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 2014. 3.
10대 공약 Ⅰ.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노력 확대 -6-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가능성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전략 및 비젼과 결합 Ⅱ.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8-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설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Ⅲ.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11-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전면 실시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Ⅳ.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13-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Ⅴ.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16-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Ⅵ.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18-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Ⅶ.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 -21-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및 통합지원기관 설치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우수인력) 장기간 배치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Ⅷ. 지자체 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23- 민관 합동 로컬 거버넌스 형 공동 협력기금 조성 운용 Ⅸ. 지자체 주관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26- 행사 축제 환경관련 용역 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행사 축제 주요 컨텐츠에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 보장 Ⅹ.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28-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추진 - 2 -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근대 정부의 산업화 전략과 더불어 특유의 국민성을 기반으로 빠른 경 제적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규모나 인구로 보았을 때 아시아 속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과 경쟁을 펼치며 선진국의 반열(GDP 15위, 2013년 기준)에 올라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인 성공이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될 까? 국가가 아닌 국민으로 눈을 돌리면 현실은 초라해진다.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 온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 국민의 행복에 관한 성적표에서 거의 낙제 수준이다. 국가 GDP에 비해 개인 GDP는 33위로 추락하고, 2013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의 순위는 41위에 머무른다.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혼률 1위(11만 4,300여 쌍), 이에 따른 가족의 해체로 인한 노인 빈곤율 1위(50.1%, OECD 평균 4 배), 비정규직 비율 1위(49.4%), 고용안정성지수 36개국 중 최하위, 8년 연속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 당 28.1명), 노인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 당 81.64명) 등의 불명 예를 기록했다. 여기에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저출 산 고령화 시대마저 도래하고 있어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는 반대로 불행한 국민들 이 계속해서 양산된다. 불평등 구조도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노동소득분배율 1) 은 59.7%(OECD 평균 70%)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상위 100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2.1%, 20대 기업은 49.9%로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근로자에 돌아가는 몫의 비율 은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2012년 기준 4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 861억 원, 이 중에서도 삼성의 사내유보금만 101조 6512억 원에 달하며 경제순환의 막대한 피해를 가늠케 한다.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기업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은 경제적 양극화 및 다양한 사회 적 문제들로 직결된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은 저성장시대를 주도 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악순환을 가중 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병폐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뿐이 1)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즌로자의 급여와 기업의 영업잉여의 합에서 임금근로자 급여의 비율을 뜻한 다. 즉 기업의 이익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비율로 보여주는 것이다. - 3 -
다. OECD는 대기업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탈피하고자 지방화 전략 의 원칙을 내놓았다. OECD는 지방화 전략의 원칙으로 1) 혁신에 기반을 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기술, 고용과 관련한 통합적 서비스 구축, 3)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선별된 재정 투자, 4) 지역 내 기업가 정신의 고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원 칙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선순환적으 로 이루어져 전체 국가 수준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어 좋은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 스의 구축에 있어 가장 현실적 모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모델 이다(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최석현 외, 경기개발연구원, 2013).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이 이윤 창출 극대화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 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또는 기업 으로 OECD는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 업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 중심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목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상생의 경제를 열어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자본주의에서 내몰린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고 기 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펼쳐온 결과, 최근에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 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로 제안하였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이 구성되었으며, 여당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발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회 적가치 기본법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 에 관한 법안 초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초당적으로 이 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말미암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제적 사회 적 지역적 보완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이 핵심적 역할을 해낼 것에 이의를 제 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역할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열악한 - 4 -
