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 판례학습의 경우, 6.( 7.) 등의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기존 책 의 판례 번호가 되며, 뒤의 숫자는 이 추록의 추가 판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개정판의 판 례 번호입니다. 판례 추가나 교체 등은, 앞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편 행정법 서론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 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따라서 통치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6.14, 83누43). p.10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7. 7. 유신 헌법 하의 긴급조치 제1호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심 소송이 진행되는 현행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 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임 [C급] [1]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2]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 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 어 보더라도 위헌이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긴급조치 제4호(대판 2013.5.16, 2011도2631), 긴급조치 9호(대 결 2013.4.18, 2011초기689)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위헌 8.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 등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함 [C급] [1]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 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사법심사배제조항을 승계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3]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등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3.3.21, 2010헌바132). p.12 제목줄 교체 : 4. 4. 구체적인 사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불인정(사법부는 통치행위의 판단의 주체) p.13 내용 추가 : (1) 2 2 통치행위도 그것이 헌법에 근거한 작용인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따라서 사법부가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존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의절 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 1 -
p.3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 8.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에 속함 [B급]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대판 1985.2.28, 85초13). 9.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B급]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4.25, 2006헌마409). 10.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함 [B급]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 기능만큼은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 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3.25, 2001헌마882). p.4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1] 아래(기존 [2]는 [3]으로 수정) [2] 관행어업권은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1.3.13, 99다57942). p.50 내용 수정 및 추가 : 도표 좌측 위법 사례 중 7번째 항목 여권발급 신청인이 탈북 인사로서 신변 위해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경우 단순히 조세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 p.5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아래 1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기하여 내려진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은 원 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함 [B급] [1]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 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대판 2013.12.26, 2012두18363). p.58 내용 수정 : (1) 2 ᄂ ᄂ 묵시적 소극적인 언동도 포함:선행조치는 반드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언동일 필요는 없 고, 묵시적이고 소극적인 언동도 이에 포함된다(위법상태의 장시간 묵인 방치 등). 또한 행 정청의 선행조치가 반드시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6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과세관청이 질의회신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B급]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3.12.26, 2011두5940). - 2 -
p.6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하단 1. 아래 2. 비과세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자 [B급] 비록 잘못된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 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판 2013.12.26, 2011두5940). p.8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8.) 아래(기존 판례 중 4. 및 9.는 삭제) 9.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 지 않음 [C급] LPG는 석유에 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LPG충전소의 설치 금지는 불가피하다할 것이고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 재 2004.7.15, 2001헌마646). 10.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은 아님 [C급] 입법자가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 이 국 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9.3.25, 97헌마130). p.86 내용 교체 : 판례학습 2. 2.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님 행정청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경계를 십 수년 후 발견하고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지 않음 [B급] [1]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 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이므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2] 경주시장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잘못된 경계를 믿고 행정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그러한 상태가 십수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그 후 착오를 발 견한 피고가 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를 가리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자기구 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0.13, 92누2325). p.8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5.(기존 내용은 [2]로 수정) 5.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종전에 붙은 부관은 여전히 유효하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B급]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 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p.9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내용은 [2]로 수정) [1]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 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8헌바141). - 3 -
p.94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2] 아래 [3] 당해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의 완공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 당해 사업에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6, 2005두2612). p.9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시의 법령이 적용됨 [C급] 구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 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 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 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p.99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신설 법령이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있던 부칙규정의 효력은 존속되는가? 1.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기존 p.94 판례 9. : 위치 이동)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존 p.95 판례 10. : 위치 이동) 3. 법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개정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B급] [1] 법령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는 문언상 개정법 제133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 여 구 법 부칙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 부칙규정은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대판 2014.4.30, 2011두18229). p.106 내용 추가 : 도표 본문 중 근무관계 교직원의료 주한미군한국인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징계 종합유선방송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신탁 공무원연금 (미지급 국가 지자체에 공립유치원 공무원의 근무관계 등 특별권력관계 p.113 내용 추가 : (2) 3 3 행정주체는 행정청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행정청은 처분의 주체이다. p.117 내용 추가 : (5) 1 ᄂ 아래 ᄃ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행위의 형식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p.13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4.(기존 판례는 [2]로 수정) [1]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장설립승인처 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 - 4 -
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 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p.1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9.) 아래(기존 판례 중 9.는 삭제) 10. 환경부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 甲 이 생태 자 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B급] 환경부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 자연도 수 정 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갑이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 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 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갑은 생태 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4.2.21, 2011두29052). p.145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7. 아래 8.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소유자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C급]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 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1.12.8, 2008두18342). p.145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 아래 3.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경우 乙 학교법인은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C급]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 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 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 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2014.1.23, 2012두6629). p.150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 5 -
