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적 사항 1. 가격 가격의 표시 1 2. 거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 광고 1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2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3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4 3. 계량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5 계량기

표시 [ 시행 2014.9.22]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445 호, 2014.9.22,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5 제1 조( 목적) 이 공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 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 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제2 조( 공고의 작성) 1법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 2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 이하 " 개정등" 이라 한다) 이 있 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 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 제3 조( 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 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 부칙 < 제20121 호, 2012.1.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법제처 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Ⅰ. 일반적 사항 1. 가격 가격의 표시 1 2. 거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 광고 1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2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3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4 3. 계량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5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6 정량의 표시 7 4. 환경 분리배출의 표시 10 환경표지 등의 사용 12 제품의 환경성 표시 12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 13 5. 원산지 원산지의 표시 17 6. 제품 등의 인증 제품 서비스의 인증표시 18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 19 7.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상표의 표시 20 특허표시 20 실용신안등록 표시 21 디자인등록 표시 21 Ⅱ. 분야별 통합정보 1. 농림수산업 (1)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22 지리적 표시 22 표준규격품의 표시 23 원산지의 표시 2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27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27 이력추적관리 표시 28 법제처 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 29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29 식육의 표시 29 쇠고기 이력관리 표시 30 (3)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31 품질인증품의 표시 31 친환경수산물의 표시 32 지리적 표시 32 원산지의 표시 33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34 (4) 임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34 규격 및 품질의 표시 35 품질검사 결과표시 36 2. 제조업 (1) 식품 식품등의 표시와 식품의 영양표시 37 쌀 김치류의 원산지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 3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43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43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의 표시 43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44 (2) 의약품 의약품의 표시 46 의약외품의 표시 52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54 (3)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표시 55 (4) 화장품 화장품의 표시 52 (5) 공산품 공산품의 안전인증 표시 61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표시 61 공산품의 안전 품질 표시 62 공산품의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63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66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67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표시 68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 69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 77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 77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77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표시광고 78

(6) 기타 농약의 표시 79 농약의 광고 80 담배성분의 표시 81 담배에 대한 오도 문구 사용제한 82 특수용 담배의 표시 82 담배, 주류의 경고 표시 광고 83 주류의 표시 84 비료의 보증표시 86 사료의 표시 87 유독물의 표시 94 간행물의 정가 표시 95 신문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95 정기간행물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96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96 해양오염 방제자재 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 98 소방용품의 인증표시 98 3. 가스업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102 액화석유가스 충전량등의 표시 102 고압가스 용기 등의 표시 103 고압가스 용기의 합격표시 109 4. 건설업 전기공사표지의 게시 111 건축물의 분양광고 111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13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114 5.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표시 114 6. 통신업 정보통신망의 인증표시 115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표시 116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표시 홍보 116 7. 금융업 투자광고 117 대부조건의 게시 120 대부조건 등의 표시 광고 121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121 8. 사업서비스업 변호서비스광고 124 외국법자문서비스 광고 127 9. 교육서비스업 학원교습비 등의 표시 광고 127 자격증 관련 표시 128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129 10. 보건사업 법제처 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130 진료과목의 표시 131 11. 오락, 문화관련서비스업 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 표시 132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133 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의 표시 광고 134 사행기구의 표시 135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표시 135 비디오물의 표시 137 게임물의 표시 13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38 결혼중개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143 Ⅰ. 일반적 사항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 가격 가격의 표시 물가 안정 산업통상자원 법제처 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에 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 ( 가격표시 명령권자 : 주무부장관 령 제5조 0442034384) 가격표시 명령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고시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 가 격 표 시 제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 가격표시 명령 내용 석유류 가격표시제 부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등 실시요령 석유산업과 라. 가격표시 의무자 :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가격표시제실시 0442035228)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요령 산업통상자원 마. 표시 의무자의 가격 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가스산업과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2. 거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표시 광고 표시의무자 : 다단계판매업자 표시내용 부 유통물류과 0442035236 ) 방문판매등 공정거래위원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 동법 시행규 ( 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함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의무 표시의무자 3 개 이상의 사이버몰 ( 하나의 회사에서 개설 한 사이버몰인 경우 제외) 에서 사용되는, 전 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제수단 ( 대면하 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 의 발행 자 표시내용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 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 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 에 관한 법률 제21 조 칙 제19조 회 과 특수거래 0442004430)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등에서의 소비 회 자보호에 관한 과 법률 제8조 령 동법 제9조 시행 0442004448 제7 조, ) 동법 시행규 칙 제6조 전자거래 ( 법제처 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3) 계약의 내용( 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 ) 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 황 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표시의무자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 의 운영자 표시내용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5)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위의 사항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 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 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 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 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표시내용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 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성명 모사전송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등에서 소비 회 전자거래 자보호에 관한 과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 ( 칙 제7조 044200444 8) 관련 고시 전 자 상 거 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 지침 법제처 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위원 표시 광고 시기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에서 소비 회 전자거래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자보호에 관한 과 표시 광고를 행하는 경우 법률 제13조 ( 표시 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 동법 시행 044200444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령 제20조 8)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도지사에게 한 통신 관련고시 판매업자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 신고를 전자상거래 등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에서의 상품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 다음 등의정보제공에 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 관한 고시 지하여야 함 구매안전 서비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스에 대한 통 2)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신판매업자의 3) 재화 등의 가격(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표시광고 또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4) 방법) 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이하 청약 철회 등이라 한다) 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 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 6)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 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 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포함)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 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는 고지의 방 법에 관한 고 시 법제처 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1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사항 할부거래에 관 공정거래위원 표시시기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한 법률 제5 회 특수거래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표시내용 조 동법 과 시행 (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령 제4조 0442004430) 2) 현금가격(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 동법 시행규 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 칙 제2조 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3) 할부가격(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 부금의 총 합계액) 4)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 최초지급금 선수금등 명칭이 무엇 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7)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 단,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3 호, 제4 호, 제6 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할부계약내용의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것 9호 이상의 큰 활자를 2)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라. 적용제외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경우 2)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법제처 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 약사법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 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어음 6) 부동산 3. 계량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 이하 비 법정단위 라 한다) 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4.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 하는 계량기나 상품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 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제6 조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1) 법제처 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 시를 명할 수 있 마.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계량기의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표시의무자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표시대상 계량기 형식승인대상 계량기 ( 동법 시행령 별표 9) 기준기( 동법 시행령 별표16) 표시사항 1) 정밀도 2) 기호 상표 또는 상호( 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 상호를 포함) 3) 제작 수입 또는 수리한 연 월 4) 5) 6) 품질보증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라.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 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름 정량의 표시 표시대상 제품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 수[ 이하 정량 ( 정량) 이라 한다] 로 표시 계량에 관한 법 산업통상자원부 률제38 조 동법 시행규 칙 제9 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1) 계량에 관한 법 산업통상자원 률 제2 조, 41조 동법 제 부 시행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법제처 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된 상품 중 용기나 장을 개봉하지 아니하 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 정량표시상품 및 표시량별 허용오차 : 별첨 표시의무자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표시내용 정량 및 상호 또는 성명 라. 표시장소 용기 또는 포장 마. 1) 양의 표시 액체 또는 점성 제품에 대하여는 부피단 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 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의 경우에는 질량단위로 표시 통상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에 는 부피 또는 중량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액체 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식품 포장에 는 질량표시에 고형량(drained weight) 을 추가적으로 표시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 포장에는 부피 및 질량표시 2) 표시는 포장상품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는 방식 으로 포장상품에 부착되어야 함 3) 수량 표시가 둘 이상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5) 에는 모든 표시는 상호 근접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표시가 강조되어야 함 식품 포장의 경우에는 사용된 표시 및 방법이 구매자로 하여금 식품의 수량을 재료등급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단위표시 령제2조 제2 항, 제26 조 제1항 동법 시행규 칙 제27 조 제 1항 별표 7 ( 0438705514 법제처 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단위와 숫자 사이는 한 칸을 띄워야 함 질량단위 표기는 g, kg, 부피단위 표기 는 ml, ml, l, L 로 표기한 < 첨부>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 항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적용범위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 쌀 및 보리 도정한 것 가 분류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공되지 아니한 것 가 분류 2. 콩류, 팥 및 콩자반 가공 가공품 가 분류 품 고물( 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가 분류 4. 전분 가 분류 미숙성된 콩류 포함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5. 채소 및 그 가공품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 ( 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 나 분류 외) 및 냉동식품 ( 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 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가 분류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절인 것( 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 나 분류 나 분류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통조림, 잼, 가 분류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7. 설탕 가 분류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 품 가 분류 9. 향신료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가 분류 10. 면류 나 분류 11.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가 분류 12. 육류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가 분류 13. 꿀 가 또는 다 분류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14. 우유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가 분류 법제처 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2) (1) 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가 또는 다 분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 생선알 포함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나 분류 17. 조미료 등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가 분류 18. 소스류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가 또는 다 분류 19. 간장 및 식초 다 분류 즉석식품 가 분류 20. 조리식품 21. 조미 반찬류 등 22. 음료, 주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의약품 제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알코올이 포함된 것 나 분류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23. 액화석유가스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4. 윤활유 다 분류 25. 유성도료 등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 도료용 에 한함) 비누포함 가 또는 다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가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kg 이하 1 kg 초과 25 kg 이하 4 % 2 g 2 % 10 g 1 % 나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kg 이하 1.5 kg 초과 25 kg 이하 6 % 3 g 3 % 15 g 1 % 다 분류 5 ml 이상 50 ml 이하 4 % 법제처 1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2 ml 2 % 10 ml 1 %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4. 환경 분리배출의 표시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를 제조 수입 판 재 및 트레이를 포함) 가) 음식료품류 ( 식품위생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 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 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 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을 말함) 나) 농 수 축산물 ( 위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 차 생산물에 한함) 다)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자원의 절약 환경부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 ( 매하는 자 동법 시행령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 제16 조, 제18 조 1) 다음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관련 고시 (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분리배출표시에 종이팩에 한함)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관한 지침 재질의 포장재 ( 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 조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법제처 1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 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로 배출되는 의약품을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 살균제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로서 농약관리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 ) 아) 의복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 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 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한다) 2) 합성수지재질의 1 회용 봉투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사무기 기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4) 기타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 하는 제품 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 포장재 법제처 1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적용제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 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 항의 규정 에 의한 연구기관 단체가 수입하는 연 구용 제품 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 어 폐기된 제품 포장재 환경표지 등의 사용 환경표지( 마크)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환경표지 등의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5)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43조 관련 고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과작성지침 및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69) 제품의 환경성 표시 표시 (1) 표시의 주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 (2) (3) 표시내용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표시대상 제품의 용기 포장( 첨부물 및 내용물 포 (4) 함) 문자 숫자 또는 도형 광고 (1) 광고주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 (2) (3) 광고내용 표시내용과 동일 광고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환경기술 및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경제과 제16조의10 ( 0442016669) 법제처 1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표시 광고시 금지사항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동법 제16 조의 10, 제16 조의11)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 하여 비방하는 행위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 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 호) 탄소성적표지 등의 사용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얻은 자는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탄소성적표지 등을 고를 할 수 있음 표 탄소성적표지 등의 ( 탄소성적 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환경기술 및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시하거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광 관련고시 탄소성적표지 증업무 관한 규정 인 등에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8 ) < 첨부> [ 별표1]탄소성적표지 및 표시의 방법( 제7 조 관련) 1. 환경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인 탄소배출량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 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 인터넷 등에 제2 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 형( 제품 또는 포장 용기에 부착) 법제처 1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도안모형( 탄소배출량인증) 나) 도안요령 비고 1. 