생태계의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취약계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성의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확보와 경제 복지 사회 정책으 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정책, 감시 평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본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책임 제고방안, 김지숙,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2011). 사회적기업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역사회 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마련 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지 민간주체의 사회적기업과 정부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 이 효과를 거두기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을 무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무엇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인 지방자 치단체가 적극 사회적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 앙협의회(김정열 상임대표, 이하 한기협)는 2014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앞서 사 회적기업 당사자의 합의와 사회적기업 전문가의 연구 결과물로 빚어진 2014 사회 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 및 정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앞으로 제안할 2014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 고,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에 대한 제안이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공통공약이기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 및 기초 사회적 기업협의회에서는 전국 공통공약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협은 공약 제안을 통해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의 최종 당선자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14 지방선거 사회적 기업 전국 공통공약 의 수용과 실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해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5 -
Ⅰ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확대 < 개 요 > v 취약계층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전략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으로 전환 선 언 필요 v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 적기업의 전략 및 비젼과 결합하여 혁신 1 제안 배경 그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적 목표 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개 선의 여지가 많음 특히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단기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에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미흡 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인큐베이팅 단계의 공동체 기업 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늘어나야 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 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지난 4년간의 정책 노력을 계승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비젼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할 필요 있음 F 2013년,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수가 총 22,533명이고, 이 중 취약계층은 13,661명(60.6%)으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음. 하지만, 2007년 사회적기업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가 50.8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 5월 평균 유급근로자 수는 23.3명으로 떨어 짐.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취약한 수익기반 때문으로 해석. 또한 사회적기업 수 증대를 차치하더라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다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수만으로도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가 가능함 - 6 -
2 세부 내용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한 소득보조에 그치고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전략 수립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디자인을 혁신하여 경력을 쌓고 숙련을 쌓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자리 전환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지속적인 시민들의 필요가 확인되는 사업들은 지자체 정 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 중 일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수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 업들이 많이 창출된 전통을 계승하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활, 자립하는 자조 기업(self-help firm)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강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취약계층 주도의 자조 기업이 인큐베 이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인큐베이팅 및 지원 기능 강화 일부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의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공하고 있는 노일일자 리사업의 사회적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및 지역자원의 연 계를 강화 소득보전기능에 그치고 있는 저생산성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재편하여 근로무능 력 노인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노인 관련 지자체 정책의 혁신이 필요 - 7 -
Ⅱ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 개 요 > v 사회적기업 상품 서비스의 복합매장(상품 서비스의 전시 홍보 판매, 정 보공유, 소통 공간) 설치 운영 지원 v 공공시장 판로확대 및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 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1 제안 배경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안고 감당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 F 201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의 전수 조사에서 기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판로개척의 어려움 이 4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 회의 인식부족 이 17.3%, 근로자의 역량 부족 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판로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복합매장 등의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 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분포(서울 10개점, 경기 8개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경남 울산 제주 각 1개점)를 보 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판로지원을 할 경우 지역상품 만을 판매하고자 하 는 경향이 두드러짐 사회적기업의 업종 구성으로 볼 때 제조업종의 상품의 경우 소량 생산과 직 접 판매중심으로 지역별로는 품목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음 F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5개 오프라인매장(복합매장 7개, 숍인숍-미니스 토어 18개)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10개의 판매장 또는 숍인숍을 운영 하고 있으나 판로확보에 크게 미흡한 수준 - 8 -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 안은 사회적기업 친화적 공공시장 조성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F 2012년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가운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2%에 그침. 지역별로는 강원도 0.69%, 경기도 2.25%, 경상 남도 0.33%, 경상북도 0.54%, 광주광역시 3.18%, 대구광역시 0.98%, 대전 광역시 3.36%, 부산광역시 1.35%, 서울특별시 0.7%, 세종특별자치시 0.24%, 울산광역시 0.64%, 인천광역시 1.77%, 전라남도 0.95%, 전라북도 3.75%, 제주특별자치도 1.3%, 충청남도 1.02%, 충청북도 1.97%의 구매실 적비율을 보이고 있음 F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현황: 광 명시, 서울시 도봉구 성북구, 완주군 4개의 기초가치단체만이 사회적경 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F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현황 -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인천시, 충청남도 등 5개 기초자치단체 : 광주시 북구, 서구, 서울시 성동구, 아산시, 안동시, 인제 군, 천안시, 화성시 등 8개 2 세부 내용 사회적기업 상품 서비스 복합매장 설치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 및 복합매장 등의 설치 운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민간업체의 유휴 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 연계 방 안으로서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수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상품의 전시 판매 이외에도 서비스사업의 홍보, 비즈니스 플 랫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의 복합매장 구성이 바람직할 것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 업, 대학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의 협력 지원 필요 F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충청남도 - 따숨/ 대전광역시 - 같이유/ 강원 - 마음고리/ 춘천시 - 봄내가 자란다 F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기업 브랜드 'Welfare Italia'를 개 - 9 -
