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 시행 2014.9.22]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445 호, 2014.9.22,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5 제1 조( 목적) 이 공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 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 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제2 조( 공고의 작성) 1법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 2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 이하 " 개정등" 이라 한다) 이 있 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 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 제3 조( 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 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 부칙 < 제20121 호, 2012.1.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법제처 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Ⅰ. 일반적 사항 1. 가격 가격의 표시 1 2. 거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 광고 1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2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3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4 3. 계량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5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6 정량의 표시 7 4. 환경 분리배출의 표시 10 환경표지 등의 사용 12 제품의 환경성 표시 12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 13 5. 원산지 원산지의 표시 17 6. 제품 등의 인증 제품 서비스의 인증표시 18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 19 7.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상표의 표시 20 특허표시 20 실용신안등록 표시 21 디자인등록 표시 21 Ⅱ. 분야별 통합정보 1. 농림수산업 (1)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22 지리적 표시 22 표준규격품의 표시 23 원산지의 표시 2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27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27 이력추적관리 표시 28 법제처 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 29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29 식육의 표시 29 쇠고기 이력관리 표시 30 (3)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31 품질인증품의 표시 31 친환경수산물의 표시 32 지리적 표시 32 원산지의 표시 33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34 (4) 임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34 규격 및 품질의 표시 35 품질검사 결과표시 36 2. 제조업 (1) 식품 식품등의 표시와 식품의 영양표시 37 쌀 김치류의 원산지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 3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43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43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의 표시 43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44 (2) 의약품 의약품의 표시 46 의약외품의 표시 52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54 (3)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표시 55 (4) 화장품 화장품의 표시 52 (5) 공산품 공산품의 안전인증 표시 61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표시 61 공산품의 안전 품질 표시 62 공산품의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63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66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67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표시 68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 69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 77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 77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77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표시광고 78
(6) 기타 농약의 표시 79 농약의 광고 80 담배성분의 표시 81 담배에 대한 오도 문구 사용제한 82 특수용 담배의 표시 82 담배, 주류의 경고 표시 광고 83 주류의 표시 84 비료의 보증표시 86 사료의 표시 87 유독물의 표시 94 간행물의 정가 표시 95 신문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95 정기간행물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96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96 해양오염 방제자재 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 98 소방용품의 인증표시 98 3. 가스업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102 액화석유가스 충전량등의 표시 102 고압가스 용기 등의 표시 103 고압가스 용기의 합격표시 109 4. 건설업 전기공사표지의 게시 111 건축물의 분양광고 111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13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114 5.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표시 114 6. 통신업 정보통신망의 인증표시 115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표시 116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표시 홍보 116 7. 금융업 투자광고 117 대부조건의 게시 120 대부조건 등의 표시 광고 121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121 8. 사업서비스업 변호서비스광고 124 외국법자문서비스 광고 127 9. 교육서비스업 학원교습비 등의 표시 광고 127 자격증 관련 표시 128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129 10. 보건사업 법제처 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130 진료과목의 표시 131 11. 오락, 문화관련서비스업 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 표시 132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133 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의 표시 광고 134 사행기구의 표시 135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표시 135 비디오물의 표시 137 게임물의 표시 13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38 결혼중개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143 Ⅰ. 일반적 사항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 가격 가격의 표시 물가 안정 산업통상자원 법제처 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에 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 ( 가격표시 명령권자 : 주무부장관 령 제5조 0442034384) 가격표시 명령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고시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 가 격 표 시 제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 가격표시 명령 내용 석유류 가격표시제 부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등 실시요령 석유산업과 라. 가격표시 의무자 :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가격표시제실시 0442035228)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요령 산업통상자원 마. 표시 의무자의 가격 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가스산업과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2. 거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 광고 표시의무자 : 다단계판매업자 표시내용 부 유통물류과 0442035236 ) 방문판매등 공정거래위원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 동법 시행규 ( 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함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표시의무자 3 개 이상의 사이버몰 ( 하나의 회사에서 개설 한 사이버몰인 경우 제외) 에서 사용되는, 전 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제수단 ( 대면하 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 의 발행 자 표시내용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 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 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 에 관한 법률 제21 조 칙 제19조 회 과 특수거래 0442004430)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등에서의 소비 회 자보호에 관한 과 법률 제8조 령 동법 제9조 시행 0442004448 제7 조, ) 동법 시행규 칙 제6조 전자거래 ( 법제처 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3) 계약의 내용( 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 ) 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 황 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표시의무자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 의 운영자 표시내용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5)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위의 사항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 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 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 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 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표시내용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 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성명 모사전송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등에서 소비 회 전자거래 자보호에 관한 과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 ( 칙 제7조 044200444 8) 관련 고시 전 자 상 거 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 지침 법제처 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표시 광고 시기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에서 소비 회 전자거래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자보호에 관한 과 표시 광고를 행하는 경우 법률 제13조 ( 표시 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 동법 시행 044200444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령 제20조 8)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도지사에게 한 통신 관련고시 판매업자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 신고를 전자상거래 등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에서의 상품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 다음 등의정보제공에 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 관한 고시 지하여야 함 구매안전 서비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스에 대한 통 2)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신판매업자의 3) 재화 등의 가격(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표시광고 또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4) 방법) 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이하 청약 철회 등이라 한다) 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 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 6)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 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 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포함)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 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는 고지의 방 법에 관한 고 시 법제처 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할부거래에 관 공정거래위원 표시시기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한 법률 제5 회 특수거래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표시내용 조 동법 과 시행 (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령 제4조 0442004430) 2) 현금가격(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 동법 시행규 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 칙 제2조 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3) 할부가격(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 부금의 총 합계액) 4)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 최초지급금 선수금등 명칭이 무엇 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7)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 단,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3 호, 제4 호, 제6 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할부계약내용의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것 9호 이상의 큰 활자를 2)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라. 