탄소성적표지 탄소배출량 도안의 별색컬러는 'C' 와 나뭇잎 은 PANTONE 368C 로 하고, 'O2' 는 PANTONE 3005C, 탄소배출량 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 단색으로 표 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005C, PANTONE 138C, 그리고 검은색입니 2. 프로세스 칼라(4 도 인쇄방식) 의 경우에 'C' 와 나뭇잎 은 C65+Y100 으로 하 고, 'O2' 는 C100+M15 로 하며, 탄소배출량 은 K10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65+Y100, C100+M15, M50+Y100, K100 입니 3. 검은색(Black) 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용합니 100% 1 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예: OO제품 1 개 기준). 다만, 제품크기 제한, 금형 사용 등으로 도안에 적용기준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 2) 제2 형( 제품설명서 인터넷 등에 게재) 법제처 1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제품개요 회사개요 지구온난화 정보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 2.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 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 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 형( 제품 또는 포장 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 저탄소인증제품) (A 형) (B 형) 나) 도안요령 법제처 1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고 1. 저탄소제품 도안의 별색 컬러는 PANTONE 348C 로 사용합니 2. 프로세스 칼라(4 도 인쇄방식) 는 C85+Y100 입니 3. 검은색(Black) 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 인 경우에는 검은색 을 사용합니 100% 1 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제품명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예: OO제품 1개 기준) 5. 저탄소제품인증 도안 1형은 A 형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B형을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저탄소제품인증 표지사용계획서 에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 2) 제2 형( 제품설명서 인터넷 등에 게재) 1. 2. 3. 제품개요 회사개요 지구온난화 정보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법제처 1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5. 원산지 원산지의 표시 표시의무자 하고자 하는 자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참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 3) 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 5) 6) 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당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 는 경우와 같은 방법{1)~4)} 에 따라 원 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 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 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동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고시 대 외 무 역 관 리 규정 산업통상자원 부 수출입과 ( 0442034045) 법제처 1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6. 제품 등의 인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 제품 서비스의 인증 표시 증 제15 조, 제16 부 제품의 인증표시 조 기술표준원 1) 표시자 동법 시행규칙 기술규제조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2조 ( 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 0438705507) 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 2) 품의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3) 당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음 서비스의 인증표시 1) 2) 3) 표시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인증기관으로부 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당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음 표시사항 1) 2)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함.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농 수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국산 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종류 등급 법제처 1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3) 4)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인증번호 한국산업표준에 맞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제품인증표시 에만 해당) 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6) 7) 그 약호(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 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인증기관명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제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서비스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 도록 정한 사항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표시 표시자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표시장소 제품 등 표시사항 1) 2) 3)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 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 를 나타내는 약호( 주문자의 상표를 붙 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 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동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별표 13 참조) 7. 상표특허실용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법 제90 특허청 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 0438705507) 법제처 2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신안 디자인 표시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 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특허 표시 표시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 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 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 음.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 는 그 물건에 허번호를, " 특허" 라는 문자와 그 특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 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그 특허번호를 표시함 실용신안등록 표시 표시자 " 방법특허" 라는 문자와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 물품의 등록실용신안에 있어서는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물품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음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 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 이 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 시함 디자인 등록 표시 표시자 조 조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특허법 제223 특허청 동법 시행규칙 ( 제121조 실용신안법 제44 조( 특허법 제223조 준 용)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214조 )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9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2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관련규정 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0424815766 ) Ⅱ. 분야별 통합정보 1. (1) 농림수산업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표시 표시의 주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자( 개인 포함) 표시대상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등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 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인증품 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 친환경농어 농림축산식품 업 육성 및 유 부 기식품 등의 관 리 지원에 관한 ( 법률 제23 조 동법 시행규 ) 칙 제18조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법제처 2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 여야 함. 단, 포장을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 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음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 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1) 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등 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5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의미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 ) 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 표시할 수 있는 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자 표시대상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 라. 지리적특산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20 조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할 수 있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 고려 인삼 " " 고려수삼 " " 고려홍삼 " " 고려태극삼 " 또는 " 고려백삼 " 등 " 고려 ( 고려 )" 가 들어가는 용어 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 조,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 제20조 부 농림축산식품 소비정책과 044201242 0) 법제처 2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규격품의 표시 표시할 수 있는 자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 표시대상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 표시사항 1) 2) 3) 품목 산지 품종 4) 생산년도( 곡류에 한함) 5) 6) 등급 무게 또는 갯수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의미 농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법 조 제5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소비정책과 ( 044201242 표시 의무자 조,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동법 시행령 0442012413) 제3 조, 제4조 그 가공품을 판매( 통신판매 포함) 또는 동법 시행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칙 제3 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를 관련고시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농수산물의 원 제공하는 자 산지 표시요 표시대상 령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 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유통질서의 확립 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0)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 표시에 관한 부 법률 제2 조, 제5 소비정책과 법제처 2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라. 1) 국산 농산물 등( 임산물 축산물 포함) 가)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거나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함 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은 포장에 인 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 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 시판 푯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 다)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음 라)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관리인증품, 2)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의 경우 에는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봄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통관당시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3) 국내가공품 ( 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 가)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나)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의 가공품 원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에 대하여 하여야 함.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1)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 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대상으로 할 것 2가지의 원료를 (2)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 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1) 의 규정에 의 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 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법제처 2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라)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 (1) 국산원료는 " 국산 "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 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으로 표시 (2) 수입원료는 통관당시의 원산지를 표시 (3)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 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 원산지를 일괄하여 " 국산 " 또는 국내 산 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바)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 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음.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가)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 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 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 율을 법제처 2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하거나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 시 나)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5)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방 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 며,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업소 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택일하여 표시 가능 나)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 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교육보 육시설 등은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 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농수산물품질 의미 " 유전자변형농산물 " 이라 함은 인공적으 관리법 시행령 제20 조 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 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 판 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 으로 승인한 품목(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라. 표시기준 1) 유전자변형농산물 : " 유전자변형농산 물" 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 물 : "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마.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 할 것. 2)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 3) 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낱개 또는 산물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 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신소재식품과 ( 0437192352) 법제처 2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관리법 제5 조 부 표시대상 동법 시행규칙 소비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표시사항 제15조의 4 ( 표지 0442012413) 산지( 시 도, 시 군 구) 품목( 품종) 중량 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 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 항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별표 3의 2참조 이력추적관리 표시 농산물 1) 표시대상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농산물( 권고사항, 2)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시) 표시사항 표지 산지( 시 도, 시 군 구) 품목( 품종) 중량 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 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농수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 관리법 제7 조 의5 동법 시행규칙 ( 제15조의 22 0442012413) 관련 고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기준 부 소비정책과 법제처 2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이력추적등록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 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함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이력추적관리품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 의 22 별표 3의 8 참조 (2)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 표시대상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포장육, 닭 ㆍ오리의 식육, 식용란 중 닭의 알, 표 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알 표시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수입판매 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닭ㆍ 오리 도축업 영업자, 업자 등 표시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영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상호) 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 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그 밖에 축산물별로 규정하는 세부표시기 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표시대상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법 제6 조 관련고시 축산물의표시기준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 중 검사에 동법 시행규칙 합격한 축산물 ( 닭오리의 식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 표시의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 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 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7)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법 제16조 제23조 * 합격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 조 별표 8 참조 식육의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 표시대상 법 제31조 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8) 처 법제처 2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판매하는 식육 표시자 자 식육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표시내용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식육을 보관시 표시 영업자 식육의 종류 ㆍ부위명칭 ㆍ등급 ㆍ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여 보관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 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 판매표지판에 표시 식육의 종류 ㆍ부위명칭 ㆍ등급 ㆍ도축장명, 판매가 격을 표시 식육판매업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 우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 대로 인쇄하여 표시 식육의 종류ㆍ 부위명칭 ㆍ등급 ㆍ도축장명, 포 동법 시행규칙 제51 조 별표 13 관련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 별 및 종류별 구 별방법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7) 장일자 ㆍ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 쇠고기 이력관리 표시 소 및 쇠고기 농림축산식품 1. 표시대상 이 력 관 리 에 부 관한 법률 소비정책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 제10 조 및 제11 ( 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 지육과 그 지 조 0442012413) 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 동법 시행규칙 육) 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에 의무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제16조 2. 3. 표시사항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개체식별번호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 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 시 법제처 3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지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다수 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 나 판매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개체식별번호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 5 및 제16 조의 별표 6 참조 (3)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표시대상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 표준규격품) * 표준규격 :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 규격을 말함 표시자 표준규격품에 맞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표시 1) 품목, 2) 산지, 3) 등급, 4) 무게 또 는 개수( 마리수), 5) 생산자의 성명 또 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 에 대하여 표시사항 품질 등급 등에 관 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표준규격품의 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함 품질인증품의 표시 표시대상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권고사항) 표시내용 1) 품질인증표지 수산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 :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참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 동법 시 행규칙 제8조 별표2 참조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질관리법 5조 제 동법 시행규 칙 제5조 질관리법 6조 제 양식산업과 ( 0442005632)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동법시행규 0442005632) 칙 제8조 법제처 3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품질인증의 표시항목 가) 산지 나) 품명 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생산조건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하여야 함.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음 친환경수산물의 표시 표시대상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표시내용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지방법 : 시 행규칙 별표 4의4,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해당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 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질관리법 제8 양식산업과 조3 ( 동법시행규 0442005632) 칙 제16조의 10조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품 해양수산부 지리적 표시의 의미 질관리법 제 양식산업과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 9조 ( 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 동법 시행령 0442005632) 으로 인한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제13 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동법 시행규칙 표시자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자 제21조 표시대상 지리적 표시품( 수산물 수산가공물) 라. 법제처 3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 거나 인쇄하여야 함. * 지리적 표시품의 표지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참조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푯말로써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의미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 표시의무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 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표시대상 1)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 *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 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6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라. 원산지표시의 예외 표준규격품표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표 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와 다른 법률 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봄 바. 