발하여 대대적 홍보 사회책임조달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경제) 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 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 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에서의 판로지원이 필요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의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에 우호 적인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경제) 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장 도모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우선구매제 도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20.6%, 사회적 가치의 공유 확산 및 환경조성이 14.7%로 나타남. 가장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17.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사회적기업 지 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보고서) 사회적기업(경제)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 센터 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활성 정책 보완 사회적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요 제품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공급 가능한 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직적인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애로점 발생 광역 단위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중개센터 를 설치하여 공공기관과 사회 적기업(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10 -
Ⅲ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개 요 > v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전면 실시 v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v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 v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v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1 제안 배경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과 혁신적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 해함으로써 지나친 입시위주의 경쟁으로부터 협동과 우애, 민주주의에 바 탕을 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실 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진로탐색 을 지원함 2 세부 내용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전면 실시 초중고생 연2회(2시간) 이상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조례 제정 이를 위한 교재 제작 및 보급 F 영 미 등에서는 사회적기업가 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 단위 에서는 관내의 공립학교들이 Outside the Classroom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인터넷 기반 교과목 구매에 대한 지원 시행, 영국은 교육기술부가 초중고 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관련 자료를 배포 교육 F 그리스, 고등교육으로 사회공동체(Social Amphictiony)인 사회적경제를 위 한 학교(School of Social Economy) 설치 운영 - 11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매점운영, 교복 등 물품 공동구매, 지역사회 가이드 등을 위한 학교협동 조합 설립 지원 협동조합 설립, 운영 참여를 통한 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협력과 연대의식 강화 협동조합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 구성 주체들의 건강, 참여, 자치능력 강화 F 영국 내 협동조합 학교는 2013년 기준 약 450여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연구, 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 F 울산시교육청 사회적기업개발원 진로직업체험처 개발 업무협약으로 중 고등학생 대상 사회적기업 모의 창업 프로그램(월 2회*3시간, 멀티미 디어 활용 실습) 운영 F 서울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 하여 작업장학교, 네트워크학교,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 직업체험캠프, 창의캠프, 토요진로학교,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에 교육분야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책임성 강화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농촌과 지역 커뮤니티 경제, 과학과 생태, 역사문화 등 테마형 수학여행 의 확대 실시 학생 참여형 좋은 수학여행 경진대회 실시 - 12 -
Ⅳ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기업 위탁 경영 < 개 요 > v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유한 유휴 공공자산이나 관리비용 적자발생이 일어 나는 공간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산위탁 경영을 통한 지역사업 활성화 및 공간운용 수익금 이용한 내부 비용이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자산운용을 혁신 v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v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1 제안 배경 도시 내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의 주민공동체 자산화 필요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주변 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함. 이에 도시 근린의 점 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유휴 공공자산을 관리 및 활용하는 정책방안이 필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공간경영을 추진 하는데 지역고용과 자립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공간 코디네이팅 필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적 자원과 융합하는 기술 집약화 인 프라가 필요 기술집약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과 품질경쟁력 제고 기술과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고도화 필요 이에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유자원 허브 필요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와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 카페 설치 필요 - 13 -
2 세부 내용 커뮤니티시설의 공동체 자산화 및 공동체신탁 설립 근거 마련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공동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 를 조직하여 커뮤니티의 공간 자산 경영을 위탁 F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고 있는 Locality 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 46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1,100억원 규모의 커 뮤니티 자산을 소유/관리/개발하여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커뮤니티 시설의 사회적기업 점유/관리/활용/개발을 위한 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 2)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가칭)공동체신탁 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방 자치단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개정 건축물 및 토지 대장에 유휴공간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지자체별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현황 관리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공유자원 허브 구축 사회적기업들의 기술융합형 창업 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LAB 2) Ⅴ.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대부에 관한 실질적 지원대책 미비,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장 또는 시설 장 비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음, (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 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 -
