 그러나 법 규정에 따라 전체에 대해 할당(기간에 따라, 예를 들어 분기별, 연별 할당부과)되어 질 수 는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구제요금은 다른 요금, 비용, 벌과금에 부과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5. 버지니아 거주자에 한정된다는 의미 시민구제요금은 버지니아 교통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버지니아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32 -
시민구제요금은 버지니아 도로에서 차량은 운전하는 버지니아 거주자, 버지니아 운전면허 소지자, 상업용 면허소지자, 런너스퍼및(필기 합격자) 무면허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자에 대해 적용된다. 버지니아가 아닌 타주 거주자가 버지니아에서 교통위반을 한 경우에는 교통법칙금 외에 시민구제요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 3부분 할당 납부 시민구제요금은 동등하게 3 분할 납부로 부과된다.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첫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부과금은 14개월 내에 운전면허사무소(DMV)에 납부해야 하며, 3번 째 납부금은 유죄판결을 받은 2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DMV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 째 납부에 대하여 고지를 한다. 7. 요금 스케쥴 : 시민구제요금은 다음과 같다.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250불은 법원에 2회의 250불은 DMV에 두 번 째 14개월 내 마지막은 판결 받은 날부터 26개월 내에 부주의한 운전: 350불은 법원에 2회의 350불은 DMV에 두 번째 14개월 내 마지 막은 판결 받은 날부터 26개월 내에 약물관련 범죄에 관련한 운전: 750불은 법원에 2회의 750불은 DMV에 두 번째 14개월 내 마지막은 판결 받은 날부터 26개월 내에 운전 또는 차량과 관련한 경범죄 관련: 300불은 법원에 2회의 300불은 DMV에 두 번째 14개월 내 마지막은 판결 받은 날부터 26개월 내에 운전 또는 차량과 관련한 중범죄 관련: 1000불은 법원에 2회의 1000불은 DMV 에 두 번째 14개월 내 마지막은 판결 받은 날부터 26개월 내에 8. 할당, 분할 요금프랜 법정에 지불하는 첫 번째 요금(3부분중 첫 번째)에는 법정에 지불하는 벌금과 비용이 포함된다. 판사 또는 법정의 직원은 요금분할 납부계획을 수립한다. 법원의 분할요금 계획 에는 시민구제요금중 DMV에 납부하여야 하는 2번째와 3번째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리 1) 지불할 수 있는 위반사항 시민구제요금은 법원 판결없이 지접 지불할 수 있는 다음의 차량 또 운전관련 위반사항 에 대하여 적용된다. 위반사항이 미리 지불 가능한 것일 경우 위반자는 법칙금과 법원 수수 료 그리고 시민구제요금 3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을 법원심리예정일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위 요금 전체가 법원에 지불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사항별 지불하여야 하는 금 액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과적단속 거부: 범칙금 35불, 시민구제요금 900불, 행정료 61불, 1차 1) 미국은 원칙적으로 교통위반 범칙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나 과속등 위반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가지 않고 미리 법칙금을 지불할 수 있음 - 33 -
(법원) 지불금 396불 2) 10. 시민구제요금 적용대상 위반사항 위반사항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기준은 다음과 같음( 46.1-206.1)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년 250불 (3회 750불) 부주의 운전, 공격적 운전: 년 350불 (3회 1050불) 알콜, 마약 등에 의한 흥분상태에서 운전: 년 750불 (3회 2,250불) 차량 또는 운전과 관련된 경범죄: 년 300불 (3회 900불) 차량 또는 운전과 관련된 중범죄: 년 1,000불 (3회 3,000불) 경 과 시민구제요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 51개 주중 유일하게 버지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서 버지니아 케인주지사와 주의회에서 도로개선예산 6,500만 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4월 새 교통벌금체계를 신설한 것이지만, 1) 미국내 버지니아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 2) 버지니아에서도 타주 거주자가 버지니아에서 교통위반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형평성문제, 3) 기존 교통벌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2중 처 벌이라는 점, 4) 기존벌금이 200불에 불과한 데 거기에 더하여 최고 3000불까지 내야 하 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점이 있어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 비하고 있음 주 의회에서도 운전만 제대로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시행 의도는 나쁘지 않았으나, 개선될 점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회기에 완화 될 여지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시사점, 의견> 버지니아주에서는 최근 지가상승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도로개선 및 신설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과징금 형태의 시민구제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기는 하 나, 최근 이로 인한 교통위반자 및 사고감소 효과 때문에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고 도로예산이 부족한 타 주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자료 첨부: 구제요금 원본 PDF 2) 결국 법원에 396불, DMV에 600불을 2회, 총 3회에 걸쳐 996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