원산지 * 시행규칙 제3조 별표1~5 1) 국산수산물( 이식수산물 포함) 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 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 시행규칙 조 제3 부 소비정책과 ( 0442012420) 법제처 3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다) 살아있는 수산물 보관시설 ( 수족관, 활어차량 등) 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 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 으로 표시( 일괄표시 가능)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품의 의미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산물 표시자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한 자 표시대상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한 수산물 라. 표시기준 이력추적관리품 : 표지 및 이력추적관리번 호 마. 해당수산물의 표장 용기의 표면등에 이 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 이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만 표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스티커를 부착하 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 (4) 임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농수산물품질 해양수산부 관리법 조의 2 제8 동법 시행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칙 제16조의 표시대상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 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 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6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제21조 동법시행령 양식산업과 ( 0442005632) 목재의 지속 산림청 목재 생산과 법률 ( 0424814205) 법제처 3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목탄 중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 표시사항 1) 2) 품질인증표시 임산물 품질인증 표시 : 목재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 표 1 참조 품질인증의 표시항목 가) 건조제재목 :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 수, 함수율, 생산 또는 수입자, 생산일 자 나) 방부목재 :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 건조구분, 생산( 수입) 자, 생산일 자 다) 합판 : 합판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수종, 치수, 휨성능, 생산( 수입) 자, 생산일자 라) 파티클보드 : 파티클보드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 생산일 자 마) 섬유판 : 섬유판종류, 표면상태, 접착성,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 생산일자 바) 목재펠릿 : 상품명, 등급, 종류,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사) 목탄( 숯)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포장 아) 목초액 : 종류, 가마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품질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번호, 품목별 인증등록번호인증년도 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 품질인증표지 : 산림청 고시 제201422 호 참조 규격 및 품질의 표시 표시대상( 의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 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 제23조 동법시행규 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목재의 지속 산림청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제20조 목재생산과 법률 ( 0424814205) 법제처 3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중 어느 하나의 목재제품을 판매보 관 또는 통관하려는 경우 표시사항 1) 침엽수 구조용 제재목 : 수종, 종류, 등 급, 치수,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 제 조자명 또는 상호 2) 방부목재 : 수종, 원산지, 품질, 수량, 치 수, 제조일자, 제조사 3) 합판 : 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 량, 휨강성변형량, 훰성능, 구성수종, 치 수,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생산연월, 산 지, 품질표시 4) 파티클보드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 수, 생산( 수입) 자명, ( 산지), 생산연월 5) 섬유판 :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 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난연성, 치수, 생산( 수입) 자명, ( 산지), 생산연월 6) 목재펠릿 : 상품명, 등급, 종류,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7) 목재칩 : 제품명, 품종, 원료, 제조회사, 제조일자, 무게, 크기, 미세분, 회분, 함수 율, 발열량, 질소, 염소, 황,( 비소, 카드뮬, 크롬, 납, 수은) 8) 목재브리켓 : 상품명, 등급, 원산지, 품 질, 무게, 생산( 수입) 자, 제조일자 9) 목탄 :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 ( 수입 ) 자, 제조일자, 포장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함. * 국립산림과학원 품목별 고시 참조 품질검사 결과표시 표시대상 생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사항 ) 표시내용 유통 통관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임업 및 산촌진 산림청 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 6 같은법 시행 령 제17조8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 법제처 3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1) 제조업 식품 1) 2) 품질검사 결과의 표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9 별지 제12호의10 서식 참조 품질검사 결과의 표시항목 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 법인명 포함 ) 나) 생산지 또는 수입국 다) 품질검사기관단체, 품질검사번호 검사일자 라)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및 품질 유통 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특별관리 임산물을 길이 20 센티미터, 너비 10센티 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식품등의 표시와 식품의 영양표시 표시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 는 용기 포장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 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 량, 영양성분, 기타사항( 방사선조사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 하여 한글로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세부표시는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 조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 표시의무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표시내용 1) 쇠고기의 식육ㆍ 포장육 ㆍ식육가공품 : 구이 같은법 시행규 칙 제25조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 제10 조, 제11 처 식품소비안 조 전과 ( 관련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0437192853) 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9) 식품등의표시기준중 영양표시 농수산물의 원산 농림축산식품 지표시에관한법 부소비정책과 률 시행령 제3 ( 조,제4조 및 0442012420) 시행규칙 제3 조 별표4 법제처 3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용, 탕용( 湯 用 ), 찜용, 튀김용, 육회용( 肉 膾 用 )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 공( 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 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 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 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 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 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 公 典 ) 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 제공 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 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 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 제공하는 것(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 ㆍ포장육 ㆍ 식육가공품 ( 축산 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 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 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 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햄류는 훈제 용만 해당한다) 5) 쌀( 찐쌀을 포함한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 (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 으로 제 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 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찌개용 또는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법제처 3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1) 일반적인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1) 나)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 다만, 영업장 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는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 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 급식소 식당이나 취식( 取 食 )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 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하여야 한 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라) 마)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ㆍ 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한 1/2 이상으로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 바)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법제처 3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 [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배추김치 만 사용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사용합니 우리 업소에서는 사용합니 2) 축산물의 원산지 국내산 쌀 만 사용 국내산 배추로 만든 국내산 한우 쇠고기 만 덴마크산 돼지고기 만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 ( 이하 국내산 이라 한다) 과 수입산으 로 구분하고, 라 표시한 가) 쇠고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하여 표시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 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하되, 국내산 으로 표시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소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 국내 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 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3) [ 예시] 소갈비( 미국산)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표시한 [ 예시] 갈비탕(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 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 接 着 ) 한 경우: 소갈비 ( 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을 섞음) 또는 소갈비( 호주산) 법제처 4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으로 표시한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 국내산), 훈제오리( 국내산) 삼겹살 국내산( 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 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 ( 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3) [ 예시] 삼겹살( 덴마크산), 삼계탕( 중국 산), 훈제오리( 중국산)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 [ 예시] 고추장불고기( 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 ( 국내산과 중국 산을 섞음), 오리불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 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 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한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등에 표시할 수 있 스티커 또는 영수증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 [ 예시] 찜닭( 국내산), 양념치킨( 브라질 산) 3) 쌀(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원산 지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 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 법제처 4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국내산의 경우 쌀( 국내산) 로 표시한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 예시] 쌀( 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 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 [ 예시] 쌀(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4) 배추김치의 원산지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에는 배추김치 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 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나) 수입산 배추( 절인 배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 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 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 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 [ 예시] 배추김치 (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 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 [ 예시] 햄버그스테이크( 쇠고기: 국내 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 리고기, 쌀,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 법제처 4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 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 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한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 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 [ 예시] 햄버거( 쇠고기: 국내산), 양념 불고기( 쇠고기: 호주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표시장소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 표시내용 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 에 대한 비율( 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5)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법률 제17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 관련고시 항 인삼류의 연근 및 원산지 표시 표시자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 표시대상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흑 삼) 이나 그 용기 포장 등 표시내용 조 건강기능식품의 0437192258) 표시기준 인삼산업법 제15조 영양안전정책과 ( 건강기능식품 정책 TF 팀) ( 농림축산식품 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연근 및 원산지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어린이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 함유 식품의 표시 안전관리 특별법 처 의미 관련고시 영양안전정책과 어린이 기호식품등 (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법제처 4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함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 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방법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간식용, 식사대 용) 표시대상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양성분 준 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 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 법 표시대상 식품 ( 식품위생법 제10 조의 표시기준 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로 표시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방법 ( 고카페 인함유 (000mg) 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적색으로 표시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미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 수산물( 해당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와 같은 조 제3 호의 후대교배종( 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한다) 를 말함 표시의무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의 영양성분과 고 0437192259) 카페인 함유 식품 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관한규정 식품위생법 제12 조2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 신소재식품과 ( 0437192352) 법제처 4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 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 을 하는 자 및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 는 자 표시대상 1.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 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격 에 의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 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 병조 4. 5. 6. 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 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과자류 중 과자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8. 9. 유바, 가공두부 음료류 중 두유류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 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법제처 4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의약품 11. 12. 13. 혼합장 조림식품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 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 호까지의 식품 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 강기능식품 라. 표시기준 1)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 유전 자변형 포함식품" 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 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 유전자변형" 또는 " 유전자변형된 " 으로 표시 2)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는 해당 제품 주표시면에 "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마.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10포인트 이상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의약품의 표시 용기 포장 1) 표시의무자 약사법 제56 조, 제57 조, 제58 조, 제59조 처 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 의약품관리 법제처 4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안전에관한규칙 0437192651~71 2) 표시내용 제69 조, 제70 ) 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조, 제71 조, 제 상호와 주소( 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72 조, 제77조 명칭과 주소) 관련고시 나) 명칭(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 의약품 표시 약전에서 정한 명칭, 그밖의 의약품은 등에 관한 규정 일반명칭) 다)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라)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마)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바) 정한 사항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의약품의 경우 그 저장방 법과 그밖에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 한 사항 사)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유효 성분의 명칭( 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 반명칭) 및 분량( 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 지) 아)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상비의 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 이라는 문자 및 가격 *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함 자) 용법 용량 그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차)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 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법제처 4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카) 성상 타) 효능 효과 파) 저장방법 하)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거)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 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방법은 위탁자는 " 제조의뢰자 " 로, 수탁자는 " 제조자" 로 함) 너)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 소분) 한 경 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방 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 수입자" 또는 " 소 분제 조 자 " 로, 생 산 국 제 조 자 는 "제조자" 로 함) 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른 규격품 한약의 경우 " 규격품 "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 국가명 등) 러)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낱알모음포장에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다만,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은 기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월로 표시할 수 있음 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버)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첨가제를 포함 한다) 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 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 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 주사제, 외피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가제의 명칭 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 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법제처 4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오 남용우려의약품 이라는 문자 저)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인 경우 포장단위 마다 외부 포장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이라는 문자 1)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 하는 부분에 적힌 위의 각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함 첨부문서 1)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 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위 (2) 에서 ( 다), ( 마), ( 바), ( 아), ( 머) 를 제외한 모든 사항 4)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상비의 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 이라는 문 자 5) 오 남용우려의약품 이라는 문자 6)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7) 첨부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 일 * 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첨부문서에는 1 임상시험용 이라는 표시, 2 제품의 코드명 또는 주성분의 일반명, 3 제조 번호 및 사용( 유효) 기한 또는 재검사일 자, 4 저장방법, 5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위탁제조 또는 수 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 포함), 6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음 이라는 표시 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법제처 4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없음 ** 한약재의 용기나 포장에 1 수입자의 상호, 2 제품의 명칭, 3 중량 또는 용량, 4 원산지명( 국가명), 5 검사기 관 및 검사연월일의 사항이 기재된 경 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및 주의사항 1)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 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 가)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 할 수 있음. 단,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 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 를 병행할 수 있음 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위 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주소 모든 제 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 포장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 는 경우 제조자의 주소 수입품 또는 수 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는 시 도명(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 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 중 어느 하나에는 그 주소를 명기할 것 라) 바코드 또는 전재태그는 판독기로 인식 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 마) 의약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 바)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 법제처 5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 아)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자)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 련 질병 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승작용 또는 상가작용을 표현하려는 경 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할 것 차)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카)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 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타)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 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파) 다른 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 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약품은 유효 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하)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 안전 상비의약품은 일반( 안전상비 ) 의약품 ]이 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할 것 거) 용법이 특정한 한가지로 정하여진 주사제 용기에는 굵은 글씨로 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또는 영문 약자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것( 기재방법 은 " 정맥주사용" " 정주용" "I.V.", " 근 육주사용" " 근주용" "I.M." 