적용제외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경우 2)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법제처 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 약사법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 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어음 6) 부동산 3. 계량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 이하 비 법정단위 라 한다) 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4.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 하는 계량기나 상품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 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제6 조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1) 법제처 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 시를 명할 수 있 마.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표시의무자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표시대상 계량기 형식승인대상 계량기 ( 동법 시행령 별표 9) 기준기( 동법 시행령 별표16) 표시사항 1) 정밀도 2) 기호 상표 또는 상호( 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 상호를 포함) 3) 제작 수입 또는 수리한 연 월 4) 5) 6) 품질보증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라.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 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름 정량의 표시 표시대상 제품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 수[ 이하 정량 ( 정량) 이라 한다] 로 표시 계량에 관한 법 산업통상자원부 률제38 조 동법 시행규 칙 제9 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1) 계량에 관한 법 산업통상자원 률 제2 조, 41조 동법 제 부 시행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법제처 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된 상품 중 용기나 장을 개봉하지 아니하 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 정량표시상품 및 표시량별 허용오차 : 별첨 표시의무자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표시내용 정량 및 상호 또는 성명 라. 표시장소 용기 또는 포장 마. 1) 양의 표시 액체 또는 점성 제품에 대하여는 부피단 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 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의 경우에는 질량단위로 표시 통상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에 는 부피 또는 중량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액체 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식품 포장에 는 질량표시에 고형량(drained weight) 을 추가적으로 표시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 포장에는 부피 및 질량표시 2) 표시는 포장상품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는 방식 으로 포장상품에 부착되어야 함 3) 수량 표시가 둘 이상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5) 에는 모든 표시는 상호 근접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표시가 강조되어야 함 식품 포장의 경우에는 사용된 표시 및 방법이 구매자로 하여금 식품의 수량을 재료등급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단위표시 령제2조 제2 항, 제26 조 제1항 동법 시행규 칙 제27 조 제 1항 별표 7 ( 0438705514 법제처 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단위와 숫자 사이는 한 칸을 띄워야 함 질량단위 표기는 g, kg, 부피단위 표기 는 ml, ml, l, L 로 표기한 < 첨부>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 항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적용범위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 쌀 및 보리 도정한 것 가 분류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공되지 아니한 것 가 분류 2. 콩류, 팥 및 콩자반 가공 가공품 가 분류 품 고물( 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가 분류 4. 전분 가 분류 미숙성된 콩류 포함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5. 채소 및 그 가공품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 ( 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 나 분류 외) 및 냉동식품 ( 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 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가 분류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절인 것( 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 나 분류 나 분류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통조림, 잼, 가 분류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7. 설탕 가 분류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 품 가 분류 9. 향신료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가 분류 10. 면류 나 분류 11.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가 분류 12. 육류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가 분류 13. 꿀 가 또는 다 분류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14. 우유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가 분류 법제처 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2) (1) 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가 또는 다 분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 생선알 포함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나 분류 17. 조미료 등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가 분류 18. 소스류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가 또는 다 분류 19. 간장 및 식초 다 분류 즉석식품 가 분류 20. 조리식품 21. 조미 반찬류 등 22. 음료, 주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의약품 제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알코올이 포함된 것 나 분류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23. 액화석유가스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4. 윤활유 다 분류 25. 유성도료 등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 도료용 에 한함) 비누포함 가 또는 다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가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kg 이하 1 kg 초과 25 kg 이하 4 % 2 g 2 % 10 g 1 % 나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kg 이하 1.5 kg 초과 25 kg 이하 6 % 3 g 3 % 15 g 1 % 다 분류 5 ml 이상 50 ml 이하 4 % 법제처 1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2 ml 2 % 10 ml 1 %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4. 환경 분리배출의 표시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를 제조 수입 판 재 및 트레이를 포함) 가) 음식료품류 ( 식품위생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 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 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 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을 말함) 나) 농 수 축산물 ( 위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 차 생산물에 한함) 다)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자원의 절약 환경부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 ( 매하는 자 동법 시행령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 제16 조, 제18 조 1) 다음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관련 고시 (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분리배출표시에 종이팩에 한함)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관한 지침 재질의 포장재 ( 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 조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법제처 1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 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로 배출되는 의약품을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 살균제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로서 농약관리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 ) 아) 의복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 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 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한다) 2) 합성수지재질의 1 회용 봉투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사무기 기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4) 기타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 하는 제품 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 포장재 법제처 1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적용제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 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 항의 규정 에 의한 연구기관 단체가 수입하는 연 구용 제품 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 어 폐기된 제품 포장재 환경표지 등의 사용 환경표지( 마크)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환경표지 등의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5)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43조 관련 고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과작성지침 및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69) 제품의 환경성 표시 표시 (1) 표시의 주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 (2) (3) 표시내용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표시대상 제품의 용기 포장( 첨부물 및 내용물 포 (4) 함) 문자 숫자 또는 도형 광고 (1) 광고주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 (2) (3) 광고내용 표시내용과 동일 광고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환경기술 및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경제과 제16조의10 ( 0442016669) 법제처 1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표시 광고시 금지사항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동법 제16 조의 10, 제16 조의11)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 하여 비방하는 행위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 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 호)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얻은 자는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탄소성적표지 등을 고를 할 수 있음 표 탄소성적표지 등의 ( 탄소성적 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환경기술 및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시하거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광 관련고시 탄소성적표지 증업무 관한 규정 인 등에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8 ) < 첨부> [ 별표1]탄소성적표지 및 표시의 방법( 제7 조 관련) 1. 