p.174 내용 추가 : 중단 도표 중 시효기간 3년 1 국가배상청구권(안 날 3년, 있은 날 5년) 2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청구권(사유가 발생한 날 3년)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청구권(안 날 3년, 있은 날 5년) 4 공무원의 보수 5 공무원의 징계 p.17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위(기존 판례번호는 2.부터 시작)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B급] 국유재산법에서는 변상금 및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대판 2014.4.10, 2012두16787). p.17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1.( 12.) 아래 (p.175 판례 6. p.177 판례 2. 아래로 이동하여 번호 연쇄 수정) 1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C급] [1] 국가가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그리고 비록 피해자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판 2013.7.25, 2013다16602). 1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 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 대한 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B급] [1]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5.16, 2012다202819). [2]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 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 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7.25, 2013다203529). p.194 Tree Note 추가 : (2) 제목줄 아래 - 6 -
p.195 내용 수정 : 3 ᄀ ᄀ 자족적 신고의 요건:자족적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기재사항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족적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최소한의 형식 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p.197 내용 추가 : a 라 아래 마 건축법상 인 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11.1.20, 2010두14954)은 사인의 권리구제라는 쟁송법적 관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 측면도 안고 있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p.207 내용 수정 : 도표 본문 좌측(법규명령) 제1행 일반권력에 근거하여 제정됨 p.210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B급]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의 위임관계를 명시 하고 있다고 하여 시행규칙의 다른 규정에서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하여 풍속영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대판 1999.12.24, 99두5658). p.2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8.4.30, 95헌가16). p.212 내용 교체 : 판례학습 4. 및 5. 4.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경우 위헌 또는 위법 [C급] [1]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규정(헌재 2008.7.31, 2007헌가4) [2]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면적초과시 가액과 관계없이 중과세(대판 2009.10.22, 2007두3480)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헌재 1998.7.16, 96헌바52) [4]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 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 2011.9.29, 2010헌가93) - 7 -
5.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합헌 또는 적법 [C급] [1] 학군별로 추첨하여 배정하는 것(헌재 2009.04.30, 2005헌마514) [2]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으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을 요구하는 것(대판 2008.4.11, 2008두2019) [3]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량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대판 2009.12.10, 2009두14705) [4]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을 고시로 위임(헌재 2009.2.26, 2005헌바94)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대판 2010.11.25, 2009두14613) [6]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검사의 징계사유로 규정(헌재 2011.12.29, 2009헌바282) [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의 규정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음(헌재 2011.3.31, 2008헌바141) [8]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 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판 2002.7.12, 2002두219) p.21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 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1두6264). p.23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는 재량준칙에 해당함 [B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 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두28783). p.236 :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2.(교체) 및 3.(추가)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 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 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2.5.12, 91누8128). 3.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설정 의무부담 등 권 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A급]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 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2.7.26, 2001두3532 ; 대판 2012.9.27, 2010두3541).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 권 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11.26, 2003두10251). - 8 -
p.240 Tree Note 추가 : 3. 제목줄 아래 p.24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8.( 17.) 아래(기존 판례 중 13.은 삭제) 18.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규성 인정 [B급]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 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2012.3.29, 2011다104253). p.250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15. 및 그 아래(기존 판례 중 1.은 삭제) 14.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C급]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 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93.4.23, 92누7535). 1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함 [C급]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 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대판 2013.12.26, 2012 두19571).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결정기준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함 [B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 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대판 2001.12.11, 2001다33604). 17.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 정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C급]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 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서 처분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대판 2013.9.12, 2011두10584). - 9 -
p.260 내용 추가 : 3. (3) 아래(판례학습 신설)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련된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함 [C급]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판 2013.12.12, 2011두3388). p.264 내용 교체 : (3) 1 1 개 념:부분허가란 단계화된 행정절차(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공항건설 등 대규모의 국책사업 등)에 서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p.272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280 내용 추가 : 상단 도표 좌측 관광사업 감사원의 변상판정 부정수령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른 p.280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1. 아래 2.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 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 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 위이다(대판 2014.4.10, 2012두16787). - 10 -