등). 다만, 수액용주사제는 제외 너) 그 밖에 글자크기, 줄 간격,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의약외품의 표시 약사법 제65 식품의약품안전 법제처 5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 3) 표시내용 가) 제품 명칭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다) 용량 또는 중량(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 사한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라)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 ( 사람 또는 동물 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마) 가격 * 의약외품의 가격은 의약외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 바) 주요성분의 명칭 사) 식약처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의약외품의 경 우 그 저장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아) "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차) 효능효과 ( 살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 카) 용법용량 ( 살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 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파)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첨가제를 포함) 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 물 및 사용부위. 단, 빈 캡슐 등 제조공 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 는 품목은 제외 조, 제65조의 2 의약품 안전에 규칙 제74조 부터 제77조 까지 의약외품 표 시에 관한 규 정 처 T/F 의약외품 등의 ( 관한 0437193702) 법제처 5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하)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 칭량 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로, 수탁자는 제조자 로 기재) 거)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 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 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 로 함) 너)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경고문구, 타르 일 4) 산화탄소 개비당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 가), 바), 차)~ 거) 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 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 가)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 나)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단, 수출용 의약외품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 할 수 있음 다)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 라)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 기재 마)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바)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 내용액제, 내용 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외용 스프레이파스만 해당) 사)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법제처 5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명확하게 기재 아)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 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 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함 자) 다른 의약외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 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의약외품은 유효 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해야 함 차)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는 쉽게 확인할 카) 수 있도록 기재 그 밖에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타)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납품용 이라는 문자를 추가 기재 파) 다음의 용기나 포장에는 명칭 상호 및 가격 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궐련용 금연보조제 제외) (1) 내용량이 15그램 이하 또는 15밀리리 터 이하인 제품 (2) 3) 표시내용의 표시사항이 외부의 용기 (3) (1) (2) 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 된 경우 그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이화학적 분석용품 또는 매장 전시전 용 제품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표시의 주체 사업자 표시내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 : 국가검정필, 국 (3) 가출하승인 제외, 검정면제 표시대상 O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O 국가출하승인 제외 : 국가출하승인대상 약사법 제53 조, 농림축산검역본 제85 조 동물용의약품 가과 등 취급규칙 조, 제30 조, 제31 조, 제34조 부 동물약품평 ( 제28 0314671732 ) 법제처 5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고시 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 ㆍ국가검정제품의 학적 제제 보관, 표시및 검 O 검정면제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 정시료의 발췌 의약품 요령제 6조 (4) ㆍ동물용의약품의 O 국가검정필 국가출하승인 국가검정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 검정면제및검정 재 및 상표에 따른 표시 사항과 명확히 수수료등에관한 구분되도록 ' 국가검정필 ' 표시 규정 제5조 O 국가출하승인 제외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 제외 라는 문구 기재 O 검정면제 :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검정 면제 라는 문구 기재 (3)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표시 용기나 외장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나)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 제조국 및 제조사명) 다) 품목명, 형명( 型 名 ), 허가( 신고) 번호 라)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사용기한이 있 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 한을 적을 수 있다) 마) 중량 또는 포장단위 바) 의료기기 라는 표시 사)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3) 따라 기재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 는 외장에 가)~ 바) 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의료기기로서 기재사항 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 부문서에 기재한 경우, 당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의료기기법 제20 조, 제21 조, 제22 조, 제23 조 동법 시행규칙 0432300415 제26 조, 제27, 0419) 조, 제28조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기정책과 ( 법제처 5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문서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내용 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나)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마)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 ( 제조국 및 제조사 명) 바) 품목명, 형명( 型 名 ), 허가( 신고) 번호 사) 중량 또는 포장단위 아) " 의료기기" 라는 표시 자) 제품의 사용목적 차) 보관 또는 저장방법 카)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 라는 표시 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에는 제조의뢰자( 위탁자를 말한다) 와 제조자( 수탁자를 말한다) 의 상호와 주소 파) 낱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형 명과 제조회사명 하) 멸균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 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거)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 종류 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더)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 가)~ 더) 의 사항은 디스켓, 시디(CD) 등 법제처 5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의료 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가) " 임상시험용" 이라는 표시 나) 제품명 및 형명 다)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 사용기한이 있 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으로 기재할 수 있 다) 라) 보관( 저장) 방법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위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 명을 포함한다) 바) " 임상시험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표시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기재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라. 기재 시 주의사항 및 1) 기재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다 른 문자 기사 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재하여야 하고, 한글 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 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표시 방법 가)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한 글로 기재하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 할 것.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 나)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 법제처 5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다)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을 기재할 때에는 위의 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 (4) 화장품 화장품의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수입자 포함) 표시대상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의 상호, 제조번호, 후 사용기간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1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함 **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를 병행할 수 있음 표시내용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다만,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및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내용량이 50ml이하 또는 50g이하 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은 생략 가능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 4) 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법 제10 식품의약품안전 조, 제11 조, 제 처 12조 동법 시행규칙 ( 제13 조, 제14 조 화장품정책과 043719340 3) 법제처 5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 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 7) 가격(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 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 기능성화장품" 9) 10) 이라는 글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 방향용 제품 제외) 11)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 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 의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 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 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 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ㆍ효과와 용법ㆍ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화장품과 효능ㆍ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 격 및 함량(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 기 준 및 시험방법, 용법ㆍ용량 및 성상( 색 상 제외) :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 용상의 주의사항 1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규 칙 제13조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 의사항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법제처 5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4) 금박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15)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 우에는 그 함량 16)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 17) 는 경우에는 그 함량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 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18)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 명칭 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 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선택 등을 위 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 견본 또는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재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여야 하되, 함께 기재할 수 있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다만, 수출용 제품 등에 있어서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음. 화장품의 원료성분을 표시하는 때에는 일반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등에 관한 규격 기준의 영 문명을 포함) 을 사용하여야 함. (5) 공산품 공산품의 안전인증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 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14 조, 제16 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법제처 6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함 * 안전인증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 별표 7 안전인증표시를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로 표시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 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 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 조 별표 9 자율안전인증표시를 해당 공산품의 표 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 법으로 표시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 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동법 시행규칙 ( 제17조 043870545 1) 품질경영 및 산업통상자원 공산품 관리법 조, 제20 조 안전 제19 동법시행규 ( 칙 제23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 1) 법제처 6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 있음 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해당 공산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안전품질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24 조 별표 10 알아보기 쉽게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글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외국어 글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수입품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 글자를 한글 글자보다 크게 할 수 있음 안전품질표시의 활자는 12포인트 이상으 로 하여야 함.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안전 품질표시가 제 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 기를 줄일 수 있음 안전 품질표시의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 으로 함. 다만, 바탕색과 구별하기 위하 여 검은색 외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음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품질표 시기준 제3 조에 따라 안전 품질표시 도 안모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공산품의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1) 안전 품질표시 기준 제3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어린이보호 동법 시행규칙 ( 포장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 산품 안전관리법 제24 조, 제25 조 제27조 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 1) 법제처 6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 제27조 별표 11 참조 동법 시행규칙 < 첨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 섬유 가( 假 ) 속눈썹[ 가( 假 ) 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4. 생활용품 5.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 는 주요 부품[ 조속기( 調 速 機 ),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 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 2. 3. 섬유 화학 기계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건전지( 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라.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마. 자동차용 안전유리 바.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사. 자동차용 타이어 아. 유아보호용품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법제처 6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4. 토건 미끄럼방지타일 5.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라. 롤러스케이트 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 바퀴운동화 사.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아. 쇼핑카트 자. 스노보드 차. 스케이트보드 카. 스키용구 타. 아동용 이단침대 파. 어린이용 장신구 하. 완구 거. 유아용 삼륜차 너. 유아용 의자 더. 유아용 캐리어 러. 이륜자전거 머. 일회용 기저귀 버. 학용품( 크레용ㆍ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 한다) 서. 헬스기구 어. 휴대용 레이저용품 저. 휴대용 사다리 처. 모터달린 보드 커. 물휴지( 물티슈) 터. 온열시트 퍼. 보행기 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고. 운동용 안전모 노. 유모차 도. 유아용 침대 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모. 킥보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1. 분 야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법제처 6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화학 3. 토건 물탱크 4. 생활용품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ㆍ포장은 제외한다 ) 습기제거제 라. 화장비누 마. 화장지 바. 연질염화비닐호스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라. 면봉 마. 보안경 바. 선글라스 사. 안경테 아. 텐트 자. 고령자용 신발 차. 고령자용 지팡이 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타. 고령자용 목욕의자 파. 고령자 위치추적기 하. 물안경 거. 반사안전조끼 너. 보온ㆍ보냉용기 (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 더. 스테인레스 수세미 러.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머.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버. 침대 매트리스 서. 우산 및 양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분 야 화 학 1. 2. 3. 4. 5. 6. 7.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접착제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전기용품안전 산업통상자원 표시의무자 관리법 제6 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조 국가기술표준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동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제품안전과 표시대상 제15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0438705441) 법제처 6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함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를 할 수 있음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아래의 내용을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 1) 2) 3)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 모델명 4) 정격( 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5) 제조업체명( 외국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 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6)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9) 아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잘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 2. 제품 포장에는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 호는 생략할 수 있 법제처 6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표시의무자 등의 표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 율안전확인신고 또는 안전검사의 표시, 기 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함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는 당해제품에 쉽 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 여야 한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꼬리 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를 할 수 있음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 * 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 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 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1) 2) 3)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아래의 내용을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 안전확인신고마크 안확인신고번호 모델명 4) 정격( 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5) 제조업체명 ( 외국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6)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 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9) 아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전기용품안전 산업통상자원 관리법 조 제13 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1) 법제처 6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한 안전확인신고 표시등이 잘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 신고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 2. 제품 포장에는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 호는 생략할 수 있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표시 표시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 외의 전기용품 ( 기타 전기용품 ) 을 제조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 표시대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 외의 전기용품( 기타 전기용품) * 1) 2) 3)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을 받은 자는 당해 기타 전기용품과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음.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아래의 내용을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 안전확인신고마크 안확인신고번호 모델명 4) 정격( 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5) 제조업체명( 외국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 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6)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 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9) 아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한 안전확인신고 표시등이 잘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전기용품안전 산업통상자원 관리법 제15 부 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1) 법제처 6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 신고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 2. 제품 포장에는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 호는 생략할 수 있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 표시의무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함.