환경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인 탄소배출량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 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 인터넷 등에 제2 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 형( 제품 또는 포장 용기에 부착) 법제처 1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도안모형( 탄소배출량인증) 나) 도안요령 비고 1. 탄소성적표지 탄소배출량 도안의 별색컬러는 'C' 와 나뭇잎 은 PANTONE 368C 로 하고, 'O2' 는 PANTONE 3005C, 탄소배출량 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 단색으로 표 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005C, PANTONE 138C, 그리고 검은색입니 2. 프로세스 칼라(4 도 인쇄방식) 의 경우에 'C' 와 나뭇잎 은 C65+Y100 으로 하 고, 'O2' 는 C100+M15 로 하며, 탄소배출량 은 K10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65+Y100, C100+M15, M50+Y100, K100 입니 3. 검은색(Black) 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용합니 100% 1 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예: OO제품 1 개 기준). 다만, 제품크기 제한, 금형 사용 등으로 도안에 적용기준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 2) 제2 형( 제품설명서 인터넷 등에 게재) 법제처 1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제품개요 회사개요 지구온난화 정보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 2.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 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 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 형( 제품 또는 포장 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 저탄소인증제품) (A 형) (B 형) 나) 도안요령 법제처 1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고 1. 저탄소제품 도안의 별색 컬러는 PANTONE 348C 로 사용합니 2. 프로세스 칼라(4 도 인쇄방식) 는 C85+Y100 입니 3. 검은색(Black) 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 인 경우에는 검은색 을 사용합니 100% 1 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제품명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예: OO제품 1개 기준) 5. 저탄소제품인증 도안 1형은 A 형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B형을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저탄소제품인증 표지사용계획서 에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 2) 제2 형( 제품설명서 인터넷 등에 게재) 1. 2. 3. 제품개요 회사개요 지구온난화 정보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법제처 1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원산지 원산지의 표시 표시의무자 하고자 하는 자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참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 3) 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 5) 6) 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당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 는 경우와 같은 방법{1)~4)} 에 따라 원 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 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 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동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고시 대 외 무 역 관 리 규정 산업통상자원 부 수출입과 ( 0442034045) 법제처 1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6. 제품 등의 인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 제품 서비스의 인증 표시 증 제15 조, 제16 부 제품의 인증표시 조 기술표준원 1) 표시자 동법 시행규칙 기술규제조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2조 ( 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 0438705507) 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 2) 품의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3) 당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음 서비스의 인증표시 1) 2) 3) 표시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 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당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음 표시사항 1) 2)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함.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농 수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국산 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종류 등급 법제처 1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 4)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인증번호 한국산업표준에 맞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제품인증표시 에만 해당) 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6) 7) 그 약호(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 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인증기관명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제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서비스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 도록 정한 사항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 표시자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제품 등 표시사항 1) 2) 3)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 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 를 나타내는 약호( 주문자의 상표를 붙 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 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동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별표 13 참조) 7. 상표특허실용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법 제90 특허청 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 0438705507) 법제처 2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신안 디자인 표시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 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특허 표시 표시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 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 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 음.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 는 그 물건에 허번호를, " 특허" 라는 문자와 그 특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 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그 특허번호를 표시함 실용신안등록 표시 표시자 " 방법특허" 라는 문자와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 물품의 등록실용신안에 있어서는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음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 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 이 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 시함 디자인 등록 표시 표시자 조 조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특허법 제223 특허청 동법 시행규칙 ( 제121조 실용신안법 제44 조( 특허법 제223조 준 용)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214조 )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9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2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0424815766 ) Ⅱ. 분야별 통합정보 1. (1) 농림수산업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표시의 주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자( 개인 포함) 표시대상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등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 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인증품 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 친환경농어 농림축산식품 업 육성 및 유 부 기식품 등의 관 리 지원에 관한 ( 법률 제23 조 동법 시행규 ) 칙 제18조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법제처 2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 여야 함. 단, 포장을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 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음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 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1) 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등 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5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의미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 ) 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 표시할 수 있는 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자 표시대상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 라. 