설치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종 디지털장비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CNC 조각 기 등)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비즈니스로 만드는 혁신적 공유작업장을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기술보유자, 디자이너, 교육자, 사회적기업가가 협업하는 기술교육&창작 워크숍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활용도가 높고 보다 생태적인 적정기술 3) 개발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개발설치업종, 노후주택 에너지저감 건축업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기구 국산화 업종 등 적정기술을 개발, 활용 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돕는 적정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4) 망 구축 공동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지원 : 공공이 보유한 유휴 공간 및 운송시스템을 연계 하여 업종별 사회적기업들의 공동 물류 창고 및 배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유통 기반의 사회적기업의 비용 감축 및 협력 기반 조성 고가 장비 공유경제망 구축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홍보나 판촉 행사에 필요한 물 품(행사 천막, 판매대, 월동장비, 음향기기, 탁자의자 등), 폐업한 사회적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활용해 구입했던 고가의 기계장치 등을 창업기 조직들이 저가로 대 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재활용 소재은행 운영 : 소재 수급과 가공 비중이 크고 수율이 낮은 소재 재활용으 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한계를 겪고 있는 재활용 디자인 기업의 소재 보 관 및 가공 시설 운영 1공공기관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을 통한 윤리적 소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매점 또는 카페 설치 필요 5)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고, 더불어 매점/카페 운영 근로자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적정기술은 슈마허(E. F. Schumacher)의 중간기술 개념에서 유래함, 중간기술은 현지 재료와 소자 본,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 하는 기술을 의미 4) 공유경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개념화한 것으로 개인이 구입하여 소유한 제품 을 여러 사람이 대여방식을 통해 공유하며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의미함 5) Ⅵ.지원제도 개선방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 -
Ⅴ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개 요 > v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발과 판로 지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v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분야 서비스사업(보뮥, 교육, 돌봄, 의료, 복지) 사회 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1 제안 배경 현재 사회적기업 중 50% 이상이 서비스 분야이고, 공공사회서비스는 사 회적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위탁 으로 공공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된 공공시장 제공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 광역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공공서비스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음 우리나라 경제의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의 평균인 6.7%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부가가치 약 24조 원, 사회서비스업 32만7000명의 신규고용창출로 이어짐 F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복지 연계모델로 인한 각 나라별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은 스웨덴 11.2%, 핀란드 7.7%, 덴마크 7.2% F 프랑스는 서비스 관련 25,000개 사회적기업, 30만 명의 일자리 창출(2010),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소속된 민간단체의 재원조성은 약 1/3은 기초지자체, 주, 도,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의 거래를 통해 조달 2 세부 내용 사회책임조달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위탁 새로운 예산 투여 없이 기존 공공서비스 예산을 사회책임조달 정책에 편성하여 다양한 정책효과 산출: 1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취약계층 - 16 -
고용의 안정화, 2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3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 노동의 질 개선 F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을 서울시의 사회책임조달 정책에 따 라 사회적기업인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에 위탁 F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공동으로 추진. 4개 병동 21병상, 보호자 없는 병원에 들어가는 인력을 사회적기업 가온에 위탁 운영 F 포르투갈의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s), 공공 사회 보장 시스템과 IPSS(사회적 연대 민간 기관) 사이의 협력계약은 자치 지역인 아조레스 제도 (Azores)와 마데이라 제도(Madeira Islands)를 포함한 포르투갈 전 지역에서 시행,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지역 사회 보육시설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감독과 함께 연간 보조금을 지원 F 체코, 지역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서비스가 비영리기구를 통 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F 스웨덴, 보육 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기관에 위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용정책 프로그램 운영 F 영국,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사회적기업 육성, 공 공부문 사회서비스를 지역단위 민간단체에 위임, 사회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써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을 육성 F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적협동조합 들에게는 조달에 관한 우선순위 부여와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청소업) 신규 허가 시 사회적기업에 위탁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 개척 방과 후 돌봄교실 위탁 운영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가운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열어 돌봄영역 보편적 제공 2014년부터 단계적 실시(2014년 초등학교 1 2학년, 2015년 초등학교 3 4학년) 이러한 돌봄 영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 시 공공성을 높이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맞벌이 부부의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등 공공사회서비스 의 혁신을 가져옴 - 17 -
Ⅵ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 개 요 > v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v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조정 통 합체계구축 실행력확보 v 사회적경제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 립 및 시행 v 광역 의회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또는 포럼 구성 1 제안 배경 최근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조와 합 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단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포 럼 및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을 준비 발의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점 보완의 핵심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시각 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또한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기초지자체에서 사회 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시행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하므 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 광역 의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논의 조정 협의 기구 필요 - 18 -