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는 당해제품 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 로 표시하여야 한 다만, 제품의 구조 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수 있음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를 할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 표시등은 국내에 * 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 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 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1) 2)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아래의 내용을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모델명 3) 정격( 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4) 제조업체명 ( 외국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6)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7)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전기용품안전 산업통상자원 관리법 조의4 제14 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1) 법제처 6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8)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잘 보이는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 2. 제품 포장에는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 호는 생략할 수 있 < 첨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연결 부품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퓨즈 및 퓨즈홀더 기기보호용 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7.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주방용 전동기기( 電 動 機 器 ) 법제처 7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 품 목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하. 전자레인지(300MHz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전기충전기 너. 전기건조기( 의류용을 말한다) 더. 전열기구 러. 전기마사지기 머. 냉방기 및 제습기 버. 유체펌프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서. 전기가열기기 어. 전격 살충기 저. 전기욕조 처. 자동판매기 커. 팬, 레인지 후드 터. 화장실용 전기기기 퍼. 가습기 허. 전기소독기 고. 음식물처리기 노. 그 밖에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8. 전동공구 전동공구 9. 정보 ㆍ통신ㆍ사무 10. 기기 조명기기 복사기( 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직류전원장치 (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 하인 것을 말한다) 무정전 전원장치 (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11.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 전기 담요 및 매트 법제처 7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 품 목 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 류 품 목 1.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2.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3. 전기기기 과일 껍질깎이 전기 용해기 이ㆍ미용기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마.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사. 구강청결기 아. 해충퇴치기 자.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카.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거. 전동형 롤스크린 너. 전기훈증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버. 전기세척기 서.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저.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 한다)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법제처 7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 류 품 목 4. 오디오 비디오 응용 기기 커. 사우나기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퍼. 기포발생기기 허. 공기청정기 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편집기 디스크 플레이어 라. 앰프 마. 오디오시스템 바. 전자악기 사. 오디오프로세서 아. 음성 및 영상분배기 자. 영상전송기 차. 영상프로세서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 정보 통신 사무기기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프로젝터 라. 문서 세단기 마. 천공기 바. 제본기 사.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아. 팩시밀리기기 (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하. 디지털TV( 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더. 코팅기 법제처 7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6. 조명기기 분 류 품 목 7.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 1. 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PC 를 포함한다) 주방용 전동기기 라.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마. 전격 살충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 류 품 목 전기기기 2.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감자 탈피기( 脫 皮 機 ) 전기 정미기( 精 米 機 )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사.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차. 착유기( 窄 油 機 )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 라디오수신기 마. 리시버 바. 음성기록계 사. 음성플레이어 아. 위성방송수신기 자. 비디오폰 차.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장치 타. 컴프레서 게이트 파. 전자시계 하. CCTV 카메라 법제처 7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 류 품 목 3. 정보ㆍ통신ㆍ사무 기기 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너. 영상기록계 더. A/V신호수신기 러. CATV방송수신기 머. 턴테이블 버. 모듈레이터 서. 영상모니터 어. 비디오게임기구 (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저. TV 영상 프로젝터 처.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커. 그 밖에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 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타. 음성ㆍ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 박스, D/A 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너. A/D 및 D/A 신호변환기 (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러. 재단기 머.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법제처 7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분 류 품 목 서. 그 밖에 가목부터 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4.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공기청정기 5.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 되어 사용하는 전 기용품 충전용 전동공구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라.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 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 동법 시행규칙 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다음의 기자재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 세탁기, 4) 자동차, 5) 조명기기, 6) 삼 상유도전동기,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표시의무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 효율 사용량 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에너이지용합 산업통상자원 리화법 제 15 부 조 제7 조, 제10 ( 조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0442035361 결과를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함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 에너이지용합 산업통상자원 적용범위 표시의 적용범위와 동일 광고의무 준수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자 광고방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 조) 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내용에 ) 리화법 제 15 부 조 동법 시행규칙 제7 조, 제10 ( 조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0442035361 ) 법제처 7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의 소비효율 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자 표시대상 건설기계 1) 굴삭기( 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2) 미만의 것으로 한정) 다짐기계 3) 로더( 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 의 것으로 한정) 4) 발전기( 정격출력 400kW 용으로 한정) 미만의 실외 5) 브레이커( 휴대용을 포함, 중량5톤 이하 로 한정) 6)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 7) 8) 9) 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표시내용 1) 소음도(dB) 2) 제작사명 3) 기계명, 모델명 4) 검사일, 검사기관 라.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않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또는 수입하는 자 2) 표시 광고 방법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 등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광고할 수 있음 소음 진동관 리법 제44조 동법 시행규 칙 제5 조, 제 58조, 제59조 환경부 생 활 환 경 과 (0442016 793) ( 시행규칙 별표19)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등의 표시 광고 제34조 및 산재예방정책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제3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0442027687 1) 표시 광고자 제58조의 6 ) 의무안전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 법제처 7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인증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58조의 6 별표9와 별표9의 2) 를 붙여야 함. 안전인증표시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임을 나타 산업안전보건법 내는 표시 광고 1) 표시 광고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표시 광고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기구 등에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광고할 수 있음 자율안전확인표시( 동법 시행규칙 62조 별표9) 를 붙여야 함.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신고를 한 제품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 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제조 수 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됨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산업안전보건법 1) 2) 안전검사 합격표시 표시자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 표시 방법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성 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한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함 제35조 및 제3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법제처 7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합격표시는 검사를 수행한 정부위탁 안 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안전검사 합 격증명서를 대상 기계 기구 등에 부착 ㆍ인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표시함 (6) 기타 농약의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 표시내용 품목등록번호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 성분의 함유량 포장단위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 제초제 생장조정제 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함)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 그 기준 이 설정된 농약에 한함) 맹독성 고독성 작물잔류성 토양잔류성 수 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 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 지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저장 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상호 및 소재지( 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함)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 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약효보증기간 농약의 광고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 재의 표시기준 부 식량산업과 ( 0442011894)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3)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 법제처 7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의무 준수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광고방법 농약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농약의 명칭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광고에 농약의 품질 제조방법 또는 약효 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 련학회나 법 제17조의 4의 시험연구기관에 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함 담배성분의 표시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표시대상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 동법 시행규칙 3) 4) 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동법시행령제조제 9 1항제 2호의규정에의한잡지광 고 표시내용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 ( 타르 및 니코틴)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5 참조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 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 수점 1 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 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함 << 예시>> 타르 0.0mg 니코틴 0.00mg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함. 다) 개별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 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부 식량산업과 ( 0442011894) 동법 시행령 ( 제9조의2, 제9조의3 제16조의2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4 ) 법제처 8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함. 라) 표시의 크기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크기로 함.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 의 크기로 함(시행규칙 제16 조의 2 별표 5 2. 표 참조 ).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 의 크기에 따라 위 잡지광고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 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 는 크기로 함 마)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 으로서 선명하여야 함 바) 글자체 : 고딕체 사)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 옆 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함. 아) 잡지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1) 2) 3)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하여야 함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표시금지의무자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표시금지대상 담배의 포장 및 광고 표시금지내용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 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 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 상표 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 오도문구 등) 를 담배포장 및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5.1.22 일부터 표시금지 ) 특수용담배의 표시 1) 2)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표시대상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담배사업법 제19조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0442155174 ) 동법 시행령 ( 제7조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4 법제처 8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4) 담배 갑포장지 표시내용 특수용담배에 대한 면세용, Duty Free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 센티미터, 세로 3 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 라고 표시하여야 함 담배, 주류의 경고 표시 광고 담배 1) 표시 광고의무자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 는 수입판매업자 2) 표시 광고대상 담배갑포장지 앞 뒷면 옆면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 에 게제하는 광고 3) 표시 광고 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 4) 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 법 에 의함 표시내용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 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6 종( 나프틸 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 의 전화번호 주류 1) 표시 광고 의무자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 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법 시행규칙 ) 제13조 국민건강증진 보건복지부 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 제16 조 동법 시행규칙 2) 제6 조의 2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 담배사업법 제25조 제8 조, 제9 조 동법 시행규칙 0442155174 제15조 국민건강증진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건강증진과 044202282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 법제처 8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2) 표시 광고 대상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동법 시행규 ( 중 알콜분 3) 표시 광고 방법 1도 이상의 음료 4) :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고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 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하여야 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음경고문구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 2. 글자의 크기 등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의 경 우: 7포인트 이상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의 경 우: 9포인트 이상 3. 색상 :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 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 여야 한 4. 글자체 : 고딕체 5. 표시위치 :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 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 제13조 칙 제4조 별 에 표기하여야 한 주류의 표시 주세법 제44 기획재정부 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1 ) 법제처 8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의무자 :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 표시장소 :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1) 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에 따른 2) 주류의 종류를 표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가) 국산주류 원료( 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 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말하며, 주정 과 원료용 주류를 포함한다 ) 의 명칭 표시 대상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그 원료 위의 원료를 포함하여 그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3가지 이상의 원료 주정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 원료의 함량 표시대상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그 원료 나) 수입주류 식품위생법 제10 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 3) 용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 준용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가) 제조일자 연 월 ( 일) 의 순서로 표시 제조번호 (lot number) 또는 병입연월일 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인 탁주, 약주 및 맥주는 제조일자 생략 가능 나) 면세여부 표시대상 및 방법 표시대상 : 법 제31조제 1항제1 호부터 제5 조의2 환경에너지세제과 동법 시행령 ( 제57조의2 0442154252 ) 법제처 8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호까지 및 제7 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주류의 병마개와 상표를 5) 면세되지 않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간 가) 표시대상 탁주( 살균탁주 제외), 약주( 살균약주 제 외) 및 맥주 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설정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고시와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다) "00년 00월 00 일까지" 로 표시하거나 6)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부터 00 일( 개월, 년)" 로 표시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 제조일로 가) 국산주류: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제조장의 소재지 대신 본사의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 기호도 함께 표시 나) 수입주류 : 수입업자의 상호( 법인명 ), 전 7) 8) 9) 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 명을 표시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표시대상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 10) 시기준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 시하여야 하는 첨가재료 상표명 * 위에 규정된 것 외에 표시기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 시함 비료의 보증표시 표시의무자 비료업자 :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비료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 부 식량산업과 법제처 8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장소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 의 외부 표시내용 비료의 명칭, 시 라. 1) 2)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 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 또는 공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비료 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 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음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비료생 산업자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함 * 비료생산업자보증표 :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별지 제18호 서식 비료수입업자보증표 제19호 서식 사료의 표시 표시의무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대상 사료의 용기나 포장 표시사항 및 1) 배합사료 가) 표시사항 : 동법시행규칙 별지 * " 배합사료" 란 함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1) (2) (3) (4) (5)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제14 조 ( 사료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관련고시 사료공정서 제16 조, 별표8 0442011893) 농림축산식품 부 과 축산경영 ( 0442012343 ) 법제처 8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6) (7) 주의사항 사료의 용도 (8) 실중량 kg( 톤) (9) 제조(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10) 제조( 수입) 업자의 상호( 공장명칭) 주 (11) 소 및 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 감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1) (2) 사료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할 것 사료의 형태는 사료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 ( 가) 종 류 1 2 3 4 가루 펠렛 : : 곱게 가루로 만든 것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크럼블 : 펠렛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분쇄 선별한 것 후레이크 :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 5 익스투루젼 ( 팽화) :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6 전분을 호화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액상 7 그 밖의 형태 : 용액으로 된 것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 나) 표시예 사료의 형태 : 펠렛사료 등록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 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 (%) 로 하고, 최 저량에는 " 이상", 최대량에는 " 이하" 를 표시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위대로 적는 다만, 식물성의 곡물 류, 곡물부산물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 의 품명을 쓰지 아니하고 곡물류 곡물부 법제처 8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물 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품명을 적고, 있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위 사용 원료는 공장사정에 따라 배합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은 첨가한 동물 용의약품의 명칭( 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 을 수 있음) 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목적 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 료 로 표시하며,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 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 시한 주의사항은 보증성분표 하단에 ( 주의): 형태로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는 " 반추가축에게 먹이 지 마십시오" 를 표시하여야 함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 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 하여서는 아니된 실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 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크기 에 따라 "kg" 또는 " 톤" 으로 표시함 제조( 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 ( 수입) 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 확하게 표시한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 날짜 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성분의 함량은 재포장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음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 법제처 8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미사료" 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 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 " 보조사료 " 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 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 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 가) 표시사항 (1) (2) (3) (4) (5) (6)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주의사항 (7) 실제 중량 kg( 톤) (8) 제조( 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9) 제조( 수입) 업자의 상호( 공장명칭) 주소 (10) 및 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 감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 2호 및 제4호 (2)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 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큰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3)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여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저장, 다른 사료와의 혼합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 주의): 형태로 법제처 8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붉은색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사료는 남은음식물 "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 라고, 돼지전용 남은 음식물 사료(80 에서 30 분이상 가열) 는 "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 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실제 중량 및 제조(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은 배합사료의 과 같 (6)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 날짜 중량 3) 및 재포장한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가) 용기 및 포장의 표시 사항 (1) 시험연구용의 사료에는 시험연구용 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 (2) 사료공정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1 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별표4에 기재된 사료는 다 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사료의 명칭 ( 일반명 또는 상품명)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사료공정서 별표 4 의 단미사료, 보조사료공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먼저 쓰고,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명기. 