지리적특산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20 조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할 수 있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 고려 인삼 " " 고려수삼 " " 고려홍삼 " " 고려태극삼 " 또는 " 고려백삼 " 등 " 고려 ( 고려 )" 가 들어가는 용어 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 조,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 제20조 부 농림축산식품 소비정책과 044201242 0) 법제처 2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규격품의 표시 표시할 수 있는 자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 표시대상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 표시사항 1) 2) 3) 품목 산지 품종 4) 생산년도( 곡류에 한함) 5) 6) 등급 무게 또는 갯수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의미 농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법 조 제5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소비정책과 ( 044201242 표시 의무자 조,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동법 시행령 0442012413) 제3 조, 제4조 그 가공품을 판매( 통신판매 포함) 또는 동법 시행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칙 제3 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를 관련고시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농수산물의 원 제공하는 자 산지 표시요 표시대상 령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 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유통질서의 확립 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0)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 표시에 관한 부 법률 제2 조, 제5 소비정책과 법제처 2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라. 1) 국산 농산물 등( 임산물 축산물 포함) 가)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거나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함 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은 포장에 인 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 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 시판 푯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 다)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음 라)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관리인증품, 2)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의 경우 에는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봄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통관당시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3) 국내가공품 ( 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 가)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나)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의 가공품 원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에 대하여 하여야 함.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1)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 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대상으로 할 것 2가지의 원료를 (2)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 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1) 의 규정에 의 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 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법제처 2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라)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 (1) 국산원료는 " 국산 "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 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으로 표시 (2) 수입원료는 통관당시의 원산지를 표시 (3)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 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 원산지를 일괄하여 " 국산 " 또는 국내 산 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바)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 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음.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가)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 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 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 율을 법제처 2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하거나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 시 나)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5)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방 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 며,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업소 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택일하여 표시 가능 나)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 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교육보 육시설 등은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 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농수산물품질 의미 " 유전자변형농산물 " 이라 함은 인공적으 관리법 시행령 제20 조 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 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 판 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 으로 승인한 품목(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라. 표시기준 1) 유전자변형농산물 : " 유전자변형농산 물" 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 물 : "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마.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 할 것. 2)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 3) 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낱개 또는 산물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 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신소재식품과 ( 0437192352) 법제처 2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관리법 제5 조 부 표시대상 동법 시행규칙 소비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표시사항 제15조의 4 ( 표지 0442012413) 산지( 시 도, 시 군 구) 품목( 품종) 중량 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 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 항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별표 3의 2참조 이력추적관리 표시 농산물 1) 표시대상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농산물( 권고사항, 2)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시) 표시사항 표지 산지( 시 도, 시 군 구) 품목( 품종) 중량 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 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 관리법 제7 조 의5 동법 시행규칙 ( 제15조의 22 0442012413) 관련 고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기준 부 소비정책과 법제처 2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이력추적등록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 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이력추적관리품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 의 22 별표 3의 8 참조 (2)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 표시대상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포장육, 닭 ㆍ오리의 식육, 식용란 중 닭의 알, 표 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알 표시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수입판매 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닭ㆍ 오리 도축업 영업자, 업자 등 표시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영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상호) 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 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그 밖에 축산물별로 규정하는 세부표시기 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표시대상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법 제6 조 관련고시 축산물의표시기준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 중 검사에 동법 시행규칙 합격한 축산물 ( 닭오리의 식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 표시의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 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 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7)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법 제16조 제23조 * 합격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 조 별표 8 참조 식육의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표시대상 법 제31조 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8) 처 법제처 2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판매하는 식육 표시자 자 식육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표시내용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식육을 보관시 표시 영업자 식육의 종류 ㆍ부위명칭 ㆍ등급 ㆍ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여 보관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 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 판매표지판에 표시 식육의 종류 ㆍ부위명칭 ㆍ등급 ㆍ도축장명, 판매가 격을 표시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 우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 대로 인쇄하여 표시 식육의 종류ㆍ 부위명칭 ㆍ등급 ㆍ도축장명, 포 동법 시행규칙 제51 조 별표 13 관련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 별 및 종류별 구 별방법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7) 장일자 ㆍ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 쇠고기 이력관리 표시 소 및 쇠고기 농림축산식품 1. 표시대상 이 력 관 리 에 부 관한 법률 소비정책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 제10 조 및 제11 ( 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 지육과 그 지 조 0442012413) 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 동법 시행규칙 육) 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에 의무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제16조 2. 3. 표시사항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개체식별번호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 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 시 법제처 3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지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다수 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 나 판매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개체식별번호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 5 및 제16 조의 별표 6 참조 (3)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표시대상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 표준규격품) * 표준규격 :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 규격을 말함 표시자 표준규격품에 맞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표시 1) 품목, 2) 산지, 3) 등급, 4) 무게 또 는 개수( 마리수), 5) 생산자의 성명 또 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 에 대하여 표시사항 품질 등급 등에 관 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표준규격품의 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함 품질인증품의 표시 표시대상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권고사항) 표시내용 1) 품질인증표지 수산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 :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참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 동법 시 행규칙 제8조 별표2 참조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질관리법 5조 제 동법 시행규 칙 제5조 질관리법 6조 제 양식산업과 ( 0442005632)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동법시행규 0442005632) 칙 제8조 법제처 3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품질인증의 표시항목 가) 산지 나) 품명 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생산조건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하여야 함.