2 세부 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기본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제의 지향점이나 방향 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사회적경제 부문별 분야별 구체적인 지 원 및 규율은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본 조례 제정 시, 기본 조례는 현재 사회적경제 부문별 개별적으로 제정된 지원조례들과 법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총론-각론의 연계성을 갖게 되면 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됨 F 광역자치단체 중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인천시, 충청남도 등 5개 사례에 그침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광역단위에서 통합하고, 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한 통합적인 거 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운영 필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초지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관리 감독 도 병행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성 향상 제고 사회적경제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 립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이 민관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가 민관협력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 적경제 기업 수 늘리기에 매진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문제점들 6) 을 미연에 방 지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 F 강원도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비전 전략 주요과제) 수립 6) Ⅴ.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과도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양적 확대에 치중 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홀(2014. 2. 28,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
및 사회적경제 비전선포식 개최 기본계획에서 성장단계별, 업종분야별, 사회적경제 조직체간의 협력체 계를 지원하여 규모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 광역 의회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또는 포럼 구성 광역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가 가능한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활 성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조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의회에 사회적경제 특별위워회 또는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20 -
Ⅶ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 < 개 요 > v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 련한 행정을 통합하고 지원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경제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역할 확대 도모 v 행정 통합과 지원체계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를 설치 운영 하고, 전담공무원을 장기간 배치하며,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 치 등을 마련 1 제안 배경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 정책도 소관 부처에 따라 분산되어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일한 사 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로 통칭되고 있음 지역을 기반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이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담당조직 및 부서가 분산되어 운영되거나 일자리정책에 한정 되어 행정과 정책지원, 사업효과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역사가 짧고, 지원정책도 시 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등 사회적경제 정착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의 교체가 빈번하여 사회적경제 이해도 결여, 민관협의 기능 저하, 지원정책 의 일관성 부족,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정착 저해 등의 문제점 존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 기초, 광역 정부, 지자체 민간, 부서 부서 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 - 21 -
2 세부 내용 사회적경제 행정 지원 정책 사업의 일관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통합 부서 설치 사회적경제 전담 유관 부서의 신설 통합 또는 승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과 행정 부서의 기능을 신설 통합 또는 승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평가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국정 운영 차원에서 각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에 대한 통합의 절차가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합 논 의와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 시기적절 F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 의 발의가 진행되었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치로 인정하 는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법안 준비가 이뤄지면서, 법제상으로도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인정 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준비가 한창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혹은 민간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적정한 인원 및 기간 동안 전담공무원을 배치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행정지원의 연속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동하고, 타 업무가 병행되는 환경 속에서 사업 행정 처리 등이 지연되는 현상 발생 태동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등을 유지할 필요가 존재하 고, 이를 위해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적정기간동안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강화 - 22 -
Ⅷ 지자체 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개 요 > v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조 직을 발굴 성장 방법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 형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 운용 1 제안 배경 사회적경제 기금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의제 해결에 앞장 서 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 한 자금 지원체계가 불비한 우리 현실에서 이들의 성장 발전을 돕는 자원 조달창구 역할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은 주식, 사채 등 일반적인 기업이 이용하는 자금조달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며 7), 사회취약, 사회문제 등의 지역 의제들을 사회 적경제가 문제 해결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활용이 필요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 우, 법 제도적 한계,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자금 운용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 적경제 기금의 합목적성에 맞는 자금 운용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 기반 하에서 정부, 지역기업,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독립성을 부 여한 후 기부, 융자,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 및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 7)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배당 제한(배당가능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을 두고 있기에 사 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취지가 자금조달에 제한으로 작용 - 23 -