예) 비타 민B12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 2 수입사료의 경우 수입국명 및 제조업자명 3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단, 착향료에 있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가 필요 없 또한 사료 공정서 별표 4 의 단미사료, 보조사료의 법제처 9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공정에서 정량법이 정하여 있지 않은 사료( 착향료는 제외한다 ) 의 함량 은 함유율을 중량 퍼센트로 표시한다) 4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 5 보존상의 주의사항 보존상의 주의사항에는 사료공정서 별표 4 의 단미사료, 보조사료의 사 료공정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 재할 것 (3)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 유전자변형 " 또는 " 유전자 변형된 " 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 가능성 있 " 유전자변형 있음" 이라고 표시할 수 (4) 사료공정서 별표 2의 수산동물용 배합 사료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성분은 사료 종류와 배합비율, 원료의 명칭을 아래 예시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 사료종류 배합비율 원료 명칭 동물성 단백질류 식물성 단백질류 곡물류 유지류 보조사료 등 6% 4% 65% 이상 15% 이하 10% 이하 이상 이상 새우분, 어분, 육분 대두박( 탈피), 밀글루텐, 옥 수 수 글 루 텐, 주정박 소맥분, 옥수 수 어유, 옥수수 유 결착제, 비타 민혼합제, 인 산칼슘 주1) 사료종류는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4 개 이상의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표시하여야 한 주2) 원료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 법제처 9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1) 사료공정서 별표 4에 규정된 단미사 (2) 료, 보조사료의 사료공정에서 규정한 유효성분명은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 는 함량의 주성분 명칭으로 한 함량표시 1 함량은 성분규격의 함량을 화합물 또는 2 원소의 양 및 단위 또는 역가로 표시 되어 있는 양으로 하며 유효성분에 대한 화합물 또는 원소의 양의 표시 방법은 사료공정서 별표 와 같이 한 8의 표 82 함량의 내용을 정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료공정서 별표 8의 표 81 과 같이 화합물 함량 또는 원소 함량 으로 병기하여야 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네랄 함량에 별도로 원소 함량으로서 환산량을 병기할 수도 있 3 성분규격에서 함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제조용 원물의 함유율은 중량% 로 표시 한 4 착향료에 대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3) 보존제의 혼합 예외 인정 : 사료공정 서 별표4 의 단미사료, 보조사료의 주성 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의 사용( 필요에 따 라 사용량의 폭은 인정함) 은 첨가목적 을부기하여 사용할 것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표시의 주체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사업자 ( 개인 포 함) 표시대상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의 제품 또는 포장 등에 친환경농어 농림축산식품 업 육성 및 유 부 기식품 등의 관 리 지원에 관한 ( 법률 제42 조 동법 시행규 ) 칙 제56조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법제처 9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증번호, 유기농업자재의 명칭,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등 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17 유독물의 표시 표시의무자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 함 용기나 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화학물질의 용기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 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 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표시내용 1) 명칭 :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이름 등 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 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 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 2)~5)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 여 표시하여야 함 **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 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 는 규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28 조 별표7 참조 화학물질 등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질관리법 29조 제 동법 시행규칙 0442016774 유해화학물 환경부 제28조 관련 고시 포장에 대한 기업 활동 규 제완화에 화학물질과 ( ) 관한 산업통상자원 법제처 9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독물 표시를 한 경우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 동일물질의 제조 보관 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 야 하는 자가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 으로 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 한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간행물의 정가 표시 표시의무자 출판사 표시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표시사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정가) 라.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신문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대상자 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특 별 조 치 법 부 제52조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0442035543 출판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 진흥법 조 제22 동법 시행규칙 ( 제15 조 0442033244 신문등의 진 흥에관한법률 제6조 ) ) 부 출판인쇄산 업과 문화체육관광 부 미디어정책 과 ( 0442033214 ) 정기간행물의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대상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잡지 등 정기 문화체육관광 간행물의 진흥에 부 미디어정책 관한 법률 제6 과 법제처 9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게재시 유의사항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표시의무자 1) 청소년유해약물 제조 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 제작 수입한 자 표시 방법 1) 주류 가) 표시문구 문구는 19 세 미만 판매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로 한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자에게 판매 금지 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 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 나) 크기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 ( 테두리 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 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 용량 기준 글자크기 사각형 크기 300ml 하 300ml 과 이하 500ml 과 이하 750ml 이 초 500ml 초 750ml 초 과 1l 이하 1l 초과 12포인트 이상 14포인트 이상 16포인트 이상 18포인트 이상 20포인트 이상 2cm2 이상 3.5cm2 이상 5cm2 이상 6cm2 이상 7.5cm2 이상 전면코팅용기 ( 캔류, 코팅병 등) 같은 용량 기 준보다 글자 크기는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 2포인 트 이상, 사각 형 크기는 1 cm2 이상 각각 크게 한 다) 색상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 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서 선명해야 한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 조 ( 0442033214 청소년 보호 여성가족부 법 제28조 제 청소년보호과 6항 같은 법 시행 022100629 령 제25조 ) ( 4) 법제처 9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위치 : 업계 자율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 가) 담배 ⅰ)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ⅱ) ( 크기)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 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색상) 바탕색과 보색 ( 위치) 담배갑 뒷 면 나) 부탄가스 ⅰ) 표시문구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 한 피해를 가져옵니 이 제품을 흡입 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 으며, 특히 매한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 로 한 ⅱ) ( 크기)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색상) 바탕색과 보색 ( 위치) 업계 자율 다) 부탄가스외 환각물질( 공업용 제외) ⅰ)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 습니 로 한 ⅱ) ( 크기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 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 ( 색상) 바탕색과 보색 ( 위치) 업계 자율 라) 법 제2조 제4호 가목 5) 의 약물 및 같 은 호 나목의 물건 ⅰ)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 " ⅱ) ( 크기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 재 ( 색상) 바탕색과 보색 법제처 9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 업계 자율 ⅲ)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1) 2)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 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경찰청 표시의무자 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 제작 제조하 거나 수입하고자 하여 형식승인을 받 은 자 표시내용 제작회사 기기형식 형식승인번호 라. 형식승인일 마. 기기고유번호 바. 수입신고일 방제자재 약제에 대한 표시의무자에게 형식승인증서 발급 시, 부관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명기 형식승인번호 품명, 규격, 종류 형식 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바.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시행규칙 제68 조( 형식승인의 표시) 방제기획과 ( 0328352392) 소방용품의 인증표시 표시의 주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표시대상 품 방염성능검사를 합격한 물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표시내용 소방시설설 소방방재청 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 ( 한 법률 제 0221005391) 3 6 조 제4 항, 제39조제 3항 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 소방산업과 법제처 9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품질인증표시 소방용품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합격표시, 우 수품질인증표시 2) 각 용품별 표시항목 ( 예시 : 소화기, 소화 1 1. 2. 3. 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 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만, 제13호 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 종별 및 형식 형식승인번호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5. 6. 사용온도범위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 용) 량 8. 9. 10.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 가압식소화기에 한함) 충중량 취급상의 주의사항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기타 주의사항 11. 12.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 보통화재용 ), 유류 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 유류화 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 전기화재용 ) 으로 표시하여야 한 사용방법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14. 증내용, A/S 방법, 자체검사필 등)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용기 밸브 호스 라. 소화약제 주원료 보 한 법률 시행 령 제6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 에 관한 규칙 법제처 9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동차용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상단의 자동차겸용 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 3 할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주 의 1. 밀폐된 좁은 실내에는 사용을 삼가 하 십시오. 2.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즉 시 환기 하십시오. 3.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 가십시오. 4 가압식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이 소화기는 조작시 용기전체가 급속히 가 압되므로 아래와 같은 소화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녹, 부식, 변형이 심한 것 2. 뚜껑이 완전히 조여져 있지 않은 것 3. 폐기된 것 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포장 용기 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함. 소방용품별로 표시사항 기재내용은 상이할 수 있어 기본적인 표시사항을 기재함 법제처 9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부> 인증대상 소방용품 구분 인증대상 소방용품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7) 소방용품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 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4.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 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 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5.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 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 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6.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7.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 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 경종만 해당) 8.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 9.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 10.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 조명등 11. 소화약제( 별표 1 제1호 나목 및 같은 호 마목 3) 부터 8) 까지의 소화 설비용만 해당) 12. 방염제( 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 성물질을 말함) 1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 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1. 축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7. 소방용내화전선 소방용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비화재보방지기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릴 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 물분무헤드, 분 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 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 는 소방용품 법제처 10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가스업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액화석유가스 표시의무자 의 안전관리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및 사업법 제20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필요한 동법 시행규칙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함 제37조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8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 인 또는 검사증명서를 붙여야 함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할 수 있음 배관용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함 ( 각인 그림 생략)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콕 전 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 이음 관 이형질이음관 퀵카플러,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연료전지, 고압호스 염 화비닐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각각 해 당 검사증명서를 부착함( 검사증명서 그림 생략) 액화석유가스 충전량 등의 표시 액화석유가스 표시의무자 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사업법 제 *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22조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동법 시행규칙 전에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제42조 표시대상 및 표시사항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 기 : 충전량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 : 충전량 및 상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 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 및 당해 사업 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함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함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의 허용오차는 1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함 고압가스 용기 등의 표시 표시의무자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제11 조의 2 산업자원통상 부 가스산업과 ( 0442035324) 산업자원통상 부 가스산업과 ( 0442035324) 산업자원통상 부 법제처 10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용기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동법 시행규칙 에너지안전과 표시사항 제41조제1 항, ( 1) 용기에 대한 표시 별표24 0442035135)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 깨부분 또는 프로텍터 부분등 보기 쉬 운 곳에 다음 사항 ( 납붙임 또는 접합용 기의 경우에는 1) 2) 4) 및 11) 의 사항 에 한한다) 을 각인( 납붙임 또는 접합용 기의 경우에는 인쇄) 을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 한 용기의 경 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 에 갈음할 수 있음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 기호 V, 단위 : l)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 품(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을 포 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 ( 기호 : W, 단위 : kg)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 의 질량 에 용기의 다공물질 용제 및 밸브의 질 량을 합한 질량( 기호 : TW, 단위 : kg)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MPa)(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 동차용 용기는 제외함) (9) 최고충전압력( 기호 : FP, 단위 : MPa)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초저 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에 한정함) (10)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 기호 : t, 단위: mm) (11) 충전량 (g)(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 함)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cm이상의 폭으로 충전 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음 법제처 10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 별 첨 (2) 의료용 가스용기 : 별첨 (3) 그 밖의 가스용기 : 별첨 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 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야 함.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 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 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음 (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 나) (바) 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 호 ( 다) 질량( 기호 : W, 단위 : kg) (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 마) 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MPa) (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1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AG 2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PG 3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G 4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PG 5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 LT 3) 냉동기에 대한 표시 냉동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 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냉동기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함. 다만, 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냉매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인쇄된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가)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 나) 냉매가스의 종류 ( 다) 냉동능력 ( 단위 : RT). 다만, 압력용기 의 경우에는 내용적( 단위 : l) 을 표시 하여야 함 ( 라)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 단위 :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함. ( 마) 제조번호 ( 바)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年 月 ) 법제처 10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 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MPa) ( 아) 최고사용압력 ( 기호 : DP, 단위 : MPa) 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그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 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함. 