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음 친환경수산물의 표시 표시대상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표시내용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지방법 : 시 행규칙 별표 4의4,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해당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 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질관리법 제8 양식산업과 조3 ( 동법시행규 0442005632) 칙 제16조의 10조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지리적 표시의 의미 질관리법 제 양식산업과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 9조 ( 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 동법 시행령 0442005632) 으로 인한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제13 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동법 시행규칙 표시자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자 제21조 표시대상 지리적 표시품( 수산물 수산가공물) 라. 법제처 3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 거나 인쇄하여야 함. *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참조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푯말로써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의미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 표시의무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 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표시대상 1)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 *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 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6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라. 원산지표시의 예외 표준규격품표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표 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와 다른 법률 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봄 바. 원산지 * 시행규칙 제3조 별표1~5 1) 국산수산물( 이식수산물 포함) 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 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 시행규칙 조 제3 부 소비정책과 ( 0442012420) 법제처 3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다) 살아있는 수산물 보관시설 ( 수족관, 활어차량 등) 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 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 으로 표시( 일괄표시 가능)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품의 의미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산물 표시자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한 자 표시대상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한 수산물 라. 표시기준 이력추적관리품 : 표지 및 이력추적관리번 호 마. 해당수산물의 표장 용기의 표면등에 이 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 이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만 표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스티커를 부착하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 (4) 임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농수산물품질 해양수산부 관리법 조의 2 제8 동법 시행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칙 제16조의 표시대상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 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 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6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제21조 동법시행령 양식산업과 ( 0442005632) 목재의 지속 산림청 목재 생산과 법률 ( 0424814205) 법제처 3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목탄 중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 표시사항 1) 2) 품질인증표시 임산물 품질인증 표시 : 목재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 표 1 참조 품질인증의 표시항목 가) 건조제재목 :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 수, 함수율, 생산 또는 수입자, 생산일 자 나) 방부목재 :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 건조구분, 생산( 수입) 자, 생산일 자 다) 합판 : 합판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수종, 치수, 휨성능, 생산( 수입) 자, 생산일자 라)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 생산일 자 마) 섬유판 : 섬유판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 생산일자 바) 목재펠릿 : 상품명, 등급, 종류,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사) 목탄( 숯)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포장 아) 목초액 : 종류, 가마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품질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번호, 품목별 인증등록번호인증년도 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 품질인증표지 : 산림청 고시 제201422 호 참조 규격 및 품질의 표시 표시대상( 의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 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 제23조 동법시행규 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목재의 지속 산림청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제20조 목재생산과 법률 ( 0424814205) 법제처 3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중 어느 하나의 목재제품을 판매보 관 또는 통관하려는 경우 표시사항 1) 침엽수 구조용 제재목 : 수종, 종류, 등 급, 치수,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 제 조자명 또는 상호 2) 방부목재 : 수종, 원산지, 품질, 수량, 치 수, 제조일자, 제조사 3) 합판 : 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 량, 휨강성변형량, 훰성능, 구성수종, 치 수,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생산연월, 산 지, 품질표시 4) 파티클보드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 수, 생산( 수입) 자명, ( 산지), 생산연월 5) 섬유판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 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명, ( 산지), 생산연월 6) 목재펠릿 : 상품명, 등급, 종류,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7) 목재칩 : 제품명, 품종, 원료, 제조회사, 제조일자, 무게, 크기, 미세분, 회분, 함수 율, 발열량, 질소, 염소, 황,( 비소, 카드뮬, 크롬, 납, 수은) 8) 목재브리켓 : 상품명, 등급, 원산지, 품 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9) 목탄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 수입 ) 자, 제조일자, 포장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함. * 국립산림과학원 품목별 고시 참조 품질검사 결과표시 표시대상 생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사항 ) 표시내용 유통 통관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임업 및 산촌진 산림청 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 6 같은법 시행 령 제17조8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 법제처 3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1) 제조업 식품 1) 2) 품질검사 결과의 표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9 별지 제12호의10 서식 참조 품질검사 결과의 표시항목 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 법인명 포함 ) 나) 생산지 또는 수입국 다) 품질검사기관단체, 품질검사번호 검사일자 라)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및 품질 유통 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특별관리 임산물을 길이 20 센티미터, 너비 10센티 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식품등의 표시와 식품의 영양표시 표시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 는 용기 포장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 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 량, 영양성분, 기타사항( 방사선조사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 하여 한글로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세부표시는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 조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 표시의무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표시내용 1) 쇠고기의 식육ㆍ 포장육 ㆍ식육가공품 : 구이 같은법 시행규 칙 제25조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 제10 조, 제11 처 식품소비안 조 전과 ( 관련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0437192853) 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9) 식품등의표시기준중 영양표시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표시에관한법 부소비정책과 률 시행령 제3 ( 조,제4조 및 0442012420) 시행규칙 제3 조 별표4 법제처 3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용, 탕용( 湯 用 ), 찜용, 튀김용, 육회용( 肉 膾 用 )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 공( 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 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 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 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 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 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 公 典 ) 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 제공 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 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 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 제공하는 것(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 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 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 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 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 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햄류는 훈제 용만 해당한다) 5) 쌀( 찐쌀을 포함한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 (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 으로 제 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 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찌개용 또는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법제처 