2 세부 내용 기금 조성 방법 개인의 기부 또는 신탁, 지방정부 및 기업의 출연, 지역주민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자 등 가용한 모집수단을 모두 동원 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많은 주민 참여 유도 필요 기금 법적 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공제조합 설립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 융수단 활용 측면에서 법적 제약조건이 가장 적은 형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 부여 기금 성격 및 방식 기금의 성격은 기금의 기금(Fund of Fund) 형태를, 방식은 직접 자금 제공 방식 지원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개발기금 혹은 지 역발전기금으로 명명 기금 활용 방안 풀뿌리 지역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역 사회적경 제 조직들의 공간 지원을 위한 공동체 채권 발행, 지역 문제 해결을 위 한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지역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액자 금 융자 등 F 공동체 채권(Community Bond): 캐나다 토론토시 사회혁신센터가 지역 공 동체기업들에 대한 공간 확보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대표적 F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정부, 투자자,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 중심의 프로 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호 주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공 이스라엘 등에서 활성화 F 사회적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s): 사회적 프로젝트 혹은 사회적기업 - 24 -
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주식시장으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등에서 활발히 진행 - 25 -
Ⅸ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 개 요 > v 행사와 축제에 필수적인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서비스, 방역 서비스, 행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에 환경 문제와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 온 사회적기업의 참여 보장 v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의 핵심 메시지 및 컨텐츠와 관련된 지역 사회 적기업이 행사 및 축제의 일부를 기획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1 제안 배경 배경 내용지지체 주관 행사 및 축제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지 역사회의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회적기업이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음 영국의 런던올림픽에서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런던올림픽의 사회적 의미를 제고한 바 있음 F 영국 정부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유산 을 남기겠다 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로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하였고 훈련시설 운영, 스태프 운송 등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 2 세부 내용 행사 및 축제에는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방역, 행사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할 필요 있음 환경적 가치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상징하는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행 사 및 축제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사의 사회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임 - 26 -
행사 및 축제의 주요 컨텐츠에도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행사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 서울의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지역 행사 및 축제가 기획, 운영되는 경향이 있 는 바 지역의 관련 영역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행사 일부를 기 획,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사회적기업만을 모아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관련 영역의 업체와 기관들 이 참여하는 행사에 사회적기업 영역을 확보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지도 상승 과 판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임 개별 사회적기업 차원의 참여가 아니라 광역 단위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광 역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협상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이 적절 개별 사회적기업별 참여 노력은 있었으나 일선 부서나 조직위원회의 이해 부 족과 사회적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성과를 맺지 못하였음 광역지자체 주관의 행사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적절 기초지자체별로 충분한 수의 해당 지역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 를 사회적기업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바, 기초지자체 행사 참여에 대한 기초 단위의 조직과 기업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7 -
Ⅹ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거점지구제 도입 < 개 요 > v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재생 수요가 높고 민관의 추진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사회적경제 집중육성 지구로 선정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제시 1 제안 배경 주민참여형 낙후지역 주거지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 체 회복을 이룰 수 있으려면 물리적 환경재생과 함께 마을단위 사회 경 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필요 해당지역 주민역량과 지역자원을 결합하여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 자주관리형 집수리사업과 지역고용 활성화, 지역사회내 이주동기가 된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 중앙 부처 간에 칸막이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재생 형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모델의 기반조성이 필요 * 사례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개요 F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만드는 마을 단위 맞춤형 계획 F 주민이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 물리적 환경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재생을 도모 - 28 -
2 세부 내용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추진 지방자치단체별로 원도심 공동화 및 인구과소지역 대상의 우선투자지역 선정 및 장기 지원사업 추진 기존 산업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 및 추진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투자지구 선정, 집중 육성 인근 지역 내 소재한 지역개발형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등)의 peer consulting을 연계하고, 주민주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창업 및 지역재생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사업기간: 최소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별 추진상황을 엄격 평가하여 추진 지원내역: 기초지자체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5~10억 원 규모 지원 ü 별도로 사회적경제 주거지재생사업 등 기존 지원자원 연계 주민 주도의 생산 및 재생산 기반 구축 지원 ü 소득활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참여 및 강점에 기반한 경제사업 추진 ü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자치구내 지역화폐운동, 공유경제 활성화 등과 협력 망 연계 지원 자치구 단위의 다자간 파트너십(기초 지자체, 지역 대학, 기술연구소, 사회적 - 29 -
경제협의체, 지원조직 등) 형성을 의무화 법적 추진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계획에 사회 경제적 재생계획을 포함 하도록 법률개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 30 -