다 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 장치 및 압력용기외의 특정설비의 경 우에는 그 몸통부분등의 보기 쉬운 곳 에 이를 각인할 수 있으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 가) 의 (1) 내 지 (10) 의 사항을 각인하는 외에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하 는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하 여야 함 ( 가)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압력 용기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사용재료명 (5) 동체 및 경판의 두께( 기호 : t, 단위 : mm) (6) 내용적( 기호 : V, 단위 : l) (7) 설계압력( 기호 : DP, 단위 : MPa) (8) 설계온도( 기호 : DT, 단위 : ) (9)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10)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 나) 기화장치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MPa) (6) 가열방식 및 형식 (7) 최고사용압력( 기호 : DP, 단위 : MPa) (8) 기화능력( 단위 : kg/hr 또는 m3/hr) (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법제처 10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4) 최고사용압력( 기호 : TP, 단위 : MPa) (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 라) 냉동용특정설비 (1) 압축기 응축기 및 증발기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기에 대 한 표시기준을 준용함. 이 경우 압축기의 냉동능력 RT 또는 m3/hr 로 표시할 수 있음 (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 에서 규정하 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 용함 ( 마) 그 밖의 특정설비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검사에 합격한 연월 (3) 질량( 기호 : W, 단위 : kg)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MPa) (6) 특정설비별 기호 및 번호 1 아세틸렌가스용 : AG 2 압축가스용 : PG 3 액화석유가스용 : LPG 4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 LT 5 그 밖의 가스용 : LG 법제처 10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부>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회 색 액화암모니아 백 색 수 소 아 세 틸 렌 비 고 주 황 색 황 색 액 화 염 소 그 밖의 가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 갈 회 색 색 < 가연성가스> < 독성가스> 2. 내용적 2 l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 3. 액화석유가스용기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 가) 용기의 상단부에 폭 2 cm의 백색띠를 두줄로 표시한 ( 나)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 세로 5 cm의 크기로 " 선박용" 이라고 표시한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 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 명칭 하단에 가로 세로 5 cm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 절단용") 를 표 시할 것 (2) 의료용 가스용기 법제처 10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 소 백 색 질 소 흑 색 액화탄산가스 회 색 아 산 화 질 소 청 색 헬 륨 갈 색 싸이크로프로판 주 황 색 에 틸 렌 자 색 그 밖의 가스 회 색 비 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 cm의 백색( 산소는 녹색) 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 2. 용도의 표시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 산소는 녹색) 으로 가로 세로 5cm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 (3) 그 밖의 가스용기 가 스 의 종 류 도 색 의 구 분 산 소 녹 색 액 화 탄 산 가 스 청 색 질 소 회 색 소 방 용 용 기 소 방 법 에 의 한 도 색 그 밖 의 가 스 회 색 고압가스 용기의 합격표시 표시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용기등을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 외 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 는 당해 용기등 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 산업자원통상 관리법 제17 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 제41조 부 전과 에너지안 0432035135 법제처 10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 아야 함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합격내용 등 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함.(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제2항 별표25 참조) 1) 제조 수리 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 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을 갈음할 수 있음 (1) 용기(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제외) 에 (2) 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 " 각인 을 함. 다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 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가스를 사 용할 때까지 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그림생략)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 정중에 다음과 같이 " ( 그림생략) 나) 용기부속품 "표시를 할 것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 다) 냉동기 "각인을 함( 그림생략 ).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 라) 특정설비 " 각인을 함( 그림생략)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함.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 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 " 각인을 한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 ) 법제처 10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 " 각인과 함께 "R" 자의 각인을 함( 그림 생략). (2)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 의 냉동기 (3) 2) 을 준용함.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음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 " 각인을 함( 그림생략).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등 가)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용기부속품 및 (1) (2)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1) 의 가) 나) 및 라) 에 규정된 " " 각인을 함.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 에는 재검사기관이 행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음.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재검사연월 (3)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 의 명칭(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 로 지워야 함)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 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함 4. 건설업 전기공사표지의 게시 표시의무자 전기공사업자 표시사항 1) 완공 전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 관리책임자, 공사비, 착공년월일, 준공예정 전기공사업법 산업자원통상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부 과 전력산업 ( 0442035423) 법제처 10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2) 년월일 등 * 전기공사현장표지판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서식 제22호 완공 후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 전기공사준공표지판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서식 제23호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 전기공사현장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 일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함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분양광고 광고의무자 건축물 분양사업자 * 적용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 동법 시행규칙 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 의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물 3천제곱미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 대(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 여하는 것을 포함)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국 토 교 통 부 관한법률제 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조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 76) 법제처 11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 입 하는 업무용 건축물 광고사항 1) 2) 3)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대지의 지번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 면적별 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5) 구분할 수 있음)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8)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 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9) 연대보증을 한 2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 10) 11) 1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 른 건설업자 이를 공증받은 경우) 준공 및 입주예정일 2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모집 면적비 율, 피분양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 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3 항에 해당하는 경우)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 ( 동법 제6 조 법제처 11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14) 전매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동법 제6조 15) 의 3 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광고방법 분양광고에 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2번째 이후의 분양광고로서 광고 문안에 위 (2)~(6), (15) 의 사항을 분 양사업장( 분양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 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 함) 에서 게시함을 밝힌 경우 생략 가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표시의무자 1,000 세대 이상( 에너지성능등급의 경우 는 300 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 고자 하는 사업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 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 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 고안에 표시 표시사항 1)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 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수리용이 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외부소음 실내공 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 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화재 소방 관련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표시의무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 법제처 11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 양부 고시) 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 표시사항 1)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 지 효율등급 및 의무사항(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등) 적용 여부 : 친환경주 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5조 적용시 2)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의무사항 (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등) 적용 여부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 준 및 성능 제7조제1 항 및 제3항 적용시 3) 의무사항( 창호 단열기준, 벽체 단열 기 준, 열원설비 기준,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 자재 등) 적용 여부 : 친환경주택의 건 설기준 및 성능 제7조제2항 제3항 5.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표시 표시의무자 운송사업자 표시사항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고속형 : " 고속" 나) 우등고속형 : " 우등고속" 다) 직행형 : " 직행" 라) 일반형 : " 일반" 2) 3)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 전세"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 우에는 "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 가) 자동차의 종류(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모범", " 고급") 나) 호출번호( 호출설비를 갖춘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 한함) 여객자동차운 국토교통부 수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3832,3827) 제39조 대중교통과 ( 044201 법제처 11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관할관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라) 그 밖에 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 마을버스"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함 6. 통신업 정보통신망의 인증 표시 표시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이 기술표준원 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8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망 이 방송통신위원 제공의 표시 표시의무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로서,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 관련 고시 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한 매체물이나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청소년 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조 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 전자정보통신 표준과 ( 0448705365 ) 한 법률 제42 ( 조 동법 시행령 ) 제24 조 물의 회 리팀 인터넷윤 0221101519 법제처 11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 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문자 또는 영상 으로 표시하여야 함 위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 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에는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표시 홍보 표시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안 및 도안 모형( 생략, 시행령 제53 조제1 항 별표3) 표시하여야 함 7. 금융업 투자광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 송장 광고 등에 홍보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정보통신망 이 방송통신위원 용촉진 및 정보 회 보호등에 관한 네 트 워 크 정 보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법률 제47조 보호팀 종합적 관리체계 ( 정보보호관리체계 ) 를 수립 동법 시행령 (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제53 조 027502753 ) * 투자광고 :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 자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자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금 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 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 ( 해당 증권 에 대해) 광고 포함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11 조, 제412 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569878) 자산운용과 ( 0221569890~989 7) 법제처 11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 가) 광고포함 의무사항 (1) (2) (3)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4)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5) 금융투자업자로부터 ( 4) 에 따른 설명을 (6)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 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 이하 수상 등 ) 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관련 법령 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 2) 기관의 인 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가) 광고포함 의무사항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 법제처 11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라는 내용 나) 광고포함 가능사항 (1)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 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일 반 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 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 (6) (7) (8) 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일 반 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가 받는 보수 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으로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사항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 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법제처 11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 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광고시 준수사항 1) 법 제103조제 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 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3) 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 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 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 하지 아니할 것 4)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 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 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을 따를 것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 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 하여 운영할 것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 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 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 법제처 11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 아니할 것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 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대부조건의 게시 표시의무자 대부업자 표시사항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 대부조건 등의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의무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표시 광고 사항 1) 대부업자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연이자율로 환산된 것 포 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2) 대부중개업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 및 연체이자 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대부업 등의 금융위원회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 0221569475) 조 동법 시행령 제6 조, 제6조 의2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중소금융과 ( 대부업 등의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제9 0221569475) 조 동법 시행령 제6 조, 제6조 의2 중소금융과 ( 법제처 11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중개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이라는 문구 표시 광고방법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광고하는 경우 위의 표시광고사항을 함하여야 함 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 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크 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표시의무자 부보금융기관 1)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행법 ( 제8 조 제1 항) 2)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 ) 6)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은행법 제58조제 1 항) 7)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 조) 같은 법 제78 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 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8)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4조제1 항) 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 회사인 보험회사는 제외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제2 조, 제29 조 동법 시행령 9683) 제2 조, 제3 조 금융제도팀 ( 022156 법제처 12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9) 종합금융회사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10)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상 호저축은행법) 대상 상품 1) 은행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 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 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 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 3항에 따 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 하여 조달한 금전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 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03 조제3 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 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4)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 조 제1 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 다수 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 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5) 상호저축은행이 계금 부금 예금 및 적금 등에 6) 의하여 조달한 금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제외 대상 가)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에 (1)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대상 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제처 12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3)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이하 " 금 융감독원 " 이라 함) 또는 법에 의하여 설 립된 예금보험공사 다른 부보금융기관 나) 은행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방법으로 (1) (2) (3) (4) 조달한 금전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함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채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다)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 (1) 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것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이하 " 증권 금융회사" 라 한다) 에 보관된 금전 라) 보험회사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보 험 계약외의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에 의 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보험관계의 성립 법제처 12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8. 업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 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함 라. 부보금융기관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함 사업서비스 변호서비스 광고 광고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또는 법 무조합 광고내용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취급업무 업무 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광고매체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 라. 제한되는 광고의 내용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 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 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 인(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 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 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 변호사법 제23조 변호사업무광 ( 고규정( 대한변 호사협회)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법제처 12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6) 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 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8) 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 고문 포함) 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 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 마. 