3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1) 일반적인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1) 나)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 다만, 영업장 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는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 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 급식소 식당이나 취식( 取 食 )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 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하여야 한 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라) 마)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ㆍ 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한 1/2 이상으로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 바)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법제처 3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 [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배추김치 만 사용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사용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사용합니 2) 축산물의 원산지 국내산 쌀 만 사용 국내산 배추로 만든 국내산 한우 쇠고기 만 덴마크산 돼지고기 만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 ( 이하 국내산 이라 한다) 과 수입산으 로 구분하고, 라 표시한 가) 쇠고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하여 표시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 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하되, 국내산 으로 표시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소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 국내 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 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3) [ 예시] 소갈비( 미국산)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표시한 [ 예시] 갈비탕(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 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 接 着 ) 한 경우: 소갈비 ( 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을 섞음) 또는 소갈비( 호주산) 법제처 4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으로 표시한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 국내산), 훈제오리( 국내산) 삼겹살 국내산( 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 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 ( 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3) [ 예시] 삼겹살( 덴마크산), 삼계탕( 중국 산), 훈제오리( 중국산)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 [ 예시] 고추장불고기( 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 ( 국내산과 중국 산을 섞음), 오리불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 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 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한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등에 표시할 수 있 스티커 또는 영수증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 [ 예시] 찜닭( 국내산), 양념치킨( 브라질 산) 3) 쌀(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원산 지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 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 법제처 4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국내산의 경우 쌀( 국내산) 로 표시한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 예시] 쌀( 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 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 [ 예시] 쌀(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4) 배추김치의 원산지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에는 배추김치 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 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나) 수입산 배추( 절인 배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 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 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 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 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 [ 예시] 햄버그스테이크( 쇠고기: 국내 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 리고기, 쌀,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 법제처 4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 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 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한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 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 [ 예시] 햄버거( 쇠고기: 국내산), 양념 불고기( 쇠고기: 호주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표시장소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 표시내용 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 에 대한 비율( 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5)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법률 제17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 관련고시 항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표시자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 표시대상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흑 삼) 이나 그 용기 포장 등 표시내용 조 건강기능식품의 0437192258) 표시기준 인삼산업법 제15조 영양안전정책과 ( 건강기능식품 정책 TF 팀) ( 농림축산식품 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연근 및 원산지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어린이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 함유 식품의 표시 안전관리 특별법 처 의미 관련고시 영양안전정책과 어린이 기호식품등 (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법제처 4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함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 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방법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간식용, 식사대 용) 표시대상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양성분 준 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 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 법 표시대상 식품 ( 식품위생법 제10 조의 표시기준 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로 표시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방법 ( 고카페 인함유 (000mg) 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적색으로 표시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미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 수산물( 해당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와 같은 조 제3 호의 후대교배종( 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한다) 를 말함 표시의무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의 영양성분과 고 0437192259) 카페인 함유 식품 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관한규정 식품위생법 제12 조2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 신소재식품과 ( 0437192352) 법제처 4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 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 을 하는 자 및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 는 자 표시대상 1.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 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격 에 의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 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 병조 4. 5. 6. 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 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과자류 중 과자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8. 9. 유바, 가공두부 음료류 중 두유류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 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법제처 4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의약품 11. 12. 13. 혼합장 조림식품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 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 호까지의 식품 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 강기능식품 라. 표시기준 1)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 유전 자변형 포함식품" 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 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 유전자변형" 또는 " 유전자변형된 " 으로 표시 2)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는 해당 제품 주표시면에 "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마.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10포인트 이상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의약품의 표시 용기 포장 1) 표시의무자 약사법 제56 조, 제57 조, 제58 조, 제59조 처 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 의약품관리 법제처 4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안전에관한규칙 0437192651~71 2) 표시내용 제69 조, 제70 ) 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조, 제71 조, 제 상호와 주소( 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72 조, 제77조 명칭과 주소) 관련고시 나) 명칭(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 의약품 표시 약전에서 정한 명칭, 그밖의 의약품은 등에 관한 규정 일반명칭) 다)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라)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마)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바) 정한 사항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의약품의 경우 그 저장방 법과 그밖에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 한 사항 사)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유효 성분의 명칭( 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 반명칭) 및 분량( 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 지) 아)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상비의 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 이라는 문자 및 가격 *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함 자) 용법 용량 그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차)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 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법제처 