p.280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3.( 4.) 아래 5. 위생접객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 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대판 1995.7.28, 94누13497). 6.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 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 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1995.11.10, 95누5714). p.281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8.( 12.) 아래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 [C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에 대하 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대판 2013.12.12, 2011두3388). p.282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 분은 재량행위에 속함 [B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는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 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2014.4.30, 2011두14685). p.284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0.( 21.) 아래 22.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함 [B급] [1]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2014.5.16, 2014두274). p.287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받고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 그러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전교조교사시국선언사건) [B급] [1]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속 교육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11 -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판 2013.6.27, 2011도797). p.288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B급]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 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0.2.25, 2009두19144). 8.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C급] [1]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대판 2014.2.27, 2011두29540). p.291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0.( 23.) 아래 24.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님 [B급]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그 후 같은 법 제71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 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7두6946). p.294 내용 추가 : (2) (2) 헌법소원 행정청의 재량권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 재량권을 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 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4.30, 97헌마141). p.308 내용 교체 : 3 ᄂ ᄃ ᄂ 기속행위성 a 원칙 기속행위: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개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 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본래 자연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b 예외 재량행위:예외적으로 허가 여부가 자유재량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와 관련 있는 개발허가 등의 경우 미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일종의 예외적 승인). - 12 -
c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는 건축이 본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이다. 다만 건축허가시 환경 등 공익을 고려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ᄃ 수정허가도 가능:인가와는 달리 수정허가를 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상대방의 동의 에 의하여 효력이 완성된다. p.30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됨 [A급]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와 토지의 형질변경허 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 에 속한다(대판 2010.2.25, 2009두19960 ; 대판 2013.10.31, 2013두9625). p.3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는 이축건축물의 요건과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 요건도 갖추어야 함 [B급]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2002.10.11, 2000두987). p.313 내용 추가 및 교체 : 보론 1. 및 4. 5. 1. 의 의 인 허가 의제제도란 여러 행정기관의 복수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 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 2. 3. : 수정 없음) 4.관계행정청과 협의 인 허가 의제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 허가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인 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 도 일정한 경우 인 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5.절 차 인 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주된 인 허가 행정청에 신청하면 되고, 의제를 원하는 인 허가 행정청 에 각각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319 내용 추가 : 중단 도표 최하단(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 공무원임명(특별권력관계설정) 귀화허가(일반권력관계설정)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허가의 고시가 그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p.323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8. 8.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의미의 인가처분과 양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 는 설권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 [B급]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대판 2010.11.11, 2009두14934). - 13 -
9.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B급]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양도 양 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대판 2010.4.8, 2009두17018). p.32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더라도 여전히 무효 [B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으 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촉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조합설립인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주촉법상 무효 였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촉법상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판 2014.2.27, 2011두11570). p.32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3.) 아래(기존 판례 중 2.와 3.은 통합) [비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B급]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 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6.13, 2011두19994). p.32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5.) 아래 [비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보충행위에 해당함 [B급]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12.09, 2009두4913). p.32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6.) 아래 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설립인가 신청시 [C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 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 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4.4.24, 2012두21437). 8. 도시정비법상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 [C급] [1]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계획 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 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 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 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3.13, 2013다27220). - 14 -
9.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부정, 예외적으로 인정 [C급]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 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 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 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3.12.26, 2011두8291). p.3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12.) 아래 13.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 [C급]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 는 취소 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 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 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5.29, 2011다46128). 14.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 비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행정주체로 볼 수 있음 [C급]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 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재건축조합을 행정주 체(공법인)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14.2.27, 2011두11570). p.330 내용 수정 : 도표 중앙(특허) 본문 제7행 권리 능력 법률상 이익(쟁송가능) 대물적 p.334 내용 추가 : 하단 도표 좌측 최상단 토지분할신청의 지목변경신청의 토지면적등록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p.33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A급]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24, 2011두13286). - 15 -
p.3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판 2013.9.26, 2011두12917). p.36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 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 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4.3.13, 2012두1006). p.366 Tree Note 교체 p.370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문구 추가) p.372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 16 -
p.38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5. 아래 6.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 [C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 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1.16, 2012다23382). p.39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2] 아래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 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 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대판 2005.11.10, 2005두5628). p.39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개별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음 [B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 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판 1996.6.25, 93누17935). p.407 내용 추가 : (1) 2 2 대리권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자의 행위 다만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수납기 관이 아닌 자의 양곡대금수납행위를 유효로 본 판례가 있음(대판 1963.12.5, 63다519). 행정청 내 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대판 1998.2.27, 97누1105). p.407 내용 추가 : (1) 도표 우측 교육감의 적법한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 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p.410 내용 추가 : 기존 판례학습 아래(판례학습 신설)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B급]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 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7.23, 2000두9946). - 17 -