제한되는 광고의 방법 1)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광고 ( 다만, 상대방 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허용) 2)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3) 4)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5)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 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 치, 부착, 게시하는 방식의 광고 6)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 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 하는 방식의 광고 7)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 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법제처 12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 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방식의 광고 8)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 하는 광고 외국법자문서비스 광고 광고자 광고내용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광고매체 방송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 라. 금지되는 광고 1)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2)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誤 導 ) 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5)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 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외국법자문사 법무부 법 제31조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 업무광고규정 0221103661 (대한변호사협 ) 회) 국제법무과 법제처 12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9. 업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외국법 자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受 任 )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교육서비스 학원 교습비등의 표시광고 표시 광고의무자 : 학원설립 운영자 표시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 강사의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 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채용일 자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2) 교습비등(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및 기타경비)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단위( 월, 분기),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24호의 2호 서식 참조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위의 표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라. 광고방법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 학원의 설립 교육부 평생학 운영 및 과외 교습에 법률 제13 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 조, 제15조 습정책과 관한 ( 044 203 6380, 6974 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자격증 관련 표시 자격기본법 교육부 광고시 의무 표시사항 제33조 인재직무능력 자격의 종류 같은법 시행 정책과 등록번호 또는 공인번호 령 제31조의 (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 5, 제31조의 0442036247)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6 및 환불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와 민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 간자격정보시 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 스템에 공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 번호를 말한다) ) 법제처 12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시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항 (1)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 이 있는 것으로 광고 (2)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에 해당되는 광고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 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 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 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 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 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 등록 예정", "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 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 최대", " 국내 유일", "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 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 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 취업 보장", " 고소득 가능", "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교육훈련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8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사용되는 교재의 금액과 구입 후 계약 파기시의 환불 기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하는 광고 9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하는 광고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법제처 12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보건사업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 시스템에 공고한 광고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광고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금지되는 광고 1) 제2 조에 따른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표시의무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의료법 제3조제2 항) 에 따르 는 명칭(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임.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 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함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 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 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 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 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또 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 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 공교육정상화 교육과학기술 촉진 및 선행 교육 관한 제8조 규제에 의료법 제42 조 동법 시행규칙 부 흥과 공교육진 특별법 ( 제40 조, 제42 조 044 203 6334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3 ) 법제처 12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음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 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 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 부속" 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으 로 지정받은 사실( 법 제3조의4제 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 원만 해당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 은 사실( 법 제3조의5제 1항에 따라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만 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을 함 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과목 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 내로 하여야 함 진료과목의 표시 표시자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 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 과목을,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 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표시할 수 있음 1)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음 종합병원 아래의 2) 및 3) 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 의료법 제43 조 동법 시행규칙 제41 조,[ 별표 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3 ) 법제처 12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 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 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 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 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수련치과병원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 한규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4)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 치과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 5) 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요양병원 위의 2) 및 4) 의 진료과목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 별표8] 과 같음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에는 위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및 의료관계 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 진료 표시하여야 함 11. 오락, 문 화 관련서비스 표시자 업 과목" 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우수문화상품 등의 지정 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문화산업진흥 문화체육관광 기본법 조 제15 동법 시행령 ( 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 제19조 0442032418 동법 시행규칙 )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 제9조 부 문화산업정책과 법제처 13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를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음 우수문화상품 표지 도안 모형 : 동법시행 규칙 제9 조 별표( 그림생략) 1) 글자가 들어간 도표사각과 문양이 들어 간 도표사각의 크기비율은 1:3으로 함 2) 정사각형의 도표사각은 검정색(DIC No.654) 굵은 선으로 함 3)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색(DIC No.653) 견고딕체로 함 글자는 검정 4) 심볼 문양은 타원형으로 하고, 그 바탕색 은 남색(DIC No.579) 으로, 상방향 모형 은 적색(DIC No.158) 으로, 하방향 모형 은 노란색(DIC No.637) 으로 함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의무자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 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표시 광고 장소 1) 복권면 2) 다음의 광고물(* (1) 만 표시하면 됨) 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제하는 광고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 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표시사항 1)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2) 3) 내용의 경고문구 복권사업자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4)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5)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는 뜻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복권 및 복권 기획재정부 기금법 제7조 동법 시행령 ( 제5조 복권총괄과 0442157811 ) 법제처 13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7) 등 당첨금 내역(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온라인복권 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의 표시 광고 표시 광고의무자 경주사업자 표시 광고 대상 승자투표권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 승자투표권" 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 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함 표시 광고 장소 승자투표권의 앞 뒷면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 라. 표시 광고 내용 * 행규칙 제15조 별표2 참조 1)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 2) 무리한 구매행위는 가족의 행복마저 빼앗 아 갑니 3) 과도한 구매행위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마. 1)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 경륜 경정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 조 동법 시행규칙 0442033121 제15 조 문화체육관광 부 체육정책과 ( ) 법제처 13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고 :" 라고 표시하고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승자투표권 의 앞 뒷면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표기 하여야 함 2)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의 경우에는 앞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 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 스티커 포스 터 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 고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각형의크기( 세부내용 생략) 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함 3)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4)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 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내 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 ( 補 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함 5) 표시위치는 승자투표권의 경우에는 앞 뒷면 하단에 표기하고, 스티커 포스터 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함 사행기구의 표시 표시의무자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표시대상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표시사항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 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라.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 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함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표시 표시의무자 음반 등(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 사행행위등 규 경찰청 제 및 처벌특 례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0231501355 제11 조, 제12 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부 제25조 생활질서과 ( ) 문화체육관광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제처 133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법 시행령 ( 파일을 )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제11조 0442032432 자 영화 및 비디오물 ) 표시사항 의진흥에관한 법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 ( 수입 또는 복제 률 제65조 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동법 시행령 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제27조 등급표시음악영상물 ( 및 음악영상파일에 한함 ) 음반 : 1) 의 사항을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 음악파일 : 1) 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 음악영상물 : 1) 및 2) 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 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 조 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업 자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 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 조건만을 표시하고 1) 의 사항을 표시 음악영상파일 : 1) 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 로 표시하고, 2) 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 온라인디지털콘텐 츠산업발전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작업자인 경우에는 동법 시 행령 제22 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1) 및 2) 의 사항을 표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 항> *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 *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 전체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 * 12 세 이상 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 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 법제처 134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세 이상 관람가등급 : 지름 2cm 이상 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 * 청소년관람불가등급 : 지름 2cm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 비디오물의 표시 표시의무자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 표시사항 상호(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함)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 에 따른 등급 표시 비디오물 상호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 물 용기의 앞면 또는 후면의 하단 비디오물의 등급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 오 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영화 및 비디오물 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동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 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제27조 0442032432 동법 시행규칙 ) 제25조 따른 방법으로 표시 게임물의 표시 게임산업진흥 문화체육관광 표시의무자 에 관한 법률 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 제33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동법시행령 ( 자 제19 조, 별표3 0442032442 표시사항 ) 1) 2) 아케이드게임물 :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 류번호,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일 련번호 및 제작연월일, 게임물내용정 보, 게임물 운영정보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 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 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개인용컴퓨터 (PC) 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 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 법제처 135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 호, 게임물내용정보, 게임물 운영정보 아케이드게임물 : 게임기의 외관 전면 :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게임초기화면 우측상단에 이용등급을 3초이상 표시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게임이용 다 이용등급 1시간마 3초 이상 표시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등급확인. 단,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용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때에는 제외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등 급 표시 4) 개인용컴퓨터 (PC) 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표시의무자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 업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 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 수입 복 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 수입 복제한 자 또는 제공 하는 자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수입 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 에 따른 공연( 국악공연은 제외한다) 인 경우: 청소년보호 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022100630 제13 조 제1항 3)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법제처 136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 主 宰 ) 하는 자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 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잡지, 정 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 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 물인 경우 :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 행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 또는 제공 하는 자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 에 포함된 것인 경우: 표시의무자 해당 간행물의 표시문구 및 방법 1) 영화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관람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 입구에 한 2) 비디오물 법제처 137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시청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 3)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 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게임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이용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에 "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 시를 한 4. 음반, 음악영상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취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 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이용 불가 법제처 138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6. 공연( 국악공연은 제외한다)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관람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 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 에 한 7.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이용 불가 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 니"라는 자막 표시를 한 8. 방송프로그램( 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시청 불가 나) 9.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 이 프 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 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mm 이 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3mm 이상 "19" 라는 숫 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 신문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법제처 139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 10. 의 오른쪽 상단에 한 인터넷신문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이용 불가 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 12. 의 오른쪽 상단에 한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 13. 의 오른쪽 상단에 한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이용 불가 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 이 프로그램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 라는 자막 표시를 한 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법제처 140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표시문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나)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mm 이상, 다른 한쪽 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 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 의 오른쪽 상단에 한 * 비고 : 표시문구 및 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결혼중개업자의 표시 광고 의무사항 표시 광고의 주체 : 국내 국제결혼중 개업자 표시 광고의 범위 1) 표시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 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 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 2) 광고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 거나 제시하는 것 표시 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 1) 국내결혼중개업 : 신고번호 2)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번호 라. 표시 광고시 금지사항 :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결혼중개업 여성가족부 의관리에관한 다문화가족과 법률 제12조 ( 0220758727) *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범위 법제처 141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 조 및 제4 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 광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 성혼율 100%", " 우수회원 1 위" 등의 표 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 가 있는 표시ㆍ 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 ㆍ인종 ㆍ성별 ㆍ연령 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 적 신분, 미혼ㆍ이혼 ㆍ사별ㆍ재혼 ㆍ사 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 ㆍ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 ㆍ광고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 광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 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 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 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 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 ㆍ광고 법제처 142 / 14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