4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카) 성상 타) 효능 효과 파) 저장방법 하)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거)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 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방법은 위탁자는 " 제조의뢰자 " 로, 수탁자는 " 제조자" 로 함) 너)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 소분) 한 경 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방 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 수입자" 또는 " 소 분제 조 자 " 로, 생 산 국 제 조 자 는 "제조자" 로 함) 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른 규격품 한약의 경우 " 규격품 "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 국가명 등) 러)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낱알모음포장에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다만,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은 기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월로 표시할 수 있음 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버)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첨가제를 포함 한다) 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 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 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 주사제, 외피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가제의 명칭 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 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법제처 4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오 남용우려의약품 이라는 문자 저)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인 경우 포장단위 마다 외부 포장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이라는 문자 1)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 하는 부분에 적힌 위의 각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함 첨부문서 1)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 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위 (2) 에서 ( 다), ( 마), ( 바), ( 아), ( 머) 를 제외한 모든 사항 4)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상비의 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 이라는 문 자 5) 오 남용우려의약품 이라는 문자 6)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7) 첨부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 일 * 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첨부문서에는 1 임상시험용 이라는 표시, 2 제품의 코드명 또는 주성분의 일반명, 3 제조 번호 및 사용( 유효) 기한 또는 재검사일 자, 4 저장방법, 5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위탁제조 또는 수 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 포함), 6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음 이라는 표시 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법제처 4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없음 ** 한약재의 용기나 포장에 1 수입자의 상호, 2 제품의 명칭, 3 중량 또는 용량, 4 원산지명( 국가명), 5 검사기 관 및 검사연월일의 사항이 기재된 경 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및 주의사항 1)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 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 가)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 할 수 있음. 단,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 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 를 병행할 수 있음 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위 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주소 모든 제 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 포장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 는 경우 제조자의 주소 수입품 또는 수 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는 시 도명(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 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 중 어느 하나에는 그 주소를 명기할 것 라) 바코드 또는 전재태그는 판독기로 인식 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 마) 의약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 바)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 법제처 5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 아)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자)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 련 질병 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승작용 또는 상가작용을 표현하려는 경 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할 것 차)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카)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 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타)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 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파) 다른 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 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약품은 유효 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하)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 상비의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이 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할 것 거) 용법이 특정한 한가지로 정하여진 주사제 용기에는 굵은 글씨로 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또는 영문 약자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것( 기재방법 은 " 정맥주사용" " 정주용" "I.V.", " 근 육주사용" " 근주용" "I.M." 등). 다만, 수액용주사제는 제외 너) 그 밖에 글자크기, 줄 간격,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의약외품의 표시 약사법 제65 식품의약품안전 법제처 5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 3) 표시내용 가) 제품 명칭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다) 용량 또는 중량(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 사한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라)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 ( 사람 또는 동물 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마) 가격 * 의약외품의 가격은 의약외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 바) 주요성분의 명칭 사) 식약처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의약외품의 경 우 그 저장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아) "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차) 효능효과 ( 살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 카) 용법용량 ( 살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 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파)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첨가제를 포함) 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 물 및 사용부위. 단, 빈 캡슐 등 제조공 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 는 품목은 제외 조, 제65조의 2 의약품 안전에 규칙 제74조 부터 제77조 까지 의약외품 표 시에 관한 규 정 처 T/F 의약외품 등의 ( 관한 0437193702) 법제처 5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하)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 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로, 수탁자는 제조자 로 기재) 거)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 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 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 로 함) 너)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경고문구, 타르 일 4) 산화탄소 개비당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 가), 바), 차)~ 거) 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 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 가)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 나)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단, 수출용 의약외품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 할 수 있음 다)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 라)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 기재 마)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바)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 내용액제, 내용 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외용 스프레이파스만 해당) 사)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법제처 5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명확하게 기재 아)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 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 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함 자) 다른 의약외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 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의약외품은 유효 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해야 함 차)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할 카) 수 있도록 기재 그 밖에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타)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납품용 이라는 문자를 추가 기재 파) 다음의 용기나 포장에는 명칭 상호 및 가격 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궐련용 금연보조제 제외) (1) 내용량이 15그램 이하 또는 15밀리리 터 이하인 제품 (2) 3) 표시내용의 표시사항이 외부의 용기 (3) (1) (2) 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 된 경우 그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이화학적 분석용품 또는 매장 전시전 용 제품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표시의 주체 사업자 표시내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 국가검정필, 국 (3) 가출하승인 제외, 검정면제 표시대상 O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O 국가출하승인 제외 : 국가출하승인대상 약사법 제53 조, 농림축산검역본 제85 조 동물용의약품 가과 등 취급규칙 조, 제30 조, 제31 조, 제34조 부 동물약품평 ( 제28 0314671732 ) 법제처 5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고시 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 ㆍ국가검정제품의 학적 제제 보관, 표시및 검 O 검정면제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 정시료의 발췌 의약품 요령제 6조 (4) ㆍ동물용의약품의 O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국가검정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 검정면제및검정 재 및 상표에 따른 표시 사항과 명확히 수수료등에관한 구분되도록 ' 국가검정필 ' 표시 규정 제5조 O 국가출하승인 제외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 제외 라는 문구 기재 O 검정면제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검정 면제 라는 문구 기재 (3)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표시 용기나 외장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나)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 제조국 및 제조사명) 다) 품목명, 형명( 型 名 ), 허가( 신고) 번호 라)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사용기한이 있 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 한을 적을 수 있다) 마) 중량 또는 포장단위 바) 의료기기 라는 표시 사)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3) 따라 기재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 는 외장에 가)~ 바) 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의료기기로서 기재사항 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 부문서에 기재한 경우, 당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의료기기법 제20 조, 제21 조, 제22 조, 제23 조 동법 시행규칙 0432300415 제26 조, 제27, 0419) 조, 제28조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기정책과 ( 법제처 5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문서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내용 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나)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마)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 ( 제조국 및 제조사 명) 바) 품목명, 형명( 型 名 ), 허가( 신고) 번호 사) 중량 또는 포장단위 아) " 의료기기" 라는 표시 자) 제품의 사용목적 차) 보관 또는 저장방법 카)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 라는 표시 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에는 제조의뢰자( 위탁자를 말한다) 와 제조자( 수탁자를 말한다) 의 상호와 주소 파) 낱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형 명과 제조회사명 하) 멸균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 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거)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 종류 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더)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 가)~ 더) 의 사항은 디스켓, 시디(CD) 등 법제처 5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의료 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가) " 임상시험용" 이라는 표시 나) 제품명 및 형명 다)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 사용기한이 있 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으로 기재할 수 있 다) 라) 보관( 저장) 방법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위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 명을 포함한다) 바) " 임상시험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표시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기재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라. 기재 시 주의사항 및 1) 기재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다 른 문자 기사 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재하여야 하고, 한글 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 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표시 방법 가)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한 글로 기재하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 할 것.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 나)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 법제처 5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다)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을 기재할 때에는 위의 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 (4) 화장품 화장품의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수입자 포함) 표시대상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의 상호, 제조번호, 후 사용기간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1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함 **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를 병행할 수 있음 표시내용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다만,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및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내용량이 50ml이하 또는 50g이하 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은 생략 가능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 4) 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법 제10 식품의약품안전 조, 제11 조, 제 처 12조 동법 시행규칙 ( 제13 조, 제14 조 화장품정책과 043719340 3) 법제처 5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 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 7) 가격(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 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 기능성화장품" 9) 10) 이라는 글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 방향용 제품 제외) 11)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 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 의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 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 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 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ㆍ효과와 용법ㆍ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화장품과 효능ㆍ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 격 및 함량(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 기 준 및 시험방법, 용법ㆍ용량 및 성상( 색 상 제외) :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 용상의 주의사항 1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규 칙 제13조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 의사항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법제처 5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4) 금박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15)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 우에는 그 함량 16)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 17) 는 경우에는 그 함량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 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18)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 명칭 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 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선택 등을 위 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 견본 또는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재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여야 하되, 함께 기재할 수 있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다만, 수출용 제품 등에 있어서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 화장품의 원료성분을 표시하는 때에는 일반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등에 관한 규격 기준의 영 문명을 포함) 을 사용하여야 함. (5) 공산품 공산품의 안전인증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 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14 조, 제16 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법제처 6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함 * 안전인증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 별표 7 안전인증표시를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로 표시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 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 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 조 별표 9 자율안전인증표시를 해당 공산품의 표 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 법으로 표시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 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동법 시행규칙 ( 제17조 043870545 1) 품질경영 및 산업통상자원 공산품 관리법 조, 제20 조 안전 제19 동법시행규 ( 칙 제23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 1) 법제처 6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 있음 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안전품질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4 조 별표 10 알아보기 쉽게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글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외국어 글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수입품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 글자를 한글 글자보다 크게 할 수 있음 안전품질표시의 활자는 12포인트 이상으 로 하여야 함.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안전 품질표시가 제 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 기를 줄일 수 있음 안전 품질표시의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 으로 함. 다만, 바탕색과 구별하기 위하 여 검은색 외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음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품질표 시기준 제3 조에 따라 안전 품질표시 도 안모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공산품의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1) 안전 품질표시 기준 제3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어린이보호 동법 시행규칙 ( 포장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24 조, 제25 조 제27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 1) 법제처 6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 제27조 별표 11 참조 동법 시행규칙 < 첨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 섬유 가( 假 ) 속눈썹[ 가( 假 ) 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4. 생활용품 5.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 는 주요 부품[ 조속기( 調 速 機 ),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 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 2. 3. 섬유 화학 기계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건전지( 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라.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마. 자동차용 안전유리 바.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사. 자동차용 타이어 아. 유아보호용품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법제처 6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