2.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 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B급]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 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8.2.27, 97누1105). p.412 내용 추가 : (1) 3 아래 4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 다(실질적 의미의 취소). p.415 내용 추가 : 하단 (2) 3 아래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420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7. 아래 8.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B급]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없다(대판 2000.2.25, 99두10520). p.421 내용 추가 : 상단 1. (4) 아래 (5)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p.4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경우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신뢰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철회는 적법함 [C급]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갑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신고수리 철회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정 건축법 시행 전부터 이미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갑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이 적법하다(대판 2012.3.15, 2011두27322). p.44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임 [C급]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 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대판 1997.6.24, 96누1313).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A급]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 18 -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4.21, 2010무111). p.443 내용 교체 : 2. (3) 7 7 효력발생시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p.44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명령의 원칙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됨 [B급] [1]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 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갑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갑 등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12.1.12, 2010두5806). p.458 내용 추가 : 상단 (2) 7 아래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비교 [B급] 공법상 계약 복수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 부정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행위 행정청의 단독적인 의사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 인정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항고소송의 대상 p.46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의료보호비용청구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B급] 진료비청구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원고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6.25, 98두15863). p.489 내용 교체 : 판례학습 3. 3.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정연주사건)[B급] [1]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갑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공사 이사회에 갑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갑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갑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p.479 내용 수정 : 판례학습 등급 조절(B급 A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 공립대학총장들에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A급] - 19 -
p.49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B급] [1]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 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 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 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2두26180). pp.492 493 내용 교체 및 추가 : 5. (4) (4) 대표자 1 대표자의 선정 cf) 행정심판법(P787) ᄀ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항). ᄂ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 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ᄃ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대표자의 권한 등 (5) 대리인 ᄀ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본문). ᄂ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단 서). ᄃ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ᄅ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동조 제6항). 1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항과 제5항의 경우는 준용규 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20 -
(6)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1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 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13조 제1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p.493 내용 추가 : 6. (1) 2 2 교부송달: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被 用 者 )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동조 제2항 단서). p.496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49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처분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 고 할 수 없음 [B급]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3.11.14, 2011두18571). p.50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면허관청이 면허정지처분을 문서에 의하지 않고 하였다면 무효임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에게 구두로 면허정지사실 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의 효력이 없음 [B급]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 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 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6.6.14, 95누17823). - 21 -
p.501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503 Tree Note 교체 - 22 -
p.504 내용 추가 : 3 도표 아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본조신설 2014.7.28]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 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p.507 내용 교체 : (4) 4 4 청문의 실시 ᄀ 청문실시사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적 실시사유 - 기속행위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적 실시사유 - 재량행위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ᄂ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종전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의 민주화라는 취지에 맞게 일정한 경 우 당사자등의 청문신청권을 신설하였다. p.508 내용 추가 : 6 ᄀ a 아래 b 청문주재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통지: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청문주재자 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p.508 내용 추가 : 6 ᄀ d( e) e 제척 기피 회피제도:청문의 공정성을 교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 를 회피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15 내용 추가 : 상단 (2) 1 도표 3.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기재사항의 진실함이 입증될 필요 없음 - 23 -
p.516 내용 추가 : 상단 (2) 3 아래 4 재입법예고: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517 내용 교체 : 4. 4. 행정예고 (1) 개설 1 의의:행정예고란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예고는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및 이해를 증진시킨다. 2 행정예고: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 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1항 본문).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적용제외: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4 입법예고로 갈음: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5 행정예고기간 20일 이상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동조 제3항). (2)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1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 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의2). 2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3) 준용규정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 전자공청회 규정은 준용 ),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를 준용한다(동법 제47 조). p.517 내용 추가 : 5. (3) 아래 6. 국민참여의 확대 (1) 국민참여 확대 노력: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 - 24 -
(2) 전자적 정책토론 1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2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 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30 내용 교체 : 중단 도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p.53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 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11.28, 2011두5049). 2.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C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 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13.11.28, 2011두5049). p.537 내용 교체 : ᄇ ᄇ 개인의 사생활 관련정보(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 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 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 사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대판 2012.6.18, 2011 두2361).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25 -
p.543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543 내용 추가 : 1 ᄀ ᄀ 문서 또는 구술:정보의 공개를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 은 실명(익명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사회일반인의 관점에 서 내용과 범위가 p.544 내용 추가 : 3 ᄀ ᄀ 지체 없이 통지(기속) 들을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2.25, 2007두9877). p.545 내용 추가 : 5 ᄅ ᄅ 비공개결정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조 제4항).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대판 2014.4.10, 2012두17384). p.54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甲 의 재판기록 공개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 우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A급] 갑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 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 에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 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대판 2014.4.10, 2012두17384). p.548 내용 추가 : ᄂ a a 행정심판의 청구:청구인이 장으로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심 판을 정보공개심의회나 정보공개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 26 -
p.552 내용 추가 : 1. (1) 2 아래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 事 )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7.21, 2003헌마282). p.557 내용 교체 : (1) 1 1 목 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p.557 내용 추가 : (1) 2 아래 도표 중 3개 항목 개인정보 처 리 개인정보처리자 살아 있는 수 있는 것을 포함)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업무를 목적으로 단체 및 개인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 p.557 내용 추가 : 중단 법령 도표 아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 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p.558 내용 교체 : (1) 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6조). p.560 내용 추가 : 2 ᄀ 아래 ᄂ 고지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p.560 내용 추가 : 3 ᄂ 아래 ᄃ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 필요: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 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 항). - 27 -
p.561 내용 추가 : 7 ᄀ ᄀ 원칙적으로 각각 동의 받아야 함: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 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동조 제2항). p.562 내용 교체 및 추가 : 2 ᄃ 및 그 아래 ᄃ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동법 제24조의2) ᄀ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동조 제1항). ᄂ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된다(동조 제1항 단서).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ᄃ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가입방법도 제공: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 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ᄅ 안전행정부장관의 조치: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64 내용 추가 : 2 ᄃ 아래 ᄅ 안전행정부장관의 조치: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565 내용 추가 : 6 ᄃ 아래 7 과징금의 부과 등(동법 제34조의2) 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 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1항). - 28 -
ᄂ 가산금의 징수: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ᄃ 강제징수: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동조 제4항). p.566 내용 추가 : (6) 2 ᄂ 아래 ᄃ 복구 또는 재생 금지: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 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p.571 내용 추가 : 11( 12) 아래(8 ᄃ을 9로 수정 : 목차단위 연쇄 이동) 13 양벌규정(동법 제7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p.591 내용 추가 : (4) 2 아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을 강제철거하는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의 요건이 필요하다. p.59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 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6.12, 91누13564). p.594 내용 교체 : (3) 3 3 실력행사 ᄀ 의무자가 적법한 대집행실행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개로 대집행 책임자가 실 력으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는가? 행정대집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대립이 있다. ᄂ 이에는 a 명문규정이 없지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한 실력행사는 대집행에 수반된 기능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b 저항의 배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우 리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ᄃ 다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9 -
p.59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B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 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 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 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3.12.12, 2012두20397). p.60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 8.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 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 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 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 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甲 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 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 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甲 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 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 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6.28, 2011두18304). p.614 내용 교체 : 하단 1. (1) (1)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한 개인의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개별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616 내용 추가 : 중단( 행정조사의 개념 ) 2. (2) 아래 (3) 행정조사는 종전에는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논의되었으나, 오늘날은 행정과정적 차원에서 독립적으 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p.617 내용 추가 : (2) 1 1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5조 본문). 행정조사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 에서 행정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p.618 내용 추가 : 3. (2) 3 3 실력행사의 문제:행정조사를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없다. p.621 내용 추가 : 5. (1) (1) 자료 등의 영치시 조사대상자의 입회: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영치에 조사대상자의 동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30 -
p.622 내용 추가 : 6. (2) 아래 (3) 국무조정실장의 요청: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 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6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80.10.14, 80 누380). p.645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652 내용 추가 : 1 ᄃ 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6조 단서 참조). 또한 법령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652 내용 교체 : 2 ᄂ ᄅ ᄂ 변형된 과징금은 운송 통신 가스 석유 등 이른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의 부당한 결 정 유지 또는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된다. ᄃ 변형된 과징금은 국민 다수의 불편을 초래할 것은 우려한 것이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최소 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는 등 변형된 형태의 과징 금제도는 계속하여 수많은 법률에서 채택되고 있다. p.65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9. 아래 10. 건축사회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임 [C급] 건축사회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 정방법및부과지침 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2배에 해당하 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 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대판 2002.9.24, 2000두1713). - 31 -
p.65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3.( 24.) 아래 25.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은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부과됨 [C급]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3.7.25, 2012두4302). p.65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혼합된 처분임 [C급]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 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 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판 2014.4.24, 2013두27128). p.659 내용 교체 : 판례학습 6.( 7.) 7.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C급]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 疑 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판 2002.8.23, 2002두66). 제4편 행정구제법 p.678 내용 추가 : (3) 2 ᄂ 아래 ᄃ 다만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청구권 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p.70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군산유흥주점 화재사망사건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식품위생법상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부정, 소 방공무원의 소방법상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 [A급] [1]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 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판 2008.4.10, 2005다48994).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